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지금 감사 쪽에 조사가 돼서 그쪽에는 의원면직은 중징계가 아니면 그냥 면직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비위인 경우에도 없다, 경찰서, 상급기관 이런 데에 저희가 “이 두 분이 의원면직이 들어왔는데 이상 없겠느냐” 해서 보내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해당 없음’으로 왔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리고 말씀하신 환수 통지는 감사 결과대로 해서 두 분 다 납부토록 해서 환수는 끝났습니다.

네?

그쪽에서 출장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중복 지급했다든가 아니면 안 갔는데 한 거를.

네.

위원님, 저희 행정지원과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 면직이나 이런 부분은 인사나 감사파트에서 결정을 하고 저희는 다만, 복무관리 때문에 다른 면직처리하고는 관련 없이 잘못 나갔던 복무 쪽에 출장이라든가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거…….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했다…….

아니, 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수용을, 언론보도사항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보기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한데 결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가 와서 지금의…….

환수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후속장치로 100% 지문인식 아니면 안 되고, 또 확인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같이 일하고 안 찍고 하는 것을 다 개선을 해서 지금은 전혀 우려되는 일이 안 벌어지게끔은 저희가 장치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행사 계획을 소상히 쓰고 만약에 저녁에 행사가 있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휴일이나? 쓰고 여기가 없으면 지문인식을 가지고 가서 책임자를 정해서 가져가든 아니면 출장소나 이런 데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여튼 자료로 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네, 그런데 위원님 질문 요지를 보면 정무비서관 사직처리 관련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직처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인사과하고 감사나 이런 데서 처리를 해 버리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출장 여비 등은 물론 잘못된 점이 있어서 다 환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사항을 했는데, 물론 제가 그쪽 부분이나 이런 거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무슨 얘기하시는지는 아는데.

답변 요지가 조금 저희가…….

하여튼 고칠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답변 요지 쓴 게.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위원님 없이도 언론사하고 저희가 상당기간을 서로 간에 확인, 와서 물어 보고…….

아니, 그런데 결론은 났는데.

아니, 그런데 언론중재위 갔거든요.

위원님, 언론중재를 갔습니다, 경기일보하고 저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쪽에서 사과…….

사과기재문 올라왔어요, 신문에.

네, 경기일보에.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개선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가 중재위에서 판결 난 것을 저희가 인용해다 썼는데 이 부분이 사실 위원님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인정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아니, 이 내용 자체는 그거를 썼지만 실제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고 개선책으로 지문인식기를 단말기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거로 하는 거로 저희가 개선 사항은 됐다는 말씀만 드린 거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중재위 거를 없이 우리가 꾸며서 쓴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악의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저희 입장에서는, 또 거기 내용이 나오긴 나왔지만 일부분이 나왔고 한 사항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나쁘게 써서 그렇게 대응을 한 거라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경기일보나 이쪽하고 싸울 때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 가지고 쓴 건데 사실은…….

네.

의회 자료 내용에 불편한 게 들어간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불편하게 했는데.

의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노동조합 지원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는 민주노총 산하에 민주노총조합연맹이라는 데서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여기가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그쪽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개별 건으로. 그래서 다른 데는 결론이 나서 다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반납처리를 했거든요, 사실상은. 왜 그러냐면 쉽게 안 끝나기 때문에, 반납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불용액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게 전국 지자체를 했는데.

미선임했다 이거죠.

네.

네.

지금 개별 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약식재판 중에 있습니다.

수원이나 이런 데는 끝났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 반납을 했다가 이게 나오면 추경이나 이럴 때 세워서 올해 만약에 판결이 끝나면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내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법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법이 생긴 지가, 홍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전체가 다 걸려서 그 부분을 갖고 각 지자체들이 따로따로 소송을 해서 대부분 취소청구가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데 시군 판례를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안 내도 될 사항 같더라고요. 하다못해 용인, 수원 이런 데도 똑같이 걸렸는데 개별 사건이라 안 끝나서 그렇지 크게 염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 뽑았습니다.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네,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두 시와 최소한 한 개 사업은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구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분장표에 보면 정원, 현원이 있는데 다른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왜 현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일부러 뺀 건가요, 양식이 그런 것인가요?

정무직은 비서까지는 저희 과로 편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데, 정책개발과, 또 전략사업담당관 쪽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 자체가.

공무직?

보좌관 쪽 일이, 아, 공무직이요?

네.

공무직은 부서별로 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사무분장표에는 나와 있는, 단순한 겁니다. 사무분장표에는 나와 있는데 이 표에는 안 나와 있어서 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여기 보면 현원이 39명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표에는 거의 60여 분 되시잖아요, 그렇죠?

