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농정과)

보건정책과장 유석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총 7건 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미흡 등 신속히 시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 거 인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기간 공개 범위를 정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군민들께서 느끼는 점이 많이 답답하고 궁금한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일반 의약품의 구매 내역, 유효 기간 및 재고량 관리 등 의약품 관리 전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보건기관 11개소 중 의약분업 지역을 제외한 8개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총 사용 품목수는 313개 품목이며 연간 2억 5,000여 만 원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말 일을 기준해서 재고량 및 유통기한 등 약품 관리 전반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선별 검사소 운영과 관내 소독작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 1월 20일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 선별 진료소도 2년여 동안 군민들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하절기로 운영 시간을 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소독에 대해서 6개 읍면 다중 이용 시설 430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7개소의 위탁 방역 업체가 매일 매일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김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급수 지역에 지역의 음식점 등 지하수 사용 업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 검사 비용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내 지하수 사용 업소는 일반음식점 62개소 제조 가공업소 11개소 등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2년에 1회는 먹는 물 수질검사 전부 항목인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다음 해는 일부 검사로써 1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비는 전부 항목은 26만 7,700원이며 일부 검사비는 5만 2,800원이 됩니다. 검사비는 전액 영업자 자부담입니다. 업소 운영에 목돈을 지출해야함에 있어 다소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최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령 주민에 보건소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개선 사항에 대해는 지난해 보건소를 이용하셨던 전체 군민은 4,363명입니다. 그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765명으로서 전체 대비 40.5%가 되겠습니다. 주로 물리 치료실, 한방 진료를 이용하셨습니다. 또한 인제읍과 북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수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버스 터미널하고 너무 멀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로서는 보건소 시설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몇 해 전 인제읍 버스 터미널에서 군 보건소까지 셔틀 버스를 운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택시 업을 하시는 이 분들의 진정으로 취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보건인력 부족에 따른 증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군 실정이 고령 인구 분포가 높다 보니 보건 의료분야의 서비스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감염병 바이러스가 발생됨에 따라 대응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소 일반직 정원은 56명을 책정받고 있으며 현원은 55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보건 시책과 군민 개개인들이 원하는 보건 서비스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소 인력이 증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차차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한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군단과 공동 사용 가능한 병원 설립 말씀에 대하여 관내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병의원과 군부대 관계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계자 다수가 군부대와의 공동 사용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군 의료 취약 지역인 우리 군에 특성상 군민들에게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우수한 민간 의료기관 유치에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동안은 많은 일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지역 주민들을 잘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린면에 병의원이 몇 군데죠?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죠. 약방은 몇 군데예요 약국하고?

한군데 있습니다.

네? 약방, 약국?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요일은 변의원님 계실 때는 격일제로 약방을 문을 열었는데 요즘에는 일요일이면 두 분 다 닫아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야 교통편이 좋으니까 인제 오고 상남 올라가고 이러면 되는데 이거 조속히 좀 해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급해 가지고 약 사러 가시면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나왔다가 약국은 문을 닫으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당황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데 이렇게 쓴 소리 드려서 죄송하고 또 한 가지는 상남면에 직원들이 네 분이 계시네요. 자료를 보니까 공중 보건의가 두 분이에요?

네, 일반의하고 한의사 두 분이 근무합니다.

한의사만 두 분인가요?

한의사 한 분 일반이 한분 이렇게 두분씩....

내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 민원 발생했던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 친구들도 집에 가시면 부모님 계시고 부모형제가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보건직 이 보건의들은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정기 인사외에는 특별히 규정에 1년 단위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청각도 어둡고 저도 언어가 어떤 때는 잘 안 되는데 7~80대 된 노인들을 언어하고 청각이 잘못되신 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민원을 접수를 해서 사안을 파악을 하고 제가 직접 상남면 보건지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민○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는 그 동안에 잘해오셨잖아요. 잘해오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몇년 만에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좀 저거 하더라도 집에 부모님 같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르신들을 그렇게 저기 하시면 안 되잖아 소장님도 집에 부모님 계시잖아요.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 친구들 군 복무하는 친구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은 대대장이 뭐라고 해도 반기를 들을 사람들이에요. 한의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내과 공중 보건의가 했습니다. 민○

지금 부임한지....

연세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 분이?

민○

하여튼 소장님 이거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 몸도 마음 다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다 인제군민에 대한 안전 관련돼 있는 질병으로부터 민감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사실 어제 소장님한테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보건소장님께서 이제 6월 20일 화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예약 진료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오전에 어디 행사장 다녀오셨습니까? 어제 행사장 다녀오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 보건정책과 사무 감사가 오후에 일정이 진행된다고 저희가 사무과에 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진료해서 거기는 불출석 했었고 오전에는 저희 과에 사무 감사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또 장애인이 거기 4킬로 6킬로를 걷는데 또 혹시 문제가 있을까 봐 제가 청진기를 들고 일일이 가시는 분들을 건강상태를 보고 못 가시는 분은 못 가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앞으로는 오전 오후 가리지 않고 군 의회에서 일이 있으면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이 최상기 인제군수,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사업자 대표세요. 맞으시죠.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보게 되면 대표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코로나19 극복 장애인 스포츠 클럽 백담사길 탐방 트레킹 강원일보였던 것 같습니다. 봤더니 소장님 흰색 가운을 입으셨던 것 같아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를 지금 장애인을 챙기겠다고 해가지고 소장님이 직접 나가 챙기신 게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행사장에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맞는 건지 앞으로 그러면 모든 행사장 나가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챙기시지 않으셨잖아요. 맞죠?

장애인 관련 돼서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려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장애인 행사가 있을 시에는 보건소장님은 오후 진료도 있으시고 준비하신 분도 많으시니까 거기는 사실 군수님이 나가시게 되면 그걸것은 이제 행사 추진해줄 수 있는 직원 분들이 나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걸 지금 분명 출장을 끊으시고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사항을 봤을 적에는 소장님은 진료소라든지 보건소 전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코로나 환자가 또 600명이 넘었어요. 전반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그런 행사장에 챙기는 일들은 거기 관계자분들이 나가셔서 체육회로 나가시고 군수님도 나가시고 관련 돼 있는 분들이 나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오전에도 저희가 만약에 일정이 일찍 끝나게 되더라도 못 나오실 상황이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은 소장님이시면서 전문의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항시 진료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보다도 개인적인 감염병에 노출이 되시면 안 되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진료를 보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장애인 스포츠클럽 백담사길 탐방은 강원도 행사입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 행사입니까? 인제군 행사인가요?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인제군 장애인분들만 가신 건가요? 인제군 장애인분들만 가신 거예요. 하여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다시 한 번 챙겨주세요.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장님은 개인의 몸이 아니세요. 공직자세요 공직자 두루두루 다 살피셔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건소장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밑에 직원들과 관련 돼 있는 인제군민을 다 관리하셔야 될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염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독 관련된 업무에 대해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 소독제나 아니면 소독제가 지금 원활하게 보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일일이 구석구석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는 잘 공급이 원활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필요시에는 가서 수용을 원하시면 보건소에 가게 되면 원활히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군 보건소를 비롯해서 읍면별로 배부됐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배부처에 확인해서 공급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읍면에도 배부가 됐습니까?

