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균형건설국장 김인입니다. 존경하는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백년대계의 철도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반영 현황과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의 영동 연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반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 반영을 위해 ’19년 4월 용역을 착수하여 최적 노선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19년 10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 13건의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건의 후에는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보완하여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반영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13건의 사업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국토부 공청회 반영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2일 온라인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발표된 계획안은 초안으로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으로 구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에는 충북도 직접 연관사업 7건과 간접 연관사업 2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직접 연관사업 중 신규사업은 2건으로 동탄에서 진천 혁신도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광역철도가 반영되었으며, 충청권 광역철도는 수요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을 건의하였으나 청주시 외곽의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여 대전 반석에서 세종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반영되었습니다. 3쪽, 국토부 공청회 안에 대한 충북도 의견제출입니다. 충북도는 공청회 초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5월 27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안에 대해서 수요인구와 이용승객이 많은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 주요 도시 중심 연결 필요성과 충북선 활용보다 도심 통과가 타당성이 우수한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부내륙선 지선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의 반영에 따라 중복되는 혁신도시∼청주 구간을 제외하고 감곡에서 혁신도시 구간으로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오송연결선은 충북선 고속화를 통한 강호축 구축과 국가X축 고속철도망 실현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기존 남북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부권 내륙지역 동서축 광역입체교통망 확충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4쪽,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의 영동 연장입니다. 영동군에서는 금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전∼옥천 광역철도에 추가해 영동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옥천에서 영동까지 운영하는 광역철도 사업규모는 29.1㎞로 총사업비는 308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금번 4차 계획의 반영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에 사전 신청 없이 현재 확정단계에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전∼옥천 사업의 연장 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대전∼옥천 사업의 사업비 증가에 따라 예비타당성 대상이 되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광역철도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며 비용 분담률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운영비는 손실이 커지면 지자체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전 동의가 필수이므로 대전, 옥천, 영동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북도는 영동까지 운행은 대전∼옥천 광역철도가 2025년에 개통되면 연장개념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충청권 광역철도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와 중부내륙선 지선 등의 최종 반영과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우리 충북의 철도가 충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북선철도고속화사업지원및KTX오송역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철도에 대해서 충북 도민은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6월 30날 4차 철도 계획이 발표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가적으로다가 영동도 그렇고 옥천도 그렇고 추가적으로도 반영해 달라고 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 어쨌든 간에 올린 겁니까, 현재? 국토부에 이 사항까지?

대전∼옥천의 영동까지 연장은 첫째 우리가 ’19년도에 국토부의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따른 지자체 의견을 제출할 때 그때 영동군도 의견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공청회 지날 때까지 없었고 나중에 문서로 저희들한테 영동군에서 문서로 한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구두로 제가 보고가 있어 가지고 국토부에다 가 가지고 영동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검토 가능하냐?” 하니까 국토부에서 어떻게 지금 다 된 단계에서 다 검토하고 다 분석해 가지고 초안까지 발표, 공청회 거친 시점에서 이것이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토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대전∼옥천 간에는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영동까지 연장하게 되면 500 이상 되면 대전∼옥천까지의 사업도 예비타당성이 안 나오면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강호축 관련해 가지고 먼젓번에 발표했던 예타 면제는 다 된 거잖아요, 관련돼서는. 그 부분은 예타 면제하는 거로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건 되는 거고. 이번 6월 30일 날 발표하는 거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예타 통과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옥천… 영동 같은 경우에는 늦은 감이 있는데 여기다 서류에 또 나열해 갖고 올라오면은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도에서 정리했을 필요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료가 외부로다가 노출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노력하는 모양새를 또 취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들한테 조금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 어렵다! 영동 간 상당히 어렵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자료에서 이게 빠졌어야 되는데 들어와 있으니까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6월 30일까지 국토부에서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점이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발표시점을?