공무직들이 식당 등에 가서 조리하시는 분들, 이게 다 공무직에 들어가 있고 몇 분 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해서 구분이 돼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에 보면 실제로 일하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현원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전에 기간제에서 일용직으로 왔다가 공무직으로 바뀌고 하는 과정이라 위원님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조리하는 거, 청소하는 분들은 염두에, 따로 별도로 자료는 드리는데.

헷갈리는 건 이게 더 헷갈려요. 아니, 현원에는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인원이 쫙 나와 있으니까 더 헷갈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시간선택임기제 인원을 명기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어서, 어쨌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원ㆍ현원 관련해서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위에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시죠?

네.

지금 환경미화원 하시는 공무직분들은 소속이 어디신가요, 그럼?

지금 본청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용역으로 하고요. 실제로 읍면동이나 이런 데는 환경사업소, 그쪽에서 담당을.

환경사업소 소속인가요?

네, 미화원.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용역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요?

네, 업체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들어오면 잘못했다고 해도 실제로 하시기가 나빠요. 근태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용역으로 하는 게 수월한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무여건으로 따졌을 때는 공무원이 좋을까요, 아니면 용역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여건이 좋을까요?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용역비용을 놓고 봤을 때 공무원들이 높습니다. 상여금이나 다른 게, 많이 붙는 게 많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청사나 여러 가지 궂은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보시면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비서, 그다음에 청원경찰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 보통 계약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거는 무기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년까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일용직으로 왔다가 기간제 갔다가 무기계약직으로 갔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순서거든요, 쭉 가면.

그러면 청원경찰 하시는 분은 6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건가요?

네.

다른 부시장 비서, 시장 비서 이런 분들도 6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닐 거 같은데?

여비서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라, 공무직이라 평생 가는 겁니다, 정년까지.

그런데 왜, 비서들은 대부분 젊으신 분들 아닌가요?

네, 젊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공무직 비서분이 계신다고 하면, 공무직이 옛날에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도 시장이 있었을 텐데 그 시장님 비서분들이 그때도 공무직 아니었나요?

이게 정부에서 비정규직 없애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 4월에 전체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했고요. 무기계약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용직, 무기계약직부터 다 전환이 돼서 전환을 완료한 겁니다, 저희가. 그전에 들어온.

그 과정에서 우리 청사 내에 청소하는 분들은 제외가 된 건가요?

아니요. 그 당시에 청소했던 분들은 미화원들이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용역으로, 여기뿐이 아니라 청사가 되게 많아요, 저희 공공청사. 이런 데 용역으로 돌려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용역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무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 어떤 용역 회사의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저는 사각지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모든 부서 통틀어서 보고 있는데요.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작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냐면 후생복지협의회 하는 일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복지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단체보험, 복지카드 등 여러 가지, 1년 동안 보통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회의가 하나도 없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안의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도 있고요. 변호사분도 있고 화성시의회 의원도 있고 노무사, 세무사, 지역경제전문가 다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많은 분들의 숙의과정을 거쳐서 우리 화성시의 복지제도라든지 점수, 단체보험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는데 작년에는 이거를 한 번도 실시 안 하고 그냥 했으면 부서에서 그냥 판단해서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도 1월에 저희가 열어서 설명을 드리고 다 받은 것이고요, 후생복지위원회를.

후생복지위원회 연 거라고요?

네.

저는 작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그때는 서면으로 주로 했습니다.

서면은 서면이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안 한 거 아닌가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했다고 하고 그냥 서면으로 갈음한 것으로 해서 회의 개최수를 정하는데 그럼 서면으로도 한 건가요,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라도 추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여는 게 제일 좋은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럼 2020년도에 서면으로 했습니까?

2020년도부터, 2020년 1월까지는 평상시였고요. 그 이후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못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면이든 대면이든 안 하신 거죠?

네.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네.

