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차량등록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류종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기관명 차량등록사업소장, 기관장 류종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옥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간략하게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지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전부연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권영준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써 지난 2월에 2021년 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드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와 같은 내용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4월까지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2021년 5월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수출이행신고 미이행 대상자 과태료 과소 부과하였습니다. 과소 과태료 부과 3건을 모두 정정 부과, 수납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9-10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예산액은 1,782만 원이며 집행액은 1,242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40만 원입니다. 19-13페이지에서 19-15페이지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9-16페이지에서 19-17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 총 부과 건수 6만 8,287건, 부과금액 42억 7,488만 1천 원이며 그중 6만 670건, 22억 52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 4월 말 기준 총 부과 건수 2만 3,967건, 부과금액 13억 1,274만 원이며 그중 2만 720건, 5억 4,434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2007년 취득한 무정전 전원장치, 2014년 취득한 노트북 컴퓨터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19-22페이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47만 4,045대로 2020년 12월 말 기준 대비 약 1.7% 증가하였습니다. 19-23페이지 자동차ㆍ건설기계 관련 법령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자동차등록 위반 178건, 임시운행 기간경과 위반 209건, 의무보험 미가입 3,818건, 정기검사 위반 4,265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130건으로 총 8,600건에 대하여 과태료 16억 247만 8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2억 9,895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24페이지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처리 실적입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총 3,277건을 접수하였으며 1,0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운행차량 사건 총 3,277건을 접수, 그중 운행정지 신청 95건과 번호판 2건을 영치하였습니다. 19-25페이지 번호판 제작 및 제작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규제 개선 차원에서 2021년 4월 번호판 제작사 지정 근거에 대하여 경기도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건의하였습니다. 19-26페이지에서 19-31페이지까지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새로운 홍보방안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 등록, 불법운행 단속에 대하여 페이스북 23건, 유튜브 동영상 2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9-23쪽입니다. 자동차ㆍ건설기계 관련 법령 위반행위 처분 조치결과인데요. 이게 지금 2021년은 진행 중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12월 31일 기준에 총 2만 8,460건에 과태료 부과가 34억 9,400만 원인데 거의 수납이 반도 안 됐어요.

그게 40.74%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40%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독촉을 두 번하고 그다음에 압류도 한 8,0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모든 시민이나 주민이 과태료 통지서가 와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통지서가 오고 과태료 부과돼도 ‘왔나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밖에 수납이 되지 않는 게.

이게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험료 안 들고 의무보험 안 들고 적성검사 안 들고 아니, 정기검사, 종합검사 이런 것 안 해서 과태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상 그게 돈이 있다고 하면 아마 보험을 들었을 건데 약간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과태료를 안 내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면 이거는 그냥 의무 아닌가요?

네, 그건 의무보험이니까 반드시 강행규정으로 해서 내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이거 낼 형편이 못 돼.” 이거는 그냥 핑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자동차가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요. 대개 보면 대포차라든가 법인 폐업해 가지고 그런 차들이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안 내는 경우가 거의 한 반절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가 전반기 때도 그렇고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절을 위한 이런 사업을 많이 내놓고 홍보도 열심히 하시는데 시민의식이 어떤 문제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여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는 게 당연시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이런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을 경각심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셔서라도 이 과태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29쪽입니다. 의무차량의 예방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소장님?

19-29 어디 말씀을, 의무보험…….

네, 행정현수막 게시를 하시려고 추진일정에 2021년도 5월, 11월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화성시 전 시내에 다 게시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게시하면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몇 개월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4/4분기, 3/4분기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반기로 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세부내용도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세부내용을 보면 좋은데 사실 의무차량 예방이, 지금 우리 화성시에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통어에 대한, 외국인이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5개 국어로 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영상도 만들고 SNS도 하고 팸플릿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국적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서부지역 곳곳에 다 있으니까 이거 게시할 때 외국인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면을 이용해 가지고 게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참작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한 분기에 그런 것도 게시를 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9-1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6월 11일부터 각 부서별로 체납된 건을 지금 계속 제가 질의하고 잡고 있는데 제가 8천 원짜리까지도 잘하라고, 만전을 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차량사업소는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가 42억 원인데 체납액이 20여억 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워낙 뭐냐면 보험을 안 들고 저기하는 것 때문에,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경제사정이 열악한 그런 저기 같아요. 그리고 대포차라든가 그런 것은 직접 자기네들이 뭐냐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말씀은 들었으니까 빼시고요. 자동차이전등록위반 범칙금, 자동차등록위반 이거야 뭐 그렇다 해도 의무적으로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런 것도 아마, 금액이 소액 같은 건 또 저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당사자들한테 고지서를 보내든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 지금 2020년도에 이 정도면 2017, 2018,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을지 심히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체납처분 담당이 부족해서 징수가 어렵다.” “업무 과다로 인해서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됐습니까?

