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진선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한 후, 결산총평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시죠?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예,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이 재난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나
코로나한경혜위원
때문에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특히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도 듣고 저도 현장에서도 봤습니다. 한가지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325쪽, 거기에서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름철 무더위 대비 샤워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샤워장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한경혜위원
또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때도 제가 샤워장 뿐만 아니라 아이스조끼, 이런 것도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번 여름에는 특히 무더위가 심한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는 2020년 작년도 건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샤워장 부분은 그동안 보건소에 샤워장이 없었는데 현장 근무자들이 하절기에 현장을 다니면서 방역 요원이라든가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샤워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마땅히 샤워공간은 없지만 화장실 일부를 개조해서 샤워공간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름대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 PCR검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게 되고 그러면 날씨가 덥게 되면 근무자 뿐만 아니라 거기 방문하는 방문자들도 복사열, 바닥에 복사열 뿐만 아니라 모든 열기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몽골텐트를 5동을 설치해서 운영했었는데 작년에 하루평균 PCR 검사자가 300명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평균 PCR 검사자 숫자가 한 8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많이 증폭이 돼서 올해도 저희가 추경에 선별진료소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몽골텐트 14개를 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로부터 아니면 또 장마철에 나름대로 외부환경에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놨습니다.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경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좀 더 추가로 직원들을 왜냐하면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잠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과는 달리 더 어려움이 클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좀 다른 부분에서도 고생하시는 부분에서 보완할 게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근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비비 쓴 것을 갖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320쪽이요. 중간에 보니까 여기서 둔촌재건축아파트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예비비를 급하게 사용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둔촌재건축조합에 설계업체가 7월달 선정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전에 일단 계획 세웠던 부분이 급하게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설계착수 전에 우리 계획 설계된 건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급하게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혜위원
여기서 보니까 일단은 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의 간격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7월달에 계획이 설계업체가 선정돼서 하기 전에 2월달에 방침을 수립 했었고요. 3월부터 용역을 해서 했었는데 둔촌아파트가 설계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 공간 위치가 좀 주민들하고 떨어지는 가운데 중간에 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2월 20일날 결정이 됐는데 지출은 11월 5일날 됐더라고요.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10월까지 용역이 끝났고요. 11월에 지출이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게 간격이 그렇게 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예비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유에 그렇지 않습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 했던 이유가 원래는 둔촌주공아파트 중앙에 위치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중앙에 위치하기에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위치를 대로변쪽으로 바꿨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게 조금 지연됐던 부분입니까?
희정
한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요.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여기 2-1에 319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네요. 그 사용내역은 무엇이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수업을 받을 수 없는 대학교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학생들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런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노트북을 구매하고 그에 따른 통신비를 지급하게 돼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북은
노트북은서회원위원
몇 대나 구입하셨습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100대 구입했습니다.
로나
코로나서회원위원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지금은 회수를 했고요. 저희가 추후에 또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또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어떤 회의할 때 사용하는 걸로 대체해서 그렇게 이용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회수를 한 상태입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금도
지금도서회원위원
코로나 시대인데 활용을 안 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기간만큼 사용하고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끝나고 나서라도 어떠한 사용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끝난 다음에도 학생들에게 태블릿 PC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25페이지에 보시면 모든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달성률이란 게 있습니다. 130%의 달성률을 가지고 계신데 달성률은 어디에서 어떻게 표시를 하고.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대상자나 의료비, 생계비대상자와 또 통합사례관리대상자의 발굴 관리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달성률 130%를 초과하여 달성했다고.
회원
서회원위원
130%라는 건 더 많이 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전년도 기준을 보고서 저희가 목표치 이상으로.
물론
물론서회원위원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보면 거의 다 이렇게 130% 상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목표치 설정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명예사회복지사도 위촉을 해서 다각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목표치를 좀 더 상향을 해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분석표에 보면 성과계획에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는데 개선방안으로 뭐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원인분석을 통하여 향후 성과계획에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에서 최근에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돼서 저희가 또 발굴한 분들한테 수당이나 이런 지급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명예복지사나 복지통장분들과 함께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다 보면 올해 어려운 가정들이 더 많이 발굴돼서 저희가 복지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서회원위원
.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소외계층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작년에 예비비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예비비는 작년 2020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가 좀 바뀌어서 전면 개편에 따라서 수집운반차량이라든지 어떤 장비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 것들을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장비들 확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압롤차라든지 압롤박스라든지 그런 장비를 구입했고요. 또 대행사가 3개에서 저희가 4개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이 휴게실 공간으로 쓰는 공간에 리모델링을 좀 했고요. 또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거점에 숙소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면서 그 추가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음에
처음에서회원위원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청소체계 변화가 작년 1월 1일부터 변화가 됐는데 그 전년도에 아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게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여간
하여간서회원위원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청소가 잘 되고 쓰레기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힘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국장님이 되시면 우리 청소행정과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한말씀 하실 수 있으신가요?
경자
장경자청소행정과장
지금 청소행정과가 사실은 어느 부서나 다 힘들지 않는 부서는 없겠지만 격무부서라고 생각하고 인력도 많아서 인력관리에도 문제점이 좀 있고 직원들이 나름대로 제일 시급한 게 거리가 깨끗해지고 쓰레기가 쌓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안되도록 전직원이 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국장님 되시더라도 우리 청소행정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인수인계 해 주셔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깨끗이 되는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페이지는 319페이지고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데 일반예비비에서 나간 부분이랑 뒤에 재해재난예비비에서 나간 부분하고 차이가 있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사용 용도는 차이는 없고요.
이가
차이가김영민위원
없는데 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하고 나눠서 했을까요?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 코로나19 대비 전부 다 코로나19인데 그럼 이건 재해재난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긴급하게 사업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예비비에 대한 집행이 더 신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일반예비비로 우선 집행을 했고요.
하게
신속하게김영민위원
이루어진다고 해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도 일반예비비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때 당시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하는 예비비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이라든가 또 마스크 구매라든가 이런 게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때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재해재난예비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재해재난예비비는 그 후에 저희가 또 예비비 지출함에 있어서 재해 목적에 맞는 걸로 해서 추후에 다시 추가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영민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문제인 거고 말씀하신 내용만 정리하자 그러면 긴급하게 사용하려니까 일반예비비를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영민위원
재해재난예비비는 그럼 긴급하게 사용 못 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가 재난 목적에 맞는 예비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반예비비로.
