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특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첫 자리인 만큼 위원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추진사업에 대하여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북관계가 지난 2018년이죠. 4ㆍ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네 차례의 공식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 북미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와 그다음 19년 하노이회담이 진행된바 있습니다. 남북관계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냉ㆍ온탕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경색국면과 화해국면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급속도로 냉각이 됐다가 다행히도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미하셔서 상당 부분 성과를 내신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를 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남북관계의 직접적인 교류, 관계, 협력에 대해서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대화를 북한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고 현재 대북 특별 특임대사, 특별대사죠. 대책 대사가 방한 중에 있습니다. 방한 중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그 와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경기도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알려드려야 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에 전반적으로 대북사업에 관여하고 계신 실국의 주요 담당자분들께서 모두 참석하신 자리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남북교류특위 스물한 분의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과 또 계획을 가지고 특위에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야 될 말씀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업무보고니 만큼 디테일하게 말씀, 계획을 하셨을 텐데 굉장히 오늘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간단간단하게, 저희가 유인물은 다 보고 있으니까 주요한 것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경기도 남북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평화협력국이 먼저 보고를 한 다음 환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경제실, 보건건강국,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평화협력국 - 환경국 - 문화체육관광국 - 농정해양국 - 축산산림국 - 농업기술원 - 경제실 - 보건건강국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협력국 현안보고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은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욱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노주희 경기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로 남북교류협력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협력국에서는 평화협력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앞으로 남북관계가 재개될 때 즉시 사업에 착수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3쪽 2020년 주요 추진성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력을 위한 경기도 역할 강화입니다.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서 지방정부 최초로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관련 법 개정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코로나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대북 인도 지원 등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재개하였고 청년해외봉사단 파견 등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평화시대를 대비한 기반조성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입니다. 한강하구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임진각에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판로개척과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민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 함양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5쪽 DMZ 생태 보전과 합리적 이용 및 국제적 명소화입니다. DMZ 일원의 거점시설 조성 사업으로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했고 DMZ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애기봉 공연장과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Let’s DMZ를 통한 한반도 평화염원 확산을 위해서 4개 분야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평화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평화분위기 조성입니다.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4ㆍ27 평화콘서트와 3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21일 경기도를 비롯한 62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14쪽 보건ㆍ의료 분야 인도협력 추진입니다. 보건ㆍ의료 분야에서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색된 남북관계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나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ㆍ문화 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성을 중심으로 한옥마을 보존, 만월대 전시회, 문화유적 탐방 등 사회ㆍ문화 분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농림ㆍ축산협력 분야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UN 대북제재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지원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 전국 최초로, 스마트 유리온실 지원사업은 지방정부 직접 추진사업 중 전국 최초로 UN의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자동화 양돈장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는 UN제재위원회와 협의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21년 3월 교류협력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되었으나 북측에 직접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면이 있어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경협 의원님 발의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심의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상 민간선박 통행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정전 후 불과 5회의 통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는 한강하구 포구 복원 및 교량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9쪽 개성공단 재개선언 공감대 확산 및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작년에 평화부지사 현장집무실 운영으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를 출범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야와 판로개척,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도민과 공직자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과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입니다. 5월 말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711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맞춤형 취업교육, 도내 기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 인턴십, 언어ㆍ직업 적응력 향상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DMZ 평화공원 조성입니다. 