네, 2명이 이번에 증원됐습니다, 올 1월 1일.

증원됐으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독촉을 하고 홍보하고 지금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5월, 6월 것은 지금 여기 기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7억 6,000여만 원이 벌써 체납이 돼 있어요, 2021년도. 소장님, 언제 오셨죠?

올 1월에 왔습니다. 1월 1일 자.

그러면 소장님 오시기 전에 계셨던 소장님은 얼마나 근무하신 거죠?

그분이 한 2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김성현 소장님이 한 2년 정도 근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 체납사항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게 뭐냐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체납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년도 것은 징수과로 넘기고 있습니다. 징수과에서 체납팀이 있어요. 사실은 그 팀이 경기도 저기로 해 가지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각 시군에 체납팀을 뽑아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 70명 정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과년도에 대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만 관리하고 넘어가면 여기서는 관리 안 하신다는 거죠?

네, 징수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없이 그냥 넘기셨는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것은 체납을 받긴 받는데, 독촉까지 다 하고 압류까지 다 하는데 못 받을 때는 이제 징수과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까지만 책임지고 넘김으로 인해서 신경 안 쓰고 돈 안 내고 그냥 넘어가면, 체납했다고 별로 문제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작년도 게 20여억 원이 지금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조금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금 특성상 세외수입이라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세금 특성상 조금 못 받는, 시민의식이 약간 저기 돼 가지고, 납세의식이 저기되는 바람에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은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거의 세금을 체납 안 하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혹시 날씨를 잘 몰라서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것 신경쓰기 싫어서 대부분이 얼른얼른 납부를 해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보다 체납 처분이 약하다는 약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체납자들을 걸러내시는 방법도 우리 공직자들의 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서 공정한 납세 풍토로 앞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7, 18, 19년도의 처리 과정은 징수과에 제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거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징수과로 해 갖고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에 의뢰해 가지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가셨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고 그냥 가시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후회 없이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는 것 없이 그냥 가시면 나중에 또 “앞에 누가 하셨습니까?” 이름 나오면서 이것도 안 하고 갔나.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옥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16페이지 먼저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장님이나 조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의무보험이 한 21억 정도 부과가 됐는데 한 70% 정도가 체납된다는 것은 조금 상식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의무보험이 가입을 못할 정도 되면 대포차라든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70%라는 수치는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소장님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뭐냐면 시민의식이 ‘보험은 사고가 안 나면 보험 내는 게 돈이 아깝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보험을 안 든다고요. 안 들고 그리고 이 과태료를 내면 몇 년간을 이게 이 금액으로 저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사실은. 이게 과태료 최고가 9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5년 동안 버티면 70, 한 157만 5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보다 훨씬 싸잖아요. 사고가 안 난다고 하면 이게 싸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아마 보험을 안 드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대포차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전환이라든가 그런 것 해 가지고, 법인이 폐업해 가지고 돈을 못주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그 차를 가져가라고 해서 그걸 쓰다 보니까 대포차로 바뀌어 가지고 그게 자기가 낼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의무보험이라는 게 옛날로 말하면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대인에 대한 거죠. 대인?

그렇죠. 대인 1억.

‘대인 1억 미만’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

1억 5,0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한 1만 4,000건 정도 부과를 해서 한 1만 건 정도 가까이 체납으로 그냥 된다는 것은 이게 되게 심각한 건데, 차량이 한 1만 4,000대 정도가 그러니까 과태료 대상인데 1만 정도가 부과가 안 되면, 대포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대포차를 딱 통계 내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저희가 경찰서나 이런 데서,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이첩해 가지고 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포차가 전국에 한 2만 6,000대 정도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화성시에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안 해 보셨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체납도 체납이지만 체납이 70% 정도, 부과된 것 70% 정도가 체납이 된다는 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의무보험도 안 든 상태에서 만약에 운행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그때가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가 운행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돼 있는 거라면 그나마,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운행을 하는데 대인에 대한 보험도 안 들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상대방이 피해보상 받기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세부적으로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실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도 체납이지만 의무보험을 안 든 차량들이 운행했을 때, 사고는 일부러 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감액을 보면 감액된 것은 금액들은 많지 않은데 13건 중에 2020년도 자동차 등록위반과태료가 51만 6천 원, 2건에 대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감액을 해 주신 건가요? 소장님.