김영민위원
재해재난예비비가 부족해서 일반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답변김영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 항균동 필름이라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어느 것까지 다 포함을 하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복지관 외에 우리구 전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까지도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항균필름을.
김영민위원
장애인복지과가 따로 있는데 왜 장애인시설까지 포함을 하는 거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가 우선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총괄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뒤에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방역이라고 돼서 전부 다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 있는데 굳이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럼 중복돼서 사용하고 예비비에 대한 사용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백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아니 항균필름 부분에 있어서는.
백이
공백이김영민위원
아니라 이중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이중지출은 아니라고 보고요.
라는
아니라는김영민위원
걸 어떻게 확인을 해서 보여 주실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항균필름이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그때 언론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집행을 했던 거고요. 그 자세한 자료에 대해서는.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왜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시설까지 같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의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든가 시설 전반적인 총괄업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들에 대한 필요를 파악해서 집행했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영민위원
안 가서요. 그 밑에 보면 동주민센터 내방민원 안전확보 및 확산방지가 있는데 그러면 자치안전과는 뭐하고 있었나요? 동주민센터는 자치안전과 담당 아닌가요? 이따가 자치안전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왜 자치안전과에서는 방관하고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동주민센터에 내방민원 안전확보 및 확신방지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가 이해가 안 가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 내방민원은 저희가 그때 국가재난지원금이나 서울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굉장히 그때 민원이 길동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500명, 700명이 신청 접수를 했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업무협업을 하셨다?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따라서 그때 당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대비 반찬나눔사업 지원이 있는데 원래 반찬나눔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다가 더 추가해가지고 예비비를 더 사용하셨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때 반찬나눔사업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독거어르신들한테 지속적으로 반찬 나누는 게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것은 그 당시 그 외에 분들 중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파악하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수요자를 파악해서 그런 분들에 어떠한 영양공급을 위해서 저희가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어르신복지과는 아무 것도 안 한다는 얘기인 거네요? 어르신복지과가 있는데 여기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의 성격은 위원님께서 복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어떠한 불요불급한 게 있을 때 저희가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아까 서회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온라인 강의 기간 연장에 따른 취약계층 대학생을 위해 테블릿PC 대여, 테블릿PC를 구매하여서 대여를 해 주시는 건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블릿
테블릿김영민위원
PC를 왜 복지정책과에서 구매해서 대여를 하죠? 지금 이 대여하고 받은 것들은 어떻게 자산 처리를 하실 거예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저소득 지원 업무를 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학생들까지도 포괄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PC방밖에 갈 수 없는 그 친구들을 파악을 해서 집에서 강의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테블릿PC를 대여하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 대여 중에 있고 회수된 것도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대여해 줄 수도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 또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진작에 예산의 목에 잡아 가지고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김영민위원
예비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타 과들이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전부 다 선제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사실 안 가고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만큼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김영민위원
다른 과에서도 코로나19에 관련하여서 지금 방역물품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다른 과에서 지금 방역물품이나 그런 것들을 받은 거는 다 이중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그 대상자는 다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김영민위원
복지정책과가 그러면 그 국에서 주무 과인가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다른 부분들을 다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럼 다른 과에서 진행된 복지시설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이중으로 그냥 사용한 내역이라고 봐야 무방하겠네요?
희수
유희수복지정책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방역 체계를 갖추었다면 저희는 우리 강동구 47만이죠. 그 분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동에 있는 저소득 주민과 그 다음에 그 지원받지 못 하는 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무작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건김영민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 장애인 복지시설도 포함됐다고 하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사용한 코로나19 대비 장애인복지시설 방역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역 전체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 내방 민원 안전 확보를 위한 확산이라고 했는데 그럼 자치안전과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치안전과도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반찬나눔 사업 어르신 지원해서 모자랐다고 하니까 어르신과도 포함해서 오늘 오후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 그 내역들 오후까지 제출하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괜찮으신가요?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예. 자료는 제출해 드려야 되고요, 다만.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자료 보고 생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상이고요, 그럼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수고
수고김영민위원
많으십니다. 페이지 320페이지고요, 생활체육과도 예비비 사용 내역이 있는데 그 예비비라는 게 시급한 사항들을 사용할 때 저희 승인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고덕유수지 야구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금 쭉 해 가지고 예비비 사용하셨는데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고덕유수지 야구장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끝나고 직영을 하면서 2020년 예산에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잘린 거죠.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게김영민위원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신 건데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그런 행정을 펼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다른 내용들을 좀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산을 의회에 저희들이 공단위탁을 추진하려고 편성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삭감을 한 내용일 텐데 그러면 좀 다른 방향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이게 직영으로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편성을 불요불급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김영민위원
내용들 하나하나 포함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부족하고 재해 재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부족분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희덕
김희덕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양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김영민위원
326페이지고요, 여기도 예비비 사용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인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흥시설 및 콜라텍 휴업 지원금 지급 필요로 인해서 예비비를 2억 1,800만원 가량해서 사용하셨어요. 이거 어떤 행정명령이라든지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승호
양승호보건위생과장
이건 조례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2020년 말에 집합금지 업소가 단란주점이나 콜라텍 유흥시설에 대해서 행정명령으로 집합제한을 했다가 집합금지를 시키면서 기간이 상당히 길어짐에 따라서 업주들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그런
그런김영민위원
사항들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저희에게 내린 행정명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건가요?
승호
양승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지급하라 마라 그런 명령은 없었고요, 행정명령이 감염병 관련해서 집합제한을 시키느냐 집합금지를 시키냐인데 집합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영업 자체를 못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긴급하게 업소당 100만원씩 예비비로.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알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나 아니면 서울시에서나 이런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휴업 지원금을 지급을 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 강동구도 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 강동구만의 자체적인 생각으로 이걸 지원을 한 것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승호
양승호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지급하라는 건 없었고요, 지자체에서 형편에 맞춰서 예산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다른 부분들도 다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시간은 다 됐는데.
진선미위원장
계속 하세요.
다음
다음김영민위원
분.
진선미위원장
없으십니다.