2018년 경기도와 북측의 협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작년 6월에 완료하고 통일부, 국회 등에 정책 건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총사업비 약 1,277억 원을 투입하여 대성동에서 기정동마을 중간까지 약 1.2㎞의 구간이 사업대상지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 지지기반 확산입니다. 적극적인 국제평화교류 활동을 위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한반도 평화 협력 국제회의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신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주제로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대응 후속조치입니다. 20년 12월 대북전단 금지법 국회 통과 이후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개정요구와 미 의회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식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국내외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화협력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종일입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광역 지자체 현안 공유회의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을 위해 운영실태 조사, 미세먼지 발생원 조사 및 환경기술 지원 등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환경국은 북한발 미세먼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대기환경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2월 12일에는 남북공조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운영실태 시범조사를 통일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답보상태로 사업추진이 현재까지 불투명하나 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에 있으며 2021년 7월에는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지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북한 구형 화력발전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북한발 미세먼지 절감 및 전력 수급난 해소를 통한 북한주민의 민생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남북전기협력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문 실시, 사업추진 실태조사, 통일부 건의 및 북한 구형 화력발전시설 현대화 지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및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추진 불투명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2021년 9월에 북한 구형 화력발전시설 현대화 지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 실현가능성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환경국 소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관련 부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추진 및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남북협력추진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건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고려 역사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 교류전입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에서는 중국 연변대를 통하여 북한사회과학원에 개성 고려박물관-경기도박물관 교류와 옛 경기지역 문화유산 공동조사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북측에서 경기도 제안에 공감하며 우선 황해북도 문화유적조사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북측과 공동조사 1단계로 황해북도지역 2년, 황해남도지역 2년, 개성특급시 일원 1년 등 5년간의 공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쉽게도 2020년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북측의 국경 폐쇄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협의채널을 유지하면서 사업재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경기도박물관 개성 만월대 특별전입니다. 2018년은 고려 건국 1100년, 경기라 불리운 지 10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에 우리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잊혀진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자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협력하여 올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경기도박물관에서 고려 수도 개경의 입지와 도시구조 조망 등을 전시한 고려 궁궐 개성만월대에 오르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박물관 전시 종료 후 계속해서 철원, 인천, 파주 등으로 순회 전시할 예정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남북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남북예술단 교류 공연입니다. 남북한 예술단 간에 서로의 민속 또는 예술을 소재로 한 공연 교류를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18년도에 북측 관계자와 중국에서 두 차례 만남을 갖고 예술단 교류에 대해서 협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답보 상태이나 지난해 평화통일 염원을 담은 통일신년음악회 공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38쪽 남북체육교류 지원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남북체육교류 추진 필요성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남북 간 체육관계자 면담을 통해 체육교류 추진으로 19년도에는 아시아피스컵 국제배구대회를 개최하여 남북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체육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스포츠 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종류별 교류 경기 및 민간 체육단체 등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문화재청,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으로 DMZ 내 현장 실태조사와 비교연구를 통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발굴하고 접경지역 주민 대상으로 교육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가치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통일부, 외교부, 유네스코 위원회 등 북측과 다양한 방법의 접촉 시도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사전에 계획된 해양레저 인력양성 교육 간담회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 참석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정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경기도 평화경작지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대북 인도적 지원용 벼 경작을 위하여 평화경작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일원 군남 홍수조절지 저수구역으로 총 면적은 21만 ㎡이며 실경작 면적은 9만 4,000㎡에서 벼 29t을 생산 예정입니다. 부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운영단체 공모를 통한 시민참여 평화농장을 운영하고 두 번째로 연천군에서 경작부지 일부를 우선 할애한 연천군 협력 평화농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단체의 요청에 따라 완충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홍수조절용지 하천점용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시민참여 평화농장 운영 단체로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기도연맹을 선정하였습니다. 6월 11일에는 통일부장관 및 평화부지사 등이 참석한 모내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간 업무협약을 지난 6월 17일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정해양국은 평화경작지에서 생산된 벼가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화경작지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평화협력국에는, 평화협력국장님.

네.