자동차 등록위반과태료 51만 6천 원이요?

51만 6천 원인데, 2건인데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과태료를 안 내고 법원 같은 데 저기를 해요. 이의를 신청한다고 하면 소액재판에 의해서 조금 감면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감액을 했다?

네.

이게 명확하게 이해는 잘 안 갑니다, 소장님.

과태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며칠까지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데.

내라고 그랬는데, 부과가 됐는데.

됐는데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거든요.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감액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감액을 해 주지는 않을 텐데, 예를 들어 부과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해 준 건지, 만약에 그냥 특별한 사유, 부과를 잘못시키지 않았는데 감액을 해 줬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부과를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소장님.

아니요. 부과는 정확히 하더라도 뭐냐면 비송사건 절차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제가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저기로 해서 판사가 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재량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건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유로 감액을 해 주셨는지, 타당한 내용인지.

네, 그거는…….

만약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가 이렇게 내용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1건에 160만 원인데 이 건은 다른 것보다는 금액이 큽니다, 과태료치고는. 160만 원 감액을 해 줬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감액을 해 주셨나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도 자료로 같이 해 갖고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운행했을 때는 시민들이 정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못 받거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면밀하게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환경지도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1,335 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그중에서 무허가 축사 1,164 농가가 있었는데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가 730개 농가가 있습니다. 나머지 409 농가는 미이행 농가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자료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축산과는 축산업 등록허가를 하는 과이고 수질관리과는 축산배출시설 인허가를 하는 과입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는 축산 지도단속을 하는 과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여기 배부해 주신 이 자료에도 축사 악취 때문에 많이, 119 농가가 단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제가 질의드릴 거고요. 409 농가가 제가, 축산업 등록, 축산업배출시설, 축산 지도단속 이렇게 연결되는 과가 3개 과인데 결국은 축산과는 축산을 장려하는 과이고 수질관리과는 인허가를 하는 과이고 환경지도과는 단속을 하는 과인데 이러면서 축산농가들이 계속 이 적법화 양성을 하면서 계속 힘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적법화를 미이행 한 409 농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409 농가 중에서 120개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였는데요. 그중에 폐업 등 미운영이 86개소이고 신고 규모 미만 19개, 나머지 15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하고 사용중지를, 행정처분을 했어요. 나머지 289개 농가에 대해서도…….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 이전에 한 25 농가는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화를 이행하려고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건 어떻다는, 지금 이러면서도 자진 폐업하신 농가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120개 중에서 점검해 봤더니 86개소가 폐업돼 있습니다.

자진 폐업하신 거예요? 86개가요?

네.

네, 그러면요? 그리고?

그리고 신고 미만이 19개소.

신고.

미만.

신고 미만 19개소요?

네.

그러면 자진 폐업하고 이 나머지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들이, 농가에 대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적법화 미이행 농가의 경우 대부분 인허가가 불가능한 농가입니다, 지역이. 다른 농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점검을 안 할 수 없지만 민원 같은 그게 없고 생계형인 경우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보다 적법하게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서 가급적 점검 순위를 후 순위로 배치해 갖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하면서, 농가 입장도 입장이고 환경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리 없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지금 말씀하시기 이전에 받은 409 농가는 그냥 무허가로 보면 됩니까?

그중에서 이제 적법화 안 한 것 중에서 전부 다 무허가로 보면 안 되죠.

전부 다 무허가로 보면 안 되고.

규모 미만도 있으니까요.

규모 미만도 있고.

자진 폐업이나 미운영된 곳도 있고.

과장님, 이 미이행 농가 중에는 일부는 허가가 되어 있는 농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적법화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적법화를 하는 과정에 도로에 부지가 낀 것도 있고 국유지가 낀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의 부지도 껴 있고 이래저래 못해서 계속 제출을 못한 거죠, 서류를. 그래서 적법화를 못한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한테는 어떤 규제가 들어가나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어떤 자진…….

자진 폐업?

네, 자진 폐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진 폐업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유도를 하실 겁니까?

네.

하실 거예요?

