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여성안심 환경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성안심 도로 있잖아요. 도로를 지금 만들어서 가로등에다가도 저기를 해놨는데, 만약에 도로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바로 이런 도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시설이 돼 있는 데를 지나갈 때 마침 그렇게 되면 누르지만 그런 데를 약간 벗어나서 아니면 어떤 거기에 거리가 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때는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항상 어떤 CCTV 모니터를 한다든가 저녁 같은 때는 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그걸 설치해 놨는데 본 의원이 그때, 지금 이번에 왜 도심지에서도 발생한 거 여성을 따라가다가 약간 안 보이는 으슥한 데서 사람들이 계속 있을 때는 못 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해 가지고 끌고 가서 지하주차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했던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여러 번 그쪽을 다녀 보지만 그런 것을 전혀 다 막을 수 있는 저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배려해서 고민 좀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서울지역에는 보니까 혼자 사는 여성들 있잖아요. 원룸이나 이런 데 안심 저기를 해 가지고 벨 설치를 해서 거기에 본인 인지를 해 가지고 외부사람이 어떤 문을 딴다든가 창문을 연다든가 할 때는 바로 112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자동으로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안심되게, 서울지역에는 여러 군데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도 독거 혼자서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에게도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답게 걸맞게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업이 아니라 요즘에도 보면 여성들을 따라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여성이 문을 잠그고 들어갔을 때도 밖에서 따는데 외부사람들이 침입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없도록 인지, 그 사람 본인만 들어가는 인지기능을 해놓으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잠금이 됐을 때는. 열었을 때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저도 자세한 거는 아마 전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 경찰과 연결해 가지고 즉각 반응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왜냐하면 여성들이 자다가 자는데도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과장님! 자꾸 그 건물주 다른 저기로 하지 마시고 그 개개인에게 문제예요. 개개인이 사는 집들을 다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는 건물주도 관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을 누가 댔을 때는 지문인지나 뭐로 해 가지고 본인이 아니고서 열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라는 거지, 자꾸 과장님은 뭐 질의를 하면 그걸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반대적인 답변을 합니다. 거기에다 이유를 달고, 전에도 그랬고? 제가 아는 좋은 방법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군에도 좀 벤치마킹해서 들여서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건데, 부군수님!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방법은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한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다른 데 한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서 좀 군 단위 지역이나 지방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해보라는 건데 이거를 내용도 안 알아보고서 무조건 다른 자기 이유를 대는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데 17쪽에 항공영상 활용한 재산세 비과세현황 적정성여부 조사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서 의원 그러면 필지는 항공촬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 그런데 필지가 우리가 지목상의 필지 있잖아요. 그거랑 항공촬영이랑 다르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시냐고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다른 거는 뭐 우리가 노출상으로 나온 걸 차이가 나는 거는 볼 수 있는데 지목상에 필지가 여기 필지로 돼 있는데 그 필지가 두 필지인지 한 필지인지 그런 거를?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저기를 매기면 지금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데 몇 년 동안 사람들이 다른 개발계획이라든가 뭐가 있어 가지고 방치해서 한 2～3년 농사를 안 지으면 거기에는 잡목이 우거지고 해서 임야 같이 돼 버리잖아요. 그걸 항공촬영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지목이 틀리다고 해서 과세가 변동되는 게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토지대장 지목과 재산세 현황지목이 서로 상이하다 했을 때 하는데 우리가 항공촬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다 할 수 있나.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성실히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의 예산과 이걸 성실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쪽에 공공청사 효율적 운영관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각종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관리비나 감가상각에 의한 보수비용 이런 거 해 가지고 많이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질의도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시설물을 지었을 때 꼭 그 목적에만 써야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보면 무슨 미술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학관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여러 시설들이, 우리 종박물관 전수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평상시 많이 개방이 안 되고서 닫혀 있는 저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총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저기를 우리가 규정을 해 가지고라도 여기는 이러이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개방적인 저기를 해 주셨으면. 