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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기호 의원 발언

제298회 제2차 본회의2021-06-23

최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영식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가평군의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의사팀장

의사팀장정경숙입니다. 먼저6월14일제2차본회의이후회기중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7일송기욱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강민숙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가평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접수되었습니다. 다음감사결과보고서및심사보고서접수사항입니다. 6월22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터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등여섯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3차본회의에서는제1차및제2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마친조례안12건과동의안2건을포함하여총21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배영식의장

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송기욱의원

네,안녕하십니까?송기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제출된전부개정조례안에서위원의위촉에관한사항규정중위원의회피에관한사항이조례에반영조항과내용이맞지않아원활한조례의운영을위하여수정코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개정안제9조중제5호에제10조제1항각호어느해당함에도불구하고회피하지않을경우를의의의제척·기피사항에불구하고회피하지않을경우로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하여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의원님수고하였습니다. ◦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강민숙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먼저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04분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강민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제출된일부개정조례안에서위촉직위원의임기에관한규정중임기예외로규정한단서조항이조례의내용과맞지않은부분이있어원활한조례의운영을위해수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개정안제15조의2중제1항단서신설부분의제2호를삭제하고“다만,특수전문분야로서위원회에참여할사람이한정된경우에는예외로한다.”로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가평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지금부터가평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수정이유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제출된일부개정조례안에서위촉직위원의임기에관한규정중임기예외를규정한단서조항이조례의내용과맞지않은부분이있어원활한조례의운영을위해수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개정안제14에제1항의단서신설부문의제2호를삭제하고제1항의조문내용을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운영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에대한표결방법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에따라무기명전자투표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방법은무기명전자투표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표결하는의사일정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조례안은수정안이가결되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는것이며수정안이의결되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에대하여다시표결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그럼상정된안건별로표결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가평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7명중찬성7명,가평군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기호위원장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기호의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의원님들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실시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감사보고를말씀드리면우리위원회에서는지난4월30일제297회임시회에서의결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따라지난6월2부터6월10일까지9일간본청및직속기관,가평군시설관리공단,위탁기관등총34개의기관에대하여202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와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른질의·답변을통해군정주요사업에대한추진상의문제점을점검하고지금까지추진되었던모든군정정책이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역점을두고나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이번감사대상시정및건의사항은총111건으로써이중시정·요구사항은51건,건의사항은60건이며특히주민갈등이심화된공동형장사시설에대한대안을제시했으며창업경제타운지하누수에대해군민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책임소재를명확히규명하여구상권을청구하도록권고하는등군정전반에걸쳐확인하고업무방향을제시하였습니다. 주요시정및건의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건전한재정운영을권고합니다. 사업소요예산의정확한구분및예측없이매년반복적,관례적인예산요구되어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함에따라지방재정운영에대한신뢰도및효율성이저하되고있는실정입니다.앞으로는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자효과의극대화에중점을두고건전한재정운영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인사제도운영을철저히하도록권고합니다. 매년공정하고투명한인사운영을위하여다양한방안을모색하여추진하고있음에도인사에대한직원들의불만과갈등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공정한승진인사를통해인사예측가능성을높이고부서별업무강도와난이도에따라적절한인력배치가이루어지도록하고아울러양성평등의사회적여건을고려하여여성공무원들이차별받지않도록목표를계획하고지속적으로관리해주실것을권고합니다. 셋째,읍면별균형있는재정투자를해줄것을요구합니다. 주요신규투자사업,교육지원사업등에있어서편중개발로인한지역주민들간의갈등과지역불균형이초래되고있습니다.앞으로는신규로추진할사업의대상지를모든지역이함께검토할것이며각읍면학생들이균등한교육을받을수있는환경을마련하고읍면별소규모주민편익사업증액을검토하는등지역균형발전에대한다양한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업무협약을재정비할것을권고합니다. 업무협약은상호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여성과를극대화하는데목적이있는만큼현재연계지속되지않는불필요한협약에대해서는파악하여재정비하고무분별한업무협약을지연하여기업홍보나전시행정으로이행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관급공사일정등주민들과소통하여민원을최소화해줄것을권고합니다. 상하수도공사나보도블럭,시설건축공사로인해주민불편을초래하여민원이제기되고있습니다. 각부서에서는공사기간을확정할때사전에주민들과소통할수있도록하고구체적인일정에대해사전에공지하여혼란을방지하고공지된공사기간을준수하여책임있는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열거하지못한시정및건의사항에대해서는추후배부되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충실한검토와철저한사후관리를통하여보다나은행정서비스가제공되어군민을위한군정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연일계속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군정발전과군민의행복증진을위하여열정을다해주신연만희부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과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최기호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이상현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24분

