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6월 16일자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자 인사발령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방춘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조동용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신 송지용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처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언제 한번 신상발언을 할까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는데 유쾌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단상에 서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씁쓸합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한수원 새만금솔라파워가 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발족시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이자 도의원으로서 펼쳐 온 공적 활동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도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매우 고약한 행태입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전북도민과 전라북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태가 있을 때까지 전라북도 도지사께서는 그동안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갈등관계에 있었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과 상생합의를 이끌어 주셔서 투자유치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도지사님이 직접 챙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아 신상발언 형식을 빌려서라도 도지사님께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3년 동안 새만금해양수산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총 5분이십니다. 평균 근무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고 심지어는 2개월이나 3개월 만에 바뀐 국장도 2명이나 됩니다. 과연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새만금 태양광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사업의 산실로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그 구조가 간단하지 않아서 최소 6개월 이상을 집중적으로 노력해도 전체 사업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사께서는 이 중책을 그저 스쳐가는 자리로 전락시켜 버리지 않았나 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은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 방문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비전선포식에서 첫 번째로 새만금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출발시키겠다, 두 번째로 세계적인 탄소제로에 맞춰 재생에너지 메카를 새만금에 만들겠다, 세 번째로 전라북도의 지역상생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네 번째로 고용산업 위기지역인 군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이후 의외로 강력한 지역주민 및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갈등을 최소화했고 조금은 더디지만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2030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자칫 좌초 위기에 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을 새만금청이 주도하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전라북도의 담당 실국인 새만금해양수산국은 그 어떤 중재 및 문제해결능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총 2.1로 사업개발비가 6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를 논의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2019년 1월에 다음과 같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지역기업이 40% 이상 지분참여를 한다. 둘째, 지역 기자재를 5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한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30% 이상 한다. 그러나 최근 한수원은 300㎿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원칙이 흔들렸으며 이는 전북도민과 전북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거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어떤 노력을 해 왔고 또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책임 있는 자세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수원은 2020년 12월 29일 총 300㎿ 중에서 200㎿, 약 3,400여 억에 달하는 발주를 입찰공고를 냈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우선사업 대상자를 한화컨소시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입찰에 참여했던 광주제일컨소시엄의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전체를 위기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수원의 300㎿ 개발사업은 출발부터 상당히 많은 합리적 의혹을 갖게 하여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순항하는 데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의 무리하고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자칫하면 새만금 태양광사업 자체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한수원이 30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 설립 과정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현대글로벌에게 19%의 지분을 주었는데, 한수원의 300㎿ 사업권은 2018년 10월 30일에 확정된 일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국무조정실 보고자료에서 현대글로벌이 2018년 3월, 무려 7개월 전에 사업제안을 해서 주주협약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업권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글로벌에게 지분권의 19%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한수원 새만금솔라파워의 파트너인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달 자본금 25억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같은 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155%에 달하는 신용등급 BB의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입찰과정도 없이 약 3천억 규모의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한수원의 300㎿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새만금청은 무능함을 보였고 심지어 새만금청 직원과 한수원, 이해당사자인 기업이 골프회동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전 정보유출도 가능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관리책임이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결과적으로 지역기업의 40% 의무참여 비율을 지키지 못했고 문제가 있는 FRP 사용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새만금솔라파워는 입찰공고 과정에서 마치 FRP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기술규격을 제시했고 한화컨소시엄은 수상태양광 구조물에 FRP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우선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FRP는 잘 알다시피 고열에 취약해서 어선 화재의 주범이 되고 있고 유해물질 배출로 많은 질병 유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새만금이 초대형 산업폐기장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라북도는 이렇다 한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시작도 못했을 새만금 태양광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온 갈등조정기구인 민관협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뻔뻔한 작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의혹과 새만금청의 무능함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민관협의회 때문에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민관협의회 3기 구성을 아직까지도 미루고 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 전략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와 새만금그린산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속도 있는 추진으로 성공적으로 끌고 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북도민과 지역기업에게 약속한 상생협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태양광사업을 한다면서 새만금 앞바다를 발포플라스틱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더 이상 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만금청을 핑계 삼아 전라북도가 뒷짐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북도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새만금청이 아니라 정부라도 싸워야 합니다. 