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과 10건의 조례안,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2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안전도시국)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안전도시국)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안전도시국)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20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0회계 결산 집행 잔액 설명서 [부 록]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예. 국장님, 최옥술 위원입니다. 이게 2020년도 결산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전도시국이 5과 30팀 107명 직원으로서 우리 유성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고 그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집행 잔액 설명서 142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재생형)인데요. 구암동에 424-80번지 일원인데 이월액을 보면 이게 용역비인가요? 이월액이?

….

지금 통계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있죠? 142쪽입니다.

예. 시설비 일부하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 몇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가 용역비로 제가 알고 있고요. 10월부터 11월 초에 개청을 해서 2개월분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지원센터 임대료와 여러 기기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공모사업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예. 지난 5월 달에 대전시 공모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부지가 지금 미확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점요인이 커서 공모에서 탈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담당 팀장과 담당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한 거 같아요. 공모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타구하고 여건이 조금 열악했던 것 같아요. 선정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억 3,090만 원 이월을 했어요. 근데 금년도 용역비로 이월을 한 거 같고요. 현장지원센터하고 난방관련 장비는 12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선정이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이걸 이용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 12월까지 현장지원센터 부지라든가 이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상까지는 저희가 유지를 할 계획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온수기라든가 복사기, 인터넷 등등도 12월까지 다 연장해서 하는 건지요? 아니면

아, 연장은 하지 않고요. 이제 그 부분은 계약되어 있는 사항대로 하면서 단계적으로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두 차례 해서 지금 공모에 이렇게 탈락이 된 거죠?

예.

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그 지역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탈락이유가 다른 지역, 다른 구에 비해서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지역 외에도 할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 지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지역을 다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공모를 할 건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여건에 잘 맞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성구에 보면 진잠 쪽이라든지 구즉동 쪽에 열악한 곳이 좀 있어요. 여러 군데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잘 살펴서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좀 더 이렇게 수고를 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일 열심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들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한번 보시면, 결산서 88쪽.

80

8쪽이요. 88쪽.

예.

세입에서 도시계획과 이행강제금이 5,4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었어요. 5,49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이행강제금이 88쪽 보시면.

예.

근데 징수결정액이 2억 6,000을 부과를 했어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면 부과를 2억 6,000부과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수납은 8,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예.

미수납액이 1억 7,800이야.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왜 이렇게 한 4배 정도 더 부과를 했어요? 왜 그렇죠?

일단 아까 처음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최근3년간 예산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큰 부분이 있고요.

부과는 하고 50%도 징수를 못했네? 부과를 2억 6,000했는데 8,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여기서 압류 부과하고 나서 압류하나요? 바로? 세무과로 넘기나요?

저희가 직접압류는 좀 어렵고요.

이게 부과하고 3개월 지나면 세무과로 넘기죠? 세원관리과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압류나 그런 건 거기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수납액을 바로 지금 1억 7,000이 미수납됐다는 건 체납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차이가 많고 예산도…. 그리고 부과를 하면 실제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과태료잖아요. 과태료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부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입장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고지서 하나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민들 입장에는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봐요. 어떠한 불법행위를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뭐…. 이게 몇 건이에요? 몇 건에 2억 6,000부과하신 거예요? 건수는.

그 부분 별도로 자료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9쪽 한번 보시죠. 199쪽 보면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변경해가지고 1억 5,000이 예산이 섰어요. 근데 5,9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이건 왜 그렇죠? 명시이월 된 이유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용역비인데요.

예.

용역이 금년도에 끝날 계획이다 보니까 아직 이게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돼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지출 원인행위는 했을 거 아니에요?

원인행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고이월 아닌가요?

원인행위만 해놓고 명시이월을 좀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월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석이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도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는 사고이월이 맞는데 조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별건이어야지 명시이월이잖아요.

예.

어떻게…. 이 내역 한번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대 교차로 설치…. 아, 갑천대교 앞 교차로 설치도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건 왜 이월된 거죠? 그 뒤쪽 보시면, 200쪽 보면 갑천대교 앞 교차로 설치해서 2,000만 원이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년 예산이 좀 늦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 이거 추경에 편성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1회 추경인데요. 1회 추경에 했다가 마무리를 못 지어서 섰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진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설치가 뭔데…. 뭐, 교차로 설치하는 게

용역을 한 겁니다.

예?

용역을 한 건데요.

용역비예요?

예. 지금 유성 그 이 앞에 보시면 송봉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유림공원에서 홈플러스까지 지금 그 교량 밑으로 해서 통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방안이 최적인지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언제 계약을 했는데 그거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걸 이월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발주가 늦다 보니까 일이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수의계약하신 거 같은데 이런 거 예산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추경에 세웠을 때는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세우는 건데 추경에 세우셨으면 빨리 해서 이월되지 않게 좀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도시계획과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사실은 균형 있는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들 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추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과달성률이 120%, 108% 계속 작년에 이어 목표이상으로 달성을 하셨다 라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일해 주셨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배문호 과장님, 현장민원에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199쪽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1억 617만 원 예산액이 있고 했는데 명시이월로 조금 남겨둔 게 있네요. 2,952만 원이요.