네, 그게 최우선이고요. 그렇다고 그거를 업으로 계속 운영하면 형평성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자진 폐업하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법적인 건 후 순위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2014년도에서부터 법률이 개정되면서 계속 행정처분 유예를 주고 기간을 유예해 주고 2021년도가 된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러면서 추가 적법화를 하는 동안에도 시간을 많이 줬는데 그분들이, 이 400여 농가들이 못했을 정도면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안타깝지만 일단 버스에 올라타지 못한 농가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적법화, 양성화를 하신 농가들은 제가 알기로는 축산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농가부채가 최소 한 2, 3억은 됐습니다. 농가부채가 그렇게 늘어났던 이유는 일단 축사부지 내에 남의 땅이 있었으니까 그걸 다 사야 되고 그러면서, 그게 뭐 하루아침에 돈이 있어서 매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부채로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농가부채가 돼서 이 사람들은 적법화를 했다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적법화를 못 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축산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행정에서 볼 땐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쪽에서는 어떤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하다 보면 무리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거에 대한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럴 경우에는 무허가라고 해서 법으로 어떤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렇죠. 무허가는 무허가니까요.

어쨌든 무허가로 본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납유를 못하거나 축산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원래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허가취소나 폐쇄명령을 가할 수 있죠.

허가취소도?

허가가 없으니까 폐쇄명령을 할 수 있죠.

어쨌든 무허가니까.

네, 어쨌든 무허가니까.

무허가니까, 지금 소송 중인 농가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송은 없습니다.

소송은 없고.

네.

상대측에서 농가들이 행정으로 이렇게 고소한 내용은 없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심판 중에 보면 14건이 있는데 모두 다 폐기물과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가축에 대한 소송은 없습니다.

소송은 없습니까?

소송이나 심판이 없습니다.

소송이나 심판은 없고요?

네.

이만큼 이런 가축분뇨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고 무허가를 적법화하고 양성을 하게끔 중앙정부에서도 독려를 하고 기간을 또 14년부터 21년까지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도, 양보다 질인 어떤 화성시의 축산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추구해서 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환경지도과에서 집중적인 단속, 규제 이것보다도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어떤 분뇨처리장에 대한 것도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장을 얼마나 화성시에서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부숙 퇴비에 대한 것도 농가들한테 책임을 전가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양성화, 적법화 허가를 다 내주고 “부숙에 대한 책임을 너희가, 농가가 다 져라.” 이런 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요.

협업을 잘하셔서.

관련 부서가 제가 알기로 한 3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협업을 잘해 가지고 그것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축산농가들이 자진 폐업을 해서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 농가들도 환경지도과에서 꼭 규제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축산에 어떤 민원이 나가지 않도록 그것도 좀, 단속하기보다 앞으로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잘 좀 하라는 이런 격려 해 주시고 농가들한테 그런 것 좀 각별히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축사 악취가 119 농가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을 때 인허가 사항을 먼저 알아본다고 그러셨죠?

네.

이런 사람들이 적발이,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인허가 사항을 먼저 알아봤을 때 허가가 난 농가들 하고 허가가 안 난 농가들 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허가 난 것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축산농가 허가가 난 농가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하고 허가 나지 않는 농가들한테 차별이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어떤 차별이 있나요?

허가 난 거에 대한 것은 어떤 시설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이고 허가가 안 난 것은 허가 자체가 안 났으니까 모든 게 다 불법이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는, 허가가 아예 안 났을 때는 그런 농가들한테 어떻게, 과태료인가요?

그건 이제 나중에 허가가 날 때까지 사용중지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지역이 인허가가 나가지 않는 지역이면 폐쇄가 나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민원이 계속 나면?

네.

자료를 보니까 2개, 3개 민원이 들어온 농가도 있어요. 이런 농가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간 농가들한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민원은 악취에 대한 민원이니까요. 악취에 대한 거를 포집해 갖고 분석해서 기준 이내였을 때는 시설 강화를 유도시키는 거고 만약에 악취가 초과되는 데는 강제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해 갖고 기준 이내로 다운시켜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농가들한테?

네.

그럼 많이 수긍을 하시는 편입니까?

네, 일단 숫자는 누가 뭐래도, 누가 봐도 딱 찍혀있는 거니까요.