시면
없으시면김영민위원
제가 계속 해도 될까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답변해 주실 분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장영자입니다.
수고
수고김영민위원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이 다시 답변이 와서 잘못 됐다고 내용 답변 내용이 뭔가 좀 요지가 엇나갔다고 해서 다시 요구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것은 사유가 있나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저번에 구두로 말씀드렸었는데.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 구두로 말씀드린 게 알아보고서 다시 답변 주시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민위원
그 이후로 지금 한 달 가량 넘게 답변이 없으신데.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일정 다시 해서 오늘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문화재단은 구청과 거리가 멀어서 좀 답변이 늦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3페이지 보니까 후원회 결산을 보니 후원회 총 금액이 2,568만 3,520원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타 문화재단 후원회 결산 내용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타 문화재단?
김영민위원
예.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김영민위원
2,500만원 가량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 문화재단으로 설립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거기 아트센터 특히 기본적으로 아트센터에 대한 활용도면에 좀 전문성을 키우고 높이고자 하는 바람 하나와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는 구 출연금 자치단체의 출연금이 너무 많은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이런 후원회의 결성으로 인해서 좀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원금 2,500만원, 지금 1년 동안에 2,500만원이라고 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고 적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이 2020년 1월에 출범하고나서 저희가 마침 딱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코로나와 겹친 부분도 조금 있고요,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정도는 하기는 했는데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다른 방향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후원회 열심히 한다고 될 거는 아니니까 가장 크게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저희 자체 출연금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올해는 82억.
김영민위원
82억? 추경까지 합쳐서인가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아니, 출연금이.
까지
추경까지김영민위원
합치면.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추경까지 합치면 이번에 12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11억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합치면 10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민위원
94억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민위원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좀,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로 처음에 취임을 하시면서 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후원금을 열심히 잘 하겠다라는 약속도 저는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좀 미진한 부분들은 어떻게 당연히 갹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저희 구 재원에서 출연금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출연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외부 자원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같은 방향으로 후원회 부분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영민위원
이 후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실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럼 대표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방안이 어떠신가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문화재단이 전국에 264개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변 확대 관심 기준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앞으로 세우실 건가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까지는 우리 재단이 조직적으로 여러 환경이 문화생태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우리 기업 후원쪽으로 더 목표를 두고 하고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영민위원
처음에 질의드린 제 5분발언 내용 중에서 본부장님께서 답변 안 해 주신 부분 하나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작년 2020년 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열심히 전 지역을 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수행비서 운전기사의 몫으로 수행비서를 지금 두셨어요. 예산을 전용하여서, 그렇게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는지 이해는 안 가고 지금 그 수행비서에 대한 비용 그리고 또 급여들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확실한 피드백이 오지 않으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수행비서는 단순 수행비서가 아니라 소속은 문화사업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출범한 문화재단이 본부장께서 언급한 각종 공모 사업이나 우리 문화재단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후발 재단으로서는 매우 시급하였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문화도시 선정 사업에 대한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서류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설득해 내야 되는 이런 불가피함을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문화 관계가 그렇습니다. 숫자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순한 수행비서로서가 아니라 1인 3역, 4역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
1인 3역, 4역 단순한 수행비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몫에 대한 직원들은 다른 타 문화재단에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인력이거든요. 그 인력까지 사용을 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보여주시려는지 정확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방금 이전에 답변해 주신 말씀처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시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 취임부터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떠나서 작년 그 수행비서를 전용해서 사용하신 부분부터 생각하자면 지금 1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지 않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대표이사 전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직원들의 이동이나 그런 경우에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조차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의 특성상 기존에 해왔던 전통 고유의 일도 있지만 시대변화가 또 코로나로 좀 많이 위축되기는 했습니다만 대외협력이 매우 긴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께서 보고하겠다고 한 내용에 저희들 의견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을
당위성을김영민위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전부 다 수행비서 하나씩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보고서 보니까 회계에서 보내주신 것 그대로 복사해서 주신 건가요? 이 인쇄 사항이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데 숫자 자체도 좀 직관적이지 않게끔 보여지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영자
장영자문화재단본부장
감사보고서를 책자로 받다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복사해서 같이 거기다 넣었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영민위원
이거 보셨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으면
보셨으면김영민위원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고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백이
피드백이김영민위원
빨리 안 온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경혜 위원님.
한경혜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236쪽을 보니까 대사증후군관리(성인지예산)에서 반납된 금액이 한 580만원 정도를 반납하셨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반납이 되셨는지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대사증후군 본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대사증후군에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선별진료소에 전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시간제 선생님, 기간제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는 동에 있는 백세 선생님까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러한
그러한한경혜위원
상황에서도 제가 보니까 보건의료과가 언택트 만성질환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래서 2020년 서울시 대사증후군 우수사례로 선정도 되셨더라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예산도 절감해 가시면서 그렇게 프로그램도 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또 타 구에 비해서 우수성도 인정받고 그래 가지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셨다고 그래서 고생하셨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거를 보면서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우수성을 인정받을 정도로 잘되고 있구나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갖다 절감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보건소에서 WHO에 올라간 치매 비대면사업도 저희가 애초부터 WHO까지 올라갔지만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WHO까지 올라갔는데 예산은 0원을 썼습니다. 예산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지금 대사증후군사업도 비대면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나머지 시간에 선별진료소에 근무를 하자,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도 좀 아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원들
직원들한경혜위원
힘든 시기에 너무 절감하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한경혜위원
여성가족과장님이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과장님 그냥 이거 하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페이지 1,365쪽을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중간쯤에서 보육·가정 및 여성의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5쪽이요, 그냥 집행률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자료 보다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 하나 드리는 겁니다. 집행률이 여기 보니까 56.12%로 돼 있더라고요.
현례
김현례여성가족과장
예, 보육이랑 여성이 같이 있는데 대부분 보육이 인건비지원하고 운영비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육교사 이런 분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대체교사지원비라거나 아니면 기타운영비에 들어가는 그리고 사업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고 보조금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서.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2차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본부장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장영자입니다.