예.

그리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 중에 시설비가 있죠?

예.

예. 시설비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렇게 해갖고 명시이월액이 좀 남아 있어요. 명시이월로요. 이거 타당성 용역이 어떠한 용역이죠? 구체적으로요?

이게 이제 신성동 주민센터를 하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용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용역결과가 나와 있나요?

지금 용역이 현재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 9월이요? 저는 저기를 세워드릴 때 6월쯤에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잘 알다시피 그 신성동 그쪽이 지금 그린벨트 녹지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주차장 용지로 변환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그쪽의 소관 사업인 주차장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한 진행과정도 그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궁금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송봉식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옥술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구암동 뉴딜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 전년도에 배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 지역을 좀 더욱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탈락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주민들이 매우 기대가 컸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실망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크고 더 많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제가 좀 건의를 드릴게요. 그 지역의 마을진입도로가 지금 협소합니다. 그거하고 하수관 배설공사 그거 두 가지는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기대가 컸던 주민들의 아픔을 그래도 달래주는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갑천대교와 교차로설치 우리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 관련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채용하는 과정이 도시과장할 때부터 제가 건의를 해서 그래서 2년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어요. 용역하나를 그냥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결과물이 좀 있는가, 시하고 어느 정도 협조가 있는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나서 시에서 당초에는 평면교차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용역에서는 평면교차를 제외하고 지하 입체화 교량으로 해서 고가입체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검토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시에서는 기왕이면 평면도 조금 더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기간을 가지고 그 부분까지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를 같이 붙여가지고 저희가 시에다가 지금 건의를 한 상태고요. 시 담당자나 관련 부서를 직접 만나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단절이 일부 되면서 평면으로 하게 되면 입체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는. 그러나 평면교차를 시켰을 때는 교통정체가 오히려 더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또, 교통 일부 정체된다고 하는 부분도 향후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트램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대전 시내 곳곳이 교통정체가 충분히 더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이 부분은 좀 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시에 출입하면서 그 부분은 강력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화까지는 기대를 안 하고요. 진짜 입체화를 할 데는 장대삼거리입니다. 그런 데는, 장대삼거리는 입체화를 해야 되고 하는 게 맞고 이 갑천대교 사거리는 평면교차로로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뛰어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쪽에 중간쯤에 보면 어은동 굴착복구 사업 있잖아요?

예.

6,120만 9,000원 사업이 이게 1회 추경 때, 2020년도 1회 추경 때 어은동 지중화 병행 굴착에 따른 분담비율 반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 사유가 뭐죠? 지금 준공은 되어 있죠?

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굴착복구는 한전 지중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끝나…. 한전 지중화는 구조물은 다 들어가 있지만 현재 한전주라든가 이게 이설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포장을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도로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전주를 이설한다든가 하면 다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완료한 이후에 전체적인 도로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아직 이게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 이게 지난번에 저희한테 추경에 설명을 할 때는 저희가 그 상수사업본부랑 분담비율을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좀 급하게 세웠는데 이게 2020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 급히 세울 없다 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준공시점이 연말로 저희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전 사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지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굴착복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은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세요?

지금 저희가 일반시설들은 6월 달까지 다 완료가 되는데요. 이 도로복구는 한전주가 이설이 돼야 되다 보니까 금년 하반기 가야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요?

금년도 하반기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1년 넘게 사용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이제 비슷한 맥락일 텐데요. 이것도 아마 총 예산이 23억 정도가 든 사업이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 저희가 1회 추경 때 12억 원을 다시 또 증액편성을 했었고 2019년도 저희가 3회 추경 예산 세운 것 중에 일부가 명시이월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결산에 보니까는 저희가 명시이월 됐던 것 중에서 사고이월 5,900만 원하고 1억 900만 원이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됐다 라고 여기 결산서에 명시되어 있던데 이 사고이월 된 금액하고 사고이월 된 1억 949만 5,000원하고 그리고 명시이월 된 5,900만 원은 어떤 부분이죠?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웠을 때 시설비도 세웠고 저희가 지중화사업해서 통신 관련해서 민간위탁비로도 세웠고 그리고 저희가 한전 지중화사업 공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도 세웠는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이월이 된 거예요?

….

