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지금 저희 복지국 예산은, 특히 저희 과 거는 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 확충 예산,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이 확대되고 기준이 완화되고 해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되고, 또 저희가 시범사업, 공모사업, 통합돌봄 지원사업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고 해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각 사업부서에서 관련된 시설은 각각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직원하고 팀장님 나가시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개 복지관하고 보훈회관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 팀장님하고 직원이 나가서 전반적인 회계나 직원 복무 사항들, 그리고 사업 운영실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표를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 자료로 해서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비가 제일 많은데 그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서는 종사자 입ㆍ퇴소, 종사자가 그만둠에 따라서 호봉 수가 낮은 직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축소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비도 조금 덜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작년 연말쯤에 조금 코로나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확대돼서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개소고요, 센터가 3개소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복지관 사업비랑 집행내역 확인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사회복무요원이 350여 명 정도 배정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이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배정 인원이 27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주로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수요를 제출을 하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병무청에서 내려 보내주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숫자적인 부분도 있어서 병무청에서 원하는 수요를 다 주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화성시로 배정이 되게 되면 지역 안에서의 어떤 근무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 부분이 있어서 배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님 시설에서 어떤 정규직 인력이 저희가 조직이나 정원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아닌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설별로 사회복무요원 현황이나 업무현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발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면접시험에서는 면접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는데 서류전형 심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50 대 50입니다, 국비와 시비.

네.

지금 저희가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가 돌봄이 필요하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1월부터, 1월에 저희 조직이나 인력이 완전히 세팅이 됐고요. 거기에 보건이나 LH 쪽에서 같이 와서 합동근무를 시작한 게 1월인데, 1월부터 그러면 돌봄을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해야 되나 그 대상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돌봄이 필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는데 3급에서 5급, 그다음에 등급 외가 나왔거나 인지 등급이 나왔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팅해 놓은 보건의료나 식생활지원서비스, 주거서비스, 요양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일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은 보건의료 쪽에서는 저희가 건강, 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시행하는 ICT 방문건강관리사업 쪽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는 600명 정도 ICT 건강관리를 받도록 진행 해 주고 있고요. 또 5개 읍면동에 바이오그램 존을 설치를 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을 체크하고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바이오그램 존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병원에 이동하시기 힘든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문진료서비스를 연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이 부분은 의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시범단계에 있고 그 수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두 개 병원이 왕진기관으로 지정 등록을 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주셨고요. 한 개 병원에서는 세 가정 정도 나가서 방문진료서비스를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양서비스 중에서는, 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부분은 저희가 보건하고 복지하고 같이하는 업무인 거고요. 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크게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와 기능회복서비스 두 가지 중심으로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방문형서비스는 기존의 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급여서비스 전달체계를 조금 바꾸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한 가정에 가서 세 시간 정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돌본다하면 지금은 요양보호사 세 명과 어르신들 여덟 명을 묶어서 조금 더 어르신 와상환자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 번 가서 계속 있는 것보다 자주 가서 이렇게 조금 체위 변경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방법을, 추진방법을 좀 바꾸는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기능회복서비스는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기능이 좀 안 좋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운동이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물리치료사가 활동을 통해서 그 기능이 더 이상 쇠퇴, 낮아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라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사업에 8개 지자체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아니고요. 저희하고 춘천시 두 군데만 노인통합 돌봄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지역사회로 끌어내자라는 기본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그전에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에 대한 네 가지 시범사업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1차로 보건소에서 2018년도, 2019년도에 노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합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금년도에 아마 시범사업이 마무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가 지금 노인통합 돌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은 일단은 65세가 된 어르신을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면서 여기에는 다른 취약계층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장기요양급여 1등급에서 5등급에 대한 그러한 재가급여 이용대상자를 아까 말씀하신 표본으로 지금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1단계로 8천여 명의 대상자를 추출을 했는데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료를 같이 하는데, 저희하고 춘천시하고 지금하고 있는 노인통합 돌봄사업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기관들, 그래서 거기에 기관에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 그러니까 주거서비스라든지 보건의료서비스라든지 생활서비스라든지 요양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관계돼 있는 LH에서 주거 쪽을 같이 챙겨주고, 그다음에 보건소 쪽에서는 간호요양사업이 들어가고, 간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요양서비스, 요양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통합적으로 해보자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1월에 통합 본부를 세 개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 있는 통합돌봄팀이 전체를 총괄하고 1본부, 2본부, 3본부로 해서 동부, 서부, 남부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까지 같이 포함하는 건 보건소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네 가지 사업,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라든지, 요양서비스, 그다음에 생활지원서비스라든지, 주거서비스에 보건소가 지금 한 부분을 꼭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거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설치돼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에서 같이 업무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 표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차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천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중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4천여 명 정도가 조사가 됐고, 2차로 추가조사가 5월 말에 끝나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실 분들을 지금 또 정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문별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역별 본부 설치한 게 행정안전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이용자 수들은 대상자 카운트가 가능하고요. 사업대상자도 대상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설기관 같은 경우 운영하는 숫자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1일 와서 방문해서 방문상담하거나 아니면 마켓 같은 데서 물품구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이용자들 중에는 약간의 중복 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여기 팀장님.