민선5기 이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선5기 이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 위원님들한테 지금 준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경기도 사업을 파악하시는 데 이해가 높을 것 같아서 지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남북교류 사업은 총 4건입니다. 47쪽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 사업입니다. 북한 양돈업은 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현대화된 양돈장 설치 및 우수 종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돈장 설치 사업은 북한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잠정적으로 500두 사육규모로 약 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돈장 설치를 위한 자재, 시설, 기계장비 등의 반입을 위해 UN제재위원회 면제승인 실무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제재품목인 금속부품의 현지조달 및 대체재 사용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쪽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가 제안한 시범사업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지력 증진을 위해 유기질 축분비료 2만 t, 35억 원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으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화학비료에 비해 효과가 빠르지 않고 가축분뇨가 주원료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북한의 적극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서 친환경 스마트팜 및 양돈장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북한산림 복구 지원은 북한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아까 평화협력국장이 보고드렸듯이 개풍양묘장을 현대화하고 황해북도 장풍, 개풍, 개성지역의 황폐화된 산림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준공된 개풍양묘장은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시설파손 및 경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고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묘목 11만 본을 북측에 지원한 바 있고 2020년 12월에는 개풍양묘장 현대화를 위한 지원물자의 UN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재연장받았으나 경색된 남북관계의 장기화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을 통한 가축질병 전파우려가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멧돼지 등에 의해 전파되고 있으나 북한은 2015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보고 외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전염병 발생보고가 없으며 가축질병 관련 정보수집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공동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이 가능해지면 공동대책 수립 및 방역 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의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남북교류협력과 북부지역 경제성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북교류추진위원회 염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사업과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계획 중인 사업은 북측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 보급 종합시범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식량작물 재배단지 150㏊ 및 벼ㆍ채소 유기농 재배단지 60여 ㏊를 조성하고 농정해양국 소관 사업인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50㏊ 시설채소 연중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2020년 당초 기금예산 총 7억 6,000만 원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농기계 보관창고 및 육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기금예산 총 32억 4,800만 원으로 식량작물 1㏊ 및 유기농 시범재배단지 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우리 원에서 육성한 벼ㆍ콩 품종비교표 운영, 유기농 시범단지 실증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내에 시설채소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추진계획 사업 자체가 모두 장비나 자재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대북제재 해제 시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평화기반조성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면제신청과 연계하여 2021년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자재 및 투입기술 등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하여 신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농정국에서 보고한 연천에 있는 평화경작지를 활용해서 한반도 중북부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벼 품종 개발연구를 2022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미미하나 평화협력국 및 관련 실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기술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서 기업육성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신 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특화기업지원과 기업육성팀장 인재서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 그리고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께서는 오늘 경기 섬유의 날 행사에 참여하느라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경제실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실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판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42개 사를 대상으로 저희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나 이런 홍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년도에는 저희가 언론보도 관련, 경기도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관련 언론보도와 기업제품 관련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이걸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조합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또 기업과 제품을 소개하는 상세 페이지를 5개 사에 제작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7KM라는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고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을 추진하여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20년 사업 추진결과 이제 판로 지원에 효과성 있는 온라인 사업에 21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1차 사업을 추진해서, 속옷, 양말, 마스크 같은 판로 지원을 추진해서 상반기에는 매출액 약 4,000만 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조합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을 통해서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판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기업육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란 건강정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팀장 나경란입니다. 먼저 남북교류 추진을 위한 염종현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국장님은 코로나 관련 시군 현장출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요. 김경민 건강증진과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연가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남북 공동연구 및 방역예방 사업 등 남북 말라리아 예방관리 노력은 필요하고 남북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말라리아 병해충 공동방역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나 2008년 남북협약 체결에 의해서 2011년까지 4년간 23억 8,000만 원의 지원으로 저희가 말라리아 진단키트, 방역차량, 구제약품 등을 북한 측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고 2020년도에 저희가 3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2021년에는 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북 개선 시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사업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건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 나오셔서 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강심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민 교육정책국장님은 기 예정된 교육장 공모 심사에 참석하시어 불참하게 되셨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0년에 추진한 남북교육교류 내용과 2021년에 실시할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 보고서 3쪽과 4쪽 주요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학생 및 학교 간 교육교류 추진을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경기도교육청 학생대표단 방북 교육교류 추진을, 6월 남북교육기관 간 포괄적 협력과 상호 지원을 위한 실무회의 공식 제안을 추진했으며 12월부터 2020년 1월 남북 유소년 여자축구 공동훈련 및 친선교류전을 통일부 승인을 받아 북측과의 합의에 따라서 추진되었으나 북측 사정으로 연기, 교류의 재개를 위한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5쪽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 학생 간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9년 12월에 중단된 남북 유소년 여자축구 교류전의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둘째, 남북관계 교착상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교류가 불가한 사항을 감안해서 북한교육지원협력 사업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남북교육교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스피디하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남북교류 추진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기는 녹록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추진현황을 나름대로 파악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내주시고 또 정책적으로 저희가 하는, 경기도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나 아니면 당부말씀도 아울러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실국의 관계자분들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분들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텐데요.