예 읍면도 지금 살충제, 살균제 등등해서 읍면사무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거를 행정 부서랑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일괄 문자를 보내셔서 아직도 이게 어디서 수령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을 보건소나 읍면사무소에 가게 되면 수령할 수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네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업장에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아직도 안 챙기시는 분들이 한 5% 내외는 아직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치용 마스크 같은 경우도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장기화가 되게 되면 휴대용 소독기 같은 경우는 이 보급이 좀 힘들까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소독을 하게 되면 와서 꼼꼼한 업체도 잘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닦고 이런 건 가능하지만 실내에 공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이틀에 한번 소독을 해서는 사실 방역에 허점이 보이지 않나 싶어서 방역을 하루에 한번으로 꼼꼼하게 바꾸든지 아니면 자가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고서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가 소독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이번에 겸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완화 단계에 들어갔는데요. 완화 단계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보니까 7월 1일 날짜가 되게 되면 수도권까지 다 완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당연히 강원도를 많이 찾을 것이고 찾다보면 그 피해자는 결국은 강원도 사람 관련자가 많지 않고 이곳이 결국은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그것도 이상하게 7월 달 휴가 기간에 딱 겹쳤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오늘 이 확진자 규모로 봤을 적에는 아마 긴장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만큼은 한명이라도 안 나올 수 있게 인제군은에서 철저히 대비할 수 있게 꼭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일반 병원에 자주 들리셔서 점검을 가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는 시기에는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3일에 한번씩 순회를 합니다만 관내 병의원들이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1일 의사 1인당 100명씩 쿼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과다 투입을 한다든지 과소 투입을 한다는 그런 사례는 없었죠?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해서 큰 사고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인제군에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보건소에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구강 보건을 위해서 이동 진료차를 구입해서 운영합니까?

예 차량은 구비 돼 있고요. 다소 운영이 좀 미흡합니다.

아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몇 년 째 그냥 거의 방치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지난해 금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핑계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건 업무를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운영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입한 게 한 4년 좀 넘었나요?

4년째입니다.

예 4년 정도 됐는데 이게 기린 보건소에 있는 치과 공중보건의 분이 한번 계셨어요. 그 분을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바람에 기린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의원 전인데 그래서 저도 그때 찾아가서 전 이순선 군수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을 때 그 때 얘기 듣기로는 이 차가 더 효과적이고 인제 군민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예방 진료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그냥 방치해 두는 이런 행정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조복희인데요. 그 업무는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이 구강 보건사업을 지금 잠정 중단을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그 전에도 운영 안 하셨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자꾸 이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에도 운영 안 하셨고 지금 그러면 일반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진료 합니까 코로나에 일반 병원은 문 열고 왜 진료합니까? 그건 저한테는 변명으로 들리고요 그러면 거기 지금 보건소에 계신 치과 공중보건의 분은 몇 분 계세요?

두 분 근무합니다.

그 분은 지금 뭐 합니까?

주로 한분은 저희 군 보건소가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받고 있어서 내근 주로 하고요. 한분은 외부적으로 구강보건사업 어린이집 등 학교로 이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동사업을 하면서 그 좋은 비싼 버스를 구비해 놓고 거기에 그 차로 진료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처럼 차량 이용에 있어서 편리함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 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을 보여서 죄송하고요. 방금 우리 조복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운행일지 작성합니까?

네 공적인 차량으로서 일지 작성합니다.

운행일지 제출해주세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주민들이 반발하고 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인제군 구강보건 예방 차원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겠다. 유치원, 어르신 노인회관 뭐 초등학교 다 순회하면서 하겠다. 그래 갖고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하여간 대안이나 대책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딱 두 가지 정도 질문할 거고요. 지금 자료 요구사항 서면 요구 자료를 보면 132페이지 정도에 보면 귀둔 진료소하고 용대 진료소에 실 인원과 연인원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지소도 많긴 하겠지만 지소보다도 많은 진료소에 연 인원이 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는 공중보건의가 직접 그쪽으로 방문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방문자를 체크해서 기록되는 건가요?

현재 보건 진료소는 우리 공중의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건 진료원들이 그 업무를 대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특히 관내 5개 보건 진료소에서 귀둔 용대 보건지소가 조금 진료 숫자가 좀 많습니다. 주로 귀둔 보건진료소가 행정 단위로 가구 수도 많고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용률도 높고 실 인원도 많다면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공중보건의사는 지소에만 두게 돼 있는 거죠?

현행 관련 규정에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여러 가지 규정상 진료소까지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중앙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진료소에 문제를 짚어봐서 의사 배치가 가능한지는 아마 저도 미지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건 차후에 저희가 방문해서 말씀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3군단 공동 사용 가능한 병원설립 가능 여부는 첫 번째 이유는 응급의료 관련 돼서 질의하다가 여기까지 나오는 얘기고요 저희가 한림의원이 거의 그냥 진료만 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고려병원이 이제 응급 체계로 같이 병행이 되는데 혹시나 고려병원이 만약에 문을 닫았다. 라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대체는 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고려병원이 야간 운영을 안한다 그러면 일시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저희 군민들한테는 당장 현실적으로 피해는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응급 체계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는 지금 이거는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걸 당장 오늘 해서 내일 딱딱 되고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응급 체계를 관에서 좀 주도하면 어떨까 앞으로 미래를 그렇게 계획을 잡으면 어떨까 라는 질의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부모님께서 아프시면 새벽이고 밤이고 고려병원에 와서 진통제도 맞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셔서 결국은 그런 절실함이 다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가보면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문을 닫았다라고 했을 때 그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라는 그 대안에 대한 부분을 모색해 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산부인과를 지금 여성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진료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판단으로는 예약제를 해서 지금 원활히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신지가 한 3달 되셨나요?

다시 한 번?

소장님이 부임하신지 몇 달 되셨냐고요?

3월 2일 부로 부임을 했으니까 4월 2일 5월 2일 6월 2일 지금 7월 2일까지 하면 약 4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월 평균 몇 분들이 오세요?