이거 가져가서 잠깐 보세요.

몇 페이지요?

네.

네.

사업의 특색이 있어서 조금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 또 사업비가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면적이나 공공요금, 그리고 또 시설 면적이 크다 보면 청소용역이나 아니면 또 시설개보수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채용 자격기준이 되는지 서류 관련 부분들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담당 직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서류 들어온 걸로 해서 자격기준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검토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까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따로 그것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를 만들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신도심 중심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요청이 들어가면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가끔 심의 들어가면 인도의 가로수는 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리는 얼만큼 짤 것인지 수변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도시계획이 됐든 도로계획이 됐든 이런 부분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인허가부서가 됐든 사업부서에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돌리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BF인증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 파트에서는 그 파트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를 달아주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에는 입지가 돼야 된다는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조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공감이 가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협의가 되면 그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 귀담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도 요구하는 화성시만을, 화성시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종사자들 얘기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지적해 주신 대로 다 꼼꼼히 살펴서 또 우리 주무 정책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전 부서에, 다시 복지국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에 대한 호봉 산정이 지금 다 거의 잘못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잘못 책정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를 정하시든 해갖고 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재단 안에 있는 아청센터 자체에도 호봉 산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센터장님들 여기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분들이 선임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경력 이거로 보고 가이드라인에 보면 선임이 아니라 사무국장, 부장이나 사무국장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로 3년 이상 했고 3년 이상 되면 저절로 선임 사회복지사 되거든요. 선임 사회복지사로 또 5년이 지나면 과장이 되는 거예요. 과장으로서 5년이 지나면 부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십 몇 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다고 하면 결국은 자동적으로 급수가 올라가면서 현재로는 사무국장, 심지어는 조금 더하면 관장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호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선임13호봉, 선임 몇 호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시 임금에 대한 호봉 책정을 좀 부서별로 다 다시 얘기해 주셔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 특히 보육교사는 아예 여기에 별외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직종에 해당돼서 여기는 사업예산 지원 단가에 준하여 지급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고 사회복지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복지국에 속한 전체 위탁기관 다 포함해서 임금에 대한 산정 부분을 다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그 시설에 대한 별도의 편람이 있어서 그 조례라든지 아니면 그 운영기준을 따라야 되는 건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연옥입니다. 평소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호순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강경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희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복지사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사무분장표입니다. 복지사업과는 총 4개팀 현원 27명으로 자활사업, 노숙인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통합조사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부터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0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민원기간 초과지연 처리 실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11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 향남 소재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은 21억 8,680만 원이고 집행액은 20억 7,601만 6천 원입니다. 