국장님, 이 부분 자료가 없으시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이 이월된 건지 그 내용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재난안전과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본서류 892쪽 방범용 CCTV 관리를 통해서 각종 범죄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정책목표를 여기 세운 거 같은데요. 여기 성과지표를 보면 방범용 CCTV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측정산식에는 설치예정대비 설치건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유지관리를 통해서 범죄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CCTV는 설치한 후에 주기적 점검 계획이 없나요?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나요?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직원이 나가서 가동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 정책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좀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보면 정책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성과지표를 설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과지표하고 좀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CCTV 관리를 통해서인데 여기는 이제 설치예정대비 설치건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본위원 생각은 이것보다는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분기별로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측정산식이 되어야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거 정책목표하고 실적 잡을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성과지표는 측정산식을 잘 설정해야만이 정확한 성과분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연도에는 검토하셔서 유지관리해서 어떤 대수를 설치하는 측정산식보다는 우리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점검, 몇 번을 점검하는지 그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성과분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90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 90쪽 한번 보세요.

설명서….

결산서 본서류 90쪽.

예.

90쪽에 보면 보통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이자수입이라고 가운데쯤에 있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

뭐, 금액은 3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자수입은 보통 수입을 잡는데 왜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았어요?

….

여기 뭐….

예.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아니, 기타 잡수입이라고 해서 만 원이건 2만 원이건 잡아놨어야지 하나도 안 잡고 세입만 징수결정을 해서 세입을 예산이 없이 현금만 들어왔어요.

예. 그 부분 이자수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밑에 보면 또 기타수입에서 760만 원이 있어. 그것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기타수입이 뭐예요? 기타수입 보통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은 세입을 할 때는 잡아야 정상이걸랑요? 근데 이것도 하나도 안 잡았는데 돈은 들어왔어. 이건 무슨 돈입니까?

….

국장님, 나중에 설명서 좀 갖다 주세요.

이거는 좀 잡기가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예.

감사결과에 따라서 환수해서 하다가 보니까

예?

감사결과에 따라서 일부 환수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잡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잡수입이 있잖아요. 잡수입을 예산서에 보통 잡아놓는데? 여기는 뭐 잡수입이 하나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쪽 보시면 밑에 쪽에 1,000만 원짜리 있어요.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비라고 1,000만 원, 1,042만 7,000원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지출액은 하나도 없어. 지출액이 왜 하나도 없죠? 이거 왜 지출 안 했죠? 예산 세워놓고 이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 민간단체 운영이라는 부분들은 재난이 났을 때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들어가는 일부 비용인데요. 저희가 사실 민간단체가 지금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재난여건이 발생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안 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 그래서 지출을 하나도 안했다?

예.

그 뒤에 그러고 202쪽 보시면 보조금반납이 재해예방에서 3억 4,000이에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에서 3억을 반납을 하셨어. 보조금반납.

예.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죠? 보조금을?

이 부분은 지난 20년도 7월 달에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재난복구비용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예.

그 지급대상을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추정했던 그 사항보다 조금 지원대상이 수량이 적어서 기준이 맞는 지원대상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피해복구비잖아요. 이게.

예.

피해 입은 데가 상당히 많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복구비잖아요. 예산이.

여기 복구비에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상세 내용 좀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기금에서 대전시에다 10억 8,000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10억 8,000을 주셨는데 2020년도에 2억 6,900만 집행을 했죠?

예.

그러면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집행만 하라고 대전시에다 보조금을 10억 8,000을 줬어. 그럼 2억 7,000을 쓴 나머지는 유성구에다 반납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반납을 안 하고 2021년도에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했죠? 대전시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각 구청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당해 연도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구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의결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나머지 구에서는 어쨌든 같이 중구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타구의 동향도 서로 주시하면서 공동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보조금을 그 목적에 서지 않고 5월 달에 왜 자의적으로 이렇게 6억 3,000을 또 집행을 했어요. 보조금은 그 부기에 정확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보면 사용규정을 좀 잘못 판단한 거 같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보조금의 기본이…. 보조금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럼 보조받은 거 국비반납 3억 4,000 다른 데 다 쓰면 돼요. 걔들 논리로 하면. 안 그래요? 재해예방 피해복구비로 쓰면 돼. 이 사람들 논리라면. 우리는 반납하잖아.

예.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에서 잘못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거…. 이거 그러고 재난기금에서 왜 일반회계로 전입하지 않고 바로 줬어요?

아, 그때는 전체 시도 재난기금을 직접 사용하는 걸로 했고

아니, 그 얘기 말고 왜…. 그러면 이 기금은 그해 연도 결산을 해야 돼. 이거 반납금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중구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아니, 결과가 아니라 유성구청은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돈을 올해 이거 기금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일반회계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잔액은. 잔액은 보니까 공문이 왔대요? 얼마 남았다고.

예.

근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

아니, 공무원이 원칙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이거 결산 어떻게 하실지 내년에 공무원이 법과 규칙과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근거도 없는 걸 지금 하는 거야.

예.