국토부는 지금 제가 오늘도 아침에도 또 제가 계속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것이 워낙 사안이 미묘하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이 김포에서 오는 부천 연결 등 해서 김부선 철도하고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하고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잘못하면 또 지역 간의 이런 서로 이견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국토부에서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아주 진짜 뭡니까? 그런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 말이나 상반기는 발표 고시하겠다는 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 연결하는 거는 먼젓번에도 공청회를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반영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반석하고 세종∼오송∼청주공항 광역철도 이것도 기존 노선을 이용해서 반영한다고 보면은 지금 도지사님께서 청주시내 통과하는 광역철도망을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거에 대한 상황은 어떤 겁니까, 현재 상황은? 시점.

지금 저희들은 물론 동탄에서 혁신도시 거쳐 가지고 청주공항까지 오는 노선하고 대전에서 세종시 거쳐 가지고 오송에서 기존 충북선을 활용할 경우는 우리 청주 도심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수요인구가 많은 청주 도심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양적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할 거다,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올 거다. 하려고 하면 반드시 충북 도심을 통과해야 된다, 수요인구가 많은 곳을. 그리고 그 내용하고 두 번째, 우리가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큰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가시티라는 그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 왕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주 도심 통과하는 게 필수사업이다, 그래서 이걸 꼭 방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논리로 계속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충청북도의 논리고 국토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좋아요. 청주시내 통과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집중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먼젓번에 공청회 반영된 것만이라도 그 확정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다음 예타 면제 등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거는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어려운 사안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동탄∼안성∼혁신도시∼청주공항에서 와서 여기서 받아서 청주시내 통과해서 오송∼조치원으로 해서 서대전으로 빠져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노선이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죠, 용역 관련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추후라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청주시내에 들어오는 철도 노선에 대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없죠.

아무것도 없고…

예,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사업이 4차 철도망 계획에 확정이 되면 실행단계에서 우리가 사업타당성 할 때 그때에 노선을 어디에 갈 거냐 하는 것은 이제 수요 측면이나 또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때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청주시 대도시라는 도심을 통과해야만 수행해야만 사업타당성이 확보된다. 지금 이것을 통과 안 하고 그냥 외곽으로 가서는 지금 같이 사업타당성이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도심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대전∼세종 간에 이동 인구가 많다, 그럼 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문화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철도문화로 해 가지고 친환경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청주 도심 통과는 필수다 이런 논리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제시하고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국토부 공청회에 반영이 된 것 2건 말고 그럼 청주 도심권까지 반상 위에 올려놓고, 스탠드에 올려놓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냥 쉽게.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게 제기한 것이고 국토부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충청북도의 입장은 그렇게 전달한 거잖아요, 국토부에. 그렇죠?

예예.

국토부에서 어떻게 반영을 한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추후 결과를 봐야지 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확정 고시할 때에…

확정 고시할 때!

예, 그때가 저희들이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반영된 것은 강호축 관련해 갖고 예산문제가 좀 다른 측면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업이 반영됐다 해 가지고 당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강호축 같은 경우에는 예타면제로 타당성 검토가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산만 반영이 되면…

그거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죠.

글쎄, 고속화 사업 끝난 사업인데, 이번에 5차년 계획에 신규로다가 반영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예타라든가 타당성검토 다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다 예타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예. 그래서 제가 청주 도심을 통과해야만 그 사업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청주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사업의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봤을 때는.

B/C가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예. 그래서 수요인구가 많은 청주 도심이 들어가야만 그 사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같이 서로 경기남부 내륙권하고 우리 청주 도심 대도시하고 대전하고 같이 엮어 가지고 같이 하나의 서로 보완관계를 형성해야만 이동이 편리하면서 수요인구 늘어나고 도시가 같이 발전하는 것이죠,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6월 30일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추후로다가 사업계획을 다시 도에서 마련하고 국토부에서 마련해서 러닝메이트식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그게 확정되는 그 시점에 사업시점 시기에 돼 가지고 우리가 예비타당성이나… 예비타당성 해 가지고 거쳐 가지고 사업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그다음에 사업타당성 검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열세 가지를 반영을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열세 가지 중에 몇 건이 반영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다 되면 좋지만 일단…

글쎄, 다 되면 좋죠.

