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녹색환경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에도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등 6건에 3,981억 4,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429억 800만 원 중 4,804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391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8억 8,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4억 5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8억 1,700만 원 중 59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9,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관련 세입 징수관리 등 9건, 59억 9,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및 빛환경관리계획 수립용역 등 사고이월 2건, 9,7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55억 7,000만 원 중 654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9억 4,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9건에 654억 2,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6,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사고이월 2건에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4억 6,700만 원 중 334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등 7건에 334억 6,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4억 2,000만 원 중 51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폐수처리장 위탁운영 등 7건에 5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02억 7,000만 원 중 3,003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371억 5,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조성 및 정비 등 5건에 3,003억 7,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장기미집행공원조성 등 명시이월 7건에 345억 8,800만 원과 동촌유원지 동편 주차장 조성 등 사고이월 5건에 25억 7,000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51억 3,900만 원 중 38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7,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9억 3,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조성사업 등 5건에 381억 4,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명시이월 2건에 3억 2,500만 원과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 등 사고이월 6건에 9억 4,700만 원입니다. 취수원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3,700만 원 중 6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취수원이전 추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건에 6억 1,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4억 3,400만 원 중 77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매립시설관리 등 3건에 77억 9,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침출수 이송시설 유지보수 2,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8,000만 원 중 108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등 5건에 10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7억 5,500만 원 중 57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2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원운영 관리 등 4건에 57억 8,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팔공산순환도로 인도 정비 1억 9,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4억 1,900만 원 중 67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목원 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5건에 67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등 3건에 52억 3,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3억 3,000만 원 중 36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9,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환경기반시설관리 등 5건에 36억 6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명시이월 사업 2건, 4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하수도사업수익 등 4건에 6,477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496억 3,300만 원 중 5,883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428억 6,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등 9건에 5,883억 9,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죽곡 오수중계펌프장 이설 등 건설개량이월 35개 사업에 315억 6,200만 원과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 등 사고이월 18개 사업 113억 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29억 6,400만 원 중 7,800만 원은 하수슬러지 건조연료화 사업의 감리비로 집행하였으며, 28억 8,6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20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23억 8,500만 원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에 15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2020년 말 기금 보유액은 94억 1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하수도사업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2020년도에 설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성하여, 2020년 말 기금 보유액은 1,938억 1,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 및 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과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7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녹색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주요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녹색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223억 6,300만 원으로 3,982억 3,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981억 4,2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9,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429억 800만 원 중 4,804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391억 200만 원은 이월했으며, 보조금 중 118억 8,600만 원을 반납하고 114억 5,7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9건 391억 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2건 351억 100만 원, 사고이월사업비 17건 40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이월내역을 보면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1억 원은 설계보상비의 일부금액으로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이 민간투자사업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선행 행정절차 추진으로 공사발주 시기가 늦춰져 전액을 이월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3월과 4월 각각 조달청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현재 건설본부에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320억 7,700만 원은 장기미집행공원 종합대책에 따라 도시공원 해제 예정인 38개 공원 중 우선조정대상공원 20개소에 대해 5,080억 원을 투입하여 363만㎡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실시계획 고시, 주민설명회 개최, 감정평가 실시 등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일부 지주들과의 협의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전체 1,360억 2,200만 원 중 1,039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20억 7,700만 원은 이월한 것입니다. 88쪽입니다.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6억 4,300만 원은 북구 동변동 화담공원 일원에 도심과 주변 산림을 연계한 친환경 도심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37필지 중 28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고 9필지는 보상 진행 중입니다. 이월액은 9필지에 대한 보상비 중 일부이며 2021년 예산을 더해 잔여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녹색환경국 사업 집행잔액은 114억 5,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 수준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300만 원은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에 대한 징수금액의 일정부분을 환경부로부터 징수비용으로 교부받아 교부액의 상당부분을 구·군으로 재교부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통상 분기별로 징수금액을 정산하여 국비를 교부하였으나 2020년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비 부족으로 교부가 지연되어 불용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7억 500만 원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으로 지목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으로 전체예산 479억 1,800만 원 중 400억 6,200만 원은 집행하고 1억 5,100만 원은 이월하고 77억 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최근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사업 물량 배정으로 매년 상당액의 국비를 불용처리하고 있는바, 환경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초과 배정되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2쪽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매입 16억 2,900만 원은 공원일몰제를 대비하여 범어·학산·두류·침산공원 내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는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액 중 대부분을 집행하고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일부 토지, 지장물, 분묘 등에 대한 보상비를 불용한 것입니다. 93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38억 8,600만 원은 공원, 녹지, 산림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고금리 지방채 차환을 위해 중도상환과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기 조정 등에 따른 이자액 감소분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녹색환경국 소관 결산내역 일반회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시 전체와 비교 시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6.8%p가 낮으며, 이월률은 7.2%로 전체보다 4.1%p가 높고, 보조금 반납액은 2.2%로 전체보다 2%p 높았으며, 집행잔액은 2.1%로 전체보다 0.7%p 높은 수준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관련 사업으로, 이는 주로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용역기간 미도래, 보상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지방채 발행 지연,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매입 협의 불발 등의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이후 시 전체 대비 낮은 지출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96쪽입니다. 특히, 보조금 반납액의 경우 시 전체 반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국비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시 불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전년대비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출률을 높이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낮춘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97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43억 3,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억 3,600만 원이며, 수납은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3억 3,000만 원 중 36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9,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된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사업 4억 7,400만 원은 월성교 우수토실 차집관거에 우수기 기간 중 빗물, 불명수 등의 과다 유입으로 하수가 월류되어 하천이 오염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개요와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496억 3,300만 원에 6,501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6,477억 8,1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 23억 200만 원, 불납결손액 1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496억 3,300만 원 중 5,883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428억 6,500만 원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83억 7,000만 원입니다. 110쪽입니다. 202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집행잔액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실상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과 하수도특별회계 회전기금 예치에 따른 것으로 지출액, 이월액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욱 늘어난 4,103억 3,100만 원으로 향후 여유재원을 활용한 선진 하수정비시스템 도입, 노후된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처리장 개체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결산상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한 것이나 공기업특별회계는 특성상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만큼 안정적 재정운영과 회계 간 독립성,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회계로의 융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111쪽입니다. 2020년도 말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94억 100만 원으로 당해연도 기금 수납액은 23억 8,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억 3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시 출연금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22억 9,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700만 원, 예치금 회수 85억 1,900만 원 등 109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938억 1,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기금 수납액은 1,938억 1,500만 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1,938억 1,500만 원이 전부이고 별도의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본 기금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으로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중장기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낮은 정기예금 이율로 인해 조성액 전액을 공공예금으로 예치 중이나 기금 조성액이 상당한 만큼 시중은행의 금리변동에 주의를 기울여 향후 금리상승 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우리 보조금 118억 8,600만 원 반납한 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 중에서 지금 불용되는 77억 500만 원이 시비매칭을 못 해서 반납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이나 기후변화에 맞춘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금 환경 분야에 굉장히 앞으로도 집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보통 공공주택의 어떤 준공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면 취득세가 금년에 어느 정도 들어올 건지 추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대비 저희들이 약 2,000억 가까이, 1,987억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3,862억이 증가를 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의 그런 것들을 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취득세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환경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불용처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함께 각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각 부서마다 예산의 일정액을 배치하는 것에 준해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부서에 예산이 더 집중돼야 될 분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찾아보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도 그렇고 당해연도의 시민 세금을 가지고 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년도에 수립된 예산은 단년도에 다 지출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녹색환경국 차원에서 지금 이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금도 반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가 예산을 좀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그런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많고 이러한데 사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홍보방법은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일부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전화 쪽으로도 문의를 하시는데 이게 환경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도 각종 소식지라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을, 모든 툴을 통해서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홍보매체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힘든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 그래도 이게 수요가 많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홍보방법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많이 안 했는데 앞으로는 노후경유차의 많은 분야가 해소가 되고 하면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서 거기 노후경유차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라든지 아니면 DF저감장치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를 한번 보내드린다든지 이렇게 신청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은 정보를 모르거나 아니면 하시는 것이 좀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이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사업장 수가 대구시 전체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면 전체 설치대상 개소는 24개소이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10개소이기 때문에 신규설치가 필요한 분야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20톤 이상하고 20톤 이하로 분류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80%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부담이.