지금 예약제로 해서 지금 대부분 환자들이 초진 환자입니다. 그래서 초진환자는 평균 진료 시간이 한 20분 내지 30분 걸립니다. 제가 직접 초음파도 봐야 되기 때문에 대학병원 같으면 초음파는...... 이 봐주고 그렇지만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덜 소요되지만 제가 모든 과정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한 30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분 단위로 초진을 하고 그래서 1시부터 4시까지는 예약을 받고 4시부터 5시까지는 재진환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경우는 초진 환자 8명과 4시부터 재진환자 8명을 봐도 16명을 봤습니다. 향후 앞으로 만약에 예약이 한달 이상 지체 될 경우에는 진료 시간을 더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제 관내에 있는 여성분들이 산부인과가 생기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들이 의료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산부인과가 생기니까 또 진료를 받으려면 교통도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고 또 진료비도 비싸고 그런데 산부인과가 생겨서 굉장히 좋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료 환자들이 예약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있어요. 또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 보니까 여느 때보다도 또 그 강도가 더 강한 걸 보면 이 보건소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계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인제군 보건소가 지금 소장님 오신 이후에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산부인과만 진료하시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또 인제군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안과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보건의가 오실 때는 안과선생님도 오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줄 수 있나요?

지금 공중 보건의가 전문의가 오는 게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 보건의 전문의 안과 선생님 오시는 건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대안으로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번 청탁 안과 전문의를 모셔서 진료를 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보도록 하고 여러 면에서 보건소장 및 보건소 전 직원이 군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 있는 데 지금 신장 투석 환자들이 있는데 지금 인제 관내는 투석 환자들이 병원에서 혈액 투석이나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속초나 양구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려병원에 갔다가 원장님을 만나 뵙고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때 의사가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익이 나지를 않아서 그러신지 하시겠다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투석 환자분들이 점점 보니까 늘어나는데 인제군에서도 인제군민의 투석환자를 위해서 지방에 있는 병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병원하고 연계해서 그 분들이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투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야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 그런 역할을 하시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애를 쓰셔서 아마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굉장히 지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서 보면 너무 힘들어서 좋지 않은 소식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춘모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하늘내린 오대 쌀 포장재에 손잡이 부착 개선 사항에 대해서 소포장의 경우 종이 포장해서 손잡이가 부착된 포장재로 조치하여 구매자들이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신청 가능량이 전년 대비 40% 감소하므로 1회 추경 전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 예산으로 신청 물량 100% 공급이 어려워서 부족분 약 7억여원을 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으나 추경 예산 부족으로 3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질 비료 신청 물량은 100%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오미자 재배 농가에 타 작목으로 전입 시 대체 작목 발굴에 대해서는 오미자를 대체할 작목으로 2020년 지역 특성화 작목으로 아스파라거스와 멜론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시범 사업인 땅 두릅 연화 재배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으로 방울 토마토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간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팜 시설에서 컨테이너형 수경 재배 시설로 전환 가능 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컨테이너형 수경 재배 시설은 많은 분이 단동 비닐하우스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가 있고 과도한 시설비에 비해서 새싹 채소라든지 잎채소 등 작목 선택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인제군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영농 자재 지원사업 중 농협에 지원 부담 비율 조속히 확보 추진에 대해서는 2019년 처음 시행되었을 때 농협에 부담 비율을 10% 정도로 해서 인제농협이 2억 8,000 기린 농협이 1억 2,000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인제농협이 3억원 기린 농협이 1억 5,000 부담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증가 시 농협 지원액을 상향 추진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지력 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신속 추진에 대해서는 행정과 업체와 농가와 삼위일체가 되어서 채토장 확보 및 업체 애로 사항 해결과 농가에 사전 협의를 통해서 비 영농기에 농한기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론천 명품화원 등 사업장 유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이후에 저희가 식재함으로 인해서 약간에 불량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명품화원이 조성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객토 사업 추진 시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객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농지 토사 측구 및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해서 흙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체에 누누이 당부하였습니다. 농업 경영 달력은 유료로 구입 가능하므로 홍보 강화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관내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 약 10%를 추가 제작하여 구입 희망 농가에게 배부하였으며 아울러 지적하신 말씀대로 읍면에 수요 파악 후 미등록 농가도 유료로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농 자재 반값 지원 사업에 대상 품목 확대 검토에 대해서는 2019년 지원 품목이 무기질 비료, 농약 등 10가지였고 2020년 작년도에는 원예용 상토와 고추 와이자 지주대, 울타리 망을 추가 지원 하였습니다. 올해는 고추 유인끈과 지주대, 보온 덮개 등을 추가로 지원하였는데 앞으로 수요가 많은 농자재 등은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밭작물 객토 지원사업 중 관내 객토원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객토하는 장비 업체 및 농가 경보를 통해서도 관내에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화축제 국화 재배 등 기본 사항은 농업기술과 소관 축제 주관은 인제군 문화재단으로 이원화 되어 비효율적이므로 대안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은 재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등을 주변에 왔습니다. 내년에는 소국은 문화재단에서 구입을 하되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또 저희는 야생화와 분재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문화재단하고 협의하였습니다. 국화축제 행사장 내 객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채토원을 확보한 후에 국화와 야생화 식재 장소에 객토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 자재 반값 지원 사업 중 판매 업체별 판매 금액 상향과 청구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농자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적용 되니까 마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내 위탁 대행점을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제4종복비 지원율을 50%에서 25%로 조정하여 외지에서 무분별하게 농가에게 직접 홍보되는 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내 두 곳 신규 종묘사에 따라 위탁점간 가격 인하 경쟁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에 실제 수요량 대비 신청 가능 수량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견과 자체 재원 확보 후 추가 보급 방안에 검토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춘만 부의장님이 하신 것과 동일하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토종 고추 상품에 대한 다양한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2만여립 정도를 채종해서 3개 육묘장에 육묘를 완료하여서 농가에 보급 일부 했습니다. 또 한 농가는 강원도 유기농협회 토종 고추 납품 계약을 해서 상품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한 군민 대상 국화 재배 교육 후 가을 꽃 축제 활용 가능 검토에 대해서는 농한기에 국화 일원이 교육이 가능하나 국화 교육은 실습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의문이 되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집합 교육이 불가능하여 차후 여건이 좋아지면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밭작물 객토 지원사업에 대한 제한 사유 완화 검토에 대해서는 필지 내 평지와 경사지가 있는 경우도 평지 부분은 대상지로 선정하고 업체 및 농가에 지출 서류를 간소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의원님 말씀하신 북면 월학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 내 육묘장 및 선별장 조성 추진 검토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육묘장 설치 완료하였으며 선별장은 현재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별장 설치 및 마케팅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별 주산단지 조성 필요 및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둔 토마토와 서화 파프리카 수출 단지와 같이 집단화가 필요하지만 지역 여건상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작목 보급 시 지역별 주산단지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교통부서와 협업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잡곡 등 슈퍼 푸드 재배 활성화 방안입니다. 잡곡류에 대한 소비 패턴 다양화 추세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고자 잡곡 등 슈퍼 푸드 재배 농가와 공감대를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입니다. 어제 농정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한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객토 사업 추진 안한지가 한 2년이 흘렀죠.

네 작년 올해 2년입니다.

