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본회의2021-06-23

김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392턴

대현

김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해양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를 시작으로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홍양입니다. 평소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에서 어촌뉴딜사업은 무슨 계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 수산과가 팀이 4개의 팀이 있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4개 팀이요? 어촌뉴딜사업은 어디 팀에서 합니까?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정책팀에서 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해양정책팀?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은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도서종합개발사업도 정책팀에서 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것도 정책팀에서 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은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정책팀? 어업 기반시설 확충은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정책팀.

정운

이정운의원

그다음에 수산물 위판장 건립은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해양자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자원팀. 연안정비사업은?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연안정비. 연안관리계에서 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연안관리계에서는 연안정비사업만 합니까?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관리하고….

정운

이정운의원

그 관리 말고 현재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각 사업이 지금 얼른 보니까 일반적 계속 연례적인 사업이고 나머지는 새로운 사업 내지는 전체 시설사업이라. 시설사업은 지금 6개 중에서 정책팀이 4개, 그다음에 해양 그리고 자원이 한 군데, 그다음에 연안정비 한 군데인데 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정책팀에는 우리 시설직이 한 분 계시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한 분이 그걸 담당하고 있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6급 짜리 한 명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어떤가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업무의 집중 관리라든가 또는 전문적 관리, 효율 측면에서 이걸 시설팀으로 이걸 넘기는 게 맞지 않은가. 시설팀들이 있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이 부분 답변해 주세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왜 그러냐면 해양정책팀에 지금 토목 시설직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거기를 관리 감독하는 팀장이 우리 행정 직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연안정비 같은 경우에는 정비 그런 사업 하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설비가. 그래서 시설은 연안이 됐든 각종 이런 뉴딜사업이 됐든, 종합개발사업이 됐든 그걸 한쪽으로 하는 것이 더 관리하는 측면도 좋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신가요, 부군수님?

당연히 그건 과장님들의 분장사무 권한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군수님이 관리 감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마치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분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뉴딜300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현장사무감사도 했고 현장조사도 했는데 뉴딜300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박성재의원

그 항을 이용하는 현지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월항이 우리 뉴딜300 5개 확정됐죠? 우리 무안군에.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올해까지 해서 6개 됐습니다.

박성재의원

올까지요? 그런데 신월항 뉴딜300이 우리 무안군에 제1호로 지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2019년 처음 했습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지주민들의 원성이나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감지하고 계시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어제 오후 4시에 운남면 회의실에서 종합적으로 그 주민과 전남도 신안군 어촌계 해서 최종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선착장 접안을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지금 변경되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공직자들,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하셨다니까 그러는데 그 회의 목적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해 줄 것인가 그 민원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현지주민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렇게 해서 1호로 실시되는 우리 무안군 뉴딜사업이 이렇게 1~2억 짜리가 아니고 최소한 몇 십 억 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1호로써 면모를 갖추고 다음 차기 계속되는 뉴딜300사업이 현지주민들의 진짜 필요성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래서 지금 물론 신월항하고 다른 항하고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신월항이 도서지방을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형 선박이나 이렇게 철부선 이런 선박들이 이렇게 접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을 지금 민원으로 상당히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나머지 우리 어항은 자체 주민들이 어항에 필요한 그런 뉴딜300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해서 어민들의 민원이 정확하게 반영돼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운남 뉴딜300, 신월 뉴딜300을 통해서 그런 모든 잘못된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2차, 3차, 4차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식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바다의 폐지주를 철거한다고 그러던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바다에는 조업을 하면서 설치했던 거라든가, 잔해 김 양식 하다가 부러진 마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다에 가라앉아있는 침전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장정화사업 지구가 포함이 되면 그 양식 그 잔해라든가 바다에 침전돼있는 해양쓰레기 같은 걸 전부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수거는 잘못된 부분이나 쓰레기, 폐지주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이렇게 철거하고 수거하면 됩니다. 그러나 왜 본 의원이 이걸 지적을 하냐면 언제까지 주민들 뒤따라 다니면서 어민들 뒤따라 다니면서 그런 걸 철거비용으로 예산으로 해 줘야 될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잘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무

박성재무의원

무조건 잘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앞으로 주민들이 어민들이 본인들이 사용한 지주를 다시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들이 철거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금 현재 지주식 김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대한 허가가 다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그런 폐지주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그분들한테 뭔가 벌점을 주고 뭔가 그분들이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든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버리면 우리가 줍고 버리면 줍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을 모색해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우리가 지금도 낙지목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지목장에 대해서 지금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낙지목장 했던 어촌계에 우리가 매년 낙지 생산량 조사를 어촌계장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낙지목장 했던 그 어촌계의 어획량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무조건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낙지목장 해가지고 그 우리 낙지들의 번식현황이 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말로만 괜찮습디다, 늘어난 것 같습디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는 낙지 암수를 그냥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암수를 교접을 해서 3일 동안 양파망에 수정해 넣어서 교접을 시켜가지고 그 교접된 낙지를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박성재의원

과장님, 1년에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낙지목장을 했던 그 어촌계의 생산량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년 생산통계를 하면서 그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낙지목장 하기 전하고 했을 때 하고 전후의 실태현장조사를 해서 효율적이면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면 안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 걸 좀….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하시고 물론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지적사항으로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해수욕장 관리가 상당히 좀 우리 톱머리해수욕장이 계속 미개장되고 있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원래 해양수산과에서 개장을 하면 해양수산과 소관이고, 미개장이었을 때는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미개장 했더라도 발열체크라든가 바닷가 쓰레기 수거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발열체크…….