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는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었고 이번에는 평화협력국 아니,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게 2개 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판로지원을 경제실에서는 그냥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온라인 홍보나 판로개척만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평화협력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혹시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평화협력국장 신준영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은 말씀대로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평화협력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평화협력국에서 입주기업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이라는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과 참여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같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은 2016년에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발표가 된 뒤에 일단은 도내의 입주기업이 41개 사, 경기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41개 사, 영업기업이 20개 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공단이 재개될 때까지 기업의 운영이 유지되고 있어야만 또 공단이 재개되었을 때 이 기업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는 경과원에 공기업 대행으로 해서 연간 2억 원, 17년에는 2억 8,000, 18년에 2억, 19년에 2억, 20년에 2억, 21년에 2억으로 이 정도의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시제품 설계를 지원한다든지 규격인증이나 판로개척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 그렇게 똑같이 써 있어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실제로 경기도주식회사와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 이렇게 두 곳에 나눠져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두 군데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는 바이므로 업무를 제대로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판로개척 같은 부분도 조금 겹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 관련해서 저도 매일 다니는 길인데 파주에서도 지금 경찰인력이 계속 검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검문하는 인력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배치인력이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경찰의 상황은 저희가 직접,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경찰의 상황을 파악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걸 지휘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300명 정도가 대북전단금지에 투입되어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경찰 외의 인력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걸 다시 진행을 할 여지가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때 2020년에도 그렇고 21년에도 그렇고 대북전단 살포를 감시하는 활동에 도내 평화협력국 직원들과 시군의 직원들이 임시로 감시단을 구성해서 교대로 업무시간 중에 나가서 위험지역을 순찰하고 그런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에게는 전단 살포를 제재할 권한은 없고 그런 위험행위를 발견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업무시간을 쪼개서 이 활동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도 아주 위기가 올라갔던 그 기간, 6월 21일까지 활동하고 지금은 종료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시감시체계에 평화협력국이나 시군의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이 활동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활동에도 동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감시활동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뭔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민감시단 같은 형태로도 진행이 돼서 예산이 투입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해당 내용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 경찰 본연의 업무도 지금 굉장히 바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인력이 더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확인하고 방안을 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환경국에 여쭤보겠습니다. 박종일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통일연구원에 계신 박사님과 한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게 북한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잖아요. 사고팔 수 있는데 그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북한에서 탄소배출 수치를 많이 낮추게 되면 그 권한을 다른 곳에 팔 수가 있고 그러면 북한 쪽에 다른 걸 요구해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잘 추진해서 협의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대화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종일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건 탄소배출권 거래라고 해서 탄소배출권 거래 중에서 CDM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생성된 전기로 인해서 탄소배출이 절감됐다면 그걸 다른 나라에 배출권으로 팔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UN 제재와 미국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 때문에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향후 남북관계에서 그런 사업들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사실 단서가 붙었거든요. 여러 나라가 협조를 해 준다면 북한은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재들이 많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 쪽과, 환경국과 많이 얘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 앞에까지 안 나오셔도 되고요, 자리에 마이크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은 제가 따로 여쭐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내용들 쭉 보니까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거의 주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이것들은 저희들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진정한 어떤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교류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먼저 환경정책과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북한 제조업체 연소시설 개선 기술협력 추진 해서 보면 북한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이 개선을 지원한다 하셨고 두 번째 보니까 북한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전력수급난을 위해서 화력발전시설 현대화 지원 이렇게 두 가지를 써 주셨는데요. 지금 북한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배출원에 대해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는데요. 북한이 UN에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모델링을 통해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대략 한 14%~15%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남한의 미세먼지에 14%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 한 14% 정도에서 15% 정도가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평화경작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환경단체 요청에 따라서 완충습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완충습지를 조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지금 홍수조절지 하류부에 현재 두루미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벼경작지 이외에 그쪽에는 완충습지로 조성을 해 달라는 환경단체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습지로 조성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쌀이 29t 정도 되고 도정 시에는 21t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냥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80㎏에 보통 19만 3,000원 정도, 작년 정부단가를 보면 한 5,200만 원 정도 생산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금액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네요, 실질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일반농업으로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쪽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친환경농법, 왕우렁이농법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좀 감소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재배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부지는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정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한 15년 전에 북한의 평양 당곡리랑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걸 모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정확한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마을단위, 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단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농업기술교류 그다음에 플러스 생활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하는 마을단위 시범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 중에 보면 지금 이게 장비하고 자재가 투입이 돼서 대북제재가 해제가 돼야만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의 사업도 좋지만 지금 보면 북한에서 옥수수라든가 기타 다른 작물 아니면 장비나 자재가 투입되지 않고 저희가 어떤 품종들, 지금 경기도에서 만드는 좋은 품종들 있잖아요? 콩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모색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다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먼 일인 것 같고요. 실현가능한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개성공단, 아까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 말씀 중에 개성공단 말씀하셔서 추가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개성공단이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도, 작년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물어봤는데, 한 것 같은데 계속 2억, 2억, 2억, 2억이에요, 계속 변함도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성공단 기업들이 지금 한 5년, 6년 막 접어들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돈은 사실 계속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그냥 체계적 추진 이렇게 써놓고 예산의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과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감이 있고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체계적 추진이라는 게 지금 도에서는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진행하고 있는 개성공단 지원사업들이 있고 또 올해 새롭게 경기신보와 협약을 통해서 융자나 중소기업 지원에서의 혜택 이런 것들도 새롭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도…….