대기업만의 잔치판이 아니라 대기업과 지역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전라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입니다.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좀더 살만한 세상, 불편함이 지금보다 덜한 세상, 어려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물며 안전한 일상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허점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사후약방문을 반복하며 심지어는 천재가 아닌 인재로 피해를 키우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여름의 전례 없는 수해가 그랬습니다. 평균 600㎜가 넘는 대규모 집중호우는 도로 유실, 하천시설 붕괴, 산사태 등 2천 건이 넘는 크고 작은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액은 1,341억원, 그리고 이에 따른 복구비용은 4,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를 키운 것은 최악의 폭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원 등 댐관리 당국이 댐관리 규정을 위반하며 수위 조절에 실패한 것이 큰 패착이었다는 점은 이미 도의회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 재난행정의 부실한 대응도 한몫했습니다. 수해발생 시 남원시와 무주군 등 6개 시·군에서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라북도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상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행정이 취해야 할 조치는 단순명료합니다. 피해를 키운 부실대응 문제점을 되짚어 봄으로써 유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피해복구 공사는 해를 넘긴 지금도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올 4월 말 복구가 완료됐어야 할 소규모 시설은 6월 현재 준공률이 71%에 불과하고 중규모, 대규모 시설 중 50% 이하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이 무려 93곳이나 돼서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주요 공정을 완료할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재해복구 추진지침에 따르면 소규모 시설은 4월 말까지 완료, 중규모 시설은 6월 말까지 주요 공정 완료, 대규모 시설은 우기 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구간을 우선 공정하여 반드시 우기 전 완료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올해 초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10억 미만의 시설은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10억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우기 전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욕만 앞섰을 뿐 결과적으로 식언만 일삼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상청 전망에 의하면 올해도 작년처럼 단시간 내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많고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태풍도 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피해를 걱정하며 노심초사해야 하는 건 왜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재난의 사회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없는 사람의 겨울은 더 춥기 마련이고 재난피해도 없는 서민들에게 집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과 재난행정을 담당하시는 공직자분께서 수해피해 당사자라면 작년과 같은 부실대응이 되풀이되는 것을 결코 용인하시겠습니까? 반복되는 장마철과 집중호우, 이상기후가 뻔히 예견되고 있는데도 갖은 사유를 빌미로 늑장행정을 펼치시겠습니까? 없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재난피해를 나와 내 가족의 일로 생각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재난행정의 든든한 면모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행정의 본령이 무엇인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재난을 무기력하게 허용하는 재난행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내건 안전전북의 기치가 상투적인 수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피해지역 복구사업에 속도전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유치원 보조인력과 관련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 곳이어야 하며 유아의 안전과 행복은 교사의 질 높은 상호작용과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유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의 기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도내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사 1명이 학부모의 기대에 맞추기에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사 1명의 경우 단일연령 유아 14명에서 22명까지, 3세∼5세 혼합연령은 유아 16명까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이 분리·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활동과 유아들의 생리적인 발달, 기본생활지도 등 유아들의 개개인의 요구를 교사 1명이 오롯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치원 교육활동을 보조할 인력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현재 도내 유치원은 별도의 보조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중고령 여성에게 사회경제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들에게 책 읽어주기, 급·간식 준비 등 교실 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세대 간 교류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될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했습니다. 즉 육아경험이 풍부한 50대, 60대 중고령 여성들을 유치원 지원인력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도교육청은 유아교육 현장과 약속했던 운영지침을 유아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축소하며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이는 도교육청이 유아교육 현장지원을 최우선과제라는 정책을 내세웠음에도 보조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시키는 등 이제껏 하모니사업을 자원봉사자 운영정책으로 안주해 왔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지금까지 하모니 자원봉사자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의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모니 자원봉사자 정책을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할 때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유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교사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다른 보조업무를 처리할 시간과 노력이 매우 부족하고 보육과 교육 등 유치원 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이 매우 방대합니다. 더구나 지금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방역수칙은 중요시되지만 보건교사 등의 지원인력이 없고 간식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지만 교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손이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유아들의 교육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도내 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활용해 유아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업무에 기여하고 핵가족화에 따른 3세대 간의 단절 완화와 도내 노인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전북도청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내의 유아교육 현장 속에 안정적 보조인력 투입이라는 최적의 골드타임이 반드시 지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최근 공군 여중사의 자살 사건과 대구광역시 간부공무원의 상습적 성희롱 사건 등 성 관련 추문이 연일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직장 내 상담창구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되려 합의를 종용하는 등 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이처럼 최우선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직장 내 성폭력 상담창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전라북도는 지난 2013년 무렵부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충상담창구 상담원 7명 모두를 내부직원으로만 지정해 운영하는 등 허울뿐인 제도는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다음과 같은 더 나은 운영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외부전문가의 선임입니다. 