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2021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성터를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경관 보도교,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 1월 실시설계 착수하여 9월까지 최종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총 6회의 심의와 자문을 득한 후 지난해 12월 18일 허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4일에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을 결정 고시하였고, 현재 비지정 매장문화재인 영암읍성터에 대해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결과물이 나오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서 모든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월출산과 기찬랜드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군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380억 원을 투자하여 주거&;8231;상업&;8231;공공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전라남도로부터 2020년 12월 17일 승인 고시한 바 있습니다. 2단계인 실시계획 수립 인가를 위해서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각종 영향평가와 또한,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전라남도에 신청하고 금년 말까지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2022년 1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편입토지보상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드리면 총 편입토지가 148필지, 지장물 57건, 실농비 69건입니다. 보상비는 약 142억 원 정도 추정하게 있습니다. 6월 현재 토지는 59필지, 지장물 및 실농비 40건, 보상비 6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보상률 4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영암 군 기본계획 재수립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영암 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20년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기점으로 기 결정된 군 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설은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에 대한 추진 용역과 또한,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연계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군 관리계획 변경 또한 수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2019년 7월에 용역에 착수하여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배분은 중장기발전 방향을 검토 중에 있고, 국토연구원과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일 일몰제 대상에 대해서 실효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군 관리계획 등을 위해서 토지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7월까지 해서 군 계획수립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전절차 이후에 금년 말까지 전라남도로부터 군 계획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 또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일정에 맞춰서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년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재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2011년에 수립한 2020년 영암군 기본경관계획 목표연도에 도래함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2000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 현안 검토, 영암군에 대한 경관 인식조사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서 7월부터는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금년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경관위의 심의를 득한 후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영암읍 소재지의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와 노후화된 도시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까지 어울림복합센터, 새싹돌봄센터, 특화상점가 등 2024년까지 총 16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어울림복합센터, 특화상점가 및 새싹돌봄센터 부지 매입을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울림복합센터와 새싹돌봄센터의 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기획심의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하여 8월까지 해서 기획심의를 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편입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금년 5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상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안전관리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되면 설계 공모 등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연차별로, 단계별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일원에 노후된 공공건축물을 활용해서 생활 SOC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3년까지 아우름 플랫폼 건립으로 총사업비는 77억 원이 투자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금년 2월부터 LH지구로부터 사업계획 사전컨설팅을 시행했고, 4월에는 공모를 신청하여 국토교통부 현장실사, 5월에는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발표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5일경에 국토교통부 실무자로부터 실무회의 심의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6월까지 해서 국토교통부 특위가 한 번 남아있습니다. 특위만 통과하면 공모에 선정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공감센터 등의 건축공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에 문화배움길을 조성 완료했고, 현재 아이콘 간판정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판은 약 190개 중에서 현재 신청이 42개소로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행길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터미널에서부터 산림조합 구간 1.2km 구간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지장 전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설해야 하는데, 그 이설 비용이 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투자경제과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곳을 지중화 사업을 건의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 사업예산이 악 7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금년 2회 추경에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해서 이 사업을 종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아니면 6개월 정도 늦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 망월교 보수&;8231;보강 공사입니다. 이 교량은 30년 이상 노후 교량으로 D급 판정으로 해서 교량 개&;8231;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교량의 구조물과 교각, 교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작년 8월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지원받았고요. 9월부터 해서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임시 터미널부지를 조성했고 가설도로, 가설 교량을 설치해서 금년 5월까지 완료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 교량의 구조물인 교각과 상부 슬레이브를 모두 철거하고 교대 부분에 대해서 보수&;8231;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 10월까지 해서 교량의 상부 공사를 모두 마치고 금년 연말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있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로 하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8개 노선 5.4km로 총사업비는 26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7개 노선에 142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9개 노선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37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영암읍 남풍리의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2022년 하반기에 준공 후 입주할 계획입니다. 학산지구는 금년 4월에 토지수용재결과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LH공사와 상호 협의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심 공동홈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의 공모사업입니다. 신북 월평리 달 뜨는 집 인근에 모듈러주택 10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입주자 대상자는 현재 주거급여를 받는 주거약자로서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반시설과 단지 내 도로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모듈러주택 반입 및 설치를 금년 이달 말부터 7월까지 완료한 후에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유휴시설 중에서 삼호읍 구 장전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및 지역민, 귀농 창업하는 공간으로서 실적에는 2020년 12월에 군유재산 대부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금년 3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착공을 위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7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마을회관 425동, 유성각, 쉼터 428동 등 총 1,000여 동의 마을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28개소에 13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있는 일상경비 교부 부분은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타 공동이용시설 사업비는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건축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건축공사를 저의 부서에서 일괄 위탁받아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5건에 238억 원 규모의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영암군 노인회관 증축 개&;8231;보수 사업을 금년 4월에 완료하였고, 기찬랜드 휴양림 공사는 1차분을 완료해서 부서 이관하였습니다. 지금 공무원 임대아파트와 청년창업소통센터 등 3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설계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 신축하는 건축물에 맞게 불편함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서 각 부서에 다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식품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9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으로 균특 이양됨에 따라서 2021년부터는 군에서 자체 평가하여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3개 마을, 2022년에는 3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마을당 5억 원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13개 마을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 선정된 11개 지구는 신북 치릿마을 등 6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암 녹암마을 등 5개 마을은 막바지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0년에 서호 아천마을 등 5개 마을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였고요. 2021년도 삼호 원서창마을 등 3개 마을 등 실시설계용역에 있습니다. 2022년 대상지인 시종 원만수마을 등 3개 마을은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연도별 계획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역량 강화 용역을 착수하였고, 5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후 계약심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모한 사업으로 열악한 농촌 마을의 기초생활 인프라, 안전시설, 주택정비, 경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19년도에 선정된 영암 둔덕지구는 2020년 12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 공정률을 보면 약 50% 정도 소요되고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4월에 신규 마을로 선정된 시종 신흥지구와 도포 영호지구는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해서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신규 마을로 선정된 학산 묵동마을은 총사업비 1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서 금년에는 약 1억 2,300만 원을 금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기본계획수립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는 기 내시 되어있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학산 망월교 보수보강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교각 기초 공사해서 철근 이렇게 올리고 그런 시점인데 거기 상판을 철거할 때 주민들이 다 철거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는 말씀이 거기가 원래 폭이 좁은 교량이 있었어요. 좁으니까 이제 2차로 보강해서 넓혔죠. 상판 2개 해서 더 넓어졌는데 맨 처음에 한 것을 철거하니까 상판이나 교각의 철근이 거의 드물게 있었어요. 그 철근을 보고 그게 안 꺼지고 그게 있었다는 게 놀랄 정도로 철근이 그 당시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 감독 그런 게 엉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철근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철근이 제대로 거기 활용하고 있는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것도 정량, 정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그때그때 잘 관리 감독을 잘해야지,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감독한다고 해봐야 그것을 파헤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그때그때 나가서 감독도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에 공공주택건설 학산 마을정비형 120호 있잖아요. 학산초등학교 앞에 여기 사업 기간을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간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지금 전혀 하려고 어떤 기미가 안 보여요. 이제 벼만 안 심었기 때문에 뭔가 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지, 흙 한 삽 안 떴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22년에 사업이 준공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학산지구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금년 4월에 토지 수용으로 했습니다. 협의 매수를 못 하고요. 토지수용재결 해서 토지를 다 취득했고요.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저희가 다 업무 파악이 되어있고요. 2023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산 같은 경우는 내년 2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산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1년 정도 다 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LH 업무가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서 투자재원대비 조금씩 투자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씩 미뤄졌는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봅니다. 보고드렸습니다만, 남풍지구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에 공사 계획해서 금년 2월부터 착공해서 파일과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이 어렵게 돼서 그렇게 차질이 조금 빚어졌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해서 정식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다 이전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2023년에?