김영민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강동문화재단 결산서 페이지 38페이지에 명시이월 두 건 2,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것인데도 명시이월로 분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어떤 건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담당직원 실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제가 문화재단 결산서 38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 명시이월로 분류돼 있는 게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을 실수로 적으셨다는 건지가?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었는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표시를 해 놨는데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그 두 건이 사고이월 쪽으로 표가 붙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잡혔습니다.
금한
궁금한김영민위원
거는 지금 이 결산서를 작성한 시기가 그러면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시기 이후에 다시 작성을 하신 거예요?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지적사항이라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이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수라고 하셨다니까 고치면 된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어떤 건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사고이월 내역밖에 안 나와 있는데.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잡으셨을 때 저희 강동문화재단 결산검사서를 보시고서 이거를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결산검사서에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김영민위원
결산검사서를 하고 지적을 다 한 후에 이 결산서를 작성을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시점이?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결산검사서가 먼저 나왔고, 문화재단 결산검사서 2월 달에 나왔고. 그걸 보시고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잘못됐다고 해서 잡아주신 겁니다.
김영민위원
이 결산서를 보고서 하시는 게 아니라 결산검사서를 따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결산서를 작성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민위원
타 과도 다 그런 건가요? 국장님, 한번 답변. 이 결산서를 가지고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왜?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근데 저희 결산검사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김영민위원
왜 따로 있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은 따로.
따로
따로김영민위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결산검사서가 따로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타 부서도 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궁금해서요.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재단은 따로, 공단도 그렇고요.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따로 아마 결산검사서 회계감사 자체를 받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결산서를 작성해서 내는 것 같고요. 구청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따로 취합을 해서 자료를 책자로 만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책자가 다 나오고 결산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결산검사위원들이 확인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는 따로 세무회계법인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김영민위원
지적사항에는 있는데 결산서에는 고쳐져서 나와 있길래, 그러면 이거.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 그거 고쳤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고쳐져 있는 걸로 나와 있길래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초에 잘못해서 냈다가 저희가 고쳤습니다, 그 말씀이셨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궁금해서 그랬고요, 이상이고요. 또 하나 행정안전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게 다 자료제출을 요구한 게 있는데 각 과마다 기본경비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사항이 있어요. 모든 전체 과 그래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전체 과 기본경비, 거의 부서 기본경비라고 봐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역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세부내역으로 나눠서 전체 과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행복위 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민위원
예, 그렇죠, 행복위 소관. 이 부분도 어차피 결산하면서 전부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이게 아마 결산서로 제출하는 자료로는 아마 세부내역별로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통계목이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으로 자료가 제출돼서 이 책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만약에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뽑아야 되는 부서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전체 다 해 가지고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날 바로 주시기는 하셨거든요.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건설재정위원회는 아마 행정사무감사인가 그 자료를 내셨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아뇨
아뇨김영민위원
, 제가 따로 이렇게.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그건 아니고 결산 이렇게?
김영민위원
예,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 안에 보면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눠서 집행잔액이 어디가 남았나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저희가 한번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에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능한
가능한김영민위원
한 오늘이면 좋고요, 안 되면 추후에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각 집행부도 결산서가 나오는 건 회계법인에 이미 보고 파이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내부자료는 따로 있고 외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은 그렇게 제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재단만 따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하고 우리 여기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전체 관련해서 드릴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강동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2020년도 2월에 본 위원이 제정을 한 조례인데요. 이번에 내용들을 결산서하고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그 조례 관련해서 내용들을 아시나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강동구위원회 관련된 조례 아시죠? 왜냐하면 조례 때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있지만 각 조례마다 일부개정이나 할 때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들을 우선 조례처럼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 강동구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으시죠? 한 위원이 3개의 위원회를 넘을 수 없다고 우선 조례에 명시를 해 둔 거예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인지예산에도 많이 문제가 있긴 한데 그 안에다가 한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가 그 2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결산검사 자료들 보면서 느낀 부분이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2월에 조례제정이 됐는데요. 지금 조례를 다 위법을 해서 행정을 실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들이 안 들어간 부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한 위원이 강동구의 위원이 10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유는 뭐냐면 관련된 위원들이 동의를 하였음,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연임가능. 이 조례는 위원회조례가 우선 조례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를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우리 국장님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수전문분야로서, 근데 이 분을 보면 사실 특수전문에 관련된 부분도 아니고 주민분이세요. 왜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 왜 각 과나 각 과장님들이나 새로운 신규주민들이나 발굴할 생각은 안하시고 문의를 드리면, 질의를 하면 요청을 했는데 어플라이하는 사람들이 없다. 부서에서 발굴하셔야죠. 어떻게 한 분이 10년, 15년째 위원회를 하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기타사유 기재에도 계속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7월까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 이미 계신 부분들 있죠? 10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7개, 8개씩 위원회 다 들어가 계세요. 우리 강동구 45만 주민입니다. 3년 뒤에 55만으로 되고요. 이 강동구에 교수님 한 분이시겠습니까? 전문가 한 분이시겠습니까? 그만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있으면 7월까지 3개 위원회 말고 2020년 이후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다 정리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새로운 위원 발굴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과마다 중복되는 분들 저한테 꼭 자료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전체적으로 각 부서를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한 분이 3개 이상 위원회를 참석 못하게 돼 있다는 부분하고 성비 60대40 이 부분이 그 기준에 2020년 2월 조례 제정 이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준수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 가지 이게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물론 거기에 부기를 달아서 맞춰서 어떤 규명을 해야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이번에 제정된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 정돈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기존 위원이 임기가 끝나서 새로 바꾸는 그런 시점에서 철저하게 준수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당연히 상위조례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7월까지는 정리를 다 해서 각 부서마다 꼭 말씀을 해서 다 취합해서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다 보니까 공무원 여비규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자치단체조례를 통해서 정해지는 출장여비가 관내출장이 4시간이상이면 2만원인 거죠, 맞죠? 그리고 그 미만이면 1만원이고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이 깎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사실이 아닌 가짜출장을 만들어서 올리고 출장여비를 부정수령하는 관행이 왜 끊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안전국장님.