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평화기반조성과장 송용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한 2~3년간 2억에 머무르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개성공단 경기도 관련 기업이 41개 정도 되고요. 영업 관련 기업이 또 있습니다, 대우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예산을 급격하게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이런 분들은 영업을 계속 영위하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일부는 지금 영업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2억을 다 쓰는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사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요청이 있거나 조금 더 공단에 관련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한다면 예산을 좀 늘릴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좀 정례적으로 소통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럼요,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 외에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ㆍ운영 자체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신보하고 저리로 융자를 할 수 있는 협약도 체결했고요. 국가기관인 개성공단지구재단하고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약간 활성화된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보통 의회에서 하는 게 상품판매전을 한다든가 기타 이 이외에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예산 2억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판로지원이나 이런 건 괜찮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통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본 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각 기업이 아까 41개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영업 못 하는 데도 한 반 정도, 본 위원이 보면 한 반 정도 되는 거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업체 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본 위원이 판단한 건 자의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업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판매지원이나 이런 건 영업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상이고 컨설팅이나 업종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한 이런 지원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게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부분들을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다음에 체육교류 지원사업에 하나 제안할 게 있어서,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이건 하나 제가 예전서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남북체육교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앉아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나오셔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석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하나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모든 부서가 다 똑같겠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저희가 지금 일보도 못 나가고 있지만 준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작됐을 때 저희가 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 놔야 된다. 그중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체육교류사업 중에 판문점하고 개성 시내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나만 유치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 이슈로 부각돼서 만약에, 지금 남북관계 경색되더라도 이 부분들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언론에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남북을 왕래하는 이런 스포츠 교류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성사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들을 경기도가 제안을 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좀 던져준다면 여러 가지로 저희 특위나 아니면 우리 남북관계 여기도 작은 부분이나마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18년 하반기에도 이런 구상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색국면이 돼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라도 계속 창구를 유지하고 또 우리 평화협력국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준비도 별도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제안도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언론에 대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돌파구를 계속 우리라도 만들어 나가야죠, 이슈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국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평화경제특위도 저희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앞으로 한발도 못 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이슈를 선점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만이 길이 열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전 집행부가 그 부분에 늘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체육교류 부분에 대해서 아마 9대였을 겁니다, 9대. 그때는 남북교류가 조금 진행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남북 그다음에 일본, 우즈베키스탄인가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국제대회를 할 때 제가 남북교류추진위원회, 아마 문광위원인가, 남북교류추진위원 자격으로 제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컨대 비공식적으로 상반기, 그러니까 6월 말 아니면 7월에 급격한 변화가 좀 있을 거라는 추측도 있고 남북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비공식 전망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류협력이 아마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예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워킹그룹이라는 곳에서 사전에 조율, 제안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워킹그룹이 해제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고 평화국도 그럴 텐데 그런 다양한 사업의 계획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거는 합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무 여기 심규순 기재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정윤경 주무 교육기획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골고루 오셨는데 반드시 해당 상임위와 남북교류특위 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단계부터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9대 때는 내일 능라도경기장에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남북교류특위 위원들도. 능라도경기장에 내일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중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하루 전날 도의원들만 들어오지 말라고 갑자기 북측에서 전통이 와서 못 들어갔던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 준비할 때 특별히 남북교류특위 위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추진 해 가지고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요. 2011년 이후에 남북관계 단절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열악한 보건 의료를 증진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말고 고민되거나 계획이 되고 있는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들이 혹시 더 있을까요?

