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범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 -공공건축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배정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진희섭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지역개발사업소장 진희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진희섭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기두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기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인희 계약행정팀장입니다. 박만규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김대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박민수 복합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재근 신도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공통사항으로 21-5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8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최청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정미래첨단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관리입니다. 지정권자인 국토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해수부의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사업 제안자의 보완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점역 일원 개발비전에 대한 질의 관련입니다. 병점동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타 부서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안3지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콘텐츠를 담은 공원 조성 추진 방안 관련입니다. 2020년 12월 문화재 심의 의결에 의거 한옥마을 일원 근린공원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LH에서는 한옥마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태안3지구 일원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5월부터 자체 용역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계획 변경시 역사문화 콘텐츠가 반영된 근린공원과 한옥마을이 포함된 태안3지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이며 이중 12건은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추진 중인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0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 개발지역의 재투자 유도 관련입니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유도를 위해 부서 자체에서 개발이익과 관련된 학술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생수목 식재 지양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 철저 관련입니다. 우량수목이 식재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전문기관에 사전점검 용역 추진을 하고 인수인계 부서와 총괄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철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1쪽 최청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양호 수질 개선을 수반한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원만한 추진 노력 관련입니다. 앞서 시정질문 추진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제안자의 보완서가 제출되면 국토부와 관련 부처와 다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향리 평화공원 잔여지 구상 업무 추진 철저 관련입니다. 우리 시 재정 경감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임대 방식도입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고 8월에는 경기도에서 주최 예정인 투자유치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청환 위원님께서 지정하신 미군, 매향리 미군 폭격장 주민대책위 부지 매입 관련입니다. 부지 매입시 시설물 활용방안 수립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토지 매각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의하신 사항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광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노력 관련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민관합동방식의 추진이 불가한 여건으로 2020년 11월 10일 우선협상 대상자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향후 TF팀을 구성하여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광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향리 평화기념관 2021년 10월 일반 개장 준비 관련입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개관을 위해서 현재 매향리추진협의위원회와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 공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흥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성어천 공공주택사업 토지 수용시 주민 입장에서 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해당 사업은 상반기부터 기본조사, 감정평가 및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주민과 국토부, LH간 공공주택 지구지정 처분취소 및 지구계획 승인취소 행정소송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 착수시 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기회 제공과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화성시, LH, 주민 사이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5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화옹지구와 동탄신도시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총 5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동탄2 업무 5-1용지 공공 보행통로에 보행공간 확보 및 빗물 유입 방지 요청 건입니다.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 시행지침상 공공 보행통로 내에 적합하게 조경이 설치되어 보행공간이 확보되었으며 대지 내 배수로는 민간 시공사에서 설치 완료한 사항으로 시설 변경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내 열린독서문화센터를 근린공원 24호로 위치 변경 요청한 민원사항입니다. 기존 호수공원 내 열린독서문화센터 건립 위치는 호수공원과 문화시설의 연계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위치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치 변경을 요청한 근린공원 24호는 인접한 문화시설인 왕배산 도서관과 어울림센터가 건립되어 추가적으로 문화시설의 편중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면적 및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화성호 피해어민 생활대책 요구 건은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완료된 사항으로 추가 보상이 어려움을 설명하였고 추후 농지 임대시 피해 농업인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린공원 16공원 조성 관련 주민 의견요청 건은 석우동 업무시설 건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구장 이전은 불가피함을 설명하였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옹지구 4공구 에코팜랜드 북측도로 조기 개통 요구 관련입니다. 해당 도로는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 공사구간으로서 빈번한 공사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구간 내 차량통행은 불가함을 설명하였고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와 기존 현황도로 연결 및 조기 개통에 대해서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21-1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지역개발과의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4건입니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이며 이중 승소 2건, 1심 계류중 1건이며 입찰 참가자격 처분취소 관련 1건은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사전 종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폐산업시설 등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쿠니사격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현재 설계 중이며 2022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1-2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별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병점복합타운 인수인계, 시설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였고 낙찰률 적용에 따라 668만 원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운영은 2020년 7월 공원 임시 개방 후 야간 이용객 동선을 고려하여 조명등 격등 및 영농 피해 일부 지역의 소등을 위한 전기요금이 감소하였고 화장실 야간 폐쇄 등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감소로 467만 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준공에 따라 청소 용역 시행하였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972만 5,00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석우동 복합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수립용역을 시행하였고 낙찰차액 적용에 따라 3,251만 2,000원 잔액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22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및 평화기념관 공사 추진 관련 총 일곱 차례 5억 7,564만 원의 사업비 증액 변경이 있었으며 2021년에는 평화기념관 건립공사 관련하여 총 두 차례 3,255만 8,000원 증액 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세부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시 설계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내부 콘텐츠 제작 및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획안을 마련하는 용역으로 추후 콘텐츠 설치 용역 및 기념관 운영 방안 수립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21-25쪽 이월사업 및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계속비이월 1건과 사고이월 6건, 총 이월규모는 41억 규모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계속비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와 종합적인 재검토를 위한 용역 중지에 따른 이월 조치사항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위원회는 2021년도에 기념관 내부 콘텐츠 수립을 위해서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27쪽부터 21-29쪽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사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집행하였으며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총 18건 부과하여 약 7,7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3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 민원은 총 2건이며 먼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체 추진 요구에 대하여는 동의율 부족 등 향후 정상적인 자체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불허가 처리되었고 남양지구 내에 주차장 용도폐지 민원은 관련 규정에 불부합함에 따라 수용불가 통보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21-31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평화기념관 건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공정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집행 중에 있으며 평화공원은 2000년 7월 준공되었고 평화기념관은 현재 89% 공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전시 콘텐츠 제작 설치사업은 총 23억 원으로 매향리 추진협의위원회와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추진 예정입니다.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총 22억 2,000만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3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민관합동방식의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태영컨소시엄과 2019년 12월 30일 사업협약 체결하였으나 출자 조례안 부결됨에 따라 2020년 10월 10일 협약 해지하였습니다. 송산그린시티 물 순환사업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2021년 2월 4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물순환 플랫폼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공동협약에, 협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상부에 실증센터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2022년까지 실증센터 운영 테스트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마파크, 산업단지, 주운수로 등 도시 조성 및 마케팅과 연계한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7쪽부터 21-134쪽까지는 지역개발사업소 5개과에서 계약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현황입니다. 관련 사항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135쪽부터 21-136쪽은 화성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택지 개발사업 3개소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개소, 도시 개발사업 4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약 48만 명의 인구 유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137쪽 기산지구 도시 개발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조례안 부결에 따라 사업 협약 해지하였고 TF팀을 구성하여 심도 있게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1-138쪽 반월지구 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반월지구 도시 개발사업은 202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30%로 2023년 공동주택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139쪽 병점복합타운 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병점복합타운 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공정률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올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단계별 준공으로 최종 2022년 12월 준공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140쪽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사업은 2020년 12월 24일 지구계획 승인되었고 올 상반기 보상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행정소송 중으로 보상일정이 하반기로 지연되어 2024년 이후 사업준공을 변경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1-141쪽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비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약 7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2월 준공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142쪽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동측, 서측, 남측지구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측지구는 현재 공정률 99%로 단계별 인수인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측지구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측지구는 2008년 개발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도시 패러다임에 맞춰 반영하고자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21-143쪽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입니다. 현재 공정률 47%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7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동탄 패밀리풀 사업 추진계획이며 2021년 9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10월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144쪽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전체 조성공사 중 95%가 완료되었으며 총 4단계 사업 중 2단계까지 완료되어 금년 말 3단계 준공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준공시 기반시설물 인수인계를 철저히 대비하여 완성도 높은 기반시설물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45쪽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약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심의 의결에 따라 옛길 북측 한옥마을 및 근린공원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2023년까지 단계별 준공 예정입니다. 21-146쪽부터 21-150쪽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 3월 유채, 꽃양귀비, 수레국화 등 파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원 내 작가공원 8개소 조성과 시설물 보관창고 설치, 가을철 초화류 코스모스, 백일홍, 해바라기 파종계획이 있습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89% 공사 중이며 기념관 내 콘텐츠 제작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해 5개 부서가 협업하여 2022년 상반기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쿠니사격장 존치건축물 문화재생사업은 2021년 기록화 용역을 완료하였고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현재 설계 중이며 2022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1-151쪽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권자인 국토부 보완 의견에 따라 환경부 및 해수부의 관련부서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완서가 제출되는 대로 다시 협의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가 전에 매향리 평화공원을 방문을 했어요, 3월에. 거기에서 저희가 느낀 점은 거기 계신 원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전에 그 사격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받은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 피해를 또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오히려 요새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격으로 그분들의 의견은 거의 배제된 상태로 진행이 돼서 저희는 그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그 이후로 만드셨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진위원회도, 공동대표를 두 분으로 하셨네요. 그걸 다시 한 명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봤는데 맞나요?

네, 저희 조례상으로는 저희 주민대표분하고 저희 행정기관에 부시장님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데 우선 한 분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그 계획을 실무에서 그렇게 협의가 돼서 한 분으로 지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추진협의회를 2번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추진협의회 위원분들과 시의회 의원님들 두 분, 전문가 세 분 해 가지고 당연직 위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추진협의회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상의 내용이 심도 있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일로 시작했다가 다시 또 공동으로 변경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공동이 그러면 어느 쪽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그쪽 대표하고 양쪽으로 가자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요. 추진협의회를 주로 주도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분들하고 주민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조금 격상을 해서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을 조금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어요?

네.

어쨌든 저희 화성 서부에 많이 가슴 아픈 장소이고 그래서 저희가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그쪽을 더 개발을 해서 우리 화성시민도 공유하고 거기 원주민들도 공유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그 본류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거기에 계신 시민들 의견 꼭 반영하셔 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생태공원 안에 용역비가 있죠? 안에 뭐라고 그러죠, 구성하기 위해서 22억인가 용역비가 있죠, 지금?

저희가 기념관 쪽에 있는 게 있고요. 생태공원은 말씀드리면 2020년 7월에 저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네, 기념관이요, 기념관.

기념관이요?

네, 기념관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때 기념관을 가서 상황 파악하고 좀 더 내실 있는 내용으로 콘텐츠가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일단 물리적인 상황으로 공정은, 건물이나 조형물에 대한 공사 진행은 89%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별도 용역비가 있지만 지금 추진협의위원회에서 좀 더 의견을 많이 받고 그 의견 받은 내용을 충분히 담고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운영방안에 대한 것도 각각 유지관리 보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도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콘텐츠를 요구하고 주민들이 또 어떤 거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지, 그걸 심도 있게 서두르지 않고 장기간으로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어떤 운영으로 해야 되는지까지도 해서 조례도, 그 해당되는 조례도 별도로 만들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부서가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부서가요? 그러니까 매향리 평화기념관 콘텐츠 제작 설치에 대한 예산 23억을 추진협의회랑 전문가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어른, 누구든지 내가 아는 것과 바깥에서 보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 어떤 역사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내용 있는 콘텐츠가 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거와 같이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재생사업도 지금 22억의 예산이 있어요.

네, 존치건축물 6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그것도 사실은 매향리 그분들하고 얘기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존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선 경기도에서 우수건축 자산1호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또 당선이 돼서 11억에 대한 국비도 지원 받은 상황이고요.

국비 지원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문체부에서 전국 11개 시군에 대해서 그런 유휴 문화자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워크숍도 문체부에서 진행을 하고 문체부 소속이나 문체부에서 전문가분들도 사실 저희한테 방문하거나 해 가지고 저희한테 상당히 어드바이스도 많이 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기초설계가 완료되면 전문가분들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또 어떤 자문을 많이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총 사업 중에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사업,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공사, 매향리 평화기념관 콘텐츠 제작 설치,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그렇죠? 이 네 가지 사업이 다 한꺼번에 가는 거고 같이, 이럴 경우 주민하고 전문가하고 집행부가, 정말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시민들도 찾아와서 역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감사기관에서 감사 걸린 게 있죠? 그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조경공사 잔토 설계변경이 부적정하고 토목공사 흙깎기 및 흙쌓기 설계변경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21-14페이지.

이거는 현장감사, 화성시 감사 부서에서 현장감사, 특정감사를 나와 가지고 저희 현장을 보면서 감사 실시해서 지적이 나온 사항인데요.

크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요. 크게 말씀하세요.

화성시 자체감사에서 현장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적사항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지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단가를 흙을 파는 터파기 단가가 있고 메우는 되메우기 단가가 있습니다. 이 단가가 기존 내역이고 여기에서 흙이 발생된 걸 저희가 공원에 놓다 보니까 공정이 비슷하지만 흙깎기와…….

깎기와 쌓기?

쌓기가 있는데.

정도, 수량이 정도…….