행정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그 협의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하는데 전혀 서면이든 대면이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정한다는 거는 좀 아마추어 같은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유의하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심사위원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라고 해서 열리고 안 열리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7회나 열렸어요. 이만큼 행정공개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심의해서 결정되고 실효성이 있는 결정들을 많이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17회나 했다는 거는? 그러면 코로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하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횟수 자체가 적다는 것은 저는 코로나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각 조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결정사항들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숙의과정과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 여러 가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전 단계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도 그 안에 기능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서면이든 대면이든 그때 건건마다 필요할 때 회의를 열어서 근거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협의회가 있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각 상임위, 각 상임위에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의회 상임위 안에서 먼저 논의되는 것보다 사전에 우리가 의안을 보통 받는데 받기 전에 보통 협의회가 먼저 다 열리고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심의하고 이러는데 좀 더 많이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위원회는 과감하게 필요 없는 거는 없애도 됩니다. 없애고 그다음에 좀 더 활성화가 돼서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 사안 건에 대해서는 의회로, 상임위로 통보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회의 결과를.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증인께서는 자치행정국의 주무과로서 사무분장표에 대한 정원과 현원,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시간선택임기제나 공무직, 그 밖에 모든 기간제들에 대해서 기타란에 넣어서, 기타란에 넣어서 정확하게 분장표를 보면 이 과에서 몇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도표 밑에 있는 분장 사무를 보면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모든 과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원표를, 정원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업무가 많겠지만 정원 사무분장표상 정원은 기준인건비하고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원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호도시ㆍ자매도시 얘기 많이 합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한 자매도시는 우리가 그 지역의 특산품도 팔아 주고 또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데서 연계시켜서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그 자매도시, 행정에서 맺은 자매도시가 왔을 때는 우리 시의 시설들도 무료로 이용하거나 또 저렴하게 이용하거나 이런 특혜들이나 자매도시로서의 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추진하는 자매도시는, 의회가 추진하는 자매도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추진하는 자매도시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나요?

저희가 의회에서 추진하는 거를 실제로 자매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저희가 그쪽 상대방 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는 농수산물, 아니면 농수산정책, 아니면 해양수산과 이쪽 연관된 사항을 사전에 미리 이쪽 분야를 질문도 하고 앞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쪽 방향은 어떻게 협력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런 게 실무부서인데도 하면 그런 얘기가 일단은 저희한테 전달이 안됐습니다.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순천하고 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말만 들었지 실제로 저희 부서를 통해서 그쪽하고 의회하고, 아니면 의회사무국끼리 서로 연결된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인지를 못 한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사무국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도 시장님께서 맺는 도시와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같은 수준의 우호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시행규칙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지금은 저희는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직원 종합검진 3,842명 중 몇 명이나 받습니까? 다 받습니까, 아니면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건강검진은 불용액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산부나 아니면 그 날짜를 잡았을 때 아프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받는 분이 있어서 자꾸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정확한 인원은, 잠깐만요.

못 받는 분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한 480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많이 못 받네요? 10%가 넘는 비율이 종합검진을 못 받고 있네요?

네.

매년마다 받는 거잖아요?

매년 받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조에서 행사운영비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을 했는데 코로나시국이 한창일 때 한 거 같은데 적절한 행사였나요?

공공노조나 이런 데서 체육대회를 하는 건 맞는데요. 실제로는 안 하고 노조간부들 간담회하고 결부시켜서 간담회 하면서 식사 자리나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명목으로 등산, 장소를 그런 데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조간부들만 간담회식으로 했는데 495만 원을 써요?

창립총회 기념식으로 매년 하는 거에 선물 때문에.

물품지원은 805만 원 따로 있어요.

네, 수건과 이런 거 있고.

그거 따로 있고 행사운영비 495만 원 따로 있고, 두 개 다 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3백만 원 가까이 쓴 거네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화성시민들은 체육대회 다 취소시키고 공무원들은 그러면 아무리 노조라도 체육대회를 코로나시국에 열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님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저희도 만류는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말이 달라요. 안 해서 선물로 대체한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게 물어 보고 얘기하세요.

원래 창립기념일 행사는 저희가 불용액이 아까 말씀이고 쓴 거는 495만 원, 그리고 행사 자체를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도 취소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495만 원.

그러면 물품지원대체 805만 원은 뭐죠?

805만 원은 불용액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불용액은 2,105만 원이잖아요. 26백만 원 예산 세워서.

그것은 공무직 현장 체험 플러스해서 불용액이 2,10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26백만 원에서 495만 원은 집행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물품지원 805만 원, 그다음에 미실시 13백만 원, 이렇게 합쳐서 2,105만 원이 불용액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품지원을 하려고 했던 거를 안 했다?

네.

그리고 495만 원 정도만 가지고 간담회 겸 임원진들하고 체육대회는 실시를 하지 않고 간담회로 대체해서 썼다 이 얘기죠?

네, 창립총회로 대체했습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다른 부서들은 체육대회 코로나 때문에, 체육대회가 뭐예요? 몇 명 모이는 행사도 다 취소시키는데 공무원들은 노조라고 해서 이런 거 모이고 할 것도 뒤로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동일한 기준 적용해서, 똑같이 적용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푸른쉼터가 뭐하는 곳입니까?