그것은 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토부에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도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청주 도심 통과하는 노선하고…

그러니까 열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거한 게 우리 광역철도 노선하고 그다음에 감곡에서 혁신도시 내려오는 거요. 그것이 통탄∼혁신도시∼청주 간 반영됐으니까 저희들이 감곡에서 혁신도시까지로 변경해 가지고 이것이 (청취불능) 가겠다.

주된 것은 두 가지네요, 따지면?

그거하고 오송역 연결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역철도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소위 말하면 짝사랑밖에 안 된다. 국토부에서는… 본 위원이 듣는 얘기는 안중에도 없다, 도심 통과되는 거를.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북도지사님하고 충청북도에서는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주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반영이 되는 퍼센티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 도민들 얘기는 굳이 이 철도가 도심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있는 것도 외곽으로 돌릴 판인데.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일반선 기존 철도는 외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상으로 다니면서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일반철도는 가는 것이 맞고요. 도시철도 광역철도는 도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내에 승용차 위주의 버스로 하는 것은 대량 수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철도 들어오고, 어느 도시든 간에, 우리나라 도시든 해외든 간에 광역철도 도시철도는 다 도시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하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도심 이동성이고, 특히 우리 청주시는 85만 도시지만 상당히 도로가 부족하고 간선도로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도심에서 오송역을 갈려고 해도 차가 피크타임일 때는 1시간 이상 지체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송 나가기가 불편해 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가고 이런 입장인데 그런 도시현상을 봤을 때는 광역철도가 도심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 광역철도는 도심을 통과한다라고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럼 왜 국토부에서 그걸 반영을 답을 안 줄까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도심을 통과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국토부는 충북선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고속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하고 있으니까 충북선이 현재 기이 철도가 있는데 또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중복성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아이, 국장님 지금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북선 고속화하고 이 광역철도하고는 별개로 보셔야지.

저희들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건 별개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건 별개다.

그거는 노선도 틀리고 전혀 틀린 건데 왜 국토부에서 그렇게 엮어서 얘기를 하는지…

국토부는…

우리가 그럼 대처가 잘못됐다는 말씀밖에 안 들어요. 왜? 고속철도는 목포에서 강릉 가는 노선이 지금 광역철도 노선하고는 아주 딴판인데 국토부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국토부는 천안에서 청주공항 오는 복선전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노선이 우리 고속철도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가 중복된 노선입니다.

그러면 외곽으로 가는 거하고 도심으로 가는 거하고 예산 대비 얼마 차이나요?

그거는 서로 분석…

B/C 해 보셨어요, 이거?

도심이 통과되면 주로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로 하니까 돈이 더 들죠, 도심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외곽보다는요.

엄청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될 건데!

예예.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용역도 안 줘놓고 그저 그냥 도심 통과만 주장을 하면 국토부에서 그게 반영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미리…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용역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고, 미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게 명분이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시내를 통과해야 된다 주장만 해서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거는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단계고요.

국장님, 소위 말하면 용역비 얼마 들어갑니까? 정말 우리 충청북도고 청주가 도심 통과가 절실하다면 돈을 투입해서라도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를 갖고서 국토부에다가 애기를 해야 지.

그거는요 용역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성 문제입니다. 지금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은 방향성 문제이지 거기에서 실현단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현단계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용역 해 가지고 어느 단계 갈까, 역을 몇 개 세울까. 하지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과연 도심을 통과할까 말까 이 단계를 보는 단계고 그러면 하자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봅니다. 국가 (청취불능)에 따라 가지고 사업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을 때는 용역을 들어가 가지고 세부 노선단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구상단계입니다, 봤을 때는요.

