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목공예전시장에대한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철주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경제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30길 7-2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은 열악한 목공예 산업의 여건에 따라 재정 및 수익성 악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지정 혹은 대구광역시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가 포함된 단체나 법인이 목공예 전시장을 운영할 경우 그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특산물인 목공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동의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목공예 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나 대구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포함된 단체나 법인이 목공예 전시장을 사용할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현재 동구 목공예 전시장의 연간 사용료는 2017년 12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그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동구 목공예 전시장 관리위탁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대경팔공공예사업협동조합에 위탁 갱신할 계획이며 무형문화재가 소속된 법인이 대경팔공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되는 목공예 전시장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면제 동의를 부탁드리며 동구 목공예 전시장 현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효철 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지역의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 및 무형문화재의 가치 상승 지역특산물인 목공예 산업의 계승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4조와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그 실태조사 그리고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1349호 대구광역시 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안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