공사는 금년 9월부터 착공입니다.

9월에 착공해서 완료가 23년에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7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드림스타트 있는 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하면서 이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초등학교 앞을 보시면 집이 쓰러진 게 4채가 있어요. 거기가 읍사무소 자리에 초등학교, 농협 있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게 있는 것이 참 보기가 굉장히 흉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차피 시작하면서 그것까지 검토 좀 해주세요. 그쪽으로는 뭐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쪽 뒤에 땅이 조금 있고, 농협 뒤쪽에 땅이 조금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초등학교 600명 정도 되는데 체육관 안에서 수용을 못 하거든요.

빈집 정비 부분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요. 바로 앞에 있는 벽체 골조가 석재로 되어있는 부분은 그곳에서부터 맞은 편으로 도로공사가 착공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철거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가 가능하겠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삼호읍의 얼굴인데 너무 안타까운 부분에서 그쪽은 검토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대중공업 앞에 완충녹지 저하고 의장님이 일전에 말씀한 게 있죠?

예.

그거 검토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문 말씀하시죠?

예.

예. 거기는 도로 부분과 뒤에 있는 대지하고 산처럼 뚝이 쌓여있는 부분을 저희가 완충녹지 사업 전체를 시행해서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됐더라도 한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깨끗하게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이 맞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요. 인정사업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영암읍 사업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학산이 지금 2호로 사전 공모 단계에 있는 거죠?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학산은 22년도에 활성화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호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공모 중인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1호 사업을 저희가 그때 심의하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수라는 것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삼호가 관내에서 가장 후순위여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미 노후화되어있는 시가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정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두 번째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인정사업이 뭔가 찾아봤더니 그 도시재생활성화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순위에 밀리더라도 아주 많이 노후화되고 안전위험이 있는 건물이나 그 주변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게 2019년 연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업이 들어와서 이게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더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혹시 인정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 공모에 신청하고 선정되는 과정이 다른가요?

유사한데요. 아까 뉴딜사업 부분은 활성화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유형별로 있습니다. 국토부에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전라남도를 통해서 검증 단계도 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국토교통부 특위를 거치지만, 이 인정사업은 전남도에서 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 군비, 지방비가 매칭이 6:4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를 통하는 경우는 도비 10%를 반영해서 7: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정사업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삼호는 지수가 안 나옵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신축한다든가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순천, 광양, 영암 3군데가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순천은 아예 접수도 못 했고요. 광양은 떨어지고 영암만 지금 실무위까지 다 통과하고 특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특위를 통과하면 최종 장소가 선정되는 거네요.

예.