그런데 이렇게 설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20%가 부담이 돼서 지금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하고 전체적으로 기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에서 환경 분야가 대부분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문제도 그렇고 TMS도 자부담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 분야도 좀 힘들어하는 기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1대 설치를 했을 때.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 보고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가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무이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기업에 부담이 없는 방향을 찾아서 이거 설치를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방지시설도 그렇고 거기에 10% 부담이 있는데요.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체에서 인식 제고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TMS 같은 경우는 한정된 업체 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좀 낮추거나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서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중앙정부하고도 논의를 하고 대구시 차원에서도 강구를 해서 대상 업소의 TMS 설치가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개소당 한 1억 원 정도인데요. 1억 원에 자부담 하면 한 2,000만 원이니까 사실상 중소기업체 차원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현상유지도 어려운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미설치한 사업장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서 설치가 가능했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탄소중립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분야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4,10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노후된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상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에 여유가 좀 생겼다면 조금 더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여기 녹색환경국장으로 오고 난 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부산까지 출장을 갔는데요. 우리가 우오수 분류화율이 사실상 한 48%로 광역시 중에 좀 미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으로 해서 전체 8단계 정도로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잉여자금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우오수 분류화율을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 사업에 내년부터 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모 규모는 지금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분야가 4,000억 이상 규모로 하고 그리고 재정사업도 매년별로 한 700~800억 정도 재정사업 쪽으로 투입되는데 그 분야도 1,000억 이상 좀 투입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우오수 분류화율도 높이면서 수질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반기 되면 계획이 나올 예정인데요. 계획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위원회에 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앞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대구시는 대충 파악이 안 됩니까? 우리가 LPG로 바꿀 수 있는 가능한 어린이통학차량 대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파악할 수 있고요. 안 그래도 코로나가 되면서.