전라북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련 고충상담 등을 위해 도내에 고충상담창구를 두는 한편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고충상담원은 전원이 내부직원이고 외부전문가가 선임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등 소관부서 직원이 다수 임명돼 있기는 하지만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외부전문가 정도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대처능력을 보유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신규 위촉기간이 도래하면 외부전문가 선임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갈수록 세분화, 중범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고충상담원의 교육 수강내역을 보면 연간 1번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육을 1∼3명의 인원이 수강한 것뿐입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등은 고충상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외부전문가 초청강의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특정기관의 교육에 한정 짓지 말고 여러 방면의 교육들을 더욱 활성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고충상담창구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고려입니다. 전라북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8조는 고충상담창구의 공신력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신고센터의 경우 외부기관인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신뢰성이 더욱 올라가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신고센터 등 유사 사례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에는 고충상담창구를 내부직원 중심의 운영만 지향하기보다는 외부전문기관의 위탁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하진 지사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건수가 매해 10%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도에 고충상담창구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실적은 2018년과 2020년 각각 1건씩 총 2건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계치가 관련 사건이 없어서인지 전문성 등을 이유로 고충상담창구를 안 찾은 결과인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7년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8.4%가 사내 창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피해자가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는 고충상담창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최근 잦은 비로 보릿대 수거 처리가 어려워지며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심각한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본인은 물론 타인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계도·홍보와 함께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축산악취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2011년 1월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축사 매입근거를 마련하여 국비를 통한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1,077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현업축사의 72%를 매입하였고 매입한 축사는 철거 후 수림조성 등 생태복원을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왕궁 정착농원의 가축분뇨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익산천 수질이 97% 개선되었으며 악취 또한 2012년 대비 84%나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수치를 차치하더라도 수년 전까지 호남고속도로 익산-삼례 구간은 왕궁 축산단지로 인한 고약한 가축분뇨 냄새로 그 지역을 지나는 민원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구간을 통과해 본 주민들은 악취의 빈도와 강도가 현격히 줄어 사업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왕궁에서 축사를 매도한 축산인 중 일부는 생계 등을 이유로 도내 타 시·군으로 이전하여 다시 축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습은 아닌지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전한 지역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예산지원을 통해 매도한 축산인에 대해서는 재축산업 현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내 시·군에서 신규축산 허가 또는 재사육 운영 방지를 위한 타 업종 전환 유도 등 적극적인 사후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왕궁 현업축사의 80%만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전북도의 노력으로 내년까지 전량 매입하는 성과를 이뤄낸 것은 높이 살 만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매도 축산인의 재사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반쪽짜리 또는 폭탄 돌리기 사업으로 추락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인근 김제 용지 정착농원 또한 왕궁지역과 유사한 사례로 축산이 밀집되어 있고 인근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거리가 3㎞밖에 되지 않아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 왕궁 사례처럼 정부에서 조성한 한센인 축산밀집지역을 근거로 김제 용지를 새만금사업법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업축사를 매입해야 한다는 논리개발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악취문제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금번 제38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축사를 비롯한 45가지 종류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더 이상 악취로 고통받지 않는 청정전북을 구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나란히 앉아계신 전북을 이끄시는 두 분의 수장이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께 도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특히 전라북도와 같이 도농복합 또는 농어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의 경우 두 기관의 상호협력 없이는 지방소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긴박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신도시 과밀학급도 문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수가 부족해 학교와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초등학교 425개 중 무려 200개 학교가 학생수 60명 이하의 작은학교입니다. 이는 전북이 얼마나 심각한 인구위기, 지역위기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작은학교의 60%가 농어촌지역에 있고 또한 도내 14개 시·군의 35%인 5개 군이 인구 3만명 미만입니다. 이는 전국 광역도시 중 1위에 해당합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남의 경우 폐교위기의 학교와 소멸위기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 경남교육청과 경상남도가 함께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하나로 통합하는 차원의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교육청에서 장학관 등 직원 5명을 파견 받아 기관 간 협력모델 발굴과 공동교육사업 추진 등으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의 하나는 지금 보시는 서하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 10명뿐인 함양군 서하면의 작은 시골학교인 서하초등학교는 불과 1년 사이 학생수가 37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학생 1인당 2명의 학부모를 고려하면 총 80명가량의 인구가 유입된 상황입니다. 지역에 인구 1명 늘리기 쉽지 않은 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느냐. 그것은 바로 도청과 교육청이 손을 맞잡았기 때문입니다. 