박성재의원

그러면 해수욕장 관리체계가 그 관리 빼고는 다른 관광객 관리는 누가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라든가 바닷가 그쪽의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코로나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해수욕장하고 코로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미개장인데 현재 피서철이잖아요. 지금 피서철이 다가왔을 텐데 공휴일날이나 우리 해양수산과 관리팀에서 현장에 한번이나 나가보시는지.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다녀보면 물론 그 해변로가 있잖아요. 해수욕장 위로 그 솔밭 우리 솔밭 숲이 있죠? 그 솔밭숲 사이사이에 이런 피서객들이 와서 평상을 놓고 지지고 볶고 난리고 질서가 없어요. 그러고 자동차 그 좁은 길에 자동차 한쪽 사이드에다가 주차를 해놔 가지고 진짜 험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외부에 먼 데서 오신 손님들이 찾았을 때 그런 현상을 보고 물론 관광과에서도 관광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주차장 계획도 있고 하긴 합디다만 지금 개장했을 때는 정상적인 규정으로 질서를 관리를 해 나가겠지만 미개장 시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순회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피서지에 와서 해야 할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에 해수욕장 근무조가 편성되어서 있고 저희들이 더 현장확인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톱머리해수욕장이 개장이 됐든 안 됐든 손님이 옵니다, 피서객들. 그 소나무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 말을 한다면 아주 시시각각 우리 군청에다 대고 욕을 할 거고 항의를 할 거고 그럴 거예요. 주변환경도 몸서리칠 것 같아요. 한번 다녀보세요. 내가 말을 지어낸 게 아닙니다. 엊그제도 내가 가봤어요. 그쪽 통로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거의 풍치면 한 30분 정도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차가 지나간 뒤에 가야되니까. 그런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이런 관심도 갖고 추후에 우리 위판장 건립 관련해서 묻겠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왔다는 것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산이 목포수협으로 되겠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죠?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지금 시설은 완공했습니다만 지금 준공서류가 조금 미비되어서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런 것을 우리 본 의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비 부담이 35억에 대한 30%인데 또 수협 부담이 30%인데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상 수협 조합장들은 책임자들은 임기동안 자기 치적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정말 이거 활성화되기 위한 보담도 그런 사업들 많이 진행하는 것을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포수협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렇게 성실한 수협은 아닌데 목포수협의 재무구조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30% 투자해도 자기자본 투자 오바될 거예요. 그러면서 수협 중앙회로부터 많은 패널티를 받아가면서도 이런 모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조합장들의 심리예요, 심리. 이 위판장 건립 관련 쭉 분석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수협의 자산 증가가 되니까 조합장 치적이 되고, 꼭 이것을 위판장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 꼭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준공한 이후에 1~2년 후에 보면 얼마만큼 거기에서 위판 실적이나 위판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할 것인가 지금 중매인들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느냐? 한 사람도 응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떠나서라도 위판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수협에 자기들 조합장의 목적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조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추후에 이런 문제는…. 그렇다고 이 사업이 잘못되면 구상권 청구해서 과장님한테 할 것은 아니고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빈

박경빈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빈입니다. 먼저 무안군 건축행정에 무한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빈

박경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 지역개발과

대현

김대현의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최순주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무안읍 중심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무안읍이 굉장히 교통난이 많죠? 주차장이 없어서?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박막동의원

또 인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의장님하고 제가 강원도를 출장길에 강원도 속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지역답게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게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잘 조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와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중심지역 보행환경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승원팰리체하고 아뜨리움 사이에 도로 개설을 작년에 했죠?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예, 승원팰리체하고 아뜨리움은 작년에 끝냈고….

박막동의원

그 사이에 무안군 가는 길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심고 무안고 학생들의 통행로입니다, 거기가. 등교하는 길에 굉장히 많은 보행 그 보행길에 나무를 심고 나무 밑에 풀이 속된 말로 하면 호랑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본의원이 지적을 해서 무안읍에서 그걸 베고 그랬는데 타지역에 보면 물론 풀이 비가 오고 나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밑이기 때문에 약을 칠 수도 없죠, 나무가 죽기 때문에. 그런데 타지역을 보면 거기에 꽃박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꽃을 식재하면 풀이 자라는 것을 예방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렇게 하면 미관상에도 좋고 또 보행하는 학생들이나 거기 등산하는 보행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쾌적하게 환경개선을 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터미널 앞이랄지 어디랄지 소공원들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과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무안읍에서도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자리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무안 소재지 권역이라도 좀 쾌적하게 환경을 만드셨으면 어쩔까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그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인부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읍면장님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인부까지 다 준비돼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예, 최대한 그렇게 해보시고. 또 자투리땅이랄지 그런 데에 중심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꽃을 식재하시고, 나무를 식재하시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나무가 활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점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지역개발과장

알았습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