아니,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예전부터 파악된 자료가 없어요?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도 하면서 좀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 계실 때 한 사업은 아닌데 올해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국비에 비해서 시비 대응능력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에는 더 하고. 이렇게 해서 대구시민들이 혜택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도 찾아먹지도 못하고, 혜택을 떠나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통학 LPG 차량 이런 거 전환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 데이터를 놓고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한 분이라도 그런 실질적인 담당자가 있으면 상당한 변화를 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국비만 덜컥 받았다가 시비가 또 매칭이 안 되고 하니까 국비도 반납해버리고.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이거는 좀 꼼꼼히 챙기셔서 올해는 그게 좀 많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지고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작년에 좀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의 문제, 홍보의 문제 또 그런 미진한 분야를 잘 체킹해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국장님이 체크 한번 해보세요.

예.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상향된 보고를 낼 수 있도록, 실적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예.

서재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예.

코로나가 작년 2월에 그랬는데, 그 예산은 원래 한 30억 이 예산대로 전액 못 쓰면 이렇게 적립이 됩니까? 서재문화센터에 우리 지원을.

예. 문화센터에, 어떤 지출비용이 적립이 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정산이 되는 겁니다.

정산이 되는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서재문화센터 그런 데에 수영이나 여러 가지 에어로빅 등 체육시설 이용률이 없잖아요. 그지요?

예.

코로나가 상당해서.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은 자동적으로 적립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는 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설공단에 매년 위탁 관계되는 비용을 주고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집행잔액하고. 올해에 필요한 예산을 또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립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한테 반납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혜택 보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파악을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그 분야는 지금 달성군민하고 사용하면 제가 이용료라든지 좀 이렇게.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동안.

이용인원에 대해서 한번.

몇 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해줬잖아요. 공해나 이런 냄새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의 문제 때문에. 지금 타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2㎞ 이내가 되더라도 그 범위 안에 그분들이 동조 안 하면 못 들어가요. 혜택을 못 본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금액이 계속 쌓이지 싶은데. 우리 이상규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30만에서 2019년도에는 한 40만, 작년도 한 40만 정도 이용됐던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그거를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예.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한 몇 년 혜택을 받았지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규입니다. 저희가 몇 년으로 이렇게 년수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입장하시는 지역 주민들께 입장료.