제가 이제 다른 시군에서는 2019년에 법이 개정됐으니까 작년에 굉장히 많이 신청해서 사업자로 선정됐던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노후 건축물, 노후 거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시가지에 붙어있는 마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속초 같은 경우는 해경 청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도 같은 경우는 공영버스터미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연립 다가구주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상복합 상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완도 같은 경우는 구 문화원 건물을 하는 경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지금 영암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사업을 이쪽으로 많이 하기는 하지만, 군데군데 아이디어가 있을 만한 곳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축협 건너편에 있는 개인 소유지이기는 합니다만, 옛날에 농협 창고였던 이런 부지라든지 또 아쉬운 것이 예를 들자면 영암경찰서 청사가 작년에 옮겨가는 문제 때문에 저희도 설왕설래가 있기는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곳이라든지요. 그다음에 저쪽 월출산 관광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폐업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난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한 회에 두 곳의 사업지구를 같이 선정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도시에 노후화된 곳들도 정비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다 커뮤니티 공간이나 돌봄센터로 이렇게 기능을 하던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양읍을 빼고 나머지 면 소재지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생활 인프라라든지 문화복지 관련한 시설이 사실 전무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해야 지역 간에 형평성 문제도 조금 해소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려고 했는데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됐든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됐든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것을 김기천 의원님이 마무리 발언할 때 이게 비단 꼭 영암읍하고 삼호읍만 국한하지 말고 2개 읍을 제외한 9개 면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적인 것들은 양 읍보다도 면 단위가 더 할만한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지금 약 3년에 이르렀는데 물론 그쪽에는 인구밀도라든가 지역 여건 상황에 의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러실 리 없겠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 행정 파트에서 전반적인 사업적인 부분을 복지시설에서부터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사업적인 것들이 양 읍에 너무 편중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매번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참고하셔서 다수의 면에도 이런 시설적인 것들이 그 면민들한테도 편의시설의 일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십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제 어떤 편중은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도시재생사업이나 아니면 저희 과에 전반적으로 보면 권역 단위 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금정같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읍면별로 지금 다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신북 같으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종 같으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료되어있지요. 또한, 군서 같은 경우는 그것 또한 기초생활거점사업을 농식품부에 작년에는 떨어졌습니다만, 올해 다시 해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두 의원님 말씀처럼 인정사업이라는 사업 규모로 해서 발굴할 수 있는 아이디어부터 발굴해나가겠습니다. 편애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편의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뉴딜사업이 됐든 인정사업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거기의 전문가인 부분이고 하니까 면 단위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캐파가 적다고는 하나 거기 지역에 걸맞은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발굴하셔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영암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공정률이 50%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기한은 끝났는데 1년 연장했다.

원래 계획은 금년 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그러니까 12월에 끝나야 하는데 지금 1년 연장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지중화 사업 때문에 못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중화 사업은 그쪽 분야만 그러고요. 안 되어있는 게 간판정비라든지 거의 안 됐거든요.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일괄로 사업을 추진하지, 그때 하나 들어오면 하나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몇 군데 되어있는 경우가 있죠? 지금 46군데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거의 영암읍에서 간판이 너무 비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부담 20% 하죠?

예. 자부담이 20%이고요.

“자부담이 20%인데 20% 그 돈으로도 간판을 할 수 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조율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지금 한 네 군데 샘플로 해서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하라고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장사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것 정도면 우리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인데 너무 간판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민원인들한테 많이 오고 있어요.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다 같이 일률적으로, 일률적이라는 게 참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특색 있는 간판 사업을 하고자 했으니까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0%밖에 지금 공정률이 안 되어있는데 1년 후에 그러면 이것을 사업이 아직 안 끝났을 때는 계속 연장하고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대로 타이트하게 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못 하는 것은 과감히 버려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12페이지 공공주택 건설에 있어서 마을 정비형 지금 150호 해서 12월 31일 정도 입주한다고 지금 되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뭐냐 하면,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느냐, 젊은 친구들이 몇 평대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도 많은 홍보를 이왕에 하신 거니까 언제쯤 신청을 받을 것이고,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이고 하셔서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영암에 그게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반창회 회보라든가 또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해양과장 방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꽃길 조성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읍면 가로화분과 화단에 봄꽃 10만 본을 식재했고, 영암읍 진입로 가로화단에 야생화 등 6,000본을 식재했습니다. 더불어서 미암 구절초 허브꽃길 조성 완료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여름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관목류 식재 및 보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로 녹지대 조성현황입니다. 금정 연보 대봉감 가로수길 2km와 삼호녹색로 가로수길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국도 2호선과 13호선 소나무 전정 등을 실시했고,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는 1회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가로수 관리와 가로수 연도변 풀베기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현황입니다. 미암 호포리 서울농장 나대지에 주민과 교육생들의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해서 식재 기반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수목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 등 해서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봉감 가공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금정농협이 보조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신청했고요. 저온저장고와 감말랭이 선별장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체 선정과 계약이 완료됐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현황입니다. 삼호 용앙리 대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 복층림을 조성해서 안전한 통학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교직원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계약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소공원 조성입니다. 