아니, 모든 예산은 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이나 그거에 의해서 다 해야 되는데 보조금도 보조금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지금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고 유성구청도 일반회계로 전입을 안 해주고 전출을 안 해줘서 기금에서 바로 줘가지고 5개구에서 3개구는 기금에서 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줬잖아요. 예비비에서. 이거 긴급해서 돈은 써야 되는데 왜 공무원들이 절차를 안 지키고 이렇게 하죠? 나중에 이거 결산은 어떻게 하실 거고.

….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예산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이거는 예산회계질서 문란. 시에서 했다고…. 나중에 이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유성구 공무원들만 징계사유가 된다고. 그렇잖아요. 예산회계질서는 중징계 사유예요. 중징계 사유. 예산회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런 식으로….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급하다고 막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

하여간 이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시는 나중에 우리 감사 와서 어떤 식으로 할까요? 나머지 보조금 우리가 임의대로 사용하면 보조금 준 거 다 우리 제로로 만들어서 반납 안 하고 목적에 사용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국ㆍ시비 우리 반납하는 거 아까 보조금 8억 중에서 3억을 반납하는데 그거 반납 안 해도 돼요. 얘들 논리로 가면 다른 데로 쓰면 돼. 복구사업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5개구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결산하실 때 또 참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결산을 할 건가. 기금으로 전출을 못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고 한번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2쪽부터 203쪽을 쭉 훑어봤어요.

예.

근데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요. 많은데 많은 중에서 보니까 하천정비, 하천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조금반납이 많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복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가 이렇게 사용 않고 반납하는 이유가 뭘까요?

….

아까도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도 피해복구가 잘 안 된 것도 있고 되었다고 해도 임시적으로 된 것이 많고 아직도 써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반납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수해를 받았다고 해서 직접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기준치를 상회하시는 분에 한해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기준치 밑에 있으면 사실 저희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 보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사해봤을 때 기준치보다 작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좀 남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예. 7월, 8월 호우피해복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앞으로 7월, 8월이면 또 호우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뭐, 집중호우는 아니겠지만 이제 기후가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석천이 가장 심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 피해복구액으로 작년에 한 2억여 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들었어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소요가 된 거죠?

반석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반석천 시설비 자체는 저희가 다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거는 민간인들한테 드리는 재해기금 저기

아니, 기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석천 갖고 지금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건 지금 제가

한 2억 원 가까이 소요가 됐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반석천 갈 때 마다 민원이 되게 많아요. 복구가 임시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되는 건지 돈은 많이 소요가 됐는데 아직도 보면 위험성이 많이 존재하고 복구 안 됐어요. 사실은요. 임시적으로 한 것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사차이가 굉장히 심각하고 심지어는 한 5~60센티미터 이상 도로, 산책로 조성한 거하고 지면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 같은 때에는 헛디디면 낙상 위험도 있고 굉장히 위험이 많이 존재해요. 왜 이런 부분들 공사완료하시고 나서 저기 하셨나요? 점검 좀 하셨나요?

제가 그 부분은 직접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50회 여기 회기 끝나신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현장 직접 가셔서 검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보조금 반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아직 더 필요한 곳이 많은데 꼭 목적 외라도 아까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예산이 전부 다 소진이 돼서 불편함이 없게끔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건설과 세외수입 부분에 2019년도는 예산대비 실제 수납액이 3억 정도 더 들어왔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4억 7천만 원 정도가 좀 덜 들어왔습니다. 예산 통제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즉도서관 진입도로 예산이랑 경찰진입도로 포장공사가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2020년도 당해 연도에 성립된 예산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 처리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안 돼서 이월시킬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넘어가고요.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공기가 부족해서 넘어갈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되는 사업들입니다. 집행이 다 완료하는 사업들. 그래서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을 이월시키는 행위는 독립회계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차적인 정당성이 필요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하게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구청장님 결재사항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이 명시이월이 더 높다고 이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가 번거롭다 하더라도 명시이월 될 수 있는 사항은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92쪽 한번 보시죠. 92쪽 세외수입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92쪽에.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은 2,900만 원을 세워놓으셨어요.

예.

공유재산이 있으니까 임대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돈이 안 들어왔네요? 왜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요, 부기코드를 잘못해가지고 2001-02로 저희가 임대료를 수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입력을 잘못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추경하실 때 정리하지. 이 결산서상에서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말고 그 밑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3,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건 뭐죠? 사용료가?

이게 지금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아, 이거하고 이게. 이게 잘못돼서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

바뀌어서 들어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14억이었어요. 14억 3천이었었는데 9억 2천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징수교부금이 줄었죠? 5억 정도가 줄었는데?

답변 준비를 못 했는데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부담금도 예산에는 6,100만 원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부담금이 뭐죠? 무슨 부담금이에요? 일반 부담금이?