수형
강수형행정안전국장
지금 출장여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도 일부 다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안부에 출장도 그렇고 초과수당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제대로 변경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일이 초과도 그렇고 출장도 그렇고, 출장은 다릅니다. 물론 출장은 출장 갈 때만 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일부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만약에 적발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 쪽으로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위원장
이 부분이 좀 관행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고정적인 보수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요, 허위로 출장을 올려도 눈감아 주고 지급한도 안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 출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밑에 공무원분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부서마다 분명히 출장 수요가 다릅니다. 많이들 출장을 가시는 부서도 있고 내부에서 업무를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서가 매년 최대치로 산정해서 예산을 잡고 소진하는 경향이 있고 출장에 따른 실비로 생각하지 않는 듯한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규정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 우리 강동구부터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디테일한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대형 사업이 모두 예산 불용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심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한 게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구비 참여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나마 지속적으로 말해서 하신 게 국비나 시비, 100% 국비, 시비 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가 사실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우리 대표이사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지적하신 부분 참고해서 지역민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자료를 받아보고 나니까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팀원들과 뭔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우리 문화사업팀에서 전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사업팀이 그래서 다른 타 부서에 연결해서 문화예술인 주민과의 접촉률도 많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미위원장
나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 참여 프로그램이 0건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사업팀요? 그 팀과 업무 소통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의논을 하자라는 요청을 지난 해부터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부소통, 의논하자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돌아가서 그 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위원장님께도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에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고이월 관련해서 사유가 기타 행정업무 지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고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명시해 놓으시면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문화재단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장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김영민 위원님 3차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서를 보다 보니까 강동문화재단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대표권자 규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처럼 보면 강동문화재단 재무관은 누구라고 칭해야 되나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재무관은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이 지적사항을 보셨을덴테 혹시 이후에 계약된 건이 있나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저희 대표이사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대표이사로 하고 있다고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위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지적사항은 대표이사 이정훈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거 아닌가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런데 이거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법 자문 받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여기서 궁금한 건 지적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봐도 대표이사는 이정훈 구청장인데 저희 이사장이 이정훈 구청장이잖아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굳이
굳이김영민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로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전부다 이거는 이사장으로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모든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표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모든 계약에서 사실 이사장으로 계약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임을 받았으니 대표이사로 해도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 이사장으로 계약을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로 굳이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 많은 계약이라든지 모든 저기를 대표 이사장님으로 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약의
계약의김영민위원
양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혹시 문화재단 계약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계약건수는 분기별로는 한 8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지출이 있고.
여기
여기김영민위원
보면 2020년 물품계약서 물론 공연계약서를 25건을 살펴 봤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25건만 뽑아서 살펴보신 건가요?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은, 전체를 확인하신 게 아니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물품 계약만 했을 때 뽑아서 보셨습니다.
물품
물품김영민위원
계약서는 물론 공연 계약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김영민위원
25건이라고 함은? 80 몇 건 중에서 25건만 뽑아서 본 거예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거는 아니시고 이것만 가져오시라고, 죄송합니다만 결산위원들이 보셨는데.
김영민위원
제 말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으니 지금 계약건수는 80 몇 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25건으로 살펴봤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원래 80건 중에서 25건만 확인하고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럼
그럼김영민위원
공연계약은 몇 건 정도 되나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공연 계약은 1년에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김영민위원
예.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한 2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위원
20건이나 돼요? 그렇게 다 취소 됐는데도?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대극장 소극장도 있고 전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관 계약도 있고.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어떠한 자문을 받아서 대표이사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걸 받으신 게 있나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리적
법리적김영민위원
해석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영민위원
몇 군데서 받으셨어요?
영자
장영자강동문화재단본부장
구청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한 군데.
받은
받은김영민위원
것 좀 본 위원한테 사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시기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 하신 여기에 계신 국장님 한 분 한 분, 과장님 한 분, 한 분, 팀장님, 강동구 모든 직원분들께 작년 한 해 너무 노고와 수고를 많이 해 주셨다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훗날 역사책 한 줄에는 남겠죠.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모두 힘겹게 싸웠다라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역사책 한줄에 길이 남을 일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회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14페이지, 구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쓰고 있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아무래도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서회원위원
되는 겁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것을 전체적인 면적으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서회원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쓰고 있는 도로가 1,242필지, 이렇게 많습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많습니다.
상이
보상이서회원위원
시급한 장기미집행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사유로?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도로로 내기 위해서 시설 결정을 해 놓고 도로 개설 작업을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도로가 시행되지 않은 겁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것도
그것도서회원위원
사유지가 226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약만 해 놓고 쓰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건 계약 개념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으로 도로로 선을 결정을 해 놓고 그 사업 자체를 아직 못해서 20년 이상 경과를 한 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서회원위원
아니라 우리가 빨리 지급해야 할 돈이 많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금 임료 혹시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뭐라고서회원위원
말씀하신 거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임료 문제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도로 개설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게
그게서회원위원
아니라 결산검사의견서상에 보시면 도로 부지가 1,242필지에 2만 4,744제곱미터가 있는데 그동안에 미집행 사유지가 226필지 2만 1,363.4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상이 676억 4,800만원이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자금이 확보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언제 어떻게 확보를 하셔야 되는지 그것이 써 있어서.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그것은 장기미집행사업 건인데요. 2019년에 우리가 구비 100억을 확보를 해서 시에서 100억을 확보하면 100억만큼의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200억 가지고 현재 지금 보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게 여기에 결산검사상에 보면 2022년 내년까지, 내년까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 준다면서요? 그후에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서회원위원
내년까지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예산 부서에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재정여건상 반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까지
내년까지서회원위원
우리가 50%만 확보를 하면 서울시에서 그 50% 전체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내년까지 기한인데 우리가 그 돈이 없어서 전체 483억 8,100만원이 없어서 그 시비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대답만 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야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반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쎄요
글쎄요서회원위원
. 재정여건상, 우리 전체 재정이 1조가 넘는데 그 재정이 483억에 대한 그것도 절반, 그러면 한 2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하면 250억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기한이 그게 내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셔서 꼭 받고 미집행이라는 건 도로 부지를 만들어 놓고 아직 시설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개인 땅이 들어 가 있다는 거죠.
렇게
그렇게서회원위원
들어 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그걸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급을 못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도 계속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게 사실 뭐냐하면 단번에 예산을 100억, 200억 이렇게, 전체 예산에서 보면 100억, 200억은 적게 보일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 100억, 200억은 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과장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계획선에 넣어 놓고 하면 그 일반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그 분들은 돈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서회원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서둘러 해 주셔야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내년까지서회원위원
꼭 하실 수 있는 거죠?