아니, 내 얘기는 그 부분 말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재문화센터 말고라도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립해서 기금을 우리는 넘기잖아요.

주민지원기금을 저희가 매년 아까 검토보고서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그거는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서.

내말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주민지원기금은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용을 많이 못 했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쌓이는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서재문화센터에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을 적립해서 그쪽에 주는 건 아니고요. 주민지원기금은 별도의 기금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같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문화센터를 처음 지을 때 기금을 활용해서 건설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고 운영에는.

협의체에서는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쌓여있나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 연도 말, 현재는 94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별도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94억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체육시설 이용을 못 하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장학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적립이 쌓였는데 이 문제가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할 게 이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 이거를 갖고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혜택이라기보다 그때 위원회 구성돼 있는 분들만 해당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금호사수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인접해서 영향권에 있는 분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혀 파고들어갈 공간도 없고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도 전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항상 매번 지금 시의원 되면서 3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청회를 통하든지 한번 의향을, 시에서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차별금지 뭐 이런 거 우리 국가가 시끄럽잖아요. 그런 부분도 당연하거든요. 어느 정도 혜택을 100% 같이 공감해야, 다 받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분들도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든지 그런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래도 그 분야 지금, 주민협의체 기구가, 제가 위원장님하고 계속 전화로도 소통하고 있는데요. 거기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의 별도의 공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자체에서 의사 결정으로 되는데요. 1개 사업을 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업이 좀 힘든 분야에 대해서는 마스크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향지역 확대 문제라든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통하든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 계실 때도 숱하게 제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목을 건드렸으면, 절대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외의 어떤 용역을 하시거나 방법을 찾도록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줄곧 고생하셨지만 이상규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ICT 매립지에다가 냄새 하는, 또 추경에 올려서.

이번에 추경에 좀. 집행부에서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또 중요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영향 밖에 지원을 좀, 혜택이라기보다 그분들한테도 좀 뭔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쓰레기 문제를 제가 국장님 오시자마자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북구청 몇 군데도 얘기해 주시고 했는데 그 용역을 좀 하셔야 돼요. 해가지고 우리 원룸 대학가 주변, 지금은 심지어 일반 가정의 다세대, 아파트는 좀 그나마 그래도 관념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시민의식이 있어서 좀 덜한데 우리 다세대나 이런 분들은 시민의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제도 좀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대학로 주변, 경북대도 마찬가지고 보건대, 과학대에 국장님이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가보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CCTV 설치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좀 어디 의뢰하셔가지고 우리 대구시 아니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하셔가지고 방법을 좀 제시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구·군의 담당자하고 제가 워킹그룹을 계속 회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원룸가 쓰레기 문제, 불법투기 문제라든지 개선대책에 대해서 우리 원룸가에 많이 사는 청년 대표도 좀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었는데 우리가 올해에는 한 54개소 정도를 중점관리구역으로 해서 거기에 선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레기 배출하는 데에 선반을 설치한다든지 시범적으로 해서 정책을 펼쳐보고 그리고 연말 돼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원룸가의 쓰레기 문제는 한번 우리가 해소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기존에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한 방법들이에요, 대부분. 그게 실행을 해도 잘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역을 통해서 어떤 충분한 개선 여지가 있는 그런 안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지요. 원룸, 학생대표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요즘 학생들이 어른들 보는 데에서 담배꽁초 던지고 이러는데요. 그런 문제는 사생활 문제니까 꼭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환경공단 이전 문제는 지난번 국장 있을 때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지금 그 이전 문제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 하고 있어요?

예.

언제 끝나지요?

지금 타임스케줄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이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또 우리 환경 전문 공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좀 뭔가 변화를 주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92쪽에 푸른 옥상 가꾸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푸른 옥상 가꾸기는 시작 연도라든지 그걸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료를 보고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전체 자료가, 지금 계속 작년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그것은 자료를 좀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2007년부터 했는 걸로.

2007년부터요?

예.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옥상 가꾸기가 지금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연도별로 보니까 초창기보다는 계속 늘어났는데 2016년부터 2019년 에는 공공하고 민간 포함해서 한 180개, 200개소 정도 해서 좀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7개 중에 31개가 포기했다고 그랬지요?

예.

