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위성식 의원 발언
성식
위성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결)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024억 1,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857억 1,600만 원 대비 166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1%인 4,898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2% 증가되었고 결산상 잉여금은 1,125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434억 3,000만 원, 사고이월비 202억 4,000만 원, 계속비 45억 6,4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44억 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9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심의 결과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90억 3,300만 원으로 화훼산업 경영안정사업 외 25건 44억 3,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명희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희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4.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5.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의결) 7.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결)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코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보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보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29호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1호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수수료의 다양한 납부방법 도입 및 종이수입 증지를 폐지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2호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3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시지역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40호 코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코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의회 의결을 통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김보미 위원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보미 위원장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보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코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강진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병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11.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2. 강진군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13. 강진군 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병영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문춘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농업경제위원장
농업경제위원장 문춘단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1-26호 강진군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28호 강진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에이치 활동단체에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4호 병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견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5호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6호 강진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규모 이하의 개인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1-37호 강진군 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강진군 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하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의장
문춘단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문춘단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춘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4에이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병영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272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 속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와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더욱 노력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강진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2년 농촌협약공모예비비 지자체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최대국비 3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또한 강진군 연방죽 생태순환수로가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되어 향후 3년간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코코로나19와 사투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념으로 적극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 공모사업 선정과 국가농업유산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하신 집행부 노고에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으로서 또 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수장으로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하여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과 부주의함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 속에 집행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 점검 및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예방 수칙 준수와 함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