건강정책팀장 나경란입니다. 저희가 말라리아 이외에 결핵이라든지 지금 중앙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코로나 관련 백신이나 그런 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팀 업무는 아니지만 그게 대북제재 관련해서 연결돼 가지고 인도주의적 의료 부분도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장티푸스라든지 결핵이라든지 그런 지원들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세계가 많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남북의 관계들이 경색된 것이 풀리고 화해무드가 온다든가 내지는 북한에 대한 제재 부분이 완화가 될 때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들을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원되고 있는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욕에 넘쳐서 민선5기 이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대외적으로 나간 적이 없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구스러운데 이 자료는 보시고 다시 회수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위 소속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이 저희 소관이라 업무보고 여러 번 받아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환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늘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신 간부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협력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진하는 업무가 대북업무잖아요, 대북 관련해서.

네.

그럼 평화협력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남북평화협력기금에 대한 관리를 평화협력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예산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어떤 역할이 있나요, 평화협력국에서?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이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북측과의 창구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북측과의 협의나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실국들이 나서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북측과 협의를 해서 창구를 만들어서 각 실국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자기 실국의 소관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전에 이 부서에서 추진하기 이전에 평화협력국에서 북측하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좋다, 그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각 실국에서 제안된 사업들을 저희가 접수해서 그다음 단계가 북측과 협의를 해서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북관계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협의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된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 그냥 사업을 결정해서 평화협력국에서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각 실국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남북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무조건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실현가능성이나 검토를 거쳐서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사업 예산을 배분하고 그렇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대북창구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에 축산정책과에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에 보면 안보리 결의 및 대북조치 등에 의해서 이게 UN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UN과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또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제시해 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업무보고 받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UN 제재에서 이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하고 협의가 돼서 “야, 이거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사전적으로, 아니면 “좋다.”라는 건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그러면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한 건데 여기에 문제점으로 보면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과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 들고 또 뒷장에 보면 축분비료 지원을 하는데 문제점은 여기 보면 경색된 남북관계 장기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다. 그다음에 화학비료에 비해서 효과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의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유를 보면 우리는 준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왜 선정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현 가능한 걸 가지고 해도 어려운데 가능하지 않은 걸 갖다가 남북기금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응하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주려고 해 봐야 이게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또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 보면 농업기술 보급 종합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장비 및 자재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북제재 해제 시 사업추진 가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판단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처음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물론 방법을 기재위에서 질문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노출됐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걸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북한에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쪽에서도 관심이 있고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여러 건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실현되지가 않으면 그냥 매년 사업계획으로 반복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제시만 하는 것뿐이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평화협력국에서 이런 역할을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여기 일부 사업은 또 된 게 있어요, 일부 사업은. 그럼 그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보고를 받고 다 파악해서 질의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는 이걸로 보면 실현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제시가 됐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업의 아이템을 선정할 때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아이템을 선정할 때 저희도 실현가능성의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상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이미 상당한 십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2011년 이후에 당곡리 농장 사업이라든지 양묘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꾸준히 해 오면서 북측이 양돈장이 필요하다, 비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요들을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돈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북제재 면제를 우선 받고 그다음에 재개가 되면 대북제재 면제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비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북측에서는 화학비료를 더 선호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전문 실국에서의 판단이지만 그런데 축분비료 같은 경우에는 또 분명히 유기질비료, 유기농비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설득을 할 필요도 있고 또한 경기도에서 축산농가의 분뇨를 사용해서 이러한 유기질비료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이 경기도에서는 계속 만들어서 소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축분비료,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화학비료에 비해서 여러 번 시비를 해야 되니까 국내에서는 많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면이 있지만 북측에서는 이런 유기질비료의 장점을 설득해서 이것들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화학비료보다도 장기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성사시키겠다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고 먹거리라는 것이 건강과 관련해서 질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북한의 식량문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밥 세 끼를 제대로 못 먹는 이런 걸로 다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우리의 시각이지 거기의 시각은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데 “야, 이거 건강상에 좋고 영양가 좋고 뭐 하니까 너 이걸 먹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그쪽에서 과연 설득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겠죠. 