경남교육청과 학교는 작은학교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경남도와 군은 이주 학부모를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 제공, 빈집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지원, 지역 일자리 알선 등 이주민의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나서니 LH는 공공임대주택을, 그리고 주민들은 빈집 제공을, 동창회에서는 기금을 모아서 매년 전교생 해외연수와 장학금을, 그리고 지역기업은 일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가족이 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입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교육기능 강화는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여건만 개선한다고 학생수가 늘고 지역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교육과 함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주거와 일자리, 문화·체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보장해 주어야만 작은학교도 살리고 마을도, 지역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의 경우 도시 농어촌 개발 및 재생사업 등 굵직굵직한 지역개발사업에 매년 지역별로 수백억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해당 지역의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 소관이라며 비협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도 그간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껏 적극적인 통합행정을 추진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방이 살 길은 교육과 청년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과 청년을 중심으로 주거와 일자리, 문화·체육환경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느냐가 우리 지역의 인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이 기관 간 협약을 맺어 지금보다 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또한 도는 농어촌지역에 교육, 주거, 일자리 등을 결합한 통합…….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코리아신드롬은 2006년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되리라 예측하며 지칭한 말입니다.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로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 27만여 명으로 사상 처음 20만명 대에 그쳤습니다. 현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고 전북은 고령화 순위 전국 3위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그 어떤 때보다 더 절실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돼야 하지만 전북의 소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전북은 인구정책을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 다문화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눠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분야는 100여 개의 사업이 있어 임산부가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 지원받아야 하고 사업마다 지원금을 받는 방식과 제출할 서류도 다양합니다. 청년·일자리 분야의 경우에는 61개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대부분이 농업과 창업에 집중되어 있어 도내에서 대학을 다니며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인적성 시험을 위한 교재 1권을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듯 2016년도 월평균 유출인구가 367명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지난 5개월간 전북의 유출인구는 70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구성비 개선 및 인구의 자연적 증가 유도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차별된 계획 없이 다른 지자체와 경쟁적 우선 퍼주기식의 정책으로는 성과를 내기 힘들고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10년 이내에 인구증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통합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도내에서 출산하는 경우 1억원 지급과 같은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북이 인구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총사업의 규모는 1조가 넘습니다. 전북의 인구정책 6개 분야 중 저출산과 청년·일자리, 농촌활력 3개 분야의 예산만을 가지고도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전북 출생인구 8,971명에게 1인당 7,500여만 원이라는 금액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들을 통일시키고 부모가 실효성 있게 출산·육아 관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생, 초중고 입학, 졸업에 맞춰 1억이라는 금액을 분할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시행한다면 더 큰 만족도와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심리적 부담감 또한 완화될 것입니다. 앞서 제안한 출산 시 1억 지급과 같은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현 상황을 탈피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서 전북이 획기적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데 재정적 기반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은 전북이 10년 후 두 계단 하락한 전국 인구수 11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 모두가 뜻을 합쳐 이 예측을 바꾸고 전북신드롬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인 전북형 인구정책 패러다임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서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출범한 지 5년이 되어가고 있는 전라북도 인권담당관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도내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권리구제를 위한 요구도 그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권상담의 경우 2019년 45건에서 2020년 80건, 2021년 6월 현재 73건으로 매년 2배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권침해·차별의 구제신청조사 또한 2019년 4건에서 2020년에는 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6월 현재 9건으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지만 조사와 상담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전라북도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인권 문제가 잇따르자 전라북도의 인권행정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3월 서울과 광주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로 인권 전담기구인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전북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인권팀을 신설한 만큼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앞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모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관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인권담당관 출범 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담당관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라북도 인권담당관 내 조사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1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역할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인권침해·차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보호와 함께 신속한 권리구제이며 실제로 신청인들도 시급한 조사요청과 즉각적인 인권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건의 경우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 최종결정 통보까지 많은 절차와 상당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련의 모든 절차는 사건의 연속성, 비밀보장, 전문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상담에서 결정 통보까지 1인이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사안이 접수되거나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사님! 