네, 그 단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잘못해 가지고 터파기하고 되메우기 단가를 사용을 하는 바람에 기존 단가를, 신규 단가를 적용했어야 되는데 그걸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시 대형공사 현장감사가 자주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번에 한 건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한번 지적이 됐으면 더 이상 재발은 안 해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설계변경과 예산이 또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개발소에서 이런 사업 내용들 다 체크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주의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감사에 걸리는,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인수단계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하천 같은, 예를 들면 하천에 유수가 흘러야 되는데 사실 유수량이 없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단계에서 그거를 인수인계를 할 계획은 없고요. 그거 최종단계까지 인수, 최종대책이 나올 때 인수를 보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부 공사를 하는 하천변 산책로에 저희가 인수 받기에는 부적정한 시설물이라 그 부분 약간 재시공,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서측지구 개발계획변경안이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자원공사한테 지금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 줬고요. 왜냐하면 “너희 교통대책이 너무 부실하다, 이게 동서측은 그래도 도로가 있는데 남북에 도로가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라.”,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가져와서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앞으로 개발계획이, 변경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건위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는 약간 다르게 기반시설에 선투자를 하겠다, 먼저 하겠다, 아주 올바른 방향이죠. 그런 식으로 그쪽 처장이 됐든 그쪽 관계자가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우리는 토지공사하고는 하는 방식을 다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몇 차례,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2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계속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뭔가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너무나 계획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우선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송구함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매향리 평화공원과 매향리 평화기념관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소 기념관 같은 경우는 복잡한 복잡구조의 건물을 짓다 보니까 공정이 너무 다양했고요. 매향리 평화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간과하지 못한, 다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일로 해서 설계변경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못했다는, 이걸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생각을 못하냐, 못할 수밖에 없나, 도대체 어디에서 잘못된 건가,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타 부서, 환경청에서 요구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고요. 중간에 계획이 당초 계획됐다가, 예를 들어서 한반도 모형 같은 경우는 추가로 변경이 돼서 추가로…….

과장님, 이거 개장이 언제죠?

지금 일단 준공은 작년에 준공이 됐고요. 매향리 평화공원하고 평화기념관, 다양한 문화 콘텐츠 다 포함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전반적인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은요?

당초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0월이었는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면 거의 1년 넘게 지금 개장이 미뤄지고 있는 거죠?

공원 같은 경우는 임시 개장을 완료했고요. 기념관에서, 기념관 건축도 당초 저희 계획대로 공정이 진행 중에 있으나 내부 콘텐츠나 이런 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매향리추진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진행하려고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민관, 시의회 의원님들 포함한 추진협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세밀하게 추진하려고 지금 콘텐츠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계획안에 들어오는 게 가장 FM이고 정답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 또한 철저해야 되고 수립된 계획은 그 계획 안에서 명확하게 완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관련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 지금 수렴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수렴하는 회의 개최의 횟수가 2020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고 2021년도에 1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수렴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주로 공원 조성하고 건축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개발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향후 운영 관리나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문화유산과나 문화예술과 기타 향후 유지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주민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를 최근에, 올해 만들어서 2차까지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미뤄졌긴 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내년 상반기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의 횟수가 용납이 안 됩니다.

저희가 물론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본 회의가 있고 저희가 실무회의까지 구성을 해서 실무회의에서 실무하고 조직위원도 어떻게 보면 결정권 있는 시장님이 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격상하는 거를 저번 최근 회의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 가지고 최종 결정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 개장 3월은 늦춰지지 않게끔, 상반기 개장은 늦춰지지 않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생태공원 인근 유보지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보지 관리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하셔야 될 유보지요.

유보지가 평화공원 한 12만 평 정도 됩니다.

12만 평 지금 관리 예정이신…….

잔여지로 남아있는 거를 말씀하시면 그 잔여지가 1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앞으로 유보지 관리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보지를 죄송합니다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공사 계약 상황을 보면 유보지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경관작물 재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초화류 파종도 하시고.

평화공원 내를 말씀하시면.

유보지라고 되어 있어요.

평화공원 내에 유보지가 있고요. 그 경관작물 재배를 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까지만 사실 관리를, 공원 관리에 부족한 보식 부분하고 초화류 식재 같은 경우는 금년까지만 저희가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공원관리과에서 전반적인 건 다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관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관리가 돼서 이관을 시킬,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만 해서.

지금 유보지를 제외한 전체적인 공원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전체 공원관리과에서 전체 공원은 관리할 겁니다.

일단 그런 내용으로 조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세밀하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20페이지요. 아까 과장님 보고서 낭독하실 때 평화생태공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운영 관련 불용액을 467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여기에는 4,600…….

죄송합니다. 제가 발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4,600만 원이 맞습니다.

4,600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옆에 운영관리비, 전기 수도 등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을 잘못 추계하신 거죠?

저희가 임시 개장을 앞두고 비슷한 규모의 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예산을 추계해 봤더니 여울공원하고 비슷한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규모를 했는데 과도하게 산정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지, 그러니까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위치 자체가 많이 외떨어져 있는 곳은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 수도 많이 없고 인근 농경지에서 공원 빛으로 인해 가지고 영농에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소등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계를 조금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21-17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행정소송 건 관련해서 이걸 조정하셨네요. 그렇죠?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5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해 주셨죠?

감경이 재판부의 조정으로 감경을 해 줬습니다.

이게 처음에 5개월에 대한 내용이 좀 과하다 해서 원고가 불인정해서 아마 소송으로 갔던 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너무 과하게 5개월 하신 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과하게 주신 거예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주체인 개발…….

저희가 계약법에 위변조 부정 거짓행위로 부당입찰 참가한 경우로 판단을 해서.

잠시만요, 어떤 연유라고요?

서류,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거짓이나 위변조 부당한 입찰로 참가를.

위변조?

참가를 한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5개월에 대한 제한이 정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변조?

네.

그런데 어차피…….

이 사항이 입찰참가를 하면서 기술자 참여에서 입찰공고 당시는, 공고 전에 있던 사람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서류가 제출이 됐거든요. 그 사람은 그전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한 사람에 대한 기술자격을 포함해 가지고 입찰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이,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기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5개월을 지금 처분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 기준이 뭡니까?

그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서 시행령 92조 2항 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가목이요?

네.

그 해당 내용을 일단 5개월로 처분했는데 3개월로 감해 주신 부분은 조정을 적당하게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이런 내용 자체도 발생되어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입찰참가한 분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발견된 거라 그 부분에 대한 저희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계약하기 위한 심사를 시행하면서…….

저는 판단을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시든가, 뒤에 가서 이렇게 조정해 줄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그 판단이 그렇게 옳지 않은 판단이었다는 거죠, 결론은.

일단 재판부의 조정을 따르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저희 판단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좀 더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이나, 물론 지구지정을 할 때의 어떤 기준점이나 이런 것 계획들 잡고서 하시겠지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개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우선 시행하고.

기본적인 프로세스도 잘 모르신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저희가 지구지정을 시행하고,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주민 의견청취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저희가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요.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 시행을 보통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지구지정 전에, 아까 여러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기반시설과 교통, 교육문제 여러 가지들을 생각 안 하고 하시지는 않죠?

그렇죠. 당연히 거기 해당된…….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아까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같은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 면적에 대한 개발이나 수용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개발계획도, 저희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을 하고요.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거도 다 이행을 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 시행합니다.

지금 기산지구 상황이 지구지정되었고, 지구지정 발표하신 거고.

네.

그리고 개발계획까지 이제 나온 건데 이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차질이 생기면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기산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민관합동방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시작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조례안 부결 이후에 저희가 계약 당사자한테, 우선 협상자한테 협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통보하고 난 뒤에 부결이 나고 나면 계획이나 방향성을 이미 그 부결안을, 동의안이나 SPC계획안을 일단 수립할 때 사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무조건 된다고만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시죠?

저희는 그때 당시 사실 추진이, ‘당연히 추진이 가능할 거다.’,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SPC방식으로 추진은 되어야 되는데 계획 자체가 의회에서 부결이 날 수 있는 거고 원안가결될 수도 있는 건데요.

가결된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저희는 그 사업추진 방식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전혀, 한 쪽 방향으로만 하시는 겁니까? 계획을 항상 그렇게 한 쪽 방향으로만 계획 잡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다른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당시에는 저희가 다른 계획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포괄적으로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저도 집안 살림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이 방법, 이게 안 됐을 때는 저것, 차선책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화성시 큰 덩어리 살림을 사시는 분이 이게 안 됐으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행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면 어떤 변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게 너무 안 되어 있다.

도시 개발사업이나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변수에 대한 차선책을 가지고서는 저희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은 설계변경 자주 하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맞게끔 하시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선 기산지구 동탄2신도시 개발이익 환수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문제와 단지 내 공원계획, 그리고 LH사업으로 LH를 상대로 행정의 의견 제시한 내용들, 그리고 업무분장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꼭지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산지구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TF팀을 조성하신다고 했고요. TF팀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까?

지금 TF팀 구성을 위한, 그러니까 TF팀에 어떤 위원들을 모셔야 되는지 저희가 TF팀 구성에 대한 결심을 받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해당 경기도시공사가 됐든 어떤 전문가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 공문을 지금 작성하고 일부는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회의는 언제부터 진행하실 수 있죠?

구성되면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은 회의는 언제부터 진행할 수 있냐고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최대한 구성하고요. 그 다음 주라도 위원님들 시간여건 감안해 가지고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주에 회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28일에 시정질문을 할 거니까요. 기산지구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다다음주부터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탄2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와 광역교통에 관련돼서 이건 같이 얘기해야 될 거 같아서요. 우리 동탄1신도시를 했을 때 개발이익 환수를 받은 금액은 얼마죠?

개발이익, 1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1신도시요. 한 8,600억 정도 되는 게 맞는지만 팀장님 좀 확인해 주세요.

네, 바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저희가 협약 추진, 지역개발 협약으로 해서 일부는 받았고요. 1,872억에 대한 부분은 받았고요.

1신도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2,500억 부분에 대한 거는 그때 당시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 부분의 정확한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2신도시는 지금 얼마를 받았죠?

죄송합니다. 금전으로는 지금 답이…….

1,440억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대물, 그런 협약의 재투자 부분에 대한 걸로 1,500억 수준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 자료도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저희 의회가 늘 얘기하지만 이 속기 문화에 대한 것들을 늘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전에 개발이익 환수 갖고 엄청난 토론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양시, 그리고 또 성남시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수감을 할 때 개발이익 환수를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필요성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1신도시에 비해 절반도 지금 못 받은 상태고요. 면적은 3배, 4배 이상이 더 큰 거고 지금 1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인구가 1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인구가 30만이고요. 그런데 1신도시는 분양을 하다 보면, 그때 분양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지만 2신도시 같은 경우는 100% 완판을 한 상황이죠? 이런다고 했을 때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개발부담금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50%를 할인해서 개발부담금을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기초적인 원가분석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2신도시에 남부권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개발과에서 가장 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련돼서는 다시 계획들을 세우고요. 회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부터 시작해서 포럼은 언제 진행해서 LH, 이미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유추해서 우리 LH공사의 개발이익 환수금을 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듯이 저희가 별도로 학술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개발이익금에 대해 가지고, 물론 추정치가 되겠지만 최대한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추정치지만 최고 근사치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까 토지정보과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공개된 자료에 토지 거래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받아 가지고, 별도 요청해서 받아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전산자료를 받다 보니까 중복도 되고 이래 가지고 그거 선별하는 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추정치를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나름 그래도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또 그다음 LH나 여기 협상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에 준공 전까지 동탄2신도시 30만의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들어갈 도서관 또는 복지관 그리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들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본 위원이 계속 LH하고 간담회를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한 두 차례 가졌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구 내에 기반시설, 공원, 도로, 주차장 그리고 지구 외에 광역도로에 대한 문제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태안3지구 같은 경우면 내년 4월, 2022년도 4월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광역교통 대책으로 84호선이 지금 현재 진행률이 0%입니다. 아직 측량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지금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입주 후에 5년 뒤에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봉지구는 더 심각하죠. 올 10월입니다. 올 10월에 입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공정률 1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78호선은 지금 20% 공정률을 갖고 있거든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4년이 지나서야지만 도로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봉담2지구 마찬가지고요. 봉담2지구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 대책수립에 오목천역을 신설하는 조건에 100억을 우리가 광역교통분담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계산율이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분담률을 어떻게 거둬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모르죠?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고…….

몰라야지 되는 게 정상인 거라고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아까 정회시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제도 개선해 보자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게요. 택지 개발을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해요. 그러면 그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광역교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광역교통은, 모든 택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광역교통은 첨단트램과에서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번 2021년 4월 업무분장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또 어디였냐, 또 교통행정과였어요. 제일 잘못한 건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그런 업무분장을 빨리 받아 왔어야죠. 그래야 LH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어제도 철도트램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 부분도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할 때 보면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거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고 저희 도로과에 그래도 많이 도로 부분에 대한 경험하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회의에 참석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특정 과에서 직접 해야 한다기보다도 여러 부서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부서로 하게 되면 또 핑퐁하고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이 TF팀, 제가 지금 2개 구성하라고 했지만 TF팀 하다 보면 서로 우리 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택지 개발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나가는 도로를 지금 여러 과가 같이 한다는 얘기겠어요. LH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희 지역개발과입니다.

그러면 거기 단지 내에 도로가 가는데 그걸 여러 과가 한다는 게 그 자체가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조직 부서하고도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 그거를 LH를 상대로 해서 매년 조치를, 공사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행계획서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공사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공원도 마찬가지로요. 공원과 도시, 단지 내 도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태안3지구 같은 경우는 단지 내 도로 공사율이 10%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주자택지가 건물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주자택지는 분양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고요. 시민들한테 너무 고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LH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문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거쳐야 될, 이건 저는 세금의 일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입의 일부고요. 그런 부분을 받아야 될 걸 정당하게 받지도 않고 있고 또 LH가 해야 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첨언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다시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하세요.

지금 현재 LH, 병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에 복합타운이 있습니다. 복합타운이 있는데 복합타운은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담률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아직까지, 아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받으셨냐고요. 답변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받으셨나요?

네.

준공률이 얼마나 되죠? 공사율이 얼마나 되죠?

90% 정도 됩니다.