지금 그쪽하고 어떤 창구가 있어 가지고 그 창구에서 책임 있게 한다라고 하면 실현 가능하겠지만 결국에 위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당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어떤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서 “하지마.” 그럼 못 하는 게 그쪽의 입장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장이 아닌 그쪽에서의 입장을 우리가 더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처럼, 화학비료하고 그걸 몰라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상대편 입장이 배려가 되어야지 우리 입장만 갖고 하는 사업이 과연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남북협력 사업에 있어서도 평화협력국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줘야 된다. 부서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할 때에는 우리 입장의 사업 결정이에요, 북한 입장이 아닌. 그럼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고 뭐하는 건 평화협력국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야, 그럼 이 사업이 좋겠다.”라고 조정역할을 해 줘야지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냥 이게 좋겠다 해 가지고 해 봐야 여기 예산만 얼마 편성이 되고 하나도 집행 못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서 부서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적더라도 이런 역할을 협력이 되어 갖고 해야 이게 사업성과를 낼 수가 있지. 그냥 언론이나 어디에다가 남북사업 한다고 홍보만 하고 뭐 하고 해서 성과가 하나도 없으면,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계획을 세워서 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세워서 뭔가 관계회복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받고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리라는 것은 저도 예측을 했어요.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공감을 가지실 텐데 그 역할을 해 줘야만 남북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지 지금 같은 형태로 되면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취지를 잘 받아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리 좀 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협력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체 실국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금사업이 있고 각 실국에 자체사업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금사업이 상당 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금사업은 각 실국에서 사업을 내면, 공모하는 것처럼 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구조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전반적인 실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한 UN 제재나 미국대통령 행정명령에 관련된 제재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개풍양묘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2019년에 대북제재에서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와 협상하고 UN과 협상하고 이런 것을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화기반조성과에서 보고한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고 제안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남북연결 도보다리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 제안 이렇게 볼드 처리해서 두껍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4개 분야 15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용역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나중에 자료로 받아봐도 좋을 것 같고 연결되어 있는 게 밑에 보면 한강하구 포구 복원 및 교량 건설 타당성조사를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백강이라는 설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이요?

백강. 백강이라는 설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설계업이라고 하면 교량을 설계하고 있는 건가요? 도보다리?

네. 도보다리를 포함한 전체적인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기본계획입니다.

국장님, 도보다리라 하면 차량은 아니고 사람만 왕래하는 다리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 다른 위원님들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 까맣게 그려져 있는 지도가 제 눈에 쑥 들어와요. 그 도보다리에 대한 꿈을 꿉니다, 제가. 언제부터 꿈을 꿔요. 그래서 위원장님께는 우리 위원회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경기도 사업비도 많이 들어간 애기봉 건설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업이 개풍군하고 김포하고 사이가 강이에요. 그래서 개풍군의 포구 복원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개풍군에는 상조강이 있고 우리도 조강포구가 있어요. 잘 아시나요? 혹시 가보셨나요?

네, 남쪽에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인천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개풍군하고 경기도인 김포시하고 이 사이에 섬도 하나 있고, 유도라고. 그 사이에 도보다리를 하나, 진짜 평화이미지 혹은 역사 이런 것을 잘 담은 도보다리를 건설해서 민간부터 혹은 기업도 좋고요. 교류가 시작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다리가 잘 설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립용역이 언제 마무리되죠?

올해 11월입니다.

1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인데요. 이게 잘 진행이 되어서 지금 경색되어 있는 이런 남북 분위기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평화로워지면 바로 그 사업이 진행되어서 김포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들 이런 분들이 그 도보다리 위에서 오작교같이 남북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거기에서 장도 열고 그러는 다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십사라는 당부드립니다.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지금 한강하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은 지금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7월 27일이면, 저희가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7월 27일 날을 기점으로 경기도 남북교류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한강하구에 남북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UN에서는 파주에서부터 인천 말도까지 67㎞를 사실은 왕래할 수 있는 중립수역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북이 다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정전협정 내용 안에는 거기를 마음대로 다니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북이 안 다니고 있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날까 봐. 거기를 우리가 7월 27일 기점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 위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방안을 지금 제가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예전에는 부산, 서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말도로 들어 와서 한강하구 67㎞를 거쳐서 마포까지 갔습니다. 마포까지 조세미를 싣고 조운선이 상납을 한 거죠, 조정에. 그래서 마포까지 온 거기를 지금 우리 심민자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지금 용역이 도보다리랑 남북 연결 직선이 두 가지가 다 나온 거죠. 도보다리는 한 1.3㎞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와 개풍군을 잇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 직선도로는 그와 별개로 김포에서 개성까지, 김포에서 개성까지가 사실 몇 ㎞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는. 그래서 한강하구 부분은 오늘도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는데 인천시는 금년 5월에 한강하구 관리 및 보전 조례를 만들었어요, 공청회를 거쳐서 올해 5월에. 물론 67㎞의 한강하구의 길이가 있지만 경기도가 한 20㎞, 나머지 47㎞ 정도가 인천인데 한강하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고양, 파주, 김포 이쪽 그러니까 임진강이 내려오고 한강이 가는 합류지점, 사실 경기도 구역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신데 꼭 용역에 좀 도보다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없습니다.