지금 우리가 자꾸 뭐 필요하면 어느 단체에서 나 뭐 지어줘, 뭐 지어줘 자꾸 하는데 우리가 돈이 한이 없어서 계속 다 지어주면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활용에 그런 쪽으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공시설물을 사용을 할 때 거기 관리하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정시에 퇴근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유도리를 줘서 7시 아니면 8시까지도 이렇게 하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6시 이후에 퇴근을 해서 식사하고 그러면 7시 이후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관리 때문에 문을 닫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물들 활용하는 데는 시간을 융통성을 줘서 그 사람들이, 낮에 아침에 일찍은 사실 쓰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조정을 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는 저기를 한번 부군수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이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지난번에 우리 테마공원에 설치를 했죠?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19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역에 보면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농다리 같은 데라도 그런 데도 공간에 이런 조형물 같은 거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서, 그리고 또 지역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완위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성된 게 여기에는 16년 6월부터 충청유교문화권으로 해 가지고 그때는 사실 정송강사 거기까지 해서 같이 전체를 통틀어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 완위각은 사실은 16년도 그 이전에 14년도인가? 하여튼 그 이전부터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입해서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체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매입 같은 경우는 벌써 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처음에 완위각만 우리가 복원해서 하는 거였으면 옛날 지방도서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됐었는데 나중에 파이를 키워 가지고 전체 우리가 유교문화권 저기로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커지다 보니까 국비예산 저기가 제대로 잘 안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거를 처음에 할 때는 빨리 될 수 있으면 그거를 먼저 하고서 같이 연계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너무 또 국비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다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실효성 있는 걸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자기 집과 토지를 매각한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 땅도 저기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본인 그분들에게는 아마 약간 불만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다리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를 아마 드렸는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 사람들이 진입하고 나오기가, 입출입이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 대수도 거기를 아름답게 꾸밀, 주차장을 굳이 아름답게 뭐를 꾸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의 개념은 뭐예요? 주차를 더 많이 댈 수 있고 그 공간에, 하는 게 최우선이지 그거를 중간에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오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얘기를 해요. 거기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차량 대수도 상당히 더 줄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시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고사항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농다리를 외형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그 농다리 주변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용에 대한 전설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구석구석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야외공연장까지 넘어가는 저기가 용의 허리 정도 되는 걸로 해 가지고서 거기에 따른 전설이 있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넘어가는 고개에 우리가 등용문 축제를 농다리 축제 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거기다가 용의 등용문을 하나 저기로 만들어 가지고 용을 형상화해 가지고 하고서 그쪽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기복을 할 수 있는, 저는 종교가 기독교지만 그런 거에 관여 안 하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입시나 뭐할 때 보면 팔공산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를 해놓으면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런 것이 전국에, 이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입학이나 입사나 이런 게 잘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진천관광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농다리 통과할 때도 거기에 우리가 오행에 의해서 기복의 다리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도 좀 개발을, 우리가 외형적인 것 돈 들여서 시설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사람들이 오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용에 대한 전설이 있고, 또 우리가 구곡리 그쪽부터 평사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미호강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평사팔경이 있습니다. 평사팔경이 우리가 상산팔경 중에 4개가 그쪽에 있어요. 이거를 이번에 아마 미호강을 새로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으로 해서. 그때 같이 그 부서들 협조해 가지고 평사팔경을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사람들이 정말 친밀한 감정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초평호에서 한반도 지형이나 뭐로 해 가지고 관광명소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관광을 한다는 게 어느 하나 뭐를 딱 뽑아서 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잠깐 왔다 가는 거지. 그러면 거기를 왔을 때 같이 연계해서 둘러보고 가 보고 싶다는 저기를 만들려면 그런 연계된 어떤 관광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우리 진천에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북쪽으로 백곡호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생태공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태탐방로. 그것과 만뢰산 주변을 다 활용해서 종합적인 우리 관광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그런 구상을 프로젝트를 한번 좀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