거기에 성과와 문제점 이런 게 이제 거의 돌출이 됐잖아요. 이거 사업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50% 객토 완료하였습니다. 아마 농한기 10월 11월 되면 거의 90%이상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옛날에 객토시기를 겨울철에만 이루어지잖아요. 밭이다 보니까 요즘 대형 중장비가 밭을 밟고 그러면 땅이 딱딱해져서 복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겨울에 하는데 중요한 건 포장에 문제거든요. 대부분 인근 고성군에서 거의 원통 북면까지 마사토가 질이 좋아서 내려왔는데 거기도 자체 흙탕물 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체 자원 보호를 위해서 거의 채취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안을 농정과 있을때 말씀 드렸어요. 사실상 인제군에 어마어마한 토장은 소양호에 있다. 그리고 이 소양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 홍수 시에 흙탕물이라든가 낙엽 썩은 부엽토 미세한 부엽토들이 쌓여서쌓여서 퇴적층이 최고에 객토 품질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발상에 전환해서 거꾸로 퍼 올려서 다시 밭으로 활용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짜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실질적인 농사를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기술과에서 한번 소견을 한번 발표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처럼 질 좋은 토지하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도 수자원 공사하고 몇 번 들어 통화도 하고 했는데 허가를 안 내 주시더라고요. 한번 찾아가든지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거기에 그거를 걷어 내면 좋은 흙이 또 밭으로 갈 수 있고 또 소양호 하상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되니까 저희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찾아가든지 문서를 보내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과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소양댐 관리단하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설악산 계곡에 낙엽 썩은 부엽토 퇴적층 이런 게 생기면 소양호에 부영양화 이러면 사실상 수도권이든지 춘천권에 수돗물에 품질 저하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원인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매년 쌓이는 것을 인제군에서 그냥 공짜로 거둬 주겠다. 이러면 사실 누이좋고 매부 좋은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매달려야지 그냥 전화만 몇번 하고 찾아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농정과나 농업기계 기술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돼 있는 농업인들에 한해서만 지원 제한을 두잖아요. 지금 그거는 어차피 지원 기준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객토 부분은 우리 지역에 산간계곡이 수려해서 전원주택 집 짓고 이렇게 와서 전원주택 삼아 짓고 있는 귀농 농업인들 일부가 상당히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혜택이 아무 것도 없고 하다못해 질 좋은 객토를 몇 차 좀 구입하려 그래도 구입처도 없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안 받고 그냥 실거래 가격으로 사려고 해도 품질 좋은 게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도 한가구당 뭐 15톤 트럭 한 5차분으로 제한을 두든지 이렇게 해서 고루 혜택이 가서 양질의 텃밭이 일구어져서 여기에 뭐 꽃도 심고 아니면 좋아하는 작물도 심어서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 대안을 드립니다.