분담률을 받는 이유가, 왜 받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받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분담률을 받고 그 분담률에서 지금 그만큼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줘야죠. 병점역 뒤는 3분의 2 이상이 아마 상업용지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도 우리 시비로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신도시 팀장님한테, 그리고 LH에 계속 얘기한 건 본인들이 살아야 될, 본인들이 팔아먹을 상업용지에 주차장을 우리 시가 왜 사냐라는 문제와 또 분담률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2,662세대 입주가 벌써 올 3월에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왔던 43번 대체 우회도로 역시도 지금 아직 설계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만 얘기하냐, 아니잖아요. 저희가 마지막 행감을 진행하면서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지역주민들이 “뭐했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데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빨리 좀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변화는 없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인물로 나눠준, 그 지역에 지금 현수막이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의회로 출근하는 길목에 저런 현수막들이 지금 걸려 있는데요.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 잘못을,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것들 잘 고민해 주셔서 빠른 조치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지금 모든 법령의 계획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봉담지구, 어천지구, 비봉지구, 봉담2지구, 그리고 지금 계획되고 있어야 될 또 봉담에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효행지구.

효행지구, 지금 2021년, 2020년 6월에 광역교통에 대한 규모가 지금 입법이 바뀌었습니다. 100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 거 같습니까?

아무래도 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이나 개발지역에 대한 부편익을 해소할 목적에 대한 개발 부분이 필요하다는, 광역개선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100만에서 50만으로 줄였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100만인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그리고 지금 50만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도시사업들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모두가. 그러면 우리가 광역교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철도, 도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철도트램과하고 얘기했을 때 조금 사실 울컥한 게 이거죠. 이런 택지개발을 진행할 거라고 한다면 광역교통 대책수립에 철도를 포함시켜서 LH에 요구해 갖고 주민들한테 거치를 하든 LH에 사업의 이득으로 가든 어떤 기본계획을 가져서, 신분당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광역교통 대책수립 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택지개발들은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분당선을 하겠다고 현수막 걸어 놓고, 전시행정 아니냐는 거죠, 전시행정. 자꾸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지루하니까요. 저 이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가 과연 계속 존치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과, 녹지과는 이제 우리 화성시가 매년 35만 평의 공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국으로 가야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공원국, 소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우리 택지개발, 지역개발과는 철도트램하고 같이 도시를 만들면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동시에 같이 고민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우리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과장님은 팀스터디를 한번, 과스터디를 한번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과들이 어떤 협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서비스, 그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개발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절차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신도시가 1, 2단계는 인수를 했죠?

네, 총 4단계 중에 1, 2단계는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 3단계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4단계도 진행 중이고 혹시 과장님 1, 2단계에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1, 2단계를 인수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알고 계시냐고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 당초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요소에서 나오고 교차로 지점이나 이런 데에서 러시아워시에 급속하게 출퇴근하면서 정체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1, 2단계를 인수를 받고 주민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점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공원 쪽에 대한 부분들, 공원에 대한 화장실 그다음에 수목 문제 그다음에 체육시설 문제 그다음에 하천의 교각 문제 그다음에 교통에 관련된 가로등, 교통시설물 등 주민들이 살면서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이런 사안들을 종합을 해서 앞으로 3단계, 4단계에 대해서는 접목을 시켜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물론 각 분야별로 각 과에서 인수를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거는 지역개발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는 부분에 대한 건 별도로, 저희가 종합적인 부분에 대한 지구 내의 문제점들이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건 저희가 별도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수 받기 전에 우리 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역할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가 인수를, 인수인계 요청이 들어오고 인수 시점이 되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보통 의뢰를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한 이후에 그 전수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각 인수 받는 해당 부서에 점검항목을 전부 다 배포해 드리고 그 인수 부서에서 현장을 전부 다 답사토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항목에 대해서 전체 조정이 되고 저희가 별도의 인수 부서와의 TF팀을 만들어서 합동으로 또 점검을 한번 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적인 사안들에 대한 점검을,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그걸 각 부서로 배포를 해서 각 부서들이 점검할 때 그걸 적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 거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입주를 해서 살면서 불편 사안들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드리면 그 지역에 있는, TF팀을 구성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면 어떻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주민분들의,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상하수도, 기반시설, 도로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면서, 살아가면서 불편사항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의 교각들 이런 것들은 사실 LH가 공사를 하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살다 보니 이것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공원에, 공원 내의 화장실, 일정 규모의 공원이 되고 거기 공원 내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면 당연히 화장실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빠진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하면 훨씬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일단 한 가지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37페이지에 계약체결 현황을 볼게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해서 공사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다섯 번째에 화성 마도문화센터 환경 개선공사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1,861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도를, 마도면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때 마도면 문화공사 조성사업 공연무대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다음에 마도문화센터 강당 및 회의실 내부 공사해서 또 따로따로 무대하고 강당, 회의실 해서 무대는 2,200, 그다음 강당 및 회의실은 5,50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또 이 환경 개선공사, 문화센터 환경 개선공사가 이쪽에서 이루어진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 사업은 저희 사업소에 공공건축과가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계약 업무는 저희가 수행한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캐노피하고 자동셔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이거는 향후 본 사업체에서 하고 부수적인 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하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화성 마도문화센터의 예산이 면사무소에서도 들어가고 여기 또 지역개발사업소 공공건축과에서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저희는 총체적으로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야 돼서, 이게 정말 옳은 건지, 지금 얘기한 캐노피, 자동셔터 이런 것이 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건지.

거의 이게 본 공사,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공사는 공공건축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 내부에…….

건물 공사에 이걸 따로 발주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건물 공사할 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빠진 부분이라 추가로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빠져서?

네.

이게 맞나요, 빠져서 추가로?

그러니까 추가로 요구가 들어왔던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정말 지리멸렬한 예산편성은 우리 시 행정에서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행정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지털이대, 60페이지에 60번, 60페이지가 아니라, 시설공사과에 따로 해야 되나요? 여기에서 하면 안 돼요?

사업 시행은 공공건축과나 공원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이고 사실 계약업무나 물품구매 대행업무만 저희가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먼지털이대 에어컴프레셔 전원 교체공사가 있어요. 보셨어요? 60번, 먼지털이대 에어컴프레셔 전원 교체공사 내용이 어디 먼지털이대예요? 60번.

죄송합니다. 저희가 결산서…….

21-41페이지, 42쪽이죠, 그러니까 42쪽.

네, 찾았습니다.

이게 어디 거예요? 어디 에어컴프레셔 전원 교체.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 시행은 공원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치까지 파악은 못하고요.

그냥 계약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계약만 지금 저희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확인을 해 봐야지, 왜냐하면 지금 물품 수의계약이 또 있어요. 거기에 수의계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흙 먼지털이기 구입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어디 거지?”, 이런 거를 봐야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해서 수백 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정보를 확실히 줘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냥 먼지털이 어디 먼지털이인지를 몰라서, 그러면 넘어갈게요. 21-53페이지에 물품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계약기관에서도 그냥 올라온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문제를 삼는 건 뭐냐 하면 산불기간근로자 근무복 구입 따로, 그다음에 진화장비 또 따로, 그다음에 3번에 산불근무복 및 진화장비세트, 또 4번에 산불 개인장비 산불진화용 안전화 구입, 이게 왜 이렇게 뚝뚝, 1월 23일, 1월 24일, 2월 6일 또 4월에 산불예방 홍보깃발 구입, 이런 식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산불 전용업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한달 한달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계약부서라고 해서 내가 내 집이면 내가 계약을 하기 전에 왜 계약을 해야 되는지는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네.

이런 거 적은 금액 아니에요. 2,000만 원씩 10개, 20개면 거의 몇 억, 몇 십억까지 갈 수 있는 물품계약인데 지금 너무나 많은 같은 종류의 물품 구입들이 다 나눠져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년 치 예산, 1년 치에 요구되어지는 세트나 뭐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한꺼번에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가격도 맞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사업을 저희가 진행 안 하다 보니까 별도 서면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기 팀장님이 주셨어요.

이거는 이 질의하고 관계없는, 아까 방금 전에 먼지털이 관계된 위치를…….

네, 알겠습니다. 많은 이 계약들이 그냥 계약자 따로, 실행자 따로 되니까 오히려 더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계약자가 중요해요. 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가 더 아낄 수 있는 예산,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져야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화장실 이번에 용역,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까 들었는데 화장실 용역을 발주했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없어요? 아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혹시 화장실 용역 발주한 게 있나 해서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요.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이렇게 다 분리돼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우리 계약 과에서 전체적인, 1년에 한 번에 올라오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올라오나요?

사실 그때그때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발주계획이나 이런 거를 부서에 요청을 해서 발주계획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괄 발주가 되거나 내지는 분리하는 게 불합리한 상황이거나 하면 발주계획에 대해서 변경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내가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올라오는 거는 정말 급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데 조금 전에 산불에 관련 예산들은 다 이미 준비되어야 될 상황인데 나눠서, 나눠서 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제가 일부 말한 거지만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1년 치, 총 1년 필요한 물품 모아서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좋은 물품으로 가격을 잘 줄 수 있는 곳에 계약을 진행하는 게 우리 과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허투루 예산이 쓰여지지 않게끔 과장님 계약에서 단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서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하다 보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 일부, 일부는 민간업자가 구매할 의사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같이 경기도하고 국방부하고 물론 저희가 참여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매각 수익금을 가지고 미군평택기지 이전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매각 의지가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매각을 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도 8월 25일, 26일간 또 경기도에서 투자유치박람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거기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민간유치 홍보를 좀 더 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매향리 일원 기아자동차 안쪽에 기존 취락지와 저희 매향리 평화공원 일원 화옹 방조제까지 그 주변에 대한 큰 틀에서의 개발계획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직까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생각까지 저희가 갖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그 지역에 대해서 폭넓은 부분을 두고 살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평택 시흥하고 이제 JCT가 연결…….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사업이나 그 관계가 될 때 저희가 도로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큰 장기적인 안으로라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로과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진행 중에 저기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지금 집어넣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매송물류단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LH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 일단은 LH가 담당하는 거 알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 민원사항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송의 물류단지는 우리 과가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LH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송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물류단지가 아니고 택지개발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 모든 철도계획과 모든 기반계획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광역에 대한 도로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매송 같은 경우는 교통혼잡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게 주민들이 그냥 단순히, 주민들이 그냥 물류단지보다는 택지가 좋다고 하는 거에 100% 다 수용은 못하죠, 저희들도.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이유들을 본다고 했을 때 매송은 교통의 요충지라고는 사업자들은 볼 수 있겠지만 또 반면에 우리 시에서는 교통이 가장 잼이 많이 걸리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같이 어떻게 도로와 철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과와 지역주민들과 같이 한번 소통 좀 해 보시고요. 우리 시의 미래에 어떤 발전을 더 기할까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되는 과하고 상황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기산지구 건 관련은 TF구성이나 이런 계획을 통해서 차츰 해결해 나가시겠지만 여러 가지 관의 입장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계획이나 이런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시고요. 개발이 추진이 되든 여기에서 멈추든 정확한 입장 표명을 토대로 한 주민들의 어떤 희망고문은 더 이상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희망고문이나 시간 끌기 안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TF팀을 최대한으로 구성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결심까지 받고 지금 구성단계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TF팀이 구성되면 성실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TF팀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3페이지 협약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으신 내용인 거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맑은물사업소에 관련되는 내용이 조금 많은 거 같은데 왜 여기에서 지금 협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실증센터 조성계획이 주된 목적인가요? 이게 실증센터에 대한 어떤 내용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에 있는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되는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가 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증센터를 하기 위한 협약이고요. 그 실증센터에서 실증 검증이 되거나 했을 때 좀 더 폭넓게 저희가 물 자원을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실증하기 위한 실증센터 운영에 관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실증센터라는 게 뭡니까?

지금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단순히 그 물이, 하수 처리된 물을 재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재이용하기 위해서, 좀 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중간, 또 단수를 하거나 아니면 빗물을 받아 가지고 희석을 하거나 기타 미생물 등을 해서 수질을 좀 더 정화한 다음에 그거를 공업용수나 아니면 테마파크에 필요한 수원으로 공급하거나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가능한 여부를 실증하는 단계에서 실증센터를 건립해서 실증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송산그린시티 내에 지금 이 센터를 만들 계획이신 거예요?

네, 송산그린시티는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겁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역개발과에서, 이게 맞나요, 업무 자체가, 분장이?

주관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 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 순환 부분이, 저희도 주운수로 같은 것, 송산그린시티 내에 수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수로 내에 수원도 거기에서 공급받을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협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기간 자체가 3년으로 자동 연장되고 동일한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협약되어져야 될 부분입니까? 기간이요.

일단은 실증기간은 실증을 받아보고 그 상황에서 좀 더 연장이나 내지는 또 다른 게 필요하다면 연장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을 둔 거 같습니다.

정책사항에 맞게끔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관심 갖고 그 부분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지금 21-81페이지를 보시면 양감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21-81, 보셨죠?

네.

그런데 내가 계속 보니까 양감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통신 따로 창호 따로, 완전히 다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한 업체한테 맡기는 게 더 유용하지 않아요? 지금 다섯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일단은 전기통신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가 원칙이고요.

네, 창호는? 창호도…….

창호는 금속창호 별도철물로 지금 저희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 모든 리모델링 사업은 다 나눠서 해야 되나요? 지금 전기통신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업이 건축, 또 창호, 건축은 건축대로 따로 되어 있고 창호는 창호대로 따로 되어 있고 이래서 창호는 왜 건축에 포함이 안 되나 해서요.