푸른쉼터가 식당 옆에 있거든요. 거기 저희 직원들 간단하게, 갑자기 아플 때 약하고 쉬는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거기 근무자가 있습니다.

쉬는 휴게실 같은 것인가요?

아니요. 아프거나 할 때 간략하게 받고 그다음에 건강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이름이 쉼터입니다.

그러면 양호실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푸른쉼터 신용카드 내용을 보니까 5월 25일 189만 원 상비약품구입, 8월 4일 푸른쉼터의무실 상비약품 구입 169만 7천 원, 또 10월 28일 푸른쉼터의무실 상비약품 구입 180만 6천 원, 지금 그 뒤로도 푸른쉼터의무실 운영물품 얼마, 또 상담실 소모품 얼마, 푸른쉼터상담실 성격유형검사 110만 원 쭉 있어요. 이거 우리 화성시청 푸른쉼터의무실은 약을 대략 금액만 대충 눈으로 확인해 봐도 5백 몇십만 원 되는 거 같아요. 이 정도면 약국이지 이게 푸른쉼터에서 간단하게 상비약 정도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 같은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의무실 상비약품은 18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월 25일 189만 원 상비약품 구입, 8월 4일 푸른쉼터 상비약품 구입 169만 7천 원, 다음에 10월 28일도 푸른쉼터 상비약품 구입 180만 6천 원, 상비약품 구입한 거 맞아요?

네, 약품 구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구입 자료를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두 달에 2백만 원씩 약품을 구입한다는데 그 정도면 약국이지 이게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매일 거기를 이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용률 체크된 건 없죠?

이용률도 있습니다.

체크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했는데 성격유형검사 구입, 그다음에 직무스트레스검사 구입, 이런 거는 적성검사처럼 서면검사 하는 용지인가요?

직무스트레스 이런 게 다 심리치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성격유형검사 구입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성격유형검사를 뭘 구입했다는 건지, 성격유형검사를 하는 도구를 구입했다는지, 성격유형검사는 적성검사처럼 어떻게 체크리스트로 해서 하는 그런 테스트지를 구입했다는 건지 그런 설명을 해 주세요.

테스트지가 맞습니다. 테스트지가 맞고요. 성격검사ㆍ직무스트레스검사 다수인데 그 외…….