이상현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현의원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20년도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관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6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5407억8700만원으로기정대비10.09%증가하였습니다.세입예산삭감은없으며세출예산총삭감액은2건에8억4백만원으로삭감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면일반회계에서복지정책과소관광역장사업무추진4백만원,도시과소관기부대양여사업및도시개발사업추진8억원이며기부대양여사업은주민집단민원접수로인해삭감하였는바,향후해당지역의주민들을대상으로사업설명회를개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의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증액내역을말씀드리면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해서삭감한8억4백만원은모두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과2021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245억5만원으로기정대비0.14%증가하였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496억5900만원으로기정대비2.94%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및하수도사업수입예산과지출예산에대해서는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및지방자치법제129조에따라정보화보안강화및코로나19확산방지등31건에50억7800만원을지출한사항에대하여의회에승인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예비비의경우지출결정이후발생된집행잔액은불용처리에의하여잉여재원을재활용할수없는만큼최소한에필요한금액만신청하는등지출결정에신중을기해줄것을권고하면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먼저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결산총괄세입결산액은7751억8600만원으로예산현액7609억2200만원보다142억6400만원이더수납되었고세출결산액은5751억6600만원이며결산상잉여금은2000억2천만원입니다.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보조금집행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590억79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7.7%를차지하고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2017년도에는8.7%,2018년도에는9.2%,2019년도에는11.6%로증가하고있으나2020년도에는7.7%로전년대비3.9%감소하였습니다.현재군에세입은한계성이있고주민의요구는나날이늘어나고있으므로향후예산집행의효율성과투자효과극대화에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을할것이며결산검사개선및권고사항에대하여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당부드리면서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은건물신축1건,토지취득2건입니다.건물신축은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이며토지처분은설악면신천리및상면율길리소재공유재산처분입니다.거점형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건에대하여동의하고공유재산처분2건에대해서는설악면신천리소재토지처분은동의하고상면율길리소재토지처분건은집단민원접수로인하여삭제부동의하는것으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위원회에상정된안건의심사결과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배영식의장

이상현의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심사보고를해주신안건들은소관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하였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대한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울러수정안에대한표결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되는것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5항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결과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2021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1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고사랑하는가평군민여러분,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김성기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지난6월1일부터23일간이어진제298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회기동안심도있고내실있는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바쁘신군정업무에도의회회기를위해적극협조해주신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1차정례회에서는2020년도행정사무전반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고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그리고각종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하여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행정사무감사와결산검사결과시정사항이나의회의권고사항에대하여신속하고정확한조치를통해향후업무의개선은물론예산집행의효율성극대화와건전한지방재정운영이실현될수있도록각별히힘써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가평공동형장사시설추진을놓고주민간또는집행부와의회간에일어나는“불협화음”을해소하고자가평군의회는각종현안사항회의와행정사무감사,언론보도등을통해공동형장사시설을추진하는것에대한우려와의회의입장을밝히며집행부의합리적인장사시설추진을위한권고안을제시한바있습니다. 그럼에도계속된갈등은군수를상대로주민소환청구가이루어지고초유의사태까지이르렀고양보없는평행선을향해치달으며우리모두에게걱정을안겨주고있습니다.이런상황은집행부가주민과의소통에보다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한점도있지만가평군의회가군민의대의기관으로서의충분한역할을다하지못했다는점에도책임을통감합니다. 군민여러분께서의회에보내주신따가운질타를겸허히받아들이며죄송하고송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의회와집행부는좀더군민의소리에귀기울이고군민의마음을헤아리며군민여러분께서주신소임을다할수있도록힘써나가겠습니다.코로나19백신접종과방역수칙생활화가원활히이루어지고있는가운데7월1일부터좀더완화된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이시행됩니다.하지만집단면역이형성되기까지는아직좀더시간이필요해보입니다.군민여러분께서는평범한일상으로복귀할수있을때까지긴장의끈을놓지마시고방역수칙을적극실천해주시기를바랍니다. 무더위가시작되었습니다.여름철건강관리에특별히유의하시기바라며여기계신모든분들과우리가평군민들에게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29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38분 산회

평군

가평군

축제추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장학기금 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학교급식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문화예술 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산림인접지역 등소각금지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저감촉진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행정기구 개편등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및운영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청소년시설 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설악

설악

및 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종면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반대의원(0인)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