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시복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세외수입으로 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119억 2,400만 원 중에서 113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 9,50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는 세출예산 29억 3,600만 원 중에서 26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 2,900만 원, 월정수당 11억 8,0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4억 1,000만 원, 국내외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여비 9,800만 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여비 등 6,400만 원,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협의체 부담금 1억 4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지원 자료 인쇄비 등 2,600만 원, 입법업무 추진비 1,100만 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억 5,300만 원, 유관기관 협조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기운영 분야는 세출예산 4억 7,100만 원 중에서 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700만 원입니다. 의회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은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 6,900만 원, 의안 검토 및 심사 업무추진비 7,300만 원, 속기용 노트북 구입비 등 1,800만 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의정활동지원 사무관리비 등 1억 1,400만 원, 직원대민활동비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지원 장비구축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3억 1,900만 원 중에서 2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700만원입니다. 청사 공사 등 청사환경정비에 5,000만 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및 집기비품 구입 등 4,900만원, 차량 및 의정 시설 유지관리 등에 1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분야는 세출예산 6억 8,300만 원 중에서 6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4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등 6억 300만 원, 의정활동 홍보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900만 원, 의정홍보용 카메라 등 구입비 1,000만 원, 의정활동 촬영차량 유지비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의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75억 1,500만 원 중에서 73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8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처 직원 봉급, 수당 등 71억 3,600만 원, 조직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관서운영수용비 등 7,900만 원, 업무추진비 등 9,2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집행상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세입은 편성된 세입예산액은 없으나 895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3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119억 2,464만 원 중 113억 2,98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9,476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수납액 6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수납률에 있어서는 2019년도 전 3년간은 수납률 100%로 미수납액 발생이 없었으나 2019년도부터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수납률이 7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5쪽, 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19억 2,4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5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113억 2,9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1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9,4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59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의 불용률은 전년 대비 3% 감소하며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일반회계 기준 대구광역시 평균 불용률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6쪽부터 23쪽까지 분야별 결산 분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결산검토 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895만 원에 수납액 633만 원으로 미수납액 262만 원이 발생하여 수납률은 70.7%로 2019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금이 여전히 징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한 징수계획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며 매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향후 세입예산 수립 시 최근 징수결정액 등을 바탕으로 한 세입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19억 2,464만 원 중 113억 2,98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9,476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률은 5%로 전년도 대비 3%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13개 사업에 불용액은 2억 553만 원으로 의원상해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과 같이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사업의 불용사유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의정활동의 축소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연도 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극적인 감액 조치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통해 탄력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2016, 2017, 2018년도는 미수납액이 0입니다. 그러나 2019년도, 2020년도에는 70%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똑같은 연도에 이렇게 같이 7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송비용, 저희들 대구시의회가 승소를 했는데 미납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 종전에 수납률을 100% 하던 걸 70%밖에 못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00년도 같은 맥락이냐고요.

예.

어떻게 262만 원, 262만 원으로 같은 금액이 발생했는지.

그게 지금 똑같은 금액인데 징수결정을 매년 하다 보니까 올해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도 2020년이 결산이기 때문에 2020년을 당해연도로 봤을 때 그 전 해에도 징수결정을 했고 이분이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 또 징수결정을 해서 2020년도에 하니까 또 납부를 안 했습니다. 납부를 안 한 이유가 이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청구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해서, 현재 재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다섯 차례나 재심을 요구해서 각하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납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폐소 비용에 대한.

그러면 금년에도 이렇게 될 확률이 또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6쪽에 보면 예산 이용 건에 있어서, 여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가 금액이 많이 차이 나지요? 2억 7,000만 원에서 1,700만 원, 변경 후가 이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6페이지, 예산 이용.

위원님, 그거 이월예산 자체에서 전체 금액은 관계가 없고 부기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산 이용 자체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보수라든지 기타 경비를 쓰기 위해서 다른 목에서 급여 목으로 돈을 돌려쓰는 겁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이 항목만 그렇다.

예.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한 10%도 아니고 엄청 차이가 나서 그러면 잘못됐다는 그런.

그런 뜻은 아니고요. 2억 9,200만 원이 당초에 잡힌 다른 목에서 예산 이용을, A목에서 B목으로, A목에 돈이 남아 있는 부분을 B목으로 돌려쓰는 그런 제도가 예산 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한 가지 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낙찰할 게 뭐 있습니까? 8쪽 보면 세출예산 총괄에 동그라미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낙찰차액이 650만 원 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무엇을 낙찰하고 입찰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회에서 물품을 수의계약을 안 하고 일반 경쟁입찰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항상 조금, 예를 들면 예정가격을 100만 원으로 잡아두더라도 70만 원, 80만 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잔액을 다 모아 놓은 게 지금 650만 원 잔액이다. 그래 이해하시면.

그에 대한 차액이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부섭 처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명목으로 3,492만 원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지난해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육아‧출산휴가를 들어가거나 이럴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두는데요. 작년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3,900여 만 원을 저희들이 쓰지 않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 지난 1년은 한 명도 휴가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대체로 경상경비로 예측이 가능한데도 매년 세입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향후에 징수액 결정을 바탕으로 세입 추계를 통해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 건데 사실 저희들 세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결정할 돈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조금 나오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이태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청구비용, 이 부분 때문에 260만 원 정도의 징수결정미납이 발생하지 저희들 의회에서는 징수결정할 사안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