제가 봐도 솔직히 전기 통신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거는 당연히 되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창호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양감면 리모델링 사업이 완전히 몇 군데에서 나눠져서 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래서 처음에 예정보다 금액이 늘었다고 그러는 게 이런 사업인가 싶어서, 지금 계속 다 찾아봤는데 창호 따로 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제가 한 거 맞아요. 양감면 리모델링 사업에 각각 사업에 분리되어 있는 내용 확인하시고 금액 확인하시고 이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기나 통신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나머지가 따로 되어 있으면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으로 갔을 때의 사업비와 따로 갔을 때의 사업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주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마도도,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또 무대 조명도 따로, 완전히, 조명도 전기로 포함되나요?

전기죠.

그것도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기를, 그거는 다르지 않나요?

아마 그거는 본공사하고 관급공사, 관급하고 자재하고…….

그래서 마도문화센터 지금 사업내용 전체 다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양감면복지센터 전체 사업 좀 확인하셔서 자료 주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한 내용인 거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전체적인 걸 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죠. 건축에 창호가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치 건의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향리 생태평화공원 관련해서 추진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매향리 평화기념관 내에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택지지구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해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인수 받고 주민참여도 가능한지 주민의견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광역교통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철저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설계변경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환수 이익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물론 광역교통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지만 진행 중인 광역교통 진행사항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계약시 개별발주, 일괄발주 등을 비교 분석을 해서 행정 낭비 및 예산 절감을 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생태공원 내에 화장실, 수목 관련 개선사항을 조치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봉담-송산 간 민자고속도로 연장사업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계획 중인 매송 물류단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기산지구 관련해서 행정에 빠른 조치,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강대환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공공건축과는 4개팀 총 19명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6쪽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진행 중인 1건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조속한 착공의 건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7월에 동탄7동 도서관 건립공사와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화성시 자체 현장감사를 수감하였으며 현장감사 지적사항은 각 사업별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시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공사는 2020년 5월에, 동탄7동 도서관 건립공사는 2020년 12월에 각각 준공하여 국도비는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와 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는 생활SOC사업으로 2020년 1월 사업을 업무 이관 받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기배동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는 2021년 2월 사업을 이관 받아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국도비를 신속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커뮤니티3 건립공사, 화성 마도문화센터 건립사업, 동부권 반월체육시설 건립사업, 커피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어린이 확충사업, 청소년 시설 확충사업은 공사 준공과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5-12쪽 각 사업별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다음 25-25쪽에 개별사항인 각종 사업별 공사 진행현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4쪽에 사업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동탄6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외 11건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동부권 반월 체육시설 건립공사는 추가 공사에 따른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여 총 12건 295억 7,746만 1,000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6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토너 카트리지 구입을 위하여 59만 원, 1건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18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7,000원과 2019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금액 2,060만 2,000원으로 총 2,136만 8,000원을 그 외 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17쪽에 10억 이상의 주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동탄6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외에 11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도 예산액 약 565억 원 중 약 28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동탄6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외 10건의 사업이 진행 중으로 2021년도 예산액 약 350억 원 중 5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은 계획에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트북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2쪽 개별사항은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25쪽 각종 시설 진행현황입니다. 먼저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27쪽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3월 착공하여 2023년 7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28쪽 농업기술센터 2단계 이전 건립공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은 현재 기술자문위원회 자문결과를 설계에 반영 중으로 2021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6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29쪽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화성시 가족통합센터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0쪽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2023년 5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1쪽 황계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황계복지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에 건축 인허가 협의 중으로 2021년 7월에 착공하여 2022년 3월 공사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2쪽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향남문화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1년 7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3쪽 삼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입니다. 삼괴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준비 중으로 2021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4쪽 동탄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동탄도서관 건립사업, 25-35쪽 반월도서관 건립사업, 25-36쪽 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은 2021년도 1월 공공건축과로 업무 이관되어 현재 설계공모 준비 중으로 공사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37쪽 기배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기배 다목적체육관은 2021년도 2월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 중으로 2021년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38쪽 동탄7동 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동탄7동 도서관은 왕배 푸른숲도서관으로 2021년 1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옥상 추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40쪽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 25-42쪽 농업기술센터 1단계 이전 건립사업, 25-44쪽 커뮤니티센터3 건립공사, 25-46쪽 동부권 반월체육관 건립공사는 현재 모두 공사 완료하고 준공 후 사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48쪽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향남 하길 공영주차장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2023년 3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49쪽 봉담2주차장 1, 2부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봉담2주차장 1, 2공영주차장 건립공사는 2021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2022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20쪽 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입니다. 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는 2021년 4월 착공하여 현재 수목 이식작업 중으로 2022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21쪽 양감면 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양감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2020년 8월 착공하여 2021년 1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55쪽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 추진현황과 25-58쪽 CCTV 및 방송장비 설치현황. 25-59쪽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위원 위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6개월 이상 우리 과에서 공사가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혹시 자료를 주셨고, 자료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네.

저한테 주신 자료 번호로 얘기해도 될까요?

번호로요?

네, 똑같은 자료인가요? 81번.

1번이요?

네, 81번.

81번이요?

아니, 거기는 1번으로, 반월동 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정지가 497일이 정지가 됐어요, 공사가요. 공사에 대한, 정지에 대한 내용은 지적 복구, 면적 정정, 그리고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행정절차가 이 정도 걸려야 되는 시기인가요?

그런데 사안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은 저희 의견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기간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적불부합도 좀 있었나 보죠?

네.

좀 감안하겠는데요. 이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거 같고요. 좀 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BF인증을 또 안 해 가지고 또 325일이 공사가 중지됐는데요. 누가 답변,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지금 애로사항이 사실 이 BF때문에 건축이 지금 진행되면서 설계단계에서, 설계를 다 완료했다가 BF인증 때문에 협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일부만 틀려도 그게 안 되고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사실 BF사업, 이 BF협의 때문에 기간 연장되는 게 저희 행정 처리에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BF인증이 꼭 들어가야 되고, 민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공기에 맞출 수 있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 잘 검토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공사가 301일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예산의 증액, 그리고 또 공사업체들도 도급받았던 금액에 대한 부담감 등등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과장님,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BF때문에 사실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도 품질, 사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이제 업무에 대해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를, 품질자문단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먼저 그런 식으로 걸러 가지고 이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끔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BF인증에 꼭 문제가 되는 게 문이요. 문, 계단 등 사실은 건물의 전체가 아니거든요, 사실 BF인증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 등 해서 사실은 몇 가지만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갑자기 공사가 일시정지 되는 현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스터디만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제안을 드리면 설계를 만들어 놓고 검수단계의 어떤 자문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BF에 꼭 필요한 출입로나 손잡이, 진입로, 계단 등 해서 우리가 꼭 BF인증에서 문제가 되는 항목들을 정리해 주셔서 거기에 자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시사항 이런 것도 있네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하길리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378일이 지연이 되고 있고 아직 준공 예정일이 지금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알고 있어요, 또. 주차장 짓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하면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거는 사전에,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분명히 아마 민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다른 요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 처음에서부터 의견을 받는 그런 단계에 우리 항상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런 거 해 주시고요. 가족통합센터 관련해서도 전에 한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 몇 평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가 토목직들도 아니고 시설직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걸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도로는 어떻게 가고 진입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니, 잘 모른다는 표현보다는 좀 서투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재배정을 받기 전에, 이거는 공공시설로 다 알잖아요, 다. 계획단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다 알고 있죠? 도시공사하고 배정하기 전까지는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제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누군가를 직제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애초에 설계를, 해당하는 많은 과가 있어요. 관광진흥과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신 공공의 사업은 또 과는 많지만 그게 많지는 또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직제를 만들어서 사전 협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직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과에서는 집행잔액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다 보면 공기 단축 이런 얘기가 안 나오려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의계약 건에서 우수 조달업체를 선정한 것까지는 인정이 되겠어요. 우수 조달업체는 5,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물량이 3억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 거는 글쎄요, 자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우수 조달업체를 또 권장하는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화성시 관내에도 유사,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조금 더 관심 있으면 좋을 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수의계약 건에서 본다고 그랬을 때 7,000만 원을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강원도.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개입찰을 하는 것들 중에 한 건이 금액은 1억 단위인데 그게, 그러니까 경기도권 범위에서 지금 전국 입찰로 했던 것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권에서 우선 만들어줄 수 있는 계약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5-58페이지에 CCTV 및 방송장비 설치현황하고 계획 포함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감시장치 CCTV가 커뮤니티센터3에 1억 1,880, 그다음에 커피문화복합센터에 문화시설건립공사 CCTV가 3,887만 원, 그다음에 동탄7동 도서관에 CCTV가 5,261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개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CCTV를 사시는 거잖아요?

네.

맞죠? 사실 5,200만 원이 엄청난 돈인데 5,000만 원, 1억, 요새는 이게 임대로 월 계약이 가능한데요. 그렇게 됐을 때 금액적으로 훨씬 절약이 되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큰 건물 하나도 한 15만 원이면 계약이 돼요, 월. 그래서 만약에 20만 원으로 한다 해도 1년이면 200만 원이고 10년이면 2,000만 원이면 30년 동안 이 CCTV 또 중간에 가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이거는 임대로 가야 되는 게 우리 재정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저는 이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거를 직접 구입해서 하는 거보다 그거를 업체에서 설치해서 임대식으로 사용하는 게 금액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 분야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엄청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서 월 계약이 몇 십만 원밖에 안 해요. 최소 30만 원, 한 달에도 1년이면 300만 원, 10년이면 3,000만 원인데 또 갈 거 아니에요, 10년 지나면? 그랬을 때는 그거 봤을 때는 그분들이 수시로 또 A/S도 해 주시고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사서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건물, 모든 건물에, 혹시 계약을 진행을 한번 해 보셔서 더 싸게, 훨씬 아마 예산이 절감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우리 국장님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도?

네, 앞으로…….

임대하고 구입하고 비교해 봐서.

차이가 많이 져요.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습관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사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굉장히 큰 예산 낭비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양감면에 대한 복합문화센터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자료 부탁드릴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양감면하고 마도면 문화센터요.

네.

그다음에 25-18페이지 보면 커뮤니티센터3 건립공사에 예산액 있고 집행액 있고 잔액이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캐노피 설치 사업을 하셨는데 잔액으로 캐노피 사업을 했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공사가 완료돼서 잔액 남은 거 가지고 있을 때 운영 쪽에서 일부 더 추가적으로 공사를 요구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처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예산을 12억을, 12억 5,000을 잡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억 5,000으로 일단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은 원래 예산 자체가 12억 2,000이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고요. 커뮤니티3 420억 공사에서요. 그 공사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남은 거를 캐노피 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서 일부를 지금…….

이게 그렇게 전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 봐요?

그 잔액으로 관련돼서 공사하는 거는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네.

알겠고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화성시 감사, 자체감사에서 동탄7동 도서관 건립공사하고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어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부적정, 기성금 과다 지급, 설계변경 검토 부적정, 가설물 설치 부적정, 너무 많은 상황을 받으셨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된 건가요?

사실 감독을 하면서 부족한 면도 있겠죠. 제대로 가서 그냥 검사를 할 때 하다못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설물이 부적정하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이게 감사 때, 이미 공사가 다 끝났는데 감사 때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실 지적이 돼서, 보면 아시다시피 이것저것 많이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동탄7동 도서관이라든지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공사는 굉장히 큰 공사고 중요한 공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작은, 제가 아까 말한 무슨 복지센터나 이런 공사라면 그래도 좀 이해는 하겠다,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에 이런 지적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자기 직업에 대한 태만,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직원분 너무 바쁘시고 그런 건 알아요, 힘드시고. 우리가 화성시가 지역이 넓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감사를 받는 거는 정말 큰 공사에서는 앞으로, 큰 공사뿐만 아니라 작은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감사가, 감사에 어쨌든 지적이 안 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시고 우리 할일 참 많은 거 알아요. 인구 대비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 할일도 많으시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저희 직업이 그런 거는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표에요. 농식품유통과로 파견 나가있는 직원이 한 분 계시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 직원 한 친구가요. 그 업무, 지금 농식품유통과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아시다시피 집행을 하는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아서 저희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게 늦는다고 해 가지고 그냥 본인 과에서 가서 업무를 추진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거 담당했던 친구를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면 업무 자체가 분장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아는 직원이 없어서?

네, 거기 과장님께서 또 저희 시설직이나 이런 전문 쪽에 진행되는 단계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왕 추진을, 빨리 추진을 하려는데 보탬이 되게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 좀 보내 달라 해서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근무도 가능한가 보군요?

아니, 업무 근무지시가 그쪽으로 변경이 떨어지면 그쪽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9급 직원이 6명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사실 지금 저희 과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이 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번 1월 초에도 인사에 보면 이제 신규로 발령받은 친구들이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현원하고 정원 보면 정원에는 사실은 9급이 없거든요. 꼭 직급이 그렇게 딱 채워지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지금 현원은 사실상 9급, 8급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는 현상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개선이 안 됩니까?

서로 과마다 경력도 있고 일을 하는 친구를 서로 선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풀이 그만큼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일단 아쉬움은 해당 과에서 더 느낄 겁니다. 그렇죠? 더 느낄 건데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딱 보여져서 제가 몇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요.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시정 완료로 표기를 하셨는데 사실 조치한 결과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좋았겠으나 지적사항이 발생된 이상 그 내용을 어떻게 조치했느냐의 내용을 저희가 안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 이 건건별로 해서 시정 완료라고 표기하신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떠한 조치로 결과를 도출시켰는지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재배정이라는 표기를 하신 게 있어요.