축사 악취 민원 때문에 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이분들이 축산은 생계잖아요, 생계. 살아있는 짐승을 또 어떻게 기르고 이러는 입장이니까 과에서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다그치고 이러는 것보다 악취에 대한 이런 게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많이 노력을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당부 좀 많이 해 주시고, 그 사람들 그거 당장 몇십 마리 되는 소를 그만두고 이런 형편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18-40쪽입니다. 민간환경감시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럼 그 앞쪽에 명예환경감시원하고 차이가 뭔가요? 명예환경감시원은 뭐고 민간환경감시원은 뭔가요?

명예환경감시원은 말 그대로 28개 읍면동이 있는 지역에서 뽑은 사람들이 무급으로…….

무급으로? 보수 없이요?

네, 무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명예환경감시원을 3년의 저기를 주고요. 위촉기간을 줘가지고 말 그대로 명예…….

명예만?

명예환경감시원이고 그 뒤에 보면 민간환경감시원 27명에 대한 것은 우리가 8개월 동안 시간선택, 시간 저기로, 기간제로 해 갖고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월급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6월 현재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3월 8일부터 했으니까요.

3월 8일부터요?

네.

3월 8일부터, 그러면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준비요? 이게 8개월, 3월 8일부터 해서 8개월까지.

내년?

아니요. 올 10월 7일까지.

10월 7일까지, 그리고 다시 공고를 냅니까?

10월 7일 이후에 하고 내년에 또 하는 거죠.

내년에요?

지금 예비합격자가 있어서 만약에 중간에 퇴직하시면 그다음 순위로 계약을 맺어서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과장님, 민간환경감시원 이거 공고할 때 많이들 신청 하시나요?

네, 많이들 합니다.

많이들 하세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실적을 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실적은 저희가 일단은 환경오염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응급조치가 굉장히 빨리 돼 갖고 2차, 3차 오염을 막을 수 있고요. 저희가 말 그대로 취약시기, 야간이나 주말에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안 할 때 이분들이 계속 순찰 돌면서 민원이 났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어 갖고 그런 취약시기에 대한 단속도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스물일곱 분의 민간환경감시단이 그럼 지역적으로 반대로 가는 거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을 돌지 못하는 거죠?

아니요. 그 지역도 줍니다.

그 지역도 다니라고?

네, 이게 보니까 야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다 한 군데만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조별로 이렇게 해 갖고 어느 때는 또 야간에 투입되면 야간에는 2개 조가 동부, 남부, 서부를 다 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집중적으로 어디를 주긴 주는데 100%로 거기만 순찰을 도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주ㆍ야간으로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네.

주ㆍ야간으로 근무하시는데 보면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밤에 비 오고 난 다음에 무단폐수 방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누가 가서 버리나 안 버리나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그런 무단폐수 적발 내지는 이런 것을 이분들이 많이 하게끔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8-32페이지 봐 주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보면 행정처분이 ‘개선 명령’ ‘기준 이내’ ‘기준 이내’ 전부 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기준 이내는 초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 이내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네.

그럼 그게 한도가 애매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은 애매모호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수는 괜찮은데요. 애매한 건 악취라는 것은 시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주관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계나 기구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포집해 갖고 공기를 희석시키면서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어느 정도 공기를 희석시켜야 냄새가 없어지나 그거를 기구나 기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람 코로만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지 숫자는 다 객관성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궁금하지만 제가 질의하는 지식이 약간 좀 부족하고요. 나중에 직접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을 별도로 메모해서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6월 22일 언론 보도자료가 있어서 제가 발췌를 좀 해 봤습니다. 6월 22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언론자료를 보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췌한 것이고 내용은 ‘커피 밥과’ 커피 밥이라고 하면 커피 찌꺼기입니다. ‘커피 밥과 유용 미생물을 혼합해서 가축분뇨 냄새 등 95% 제거하고 축사 운영비 절감, 수거인력 등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보도자료를 어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됐다 해서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데 성공한 악취제거 방식은 유용 미생물을 가축분뇨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커피 찌꺼기에 배양하고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 잘 인지를 못 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메모를 해 왔습니다. 관심 갖고 경북도 환경연구원에서 이거를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관심 갖고 벤치마킹을 하시고 효과가 입증되면 이보다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각 지자체마다 가축분뇨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이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도 도입할 수 있으면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저한테도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내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18-19페이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지도과도 보니까 체납 액수가 꽤 많습니다. 2020년도 체납 액수가 29억 6,000여만 원, 이거는 왜 체납 액수가 그대로 있습니까? 왜 못 거둬들이고 이렇게 올리셨나요?