알겠습니다. 테스트지, 스트레스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까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자료를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무분장표 부분 다시 한번 더 짚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맺는 자매결연이나 의회에서 맺는 자매결연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 내용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졌네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과 여성기업 구매율,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여기에 지금 토털 23.7%가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상당히 그래도 선도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나 공사, 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비율로 그런 제품들을 이용하고 있다, 제가 전 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15% 이상은 유지해 달라, 그리고 관내 기업들도 될 수 있으면 조달청 물품일지라도 관내 기업들을 이용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로 여성기업에 몰려 있어서 사회적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어제 저희가 사회적경제과를 했는데 판로 지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들이나 장애인기업들, 이런 사회적약자기업들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원용식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윤효석 화성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희 화성시마을자치센터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4-5쪽 자치행정과는 현재 6개 팀, 현원 31명으로 분장사무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건의 열 건에 대하여 완료 처리하였으며 상세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비 잔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대하여는 관내 BIS시스템, 스마트행정게시대, 온라인 홍보,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74개 공동체를 선정하여 2억 5,100만 원 예산 중 98.5%를 집행하였으며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를 통해 공동체에 지원함으로써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비대면 온라인회의 참석 수당 지급 방침 마련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민자치회의가 일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비대면 주민자치회의 운영 지침을 마련, 각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회에 시달하였으며 동 지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이 비대면회의 참석 시 참석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자치회의 운영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화상회의 프로그램 구입 등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온라인 비대면회의 등 대안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비대면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 말씀에 대하여 온라인 PC 영상회의 활용 및 수당 지급 방안 등 검토 결과를 각 부서에 시달하여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회의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위원회 회의가 온라인 비대면회의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만들기지원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 연계 검토에 대한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9월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실무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마을만들기지원사업을 통해 발굴 육성된 공동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교육 시 상호 간 사업에 대해 소개 및 설명함으로써 각 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과정에 마을만들기사업 과정을 편성하였고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공동체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사업이 원활히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지원관과 주민자치실장 역할 등 기준 마련을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지원관 배치와 함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에 따라 지원 인력의 역할에 대해 고지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실장의 근무 실태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읍면동 자치계획에 대한 행정 협의 체계 마련에 대하여는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주민총회 전후로 2회에 걸쳐 관련 실과소의 행정 검토를 통해 자치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수입 관리 및 사용계획 정립에 대하여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수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사업별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각 읍면동에 시달하였으며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수립 시 프로그램 운영 수입의 연간 지출계획을 포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연 2회 집행 실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수입 관리, 우수 읍면동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부여 방안을 강구하여 수입 관리 및 사용 계획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회의 회의 결과 관리 지침을 마련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회의 결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계획에 회의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마련, 시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홉 번째 마을만들기지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노력에 대하여는 마을만들기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집행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액을 100만 원으로 낮춘 꿈상상 분야를 신설하여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사업을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시민 참여 확대와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연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 예산 과다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4개 팀 15명으로 조직 편제되어 있으며 2020년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여 총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은 그리 높지 않으나 2021년부터 화성시가 자원봉사도시로 나아가는 만큼 센터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들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가까이 자원봉사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13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 요구에 따른 위원 해촉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 이 중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패소하였고 본안소송인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처분에 따른 취소 청구의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 사무를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은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 운영 관리,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특화마을 조성,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등이며 이를 위해 2020년도에는 위탁 예산 17억 7,972만 원 중 14억 9,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센터에 대해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내용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위탁 예산 16억 3,726만 원 중 5억 6,9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강화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여성 피해자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15개 사업에 예산액 15억 8,230만 원 중 12억 4,4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억 344만 원입니다. 21년도에는 15억 2,468만 원을 14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중에 있으며 4월 30일 기준 5억 3,4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18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와 취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2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화성재향경우회를 비롯해 16개 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로 5억 8,73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워크숍 취소 등 전년보다 28% 감소한 4억 2,24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8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2020년도에는 읍면동 주민 주도 자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5개 용역 기관에 읍면동별 자치계획단 구성 및 조사 기획, 주민 참여 워크숍, 자치계획결과보고서 작성 등 과업을 내용으로 2억 4천만 원 중 1억 8,8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읍면동 자치계획 수립 대상지는 1곳으로 5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달청의 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계획 수립 워크숍을 진행, 세부 실천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한 예산 5,400만 원 중 5,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9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전입금 6억 원을 세워 1억 2천만 원은 정책사업비로, 4억 8천만 원은 예치금으로 화성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전입금 1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4천만 원을 회수하여 2,260만 원은 사업비로 편성하고 4억 3,796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14-30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0년 이월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 2건 4,260만 원으로 2건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도비 교부 시기가 지연,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명시이월 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31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2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35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020년 220건 11억 5,568만 원을 부과ㆍ징수하였고 2021년 4월 30일 기준 119건 11억 2,364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2020년 사업 보조금 잔액인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48건으로 5억 7,792만 원, 시도비 보조금 열 건에 3억 9,370만 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115건 8억 3,717만 원은 징수하였고 네 건 2억 8,646만 원이 납기일 미도래로 미징수되었으나 보고일 현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7쪽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20년 위탁금 예산 17억 7,973만 원 중 센터 설치 후 인력 채용 관련 인건비 잔액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규모 조정으로 14억 9,4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16억 3,727만 원 중 5억 6,9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38쪽 협약서 체결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40쪽 행사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사용은 통리장 역할 강화 교육을 비롯하여 총 9개 사업에 3억 1,06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로 집행 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43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4-46쪽 자원봉사센터 정원 및 채용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사장 포함 4개 팀 총 15명으로 직제가 편제되어 있으며 14-48쪽 센터 예산집행 현황은 2020년도에는 총예산 15억 6,960만 원의 예산을 세워 14억 8,7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7억 1,075만 원을 편성하여 4월까지 4억 2,8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49쪽부터 51쪽까지 세부 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52쪽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으로 분야별 및 연령별 자원봉사자의 활동 연인원이며, 14-53쪽 자원봉사활동 지원 실적입니다. 주요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읍면동 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마을 만들기,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 봉사단 활동 지원, 봉사자 교육 등이며, 2020년도에는 1억 7,039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2억 3,09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현황은 자원봉사문화 확산, 지역 공동체 강화, 사기 진작 분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제출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57쪽 새마을회 지원 및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외국인과 전통장 만들기 등 육성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 법정 운영비 2억 1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4월까지 같은 분야의 보조사업으로 1억 1,74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0쪽 마을자치센터 운영 현황으로 마을자치센터는 우리 시의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수탁 기관인 마을만들기 화성시민네트워크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봉담읍 소재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센터를 개소하였고 센터장을 비롯한 4개 팀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비롯하여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가 지원하는 주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은 2020년도에는 101개 마을공동체의 주민 활동이 이루어졌고 2021년도에는 73개 마을공동체의 주민 참여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공동체별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85쪽 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 현황으로 마을계획 수립 지원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현안을 찾고 마을 의제를 선정하여 주민들이 실천까지 함께하면서 공동체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3개 마을의 마을계획 수립에 5,24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나 2022년도에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86쪽 화성시민, 청소년 지역회의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 지역회의는 현재 6개 권역 98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총 113건의 안건을 도출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작년 1월 동부1권역 회의 개최 후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를 검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지역회의의 경우 202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 모델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229명의 위원이 참여하였고 3개 권역 각 9회, 총 27회의 회의를 거쳐 열 건의 안건을 도출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3월 말부터 위원을 모집하여 7월 중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14-89쪽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학교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12개소, 2021년에는 3개소가 추가되어 총 15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20년은 시범 실시 첫해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체계 구축,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지원, 주민 주도 자치계획과 주민총회 개최 지원, 자치계획 의제 실천을 위한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행정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 시범 실시 2년 차에 접어듦에 따라 2년 차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차별 특성에 따른 단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공무원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전체 교육 과정에 1,498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하여 2021년도에는 관련 교육을 지역별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 읍면동 주민자치학교는 각 읍면동별로 최적의 시기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권역별 주민자치학교는 반기별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 교육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학교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97쪽 주민참여숙의제도 도입 현황 및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독창적인 주민참여숙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14-86쪽 화성시민, 청소년 지역회의에서 설명드린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4-98쪽 일반구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급증하는 인구 및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 개의 일반구 설치안을 2019년 3월 행안부에 제출하였으나 보고일 현재까지 일반구 설치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서 기 제출한 승인 신청에 대한 현행화 요청이 있어 현재 행정구의 관할 구역 및 명칭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일반구 추진 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00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추진 현황으로 관내 북한이탈주민은 1,270명으로 임대주택이 많은 향남읍에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2020년도에는 찾아가는 정착 상담,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등의 취업 지원과 남북 주민 교류 사업 등 인식 개선 사업, 남한사회 체험 등 정서 지원 사업, 사회 진출 정착 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4-102쪽 시민소통광장 처리 현황입니다. 시민소통광장은 시민 1,5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소통 의견에 대하여 시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여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홈페이지 내 게시판으로 2020년도에는 352건, 2021년도 4월 말까지는 313건의 답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네 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사항을 전파는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한쪽 성을…….