네.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공사하고 봉담2 주차1, 2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뒤에 동탄2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등등 있습니다. 아까 양감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등, 이 재배정이라는 표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이, 저희 공공건축과 업무가 아시다시피 10억 이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이체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배정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예산 자체를 거기에서 세웠으니까, 그 사업 부서에서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건 이체 사업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재배정 사업은 저희는 건립만 하고 있고 예산 자체를 다 집행하는 거를 그 사업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일관성이, 잘못하다가는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이게 참, 뭐 때문에 이렇게 재배정하고 여기서 하다 저기에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의 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래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 팀장님들 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사업 부서한테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나눠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체 사업으로 하면 다 이체로 하든지 아니면 재배정이면 재배정, 뭔가 의견을 들어서 통일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실내 배드민턴장, 2동탄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에 추진사항을 보니까요. 이게 착공까지가 꽤 긴 시간이 걸린 거 같아요. 물론 재배정 사업이라서 과거에 어떤 추진현황을 계속 관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이렇게 착공까지가 긴 시간이 걸립니까? 25-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올 4월에 공사 착공은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재배정 받으셔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사업계획 방침결재에서부터 착공까지가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지.

지금 이 사업에 재정투자심사나 이런 단계, 행정적인 절차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시간이 좀 소비된 거 같고요. 설계단계에서도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설계가 보통 기본설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설계 선정에서부터 따지면 거의 1년 이상 넘게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난 거 같습니다.

이게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기 단축, 공기 단축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맞습니다.

건축비도 상향되고 막 중간중간 바뀌는 변수가 또 많아요. 그래서 “공기 단축해 달라.”, “조기 착공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거기에서, 배경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시고 여하튼 빠른 결재 그리고 과정, 착공 이런 과정들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전에도 이렇게 지적당한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을 이번에 조례 제정, 위원장님이 제안설명으로 그게 만들어지고 하면 그런 거를, 공기도 단축을 하고 늘어지는 이런 시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했던 내용 중에 CCTV 관련돼서 내용인데요. 이제 물량을 사는 금액들, 그리고 관리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또 이걸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들까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규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규모의 문제. 나중에 사람들이 그 건물을 어떻게 이용하냐,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야간하냐 주간하냐 이런 부분부터 고민해서,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이 이런 정도의 이용시설이나 규모 정도는 진짜 외부시설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체육공원같이 상시 어떤 녹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안전이나 사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영상기록을 또 보려고 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해야 될 거고 이런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 향후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전 과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우리 화성시에 많은 예산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 용도 특성에 맞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매뉴얼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공사가 2020년 3월에 재검토 지시로 일시정지됐었잖아요?

네.

그게 상가 건립을 한다 그래서 정지됐다가 다시 그냥 바로 1년 후에 사업 재개를 결정하셨는데 당초 사업 규모로 가는 건가요? 상가 안 만들기로 한 건가요?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순수하게 주차장만 건립하려고 하다가 지시사항에 의해서 도시공사 사옥하고 수익사업이…….

수익사업 얘기.

있는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다시 또 내용이 바뀌어서 원래대로 주차장으로만.

원래대로, 사실 저도 그때 얘기를 했는데 향남2지구의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거기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를 하면서 우리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만든다면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우리 그 지역에서 일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도 반대를 했던 거고 그게 다시 제대로 원래 사업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도 잘 만들어주시고 다른 사업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9동 청사 관련해서 지금 실시설계하신다고 하셨죠?

네.

거기에 지금 공동육아나눔센터하고 아동청소년센터하고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아마 각 과들이 다를 겁니다. 행정복지센터 따로, 공동육아나눔, 청소년, 어린이집, 다 이게 아마 각 해당 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관련 과가 있습니다.

관련 과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사전에 공사시에 이런 타 부서와 협조 관계를 통해서 차후에 재리모델링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관계기관들하고의 협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동탄7동이 약 9만 2,000 정도 이렇게 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동이 빨리 신축이 되어야만 분동을 통해서 각 나름대로의 7동하고 9동이 제역할을 하는데, 지금 7동에 한 9만 몇 천의 인구를 가지고 동의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계획대로 어차피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혹시 진행을 하시다가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나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하고 언제든지 상의를 통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치 건의해 주신 내용들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빠진 사항 있으면 차후에 또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이상 공사 중지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검토와 자문을 통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 부서와 사전 조율할 수 있는 제도나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공건축물 CCTV 관련해서 임대 내지는 구입했을 때의 예산 비교를 해서 좋은 점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감사 지적사항을 최소화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공사기간 또한 단축해 달라는 내용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공사시에 외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현영신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현재 장기재직 휴가와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조인수 팀장입니다. 녹지1팀 김은영 팀장입니다. 녹지2팀 최민경 팀장입니다. 그럼 22-5쪽 사무분장표는 2021년 4월 30일 기준 현원 22명으로 저희 산림녹지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4건 중 6건의 건의, 8건의 지적사항 중 남양 신남리 토석채취장 활용방안 마련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재 재산관리청인 북부지방산림청과 화성시장님이 2021년 4월 15일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공동산림사업을 협약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감사자료를 누락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을 추가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21년 3월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1건, 2018년 생태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국민건강보험 등 중복 지급된 사항으로 환수조치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런 누락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사항은 1920년부터 21년 총 5건 중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민원사항으로 3건은 불수용, 1건은 취하 처리된 사항이며 봉담 수영리 완충녹지 조성을 촉구 요구한 1건은 현재 실시계획 고시가 완료되었고 토지 매수 및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22-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건수는 1건으로 실제 민원기간은 기한 내 처리한 사항이나 새올처리시스템 입력을 지연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행정심판 1건과 민사 및 행정소송 5건을 소송 현재 진행 중으로 법령 연찬을 철저히 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11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건축 예정인 산림자원체험관 교육관 내부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설치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과 공기업 위탁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3년 3회에 걸쳐 지금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11쪽부터 22-17쪽까지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41개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33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사업은 정상 완료되었고 지금 21년도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잔액, 집행잔액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18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불용사유는 대부분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과 그리고 뒤쪽에 보면 택지지구 시행사에 유지관리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저희가 집행잔액을 절감한 사항이, 집행액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계속된 장마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들 근무일수 등이 감소하여 불용액, 불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22-20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2020년 8건과, 8건이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과 각종 기금 운영현황도 여기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모두 5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 3건과 현재까지 행정절차 이행 등 진행하고 있는 계속비사업 2건으로 추진 중이며 이중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5월 20일 사업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휴양림과 연계된 산림자원체험관도 조속히 사업 착공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3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목적으로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2020년, 2021년은 안건 부존재로 인하여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2020년 1회라고 제출된 자료는 오기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 2020년 3회 서면심의로 개최되었으며 2021년에는 개최 기간 내에 안건이 현재 부존재한 사항입니다. 22-24쪽에서 22-26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7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은 녹지 점용 신청 건에 대하여 반려와 불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이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8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 중 무봉산 자연휴양림과 산림자원체험교육관은 뒤에서 개별사항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리모델링은 대상지는 향남2지구 풍경공원을 리모델링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사업 진행하여 완료한 사항입니다. 동탄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동탄2와 동탄1 택지 사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주변 경계 완충녹지, 방교동에 있는 완충녹지를 리모델링과 추가 식재한 사항으로 약 1만 평방미터의 대상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사항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가 5 대 5인 상황입니다. 22-29쪽에서 22-31쪽 협약서 체결현황, 행사비 운영비 집행내역 및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산림녹지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3에서 34쪽 산불 발생내역은 2021년 봄철 산불 발생건수는 6건으로 농산물 쓰레기 소각 및 담뱃불이 실화가 원인이며 산불 또는 산림연접지 실화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진화용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 진화와 계도 비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 기간제근로자 60여 명을 채용, 해당 읍면에 배치, 순찰과 잔불 정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2-35쪽부터 22-40쪽 소나무 재선충을 포함한 산림 병해충 방제 현황, 발생 현황 및 방제사업 추진실적은 참나무시들음병 등 산림 부분 병해충 사업과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41쪽부터 22-46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산림 내 산물 정리, 고사목 제거 등 산림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2020년에는 6명, 2021년에는 10명의 작업단을 운영 중이며 인공림과 천연림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 숲 가꾸기는, 정책 숲 가꾸기는 2022년에는 430헥타르, 2021년에는 375헥타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사업 추진현황은 붙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47쪽 조림사업입니다. 2020년 경제림 조림 20헥타르, 21년 미세먼지 저감조림 5헥타르를 포함한 조림 25헥타르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수종 갱신 벌채지 중 국고 보조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49쪽 등산로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매년 주요 산림 내 자연발생 숲길을 20에서 30킬로미터 정도의 등산로 조성 및 정비를 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시설물 보수, 안전시설 설치, 안내판 이정표 보수 및 시야 확보를 위한 임내 정리, 경관 수목식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51쪽에서 22-65쪽 녹지대에 가로수 및 교차로 등을 포함한 녹지대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수와 녹지대 결주구간 메워심기, 전정등 수형조절 사업, 병해충 방제, 바람막이 설치 및 철거작업, 녹지대 전기시설 관리, 또 생태 도시숲 조성 등 관리사업과 생태 도시숲 조성, 초록담 조성사업, 미세먼지 저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0쪽 화성시 보호수는 현재 78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78주 중 매년 보호수 외과수술이 시급한 나무들에게 실시하는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또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73쪽 시민의 산림 문화체험과 힐링을 위한 산림 휴양시설 현황입니다. 화성시의 46개 산 187킬로미터의 등산로와 2개소의 산림욕장, 8개소의 유아숲체험원, 4개소의 놀이숲 등을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22-83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탄면 중동 산79번지 일원 규모 32헥타르의 산림 내 자연휴양림을 조성 중이며 총 사업비는 208억 원 중 보상비 85억, 공사용역비 108억, 진입도로 개선공사 15억이며 공사는 현재 착공은 21년 5월 20일로 현재 착공하였으며 22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사업구간 벌채 및 토공 작업 중인 사항입니다. 산림자원체험교육 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체험과 교육을 위해 전시, 건축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건축설계와 공사는 화성시가 직영으로 추진하고 내부 공간 설계 및 공사 설치는 경기문화재단이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은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은 1동당 연면적이 900평방미터 이하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맞추어 설계를 하였고 2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단순 전시가 아닌 교육과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2-89쪽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 22-91쪽 산림 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공관리과 총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60여 명 될 겁니다.

63명이더라고요. 그런데 대중교통혁신단은 다 해서 한 40명입니다. 그런데 국, 소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유기적으로 소통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사실 국장님이 기술직이지만 이 녹지에 관련돼서는 사실 이 범위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좀 그렇죠? 현실적으로요.

많이 다르죠, 사실은.

우리 산림녹지과를 크게 보면 산림의 보호하고 관리 그다음에 또 한 꼭지로는 녹지대의 관리 보수 이렇게 나눠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산림의 관리에 대해서는 산불 방지나 아니면 병해충 그리고 숲 가꾸기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 그리고 숲 놀이터 같은 정책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제 녹지대에 가로수나 관리에 대한 것들은 또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산불관리, 병해충, 숲 가꾸기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화성시의 많은 면적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쉬운 건 녹지대에 대한 부분은 늘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쉽사리, 쉽게 올해 해서 내년에 효과 보이고 5년 있다가 바로 효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수원에 동문으로부터 해서 남문, 세류동 1번 국도까지 딱 오는 순간 시목이, 예전 우리가 같이 은행나무였을 때 그 은행나무에 조경사업들을 다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저기는 공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시도 빨리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물론 숲 가꾸기하고 유아숲 같은 이런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지역 사람들이 공원을 안 가더라도 인도에 있는 가로수 밑에서 저녁에 걷는 문화향유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도 예산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늘 부족하다라는 거고 또 지형적으로 현장에 녹지대에 가로수를 심을 수도 없을 정도의 이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풀어야 될 일인 거 같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시설 결정이 필요하고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만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녹지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아울러 단가공사를 그래서 봤죠. 보다 보니까 단가공사가 다른 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물론 1월, 2월에는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없다고 하지만 녹지대에 관련된 일들이나 이런 부분은 긴급을 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보통 2월, 3월에 진행되는 거는 전년도에 예산을 좀,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1월부터 긴급을 요할 수 있는 것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했던 향남에 대한 예산 그리고 봉담에 한 3,000주 정도 심는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이런 걸 보통 한 2,000만 원, 3,000만 원이 넘는 예산들을 짧은 기간 안에 단가로 주고 있는 거는 제가 사업을 100%를 이해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거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단가가 아닌 예산을 세워서 그냥 예산을 집행시키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래야 나중에 이게 괴사가 됐을 때나 이럴 때 하자보수에 대한 것들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단가를 주고 하자를 하고 하는 게 또 단가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단가에 대한 범위가 또 넓고요. 그만큼 또 관리할 데가 많다는 거니까 이걸 다 줄여라, 반 줄여라, 3분의 2 줄여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 2,000만 원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신규 예산 편성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수량이나 사업기간, 또 사업시기가 특정되어지는 거는 그냥 단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하는 게, 그런 거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되게 많은데 일일이 저희가, 물론 저 본 위원만 그냥 얘기할 때는 이거 다 얘기하는 것보다 마지막 한 가지 정책적인 부분 말씀드릴 텐데 아까 시목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시목이 소나무죠?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바뀌었죠? 그러면 화성시 하면 시목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동 쪽에 소나무가 좀 있고 시청 앞에 좀 있습니다.