저희가 2020년도 것은 수납 3건 해 갖고 자료 만들고 나서 3건 도 다 했고요. 저희들이 체납 건에 대해서 재산을 계속 조회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요. 그리고 또 체납고지에 대한 문자발송도 하고 독촉고지서 우편발송하고 담당 주무관들이 전화 통화해서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벌써 2억 3,000여만 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29억 6,000여억 원이 체납이 돼 있으면 그 앞에는 얼마나 많은 금액이 밀려있을까 궁금합니다, 혹시 이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중에서, 저희들이 29억 중에서 2020년도 ‘계획 구분’에 보면 행정대집행이 29억이나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행정대집행이 뭐냐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갖고 방치폐기물에 대한 것을 사전에 국비가 내려와 갖고 그걸 조치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이거는 독려해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아까 차량 쪽으로 제가 질의할 때는 그 전년도 것이 끝나면 그냥 넘긴다고, 자기네들은 관리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 다음에, 넘기더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갖고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을 저한테, 우리 경환위에 보내주십시오.

2018년, 2019년이요?

3년 치, 17, 18, 19.

17, 18, 19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이 얼마나 체납이 있나, 아니면 잘하셨나 궁금해서요. 잘못됐으면 계속 독려를 제가 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는 와중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지가 훼손되니까 착실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1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용역명이 화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예산은 당초 예산이 6,000만 원, 계약금액은 4,596만 8천 원 이렇게 되고 이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됐고 계약금액이 4,500, 4,60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셨던 게 어떤 이유에서죠? 여성기업입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당사자 간 계약을 보면 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이면 그래도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 또는 자격을 요하는…….

용역기관이 경기산업연구원이군요?

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서 가능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과업기간은 10월까지네요?

네.

10월까진데 주요 과업내용은 ‘화학물질의 관리현황 및 향후 전망’ 그다음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분석’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화학물질에 대한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용역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어떤 민원 대응이나 데이터로도 활용이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중간점검은 하셨습니까?