지도감독 횟수는 2회이며, 지적사항 총 6건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액은 18억 6,48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억 7,290만 8천 원입니다. 지도감독 횟수는 1회이며, 지적사항 총 4건은 2021년 5월 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2-12페이지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8억 4,018만 2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372억 6,703만 1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7,315만 1천 원입니다. 12-14페이지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7억 3,229만 4천 원입니다. 2021년 4월 말까지 118억 9,600만 3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98억 3,629만 1천 원으로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6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액 312억 2,305만 원 중 286억 841만 7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6억 1,193만 3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2-1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 설계변경 사업현황,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2-18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자활자립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금액은 20억 3,573만 9천 원이며 정기예금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말 기금액은 19억 9,923만 4천 원으로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9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재활시설 입퇴소심사위원회는 복지사업과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5명이며 개최 횟수는 2020년 4회, 2021년 2회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화성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 10명이며 개최 횟수는 2020년 23회, 2021년 4회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화성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수 5명이며 개최 횟수는 2020년 12회, 2021년 4회입니다. 다음 12-20페이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도 총 10건으로 사무실 복사기 카트리지 구입, 우편봉투 제작 등으로 916만 7천 원을 사용하였고, 2021년 4월 말까지 1건으로 우편봉투 제작을 위해 63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2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222건의 3억 7,362만 4천 원을 부과하였고 188건의 3억 1,057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은 97건의 5,387만 8천 원을 부과하였고 71건의 4,361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22페이지 19번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부터 12-23페이지 24번 행사운영비 집행내역까지는 해당사항 없으며,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으로는 노트북 컴퓨터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은 9,936가구 1만 3,847명이며, 화성시 전체인구 대비 1.6%에 해당합니다. 대상자가 가장 많은 곳은 봉담읍, 향남읍, 동탄5동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6페이지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및 의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택배비는 2020년 1만 1,932가구에 4,501만 1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4월 말까지 3,526가구에 1,136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 국민건강보험료는 2020년 180가구에 68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4월 말까지 43가구에 14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27페이지 지역자활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20년 월 평균 168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였으며 21억 8,62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월 평균 162명이 자활근로에 참여중이며 2021년 4월 말까지 14억 752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9페이지 노숙인 및 행려 사망자 처리 실적입니다. 2020년 노숙인 지원 인원은 총 23명이며 귀향 여비로 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4월 말까지 노숙인 지원 인원은 11명으로 귀향여비로 20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려 사망자 처리현황은 2020년도에 12명 발생하여 2,17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 4월 말까지는 1명 발생하여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페이지부터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노숙인 재활시설은 장안면 소재 ‘성혜원’으로 입소자 현원 67명이며 종사자 16명입니다. 입소자 재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액은 14억 337만 3천 원입니다. 12-32페이지 용역사업 추진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민간위탁이 아니고 이거는 보장시설로 해서.