어디요? 안녕동 어디요?

미지엔에서 융건릉 가는 쪽에 소나무가 조금 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구간은 길지는 않습니다.

홍익고등학교에서 융건릉에 일부 심어져 있죠?

네, 거기랑 시청 앞에.

거의 한 3분의 2는 다 괴사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지금 동탄2에 또 조형 소나무를 조성한 구간이 있습니다.

글쎄, 시목은 그래도 우리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는 그렇게 관목도 필요하고 또 포인트목도 필요하고 가로수도 또 일부는, 지금 안성이나 용인 같은 데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볼 때마다 좀 부럽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 몇 가지에는 가로수를 식재할 때도 거기에 가면 그 가로수가 좀 예쁘다라는, 다는 못하더라도 구간이라는 것, 예를 들어 은행나무 길하면 저기 충청도까지는 가고 이렇듯이 우리 화성시에 산림녹지과에서는 한 20년에 대한 정책을 지금 세워줘서 식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지역별로 포인트 좀 잡아주세요. 포인트 좀 잡아줘서 다는 못하더라도 몇 곳만이라도 2022년도에 예산을 세워줄 수 있게끔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숲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계속 확인을 해 봤는데 생태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죠? 생태 도시숲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과에서 하고 녹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전체 화성시에 대한 예산을 생태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한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산림청 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숲이 아니어도 숲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을 주변에 있는 것도 무슨 마을 숲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특정 2020년에 한 3개소 정도 사업을 한 사항이고요. 화성시 전역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본 건데 생태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면 이게 생태 도시숲인지가.

정확한 위치는 담당 팀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2팀장 최민경입니다. 생태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도에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배정액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쓰게 되는데 이 용역비는 작년에 3개소에 대해 어떻게 조성할 건지 실시설계, 설계를 하는 용역을 발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개소에 대해 어디어디인지를 다음부터, 전체 그러니까 어디어디가 안 쓰여 있으니까 헷갈리는데 어디어디예요?

구문천리 1개소 있고요. 안녕동하고 비봉 유포리 이렇게 3개소 작년에 했습니다.

3개소에 대한 용역 1억 1,433만 원이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한 번에 했습니다, 3개소를요.

한 번에 한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다음에 보면 2021년 도시숲 리모델링 공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능동 생활 도시숲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이 있고, 이 도시숲이라는 것이 각각 공원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부권을 따로 또 했고, 이거 혹시 갖고 계시나요? 이 예산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별개의 개별적인 사업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남부권에서 교통 어린이 공원이 따로 있고 그 바로 밑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서부권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어린이, 남부권 교통 어린이 공원이 되어 있고.

죄송한데 저희 산림녹지과가 사업이 맞습니까?

네, 이거 아니에요?

네.

도시숲 산림녹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숲이라는 이름이 산림녹지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공원이나 녹지에도 사업을 할 때 숲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이밍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 진짜 숲을 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과…….

그러면 도시숲은, 그러면 도시숲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부서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NGO를 지도단속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토석 채취장 점검을 할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환경NGO와 함께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점검자라는 건 같이 동행하신 분들?

네, 그분들 그날 참석하신 수당입니다.

수당이요?

NGO분 예산 말씀하시는 것…….

지금 22-90페이지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도단속을 저희가 그달에 담당 공무원들도 나가고 있지만 합동으로 같이 그분들과 동행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동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점검 포인트가 환경 관련 점검 쪽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자 위험요소 관련인데 이게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석산 위험요소와 복구 설계기준이나 그런 기준의 적합성 아니면 주변환경에 비산먼지나 그런 환경 요소를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지가 총, 뭐라고 그래야 되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토석 채취 허가지 현재 운영 중인 곳은 2개소고 복구 중인 곳은 4개소해서 89쪽에 있습니다.

여하튼 허가지에 비하면 상당히 자주 나가시는 거 같아요. 거의 월 1회 정도는 가시는 거 같아요. 맞나요?

이게 도비, 이분들이 나가시면 저희가 수당이 나가는데 이게 또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 기준에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그걸 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나가신다고요?

네.

매칭사업으로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이요? 잠깐만, 지금 올 21년에는 497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1년에는요? 일단 여러 가지 점검 포인트가 있을 거 같은데요. 점검 포인트 매뉴얼에 맞게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지도단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연구 용역하시는 게 있어요. 동탄 산림보호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 관련해서 예산액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계약은 1,600으로 계약하신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동탄2에 있는 중리저수지가, 산림보호구역에 지정 목적 사유가 농업용수하고 산업용수를 위해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하단부가 다 택지로 개발되고 그래서 농업 또는 산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서, 그러니까 활용할 사항도 없고 또한 중리 수변 저수지가 수변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당연하게 폐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수원함양보호구역이 당연히 폐지는 되어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중리 주변, 만의사 주변 산림이 보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다가 동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에 그 동탄지역을 전부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면서 저희가 용역을 타절한 사항입니다.

타?

타절 용역을 한, 용역을 중단해서 5,000만 원 중에 1,6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중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변경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진행한, 저희가 여러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산림보호구역만큼의 그런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하다가 또 마침 화성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동부권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도시관리계획을, 그 용역을 그쪽에서 도시관리 용역은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되는 사항이 발생해서 이제 타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공개경쟁으로 하셨는데 입찰금액이 처음에 낙찰가가 그냥 그대로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낙찰률에 의해서 계약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에 낙찰.

5,000만 원은 용역 전체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금액이고, 낙찰금액이 어느 정도인데요?

잠깐만요.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4,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4,500만 원에 낙찰됐으면, 낙찰됐는데 1,600으로 이게 계상되는 겁니까? 어떤 방법, 방식으로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한 만큼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날짜에 그 용역이 필요없을 때 “네가 여태까지 과업 수행한 그 결과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 결과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한 만큼만.

네, 그렇죠.

용역을 한 만큼만 정산을 딱 하면 그거 그 금액, 1,600만 원만 집행을 한 거죠.

그 날짜가, 용역기간 자체가 이제 2020년 12월 28일까지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간은 지금 타절, 타절된 기간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내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2-16페이지요. 산불방지대책 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집행액이 50% 조금 넘기는 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22-16.

산불방지 대책운영 경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경상경비.

이거는, 이건 21년 거죠?

21년 것.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20년도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21년도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22-14페이지요. 이게 20년도입니다, 20년도.

네.

아까 그 부분은 21년도 거고 이건 20년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에 이게 사업비 대비해서 집행을 보니까 한 78% 정도가 나와요. 보통 낙찰가가 한 84%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84, 85% 정도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퍼센티지가 왜 이렇게 나왔죠? 일단 사업비는 3억으로 제가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사업비 30억이네요? 이게 30억인가요?

네, 30억 맞습니다.

30억이네, 30억에 대한 계상은 하셨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도급 비용이나 입찰액을 조정하셨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동일한 내용에 22-20쪽에 지금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으로 설계변경한 사항에 들어 있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됐다고요?

저희가 사업을 현장 여건에 맞춰서 너무 과다하게 계산된 수목을 일부 감액해서, 계약은 정상적으로 되었지만 감액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이 내용하고 같은 거라는 거죠?

네, 같은 사항입니다.

22-20페이지에 있다는 거죠? 어디 있죠?

네, 20쪽에 밑에서 세 번째 것, 도시숲 리모델링, 2020년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금액이 다르지 않나요, 집행액 금액이? 집행액 금액이 지금 같은 건이면 금액이 같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같은 건이 아니라고 봤거든요, 일단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숲 리모델링은 여기저기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같은 사업으로 안 봤거든요.

담당 팀장님이…….

녹지1팀장 김은영입니다. 이거 뒤에는 설계변경 금액만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14페이지에 그거는 저희가 설계비하고 다 시공비하고 합쳐서 금액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최초 금액에는 저희가 관급자재나 이런 게 모두 포함된 집행금액이고 설계변경액에는 도급액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 관급을…….

설계변경 사유는 뭡니까?

현장여건에 따라서 수목을, 너무 과다하게 계산된 수목을 정산을 해서 사업비가 집행, 식재비 등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일단은 변경은 있었는데 한 10억 정도의, 최종적으로는 한 10억 정도, 예산 잡아 놓은 거에 비하면, 아까 관급 빼고요, 그냥. 여기 지금 이대로 나와 있는 금액, 예산 본래 30억 잡으셨다면서요?

네, 30억인데 최종 집행액은 23억 4,800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아까 부수적인 금액을 포함해서 23억 정도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여하튼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은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여건에 따라서 수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계 때부터 좀 더 철저히 검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2-13페이지 가서요.

네, 22-13페이지.

22-13페이지에 산림보호지원단 운영관리에서 인건비인데 이게 예산편성 지연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보호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조인수입니다. 저희가 이게 코로나, 작년 해에 코로나 시국이었고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늦게 4회 추경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늦어지면서 10월 정도쯤에 교부 결정이 돼 가지고요. 당초에는 9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지연되면서 10월 이후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지연 처리돼 가지고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보조비가 내시가 늦게 돼서 그렇다는 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하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여기에서 하는 거 맞는데 왜 모른다고 그러시지, 조금 전에 우리 박경아 위원님께서 얘기한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예산액 30억 중 집행액 23억 그 내용하고 도시숲, 이거 혹시 개발사업소에 예산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용 중에 도시숲 공원 리모델링 사업해서 19페이지, 없으신 거 같아.

있습니다.

21-59페이지에 20번.

저희는 22…….

아니, 그건 아는데 개발사업소에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는 안 갖고, 예산 올리셔서 그쪽에…….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서?

아니요. 예산서가 아니고 아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산 올라온 내용 쭉 저희가 받았어요, 자료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숲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19억 5,000해서 경기도 평택으로 받은 게 있어요.

국장님, 거기 책자에 있잖아요.

거기 국장님이 갖고 계신 거요.

여기요?

거기 21-59페이지 좀 봐주세요, 20번.

20번이요.

그거하고 조금 전에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에서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30억 예산하고 지금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전체 사업은 30억이 맞고요. 이거는 저희가 도급만 발주한 사항이고 관급 자재나 이런 것 등은 도급계약이, 여기 들어있는 건 도급 계약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30억을 말씀드리는 거는 도급액을 포함, 도급과 관급자재 등을 모두 포함한 사업비…….

같은 사업이라는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여기가, 미세먼지도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 맞던데요? 미세먼지숲도, 그렇죠?

네, 저희 사업에도 미세먼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에 20억을, 한 19억 5,000을 쓰셨는데 생활 도시숲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페이지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21-50 페이지.

21-50페이지.

50페이지하고 거기에 70번.

능동 생활 도시숲.

그다음에 74번, 75번도 이렇게, 75번도 한번 봐보세요.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서부권.

서부권, 이건 또 뭐가 다른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19억은 공사비.

그건 아는데 이거를 용역을.

이거는 용역비.

네, 용역비는 당연히 아는데 이거를 건건이 이렇게, 지금 서부 교통 어린이 따로, 서부권 또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데 예산은 지금 통으로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전혀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산림녹지과나 공원과에 도청이나 산림청을 통해서 받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숲’자가 들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그래서 도시숲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하나고 나머지 관급에 대한 내용은 여기 안 들어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과 사업이 아니고 아마…….

실시설계 용역은 거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도시숲…….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서부권 실시설계 용역, 거기 것 아니에요?

74번하고 75번, 저희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리를 해야지 저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같은 도시숲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는 남부권 교통 어린이 공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서부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는…….

남부권은 그러면 어디에요? 남부권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이?

공원과 사업입니다.

그러면 남부권, 서부권, 능동 생활 도시숲 다 공원과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갖고 지금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 테마가 정원, 숲이다 보니까 한동안 공원이 유행하던 시절에도 무슨, 공원이 아니어도 실제 공원, 공원 붙이듯이 사업 명칭을 그냥 무슨무슨 숲 이렇게 가칭으로 붙여서 사업이 와서 아마 위원님에게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서…….

업무상 그러면 업무가 지금 나눠져 있기는 한 거예요?

전혀 다른 사업인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숲 아니면, 전에 공원이 아니어도, 실제 쌈지공원은 사실 공원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공원이라고 부르듯이 그런 명칭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자료를 낼 때 예산을 보통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아마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거를 우리 국장님은 어쨌든, 이게 서로 공원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어쨌든 예산을 성립을 할 때, 그러면 아까 개발사업소에서는 어디 것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알아요, 다요?

이 자료를 뽑을 때 그거를 각 과별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그런 자료를 주셔야죠, 이렇게 통으로 주시니까.

아니, 그렇게, 왜냐하면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앞으로는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분류된 자료를 봐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겹쳐있고 똑같은 사업 같은데 왜 다르게 얘기하고 이래서 얘기한 거고요. 또 산림녹지과에 산불은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불 예산이 여러 개가 막 나눠서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에 필요한 산불장비나 신발, 의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한꺼번에 통으로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주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개발과 감사 때 말씀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도 들어가서 어떤 게 더 맞나, 어떤 게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나 그런 걸 다 한번…….