인권 전담기구를 선도적으로 출범시켜 도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신 점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권 전담기구의 핵심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실시하는 조사와 상담인 만큼 이제는 추가적인 조사·상담인력 채용을 통해 핵심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에서는 신청 조사 시 신청사건의 쟁점 파악, 관련 법률 지식, 사실조사, 결정문 작성 등 전 과정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강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 인권 전담기구를 만드신 지사님께서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대전라북도의회제4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제382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생태문명선도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소방특별회계운용에관한조례안 7. 전라북도소방기관급식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전라북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신규위원위촉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8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등에 따른 미래전환 방향으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라북도의 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문해교육센터의 조직·시설 및 지정 등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선 소방관서 근무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위촉 대상자는 상위법령의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로서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녹색생활실천을위한채식환경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 10. 전라북도악취방지·관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여성인력개발센터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12.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장업무 대행 건축사 등의 모집공고, 명부작성과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건축허가 사전승인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리함으로써 법 해석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노인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노인체육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예산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교육청1회용품사용저감지원조례안 16. 전라북도교육청교육재난지원조례안 17. 전라북도교육청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18. 전라북도교육청미디어리터러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19. 전라북도교육청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안 20. 전라북도교육청교육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 21. 전라북도교육청학생흡연·음주등약물오남용예방교육조례안 22. 전라북도교육청독립운동사교육강화조례안 23. 전라북도교육청학부모교육및학부모의학교참여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에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여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시행으로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디지털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미디어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조금과 표창에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여 학교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5. 2020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청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진형석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예산집행 여부의 규명과 지방세수 확충 노력,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해 많은 논의와 토의를 거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입니다.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8조5,560억5,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조6,324억6,700만원, 세출결산액은 8조2,550억1,600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3,744억5,1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8조6,324억6,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764억1천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8조5,560억5,700만원으로 지출액은 8조2,550억1,600만원, 이월액은 1,290억9,5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억6,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10억7,800만원입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이고 철저한 징수를 통해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는 정밀한 사업비 소요예측, 예산부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월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전용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비는 사업목적, 필요성 및 시급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경우만 승인토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예비비 운용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3조8,467억9,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조8,445억6,7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6,692억3,200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753억3,5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3조8,445억6,7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2억3,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542억6,800만원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심사 시 주요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이 564억9,900만원으로 예산의 과도한 집행잔액은 건전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꼭 필요한 교육현안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되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총 47개 사업으로 이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계상하고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는 소극적 조치의 결과입니다.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사업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 회계연도 내에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전체 사업비를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추계 및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과 효율적인 집행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8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진형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아동의지문등정보사전등록의무시행위한실종아동법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인물과 충효의 고장인 고창군 출신 성경찬 의원입니다. 