네, 설치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법인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보장시설로 해서 저희가 위탁주는 시설은 아닙니다.

법인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시설의 수급자분들에 대한 생계비를 전부 다 국도비로 지원을 하는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먼저 복지부에서 수요가 있으면 하고자 하는 법인이 설치신고를 하고자 할 때 복지부의 수요하고 맞아야 설치신고를 해서 …….

화성시에서 합니다.

네. 그런데 복지부하고 수요가 일단 맞아야 됩니다, 예산의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혜원 시설은 1978년도에 설립이 된 시설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양곡, 정부양곡을 수급자 분들, 차상위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분들은 10킬로그램 1만 1,900원에 사실 수가 있고요. 쌀을 신청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달료를 또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또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월 7천 원 미만 내시는 부분들 건강보험료 지원 해 드리는 게 있고요. 차상위 분들은 차상위로 책정이 되면 기본적인 통신요금, 요금감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의료적인 혜택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차상위자들이 혜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나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 노인실명예방사업 등 차상위로 책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지원해 드리고, 또 차상위 건강보험 …….

50% 이하 …….

네, 50% 이하인데.

그렇죠. 수급자 분은 교육급여가 최종으로 50% 같이 맞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급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분들은 수급자가 되는 겁니다, 기준은 같은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도 올해 봄에 다녀왔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왜냐하면 지침 상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공적, 그분의 받으시는 그 혜택만큼을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만을 위한 그런 지자체의 사업이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안 잡는데 저희 버스혁신과 같은 사업은 65세 이상 전 시민이기 때문에 그거는 잡게끔 복지부 지침에 돼 있어서 복지부를 찾아가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만나고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지침에 메여서 안 되는 상황이고요. 복지부에서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지침 개정에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12-27쪽 지역자활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사업이 작년과 올해 행정 지도점검을 한 거를 비교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봤더니 약간 예산상이었나요, 똑같은 지적이 된 부분 있더라고요, 지적사항 지도점검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연달아서 발생하게 되는 거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연달아 됐던 부분은 예산을 지출을 할 때 그 항목을 잘못 구분해서 기관운영비인데 다른 목에서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항목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사, 회계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그랬는데 또 회계 직원이 교체도 되고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매뉴얼을 깊이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차량이 있는 건가요?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 어떤 차량일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동을 했을 때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건가요, 점검사항에서?

네, 그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거 다 확인하신 거고요?

네.

그리고 복무사항이라든지 근태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참여주민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주민들이 근태관리가 잘 안 됐던 사업단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뒷장에 28쪽 보면 사업종류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지역자활사업, 화성지역 자활센터가 28쪽에 있는 시장전입형, 서비스형, 자활기업, 인턴 이거 다하고 계신 거예요?

맨 밑에 있는 인턴ㆍ도우미 근로유지형은 행정복지센터에 나가계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저희가 직접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뺀 나머지는 다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출근명부라든지 그다음에 출장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다 누가 관리를 하고 계세요?

사업단마다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한 직원이 보통 2개 정도 사업단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센터 안에 있는 사업단들은 직원들의, 참여 주민들의 출근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회 하에서 출근카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도점검 나간 부분들 있죠.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다 했던 부분들은 좀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 질문은 지금 여기에 계신 어떻게 보면 수급자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장에서 아예 자활기업이라 했을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 대상자를 수급자를 모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활기업에서 센터에 이번에 직원을 새로 뽑을 건데 여기 센터에 있는 수급자 분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적합한 대상을 센터에서 자활기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직접적으로 다 뽑으시는 거잖아요, 인력, 인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다 뽑으시는 거잖아요, 자활센터에서?

네, 여기 참여 주민들은 80%가 수급자이고요. 20%가 차상위계층인데요. 수급자분들 중에서 일반수급자들은 본인이 희망하면 여기 센터에 근무하실 수 있고, 수급자 종류 중에 생계급여대상자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여기에 참석하셔야 되고, 나머지 의료급여대상이든지 주거급여대상자들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모집이라고 해야 되나, 수급자분들에게 ‘이런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지원하세요.’ 라는 홍보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올해 자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분까지 많이 확대하고 싶어서 차상위계층 중에서 주거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중에 근로하실 수 있는 연령대를 뽑아가지고 1,500세대에게 안내문을 4월에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5월에 조금 더 증가한 부분은 12명 정도 더 증가했고, 전화문의는 계속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되신 분들은 본인이 여기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본인이 수급자임을 뭔가를 증빙하는 것들을 제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아예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다 되는 건가요?

네, 전산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자활근로하고 자활기업은 조금 또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의외로 자활기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8개입니다.

8개가 있는데 8개마다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인원 말고도 다른 분들이 함께 하는 거죠?

네, 건물청소를 한다 하면 여기는 정식 여기 직원이고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또 인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OK크린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차상위분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반 수급자가 아니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일하시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인원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시에서 나가는 급여만 나가는 거죠? 이분들은 최저 급여를 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최저 인건비 ……

인건비로요?

최저 인건비가 아니고 저희가 급여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만근을 하시면 월 130만 원 정도 받으시고 시장진입형에 계신 분들은 15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거기에 성과급이 있습니다. 매출, 사업단의 매출에 따라 또 본인이 근무한 날짜에 따라 개인별로 성과급도 받으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조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닌가요?

근무강도에 비해서는 …….