저희 관내 소공원은 236개소로 금년에 삼호 서창 사동차로 가로화단을 조성 완료했고, 영암공원 등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풀베기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동체정원 조성입니다. 군서 모정행복마을에 정원을 조성해서 생태학습장과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해서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대불산단 내 대화정공 앞에 미세먼지 저감 수목을 식재해서 주민과 근로자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 4월에 착공해서 기초 바닥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여름철에 활착이 안 되고 생육 여건이 불량해서 하절기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11월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숲 조성입니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내에 있는 녹색 쌈지숲은 조성 완료했고, 복합산림 경관숲과 명상숲 조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완료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계림과 향기숲, 큰나무조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조림으로 6개 사업에 88ha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53ha 60%를 추진했고, 앞으로도 남은 향기숲과 내화수림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나무, 어린나무 가꾸기 111ha, 미세먼지 저감 등 100ha를 추진했고, 앞으로 칡넝쿨 사업과 풀베기 사업,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10월까지는 숲 가꾸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 소득사업입니다. 관내 임어민과 단체에 임산물 유통생산기반조성과 떫은감 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27 농가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성 농자재와 병해충 예방 약재를 지원하고 사업 추진 독려와 사후관리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찬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숲속의 집과 방문자센터, 다목적광장, 피크닉장, 활기찬 숲,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1차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센터와 다목적광장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차분 공사 시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전남도 일상감사를 통과하게 되면 2차분 발주를 실시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 재해관리입니다. 산불방지 대책과 사방사업, 병해충방제, 노고수나 보호수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재 접수 건수가 18건 접수되어 과태료를 7건 부과했습니다. 아울러서 산지사방과 보호수, 노고수 등 생육환경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병충해 방제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산불안전공단 조성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도 및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구조개량과 임도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등산로는 학산 장정산의 등산로는 정비 완료했고, 계속해서 기찬묏길 등산로와 솔대목산, 갈마산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숲길 풀베기 사업과 임도 신설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금정 뱅뱅이골 기찬랜드는 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서 휴장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양수산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사업비 잔액 분에 대해서 추가 공고하고, 기한 내에 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입니다. 베스, 블루길이 대상 어종으로서 지금까지 15톤 수매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항만구역 갈치 낚시터 운영입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현대삼호중공업 앞에 항만구역에 운영하는데 관리청인 해수청과 목포 해경 등과 사전 협의해서 안전하게 갈치 낚시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종오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청정마을 조성 축사 이전비 지원입니다. 마을 내 축사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례 사업홍보에 따라 농가의 문의는 있으나 사업신청 전 신규 축사의 건축 인허가를 완료해야 하므로 상반기에는 사업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는 마을 내 축사환경 및 축사 이전 희망자를 조사하여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축산의 첨단화 스마트 축산 추진입니다. 노후 축산시설 현대화 및 ICT 기술 융복합 축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은 축사 신축 등 3개소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ICT 융복합 사업은 상반기 예비 컨설팅을 거쳐 5월에 사업대상자가 12개소 확정되어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축산 재해피해 예방입니다. 금년 폭염을 대비하여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조달 의뢰하였으며, 다음 달까지 5개 축종 417 농가에 적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120 농가 가입 지원하였으며, 드론을 활용한 축사 지붕 열차단제 도포사업은 도 1회 추경 시범사업으로 수요조사 추진 중입니다. 도비를 확보하여 혹서기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한우농가 헬퍼 지원사업입니다. 한우농가 애경사 및 사고로 인한 부재 시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행기관인 영암축협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6 농가에 30인을 이용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홍보하여 많은 한우농가에서 도우미를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명품축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 가축개량 및 혈통관리,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올해 우량한우 2,300두, 우량송아지 2,200두를 선발하여 체계적인 개량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고품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금년조사료 동계작물은 4,610ha 생산으로 상반기에 생육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 집행 대비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22억 원을 선급금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동계작물 사일리지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하계작물생산지원 및 종자 임모종 파종 등을 지원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품질 및 경영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축전염병 예방 총력대응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전북 정읍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금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금농장에 109건의 AI가 발생하였고, 우리 지역은 고병원성 AI 5건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가금 134만 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현재는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농장 단위 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백신 및 방역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가축방역약품심의회를 개최, 보조금 결정을 완료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15억 9,600만 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가 백신 공급 등을 통해 가축질병과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입니다. 마을 연접 및 축산밀집지역 악취개선지원사업을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상지 16개소에 액비순환시스템,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22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우리 군이 서류평가에 선정되어 6월 9일 세종시에서 발표평가가 있었습니다.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대비 및 축산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영암 축산물 브랜드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구축된 유통망을 통해 유통 활성화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수도권 롯데백화점 2개소에 한우 판촉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깨끗한 축산농장 및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를 브랜드 판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홍보의 제약에 대응하여 비대면 마케팅 및 광고 등 홍보 강화를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친화형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쾌적한 가축사육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사업은 시설 인허가 관련 부지 확보가 어려워 대상자 포기에 따라 2개소 예산 중 1개소 사업비를 감액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확산을 위해 274 농가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및 지정을 통해 축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조사료 수확을 많이 했죠?