네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미사용 농기계 매각후 사용량 많은 농기계 추가 구입 추진입니다. 저희 유통축산과에서는 2021년 임대 농업 기계 수요 조사를 농업인들이 임대차 계약 작성 시 수요 조사를 해서 한 300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농가 수요도가 높은 유압도끼 등 9종 16대를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위압도끼 등 7종 12대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6월 중에 관리기 5대 등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김도형 의원님과 조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삭기는 3대는 하반기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농기계 임대 요금 무료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농기계 임대 감면을 전액 실시를 해서 1억 2,500만원에 감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 별표 1에 2 제1호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른 정부지침에 의거 임대 농업기계 기종을 대상으로 임대료 65%만 감면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어서 현재 65%만 감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연말까지 65%를 감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군수 인증제도 시행 가능 여부 검토에 대한 결과 보고입니다. 인제군에서 생산 가공된 농특산물은 현재 인제군 공동 브랜드로 제작된 하늘내린 인제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제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인정하는 관리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내린 마크 허가 횟수는 전체 180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 인증제도를 기존 하늘내린 인제 공동 브랜드와 QR코드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소리 사육 농가에 대한 소득연계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말씀하신 오소리 사용 농가에서 필요한 지원사업 등과 소득과 연계해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전국적으로 영천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몇 곳에서 오소리 사육하는 농가 현황이 있습니다. 제품으로는 오소리 오일과 오소리 진액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관내 도축 시설이 없어서 먼 거리로 도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가 좀 있고요. 고기나 쓸개 같은 걸 보내 꺼내려면 도축 시설 위생적인 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대비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익이 저조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 문제점이 있지만 향후 좀 더 저 깊은 검토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 과정에 표준화 필요입니다. 의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협 협력사업으로 저희 유통축산과에서 농협에 추진 요청하였으나 파레트 임차 등 정산 문제 발생 후 농협의 공선 출하만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운송 업체에 대한 산채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농협에 입장입니다.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린천 휴게소 내 농산물 판매시설 중 하행선 판매점 앞 상설 판매대 설치 가능 여부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춘식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강원본부 고객 지원팀을 방문하여 매출 향상을 위한 상설 판매대를 지속적으로 설치 협의했으나 본사 휴게시설 업무 기준에 따라서 시행해 준다는 원칙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대로 명절 연휴 10일 휴가철 30일과 특별한 경우 요청에 의한 임시 판매대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추진 시 영세 소농가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는 조춘식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온 저장고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기준은 농산물 출하량 및 선도 유지에 필요한 품목을 많이 재배하는 농가를 우선토록 지금 현재 지원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수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 실적을 보면 저희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673농가를 지원했고 사업비는 82억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수현 의원님께서 북면 월학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 내 선별장 조성 추진 검토에 대한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북면 월학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 내 선별장은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예산 3억 3,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및 일상검사 및 계약 심사가 지금 완료 돼 있고요. 건축 공사 입찰 및 업체 선정을 6월 안에 해서 7월 달에는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별장 설치 마케팅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별 주산단지 조성 필요대책 강구입니다. 농업기술과에서도 기보고 드려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통축산과에서는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선별 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에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자리 집하장에 4억 기린 상남 전처리 사업장에 25억에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들에 어려움을 해소하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월학리건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기술과에 질의하려다가 어차피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쪽이 이제 파프리카를 하고 있는데 파프리카에 대부분 이제 기술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게 생산된 제품에 품질이 많은 분들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좀 계속하고 있어서 유통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유통도 도와줄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한두해 정도는 좀 더 고생을 더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유통이 판매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는 철원에 수해가 많이 나서 유통이 잘 이루어졌기도 하지만 올해는 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주산단지를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인제군 농업이 큰 농업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 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전국 단위로 따지면 지역들이 다 소농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전국 단위에 주산단지 개념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인제군만에 주산단지를 개발을 해서 집중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저번에 피력을 한 거고요. 또 왜 그때 주산단지라는 것을 이야기했냐면 농자재 반값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률 부분도 투입된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수익률 부분이 높아지는 건데 이 때 저희가 탄탄하게 뭔가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매년마다 지원 정책은 지원 정책으로 가는 거고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가면서 뭔가 단단한 농업이 돼야 되는데 그럴만한 농업들을 개발해서 발굴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유통에서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이런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답들은 연차적으로 내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 그 다음에 목표들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만 이렇게 돼서 지원해 주고 농업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농업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그리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농업인을 위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파프리카 부분은 농업기술과에서 기술 지도와 병행해서 저희 유통축산과에서는 유통 부분을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산단지 부분은 저희가 경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금 큰 단위에 작목은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징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대추라든지 밤이라든지 체리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서 고령화 돼가는 농업인에 대해서 대체 작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주산단지 부분을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유통이 잘 되면 주산단지는 자연스럽게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 쪽 임무가 큰데 하여튼 저희도 유통에 농산물 유통이 원활하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자재 지원으로 농가 소득 플러스 농산물 유통으로 인한 소득으로 소득이 배가 돼서 농업인들이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두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백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10건으로 추진 완료된 것은 6건 추진 중은 4건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이춘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남전 2리 하수 슬러지 건조화 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4월 하수 슬러지 건조화 시설 주변 지역지원 사업이 확정되어 32가구 90여 명으로 마을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코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남전 2리 마을회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마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량 부족 문제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은 현재 소규모 수도 시설은 갈수기 때 수량 부족이 될 경우 생수 등 식수공급과 급추차를 이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취수원 정비와 취수량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 지방 상수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 상수도 시설에 대한 보완 장치 전수 점검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총 69개소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배수지에 대한 일제 조사로 보완 장치를 전수 조사하여 남면 정자리 외 2개소에 보완 장치를 교체하는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으로 첫 번째 북면 용대리 연화동 자연 휴양림 지역에 대한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북면 용대리 연화동 지역은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미지정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두 번째 원통 9리 갈골지역 하수처리 구역 편의 조속 추진입니다. 현재 원통 9리 갈골 지역에 대한 하수도 설치는 환경부에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하여 북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발생 하수를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 생활 부부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린 상남 통합 상수도 시설에 갈수기 취수량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갈수기 취수원 확보를 위한 집 수매거 공사를 2020년 7월 사업 완료하였으며 또한 수해복구 사업에 일환으로 취수지 정비를 금년 5월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기린면 상수도 유원지 이런 급수별 공사 시 기존 소규모 급수 시설 활용 방안과 보상 협의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 상수도 공급 완료 후 기존 소규모 수도 시설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탱크 부지 토지 소유주가 지방 상수도 설치가 완료되면 철거 요청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첫 번째 수해 재난 시 신속한 응급 복구 체계 구축입니다. 수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비상근무 반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두 번째 덕산 정수장 확장 공사 준공 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시라는 것은 23년 덕산 정수장 확장 공사가 준공된 후 후속 조치로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배수 관로를 확정하여 상수도 급수 지역을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덕산 정수장 인근으로 이전 검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덕산 정수장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은 장내 다른 용도에 공용 청사 등 군 계획 시설 수요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해 재난이 이제 매년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그럴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이야기를 듣는 거는 재난 시에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과 이장님에 연락 체계를 이장님들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연락을 못 받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나중에 그런 체계들이 서로 연락이 잘 될 수 있도록 수해 나기 전까지는 좀 잘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응급 상황이 생기게 되면 시간 구애 없이 새벽이든 저희 직원들하고 응급 복구 업체 15개 사를 같이 해서 지금 24시간 풀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무 때나 발생하면 바로 바로 가서 조치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든 이장님들이든 누구한테 전화하냐 하면 면장님한테 하든가 총무계장한테 전화하잖아요. 대부분 이쪽 채널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수도 공사나 이런 공사가 있을 때 공사 중에 단수가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읍면이나 면사무소에서는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거든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언제 공사를 한다든가 어떤 일이 있다든가라는 건 사전 미리미리 통보를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를 하는데 알려드리고 저희 방송 차 2대로 해서 지금 한 2~3일 전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사전 인제에서 미리 물을 받아 놓는다거나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연락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해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을 어차피 공사는 잘하고 계시고 잘 처리하시겠지만 그렇게 연락 절차 이 부분을 꼭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올 겨울에 갈수기가 상당히 심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갈수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 공사 계획을 잡은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저희가 금번에 3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손을 볼 거고요. 그리고 금년 1월 2월 달에 한파를 봤었기 때문에 고생했던 거를 삼아서 금번 가을 한 10월부터는 69개소에 소규모 수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취수지 정비를 하든 아니면 취수지 모이는 그 자리에다가 보온덮개 등 비닐하수도 덜 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보니깐 만성적으로 수량이 부족한데는 항상 부족하고 올해에 부족했던 곳은 언젠가는 또 다시 부족하다 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탱크 안에까지 들어갈 때 진입로 확보라든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수량을 어떻게 해결될 건지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수량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건 다 몰라도 저희가 2006년도에 수해났을 때 대다수에 인제에 있는 분들 3분의 1은 물을 못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골짜기에 살던 읍에 살던 간에 그런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속하게 지금 저희가 이건 어떻게 보게 되면 소장님이 특명을 받았다고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마을에서는 지금 간이상수도에 관련돼서 다시 그런 보완을 해준다고 해서 앞으로 물을 편히 먹을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물 부족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해주세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65개소에 대한 소규모 수도 시설을 다시 한 번 일제 점검해서 저희 가족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자식이 먹는 물을 깨끗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생활하는데 이상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대리 같은 경우에도 물탱크 있는 것 가지고 서로 쓰려고 해도 합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탱크가 10집 밖에 주지 못하는 탱크라 귀농 귀촌자가 앞으로 다섯 집이 더 들어온다. 그런 것을 계산을 했을 때 주거 지역이 밀집형으로 생길 것 같은 그런 부락들은 아예 탱크라든지 수량을 좀 더 넉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장 확인해서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물이 없어서 정말 밥 못해 먹는다는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주셨다가 꼭 좀 시행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 직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

나라에.

생활하시는데 최고 필요한 게 식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발 빠르게 해주신 덕분에 주민들이 불편을 좀 덜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간이 상수도가 점검할 필요가 많다 군수님이나 마을 주민들이나 상수도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직도 골짜기 골짜기 간이 상수도가 필요한 곳이 많아 개인산 약수 아시지 소장?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준비 좀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어제 그저께 일요일날도 제가 거기 불려 올라갔다 왔어요. 많은 가구 수는 아니더라고요. 한 7~8가구 되시는데 기존에 건설과인가 어디에서 물을 시공을 하시다가 마을 주민들하고 또 뭐 번거로운게 있었던 것 같아 폐공을 시켰다고 하시는데 문광과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건은 다시 한 번 제가 담당 부서랑 말씀 나눠보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재검토 계획을 세워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남 3리 아홉사리 넘어가는 행치령 삼거리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레미콘 공장까지는 지금 식수를 드시고 계세요. 그 위에는 홍천군이에요 소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다소 시기가 지금 사업 추진할 시기가 도래 안됐을 뿐이지저희가 지금 상수도 공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거기도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홍천군은 아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도 그리로 안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더 말씀 안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골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그 입구 쪽에는 지금 몇 가구가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귀농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상단 맨 위 정자리하고 거의 올라가서더라고요. 가구 수가 정말 말도 못해 그런데 식수가 없어요. 여기도 검토하셔야 돼요.