코로나 때문에 개인에서 많이 포기한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에 지원하잖아요? 할 때 금액이 면적당 지원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소당 이렇게 합니까? 개당.

면적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제가 대충 평균 나눠 보니까 한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돌아가는 것 같던데, 제가 그냥 3억 3,700 나누기 67개소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되던데 이거를 설치하고 난 후 우리 관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잘 하고 있나? 처음에만 이렇게 500만 원 주고 너그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공공 분야는 사후관리 문제가 좀 잘 되지만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다중이용시설의 민간 분야는 좀 나은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가 안 생기도록 민간 분야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제가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 공공 분야가 68개소 그리고 민간 분야가 702개소 되거든요. 2007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중간 점검을 한번 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지원된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어떤 상태로 또 변화했는지 전체적으로 체킹을 한번 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몇 군데 제가 본 거는 과거에 해가지고 예산만 축냈지 그냥 방치된 곳이 많이 있고 오히려 흉물스럽게 변화된 곳을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계를 내서 앞으로 민간에게 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뭐 지원을 제대로 할 것인지 더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지도·점검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 10년이 넘어 15년쯤 됐네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중간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작년 케이스가 그렇게 좀 신청해서 포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금액적인 문제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분야를 한번 전체적으로 체킹해서 제도 개선 분야가 있으면 좀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예. 위원장님.

우리 이태손 위원님 그 연장선상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 옥상 가꾸기 이 부분에 민간하고 공공하고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지원 비율이. 민간이나 공공이나 똑같습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 분야가 4억 원, 민간 분야가 6억 원 됩니다. 그런데 공공 분야가 개소에 대해서 예산규모가 좀 큽니다. 크고 민간 분야는 65개소에 지금 6억 원이기 때문에 좀, 공공 분야는 4개소에 4억 원이고요. 예산 규모가 공공 분야가 크다고 이래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신청을 몇 차례 받습니까?

구·군별로 해서 한 차례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67개소 중 31개소가 이렇게 포기를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할 수 있는 뭐,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1, 2월인가 이렇게 모집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포기자가 있으면 후반기 되어가지고 모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안 써보셨습니까?

예. 제가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직원한테도 이 좋은 사업들이 왜 집행잔액이 남느냐고 하니까 보통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일정한 소요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옥상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공사가 이루어지다시피 하기 때문에 또 동절기에는 동절기에 맞는 식물이라든지 이거를 심기가 힘들어서 될 수 있으면 상반기 1월달이나 초기에 해서 봄에 좀 식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이태손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 안 하도록 재공모 방법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서 또 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체킹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재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3월, 4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9월, 10월도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후반기도. 아니면 뭐 10월, 11월 이럴 때도 이렇게 식재할 수 있는 좋은 시기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옥상 가꾸기 공사가 금액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기간이 뭐 몇 개월 걸리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좀 부서에서 신경을 쓰면 이런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신청했는 분들이 그 후순위자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일일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지요.