….

이것도 같이 답변해주세요. 국장님.

6,120만 8천 원짜리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게 도로굴착허가하고 원인자복구이행이 불가능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10만 원짜리까지 계상을 했으면 정확히 우리가 계산을 했을 거라고. 6,100만 원 한 게 아니라 6,120만 8천 원까지 계상을 했으면 이 부담금을 부과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고 정확히.

이 부분이 건설과에서 일부 뉴딜사업에서 아까 얘기 나왔던, 도시과에서 얘기 나왔던 도로굴착 복구비용 그 부분으로 세입은 잡아가지고 이걸 도시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도시과 예산을 여기다가?

예.

그러면 정리를 하셨어야지. 추경에. 도시과로 보냈어야지. 그러니까 예산은 있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안 맞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어요. 건설과에 206쪽 보시면.

예.

1억 1,534만 7천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출은 2천만 원 했어요. 집행 미사유 발생을 해서 9,400만 원이 하여간 미집행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러죠?

민원인이 미불용지 보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상해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계상을 했어요. 예.

이 분이 최종적으로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게 그럼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세워놓은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불용지 많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보상을 해주셔야지. 여기에 누구네 땅이라고 예산에 안 서 있잖아.

미불용지도 무조건 확인을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매년 얼마를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신청 들어오는 것만 저희가 해드리는데

아니, 국장님. 국가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옛날 로마시대 때 아우구수투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도둑 떼 보다 못한 데’라고. 우리는 도로점·사용료 호되게 받잖아요. 조금만 써도 호되게 받으면서 국가는 남의 땅 미불용지 보상 해줘야지. 이거 8,100만 원 세웠으면 불용하지 말고 누구라도 줘야지. 8,100만 원이라도. 신청지예요? 미불용지는 신청지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도시계획사업이 끝났는데 일부 보상이 안 된 토지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이 신청을 하는 사람이고

유성구청은 지금 미불용지에 대해서 장기계획도 없잖아요. 미불용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 하나도 없어. 도로에 개인 땅 사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라도 해야지 도시계획 안 한다고 그냥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연차적으로 세워서라도 이런 데는 반납하시지 말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들은 개인사유지로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보상을 못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있나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법에 해주지 말라고?

예. 이 부분은 안 되는….

한 번 법조항 좀 주십시오. 저한테.

예.

그다음에 건설과 209쪽 보면 “하수도 긴급복구수선비”가 있어요. 8,600만 원. 8,650만 원이 있어요. 209쪽 보세요. 설명서. 그런데 다 명시이월을 했어요. 하수도 긴급복구수선이. 이게 왜 명시이월 됐죠? 긴급복구수선이라고 내려온 돈인데?

그게 연말에 저희가 사업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못한 상태에서 이월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에 언제 내려왔는데? 이렇게 긴급복구라고 내려왔으면 급해서 내려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예산편성을 시에서 내려줄 때 12월 달에 보통 막 내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본서류 909쪽 “도로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해서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019년 결산에 보면 결산액이 2,397만 4,680원이에요.

예.

그런데 결산액보다 2000년도 예산액이 월등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 2020년도 전년도 예산이 3,434만 7천 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분석해서 예산 편성을 합리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의 3,434만 7천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억 2,534만 7천 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불용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년도 늦게 들어오면. 그리고 연도 중간에 들어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할 때 예측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이해서 이게 의구스러웠고요. 그다음에 도로굴착복구 보면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그 바로 아래 도로굴착복구에 관련해서 보면. 전년도에도 49만 원 집행이 됐는데 2020년도 예산에는 126만 원이 있었죠? 126만 원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도로굴착복구 사업 관련해서요. 909쪽 바로 아래예요. 국·공유재산 관리 바로 아래쪽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 설명서 154쪽을 보면 8,100만 원이 미불용지 보상금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여기에 사유를 보면 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신청을 안 했다고 했는데 그 개인사정이…. 이 돈을 신청 안 했다는 것은 무슨 사정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청서를 작성해줘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구두로 와서 저희한테 확인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예산수립을 해놓고 보상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분이 신청서를 제출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올해 집행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수행 이전에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리 보상이 안 되고 이렇게 후에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이게 최근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보상에서 누락되든가 이런 사항들이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 했던 사업들 중에는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락체계가 잘 안 된다든가 해서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건 신청할 때 서류가 미비해서 그럴 경우 올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게 9월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면 이 부분이 보상이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관계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지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하신 분들은 불편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그동안 미불용지로 해가지고 계속 있었던 사항이다 보니까 당장 보상비용이 급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분들은 중요한 거지 이 부분이 당장 오늘 신청 했다고 해서 며칠 내로 받고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민원인들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예. 본인의 토지가 공공용지로 편입을 할 경우에는 사업수행 이전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어은동 굴착복구사업 관련해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이 6,120만 8천 원이 세입에 잡혔었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이 예산이 세입은 건설과에서 잡히고 공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이신 건가요? 이거 원인자가 어디죠? 이게 부과처분이 나갔어요?