거기는 지금 현장을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고요. 그 분들도 당연히 군민이 돼서 당연히 저희가 생활용수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생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시고 이번 주 끝나시면 시간이 좀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미산 개인산 약수는 소장님하고 계장님 하고 문광과하고 예 같이 현지답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정병배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외비 공문서의 대외유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 하다는 지적에 대해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등의 대외유출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회에 청사 신축이 지연되고 있으니 신속한 추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은 의회청사와 함께 군 청사 신축 위치, 건축 시기, 재원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면 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주차장 청사 연결 다리공사에 자재 부적합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지적은 향후 공사 중 자재 보관 및 안전 관리 등 보다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립니다. 영어 마을의 운영 주체가 교육청이 아닌 인제군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은 영어 특성화 교육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따라 영어 특성화 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 드립니다. 공평 타당한 예산 운영 추진에 대한 지적은 효율적인 조직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 관리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립니다. 12쪽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품목 선정, 단가책정, 특정 공급 업체 독점 등 사업 추진 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지적은 군 교육청, 학부모, 농가 단체, 학교 급식 납품 업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 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품목 단가 계약 주체 등은 협의 하에 추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부 공용 차량 운행량이 연간 2,000km 미만으로 불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사용량등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며 향후 공용 차량 구입 시 운행 실적 필요성 등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립니다. 최종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위한 관사 확충 방안은 향후 종합적인 관사 수요를 판단하여 매입 신축 등 관사 추가 확보 계획을 마련하겠으며 환경보호과 옥상을 활용한 직원 휴게 공간 조성 계획은 올해 청사 정밀 안전 진단 점검 결과 휴게 공간 조성 불가로 판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청취불능)이상입니다.

제가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행정사무 감사 조치 결과 이전에 원통 중고등학교 목기 체험관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네요.

언제하신 거....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수요일된 거 같은데 저번주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와가지고요. 지금 거기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6개 읍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목기 체험을 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몇 몇 원통 중 고등학교 외에는 사용을 안한다 라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취지와 예산안하고 그 사용 방향이 맞아 가는 건지 그래서 한번 좀 질의 드려볼게요.

목기 체험관 그거는 올해 사업비가 보조금 교부가 돼서 사업 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축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보기는 하셨어요? 가 보기나 하셨습니까?

저는 못 가보고 담당 계장이 가봤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보조금 교부 조건에도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공공용 차량을 2000 킬로 미만된 차량 운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를 취한 거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윙 바디 차량을 활용한 목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길래 윙 바디 차량이 농업기술 센터로 간 거죠?

거기서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가 그냥 서 있던데요. 차고지에 테니스장에 그냥 서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활용 안하던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각 부서마다 요즘 차량을 1대씩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차량을 사용 시 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을 끊게 되면 출장비가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이상 출장일 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2만 원 지급이 되는 걸 이제 관용 차량이나 임차 차량을 사용하면 그게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절반만 나간다?

예.

그러면 2만원 나갈게 만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물어 보는 취지는 지금 따지고 나면 우리 인제군청 관공서 차량이 지금 5~60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차량 관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전체 차량이 작년에 들을 때 9대인가 그랬는데요.

더 되지 않습니까?

올해 경제협력과 1대 늘어나고 그래서 정확히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아니 자치행정과 자체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장비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더 증차를 하든지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제군청이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서 그런 쪽은 후 하신 것 같아요.

임차 차량 별도로 파악해서 이것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이 2,000킬로 미만 차량 말고도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차량이 몇 개 더 있죠?

나머지 차량들은 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신실에 있는 음향 장비 교체해야 될 시점이 넘지 않았습니까?

지난 번 무슨 행사하는데 좀 뭐 그런게 있는 데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노후화도 됐고 또 중차대한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노후된 것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들하고 한번 얘기해서....

이게 지금 장비 구입한 지 얼마나 된 거죠? 통신실에 보유하고 있는 앰프랑 스피커 같은 거 장비 있잖아요.

현재 있는 데서 유지하겠다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말씀하신 계약직 공무원은요?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 공무직이고요.

임기제 근로자는요?

임기제 근로자는 별도로 일반 공무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에 공공근로로 투입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력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출장이 잦거나 이러신 분들은 공공근로는 출장을 다녀도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소집을 하셔가지고요. 이 공공근로를 하는 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제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체크를 해서 업무 효율성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몇십 명도 아니고 대략 각 과에 인제군청 다 해봤자 2~3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체크를 하셔서 꼭 필요한 인력들은 임기제로 돌려줄 수 있는 분들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관련된 것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과장님은 자치과에 올라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담당관님이 되신지 얼나마 되셨냐고요?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언제요?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오래되셨네.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군대 같으면 짬밥이 머리가 휘날 때예요. 나는 방위를 했지만 과장님 현역 갔다 왔죠?

예 그렇습니다.

현역 갔다 왔으면 모든 게 저거 하시면 내리셔야 돼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거기 계실 거잖아 그리고 자기 식구 좀 챙겨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인사가 만사 아까 이춘만 부의장님이 또 어필을 하셨는데 인사만사 정말 이건 아무리 해도 맨날 탈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식구만큼은 좀 챙기라는 얘기드리고 읍면에 행정복지센터에 면장 관사가 있나요? 아

면장 관사가 있는 곳도 있고 직원관사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린면 같은 데는 별도로 있어요. 현리타운이 우리 조춘식 부의장도 계시지만 너무 노후돼서 보수도 한번 안하고 동절기에는 한번 나가보세요. 자치과장님 되셨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야 여기뿐만 아니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수하라는 뜻이에요. 보수하시라고. 그리고 기린면에 좋은 또 연립이라고 하나 아파트라고 하나 7층짜리 그게 들어온다 그러니 거기도 직원들 관사 검토하시라고요. 맨날 완료됐다고만 올리면 뭐해요. 하나도 안 해 놓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우리 기사님들이 좁은 공간에 몇 분이 계세요?

6명 있습니다.

우리 의회 기사들은 기사도 아니죠?

의회사무과 그러니까 밑에 기사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열어봐야 되겠어요. 내려가서, 맞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기억은 하시네요. 난 그게 다 된줄 알았어요. 지금 내려가서 보려고 요.

거기를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누가요? 누가 사용해요?

빈 공간이 아닌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산림과에서 아저씨들 계시던 방 말이에요. 그거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 리모델링 다해서 거기서 쉴데 있고 쇼파도 있는 것 같던데내가 내려가 볼게요.