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홍보방법 그리고 지원된 예산 금액 분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8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선진화사업 부분을 보면 사업비가 시비로 2억입니다. 2억인데 중간 부분에 시설개선 및 정비 개소가 960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960개소가 이 2억 부분에 집행된 그 개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제가 나누면 약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 선진 현대화사업이라 그래서 개소당 2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무슨 선진화 사업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구 시내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 전체 2,533개소 중에 이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정말 열악한 부분에는 1억이 들든지 5,000만 원이 들든지 그렇게 현대화사업을 하셔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돈 20만 원 들여서 문짝 하나도 보수를 못 하는 이런 돈을 들이고 현대화사업 했다 그러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처사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곳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사업명이 공중화장실 시설 선진 및 현대화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지원되는 게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명에 맞게끔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색환경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태운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힘써주시고 특히, 일자리투자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일자리투자국은 지난해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과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지원, 청년주도의 일경험과 사회참여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지역기업 수출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국 소관의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국 세입예산 수납현황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억 5,0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74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 39억 원, 국고보조금 등 1,618억 7,000만 원, 지방채 135억 원, 보전수입 등 366억 8,000만 원 등으로 2,236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자리투자국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544억 5,000만 원 중에 3,209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95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12억 8,000만 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6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71억 6,000만 원 중 1,73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9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2억 9,000만 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지원 등으로 1,73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원 1,596억 9,000만 원, 직업교육경쟁력 강화 3억 원, 노사협력 115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9억 5,000만 원, 이월내역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113억 1,000만 원 중 2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7억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대구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1억 원 중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8억 1,000만 원 중 6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년희망대구 구현 등으로 6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년희망대구 구현 67억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4억 3,000만 원 중 184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9억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9억 7,000만 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으로 184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182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창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62억 3,000만 원 중에 46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90억 6,000만 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신성장동력창출 등으로 46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창출 407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60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93억 6,000만 원 중 89억 6,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중 1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원 중 9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내외기업유치 등으로 9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지역투자촉진보조금 63억 1,000만 원 중 22억 1,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96억 1,000만 원 중 65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134억 8,000만 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제교류 협력강화 등으로 65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강화 37억 3,000만 원, 국제통상활동 48억 3,0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567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4억 7,0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703억 2,000만 원 중 13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억 7,0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일자리투자국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매출과 투자는 줄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만 침체된 지역 경제 정상화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업 및 일자리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하고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운용 시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및 주요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239억 8,600만 원으로 2,237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36억 2,200만 원은 징수하고 9,600만 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44억 5,100만 원 중 3,209억 6,000만 원은 지출하고 295억 6,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2억 8,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고, 26억 4,0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9건, 295억 6,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건 173억 2,300만 원, 사고이월은 4건 122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내역을 보면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28억 5,600만 원은 노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연구·홍보 공간을 조성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 및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한 것입니다. 2021년 6월 준공하여 하반기 개관 및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134억 8,200만 원은 2022년 세계가스총회 개최와 증가하는 전시시설 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한 엑스코 확장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한 것이며 2020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승인 거쳐 2021년 4월 준공 완료했습니다. 55쪽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26억 4,000만 원으로 지출잔액 17억 7,500만 원, 예산절감액 5억 6,2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2억 3,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400만 원입니다. 56쪽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대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9억 5,000만 원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을 위한 인적·물적 거점을 구축하여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 3회 추경 확정 이후 균특보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간주예산으로 균특보조금 9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예산서 상 삭제되지 않은 당초 국고보조금 9억 5,0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한 것으로 실제로는 불용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7쪽입니다. 국내외투자유치 10억 2,400만 원은 국내외 잠재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홍보 등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과 투자유치기업의 투자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의 1개사 유치 불발에 따른 명시이월 예산 불용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이용은 1건, 예산이체는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현황과 비교해 지출률은 낮고, 이월률은 높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큰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은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최종 투자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월액이 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경기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원인 분석과 환류를 통해 철저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집행 단계별 모니터링을 면밀히하여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 편성하여 집행잔액 및 이월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예산이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검토보고서 54쪽에 동대구벤처밸리 6월 중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는 확정이지 않습니까? 이 달이 다갔는데.

저희들 공사는 6월 중에 거의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6월 말에 준공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안에 내부시설들, 집기라든지 이런 거 준비 작업을 거쳐서 한 9월쯤에는 기업들 입주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은 한 10월쯤 이후에 본격적인 운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쯤에?

준공은 이달에 거의 뭐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료 뭐, 이달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 날짜가 안 나왔습니까?

공사는 거의 지금 다 완료가 되었고요. 6월까지로 다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준공검사, 공사가 준공이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에 한 일주일 정도 또 한 열흘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뭐 7월 초에는 준공검사까지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월쯤 정상 운영을 하도록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주기업들, 그 입주 벤처사업자들을 모집을 하잖아요?

예.

입주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지금 내정되어가 있는, 내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확보라 그래야 되나, 입주 예정자들이 어느 정도 되어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 시설물을 위탁운영기관으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기업을 모집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고 그 공간에는 입주기업이 한 70실이 있고 그 이외에도 그 지원기관들이 같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기관으로서 우리 디지스트가 창업기업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비학위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이 공간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지원기관들을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기업들은 그 위치가 워낙 또 선호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입주에는 큰 문제가 없이 올해 중에는 다 입주가 완료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쯤 몇 프로 정도 뭐 이렇게 가계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입주하겠다라고.