그거는 확정됐을 때 용역을 주는 거고 우리가 이 국가 계획망에 집어넣으려면, 저는 그래요 미리 우리 도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이러이러한 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국토부에서도 말을 못할 것 아니에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청에서 지난해에 우리 청주 도심 통과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주시 기존 충북선 하는 거하고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했을 때에 행복청에서 기존 노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그쪽으로 중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 도심을…

너무 자꾸 이거 갖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청주 도심 통과하는 것이 타당성이 더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수요도 상당히 5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는 측면이 나왔습니다.

글쎄, 그건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 결과가…

행복청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나왔고 우리가 그걸 토대로도 그것도 논리 설득에 그 내용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예.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지사님이 어떤 의중을 갖고서 이걸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되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신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아마 국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뇨, 그건 지사님의 의중보다도 이거는 청주시민이고 충북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정확하게 하세요. 국장님 정확히 하세요. 청주시민만 원하지 청주시 외의 도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거는 다 원하는 거죠.

아이 참, 국장님!

그분이 청주 도심 왔을 때는 청주 도심에서 편리하게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에?

그건 청주시민들의 입장이지 충북도민들의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시민들이 도민들… 그러니까 청주시민도 예를 들어서 충주시에 가게 되면 고속화가 되면 그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 측면을 보셔야지 어떻게 단편적으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에…

잠깐만요. 대한민국에 철도를 이용하는 인구가 몇 %예요?

그건 제가…

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각자의 기동력이 있어요, 자가용이. 지금 여기 청주시민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이 있어요. 굳이 여기 도심을 통과할 일이 뭐 있느냐? 이거 갖고 더 논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좀 신중하게 이 열세 가지 중에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거를 건의를 해야지 이거 열세 가지 다 올려놓고서 이거는 불안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되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 여기서 우리가 되는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철도사업을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충북의 백년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충청북도민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인지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동해서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달 안에 국토부에서 6월 30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수정안을 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발표되기 직전에 수정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수정안은 기존 충북선 가는 것을 청주 도심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 그게 수정안입니다. 그것은 5월 17일 그렇게 의결됐습니다.

다른 수정안이 아니고요?

예, 다른 얘기 없습니다.

수정안을 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렇죠.

발표 직전에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건 아닙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예, 공청회 때 발표된 기존 철도가 가는 것을 우리 청주 도심으로 통과해 달라는 것이 그 얘기를 우리가 변경 건의를 다시 내는 겁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부의 분위기는 정확하게 어떤 걸로 짚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갈등관리 측면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김부선이 문제가 있고 달빛철도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지역 간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기 해도 어떤 방향에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잘못했다가는 또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김부선이 계속 언론에 집중적으로 나기 때문에 국토부의 의견과 다르게 막 나다 보니까 국토부도 곤혹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에 대해서도, 진행단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읍소를 하면서 하는데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편 또 이해는 합니다.

아니 계속, 우리 민관정이 힘을 합쳐서 계속 염원을 담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생각하고 우리 도의 입장하고 너무 상이하게 다른 느낌이 들어서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는데 내가 짧게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것이…

형평성 문제, 왜냐하면 다른 도시는 내부의 도심을 다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또 타당성 측면, 수요 측면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핵심적으로 충북에서 중요한 사안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중부내륙선 지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과정 속에서 이게 지사님 공약이고 우선적인 공약이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동탄선이, 진천∼동탄선이 나와 가지고 이게 도에서의 입장이나 핵심이 어디 있는 거냐 사실은 계속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지사님의 공약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노력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특히 음성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결국 도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동탄에서 혁신도시∼청주공항 오는 노선하고 감곡에서 오는 노선은 동탄서 오는 거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타당성 측면에서 그것이 높고요. 그다음에 철도 기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감곡에서 오는 것이 기능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인데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타당성을 본 겁니다, 사업타당성. 경제성을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탄이 온 것이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도 2개 중에서 하나가 언제 들어가면 나머지 단계는 단계적으로 거기에 붙여서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진천 혁신도시에서, 음성·진천 혁신도시에서 청주공항 가는 중복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단계적으로 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은 접근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경제성을 보다 보니까 동탄에서 혁신도시 들어온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감곡에서 혁신도시까지만 변경해 가지고 지난 5월 27일 날 다시 의견을 수정의견을 낸 겁니다.