제가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하라고 했으면 벌써 했을 거야 맞죠?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루두루 좀 좀 챙겨요 자기식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번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은 저는 우리 인제군청에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심이 되는데 담당관님이 지금 의회하고 소통의 역할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춘만 부의장님이 우회적으로 안좋은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담당관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의장으로서 오늘 회의 진행을 하는데 우리 인제군민과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관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저도 제가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인제군민이 저희 가봤을 때는 많이들 보시는데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의회와 또 행정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의원님들과 서로 정보 교환이라든가 소통을 하셔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일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및 수해, 태풍, 설해 피해 등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정례회 기간 중 사업장 점검과 지난해 행감 처리 사항 요구 조치 결과 확인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자 의장님, 이춘만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의원님들을 통해 인제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춘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방안 검토에 대하여 정부는 재정 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에 통행료 인하를 목표로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18년 4월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6%로 인하되었으며 2020년 12월 5,700원에서 4,100원으로 28%를 인하하여 두 차례에 걸쳐 현재의 재정 구간 통행료 대비 1.1배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참고로 춘천시 지역발전 기부금은 2020년도 10월 기준 총 60억원 중 15억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향후 2년 정도 후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포츠 마케팅 민간위탁 후 사전협의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 조사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철저에 대하여 인구 주택 총조사 및 농림 어업 총조사 대규모 통과 조세 인력 채용 시 정보 유출 방지 서약서 작성 엄수 및 조사원 개인 정보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 조사 시마다 조사원들에게 온라인과 집합 교육으로 각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안 폐지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안 점검 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는 전 부서에 문서 시행 완료하였으며 불필요한 자치 법규 폐지 및 정비 필요 여부 검토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개인 대출금 1위 현황 파악과 대책에 대하여는 지역 내 높은 신용 대출 비율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출 연체율이 높지 않으며 우리 군의 대출액 대비 높은 신용 대출 비율은 지역 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거 대출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지역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 요구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한 조정 시 의회와 사전 협의에 대하여 예산 편성안 확정 전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 감액 등 조정 시에는 예결위 등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미시령 터널 통행료 무료화 후속 조치 신속한 추진은 미시령 터널 통행료 폐지를 위해 강원도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타 지자체 민자 주도로 주무 관청이 공동 주관하는 공정한 민자 도로 운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치권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00프로 출자한 현장으로 2006년부터 2036년까지 30년간 실 통행료 수입이 협약 기존 수입을 79.8%에 미달시 그 부족분을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소 운영 수입보장 즉 MRG 79.8%를 충족하지 못해 강원도에서 19년 부분 129억 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미시령 터널과 마찬가지로 일산 대교, 마창대교 관련 국회의원, 광역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지난 3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행료 인하 및 폐지를 요청하였으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소극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31번 국도와 역세권 개발 연계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에 절차 미비에 따른 조치 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읍 앞강 개발을 위한 수자원공사와 협의 등을 통하여 개발 및 활용 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현재 인제읍 시가지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강 활용 등을 포함한 공간 발전 전략을 개발하여 관련 기관 협의 및 개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역 내용이 가시화되면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만 의원님 요구 사항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추진 시 문제점을 검토하여 고속철도 사업 추진 시 사전 대비 철저에 대하여는 고속 철도 사업과 연계된 역세권 개발 관련 사항과 지역 주민의 민원 요구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국가 철도 공단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도 주민 건의 사항을 철도공단에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 노선 주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담 역 설치에 따라 백담사 인근 개발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 중인 내설악 백담 계곡 탐방로 일원 공원 시설 시설의 합리적 이용 및 개선 방안 구축 용역과 내설악 백담 권역 친환경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용역에 백담 역 인근 개발 계획을 포함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 요구 사항입니다. 국도 44호선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는 형제 46호선 활성화를 위하여 미시령 힐링 가도 사업 및 국토 이용 편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 장기적으로 대규모 관광 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국도 진입 확대 및 통행량 회복을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내용 보안에 대하여는 군민들에게 알권리 충족과 각종 재난 재해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LED 전광판에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로 마트, 카페 등 24개소에 UHD TV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건물 벽체 또는 다리 난간 등을 활용한 무비 라이트를 시범 운영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내용 현행화 및 알기 쉬운 표현으로 군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 요구 사항입니다. 군정 및 관광 홍보 인력 확충 필요성 검토에 대하여 현재 5명의 인력으로 홍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SNS 홍보단 및 인플루언서, 블로거 등 외부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방법 등을 통해 군정 홍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 상생 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접경 지역에 인접 지자체들과 함께 법 개정과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주변 힐링 가도, 옥외 광고물의 동홍천 IC 인근으로 이전 등 추진 검토에 대하여는 당초 강원도 미시령 힐링 가도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동홍천 IC 인근에 옥외 광고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2020년도 당초 예산 심의 시 도비 지원이 삭감되어 현재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참고로 44호선 통행량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며 만일 광고물을 설치한다 해도 매년 4억 원씩 광고물 설치에 따른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을 따져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북면 원통리 앞강 수중보와 연계하여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근 부지 매입 검토에 대하여는 향후 인제군 발전 종합계획 및 북면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앞강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설치한 원통 앞강 수중보 수질상태를 확인해 보면 수중보 연계 사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세권 개발에 필요한 인제~원통간 트램 등 새로운 교통관광 체계 검토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교통 관광 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선 시 도시외곽 트램 설치 사례를 보면 37킬로 시공에 3,000억 원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킬로당 80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국도 사업과 영천~양구 고속도로의 병행 추진 계획 검토에 대하여는 국도 31호선과 남북 6축 간선 고속도로 영천~양구간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노선으로 확정되어 건설 시 남북 6축 연결 도로 교통망이 구축되어 인제군이 설악관광 국제 평화지대 및 한반도 평화생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도 31호선 평화 축을 개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천~양구 고속도로 계획은 2007년 국가 기관 교통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5 조 1,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경북도의회 해당 시군 의회 및 지자체에서 건설 촉구 지속 건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전 군민 대상 재난기본 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분야별로 담당 부서와 함께 지속 관리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까지는 보고를 하셨지만 기타 등에 여태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의 없이 예산 편성하신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실수 안하시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시령 터널도 지금 언제부터 하신다고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 거죠?

7월 1일부터 일부 감면은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미시령 터널 같은 경우는 전면 폐지를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집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아직도요 지금 얘기 상으로 7월 1일부터 홍천군은 벌써 뭐 감면 카드 관련된 것으로 발급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확인 차 전화가 왔는데 아직 인제는 저희가 보고 받은 바가 없다 라고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31번 국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31번 국도 이게 기획관님은 도로가 나온다고 보게 되면 접속 도로가 어디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31번 국도 확 포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다가 저희가 인제 IC에서 기린을 거쳐서 인제읍을 통해서 북면까지 가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예타 과정에서 일부 서 구간이라든가 사업비가 축소가 돼서 1차적으로 스피디움까지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선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린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국토부에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년 계획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소위 말해도 인제까지 오는 31번 국도가 아니고 기린면 소재지까지만인 거죠?