네, 그렇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건 당연합니다.

저희가 조례에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출에 따른 적정 여부나 관련 제반 서류는 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심각성을 인식해서 연 1회 하던 거를 2회 이상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추진.

저희가 기관, 사회단체가 갖고 있는 목적, 그들이 갖고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거에 알맞은 사업을 일단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여 우리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일부 부여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탄생한 목적 사업을 벗어나는 건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교부할 때 그 사항을 명시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요하는 경우 저희 관련 부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마을자치센터에 여섯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요구하는 바를 각, 1년에 한두 번은 예산 부서나 회계 부서에서 각종 교육을 시키는데 감사 부서나 담당 부서하고 연합을 해서 주기적으로 회계 관련이나 예산 관리 처리,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 정산하는 내역들을 교부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할 때는요. 저희가 과업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과업을 이행하는 계획을 받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는 걸 거의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시달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침, 그러니까 편람에는 지침을 포함한 내역의 예시나 다른 사례가 첨언돼 있는 걸로 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침보다는 편람이 크게 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보고 있으면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육성하고자 공모를 걸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2020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표로 나와 있듯이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의견을 개진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열 가지 의제를 발굴해서 우리 청소년 눈으로 바라보는 시정에 대한 개선 방향들이나 그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안건을 올려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한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열 건에 대해서요. 처리한 건이 있고…….

서부 쪽에서 지금 다섯 건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거는 매송, 송산, 서신, 비봉에 청소년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거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기록되는 자원이 우선이라 그래서 습지 생태를 개선해 달라는 거는 완료 조치를 했고요. 예로 동부 쪽에서 나온 얘기는 현재 쓰레기 보상기기를 설치해 달라는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완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병점역 쪽에 시야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해 달라는 건은 지금 동부 쪽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동탄권역에서 추진했던 네 건에 대해서는, 일례로 선거 용어에 대해서 참정권에 대한 교육을 시켜 달라 해서 그건 저희 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인 거는 엘리베이터 안에, 음성인식 엘리베이터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달라는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불가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건별로 저희가 큰 안건이 들어오면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 여부, 그다음에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다 고지하고 그들로부터 좋은 의견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음성인식, 1층ㆍ2층ㆍ3층 그런.