해마다 실종아동 신고건수는 2만 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실종아동 중 3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으로 되고 있지 않아서 18세 미만 등록대상자의 56% 정도만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통해 장기실종을 예방하고자 지문등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실종사건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 및 보호자 인계를 위해 아동의 지문등정보를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하도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2021년 6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의 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의무시행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의 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의무시행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성경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아동의 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의무시행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한국농어촌공사전북지역본부내지사추가신설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산업경제위원회 이한기 의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전북 옥구서부수리조합을 시작으로 한 세기가 넘게 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위기상황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9개 지역본부 93개 지사에서 지난해 기준 52만2,483㏊에 이르는 농지를 관리하고, 전북지역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만7,377㏊에 이르는 농지를 관리하고 있고 매출액 역시 4,778억원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북지역본부는 수혜면적과 매출실적 등이 전국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지사를 두고 있어 전남본부 18개 지사, 경북본부 17개 지사, 경남·충북본부 13개 지사 등 타 지역에 비해 관리면적 대비 지사 수가 훨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합지사로 운영하고 있는 전주·완주·임실지사랑 무진장지사는 상대적으로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어려워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행정서비스 혜택이 감소함으로써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북지역본부는 매출액이나 수혜면적만 봐도 지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고 따라서 농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농업인의 편의제고는 물론이고 농지관리와 지역협력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과 소통·공감하는 창구를 더 확충해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전북지역 농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 미래농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내 지사를 추가로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내 지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내 지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한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내 지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일본도쿄올림픽지도독도표기시올림픽불참선언및선수보호대책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382회 정례회 기간에 제출한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시 올림픽 불참 선언 및 선수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일본 정부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고 전쟁범죄를 축소·은폐할 뿐 아니라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역사왜곡에 이어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검정결과는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터무니없는 분쟁을 초래하고 그 자체로도 주권국가에 대한 도발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정치적 이슈화가 금지되어 있는 올림픽경기장에서 욱일기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성화봉송지도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해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역사왜곡을 반복하고 있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독도는 불가역적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천명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도 추진될 이번 도쿄올림픽은 실의에 빠진 전 세계인들에게 위안이 되는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만행으로 이러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항의했고 IOC는 정치적 사안을 스포츠와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원칙에 따라 남북단일팀이 사용하는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올림픽정신 준수 등을 위해 독도가 분명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IOC의 권고를 대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IOC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올림픽을 정치 도구화하는 일본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IOC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조치를 이번 문제에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강력하게 권고하여 일본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알리는 등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이 끝까지 독도 표기를 강행하고 이를 일본 국내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악습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올림픽 불참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또한 불참선언에 앞서 일생일대의 기회이고 올림픽을 위해 피땀 흘려 준비해 온 선수들에 대한 올림픽 참가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합당한 예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선수들의 가슴에 달린 태극마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정신과 인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고 올림픽정신을 부정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할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야욕중단과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본 도쿄올림픽위원회에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다시는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올림픽 불참에 따른 선수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시 올림픽 불참 선언 및 선수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명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시 올림픽 불참 선언 및 선수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장애교원확대를위한방안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부여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4%입니다. 교육청을 제외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장애 교원 수를 포함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산출하는 전국의 교육청 중 3.4%라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지켜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 교원 수를 확대해 채용하려는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의 노력과 달리 정작 임용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예비 장애 교원 수가 현저히 적어 모집정원의 3분의 1도 채워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 교원 수를 늘리기 위해 교육부에 장애 교원 양성·수급 권고를 전달했고 고용노동부도 2016년 12월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추가 지원 제도 연구’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두 문서의 요지는 장애 교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장애 교원이 수학할 수 있도록 입학기회의 확대와 양성과정의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국가정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소속 기관인 시도 교육청들은 2020년에만 고용부담금으로 384억여 원을 납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 2.4%를 달성한 전북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 채용률의 2배인 모집정원의 7%를 장애 별도 전형으로 모집했지만 응시인원 미달을 이유로 계획된 정원 42명 중 6명만 채용할 수 있었고 고용부담금 12억을 납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애 교원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이유로 장애 교원 채용에 난색을 표하지만 실제 최근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 인식은 장애 교원이 일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장애 교원 확대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에 의무 고용을 적용하기 전 대학입학전형과 장애 교원 양성을 위한 시설과 교육시스템 마련과 장애 교원에 대한 대학과 동료교사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일찍이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장애인 교원양성대학을 따로 설립했고, 2015년에는 ‘교원 채용 등 개선에 관한 대응 사례’를 통해 시험 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장애인에게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프랑스는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후 교원 수행 능력을 평가해 정식교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장애 교원 양성·채용을 위한 절차는 교육·사범대학교 입학전형 시 장애인 전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거나 수능성적 등급을 일부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과는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은 2015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장애 학생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인식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더더욱 절실합니다. 