강도에 비해서는, 그렇죠? 조금 물론 아파트 같은 데도 이렇게 하시고 하시지만 기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홍보해 주셔서 조금 더 이렇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조금 더 수급자에 계신 분들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특히 홍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송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미경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연숙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공기태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유철종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성술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정책팀을 포함하여 5팀 22명이 어르신들의 생활보장과 건강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쪽에서 13-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15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 먼저 13-7쪽 종합장사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시 주민 간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요구 건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2020년에 4회, 2021년에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3월에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3건으로 첫째, 공설묘지 운영관리 부적정입니다. 공설묘지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행자료 근거로 면적 및 지목변경 등 조례개정 추진 예정입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정관 관리 지도감독 소홀 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정관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상반기 중으로 사회복지법인 정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보장비용 징수 관리 소홀 건입니다. 환수대상자 총 9명에게 사전고지 등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환수 대상금액은 62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13-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2건, 2021년 1건 총 3건으로 그 중 2021년 4월에 제기된 함백산추모공원 위탁운영업체 선정요청 민원은 함백산추모공원 위탁운영업체로 메모리얼파크 숙곡리 발전협동조합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앞서 2개월 전인 2021년 2월에 함백산추모공원의 위탁운영을 위해 이미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수익시설 운영권과 관련하여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0쪽 민원기간 초과지연 처리실태입니다. 2021년 1건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신청 관련 검토결과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어 사무실 용도에 부적합하여 민원인에게 민원 지연에 대해 사전 양해를 구한 뒤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11쪽부터 13-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2020년 총 14건으로 행정소송 11건, 행정심판 1건, 민사소송 2건이며, 진행상황은 승소 8건, 패소 1건, 화해권고결정 3건, 계류 중 2건 입니다. 다음 13-13쪽부터 13-15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5건으로 각 기관별로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출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2021년도 상반기 분 지도점검은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13-16쪽부터 13-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사업비 2,530억 4,727만 5천 원 중 2,364억 9,570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가 되겠으며 165억 5,156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총사업비 1,913억 7,649만 9천 원 중 742억 1,820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0쪽부터 13-2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30개 사업에서 불용액 168억 9,885만 1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향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2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 보조사업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 기여를 목적으로 2020년도에 1억 1,790만 6천 원, 2021년도에 1억 10만 6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3-22쪽부터 13-23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총 3건으로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옥상 안전펜스 설치 및 방수공사, 보강토 옹벽 보수보강공사, 발안1리 (구)경로당 폐석면 철거공사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2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1건으로 매송면 전체 주민지원사업 시행계획수립을 주요과업으로 용역을 진행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5월까지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6월부터 용역 재개 후 올해 8월에 마무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13-24쪽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 종합장사시설 주민기금 총 2가지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 말 기준 현황은 10억 7,494만 5천 원으로 화성시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면 게이트볼대회 지원 등 건강활동 지원에 1,600만 원, 장기ㆍ바둑대회 지원 등 여가활동 지원에 700만 원, 올해 총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함백산추모공원 설치후보지 공개모집공고 사항 등을 이행하기 위해 설치한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2020년 말 기금 현황은 335억 3,972만 2천 원으로 노인복지기금과 동일하게 화성시 지정금고에 예치하였으며, 올해 유치지역에 30억, 주변지역에 50억, 기타지역에 23억 7,090만 원, 총 103억 7,09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2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이며, 사고이월은 커피복합문화센터 운영지원 1건, 경로당 시설지원 1건, 계속비이월은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6쪽부터 13-2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이 부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8쪽부터 13-2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1,694건 159억 5,592만 3천 원을 부과하여 부과 건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634건 200억 4,451만 4천 원을 부과하여 50만 원 감액 1건을 제외하고 579건 200억 3,965만 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54건 436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 세부내역으로는 총 54건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위반과태료 1건, 장수수당 환수 53건입니다. 다음 13-30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은 총 3건으로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건은 관련 법에 따른 제출서류 중 일부 미제출로 반려하였으며 둘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건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여 반려하였습니다. 