예. 맞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죠?

예.

그러면 부과처분이 나갔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상수도도 있고요. 한전에서 하는 한전 지중화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공사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도로굴착복구를 못 하거든요. 연속해서 다시 또 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돈을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괄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부담금을 받았어요?

예.

언제 받으셨죠? 이거는?

작년도에 수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아까 부담금의 예산 현액은 있고 징수결정이나 수납된 처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결산서 상에 작년에 받으셨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 부담금으로 예산 현액에 잡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결산서 상에 이게 표시가 돼야 될 텐데 세입처리는 어떻게 하신 거죠? 이 부분은?

….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 결산서 상에 예산 현액이 있는데 수납액도 없고 그렇다고 불납도 아니고 미수납도 아닌 상태로 결산서가 저희한테 제출되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 되었나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부과처분을 해서 수납을 받았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결산서에 기재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건축과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10쪽 거기 보시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2억 9,300만 원. 그런데 이게 다 명시이월 됐어요.

예.

왜 명시이월 됐죠? 예산이 언제 선 거예요?

전년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선정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시간적으로 늦게 예산 수립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사업신청을 금년도 1월 달부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보강공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보조금을 써야 돼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동주택지원센터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보면 노후주택단지 실적이 2019년도에 19건이고, 달성을 했고 그런데 2020년도 목표액이 8건으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작아졌는데요.

노후주택단지가 계속 늘고 있지 않나요? 늘고 있는데 지원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성과보고 달성을 위한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지 성과보고를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매년 노후주택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고령장애인의 경우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로 사회적 활동 제약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안 제5조 제6조는 사무위탁 및 중복지원 금지를, 안 제7조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기능을 활용하여 관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포용적 지역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 제6조는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는 제정지원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황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황은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주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황은주 의원님,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제정지원을 하려면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는 추계는 대충 좀 해주셨어야 하는데 얼마 정도를 계상하고 계신지.

글쎄 그걸 제가 뭐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 검토과정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공무원들은 이 조례를 지켜야 되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사실 제정투입이 당장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이미 사회적농업 관련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제도 틀 안에 넣고자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아, 그래요?

예.

조례를 만들면, 조례는 법인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유성구청에서 유성구 의원님들이 만든 법에 비용을 전부…. 그래서 이 비용이 대체.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조례를 이행을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게 사실 우리 구 차원에서 크게 제정투입이 저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사회적 농장 지정자체를 농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크게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실만한 예산투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주 의원님 의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관내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와 정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수호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와 호국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와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환경우수업체 및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노력하는 기관, 단체 등에 홍보와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2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우수업체 지정에 따라 업체를 세부화 및 지정업체에 대한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노력하는 기관·단체·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풍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연풍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성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관내 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3조에서 4조까지는 적용범위 및 대상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봉식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미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산림보전과 유성구민의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산림교육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미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주재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송봉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성구 관내에 방치되어 있어 범죄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와 활용에 관한 정비계획수립 시행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는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책홍보를 위하여 행정게시대에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정책홍보마련과 상위법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미가입 옥외광고사업자 과태료부과를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에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광고물 및 공공목적 광고물을 행정게시대에 게시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 6에서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 시설을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송강사회복지관,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 노인복지관을 2022년부터 5년 동안 운영, 관리할 위탁법인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금년 7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업무는 각 복지관의 주요 시설물 운영, 관리 및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이며 위탁 재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시구분담비율에 따라 보조금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을 성화숲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1개소와 학의뜰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인 사랑뜰도만스쿨 어린이집, 2021년 10월 입주예정인 도안아이파크시티1단지 및 2단지 관리동어린이집 전환 및 신규위탁 3개소 총 4개소입니다. 첫째 천년나무11단지아파트 내 관리동어린이집인 성화숲 어린이집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5년간, 위탁대상 업무는 성화숲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성화숲 어린이집은 지상1층 연면적 400㎡규모로 보육정원은 76명, 보육교직원은 15명이며 보육료수납 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현 성화숲 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거쳐 최종결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학의뜰아파트내 관리동 어린이집인 사랑뜰도만스쿨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뜰도만스쿨 어린이집은 기존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2021년 4월 보건복지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국공립 전환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5년간입니다. 사랑뜰도만스쿨 어린이집의 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238.68㎡로 보육정원은 48명, 보육교직원은 원장 포함 10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대상 업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하여 현 사랑뜰도만스쿨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안아이파크시티1단지 및 2단지의 관리동 어린이집 신규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의 도안아이파크시티1단지 및 2단지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은 각각 지상 1층 연면적 407.40㎡, 연면적 407.16㎡이며 보육정원은 약 62명, 보육교직원은 원장 포함 10명으로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도안아이파크시티1단지 및 2단지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도안아이파크시티1단지 및 2단지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개원예정일인 2022년 2월부터 5년간이며 보육료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하기동 송림마을3단지 관리동 2층, 계산동 오투그란데미학아파트서 관리동 1층, 관평동 생명샘교회 1층, 지족동 영무예다음아파트 내 상가건물 2층으로 올해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하여 최종 4개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설 시기는 올해 12월 이후이며 4개소 모두 수탁자신청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관평동 생명샘교회와 지족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상가건물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정 위탁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송림마을3단지와 오투그란데미학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무상임대협약체결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대전사회복지서비스원에 지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역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 시설인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부모는 안심하고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틈새 없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송강사회복지관은 침례교신학원에서 언제부터 위탁을 하고 있죠? 처음부터 최초 94년부터요.