장애 교원을 늘리는 방안으로서 시도 교육청의 3.4%라는 장애인 의무 채용률과 미달 시 징수하는 고용부담금은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소속 기관이 지키지 못하는 국가정책이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신체적 장애가 있지만 교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과 신념에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이들이 사회적 한계 없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전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장애 교원 확대를 위해 전국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이 수학할 수 있는 시설과 교육과정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장애 학생들에게 제약 없이 수학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각 교육대학과 사범대가 있는 전국 대학은 장애 학생들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학전형 마련과 장애 학생 대상 입시설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애 학생을 위한 수업시스템과 시설을 확대하라! 하나, 장애 교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장애 교원 우수사례 등을 홍보해 교사를 목표로 하는 장애 학생과 현장의 교사들이 편견 없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 교원이 임용 후에도 지속적인 교사 역량개발에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 교원도 수료할 수 있는 교원 연수과정을 개발·보급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 교원 양성과 수급을 위한 노력과 개선사항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해 장애 교원이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과 인식을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지를 표명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애 교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 교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장애 교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혁신도시이전기관및산하기관지역업체이용을통한상생노력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이전한 지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상생을 외치면서도 실제적으로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적은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공사·용역에 있어서는 도내 관련 업체가 있어도 규모가 작다거나 품질이 서울·경기 수도권 업체보다 뒤처진다는 이유를 들어 도내 업체와 교육기관과의 거래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업체 및 도내 교육기관에 대한 거래와 이용을 늘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이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물품구입 및 용역, 위탁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및 지역 내 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지역과 이전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업체 이용에 적극 나서도록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 등을 강화하고 재화·서비스, 공사·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우선구매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라! 2021년 6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이 제출한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산하기관 지역업체 이용을 통한 상생 노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산하기관 지역업체 이용을 통한 상생 노력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산하기관 지역업체 이용을 통한 상생 노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철도서비스지역간격차해소를위한수서행KTX운영촉구건의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철도서비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수서행 KTX 운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서비스는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개인교통수단의 이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어디서나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철도망 역시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철도는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가 기반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전북 건의사항 중 전라선 고속화사업만 반영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정부가 진정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우리 전북이 건의한 SOC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전국에 고속철도망이 확대되었지만 우리 전북과 호남은 고속철도 이용에 큰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 현재도 KTX 경부선 하행은 66회나 되지만 호남선은 28회, 전라선은 18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개통한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 역시 경부선은 80회나 되지만 호남선은 40회, 전라선은 운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해 수서고속철의 추가 열차 구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고 올 추석을 기점으로 단 1대의 SRT가 시범 운영될 계획입니다.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계획되고 있고 전라선에 SRT 투입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급기울기와 급곡선 구간이 많아 무늬만 고속철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교통기본권의 지역 간 차별 해소라는 측면에서 다소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공공성이 높은 철도를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남부지역으로 고속철을 이용할 때 SRT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이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입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KTX와 SRT가 함께 운영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모든 국민이 수서역과 동탄역, 지제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SRT만을 이용하거나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라선이 통과하는 지역 국민의 철도서비스 차별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단 1대의 SRT 시범운영만으로는 운영횟수 증편과 이용편익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여수에서 수서까지 KTX 운영이 가능한데도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연구’라는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2019년 갑작스레 중단시켰고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정부는 속 시원히 밝히고 신속히 연구결과를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 기간교통망인 철로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중교통으로서의 철도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수서행 