마지막, 개인묘지 설치 신고 건 또한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반려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31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동의안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체계 및 사용자격ㆍ사용료ㆍ운영비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13-32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2020년도에 2건으로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시범사업, 화성시 추모공원 위수탁협약서입니다. 2021년도에 3건으로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33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2020년도에는 발안1리 (구)경로당 철거공사 등 5건으로 8,110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화성시 고령친화형 경로당 조성 등 9건으로 6,42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로 80%이상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3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과 화성시 커피복합문화센터에서 보유 중인 물품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7쪽 노인돌봄 사업현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63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12명, 생활지원사 165명이 활동 중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37쪽 노인대학 운영현황입니다. 노인대학에는 각 대학별 수강인원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되어 2020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부설 11개소에 2021년 상반기 예산으로 9,5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주민자치 및 종교시설 노인대학 11개소에는 상반기 예산으로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1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량은 3,260명 118억 2,061만 4천 원이고, 2021년도 사업량은 3,346명 118억 9,868만 6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42쪽부터 13-46쪽 노노카페 개소별 경영 실적입니다. 노노카페는 어르신들이 커피 관련 교육 수료 후 실버바리스타로 근무하는 곳으로 2020년 노노카페는 53개소이며 근무자는 346명이고 1일 판매량은 2,472잔 수입은 14억 4,587만 6천 원입니다. 2021년 노노카페는 51개소이며 근무자는 275명이고 1일 판매량은 1,613잔 수입은 7억 7,418만 3천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47쪽부터 13-62쪽 경로당 현황 및 신축ㆍ보수 현황입니다. 화성시 등록경로당은 총 697개소이며 2020년에 3개소 준공, 2021년에는 1개소 준공, 7개소 신축 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2020년 163개소 10억 988만 8천 원을, 2021년 163개소 11억 9,163만 5천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3쪽 읍면동 경로당 식사도우미 현황 및 예산 실적입니다.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식사부담을 덜어드리고 경로당의 여가복지 기능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551개소에 9,774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식사도우미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4쪽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현황입니다. 미신고 시설은 봉담읍에 소재한 ‘섬김의 집’ 1개소이며, 법정전환 촉구에도 종교시설을 주장하며 전환이나 폐쇄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법정전환 촉구를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3-65쪽부터 13-73쪽 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복지관은 총 3개소이며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생활 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74쪽 장례식장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10개 장례식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75쪽부터 13-76쪽 화성시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추모공원은 2008년 7월 4일 개관하여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봉안규모는 실내봉안당 1만 7,991기와 실외평장묘 3,049기로 총 봉안규모는 2만 1,040기이며 실내봉안당 안치율은 약 50%, 실외평장묘 안치율은 약 99.5%입니다. 화성시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77쪽부터 13-92쪽 경로당 지원물품 및 지원금 현황입니다. 경로당에 냉장고, TV 등의 필요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195개소 3억 3,487만 8천 원을, 2021년 181개소에 2억 9,247만 3천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의 여가문화 정착과 건강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3-93쪽부터 13-97쪽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운영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2021년 4월 말 기준 84개소이며 지도점검 실적은 노인복지시설 2020년 하절기 안전점검 128개소, 동절기 안전점검 130개소, 재무회계 점검 85개소,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135개소, 현지조사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현지조사 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방역실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하절기ㆍ동절기 안전점검, 재무회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98쪽 읍면동 독거노인 현황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021년 4월 말 기준 7만 8,234명으로 총 인구 대비 약 9%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노인 수는 1만 8,262명으로 총 인구 대비 약 2.1%입니다. 현황을 보면 총 인구 대비 면지역의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수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읍면동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어르신들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9쪽 읍면동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이용인원입니다. 총 14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요양시설은 84개소에 2,212명, 양로시설은 9개소에 118명, 주간보호시설은 52개소에 1,126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00쪽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 서부권 6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매송면 숙곡리 산 12-5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30만 1,146제곱미터, 도입시설은 화장시설 13기, 장례식장 8실, 자연장지, 봉안시설, 주차장 및 부대시설입니다. 2021년 7월 개원예정이며 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비 395억을 포함하여 1,714억입니다. 