용석
여용석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기도
여기도서회원위원
마찬가지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를 보시면 공교롭게 저희 업소랑 비슷한 자동차종합검진 홍보방안에 대해 마련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대략 한 15만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서회원위원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5만대, 자동차가 굉장히 많은데 검사안내서는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공단에서 문자하고 안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했을 시 저희 구에서 추가로 3회를 더 보내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서회원위원
추가로 3회를 보내시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게 종합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17%나 증가했다라는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작년부터, 그리고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요. 그 다음에 제반적으로 다른 세금에 비해서도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17% 증가된 원인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제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검사를 못 받게 됐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차들이 한 집에 한 두 대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공단에서 안내서를 보내는 게 잘 보내지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다 하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못 받아서 검사를 못 했다 이런 건도 뭐 2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민원 건은 무슨 민원이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주소를 두고 그 집에 살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보내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고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부과금이 많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손해를 그만큼 끼치는 일이나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안내를 받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과태료 내는 일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서회원위원
2-1 31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예비비 쓰신 게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성내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추진관련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성내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건물을 사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과의 어떤 소송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 결과 법원 판결에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 판결이 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권리금을 지급을 해야 빨리 퇴거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 건설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패소한 건 아니고 조정을 해준 겁니다.
정을
조정을서회원위원
해서 이렇게 갔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그 아래 8,500만원 그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매매대금 잔금을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럼서회원위원
그거라도 예산은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소송이 길어지거나 그쪽에서 다시 항소를 한다거나 그러면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겁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예비비란 진짜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소송에 져서 그건 전에도 그러한 내용은 권리금에 대한 건 주기로 이렇게 하고 계약하지 않으셨나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요.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갑자기 소송이 들어 와서 조정하게 된 건가요?
영환
전영환일자리창출과장
예.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예산과가 기획조정과하고 예산과로 이렇게 분과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용은
내용은서회원위원
우리 강동구 예산 전체 금액을 다 거기서 기획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결산서에 보시면 물론 예산과도 마찬가지 타 부서도 전체가 다 코로나19 관련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비비가, 그럼 예산과에서 그것을 승인하고 전체를 여기서 잡아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올려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일반예비비랑 재난예비비를 편성하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 시에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318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에 사무관리비에 코로나 관련 어린이마스크 지원해가지고 1억 2,760만원이 예비비로 돼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초기에는 그 이후에는 해당 부서로 국가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작년 초반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예산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 부분 1억 부분을, 그래서 예산과에서 마스크나 소독제나 이런 체온계 같은 걸 구입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정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요한
필요한서회원위원
부서에 배급을 하는 거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다른 부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다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이 전부 예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래서 초반에는 1억인데 1억이면 전체 사실은 100억 가까이 코로나 관련 예산이 들어 갔는데 초반에는 어떤 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줬고요. 그 이후에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복지부서다 그러면 관련시설들이 있고 해서 시설들에 필요한 예비비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 이후로는 부서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4월달에 그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4월 10일, 4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3월 10일날 코로나 대비 마스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라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신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기획예산과에 해당 팀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기획조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과장 이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획조정과에서는 다른 부서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갑자기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건소나 또 여러 자치안전과, 총무과 해가지고 주요부서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저희가 부서지원 차원에서 저희 기획조정과에서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예산을서회원위원
전체 코로나 대비 방역 그러니까 마스크를 전체 구매해서 각 과에 나눠 주셨다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마스크가 그때 아시겠지만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마스크도 품귀현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체온계나 이런 것들이 품귀현상이 많아서.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여기 사용 사유에 보시면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마스크입니다.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어른마스크도 있고 어린이마스크도 있고요. 어린이집에 또 이렇게 긴급하게 지원을 하게 돼서 어린이집에 하는 건 어린이용으로 구매를 따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
우리서회원위원
아동청소년과도 보면 그보다 더 빨리 3월 9일날 방역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거기를 다 줬다 하는데 각 과마다 다 그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 대비 이 예산이 다 물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가지고 해서 다 나눠 주고 그랬다면 참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은주
이은주기획조정과장
부서별로 긴급하게 또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도 있고요. 저희는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서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담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020회계연도에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작년에 일반예비비는 67억이고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0억 가까이 됩니다.
김영민위원
2020년도 재해재난예비비가 좀 부족했었나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작년에 국가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잡았을 당시에는 얼마가 될지 비율이 국가에서 예를 들면 50%, 시가 30% 이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133억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80억 정도가 저희 강동구 부담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포함해서 재난지원금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한 19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영민위원
재해재난예비비가 19억 정도 남은 거고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영민위원
이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말은, 그 전에 그럼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하고 왜 나누는 거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작년부터 잡기 시작했고요. 일반예비비는 사실 법적으로 법에 총 예산의 1% 이내로 잡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반예비비만 잡았었는데 작년부터는 특별하게 코로나가 있으면서 코로나 관련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잡게 되었어요.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사실 이 제목만 봐도 일반예비비는 일반적인 사항의 예비비인 거고 재해재난예비비는 재해재난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다 보니까 각 과들 전체 다 보니까 일반예비비에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여러 가지가 다 일반예비비에서 나간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스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일반예비비에서 나갔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예비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사실 작년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추경에 반영됐어요. 그런데 코로나는 작년 초반부터 발병됐었고 긴급하게 예비비가 많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작년 초반에는 일반예비비를 주로 썼고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었으면 일반예비비로 감당이 됐을 텐데 이렇게 전국민 재해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억 가까이 큰 돈이 나가다 보니까 일반예비비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재해재난예비비를 잡았던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재해재난예비비라는 자체가 2020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생겨서 잡혔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전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게 없었으니까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영민위원
좀 편하네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재해재난예비비가 모자라서 일반예비비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변이
답변이김영민위원
좀 이상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서회원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사실 마스크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건 공무원들 사용하는 마스크를 지금 하신 거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공무원들은 아니고요. 공무원들한테 나눠 줬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업무상 저희가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 출장을 나가려면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면 마스크를 지원해줬습니다. 전공무원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아니었고요.