예?

입주할 사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입주공고를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준공 예정이고 10월부터 정상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아까 종합검토의견에 보니까 다른 과에보다 지금 여섯 과 중에서 투자유치과가 가장 지출률이 낮고 이월률은 높은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는 그 투자유치보조금을 저희들이 매년 이 정도의 투자유치계획을 세우고 유치보조금을 이렇게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두는데요. 그게 인제 그 시기적으로 좀 안 맞거나 또 우리가 계획으로 했던 그 기업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월률이나 불용률이 좀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유치 실적은 뭐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19년도보다도 더 많은 투자유치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유치성과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부분은 또 금년 예산에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보다도 투자유치과가 이렇게 지출률이 낮고 이월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뭐 금년에는 예외입니까?

투자유치과는 아무래도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충분히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은 해둡니다. 그게 실제로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기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게 투자유치가 그만큼 되지 않으면 이 집행률은 좀 낮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인제 이 투자유치에 대한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집행은 조금 이렇게 저조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통계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은 프로테이지 조정을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정부의 지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예산에 해두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시로 예산이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그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고요. 실제 이거는 이제 투자가 일어나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정부로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이래 보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좀 혹시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 보조금을 못 주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좀 높게 잡아서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예산을 못 쓴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미래를 예측해서 그냥 예산에 부기만 이렇게 해두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그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이 사실 그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4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년 6월에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내년 4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그 사업기간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당초에 사업기간보다는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난해 처음 계획으로는 일부 시설만 신축을 하고 좀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리모델링보다는 신축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좀 변경이 되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균특보조금이 산업부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지체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 4월에 착공을 하고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한 1년 정도는 딜레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청년센터, 공익센터, 사회적경제하고 같은 건물에 지금 공간을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전부 이동을 같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청년센터나 공익센터는 그 건물을 그대로 임차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있는 그 공간에, 아직 뭐 입주시기가 좀 남고 해서 만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빠져나가면 그 공간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두 공간은 그대로, 지금 그 건물 전체를 시에서 3개 센터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은 활용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간을 이제 3개 센터가 같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협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시의 예산적인 측면을 보면은 굉장히 조금 임대차가 비싼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차피 그쪽에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 뭐 사회적혁신센터라든가 등등이 같이 삼영초 건물 그 부지로 가기 때문에 그쪽을 좀 같이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그 공간을 조금 더 청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뭐 몇 번 얘기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지금 뭐 매년마다 한 3년에 뭐 2만 7,000명 떠났다,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보도가 되고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8개 구·군에서 여기 보면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청년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게 구에서 바로 이렇게 시에 거쳐서 예산을 신청합니까? 대부분 시비 다 지원되고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되잖아요? 프로젝트는 다 다른데 어떤 식으로 이 형식이, 올해도 또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예. 청년일자리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에서 뭐 시하고 교류해갖고 이래 하는 겁니까? 이 시비지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일부는 구·군에서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구·군에 내려줘서 또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래 보면은 뭐 수성구 1인창조 뭐 이런 식으로 그지요, 달서구 여기 타이틀에 보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구에서 시 쪽으로 올린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올리면은 8개 구·군이 이제 타이틀은 다 달라도 이 청년들에 대해서 각각 지원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집행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나중에 체크를 좀 하나요?

예. 뭐 저희들이 그 집행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들이.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시에서는 이제 주로 기업체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 국비 받아서 여러 가지 상당한 효과를 또 보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2년, 뭐 3년, 6개월 그지요?

예.

그런 부분들을 구에 또 이런, 물론 뭐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파악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사업만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작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또 물론 뭐 하나 혜택을 본다고 또 그걸 보고 이거는 아니겠지만 이 조금 연구를 하셔갖고 8개 구·군이 공감대 형성이 돼가 이래 밀고 나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각 구별로 여건에 맞춰서 이런 좋은 청년들에 대한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대구시에서는 그래도 8개 구·군 파악도 하시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정책하고 중복성이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좀 걸러내 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로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획을 많이 하지만 이제 구·군에서도 각 구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또 만들어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우리 구·군에서도 이런 쪽의 사업들을 많이 좀 기획을 해서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요청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좀 중복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구·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청년에 대해서는. 8개 구·군에 취업담당자 다 있잖아요. 그지요?