네, 이게 화학물질에 대한 점검은 사실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사하고요. 저희는 사고가 났을 때 초기 대응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서 우리 화성시의 환경 대응을 하시는데, 민원 대응 활용자료로도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8-28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아래쪽이에요. ‘다’항에 미신고 사업장 점검내역을 보면 지금 업종이 이제 건설업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대부분 다 ‘경고’이거든요. 조치내용이 대부분 경고인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경고조치 할 만하니까 하셨겠지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 같으면 비산먼지 발생 부분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개발행위나 건축이나 아니면 토목공사 같은 게 수반이 되면요. 저희 환경파트, 환경부서에 꼭 협의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협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협의 조건만 잘 보시면 “이런 조건이 있구나.” 해 갖고 신고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협의를 달아주셨는데도 미이행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경고로 처분을 하시나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이거든요. 만약에 변경이나 어떤 신고를 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조치명령이 나가는 거고 이거는 아예 그냥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은 “너희 빨리 시설을 갖춰갖고 공사를 해라.” 이런 게 나온 경고죠. 그리고 또 만약에 비산먼지 신고를 한 사업장에 대한 것은 행정처분이 또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설치 자체가 안 돼 있는 데는 그러면 고발조치 및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 빨리 설치를 해라.” 라고 경고조치를 먼저 우선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치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저는 경고로 처분이 끝나는 건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린거고요. 그리고 이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도 건수도 많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개인의 어떤 개발행위 현장이라든지 소규모 택지개발 공사현장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비산먼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봄에 비가 자주 내려서 조금 덜했던 것 같은데요. 원래 겨울이 지나고 봄에 가뭄이 들잖아요. 그 시기에 이 먼지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역에서. 그래서 “노면차라든지 살수차를 자주 운행을 해 달라.” 이런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중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시설을 설치해 놓고, 특히 동절기에 얼음이 얼고 하니까 설치는 했는데 가동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석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가시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0-9쪽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32명, 현원 31명으로 세부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0쪽 시정 질문 추진현황은 총 2건으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방안 및 방지 대책으로 2020년 감시원 16명을 채용하고 CCTV 25대를 설치하여 방치폐기물 1만 95톤을 처리하였으며 2021년에도 감시원 16명을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CCTV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의 연속된 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처리업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되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업체에서는 화재예방 준수사항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17-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10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17-1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화성시 자체감사 시 15건이 지적되어 14건 조치 완료, 1건 조치 중에 있으며 이 조치사항의 대안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 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2020년 12건, 2021년 5건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반대가 주요 민원으로 사업내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7-16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0년 총 14건, 2021년 총 8건이 업무 미숙 및 전산처리 지연 입력의 사유로 민원기간 지연 처리된 사항입니다. 향후 시스템 사용을 숙지하여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6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사건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사업계획서 신청에 따라 환경 피해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하였으나 원고의 먼지 등에 대한 환경 대책이 적합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1심은 사업자가 승소한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1심 판결에 대하여 즉시 항소로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17-17쪽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위탁사업으로는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화성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위탁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18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으로 2020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총 6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 중입니다. 17-19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개 사업, 총 66억 4,175만 9천 원의 집행 잔액을 불용한 사항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7-21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용역 추진 시 폐기물량 증가 등 과업내용 추가사항이 있어 설계변경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2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비롯하여 총 6건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4건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타당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23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43억 5,089만 1천 원이며 2021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액은 총 20억 9,368만 3천 원으로 그중 14억 1,426만 9천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전출할 계획이며 지출액은 총 20억 9,368만 3천 원으로 주민협의체 운영, 주변영향지역 마을주민 지원사업으로 18억 833만 3천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2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4건, 명시이월 4건으로 사업기간 연장,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5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포함한 총 3건의 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26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총 1,884건, 348억 9,840만 1천 원을 부과하여 1,868건, 347억 4,43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16건 중 12건, 1억 5,273만 1천 원은 납부하였고 4건은 가산금을 포함한 136만 9천 원이 체납 중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압류 등을 통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29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20년 불허가 3건, 반려 13건, 2021년 반려 1건으로 처리시설의 적정처리 여부 판단 불가에 따라 3건을 불가 처리하였고 보완사항 미이행에 따라 14건을 반려하였습니다. 7-31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운영, 수도권 반입폐기물 처리, 크린에너지센터 운영,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등으로 2020년 총 12건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총 13건을 추진 중으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33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화성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을 위하여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17-33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류, 폐목재류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팔탄 사용종료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에코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3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원순환과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6건 사업 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8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사업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는 2021년 기준 총 12개 업체, 532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차량 164대, 인력 571명을 투입하여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에 대하여 계약사항 준수, 적정인력,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020년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2021년에는 2개 업체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대행업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0쪽 자원화시설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41쪽 그린환경센터 다이옥신 측정 현황입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다이옥신 함유량을 측정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준을 준수하여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2쪽 음식물 폐기물 위탁업체 사업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3개소 공동수급업체가 동부ㆍ동탄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7-43쪽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현황 및 근절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원 16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감시장치 설치, 분리배출 홍보 등을 병행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17-44쪽 그린환경센터 민간위탁 운영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 내역입니다. 그린환경센터는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위탁비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운영비 등 95억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등의 시설이 있으며 화성도시공사에 13억 원의 위탁비를 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46쪽 에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에코센터는 자원순환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 5월 31일까지 환경운동연합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6월 1일부터는 화성시환경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47쪽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영 및 사용내역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성되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그린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마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화성시 20억 원, 오산시 10억 원의 출연금과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 및 온수판매수익금의 10%인 기금 전출금으로 구성되며 2021년 4월 기준 47억 6,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7-48쪽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폐합성수지류, 도자기편류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해 반출량과 처리량 확인, 올바로시스템 등록사항 확인 및 적정 처리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49쪽 폐플라스틱 처리방안 및 추진현황입니다. 폐플라스틱 가격 하락에 따른 민간수거업체의 수거 거부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369개소 중 271개소에 대하여 공공수거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수거한 폐플라스틱은 처리업체가 무상처리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1만 3,964톤 2021년 4월까지 4,85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7-50쪽 화성도시공사 위탁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 2,493만 4,000장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였으며 판매수익은 159억 7,277만 6천 원이며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888만 2,000장의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 판매금액은 54억 6,682만 9천 원입니다. 코로나19 등에 따라 배달, 택배 등의 생활패턴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어 종량제봉투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종량제 물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1쪽 향남2지구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은 엔백주식회사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음식물 투입구 계량시설 개선 중으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자동집하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52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정읍 주곡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 중으로 2017년 3월과 7월에 두 차례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타당성 검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조달청과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공고가 완료되는 즉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3쪽 동탄2지구 크린에너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일 처리 용량은 16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에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동탄1ㆍ2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일평균 105톤 처리 중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여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4쪽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감독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55쪽 비위생 매립장 및 사용종료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정, 마도, 안녕, 팔탄 사용종료매립장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후관리 진행 중이며 침출수, 지하수, 지반침하도, 토양오염도 등을 법적 검사주기에 맞춰 전문기관에 측정 의뢰하여 관리 중으로 검사 결과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용종료매립장의 적법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마시라고, 설명 안 하셔도 이렇게 자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가등리 에코센터가 주민편익시설입니까? 거기에서 답만 주시면 돼요. 저한테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주민편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부대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안 들려요.