예.

지금 조사료를 생산해서 관내에서 축산업체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까, 관외로 반출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지금 정부방침은요. 조사료 생산을 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90% 주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 한 30% 정도가 지금 관외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언제부터 그렇게 변경됐어요?

지금 농식품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이 언제부터 변경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안 됐죠.

처음부터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서 조사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건초사료를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서 경영체를 육성해서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농식품부에서……

과장님께서 축산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1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농식품부 방침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출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해놓은 거면 소를 기르자마자부터 했다는 말입니까? 언제부터 농식품부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조사료 경영체육성사업이 지금 지정 사업 시행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전부 다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모르지만,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농식품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고려해야 하고, 이 생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생산은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군하고, 읍면하고, 경영체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생산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그렇게 조사하신다고 하는데 본 의원 그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보면 기계장비, 종자, 퇴비까지 전부 다 운반비까지 다 주고 있잖아요.

예.

이거 농식품부 나왔던 자료를 몇 년이 안 될 거예요.

지침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태조사를 아직 시작 안 하신 건가요, 시작하셨나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관내 축산농가 현황을 전에 저희가 관련 조례 정비하면서……

지금 대략 조사해놓은 것은 한 80 농가 정도 조사되어있고요. 저희가 통계조사를 6월 말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 그 80 농가에 대해서 축종이 무엇이고, 대부분 이제 한우가 되겠는데요. 사육 규모라든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건 신속하게 좀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경보전과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축산 약품 폐기 병이 있잖아요. 병, 바늘 이렇게 비닐 같은 것들이요. 그것을 지금 별도로 처리 지침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한번 알아봤더니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나은동물병원에서 농가들이 가져온 것을 수집해서 폐기물로 처리해준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읍면 면사무소에 보관함을 설치해서 수집된 것을 나은동물병원으로 인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은동물병원이 본인들이 판매하지 않은 약병도 수거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주겠다고……

사례를 보니까 농약 빈 병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수집장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 기억에는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약도 거둬들여서 폐기하는 데 저희가 예산을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축산 관련한 약품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육 두수가 갈수록 대량화되니까 그런 것 같고요. 특히 오리나 닭 같은 경우는 백신 종류가 워낙 많아서 산더미처럼 축사 앞에 쌓여있고, 그게 다 2차 오염을 유발합니다. 그게 보기 싫은 사람들은 하천에 다 투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 건강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저는 동물병원 측하고 축협이 이런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다 조합원들일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빈 약병 같은 것이나 주사기 같은 것들을 수거해서 안전하게 폐기하는 데 저는 축협이 당연히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제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를 방역팀에다가 지시해서 일단 읍면에 수집함을 설치하고, 그것은 나은동물병원에서 그것은 처리해주신다고 하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인 축협에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수거하기 시작하면 아마 엄청난 양일 겁니다. 축산 농가에도 정확하게 홍보하셔서 다시는 그렇게 무단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그다음에 축산물 브랜드 유통망 활성화사업을 보고 지금 저희가 관련 예산이 1억 7,900만 원이잖아요. 브랜드홍보, 판촉 해서 지금 상반기까지 이게 롯데하고 계약해서 나간 두수가 25두라는 거죠?