스피디움까지로다가 지금 1차적으로 하고 늘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스피디움까지 오게 된다 하게 되면 스피디움까지 대부분이 터널로 지나가는 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터널로 지나오게 되면 현리 주민들한테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국토부에 이제 기본 설계부터 반영할 때 저희가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31번 국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북면이에요. 여기가 인제읍이에요. 기린면, 그 다음에 여기가 서화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상남이 되겠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남면이 되는 거예요. 인제읍 옆이니까 지금 대부분에 군수님은 지금 북면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맞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로 봐서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빨간 매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가 터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IC를 이용하는 4개 읍면은 거꾸로 올라갔다 거꾸로 내려와야 돼요.

철도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31번 국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모든 도로라는 것은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6개 읍면이 가장 어디서 효율적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서 자판을 잘라야 됩니다. 지금 같은 안은 모든 사람들이 IC를 이용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여기서도 올라갔다 내려가고 지금 도로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에 대해서는 기획관님한테 지금 위치가 어디가 좋다 라고 말씀하게 되면 분명히 대답 못 하신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결과 나온 바도 없고 그건 상의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 밖에 원론적인 얘기 밖에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 구상 용역도 안했고 그냥 임의에 선을 그어서 그걸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차피 확정 예타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때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요 원칙적으로는 요쯤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요쯤 나와야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가고 싶은 곳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짜임새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도로가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뜻은 그분들 연료 보전해줄 것도 아니면 시간 보전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위치를 잡으실 적에 있잖아요. 정치적인 논리를 이용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6개 읍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도로에 편리성을 할 수 있는 안을 꼭 제시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제읍 앞강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완료라고 돼 있으신데요. 용역을 추진한게 완료라는 건지 아니면 용역 결과가 나온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앞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인제읍 상권이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제읍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박달고지부터 해서 인제 앞강으로 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잘 짜고 있습니다. 그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9월쯤이면 전체 아우트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의원님들께 별도로다가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 활성화 용역이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 한 것만 해도 벌써 대여섯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저희가 현실성 있는 걸로 짜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한번 9월 달쯤에 보시면 아 이게 그림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주지 않으시게 되면 정말 언제까지 용역만 하고 또 해봐서 안 되면 제자리고 또 제자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믿고서 한 번 그 때 9월 달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도 시간끌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믿을래도 한두번 속은 게 아니라서....

요번에 한번 믿어보시면....

한두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마지막으로 믿어 보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9월 달에 결과를 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31번 도로하실 적에는 6개 읍면 모든 주민들이 골고루 쉽게 편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안을 내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이신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려서 단답형으로 31번 대체 도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관심거리입니다. 관심이 상당히 많고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느냐고 자꾸 여쭤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사항이라든가 혹시 필요하면 예타 면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공식적으로 오픈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7월이면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진행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칫 잘못 말씀을 드렸다고 이게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이 잘되고 있고 7월 달 정도면 예타에 대해서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때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세워진건 하나도 없는 거죠?

네.

5개년 계획에만 올라가있고?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의원-거수) 한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받은 것 중에 군정 및 관광홍보 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했냐면 제가 사진 그 다음에 편집도 하고 여러 가지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들도 다 거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나 여러 가지들을 쭉 지켜보면 인력에 대한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질의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에 필요성을 좀 검토해서 인력 보충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홍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건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꼼꼼히을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접경 지역 특별법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진행사항 같은 건 파악된 건 없으시죠?

아마 그게 정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저희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먼저 이제 건의문이랑 해서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도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서로 조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통 앞 수중보 얘기를 잠깐 하면 어차피 수중보 앞에 있는 논이 실제로 우리가 피해 보상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피해 보상금을 주는 거보다는 그것을 매입을 통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이었고요. 그 때 질의 자체가 그런데 그냥 매입하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활용 계획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매입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재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램을 지칭한 거고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트램을 얘기하지 않았던 거고요. 트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건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거 같은 인제~원통 간에 역세권이 연결될 수 있는 면과 읍이 연계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꼭 버스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북면과 인제읍이 언젠가는 하나에 읍으로 될 수 있게끔 발전하려면 뭔가에 연결 고리들이 계속 존재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사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벤치마킹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나에 지금 1차 단계로 스피디 움까지 연결되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은 또 오해살 수 있는요지들이 분명히 있어서 우선은 기린서부터 인제, 원통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고리 중에 1차 스피디움과 연결하는 고리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피디움으로 바로 붙어 버리면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던 많은 오해의 요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형에 대한 오해 요지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논란을 딱 끊고 하셔야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 31번 국도 포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확정이 되면 저희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다 정리해서 대외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항상 뭘 하든 논란의 요지 안에 중심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지원책은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하는 지원책만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 건지 강구 좀 부탁드리고요.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뭐 카드 수수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든가 아니면 저번에 국가에서도 카드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 형태로라도 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도 손을 놓지 말고 우리도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내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게 지금 우리가 농자재 반값 지원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하려다 보니까 소상공인은 거꾸로 또 거꾸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소요 됐다 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발굴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1시간은 해야 되겠어요. 1시간 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인제 관내에 우리 led 전광판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서면 요구 자료에 보시면 우리 전 조춘식 부의장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우리 터미널이고 요건 정중앙 휴게소 이건 북면이에요. 공무원들보라고 그런 거예요?

저희가 정비 잘하겠습니다.

교차로에다 하셔야지 아니 지금 계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전에 계장님이 하셨어 그때도 아니야 자료만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잘못됐고 또 기린면은 이렇게 잘해주셨어 또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 선글라스 좀 줘봐요. 선글라스 색깔하고 똑같아요. 이거 몇 년 되신지 알아요?

잘 정비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다시 시공하시나 12년 됐어요. 그리고 위치도 잘못됐잖아요. 이거 계장님 검토하셔가지고 이거는 딴 데로 옮겨야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이걸 갖다가 다시 하나 시공해 주셔야 돼요. 도로에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 상남 거는 우리 계장님 오셔가지고 이거를 또 정비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깔끔해졌어요. 이것도 너덜대고 그랬던 거 과장님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이거는 또 백담 주차장이야 얼마나 아주 현명해요. 이거는 안경을 쓴 거 같고 안경 왜 가져갔어요. 화질이 천차만별인데 그래서 현리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시공사, 날짜, 금액 이것 좀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광판이 제대로 홍보에 기능을 할 수 있게 전수 조사해서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무비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건물 벽이라든지 육교 난간 이런데다가 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걸 1대에 운영을 할 때 그때도 의원님들 한번 보실 수 있게 시연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수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 입구 내린천도 그렇고 홍천도 그렇잖아요. 홍보하셔야죠. 엉뚱한데 붙여 놓을게 아니라 면사무소 앞에 붙이면 뭐해요 공무원들만 보고 계시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