부대시설로는……

주민편익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의 하가등리 주민들이 에코센터에 관한 불만이나 이런, 지금 이렇게 되는 문제가 행정에서, 과에서 일부 주민의 의견뿐이라고 계속 일축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분들의 어떤 자존감을 계속 무시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돼 왔으면서 행정에서 그 마을 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았음에도 분명하고 언론에 계속 그렇게 흘렸어요. 어떤 일부의, 소규모 주민의 어떤 그것 때문에 불거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도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게끔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합니다, 저희가.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도 있었고 시간도 충분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자존심이잖아요. 2019년부터는 마을 주민 전체한테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부 주민의 작은 그거다, 이렇게 일축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자꾸 커져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인정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작은 게, 이런 작은 불씨가 우리 과에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아우를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먼저 선행이 됐으면 이렇게 큰일이 안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충분한, 그러니까 여기 계신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이 주곡리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아까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자꾸 늦어진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곡리 음식물처리장이 저희가 1,627억 2,200만 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곡리 음식물처리장이 이적에 대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고요.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낙찰자가 지금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보완사항 같은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다음 달 정도에 업체 선정이 되면 추진이, 2025년 5월 정도에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이요?

5월.

2025년이면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네.

민원은 지금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민원인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보완도 나오고요. 그건 다 맞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들은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체납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17-27페이지, 17-26부터 28까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2020년에는 체납액이 없이 잘 정리를 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에 체납액이 1억 5,400여 원이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50만 원’ 이건 어떤 경우에 적발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무단투기하면 차량이나 이런, 우리 감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부과하는 겁니다. 그게 52만 1천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감시단들이 적발한 겁니까?

네, 해당 면에 통보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1억 5,400여만 원에 대해서 지금 체납이 돼 있는데 6월도 아직 안 지났고 이건 4월 말까지의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16건 중에 12건은 체납이 다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4건만 아까 쓰레기불법투기 52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감량 미준수 53만 원 하고 그다음에 자원재활용 위반 과태료는 빈 병 그거에 대한 과태료인데 이 사람이 이의제기를 해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처리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4건만 지금 처리하면 됩니다.

폐열판매수수료 이건…….

그건 다 완납이 됐습니다.

완납이 됐습니까? 1억 4,000여만 원인데, 이게 제일 큰 금액인데 그래도 마무리 잘 하셨네요.

네, 그건 완납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해서 2022년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17-54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일회용품,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적발하셨습니까?

민원이 와서요. 현장 확인해 가지고 비닐봉투 사용하면 이렇게 과태료…….

그런데 이마트24 화성석포점이라고 돼 있는데 일회용 봉투를 받으신 분이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으신 분이요?

네.

그러시구나. 그냥 일반 시민인데 고발을 하신 겁니까?

네, 보통 이거는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가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점주께서는 시민, 주민한테 특별히 약간…….

서비스로.

서비스 차원으로 드렸을 것 같은데 옆에서 누가 보았을까 궁금했었는데 받은 분이 고발을 한 겁니까?

영수증을 첨부하니까.

그러셨군요.

네.

신고 정신이 투철한 시민이십니다.

그런 분이 많습니다.

비닐봉투보다는 장바구니나 에코백 하나씩 가지고 다니도록 꾸준한 홍보가 있어야지 이러한 것도 근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대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발이 된 거죠?

이거는 다른 시에서 점검해서 관할에 우리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은평구, 양천구, 고양, 연수구에서 우리한테 의뢰한 겁니다, 우리가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과대포장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가 온 겁니다.

정직하고 신용할 수 있는 포장으로 신경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들께서 엄격하게, 공정하게 관리를 잘 해서 근절되는, 그런 사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받으셨고 앞으로도 받으실 텐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