감곡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 중부내륙선은 지선은 일반철도입니다.

예, 일반철도입니다.

일반철도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봐서 당연히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서울 동남부권 그리고 충북 북부권 이쪽하고 연결해서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이 효과가 높고, 지금 이쪽의 산업단지가 7개 건설되거나 추진 중에 있고 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인 효과가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많이 기대했던 거고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빠지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연계해서 더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노력하시고 또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데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제성 측면에서 동탄∼진천혁신도시 됐기 때문에 감곡에서 혁신도시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안 되더라도 저희들 충북도에서는 중점적으로 앞으로 관리해 가지고 그 노선이 필요합니다, 철도 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에.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하시겠다 다음 계획에 계속 노력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특히 음성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마지막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 이게 지사님의 공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우선 감곡에서 혁신도시까지 구간인데 B/C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사실 대폭 많이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도에서 책임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이 노선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경제성에서 밀려 가지고 그런 측면인데 끝까지 노력하고 안 되도 다음에도 계속 저희들 관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표 위원입니다. 우리 특위가 지금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하고 오송역 활성화에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 질의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신지 다른 쪽으로 전부 질의를 하시네요.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오송역 연결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오송 연결선은 지금 국토부에서는 평택∼오송 간 2복선화를 고속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먼저 확정이 돼야만 그 사업에 저희들 붙여서 설계변경 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거기에 또 계속 그 사업을 연결해서 같이 가게 되면 그 사업을 취급하는 데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난색을 해 가지고, 일단 단계적으로 가자 해 가지고 그 단계가 완성되면 저희들은 확정이 되면 총사업비 변경해 가지고 거기에다 분기를 설치해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럼 확정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탄하고 제천 연박 구간 여기도 선형개량으로 다시 노선을 까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벌써 이거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확정된 게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그 사업은 추진하는 건 합의가 되었고요. 다만 행정적 측면에서 충북선 고속화의 기본계획 수립에 그걸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6월,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국토부는 7월 달에 기재부의 기본계획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삼탄∼연박이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포함되고 그러면 충주 달천구간도 함께 그때 같이…

예, 그렇죠. 달천도 담아 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 부분도 함께?

예.

그럼 달천구간은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소요되는…

그건 아직까지는 지금은 안 나왔고요. 국토부도 계속 어떤 방향이든지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비용 측면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대략적인 예산도 안 나왔어요?

예예.

달천대교 구간을 선형개량을 하면 충주역을 옮기게 됩니까?

아니요. 충주역은 그대로 존치하고…

충주역은 그대로 두고요?

존치하고 그다음에 거기 방향에 대해서는 이 측면입니다. 경제성 측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성 측면을 같이 보는 것이죠. 달천 같은 경우는 특히 홍수, 우리 계획홍수보다도 1.17m가 낮고 그다음에 경간장도 좁습니다, 옛날 1920년대 철도 건설했던 당시에 했던 교량이어서.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개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그럼 이 구간이 지금 확정되는 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기재부 제출할 때 그때 확정이 되는 거고 그게 국토부 안이고, 기재부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 확정을 협의를 해 주어야만, 총사업비 변경이 돼야만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국토부에서 확정을 해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그럼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이 지금 국토부로 일단 7월 달에 기재부에 협의를 보내겠다 하는 것이고 기재부는 만약에 그것이 협의가 된다면 하반기에는 협의를 해 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사업비가 증가된다면 우리 「국가재정법」에 따라 가지고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면 또 몇 개월 소요될 것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뭐라고 지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재부까지 확정되는 건 언제 될지 모르겠다?

예.

금년 안에는 될 것이다?

