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49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별첨자료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페이지입니다. 2020 회계연도 완도군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6,252억 7,306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166억 6,760만 1,000원을 합한 7,419억 4,266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011억 6,576만 2,000원, 특별회계가 407억 7,6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성질별 결산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1,586억 6,792만 원이 증가되고 158억 1,498만 5,000원이 감소되어 2020년 말 현재액은 6,964억 1,9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물품증감 내역입니다. 2019년 말 물품은 총 1,019건에 83억 1,507만 8,000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99건을 취득하고 26건을 처분하여 2020년 말 현재 물품 보유수는 1,092건에 89억 1,4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행정소송 배당금 지원 등으로 총 87건에 105억 4,926만 7,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88억 1,69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103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19년 말 조성액은 307억 9,201만 8,000원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172억 9,581만 7,000원이 조성되고 356억 1,993만 6,000원을 사용하여 2020년 말 현재액은 124억 6,789만 9,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은 같은 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2,356억 4,821만 9,000원으로 1,986억 2,98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34억 1,777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억 5,6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균형 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등 1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0호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7개 기금에 124억 6,789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수입이 41억 5,899만 3,000원, 지출이 142억 1,409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1,280만 원으로 100억 5,509만 9,000원이 감되었으며,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51호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849억 6,8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5,667억 8,98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81억 7,840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14억 2,9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10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건전재정 및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합목적성 등을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 중 지방비 부담액은 삭감하고 국도비만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비부담액 감액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량화 되지 않은 성과, 형식적인 성과 분석과 관례적인 예산편성은 지양되도록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철저한 성과분석 하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시 거론된 사항들은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2호,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3호,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을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안 제20조, 안 제21조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은 실익이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하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부담 완화 지원입니다. 심사결과,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 방역수칙 등을 위반하는 영업장에는 감면율 50%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면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5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전문진료 업무를 대행하여 질병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고 업무대행의 범위, 업무대행자 선정 및 업무대행 계약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안 제2조 제2호의 내용 중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준용규정 또한 상위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6호, 완도군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보존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군의 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적 생활향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역사문화 자료보관소 구축계획 시민활동가 위촉 및 위탁, 조사대상 및 기록물 생산, 역사문화 보존, 역사문화 기록보관 및 보존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7호,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시설 및 설치 기준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59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조례 제정 이후 요금 상승이 전무하며 물가상승률 및 인근 지자체 대표 관광지 입장료를 감안하여 입장요금을 상향조정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보훈관련 관람료 면제자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람시간 변경 및 매표시간 규정 휴관일 추가, 대상자별 입장요금 상향조정 입장료 면제대상 추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