어떻게 보면 지금 비용을 떠나서 어차피 1년에 우리가 산림을 할 때 규모 있는 살림이라는 것은 1년 예상 필요한 것 물품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막 쓰는 거는, 그런데 사실 산림, 산불과 관련된 건 이미 다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산을,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투명성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작년에는 산림녹지과가 한 197억 정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190억 정도의 시비를 확보했고요. 금년도 본예산도 한 199억, 그래서 1회 추경까지 하면 한 265억 정도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한 번 실시하면 5년 이내에는 실시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조림지 풀베기 사업의 경우만 조림한 횟수로부터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저희가 필요한 곳에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한 번 실시하면 5년 이내에는 추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이 계속 숲 가꾸기를, 등산로 주변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반영을 하고자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하면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요. 저희가 등산로 정비 때 우량 소나무 군락지 같은 경우는 꼭 가로수 소나무 숲 전지전정 등을 반영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재산인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사실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 사업 추진이 많이 어려운 상황도 이해해 주십시오.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더 쾌적한 등산로나 산림휴양시설이 되도록…….

충분히 고민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추가 질문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건의사항에 건의로 시정요구를 해 주신 게 소나 국으로 조직개편에 관련된 것들을 정식으로 건의드리는 거고요.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 가지 정도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6개월 이상 용역 중지 사항들을 자료요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이게 한 438일이 중지가 되었고요. 또 산림자원체험, 교육시설 건립사업 및 실시계획 용역이 533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연 사유를 보면 토지 보상 등 과업 관련된 것, 또 보상에 관련된 것 이런 내용들이고요. 진입로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변경 등 이런 행정적인 것들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데 용역 진행 중에 이게 변경돼서 일부는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사전에 이런 것들이 미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다 이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돌발상황이 나왔을 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게 용역 진행되어야 또 예산 세우고 예산 세워 갖고 해야 또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느낄 때는 ‘이제 바로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정적인 절차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을 지금 보관하고 계시는 장소가 어딥니까?

저희 과에서 묘목 보관하는 양묘장이 있냐고 말씀…….

네?

양묘장이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 이걸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일단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과에서는 양묘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원과에서 나무은행이라고 해서 일부 나무를 비축, 기증을 받거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건 아는데 사실 저희 과에서는 양묘장이나 나무은행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산림도 기존 있는 녹지공간 여러 가지를 관리도 하시지만 가로수?

네.

가로수 관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이 도시 디자인하고 조금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이 나무가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가, 이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심을 때는 교통의 어떤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지나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너무 많이 컸거나 이럴 때 조금 정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나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무를 그러면 그냥 바로 베어 버립니까? 아니면 이 나무를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보통은 저희가 이 단가공사에 메워심기라든지 옮겨심기 사업 등으로 다른 곳에 옮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도로점용 허가나 그런 게 들어오면 법적으로 저희가 이식비를 받았다가 그걸 갖고서 예산에 편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하고 교통에 방해될 경우 강하게 전정을 하는 편이죠. 나무를 신설로 도로가 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자르거나 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야가 확보가 안 될 때는 저희가 단가공사 같은 걸로 강하게 강전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냥 전정으로만 하는 거예요? 옮겨 심거나 그런 건…….

옮겨 심는 거는 허가가 나서 도로점용이 나면 그거는 옮겨 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요? 그러면 바로바로 그냥 옮겨심기가 되는 거예요?

즉시는 아니고 일단은 조금 시간이, 대부분은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식비를 받죠. 돈을 받고 그다음에 그걸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메워심기나 그런 걸로 해서 나중에 결주 구간이 생기면 심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화성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도시 디자인하고 조금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선정이라든지 묘목, 가로수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지금 심고 계신가요?

저희가 잘 활용을 많이는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가로수 수종을 변경하거나 그렇다면 위원회에, 아까 도시림위원회, 도시숲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그런 건은 결정을 해서 변경을 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로 화관목이나 쥐똥나무 이런 걸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맞나요?

어디 쪽 심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이건 가로수에 해당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목 종류가 제가 그 부분을 좀 봤거든요. 그게 좀 많던데 그건 그러면 화관목이나…….

보통 녹지대에 많이 심는 거는 대부분 민원이 있어서 막아달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러면 뭐랄까, 생명력이 좀 강하고 많은 면적을 빨리 생육으로 덮을 수 있는 걸 많이 식재를 하는 편이어서 그런 게 많이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녹지의 경우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길을 만들고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22-11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라는 사업을 하셨는데 목재제품 품질단속, 이게 매칭사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단속여비를 국비로 지원을 한 사업인데요. 저희 화성시에 목재 생산업에 등록된 업체들을 지도단속을 10회 하라고 산림청에서 1회 5만 원에 50만 원의 여비를 지급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다 지도단속을 나가기 어려운 실정도 있었고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그 돈을 집행할 때 공무원 여비 규정에 적합해야 되는데 저희는 하루 1회에 2만 원 이상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배차를 받으면 또 거기에서 1만 원을 까서 1만 원밖에 받지를 못하거든요. 실제로는 5만 원을 내려 주는데, 그런 차이도 있어서 집행이 많이 안 된 겁니다.

그러게요. 그게 매칭사업으로, 이게 국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국비인데 산림청에서는 그거를 5만 원, 1회 출장에 5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에게 돈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고 좀 적게 했고 또한 1회에 5만 원인데 저희는 현실적으로는 1회에 1만 원 또는 전혀 받지 못하는 사항인 거죠. 출장을 안 한, 점검을 안 한 게 아니라 돈을 쓸 수 없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경비 사용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못 나타냈다는 거네요, 결론은.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심판 관련해서요. ○

주식회사가 원고로 해서 소송이 지금 들어왔는데 일단 1심에서 패소하셨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불법산지 전용사항에 관해서 복구 명령하셨는데 복구 명령에 대한 처분 취소를 해 달라고.

산림보호팀장 조인수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내용은 기아자동차 후문 쪽에 1,980, 1900, 잠시만요, 위원님. 1995년부터 임야를 훼손해서 도로로 이용을 하는 후문에 길이,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추후 우리 시에서 인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일부 임야가 있고 또 일부 후문 바로 뒤쪽에는 또 전 부지가 있습니다, 그냥 밭이나 전이나. 그쪽은 우정읍에서 불법단속을 또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금 이렇게 소송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이루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임야를 우선은. 그런데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가 없이 일단 1심에서는 저희가 변론도 하고 해서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1심에서는 패소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패소 당한 이유는 법 쪽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는 쪽으로 저희한테 회신이, 1심에서는 패소가 됐는데요. 저희가 항소를 이번에 해서 다시 지금 2심 판결을 위해서 변론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정읍에서도 똑같이 항소를 했습니다. 1심 거기도 패소를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데요? 임야.

토지 소유자는 지금은 기아자동차가 일부 갖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나중에, 후에 땅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법으로 했을 때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명분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리 저수지 해제됐습니까?

아직 해제는 하지 않고요. 결심만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도시지역에 대해서 그 용도가 결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아마 7, 8월 넘어야 될 거 같은데요, 계획상으로는?

네.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나서 해제를 하겠다, 그 내용인가요?

지정에 대해서.

지정 해제를 하겠다는 건가요?

거의 동시에 처리할 예정이긴 한데 일단은 그 결과를 보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인 정도가 단체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 통보는 정확하게 해 주셨나요?

네, 통보는 다 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별도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선납제, 선납 유아숲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공원에 자주 오는 편인가요?

굉장히 이용이 이용률도 좋고 또 주민들이 거기가 맹꽁이 대체서식지가 있는 생태환경이 적합하게 조성이 됐다고 많은 호응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자연환경이 좋은 만큼 편의시설은 산림에 대한 훼손이나 환경에 대한 훼손 우려 때문에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또 그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중에 민원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거기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공용화장실이, 거기까지 오려면, 왕복을 하려면 시간상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리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선납숲 유아숲 근처에 화장실을 만들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유아숲 속 안에는 많은 산림 훼손이나 아니면 맹꽁이 대체 서식지 주변에는 어려워서 다른 곳 등을 공원관리과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을 조사를 해서 지역을 몇 군데를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 여건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딱 보면 좋다고 말할만한 여건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지 고민은 하고 있고 만약 하게 된다면 저희 과가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 아마.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최종 관리까지 다 할 걸로 생각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마음에 들거나 정말 편리하거나 이렇게 말하기에는 다 위치가 조금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서 같이 고민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을 가 보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좋고 보기도 좋고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게 여건이 수반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도 외관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일단 편리성은 따져야 되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아마 공원관리과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선납숲 체험원은 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협의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도 제가 공원관리과에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 감사의 지적사항에서 국민건강보험 등 사후정산 부적정으로 해서 지적 받았습니다. 이건 제일 기본적인 사항 같은데, 그렇죠? 공사 후에 결산을 하려면 건강보험이나 다른 보험들하고 전체적인 걸 다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누락이 됐을까요? 사후정산 부적정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녹지2팀장 최민경입니다. 현장대리인 인건비가 간접노무비 대상이 되는데요. 그 안에 국민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이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체크 못하고 업체에서 다시 한번 그 현장대리인의 보험료를 청구를 했는데 이미 여기 간접 노무비에 포함됐다는 거를 체크를 못하고 청구를 했어도 저희가 정산을 하고 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서 5만 2,000원 정도가 지금 더 과다…….

중복 지원이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 통보하고요. 7월 중에 환수가 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시의 감사는 별도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료에는 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후에도 시 감사나 경기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각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21년도 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입니다. 공원과는 공원기획팀, 공원조성1팀, 2팀, 조경팀 모두 4개 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모두 18건 중 완료 15건이고 추진 중은 3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하단 장기미집행 공원 신속한 업무 추진 건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은 5개소에 총 91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경시에 매화근린공원 토지보상비 50억 원을 확보로 시작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예산 투입만은 한계가 있어 지난번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드린 바와 같이 옴뿌리산 공원은 국토부가 승인하고 LH에서 보상을 시행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줄, 덕우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 검토 건입니다. 덕우저수지는 농업기반시설로 토지 사용에 한계가 있어 우선 유리사거리 입구부터 해병대사령부 앞 약 1.1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주민 쉼터 및 가로정비 위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 관련 기재부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 건은 2021년 6월 1일 자 1심 재판부에서 매매계약 취소 및 계약 대금 전액인 64억 원 반환을 판결함으로 화성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만 어제 날짜로 기재부에서 상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으며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 7건, 2021년 1건으로 대부분 신규공원 조성과 공원 재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과 금년도 시행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8건 중에 4건은 부분 반영하였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행정소송 2020년 3건, 2021년 1건으로 모두 보상비 증액을 요구하는 건으로 풀무골공원과 기배공원 토지보상비 증액 건은 일부가 인정되어 보상비를 증액 지급하였고 수인선 공원 보상비 건과 풀무골 지장물 보상비 요청 건은 원고들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근린생활권 그린인프라 조성사업과 창의생태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총 1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5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사업비 43억 6,3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모두 6건으로 첫 번째 병점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은 8억 9,900만 원 예산 중 5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3억 9,400은 불용하였는데 사업구역 축소에 따른 보상비 불용 건입니다. 창의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 5건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건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모두 10건으로 대부분 공사 중 주민의 민원사항 반영과 지하 매설물 등 폐기물 물량 증가분 반영, 또한 현장여건 변동 및 시공공법 변경 건으로서 세부 변경사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계속비이월 3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각 1건으로 모두 5건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행정절차와 보상비 진행사항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최소한으로 이월한 사항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병점동 소공원 사업 편입 부지 중 국가철도공단 소유 토지에 보상비 부족으로 지연된 건입니다. 어제 날짜로 집행 완료했습니다. 명시이월된 봉담 동화마을 생태공원 꽃길 조성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4회 추경 편성 건으로 현재 공사 착수하여 8월 준공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공원과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으로 모두 10명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 기능으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녹화계획 심의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6개 안건 대상으로 3회, 올해는 5개 안건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포함해서 2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작년과 올해 총 26건에 대해 27억 9,7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입니다. 17페이지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수인선 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철도공단 토지 상부를 포함하여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부분 조성 완료하였고 6월말 개장 예정입니다. 2021년 사업, 풀무골 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소송 2건과 인근 84호선 국지도 도로공사와 연계되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보상이 완료된 곳부터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병점동 소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하여 어제 자로 지급을 완료하였고 공사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화마을 생태공원 꽃길 조성사업은 앞서 설명한 것으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부터 1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까지는 해당없기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21페이지에서 27페이지 쌈지공원 등 각종 공원 조성현황은 모두 34건으로 지역별로 감안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10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성을 완료하였거나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공원 인계인수 현황입니다. 2020년 동탄2지구 공원 및 공공공지 등 63개소를 인수를 하였으며 현장점검을 통해서 632건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까지 봉담2지구 공원 10개소를 인수한 상황이며 현장점검을 통해서 61개의 시설 보완 개선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CCTV 설치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를 작년 병점동 소공원과 동화리 물소리공원에 각 1대씩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건의사항에서 봉담 덕우 저수지 주변 둘레길 조성 검토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우 저수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1.1킬로미터의 설계를 마쳤고요.

1.1킬로미터?

네, 수영사거리에서부터 해병대사령부 입구까지 설계를 마쳤고요. 지금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뺑 두르지 못하고 갔다 오는 코스예요? 둘레길이 아니고요?

거기가 대부분 농업기반시설이면서 수자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그 지역에 데크시설이라든가 이런 둘레길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정사업비가 137억 정도 들어갑니다.

137억.

네, 데크를 놔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일부 1.1킬로미터 하는 거는 어떤 거를 까는 거예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도로?

네,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사이로 여유사면들이 있어 가지고 도로 가로정비하고 사면 중에 가능한 곳에 포켓쉼터 개념으로 돌출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정비 예정입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면?

올해 7억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사업을 늘릴 생각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내부적으로 보고드릴 때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모이면 또 기반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면 중에 수면으로 해당되지 않은 부분들은 또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해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쪽에 만약에 둘레길이 조성되면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할 것 같고 수원 쪽에서 많이 올 것 같고 향남 쪽, 그쪽 지역 주민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서봉산하고 산림욕장하고 같이 연계되어…….