그렇죠.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해 달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기재부의 관계자들하고 만나면 저희들이 빨리 하고 그다음에 삼탄∼연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해 났을 때도 조기에 개축이 필요하다 인식했기 때문에 조기 추진해야 된다는 것으로 계속, 그래 갖고 기재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어떤 광역철도사업도 좋고 고속철도도 좋고 그런 데 다 했으면 좋죠. 다 했으면 좋고 다 우리 도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철도 철도’ 하다 보니까 전부 철도예요. 충북선도 그렇고 지금 광역철도 지선 전부 다 철도만 이게 지금 집중되어 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철도에 전부 목을 매고 있으니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따져서 먼저 추진을 해 나가면서 차후에 향후 계획으로, 또 장기플랜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구난방 막 다 얽혀 있어요, 전부 다 해 달라고 지금 당장 해 달라고. 국토부나 기재부나 나라 살림이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여기 충청북도에다 싹 다 쏟아 부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지사님께서 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할 건 우선적으로 하고 장기플랜을 세워서 차근차근 풀어 나갈 것은 풀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래 공감합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했고요. 13개 사업은 우리가 장기플랜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또 선택,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역철도, 음성하고 지선하고 오송역 연결선하고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때문에 지금 이게 발단이 됐는지 이 입으로 계속 그냥 철도가 중구난방으로 전부 지자체마다 이거 해 달라고 난리이고 지금 여기에 한꺼번에 예산을 전부 쏟아부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잘 이걸 정리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국장님 곤란한 질의를 많이 해 가지고 좀 그런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제가 9대 때 철도중장기발전계획에 감곡에서 이렇게 청주공항 오는 거로다 노선은 확정된 건 맞아요. 타당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쨌든 간에 플랜을 만들다 보니까 동탄에서 어쨌든간 안성으로 해서 이렇게 혁신도시∼청주공항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잘 추진될 거라고 보고요. 그거와 연관돼서 지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철이 천안역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천안역까지 와 있고 그 전철이 조치원 거쳐 갖고 오송 거쳐서 이게 청주공항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사업은 지금 천안에서 조치원까지 경부선 2복선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한 4,000억이 증액됩니다. 그래 보니까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구간에 대해서는 1,270억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재부나 국토부에 저기를 만약에 빨리 타재를 조치해 주고 만약 극한 상황에 타재가 안 된다면 충북선은, 우리 충북구간은 충북선 연장구간이라 구간에 따라 우리가 별도로 하는 방법으로 해 주고, 아니면 또 타재 통과되면은 우리 충북구간을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설계?

설계는 지금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예.

그러니까 구간 구간별로다가 설계는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천안에서 조치원 가는 구간이 예산이 4,000억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더불어서 어쨌든 간에 전철이 청주공항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철을 어디로 연결할 겁니까?

어디로 연결…

청주공항까지 전철이 왔어요.

예예.

도착을 했으면 그 전철이 어디로 빠져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청주에서 반복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죠. 청주공항을 종점으로 해 가지고 천안으로 반대로 올라가는 거고. 그 운영 측면은 그게 사업이 된다면은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런 지역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거 확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번에 이상정 위원은 지선까지도 말씀하시고, 지금 확정된 게 공청회에 통과된 게 중부내륙철도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선을 이용해서 수서, 동탄이나 안성으로 올라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플랜으로 계획적으로다가 구체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건 그다음 문제고, 그건 뭐냐 하면 수도권 그러니까 동탄에서 혁신도시하고 청주공항 오는 노선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사업 추진됐을 때 건설된 후에 그 운영에 관한 문제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천안에서 청주공항 오는 것은 사업이 확정된 단계인데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계획이 확정됐을 때는 천안에서 청주까지만 운행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부분이 설계 중에 있고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추진 중인데 사업비가 너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타당성 재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것은 확정된 거고, 그다음에 공청회에 먼젓번에 두 개 들어간 것은 반영된다고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정리를 하면 그렇죠? 중부내륙선하고 먼젓번 공청회 때 반영된 부분은 이번에 6월 30일 날 할 때 발표가 된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공청회 때 안에 나왔으니까요. 그건 확정이 가안으로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