예.

집행부 뭐 역할을 하는 팀장도 있을 거고 뭐 팀장 정도나 과장도 좋고 한번 서로 미팅을, 그런 구성이 돼야 돼요. 시하고. 구는, 구별로 물론 뭐 아까도 다 얘기했듯이 다르겠지만 서로 공감대도 형성되고 또 이런 방안은 시에서는 또 크게 보기 때문에 또 연계해가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 명단까지 파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대구시 청년들이 흘러가는가 이런 서로 공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를 떠난 청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 떠나더라도 수도권에 가서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돼요. 물론 청년, 청년 뭐 예산만 이렇게 우후죽순격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청년일자리가 안정된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질이 괜찮은 청년일자리가 있어야 수도권에 갔던 청년들이 다시 올 수도 있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잡아야 된다 이거지요.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8개 구·군하고 그 핵심, 특히 우리 청년일자리 그 부분만 끄집어낸다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정책하고 서로 중복되면 조율하고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또 지원해주고 이런 게 이제는 딱 뭔가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미팅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안을 좀 만드셔서 앞으로 계속 연속해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짜 그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가 청년들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그중에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청년과에서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8개 구·군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협의회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 개발에도 앞으로 구·군과 소통을 강화해서 같이 협업을 해나는 그런 구조를 일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우리 대구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늦었지만 만들어야 돼요. 시가 주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냥 내버려두고 예산만 주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명서를 보면서 의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본 부분이 사회적 경제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이 부분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내용이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종 지원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를 저희들이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영리활동 또는 비영리활동을 하는 기업 형태가 조금 더 강화된 형태를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개별사업들은, 이 사회적 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부 쪽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3개가 각각 부처가 달리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저희들이 이끌어서 통칭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이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들도, 설명서의 내용들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경제 이런 용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자료를 보다가 사회적 기업은 뭐지? 사회적 기업은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낯익은 부분인데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런 내용에 적합한 기업들이 별도로 구성돼 있나, 이렇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201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탁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 여기에 위탁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여기의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가 교육, 정책, 세미나, 포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203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이라고 해서 이 시행주체도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추진실적을 보면 창업 및 이런 내용들이고, 창업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 창업교육 이런 내용들이고 또한 208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 청년인턴사업 해서 여기도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 여기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기본 심화교육, 수렴 간담회, 멘토링 지원, 직무교육 이런 등등인데 이런 반복적인 교육이라든지는 우리가 수탁기관을 경제지원센터에 운영 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한 곳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똑같은 업체에 커뮤니티와 경제라는 이런 사단법인에 주면서 다 이렇게 달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말씀드린 세 가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총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위탁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창업인큐베이팅사업은 별도의, 우리가 앞의 사업은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창업인큐베이팅사업은 실제로 사업화자금이라든지 이런 개별 지원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아까 208페이지에 청년인턴사업, 이 청년일자리사업 이거는 우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서 대상 청년을 취업시키기 이전에 2~3개월의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창업으로 연결시켜주는, 그거는 청년일자리 개별사업에 들어있는 그런 교육이라서.

저는 국장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명분이 부족한데 203쪽에 있는 창업인큐베이팅 지원도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에서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 여기에서 함께할 수가 없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함께할 수 있지요? 창업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 여기에서 할 수는 있지요? 이 내용을.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별도 사업비를 2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 2억 7,000씩 청년인턴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똑같은 기관입니다, 똑같은 사단법인 커뮤니티와 경제에 준다는 자체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처사예요.

위원장님,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의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이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에 관한 교육이 아니라 개별기업,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그 기업에 관련되는 교육을 해당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거라서 앞에 봤을 때 일반적인 이 교육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고요. 우리가 창업인큐베이팅사업하고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는 이런 교육 부분들은 서로 같이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추후에는 우리가 경제지원센터 수탁하는 이 부분에 함께해서 여기 보면 정책 및 연구지원이라고 해서 5개 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다양한 인력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교수진이라든지 강의진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망라해서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규모라든지 범위라든지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다 함께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관을 이렇게 똑같은 기관에 예산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실효성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