예.

이게 판매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경매가로 하고 있으니까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경매가로 보통 kg당 경매 시세대로 그날그날 한 11,000에서 12,000원 정도……

하여튼 그러면 900만 원~1,000만 원 이쪽저쪽 되겠군요. 성우가 그 정도 나가니까요.

예.

단순 계산하면 한 주에 한 마리꼴이네요. 중간에 이제 판촉 행사가 있으면 조금 더 소비될 것이고요.

예.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지금 71두가 나갔어요.

연간?

예. 올해가 25두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올해 조금 떨어진 것 같고요.

오히려 코로나가 고기 소비를 크게 촉진했다는 그런 통계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소비가 작년보다 약간 떨어진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봐서 매력한우에서 소가 가는데, 소가 그 백화점에 맞는 소를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맞는 소가 농가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큰데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백화점에서 원하는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고, 체지방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엄선해서 올라가는데 농가들이 거기에 맞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농가들에 내주십사 하고 이렇게 사정해서 올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매년 고기가 육고기로요. 육영으로 내는 소의 출하 두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한우농가들이 롯데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크게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매력한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 효과가 크지, 농가들의 큰 수입은 제가 보기에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영암 매력한우가 전국적으로 백화점에 입점했다는 것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기여하는 것이지, 농가들 소득 향상에도 그렇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그렇게 잡으셨어야죠.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전에 예를 들자면 이것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설명하고 지금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작년 겨울에 발생한 AI 때문에 관내에 많은 농가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혹시 농가들과 관련된 보상은 일단 다 끝난 겁니다. 살처분 보상도 끝난 상태이고 그렇죠?

아직 지급이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상 범위하고 금액에 대한 결정은 이미 다 난 거잖아요. 중앙정부가 다 이미 발표했으니까요. 관련 예산도 그렇게 한 거고요.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2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 얘기가 불거졌던 모양이던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라남도 관내에 소재하면서 이번 AI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해서 살처분했던, 예방적 살처분이든 해서 그렇게 한 농가들의 피해 범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아직까지는 전혀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일단 실태조사부터 하자.” 농가들이 살처분 보상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준이 마련되어있으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나머지 생계와 관련되어있어서 보통 지금 4개월 동안 입식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피해, 그것으로 인한 농가들이 겪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도에서 조사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요. 우리 군은 그와 관련해서 도로부터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어제도 이게 문제가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소득안정자금을 안 주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농식품부에다가 건의하고 어제도 농식품부 사무관이 어제 영암 교육 때문에 오셔서 그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어제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의 불합리한 점을 알고 있고, 저희도 시군에서 계속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는 그것을 도에서 조금이라도 도비 확보를 해주면 시군비 확보하기가 쉬우니까 확보 좀 해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건의해놓은 상황입니다.

도가 안 하면 우리 군도 같이 털어버릴 계획인가요?

지금 AI가 발생한 시군이 전남에 7개 시군인가 되는데 저희 군만 따로 우리 군비를 세워서 하기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다른 타시군 나주 같은 그런 농가들도 고려해야 할 사항도 되고요.

실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넉 달 입식을 못 했는데요. 넉 달 못 넣었는데 농가가 받은 생계안정자금이 250만 원이에요.

그것은 충분히 저도……

더구나 그런 농가 중에 상당수가 아예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농가입니다. 검사해서 전부 다 음성을 받았던 농가들인데 행정이 명령내리고 행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살처분해서 했는데 행정에 협력한 대가가 4인 가족에 넉 달 동안 250만 원 생계안정자금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래서 과장님, 보세요. 이렇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발생한 피해이고, 누가 봐도 딱한 사연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데에 군비 쓰는 걸 왜 주저하십니까?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발생한 농가는 그런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다르게 대우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건강하게 닭과 오리를 키워서 거리 제한 안에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을 구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 관계를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수없이 저도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비로 이렇게 부담하는 문제는 이번에도 검토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워낙 이번 추경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군이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해서 두 차례 편성하겠다고 지금 발표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그 관련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2회분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편성한 곳이 있습니까, 부군수님?

그런 것들은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더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총력대응에 보면 그 현황을 보십시오. 전남이 21건, 경기가 37건, 전북이 16건, 충북이 11건, 충남이 9건, 경남 등 이게 보면요. AI가 제일 취약 지점이 우리 영암하고 나주입니다. 가금 농가의 전국 추세로 보면 나주, 영암에서 사육 두수가 약 44. 몇 퍼센트죠?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전체 사육 두수가 나주하고 영암하고 해서 약 50%를 차지한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쪽 지역구를 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법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번에 AI 발생한 사건 현장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글피에 나갈 오리가 반경 영역권 내에 있다고 해서 살처분하라는 이런 사례, 이게 대한민국이 법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그야말로 우리 영암군과 나주는 최소한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 지역이니만큼 2개 지자체에서 어떤 연대를 한다든지 충분히 논의해서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채널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왜냐하면, 기본적인 그런 분위기나 형성 자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큰 의미를 안 둡니다. 본회의장이 아니면 정말 육두문자를 쓰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놓고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요. 차선책으로 금년부터는 제가 저번에도 건의했었던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AI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나주는 빼놓고 우리 영암군 전체 보상금액이 얼마 됐죠? 보상금액과 살처분 처리비용 등등해서 몇백억 되죠?