예.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위탁 운영했습니다.

이게 공개모집

94년입니다.

94년부터 되어 있네요?

예.

공개모집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해서 위탁을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아, 장애인복지관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언제부터 하는 거죠? 이거는?

여기도 최초 개관할 때 2005년부터 계속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도 그냥 노인회 유지재단 여기서

예. 2000년 1월에 개관할 때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이게 공개모집하면 몇 개나 들어와요?

대개가 이제….

단독입찰해요?

예. 거의 뭐, 그 끼리 이렇게 또 공개모집을 하면 서로 이제

아, 암묵적인 뭐가

예.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집하는 주최 측에서도 가능하면 여러 법인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좀 치열하게 경쟁도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공개모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마는,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지금 송강은 25년 동안 한 군데에서 계속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되면 다음에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경쟁을 해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경쟁심이 생기걸랑요? 그거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송강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전환 및 신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전환 및 신규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9.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유성구 장대동 봉명동, 구암동 일원으로 면적은 33만 8,000㎡입니다. 2007년 12월 28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9년 12월 18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장대A, C존치관리구역을 존치구역으로 전환하고 봉명D존치관리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전환하여 봉명D존치정비구역 및 봉명E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효율적 개발을 유도하며, 장대B구역 내 유성시장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존치관리구역인 장대A구역과 장대C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전환하고 장대B구역의 재개발사업규모 조정에 따라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이 변경되고 각 구역별로 기반시설 확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대B구역 내 유성장옥은 주상복합부지 내의 대체 부지를 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유성장옥을 새로 건립해 영세상인의 영업활동을 지속 유지시키며, 5일장 부지인 근린광장과 지하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하고 유성장옥과 상호 연계하여 매치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또한 봉명D존치관리구역을 존치정비구역으로 전환하고 봉명E존치관리구역의 유성관광특구 활성화 및 상업기능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2021년 7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을 대전시에 신청할 계획이며, 9월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후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를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유성구 도룡동, 가정동 일원으로 면적은 50만 1,153㎡입니다. 2008년 9월 12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11년 9월 9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로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존치정비3구역에 대해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재정비촉진구역계획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존치정비3구역을 도룡동4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인구계획 및 주택수용계획 변경, 건폐율, 용적률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2021년 7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을 대전시에 신청할 계획이며 9월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후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변경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서)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선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장대B지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160쪽 있죠? 우리 의회 의견 청취 책자의 160쪽에 보면 유성5일장과 유성장옥 그 사이에 20미터 도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 또는 생계대책위원회 이런 분들은 같이 연계해서 유성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지금 변경안이 올라왔어도 내적으로는 각자의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내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유성시장, 유성5일장을 유성장옥 이쪽으로 같이 연계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고 또, 유상장옥이 20미터 거리에 떨어져서 아파트단지에 있을 때 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예. 160쪽에 보면, 우리 책자의 160쪽이죠. 의안검토보고서 없으세요? 아, 의안검토보고서가 없으세요?

아, 유성장옥이 아파트 쪽으로 현재는 들어간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쪽 유성시장5일장 쪽하고 연계해서 이게 그 시장기능이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활성화의 효율성이 더 클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만약에 빼가지고 공원 쪽으로 배치를 한다 그러면 5일장의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시장부지가 이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오히려 면적이 축소됨으로 인해가지고 상인들을 거기다가 유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은 아파트부지 쪽으로 저희가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과 또, 거기 조합 측의 이사님들 또, 생계대책위원회분들 그분들이 세입자들에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이분들의 의견은 유성5일장과 유성장옥이 연계돼야지 유성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 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을 왜 20미터 거리에 유성장옥을 두려하느냐 이런 것들을 당위성 있게 얘기를 해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잘못 인식되면 유성구청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인식을 좀 갖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장점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이분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는 것이 중요할 거 같아요. 이건 지난 월요일날 같이 생계대책위원회, 조합 측 이렇게 또, 공무원 같이 네 그룹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간담회할 때 이분들의 의견이 모두가 5일장과 유성장옥이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100% 결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예.