네,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거죠. 아이들의 생각에는 또 그게 합리적일 수 있고.

저도 행감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접했는데요.

제가 올해 왔던 거고요.

늘 관심이 많았던 사항이고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화성시민 전체가 느끼는 안건이고 또 MZ세대라 그래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지역적 청소년회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청소년회의를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청소년들이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안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 관련 실과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서 말씀이 나왔지만 각종 위원회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례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회의를 개최하는데 보통 필요에 의해서나 원칙에 의해서나 이렇게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회의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뭔가 사안이 있을 때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의 개최도 굉장히 떨어지고 회의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애초에 정례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위원들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이때쯤 되면 회의를 열겠구나.’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각종 위원회는 연말이나 연시는 당연히 회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연말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1년 사업을 정리하고.

그렇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2022년 연초에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대면회의가 됐든 비대면회의 때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중간에 주요 사항이나 다른 현안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그 안건은 서로 미리 공유가 되거나 정보나 보안이 요구되지 않거나 그렇다면 공유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현안사항을 토의하거나 논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한 회의는 자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 봐도 계속 강조를 하고 활성화를 한다고 계속 이야기, 말씀을 드려도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각자 다 스케줄이 있는 거고 이게 임의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정례회를 해서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연초나 연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이 위원회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당연히 많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내가 이 위원회 소속인가?’, 저조차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당연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에 속해 있지만 예측이 안 되거든요. 일상적으로 있다가 우연히 연락이 와서 “회의 참석 가능하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오게 되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정례화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더 다른 부서랑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분권, 자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드는 부서이긴 한데 저희 위원회 보면 대부분 시민분들도 많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 일반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정책 과정에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례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더 이상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정례화를 지금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위원회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정례화는 필요한 게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한 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 기능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빠지면 안 되는 회의들이 많은데 단순히 서면으로 하는 것도 많고 아예, 전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최도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제가 지난 행감 때 같이, 마을만들기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예산법무과인가요?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돼서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140억의 주민참여예산제 중에 거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민들의 의사 상관없이 집행이 되는 예산이 한 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반 정도가. 그 외에는 주민들이 반 정도 참여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40억 중에 거의 10%도 안 되는 돈이 동부 쪽이나 동 단위의 지역은 아예 편성이 안 돼 있거나 사용 결과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걸 그래서 어쨌든 주민자치회나 여러 가지 주민 참여에 관련된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들께 알려서 왜 이런 실태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랑도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들 같이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법무 부서하고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고요. 살펴보고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올리든지 아니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 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 게 정책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야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말로 밀접한 연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적인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같이 고민해서 한다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회의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다고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비대면, 요즘에 줌미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역회의를 이렇게 중단한 건지, 물리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올해 본예산에 지역회의 예산은, 지역회의 예산 얼마 없었죠, 기존에도? 지역회의에 대한 거는 계속 이렇게 중단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중앙정부 쪽에서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역회의 준비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범위가 이루어진다면 추진할 거고요.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 개인적 생각은 서면이나 줌을 이용한 대면, 온라인 화상으로 하는 회의보다는 회의의 양이나 회의의 질은 대면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게 높긴 하겠죠.

다만 다수 인원이 모이는 데 방역의 한계점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염려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지켜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단한 게 아니라 잠시 시기를 뒤로 미뤄서 지금 현재는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각종 데이터나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줌 같은 경우에도 100명까지 가능하고 요새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접속할 수도 있고 중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한 정책인데, 저도 많은 비판을 했지만 그래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진화가 되고 어느 정도 건강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중단이 된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몇 명 운영위원들만 대면으로 해서 모여서 그거를 중계를 한다든지, 그래도그래도 현재 어쨌든 화성시의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물리적으로 못 할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저희 부서의 특징이 우리 시민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시정에 반영하는 일이 저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회의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7월부터 소규모 단위로 시민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 그분들의 생각을 시정에 담아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통리장들이나 주민자치, 사회단체 회의는 방역이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오픈을 해서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의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자치분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나요? 자치분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분권은요.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분권은 중앙, 광역에 있는 일정 권리를 우리 기초로 갖고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종적인 개념보다도 횡적 개념에 두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온 권리를 시민들한테도 나눠줘야죠. 종적하고 횡적이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고요. 자치는 너무 포괄적이라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린다면 일정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공동체에서도 일부 룰이 있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되고 가족사를 이루듯이 크게는 지역, 구역, 사회, 화성시 전역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따라서 모든 행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것이 가장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노력은 화성시가 확실히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중앙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정책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직자분들이 지방정부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권한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중요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의식적인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은 부족한 것 같아요. 자치분권 하면 무조건 시민 참여에 중점적으로 방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공무원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화성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자치분권의 지방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 데가 화성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규제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지자체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의지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확실히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거고 그럼 우리 화성시가 공직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자치분권, 시민자치, 주민자치도 더불어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에도 이런 것들이 심어진다면, 다른 부서도 굳이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철모 시장께서 지방정부협의회나 각종 중앙단위 아니면 지방, 기초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강하게 역설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21분 의원님들이 구석구석 지역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서철모 시장은 중앙단위나 광역단위, 기초단위들이 모였을 때 이걸 역설하고 전파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가만히 보면 조직적인 측면, 그러니까 직원수 면이나 그다음에 예산 측면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장의 자리도 있고 사무국장, 이사회 이렇게 조직 자체가 법인인 거죠, 그렇죠?