우리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노이회담이 잘됐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 사업이 원활히 되는데 어쨌든 아마 하노이회담이 결렬되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광역이지만 통일부나 외교부나 이런 공식적인 데에서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민간인을 통해서 또 중국이라는 그런 역할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두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방정부는 직접 사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체로서 법률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하거나 대북접촉을 할 때도 직접 하지 못하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후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국내법적으로는 올해 3월부터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체도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북관계가 열린다면 저희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북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북측이 외국인들, 해외동포들과는 접촉하고 있고 한국 국적자들하고는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나 해외동포들을 통해서 북측의 입장이나 동향들을 수집해서 앞으로의 변화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어쨌든 통일부나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민간단체나 그런 채널을 통해서 뭔가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그런 정보거든요. 그래야 기존에 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돌아가는 판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게 다 문제가 해결됐을 때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지금 어쨌든 넋 놓고 있고 아무것도 그쪽에 돌아가는 상황을, 그런 파악을 안 해 놓고 일을 시작한다면 굉장히 혼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해 왔던 인적자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제 심규순 위원장님, 정윤경 위원장님 그다음에 막판에 합류해 주신 감사한 고은정 위원님 이렇게 세 분 남으셨는데 심규순 위원장님은 워낙에 기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서 고은정 위원님 질의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육기획위원회, 사실 교육청에 대한 대북 사업은 저희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윤경 위원장님을 통해서 질의 좀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경기여성네트워크하고 토론회가 1층에서 있었는데 제가 토론자여서 토론회가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제가 뒤늦게 올라와서 지금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셨는지 난감하긴 한데 제가 그냥 궁금했던 부분을, 14쪽의 보건ㆍ의료 분야 인도협력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5ㆍ24 조치 이후에, 아마 그 전에는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련해서 유진벨재단을 통해서 통일부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막히면서 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후에 제가 아는 통일운동, 남북평화운동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끊긴 사이에 굉장히 치명적인 대미지가 이분들한테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공교롭게 19년이고 20년 상황에서 이 사업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대외 비공개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이 부분에 있어서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곤란하시면 어쨌든 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북측에서 남쪽의 지원이나 남쪽의 자금 지원을 통한 인도 지원들을 전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진벨재단도 말하자면 경기도나 남측의 지원을 통해서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첫 번째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경이 봉쇄되고 있어서 철도나 선박들도 일체 왕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유로 지금 지원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코로나가 그나마 종식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건ㆍ의료 분야에서의 제안드리면 제가 이번에 저희 고양지역의 일산 테크노밸리를 바이오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국립암센터가 고양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통한 항암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아무래도 국가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사업이 가능해질 경우에는, 물론 유진벨재단이나 그다음에 그동안의 민간영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남북평화의료협력 제도, 시스템 그 안에서의 어떤 국가 공공기관하고의 협력을 통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저는 방법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은 제가 뒤늦게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는 걸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내용 등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남북교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제안,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회하기 전에 오늘 사실상 2차 회의인데 첫 번째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왔다가 이석하신 위원님 포함해서 스물한 분 위원님 중에 열다섯 분이 참석을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전체적인 실국장님, 실무자님들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됐던 내용들이 대단히 차분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의미 있는 그러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시작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근에 또 다시 희망을 보고 있고 오지혜 위원님이나 김경일 위원님께서는 2016년 2월이죠. 저희가 개성공단이 갑자기 폐쇄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북교류추진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과 남북관계 종속이 돼서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욕에 차게 출발을 한 만큼 앞으로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이 자리에 계신 실국장님들 평화협력국을 중심으로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경우에 교류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 상임위의, 전체 상임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셨고 주무 상임위의 위원장님들도 함께 참여하신 만큼 중량감을 가지고 힘 있게 저희 남북교류추진위원회를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의회 대북방문단이 전반기 대표 하면서의 사실상은 제 공약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남북교류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