앞서
앞서김영민위원
위원님 질의를 듣다보니 말씀하신 관련 중에 어린이용 마스크 구매가 5월 14일날 있었고 그 전에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셨는데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어린이집 등 관련시설 방역이라고 돼있어서 시설방역에는 마스크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시설방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거기는 시설관련 마스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소독제나 체온계나 모든 게 다 방역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여기서 구매를 했던 건 1억을 주고 구매했던 건 주로 마스크쪽으로 품귀현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가격도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래서.
김영민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에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다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어린이용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하니 뭔가 좀 중복된 예산지출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고 본위원도 그렇게 같은 생각이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 마찬가지로 예비비 사용내역 때문에 그런데 321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구천면로 문화시설 공간조성, 생활예술 공동 공간조성(임차료 중개수수료), 생활예술 공동 공간조성(관리비), 문화시설 및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간조성(설계비) 밑에 또 생활예술 공동 공간조성(임차보증금)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비비로 사업을 하신 것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민위원
과장님! 예비비에 대한 사용기준은 알고 계시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대략적인 거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원칙적으로는 가급적 예비비는 집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이게
이게김영민위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아니김영민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엄청나게 불가피하게 사용한 내역들이 2월달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 사용하신 게 8월에 결정일자 나고 지출일이 12월달에 하신 거예요. 이게 부합하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비비 지출목적에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라 할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영민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건 말씀하셨고 사업의 시급성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비비로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 시급성을 여기다 갖다가 말씀하신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과장님한테 이따가 다시 여쭤볼 테지만 예비비 사용목적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고 사업은 시작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필요한 내역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것은 이해는 하겠거든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예산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총 들어간 예산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 내역에 지금 여기 써있는 예비비에 대한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영민위원
다시 계산해 보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중에
나중에김영민위원
또 금액이 안 맞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금 예비비 사용은 321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 구천면로 사업 이게 전체인 거지요? 예비비는.
점희
김점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혜한경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페이지 200쪽을 보면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월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밤길 안전한 골목길 사업은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산에 지하통로 경관개선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당초에 작품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그때 대상 받은 작품을 사실은 여기에 설치하려고 준비를 한 건데 저희들이 실제 대상 작품을 설치했을 때 비용을 추계해봤더니 한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2020년도에 사업을 완성 못 하고 금년으로 이월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한경혜위원
그게 진행이 길어진 이유가 그렇다고 보면 작품성에 어떤 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기간이 길어진 겁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공모하고 심사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 이걸 설치했을 때에 그런 검토 그런 과정들 때문에 조금.
목은
제목은한경혜위원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이던데 그게 그 작품 설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그쪽에 지하통로입니다. 지하통로인데, 그쪽에 저희들이 취지가 전체 한번 여러 학생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한번 설치를 하면 더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공모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야간 경관이라든가 밤길에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관을 좀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들이
학생들이한경혜위원
많이 다니고 밤길이 어두우면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과 관련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러다
그러다한경혜위원
보면 이런 것들은 좀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참여예산에서부터, 설계용역까지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이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혜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혹시 322쪽에 보면 여기서 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습니다.
맹렬
오맹렬공원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비비
예비비한경혜위원
사용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렬
오맹렬공원기획담당주사
벌말공원하고 강일공원이 강일지구 조성을 할 때 저희가 기부채납받은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로 그 강일지구 조성 이후로 공원의 시설물들이 계속 노후화되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다 들떠 가지고 다 올라오고 그래서 그 유모차들이라든가 통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가.
혹시
혹시한경혜위원
그런 거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그게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어떤 신고나 아니면 뭔가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 때 안전점검을 나가나요?
맹렬
오맹렬공원기획담당주사
공원 정비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도 돌고 또 연간단가를 이용해서 위험한 부분은 임시로 수선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대단위로 정비하는 것은 그 돈으로 정비를 못 해요. 연간단가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몇 번 올렸는데 저희 과 예산 전체적인 금액이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고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보수만 하다가 계속 그 부분을 놔두니까 이렇게 자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정비하게 됐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예비비로 사용하는 그 부분이 좀,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책정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좀 본예산에 이게 특히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산을 책정하실 때 잘 계획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맹렬
오맹렬공원기획담당주사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경혜위원
건축과장님!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한경혜위원
건축과장님, 327쪽이요. 327쪽에 보면, 건축안전센터 확대 운영 관련해서 소규모 노후 건축을 위한 안전점검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하셨습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비를
예비를한경혜위원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규칙적으로 정해진 그런 안전점검 관련해 가지고 그 예산이 좀 계획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이 안전센터가 올해 생겼는데요, 작년에 팀으로 있었고, 이 안전센터 비용이 특별회계로 전환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비용 자체는 저희가 그 비용 중에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게 있었어요. 안전센터가 우리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30%를 특별회계로 잡으라고 했었는데 그 10억 중에 예비비가 있었어요. 그걸 사용한 겁니다.
획된
계획된한경혜위원
예비비가 있었던 겁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예.
해서
궁금해서한경혜위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안전점검은 이게 얼마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걸로 계획 되고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이 안전점검 사항은.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은 사업에서 계획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권
서정권건축과장
이 안전점검은 건물이 많이 무너지고 이런 게 생겨가지고 서울시에 안전센터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는 거고요, 소규모 건물들이 붕괴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계속 계획돼서 내려온 사항이었거든요. 서울시하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 사안, 사안마다 내용이 다른 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은
일단은한경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게 안전, 예방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게 계획된 예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던 부분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권익센터장님!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한경혜위원
노동권익센터장님, 페이지 540쪽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취약계층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그러한 사업 노동법률 노동인권교육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한경혜위원
이 부분이 달성을 못 하셨다고 여기 표기가 돼 있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인권교육은 주로 대상자가 청소년 고등학생들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학교가 휴교를 하는 바람에 교육을 많이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한경혜위원
,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요새 대면교육을 잘 못 하게 되면 비대면으로도 많이 전환해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달성을 못 했다는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방법을 달리 해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청소년 알바 쏙쏙이라는 유튜브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학생들을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그 유튜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면처럼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경혜위원
이게 일단 성과가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겁니까?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김영민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김영민위원
325페이지고요, 도시경관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이 중에서 1,500만원 가량 사용한 코로나19 수능 대비 특별 방역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수능을 앞두고 그 때 코로나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 전후, 수능을 끝나면 학생들이 PC방이나 이런 데 해이해져 가지고 몰려다니고 그러면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특별방역을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52개소를 방역을 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보건소가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역은 경관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6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6차례?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민위원
원래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지만 주변 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도시경관과에서 진행해 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민위원
집행일자를 보니까 조금 늦어요. 이게 수능대비 특별방역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늦게 하셨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늦게 했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용역 기간이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김영민위원
12월 14일?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민위원
이거 다 치르고 나서 지출을 한 내용인가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영민위원
그렇게, 원래 대부분 지출을 해야 거기서 진행하지 않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계약을 하고 사후 검사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거죠.