전체 한 100억 가까이……

그렇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금년 10월이나 11월 AI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영산강을 기점으로 한 주변 농가들 일정 부분 마지노선 거리를 제한해서 1km면 1km, 2km면 2km 그런 농가들은 그것보고 휴농이라고 합니까? 휴지기라고 합니까?

휴업……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그 기간에 제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몇 농가가 안 되더라고요. 2억씩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억이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 안 하고 다른 농가들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 노력해서 상부 지시하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 일반 농가들을 보면 전부 다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회사의 갑질이 대단합니다. 이것을 어떤 연유로 이만저만해서 얘 무서우니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금년 1개월 쉬겠다고 하면 그러면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로 안 넣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농가들이 전부 다 한다. 그러면 계약조건상에 그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딱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보세요. 오히려 AI가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발생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 보세요. 오리 재고량 많이 물리면 100% 그 사람들이 다 정부로부터 보상받죠? 두 번째, 그 시기에 의해서 재고량 전부 다 조정해버리죠? 일거양득, 3득이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진짜 행정 부분에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농가들의 보호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금년부터라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우리 군과 나주시가 연대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면 제가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참고하셔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축산에 오·폐수 있잖아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폐수 관계는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부숙도 관련해서 지금 부숙도 대상 농가가 692 농가 정도 되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1년에 두 번 검사하는 농가 있고요. 한 번 하는 농가 있고요.

어쨌든 감독은 잘하신다고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오·폐수가 농경지로 흘러내려 온다는 얘기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환경과하고 해서 농경지에 안 들어가게끔 관리 감독하시고요.

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늦은 장마에 들어선다는데 방역 부분도 같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동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사전예방 차원의 방범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마을 방범 CCTV 55개소 80대, 사각 지역 방범 CCTV 10개소 21대 등 총 65개소 101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방범 제 기능 수행을 위해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에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사망 등 총 16종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것으로 1인당 1,000만 원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 첫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보험 지급 실적은 25건에 9,050만 원이고, 이중 금년에 보장받은 실적이 15건에 4,860만 원입니다. 앞으로 보험기간이 금년 10월 14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사고와 이에 따른 후유증 항목 등 보험 가입 이후 적용사례가 전혀 없는 2개 항목을 줄여서 14개 항목으로 실효성 있게 조절하고, 그 대신 보험 혜택은 현재 최고 1,000만 원까지를 2,000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해서 군민 혜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안전의식 함양과 대체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안전사고 관련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범국민 교통안전서약운동을 추진하고 교통안전 및 코로나 방역 캠페인 활동, 범죄 예방 조치 등인데 지금까지는 상반기 교통안전 릴레이캠페인 4회 실시, 생활방역수칙 리플릿과 방역 안내 수첩을 제작 배포했고, 하반기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10개 항목을 생활화하겠다는 교통안전서약운동을 공무원부터 단계별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 안심 귀갓길로 지정된 영암읍 영암여고 방면 도로와 삼호읍 외국인 원룸촌 구간에 대해서 이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하여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제한속도 및 사고 발발지역 교통안전 시설물 4개 사업 6개소와 보행자 및 교통약자 안전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4개 사업 31개소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7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보행안전 교통환경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우리 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 군민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서 일반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최종 조사된 8,493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 예방감지기를 늦어도 7월 중에 보급 설치 완료해서 화재로 인한 군민 주택 피해를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대응입니다. 우리 군 코로나19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현재 검사율은 전 군민 대비해서 6만 8,777건으로 해서 128%를 했고, 백신 1차 접종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40.63%입니다. 확진자는 금년에 72명이 발생하였고, 접종률은 전국 27.8%에 대해서 약 13% 정도가 높고, 도 평균 38.5%에 대해서도 2% 정도가 높은 상태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4일 개인 사찰발 코로나 감염 발생이 확산된 이후 군청 조직의 총력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여 1일 실무회의를 통해 읍면까지 신속한 정보전파와 군민 행동요령을 홍보해왔으며, 8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와 지역 자율방재단과 민간협업을 통한 방역 소독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각종 대규모 종교행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엄수하여 적어도 지역 내에서는 발원되지 않게 감염 원인을 차단해왔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 선별검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감염 확산의 고리를 차단했습니다.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방역과 감염 우려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 인원은 총 21명으로 관제요원 20명, 경찰관 1명이 4조 2교대로 주&;8231;야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제용 CCTV는 7개 분야 315개소 803대로 관제 결과는 각종 사건 사고 및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긴급 특이사항 등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으로 즉시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활용 실적은 범죄 수사 등에 245건의 영상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제센터에 미연결된 마을 방범용 CCTV 376개에 대해서도 관제센터를 연결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불법 폐기물 상습 투기지역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깨끗한 영암을 만들어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 방송장비 구축 및 관리입니다. 영암군 일부 마을에 마을방송 주장치 교체와 일명 댁내 스피커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 원격방송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덕진면 운암리 외 25개소, 마을 방송장비 수리와 영암읍사무소 노후된 마을방송 주장치는 설치 완료하였고, 마을 원격방송시스템 구축사업도 삼호읍 도움전마을과 덕진면 노노동마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도 아직 설치되지 않은 2,500가구에 대해서 행안부 특교세와 군비를 활용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구축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안전 버튼만 누르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위급 상황 메시지와 군청 관제센터와 경찰, 보호자에게 위치전송이 되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군민 안전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사업 기간은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구축, 모바일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3개월 정도 소요되어 8월 중 구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8월 말부터는 전 군민에게 서버 가입 설치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전 군민 안심귀가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불산단 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대불산단 내 열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재난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기와 열을 많이 사용하는 KC공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일정 기간 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서 사업 확대 여부와 개선할 점 등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번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 면에 있는 소하천 6개소에 대해서 총연장 9.6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50%씩 부담하여 185억 9,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6개 하천 중 덕진 장선소하천과 도포 영평소하천은 정비를 다 완료했고, 나머지 4개 하천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로는 학산 하암소하천 정비사업은 교량 2개소, 호안블럭, 여울형 낙차보 설치공사가 포함된 312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착공,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정률 15%를 보이고 있습니다. 덕진 향월소하천 정비사업과 서호 영풍소하천 사업, 신북 용산소하천 사업도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그동안 폭우 시에 침수가 우려되었던 107ha의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 예방과 저감을 위해 수립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영암군 전역을 대상으로 9개 분야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해서 매년 재해 예방사업을 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위험지구 후보지 9개 분야 161개소를 조사 선정하고 현지 확인까지 거쳐 사업의 시급성과 예년 방재예방 예산투입 등을 감안해서 87개소로 선정하고, 재해 저감 대책 및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주민공청회와 8월 중 군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서 보완 후 행안부 심의를 거쳐 연내에 종합계획을 고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금정면 남송리 산 2-1번지 일원 남송에서 세류리로 올라가는 군도 14호선 상의 급경사지 3개소를 금년 사업비 14억 5,6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낙석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면정비와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남송 1지구는 사면정비 250m와 7,500㎡의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2월 중 전남도 설계심사와 4월 중 계약심사를 마치고 5월 중에 발주하여 2023년 4월에 준공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송 2지구나 남송 3지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영산강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영산강 배수관문 18개소 중에 학산면 매월리에 위치한 배수관문 2개소에 관제 시스템과 수위계, CCTV, 통신 시설을 설치하여 그동안 우기 시 수기로 개폐했던 것을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게 개선하는 수문 개량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익산 지방국도관리청과 실시설계 사전협의를 마치고 지난 4월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완료와 공사착공을 하였고, 8월 이내에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보험기간이 내년도에 끝난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계약 기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2개 항목을 제외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없어서 제외하신 거죠?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전세버스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잖아요. 대형버스라든지 그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없었던 거지, 지금 또다시 코로나가 안정기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움직이는 추세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뺀다고 하셔서 왜 추가되어있던 항목을 왜 빼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2018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에 한 번도 실적이 없었고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수가가 오르기 때문에 보험계약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보험계약료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실적이 낮은 것을 제외해서 종목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같은 보험료로 해서 군민에게 더 많이 혜택을 줄 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안전이라는 것은 차 하나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없었던 것을 다시 추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있었던 것을 빼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16쪽뿐 아니라 종목을 한도 끝도 없이……