맞아요. 서봉산하고 저수지를 한번 도는 걸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농어촌공사랑 합의도 해야 되고 예산을 점점 더 규모를 늘려가서,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둘레길 길이를 점점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CCTV 방송장비 설치현황을 볼게요, 23-32. 이번에 2020년 12월 23일하고 9월 7일 두 개소에 방범용 CCTV를 하나씩 설치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임대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업체 K1.

임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면서 CCTV를 설치한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 공원관리과로 또 넘겨줍니다.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모두 공원관리과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CCTV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6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설치대수 1대는 뭐예요?

작년에 설치한 건입니다.

작년에 설치한 건, 벌말공원에 그러면 CCTV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벌말공원이 조그마한 소공원입니다, 1,500평방미터 미만 되는 큰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소리공원도 하나면 되고?

네, 이거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설치가 하나가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형이 있고요.

회전형으로.

행동을 감시하는 그런 게 있고 나머지 고정형이 몇 개씩 따라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현황 23-12페이지요. 생태놀이공원 폐기물 처리용역하고 병점동 소공원 조성 폐기물 처리용역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폐기물량 증가로 인한 변경이에요. 지금 창의생태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900만 원 가까이 되죠. 예산에 거의 반, 거의 두 배 정도의 예산 정도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당연히 폐기물량이 다 체크가 안 될까요?

저도 모니터링을 위원님들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설계할 때 지하까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부분까지는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두꺼운 기초들이 나와서 그게 아마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두껍다는 개념이 뭘 두껍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계…….

폐기물 처리용역 자체가 폐기물 처리용역이잖아요?

이거는 설계가 아니라요. 폐기물이 나온 거를 운반하는 용역을 용역이라고, 폐기물 처리를…….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용역인데 그 양이 왜 사전에 인지가 안 되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게 다 마찬가지만 폐기물량을 산정할 때는 땅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추정.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해 보면 이게 당초에 추정한 것보다도 두께가 더 두껍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양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설계변경 사업 중에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없어서 증가되는 게 꽤 많아서 우리가 그 많은 사업을 하면서 매번 추정을 못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는 어떻게 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서 이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방법이 없을까요?

설계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설계시에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감독하면서도 현장 좀 더 나가보고 아까 지하 부분도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거 알 것 같은데요. 매번 하는 사람들은 대충 보면 어느 정도고 쫙 나올 텐데 어쨌든 설계변경 사업에 이런 반복된 변경이 같은 내용으로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은 공원과 나름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근린공원에 시설률이 몇 %가 가장 근린공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근린공원은 도시공원녹지법에 의해서 40%까지 시설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제 질문은 가장 이상적인 공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몇 %의 시설률이 진짜 공원답고 시민들이 공원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토지의 여건이라든가 주변 현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용객이 원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다 보면 시설률이 꽉 차거나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주제공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근린공원 외에 주제공원이 있는데 주제공원에는 체육공원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시설이 60% 내지는 규모에 따라서 50%까지 가는데 적어도 근린공원에는 또한 법적으로 체육시설을 전체 규모의 8%까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하도 근린공원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왜냐하면 체육인들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한계를 둬라 그래서 2016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8% 이상은, 전체 면적에 8% 이상은 설치를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대한 저희도 체육시설은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요. 몇 % 정도가 돼야 가장 공원다운, 물론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울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다람산공원 이렇게 규모가 크기가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공원이 조금 시민한테 공원답게 가려고 그러면 시설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보고 답변하라고 그러면 20에서 30% 정도 시설률 보고 나머지는 녹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 예산의 규모와 여러 가지 현장의 여건 그리고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또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 공원에 집어넣는 거죠, 공원에다.

맞습니다.

예컨대 지금 다람산공원 37.7%의 시설률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람산공원에 시민이 머무르면서 공원에서 같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시민들한테 프로그램 학습장을 만들려고 시설률을 보니까 37.7%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거를 넣는 것조차도 지금 계획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완전 체육공원이죠. 동부권에 대부분의 공원들이 다 체육공원이에요. 물론 체육공원을 또 반월동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빼서, 공유사회가 학교로 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공유주차장처럼 공유 체육공간을 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해서 공원이 공원답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 20%의 시설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중장기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치결과가 되게 어렵습니다. 당장 이거 결과 쓰라고 하면 진행 중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향후 검토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교동 378-178, 이게 쌈지공원인데요. 3,000만 원짜리예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편리성도 그렇지만 문화향유권까지도 다 제공을 해 주는데 너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마을에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것들을 다 하고 나면 사실 마을에서, 저도 주민자치회 출신으로 계속 우리가 다 해 왔던 거죠. 쌈지공원은 다 우리가 했었던 거죠, 마을에서. 그런데 공원과에서 너무 많이 하더라, 사업을. 그래서 지금부터는 규모가 작은 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쌈지공원에 벤치를 집어넣는 거는 자치회에서 못하잖아요. 그런 어드바이스는 우리 과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는, 주민자치회가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는 관리사업도 하거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1억까지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면 처음에 애초에 공원계획들을 주민자치회하고 일부를 마을에서 진행하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고 그리고 계속 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공원과가 앞으로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쌈지공원을 도비 보조사업 내려오는 거는 공원과에서 직접하고, 자체적으로도 늘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공모든 이런 걸 통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직접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주무팀장님께서는 마을계획들을 지금 주민계획들, 주민 마을계획들을 지금 다 세우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마을계획이 끝나고 나면 마을계획에 공원에 관련된, 쌈지공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그분들한테 공모사업에 대한 통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건 그래도 우리 최병주 과장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동탄3동에 이번에 사업도 우리 팀장님들이 잘해 주셔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특교가 내려오는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경기도에서 보통 예산이 이만큼 남으면 그때 신청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사업만 신청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리미리 사업 발굴 좀 하셔서 특교를 신청할 수 있는 갑을병 이쪽에 특교목록을 만들어서 정무적인 역할까지도 우리 과장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와이파이요. 이게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있나 봐요.

조금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귀가 안 좋아 가지고.

공공와이파이요. 공공와이파이가 단계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봐요. 이게 2023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실제 공원과에서 조성시에 하는 거는 하지만 이미 조성된 거는 공원관리과가 있고요. 또 스마트시티과가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서 공원뿐만이 아니라 다수인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그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여기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되는 공원들에 그런 시점이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이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는 일단은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가사업인 거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네?

시비사업…….

시비사업인 거예요?

네, 자체사업인가 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제가 국가에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비로 그냥, 시 정책입니까? 아시는 분,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위원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스마트시티과하고 자료를 받아서 한 건데요. 별도로 위원님께 그 사항은 어떻게 추진되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해서 하는 건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기기를 설치하시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공원 내에. 그런 설치라든지 이런 작업들도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나요?

네, 직접 그쪽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직접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공원 내에 설치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은 아닌 거네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23-10페이지요. 일단 집행현황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2021년도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행해 놓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여기에 표기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창의생태놀이터 조성 관련해서는 왜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2021년도 사업이고 저희가 자료가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창의생태놀이터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설계를 좀 한 게 있어 가지고 설계비 별도로 안 들고 여기 괄호 쳐 놓은 거를 보면 원인행위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사계약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암하고 솔뫼공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업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발주는 되었으나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남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공원과에서 그외수입이 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23-16페이지요. 공원과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외수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15건인데요. 대부료, 저희가 제부도에 광장, 매바위 앞에 광장이라든가 병점동에 소공원, 당초에 보상비가 확보 안 됐을 때 사업을 위해서 국도 대부를 한 게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나머지 집행잔액을 돌려주는 대부료가 두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전에, 공공공사인 경우에는, 공공공사 중에 한전에서 이전하는 설치 비용들을 과거에는 부가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적이 돼 가지고 한전 불입금을 반환, 부가세를 반환받은 게 또 5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희가 출장비 과다 지급한 건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5건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은 업무를 잘해 주시고 또 업무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저희가 보이는 건 없습니다만 주어진 업무에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2동탄 도시공원은 다 인수인계가 된 상태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2동탄인 경우에는, 2동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동탄이 5단계로 나눠서 LH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4단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4단계 쪽에 일부 올해에 저희가, 4단계 중에 일부가 공사가 완료돼서 이미 부분 준공이 이루어진 게 있고요. 5단계는 지금 설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 협의 중에 있다고요? 예전에 저도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내용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원과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위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라든지 업무 내용을 잘 감안하셔서 인수인계 잘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호수공원 있잖아요. 호수공원 제가 가끔 가는데요. 2동탄 호수공원 가끔 가는데 조명시설이 LH인가, LH에서 설치한 건가요, 그게?

네, 조명시설, 공원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닥등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는 경기도시공사 GH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관할이면 바닥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자체평가가 어떻습니까?

저하고 당시에 시공하시는 분, 설계하시는 분이 와서 협의를 할 당시에는 사실 새로운 등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좋아 가지고 저희도 했는데 디테일, 시공 디테일 과정에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고요. 지금 현재 벌써 거기도 인수인계 받은 지가 거의 2년이 되고 있어 가지고요. 사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등은 야간에 조명도 있지만 어떤 디자인적인, 야간 디자인적인 면도 디자인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과연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명은 밤에 사실 생명이긴 한데 개인차도 있고 한번 위원님께서 어떤 건인지 정확히 알려 주시면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기술이 그런 쪽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조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협의할 당시에는 새로운 조명들이 와서 괜찮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변경없이 제시하는 대로 사실 받아들여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다 시예산으로 일단은, 전기료가 일단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관리는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시에서 관리요금 내고 있습니다.

한번 가성비 따져 보시고, 뭔가 디자인을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금 경관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신지를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풀무골 수변공원 조성 관련해서 자료하고 도면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선납숲 등산길 조명 관련해서 공사가 조건부수용으로 공원 인수 받았는데 그거는 공사가 다 되었나요?

등산로…….

등산로에 올라가는 조명을 해 주기로 했거든요?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1팀장 원찬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선납숲은 원래 2단계가 아니고 3단계 공원이었는데 주민들께서 집단적으로 민원도 한번 내셨고 공원을 개장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요구하셨던 내용이 등산로에, 산책로에 조명을 설치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LH공사에 적극 인수 받을 테니 산책로에 전등을 설치, 등을 설치해 달라고 적극 요구를 해서 LH도 수용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LH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아마 올해는 사업을 시행을 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사업 시행을 언제할 건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수 받을 때 조건부로 해서 인수 받은 사항이라 그건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도시공원 인수 관련해서 인수일자가 4월 달, 2020년 4월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죠? 4월,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인수 받고 나면 거기에 하자보수라고 그럴까요? 하수보수 기간이 인수 받은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사실상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법적으로 딱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인 경우에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사하고 전체 저희한테 인수하기 전에 이미 준공을 보통 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공일자로부터 해서 2년을 끌고 가다 보니까 가급적 저희가 인수인계를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인수를 안 받게 되면 오히려 방치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인수인계를 받고 그래서 그런 하자 부분이 생기는 것도 최대한 기간을 잡아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공일로부터 2년이라고 하셔서 말마따나 공원을 다 만들어 놓고 인수를 안 받아도 2년이 지나면 받는 시점부터 준공일로부터 2년이니까 차라리 하자 처리를 할 수 있는, 하자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자 요청을 각 공원별로 다 하셨어요. 다 했는데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불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근린공원11호 제가 지도를 보니까 옛날에 국궁장 만들던 그 공원인 것 같아요. 국궁장을 만들다가 다시 공원으로 만들었거든요. 사면유실 구간부근 녹화 등 해서 5건을 했는데 불가라고 해 놨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사면유실이면 그래도 공사상에 문제가 있어서 LH에서…….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궁장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이 아마 저류지 공원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류지는 공원하고 저류지라는 시설하고 중복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 저류지 운영에 따라서 사면을 또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한 사면 각도라든가 호안블록 이런 게 됐을 경우에는 나무를 심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서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자처리를 못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자를 사전에 발굴을 해서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간 지나면 또 LH는 기간 지났으니 안 해 준다고 당연히 발 뺄 거고요. 그 전에 하자를 발견을 해서 최대한 요청을 하고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지금 궤도 설치하는 부분, 앞에 전면부는 저희 공원부지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군부대, 예전에 올라가는 길부터도 좌측으로는 모두 다 공원부지입니다. 원형보전지 임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만 6,000 중에 한 80% 정도가 원형보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안선 쪽으로는 전곡산업단지 쪽에만 사실 공원하고 녹지…….

거기는 외곽으로 해안가 쪽으로는 다 공원하고 녹지로 연결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점적으로 고렴산이나 안고렴섬, 또 궁평항까지 주변에 있고 나머지는 중간에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없습니다.

제부도 안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사실 공원으로 결정은 되어 있는데 한 개소, 아트센터인가…….

매바위하고 중간에 주차장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바위 광장은 저희가 이미 조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아트센터 있는 거기는 시유지인데 아마도 주차장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그렇게 점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는 실제…….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매입해서 해송솔밭도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없나요?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 일몰로 인해서 구문천리 당산에 대한 전망공원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우리 화성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미집행 현황 일몰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5개는 하려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제 장기미집행 공원이 저희가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해야 될 공원이 161만 7,000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몇 개소예요?

큰 공원들 대상으로 13개소 정도였습니다.

13개소.

그런데 그중에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조성한 게 한 37만 1,000평방미터가…….

몇 개소?

개소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