네, 법인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자치센터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센터는 법인격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시는 건지 마을자치센터를 얘기하시는?

죄송합니다, 마을자치센터.

그거는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자치행정과라고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는 약간 기능적인 측면에서 자치행정보다는 약간 복지 쪽, 복지국 쪽에 소속이 돼야 되는 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자치행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센터가 더 기능이 강화되고 조직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나 예산이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쪽은 좀 더 갖추어진 조직인 것 같고 한쪽은 그냥 일반 센터라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자치분권시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저는, 자꾸만 용어가, 말이 안 떠오릅니다. 마을자치센터, 그렇죠? 센터가 자원봉사센터에 준하는 조직으로 격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을자치센터는 아까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권하고 자치, 그거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큰 틀을 마련하고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냐 아니면 민간을 통해서 하냐는, 아니면 정확히 어떤 게 우선적인지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민간위탁 분야는 민간위탁 분야대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우연치 않게 마을자치센터가 인원수하고 예산이 거의 엇비슷한데요. 그거는 우연일 뿐이고요. 하는 일 자체도 다르고 시민에게 다가서는 스탠스도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의견으로 한 번 참고삼아서 얘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인사과 소관 위원회가 세 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저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요, 화성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는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기획조정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본청 국장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곱 분입니다.

네, 현재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도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 가지고요.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임기제 관련돼서 채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요지서를 봤는데요. 일단 절차상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이거를 말씀드리면, 어차피 인사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당시 문제점은 뭐냐면 같은 부서의 같은 직원이 자기 직을 관두고 바로 위의 단계, 그러니까 바로 위 직급으로 지금 다시 재채용이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때 당시에 정원은 오히려 하나 늘었는데 결국에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현원이 더 줄어든 거죠, 정원 대비해서? 그렇죠?

네.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채용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답변 관련돼서는 절차 그런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언급하셨으니까 좀 더 운영적인 면, 공정성 그다음에 다른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 채용은 지양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알겠고요. 그런 공정성에 시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직렬별 정원, 현원을 봤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신규 임용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9급이 지금 정원이 420인데 현원이 496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76명 정도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이 편성돼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화성시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게, 행안부에 요청하는 게 정원을 늘려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요청하는 그 내용 자체가 5급이나 6급, 7급 그 정원을 늘려 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정원만을 늘려 달라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하는 사항은 전체적인 정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지 어떤 특정 직급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5급, 6급, 7급, 8급이 있는데 이 9급분들이 어쨌든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정원, 8급, 7급, 6급 정원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전체 정원이 2,700인데 6급, 7급 정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일일이 위의 행안부에 보고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사항은, 직급별 정원은 저희 정원 규칙에 의해서, 시 자체적으로 지금 확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칙으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원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원 규칙이 있고 정원 바뀔 때마다 저희 의회에, 정책기획과에서.

네, 지금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인데요. 정원 조례가 있고 정원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9급분들이 76명이나 오버가 되면 8급이라든지 7급, 6급이라든지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승진 같은 것 감안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정책기획과나 이런 데서, 제 기억으로는 5급, 6급, 7급 정원에 대해서 변동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의안으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전체 정원만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지 직급별 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정하는 건가요?

네, 전체 인원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부서별 정원은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위에, 9급 이상의 급수들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9급 같은 경우에는 1년 2개월, 1년 7개월 정도, 그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승진 평균 연수가 돼 있는데 그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평균적인 거지 꼭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76명이나 오버가 됐기 때문에 5급, 6급, 7급의 정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반대로 8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오히려 100명이 더, 100명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숫자만 갖고 말씀드리기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출산휴가라든지.

네, 출산휴가 이런 것들 숫자가 다 빠져 나가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모자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