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6월 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우리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한 박영자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5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1년 4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결산검사 의견서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첫째 세입ㆍ제출 결산 총괄, 둘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셋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넷째 기금결산, 다섯째 재무제표, 여섯째 성과보고서, 일곱째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여덟째 성인지 결산서, 아홉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액 1543억을 포함해서 총 1조 1666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767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353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2414억중 2021년도 이월액으로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854억, 사고이월액 328억, 계속비이월액 427억, 보조금반납금 116억,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4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1조 149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227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262억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964억 원으로 2021년도 이월액으로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803억, 사고이월액 316억, 계속비이월액 259억, 보조금반납금 100억,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 세목별 수납현황과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은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 번째로 38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16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40억, 세출결산액은 1090억, 결산상잉여금 449억 원은 2021년도 이월 액으로 그 내용은 명시이월액 51억, 사고이월액 11억, 계속비이월액 167억, 보조금반납금 15억,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425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32억 원으로써 자활기금 7억, 노인복지기금 11억, 양성평등기금 10억, 문화예술진흥기금 10억, 체육진흥기금 10억,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민영향지역 지원기금 171만 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8억 원, 재난관리기금 40억,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식품진흥기금 3억, 농업발전기금 20억, 재정안정화기금 408억 원을 각각 조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481쪽,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2020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3조 5929억 원, 총 부채는 371억 원이며 순자산은 3조 5557억 원이며 재정운영은 총비용은 7469억, 총 수익은 8401억,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93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말 현재 우리시의 채권현황은 64억 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75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논산시에서는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11개, 정책사업목표 84개, 단위사업 17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177개의 지표 중 16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92%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유재산ㆍ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202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104만㎡에 5473억 원, 건물은 23만㎡에 3477억 원 총 1조 6336억 원으로 전년보다 12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1373종에 12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덟번째로 첨부서류 661쪽, 성인지 결산 보고입니다.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2020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63개 사업에 33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35개113억 원,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14개에 85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4개에 136억 원이 집행되어 총 82.4%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성평등 효과분석 및 성과목표 달성 등 그 내용과 현황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첨부서류 823쪽,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결산기준으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모두 포괄 산출하여 지역의 종합적인 재정상황을 나타냄은 물론 상호간 중복거래를 제외한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것으로 논산시의 2020년도 지역통합재정상황은 세입은 1조 2359억 원, 세출은 9925억 원, 결산상잉여금은 24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박영자 대표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17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즉시 시정 개선토록 하여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8건 외 9건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교훈삼아 같은 사례가 재 지적되지 않도록 산하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 그리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결산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박영자 대표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박영자 대표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를 좀 키시죠.

(마이크 킴)

혹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책자 갖고 나오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2쪽을 한번 펴보셔봐요.

몇 쪽요?

2쪽요, 2쪽.

예.

그 위에 보면은 근로자등보수도 운영 경비에 포함, 충당 밑에 뭐 사무관리비도 운영 경비에 충당, 하단에 보면은 보건소 것도 그렇고 위에 이제 3쪽에 보면은 안전도로과의 기간제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코로나감염증 확산을 위한 여객터미널 및 철도역 열화상카메라 운영비 충당. 이 철도역이 왜 나와요, 여기에? 앞에는 목은 세부사업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이라고 해놓고 여기 철도역으로 나오질 않나 4쪽을 봐도 뭐 보수에 또 긴급, 4쪽을 한번 봐봐요.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금 지원. 보수를 뭐 재난금을 지원하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복구활동 보상금도 그렇고. 아니 이거 의회에다 제출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이렇게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아, 5쪽을, 5쪽을 한번 봐봐요. 5쪽은 잘했어요. 또 자치행정과의 기간제등보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인부임 충당. 그래 놓고 이제 시정 및 시책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업무 일반 업무수용비 충당.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앞에 것이 맞는 거예요, 뒤 것이 맞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아니 회계과에서 이걸 예비비지출 승인을 해 주잖아요?

예.

우선 예비비 지출 승인이 여기 안 나면은…… 돈 다 쓴 것 아니에요?

(자료 검토 중)

다 썼잖아요?

예.

다 썼으니까 이거 갖다가 안 해 줄 수는 없고 정치적 타격만 입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그 각 통계목 별로 사무관리비가 있고 뭐 기간제 그 근로자보수도 있고 이게……

아, 지출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출사유?

지출사유에요?

예.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과목을 예비비지출 과목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목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 보수를 갖다가 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료 검토 중)

아, 보수를 갖다가 뭐 운영비를 뭐, 철도역이 왜 나와요, 여기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인데. 철도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 버스터미널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우리 논산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열화상카메라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쪽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의회에다 제출할 서류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은 세부사업 같은 경우를 잘 해서 좀 제출해 줘야지 아, 이거 갖다가 예비비 지출 승인을 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돈 다 쓴 것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예.

해 주더라도 뭘 알아서를 해 주더라도 이게 뭐냐고, 이게. 이거 갖다가 그냥 땐땐땐땐여, 다 땐땐땐땐. 이거 뭐여, 이게?

……

아니 뭔 사유를 정확하게를 좀 적어주던가 그래야 이해가 좀 쉽잖아요?

예. 그 앞으로는 그 지출사유를 좀 더 정확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과가 없어요. 보면은 뭐 안전도로과도 그렇고, 뭐 보건소도 그렇고, 뭐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가 그러니까 뭐 다른 데야 다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예.

그 뒤는 잘했어요. 뒤는 잘했는데 앞에가 아니 그 사유가 이 보면은 ‘야! 이럴 수가 있나! 의회에다 제출할 공문서인데, 문서인데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앞으로는 예비비지출사유에다가 그 좀 더 정확한 내용을 그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이걸 갖다가 사유를 갖다가 정확하게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예산심사 같은 것도 할 때 예산설명서를 보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설명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그렇다고 와서 뭐 예비비 여기에 제출해 놓고 여기 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전과들, 설명하러.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기 지출사유를 보고 이제는 보거든요. 보는데 이게 막 보수인데도 막 땐땐 다 땐땐여 다 땐땐. 아니 우리 실장님이 볼 때도 좀 이해가 가요?

예, 그렇게 앞으로는 좀 내용을 좀 더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보수 같은 경우는 좀 틀려져야지요. 보수하고 일반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한다니까. 근데 보수를 갖다가 세상에 그렇게 놔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

하여튼 그 예비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나름대로의 이제 골머리는 앓겠지만 그래도 예비비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때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 코로나19가 가실 줄 알았는데 안가시니까 쓰는 건 좋다 이 얘기요. 쓰는 건 좋은데 사유가 이상하게 보수, 보수를 갖다가 땐땐땐땐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맞다 이 얘기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보수는 그게 아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