KTX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국가 기간교통망인 철도서비스 이용에 있어 특혜와 차별을 철폐하고 전라선은 물론 포항과 경전선을 포함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수서행 KTX 운영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강제 중단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의 재개와 함께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철도산업 통합·운영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전북도민의 철도이용 편의와 지역발전, 나아가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도서비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수서행 KTX 운영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철도서비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수서행 KTX 운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LH행복주택공실세대대책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지만 일부 행복주택의 경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공실 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북 정읍시와 김제시의 행복주택을 비롯해 LH가 지은 전북권역의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부동산 양극화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두고 2030 청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대거 남아돌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20∼30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투입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정부 부동산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2018년 2만 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3만6천 호의 사업이 예정된 행복주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체 108개 단지 5만6,842호 가운데 5,263호가 6개월 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해 비어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가 도내 LH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세대 해소 차원에서 정부와 LH를 상대로 입주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기관 공급이나 기숙사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H행복주택 공실 세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LH행복주택 공실 세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일본영토에독도표기한도쿄올림픽조직위규탄결의안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된 일본영토 지도에 독도를 자기네 땅처럼 표기한 파렴치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도발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이를 방관하는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서 발표한 이명연 위원장님의 발언내용과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도민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 무수한 인명을 잔악무도하게 살해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고사하고 현재까지도 역사왜곡을 통해 독도를 강탈하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일본 정부의 도발행위에 대해 철저한 응징을 경고하면서 올림픽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를 즉각 멈추고 올림픽정신을 더럽힌 일본 지도의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를 삭제 권고한 결정과 같이 이번 일본 측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 조치하라! 하나, 대한민국정부는 일본 측의 잘못된 독도 표기를 바로잡도록 단호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영토에 독도 표기한 도쿄올림픽조직위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일본 영토에 독도 표기한 도쿄올림픽조직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새만금수상태양광사업의정활동에재갈물리는한국수력원자력의도의원고소행위규탄결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대오 의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회사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을 고소하는 해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조동용 의원님이 다른 민간위원들과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이유입니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들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간위원 자격으로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공적 책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해명을 하면 될 일이고 타당한 지적이라면 수용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일체 소통이나 개별접촉 시도도 없이 고소를 남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수력원자력 81%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사실상 한수원과 같은 몸통입니다. 일부 민간자본이 들어가 있는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회사를 앞세웠을 뿐 한수원이 실질적인 고소 주체인 것입니다. 이번 한수원이 보여주고 있는 몰상식한 태도는 민간위원이자 도의원으로서 공익적 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사업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거대 공룡기관인 한수원이 지방의원 하나쯤은 얼마든지 겁주고 날릴 수 있다는 폭력적이고 오만방자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공기관의 이런 몰상식의 극치를 보이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리고 맞서야 합니다! 이번 피고는 조동용 의원 혼자가 아닙니다. 전라북도의회 그리고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피고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총력을 모아서 한수원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며 오만방자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고소를 철회할 때까지 전라북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싸워나가자는 뜻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할 것을 제안하옵니다. 제가 결의안을 제창하시면 의원님들은 마지막 부분 세 번 똑같이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일어나 주시죠.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린 한수원의 부당 고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김대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의원 고소 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82회 정례회에서는 16일간의 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주요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와 댐관리 부실로 도내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장마철 집중호우는 물론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교육청 독립운동사교육 강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3.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4. 아동의 지문등정보 사전등록 의무시행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 25.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내 지사 추가 신설 촉구 건의안 26. 일본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시 올림픽 불참 선언 및 선수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7. 장애 교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28.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산하기관 지역업체 이용을 통한 상생 노력 촉구 건의안 29. 철도서비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수서행 KTX 운영 촉구 건의안 30. LH행복주택 공실 세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1. 일본 영토에 독도 표기한 도쿄올림픽조직위 규탄 결의안 32.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의정활동에 재갈 물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의원 고소 행위 규탄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