다음 13-101쪽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송산동 190-7번지 일원이며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이며, 사업면적은 6,400제곱미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2021년 11월 착공,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총 19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13-102쪽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지난 2013년 함백산추모공원 설치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집행을 위해 종합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유치지역 100억, 주변지역 100억, 기타지역 45억, 매송면 전체 150억, 총 395억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 5월 말 기준 유치지역에 5,533만 2천 원, 기타지역에 6억 3천만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103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개소한 화성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81명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적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04쪽 용역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으로 팔탄면 하저2리 경로당 주출입구 캐노피 증축 1건, 경로당시설 지원사업으로 양감면 용소1리 경로당 할머니방 증축 1건,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으로 매송면 전체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1건,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창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송선영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성자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재훈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사무분장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거주시설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에 대한 우리 시 정책방향에 대한 사안으로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사회 속 돌봄을 확대하고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법인과 상호협의를 통해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9건으로 8건은 조치 완료 하였으며,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포함하였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4-8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2건의 시정처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10건으로 행정심판 총 9건 중 승소 8건이며, 행정소송 총 1건으로 계류조정에 있습니다. 2021년도 현재 총 3건으로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1건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4-11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위탁사업 총 13건으로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액 83억 9,925만 9천 원이며 집행액 78억 2,913만 1천 원으로 61건의 부당내용을 적발조치 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13개 사업 관련 예산액 89억 904만 원 중 4월까지 43억 3,70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14-1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사업 등 51개 사업에 국도비 546억 7,107만 9천 원 중 512억 1,40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55개 사업 관련 619억 6,678만 2천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3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 3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549억 1,226만 9천 원 중 불용액은 42억 7,465만 5천 원입니다. 향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 등 8개 단체에 운영비, 사업비 등 5억 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4억 6,942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 영위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홍나미 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활동지원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4-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수입 등으로 부과액 24억 5,838만 6천 원 대비 징수액 23억 4,294만 3천 원으로 부과액의 95.3%를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 체납액 현황과 관련 총 체납 건수 507건의 96.8%를 차지하는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491건에 대하여 개인별 체납원인 분석 및 재산조회를 통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3페이지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부터 14-36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8페이지 복지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화성시 아르딤복지관입니다. 2017년 9월 29일 준공된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호걸 관장을 비롯한 1국 7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41페이지 동탄 아르딤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김현균 관장을 비롯한 1국 7팀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44페이지 장애인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장애인연금 등 30개 사업에 예산액 382억 1,730만 원 중 351억 3,270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장애인연금 등 34개 사업에 예산액 431억 3,907만 2천 원 중 271억 8,79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53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행복한일터 보호작업장 등 6개소에 57명의 근로 장애인 및 훈련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액 27억 3,040만 7천 원 중 25억 7,539만 원으로 94.3%를 집행하였고, 2021년 현재 예산액 31억 1,538만 1천 원을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14-5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41개 일자리에 장애인 150명을 채용하였고, 2021년 150개 일자리에 장애인 141명을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4-57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콜승합차운영센터를 통합하여 운전원 9명에 차량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대상은 화성시 등록장애인입니다. 14-58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설치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수동 휠체어, 전동 보장구 등 이동기기의 수리, 주기적 점검, 단기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현재 수리센터 설치 시기, 규모, 운영방법 등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4-59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실적입니다. 국비, 도비, 시 추가 지원사업으로 2020년에는 682명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현재 764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60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실적 및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 2월 개원한 다사랑 단기거주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액은 4억 2,401만 3천 원으로 4월까지 이용인원은 52명입니다. 14-61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별 개요 및 예산 지원실적입니다. 8개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2021년 예산액은 24억 7,339만 원이며 142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4-63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현황입니다. 8개의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운영비, 사업비 등 4억 6,942만 6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65페이지 용역사업 추진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