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류건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항상 저희 감사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인숙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09회 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그 실무에 관한 조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로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여 주식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자격요건 변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되 이중 민간위원의 현행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하여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여 법조계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 제2항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변경입니다. 의결정족수를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조례 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합니다. 셋째 안 제9조의 2 의회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재산등록 서면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에서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보고하도록 공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 권고용어를 순화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임기 내’를 ‘임기까지’로, ‘임기로’를 ‘임기 남은 기간’으로, ‘제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적위원 수 계산에서’, ‘위원에 대해서’를 ‘위원에게’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위원장님과 김상호 부위원장님, 오세호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 도근환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래 법관은 이제 범위를 넓혀 놨는 거고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저 임기가 그, 지금 임기가 2021년 이제 5월 21일 날 기존 이제 세 분이 연임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2년간 하시고 요번에 두 명이 추가되면은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예, 맞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