약을
계약을김영민위원
하고 그거를 실행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몇 군데 몇 개소를 했는지를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사후 정산하는 거죠.
김영민위원
특이하네요. 다른 부서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을 하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실행 이후에 결제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러면 도시경관과가 다른 내용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차후에 지급을 하나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계약한 다음에 아마 집행하고 사후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영민위원
어디다가 계약하셨어요?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용역사는 좀 다릅니다. 용역사는 저희가 한번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장
과장님, 앞서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언제부터 도시경관과에 보신 거죠?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1월 1일자입니다.
진선미위원장
2020년도에 진행한 사업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완구거리 도시개선사업 보건복지부나 복합시설 사업이 2020년도에 예산 편성시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유례없는 우리 아마 일생에 있어서 처음 겪는 코로나라는 지금 위기를 겪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기존에 시행됐던 것도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은 계획적이지 못 한 측면에서 미편성된 사업이 갑자기 진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본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지 못 했던 사업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이 유의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특히 본 위원장이 수많은 부서가 계시지만 도시경관과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유가 정말 도저히 2020년도에 추경으로 편성될만한 사업 자체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나 이 부서에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시정을 권고하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혁
임성혁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노동권익센터장님!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진선미위원장
센터장님, 작년에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나 그 강동빗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화폐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진선미위원장
서울시 25개 타 자치구에서도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으면서 본 위원장도 타 구에 많은 센터들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례로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작년에 그 빗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용역 기간이 2020년도 7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했죠?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진선미위원장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 올해 6월 30일까지 증가가 되면서 계약 기간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두 배로 늘어났으면 당연히 발행 물량이 배로 증가가 됐겠죠? 그러면 당초에 설계됐던 금액 보다는 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계약 상대방 분명히 고정비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지 못 하고 진행된 사유가 있나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물량이 증가가 되면서 새로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재계약을 하면 그 계약 변경시까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게 염려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협정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업체를 새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업체가 변경됐을 경우에 그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서 그 사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재계약으로 가게 됐습니다.
진선미위원장
사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시간 소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각 과마다 앞에 일을 내다보지 않고 매달 일을 하지는 않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추후에 앞서 있던 일들에 대한 거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업무 착오로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다시 계약을 재계약을 한다 하면 시간을 들여서 3개월 전부터 새로운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하셨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많이 아쉽거든요.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향후에 개선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 센터장님 부서에 말씀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위원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도시과 팀장님 잠시, 과장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요, 작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 본 위원장이 맡으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소송 사건 관련된 부분이 나왔는데요, 지금 본 위원장이 소송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공무원분들께서도 업무하시는 게 불편함이 많으신 것 같아서 1차 소송 심의 때 그 기판력의 여부를 공무원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않고 변호사 5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맹렬
오맹렬공원기획담당주사
예.
진선미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그 환매권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심에 이어 2심에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건의 경우 1심에서 변호사 자문단이 2심에 가서도 패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 했나요?
맹렬
오맹렬공원기획담당주사
그 의견이 한번 다퉈볼 만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번에 갔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암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예산을 받아놓고 실시설계가 다 진행 중에 환매권이 발생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를 받아놓은 상태라서 그걸 환매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사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시다가 그러면 한번 다퉈보자 그래서 2심까지 가서 대법원은 저희가 포기 했습니다.
진선미위원장
아,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몰랐는데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맹렬
오맹렬공원기획담당주사
예.
진선미위원장
어쨌든 소송을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담당 공무원분도 잘 토닥토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소송심의위원회를 만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맹렬
오맹렬공원기획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진선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중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생활체육과는 예비비 사용 관련 예측 가능한 계획된 사업은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본예산 편성요망. 복지정책과는 코로나 관련 예비비 사용 관리 철저 및 노트북 등 자산취득사항 활용방안 강구, 예비비로 사용된 중복사업 점검 및 관리 철저. 보건소는 코로나 관련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요망. 강동문화재단 후원금 모금증대를 통한 출연금 절감방안 강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편성강구. 두 번째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노동권익센터, 노동법률, 노동인권교육성과 관련 비대면 교육방안 마련 장기사업은 매년 공개경쟁입찰 추진강구. 도시경관과 구천면로사업 관련 예비비 사용 지양, 밤길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등 구민안전사업 신속집행. 푸른도시과 예측 가능한 구민안전 관련 공사는 본예산 편성요망. 교통행정과 자동차종합검사 관련 구민홍보 강화 마련. 도로과 보상이 시급한 장기미집행 사유지 예산편성요망. 그리고 전 부서 공통된 사항입니다. 강동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조례상 준수 및 수당관리 철저, 출장여비관리 철저. 마지막으로 수범사례입니다. 보건의료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노동권익센터 강동빗살머니발행, 코로나 관련 전 부서 현장근무 공무원 노고입니다. 국·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집행과 2022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동구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꼭 후속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절차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이미 집행이 되거나 불용된 예산은 돌이킬 수 없는 사후적인 검토절차입니다. 하지만 강동구 미래행정을 위한 사전예방적인 검토절차이기도 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길 바라며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수형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사실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우리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들어오면서 함께 뵙게 됐던 국장님들과 많은 과장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에 퇴직하시는 우리 국장님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기획경제국 박정수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오미혜국장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신현종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장애인복지과 류제승과장님도 계시고요. 한평생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주민들과 그리고 동료·후배 공무원분들께 큰 귀감이 되셨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존경하고요. 그간 3년 동안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 때부터 뵌 분들도 많은데,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