예. 이것은 우리 지금 공람은 다 끝났지마는, 우리의 주민공청회가 남았죠. 7월 달에.

예. 남았습니다.

공청회할 때 이런 문제점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될 거 같아요. 그때 준비를 하셔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단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주민의견을 많이 최대한 이렇게 수렴을 해서 이렇게 변경안이 나온 거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 속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불만은 우리 유성구청에서 좀 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단 말이죠? 저희들한테. 그래서 2년 전에는 갈등위원회도 아마 이렇게 열었던 거 같아요. 갈등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반대 측에서 참석을 안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하다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마는 거 같은데 한번 정도는 함께 갈등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옥하고 중간에 유성5일장 부지하고 중간에 도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5일장이 개최되는 날은 이 도로자체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요. 거의 차량이 통과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시장기능으로써의 가치 역할이 돌아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토지소유주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근에 불만을 제기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점을 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장옥 쪽에 희망을 하시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의견들은 저희가 최대한 다 반영을 했다 라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이해,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적으로 보면 많은 갈등이 아직 해소는 안 된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갈등 그 문제를 어떤 문제인지를 잘 인식을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것도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멀잖아요.

예.

주민 공람을 다 마쳤지마는 갈 길도 먼 거 같아요. 9년 10년 정도 돼야지 완성이 될 거 같은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주민들에게 잘 이해만 시키면 이렇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담당자 모두 많은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 이의제기하시는 분들 다 수용하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갈등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가 될 거 같은데요. 장대B지구 개발지역은 정말 유성에서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이나 도로는 한번 개설을 하면 최소한 100년 이상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나 조합 측에서 지금 갈망하는 거는 장대시장이 지금 협소하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제일 상단에는 공원을 하고 1층에는 재래시장을 만들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장도 넓어지고 공원은 공원대로 살고 하는 그런 방안을 얘기를 하길래 어제 제가 그 팀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게 이제 나름대로 건축법이 있기 때문에 B지역 전체의 면적에서 공원이 몇 퍼센트이고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지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옥도 방금 우리 최옥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 장옥이 이쪽 시장 쪽으로 와야 맞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쪽으로 오다 보면 또 재래시장이 좁아지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쪽에다 놨을 때는 여기 본 건물 측에다 놓으면 1층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장옥하고 활성화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이쪽 시장 쪽으로 빼면 평일에 하는 거는 장날 아닐 때는 굉장히 외딴 쪽으로 떨어져 있어갖고 그것도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조합하고 조합원들은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방금 7월달에 공청회를 한번 하신다니까 두 가지 안을 놓고서 확실하게 조합하고 조합원들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최종안으로 이렇게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구청 우리 도시과에서만 생각을 하지 말고 나중에 가서 또 불만이 나올 수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공청회를 확실하게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의견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청회 기간까지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의견들을 최대한 조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그냥 큰 틀에서 좀 막연하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촉진개발 이렇게 해갖고 쭉 변경해왔는데 지금 변경 후에 가구수라든가 인구수가 급격히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교통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습니까?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차수요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장대B지구가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량평가를 통해서 주변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이 5일장이 개최될 때 그때 주차문제라든가 주변교통은 물론 저희가 광장부지 밑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한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변에 교통 혼잡은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봤을 때는 주차공간도 예전보다 충분히 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오히려 5일장이 개시될 때 주차문제는 좀 더 적으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특성상 사실은 5일장이 개최가 되면 수요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 폭발해갖고 차들을 많이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대중교통이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될 게 주차면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화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공원면적도 가지면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갖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옥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사실은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요즘에 아시다시피 노점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계속 이것을 연계해서 해왔던 분들이고 지금도 그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자릿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가 법적인 근거로 그것을 보호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 아까 유성장옥으로도 좀 이렇게 그분들을 유도해서 입점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다 라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우리가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안 주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유성장옥이나 이런 데 희망자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다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받아야 되는데 한 150명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쟁률이 발생될 경우에 기존에 거기서 하셨던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가점을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가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경쟁률을 좀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그런 보호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명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점과정이든 어떤 심사과정이든 나름대로 가점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한 가지 누락이 된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C지역도 개발대상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준비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개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으나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개발이 늦어질 거 같으니까 구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금호고속 주변에 그 쪽 주민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동의서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이런 안이 올라왔으니까 다음에 공청회할 때도 그것까지 좀 염두를 두시고 답변 자료를 좀 준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는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계획을 하면서 그분들이 거기다가 동의를 해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단지를 일부 쪼개가지고 본인들이 개발하겠다 라고 해서 다시 동의를 그쪽에다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유성 도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