당연히 한도 끝도 없이 그렇지만 있었던 항목을 구태여 빼가면서까지 수가가 오르니까 저기 한다. 그건 조금 그렇지 않으냐……

처음에 선정할 때 이 종목 16종이 처음부터 계속 이대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개선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사람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뺀다는 그 자체는 잘못되어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요. 아래쪽 이후 추진계획에 불법 폐기물 상습투기지역 13개소 해서 불법 폐기물을 상습투기하는 지역은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니까 CCTV 카메라를 이렇게 달아놓아야겠죠. 대불공단에는 폐업해서 빈 공장이 많이 있어요. 그 빈 공장 안에다가 폐기물을 몰래 투기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환경 감시요원이 적발을 하나 했어요. 그것을 촬영하고 그렇게 하다가 혼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잡아냈는데 지금도 그쪽에 뭔가 폐업한 공장에 어떤 큰 차량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목격하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그쪽에 주시하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유물에 들어가면 왜 남의 건물에 침입하냐고 윽박질하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기가 가능한 몇 군데다가는 CCTV를 설치해서요. 요즘 CCTV 카메라 설치하는 거 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시하면 좋은데요. 그러고 이제 환경보전과에서는 하루종일 9시부터 점심시간 빼고 퇴근 때까지 차 타고 빙빙 돌라는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삼호 지역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종일 우리 공무원들은 출장 가면 관차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 조금 받는데 개인차로 휘발유를 하루종일 때고 다녀야 해요. 그런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쪽에 빈 공장에 그 사람들 얘기로는 몇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 차 가면 저 차가 감시원 차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고 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 CCTV를 설치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환경보전과하고 추가장소가 있으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정욱입니다. 건설교통과 2021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민의 야간활동 증가에 따른 안전한 야간통행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1개 읍면 금년도 가로등 관련 사업비는 총 12억 3,000만 원이며, 이중 신규 설치는 5억 2,000만 원, 유지보수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가로등 유지보수사업은 현재까지 3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1,066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취약지 보완 등은 8,500만 원을 투입하여 LED등으로 111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삼호 수변공원 주변 경관등 설치, 하반기 6개 권역의 가로등 보수 및 유지보수, 대불주거단지 가로등 설치, 취약지 등 가로등 설치, 군서면 성양리 일원 가로등을 설치하여 올해도 설치 및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야간통행권 확보 및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교통약자 보행공간 확보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고 이동이 불편하며 왕래가 잦은 구간을 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약자의 보행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신북면 4개 노선 3.96km를 대상으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86억 7,000만 원 중 금년에 1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월출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 25%이며 삼호 중천마을 진입도로는 편입토지 용지보상 중으로 보상률 83%로 농작물 수확 후 금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덕진 소방대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 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45%이고, 신북 유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0년 3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 40%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영암읍, 삼호읍, 서호면, 학산면 4개 지구 4.89km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75억 8,900만 원 중 금년에 9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천황사길 선형개선사업은 편입토지용지 보상 중에 있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전라남도와 협의 중으로 금년 8월 중 확정 통보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 3개 지구 중 서호면과 학산면 위험도로 선형개량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삼호 백야-동역마을 간은 편입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해 위험 노후 교량 개보수사업입니다. 삼호읍, 서호면, 미암면 3개 지구에 위치한 교량이 30년 이상 경과되고, 주요 부조가 노후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 C, D 등급으로 판명된 교량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 1,800만 원 중 금년에 확보된 26억의 예산으로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삼호대교는 설계용역 중으로 공법 심의 후 업체를 선정하여 8월 중 착공 계획이며, 서호 화성교와 미암 선황2교는 2019년 8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 35%이며, 미암 선황2교는 공정률 90%로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포장면 아스콘 덧씌우기와 차선도색 등을 추진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5호선 등 2개 노선 2.2km에 대해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차선도색은 7,700만 원을 투입하여 군도 2호선 등 8개 노선 20.5km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회기반시설인 마을안길, 축대, 농로 등 취약시설을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농경지 침수 예방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기반 조성사업비 58억 9,800만 원 중 29억 3,700만 원을 투입, 현재까지 215건 중 141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비 대비 49.8%, 사업 건수 대비 65.6%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사 구간 편입토지 미협의, 영농철 등의 사유로 공사추진이 지연되는 공사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호읍 용당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해군 3함대 사령부 내로 배수되고 있는 통관의 배수 능력 부족으로 삼호읍 용당리 일대의 농경지 101ha가 상시 침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문 1개소, 배수로 정비 연장 2.6km, 유수지 1개소 등으로 소요 사업비는 국비 100%인 96억 3,400만 원입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배수 개선사업 설계용역 실시를 계획 중이며 2021년 12월에 우리 군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2022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개설, 용수로 정비 등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산 매월, 미암 신포&;8231;호포, 도포 조감 3개 지구 139.9km에 대해 총사업비 54억 4,500만 원 중 금년도 예산 18억 4,800만 원으로 학산 매월지구는 금년 1월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30%로 하반기에 잔여 공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지구인 미암 신포&;8231;호포지구와 도포 조감지구는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가을에 공사를 착수토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에 비포장 농로를 확포장하는 영농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삼호 3개 지구, 서호 1개 지구, 미암 2개 지구, 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삼호 용앙지구가 있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90%로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 예방과 농업용수 손실의 최소화 및 영농 편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지구로 학산 미교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총사업비 10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4월에 착수하였으며, 미암 성산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 실시 및 8월에 전남도 사업 승인 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소규모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영농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민에게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74억 5,7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264건 중 185건을 영농기 이전에 정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수기 이전에 축대 등 취약시설을 정비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군이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작년 7월 3일부터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바뀜에 따라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00대에 대해 1억 1,747만 5,000원을 집행하여 군민들의 자동차 종합검사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청 독려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교통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관내 2개 운수업체에 분기마다 농어촌버스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불주거단지와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운행하는 행복버스와 중&;8231;고등학생 버스요금 할인으로 군민들의 교통이용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택시 이용 활성화 대책입니다. 버스 미운행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백원택시 이용에 따른 보상금, 택시 12대 감차에 따른 보상비, 택시 배너광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원택시 이용 운임차액분을 4월까지 9,900만 원, 택시 5대 감차보상비로 1억 7,600만 원, 배너광고비와 통신료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자율 감차 목표 12대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 콜택시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을 운영하기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 교통수단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암군지회에서 장애인 콜택시 5대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 7,000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위탁업체에 운영비를 지급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두교차로 신호등 1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난대교차로는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 중이며,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은 민원 접수와 동시에 수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설치는 덕진면 2개소, 군서면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왕인박사문화축제장이 군서에 있잖아요. 통상 쉽게 군도 2호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군서면사무소에서 왕인박사유적지까지 가는 길이 벚꽃이 핀 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이동도 많이 하시지만, 특정 구간에서는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산책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마침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광역 상수도가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존 2차선 바깥쪽에 여유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 벚꽃 경관 길을 한번 설계해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제 기간에는 군서면 소재지에 있는 면사무소 주차장이라든지 또 중간에 저수지 제방 안쪽에 이렇게 일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한두 군데만 더 확충하게 되면 차를 두고 축제장까지 오고 가는 도보길이 아주 아름답게 형성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저희 의원 연구단체에서도 그런 안이 있었는데 자전거길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을 하나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거기가 옛날에는 지방도였는데 구 지방도로 현재 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해서 그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14쪽에 삼호 용당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있죠?

예.

주민들하고 의견 몇 번 했죠?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거기 설계 넣을 때 주민들 의견 다 반영해서 지금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주민들 의견 다 해서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하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혹시 농어촌버스 타보셨나요?

못 타봤습니다.

그러셨죠?

예.

저는 실태조사를 하려고 가끔 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민원이 있냐면, 지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학생 아니면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기사님들이 사실은 조금 불친절하세요. 그래서 저쪽에서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데도 그냥 가버리시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탔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사님, 저기 뒤에 어르신 오시네요.” 해서 다시 가서 태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조금 선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중인데 젊은 친구들은 다 자가용이나 그런 것을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철저하게 그런 것을 기해서 잘하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잘못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저기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25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덕진에다가 2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방금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정류장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승강장입니다.

그런데 승강장 설치도 좋은데 지금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덕진에 왜 설치하는가 그런 의문점은 있는데요. 지금 덕진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기사님들이 나무가 넘어져서 거기를 나무를 치우고 날 갈 정도로 그랬다고 제가 일요일 아침에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치웠는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주변에 정비가 너무 안 되어있어서 위험하다. 나무가 쓰러져도 누가 면사무소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핑퐁을 우리 직원들께서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사업 아니다.” 해서 운전 기사하고 두 분이 그걸 낑낑대면서 옮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승강장 주위에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강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비사업을 꼭 좀 같이 병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학산면 면사무소에서 영암 쪽으로 오는 길 윗상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서고 식당이 몇 군데 있어서 혹시 점심시간 때에 거기를 한번 차로 가보시면 양쪽 주차를 해서 엄청나게 주차가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거기가 많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잘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최근에 한쪽으로 주차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지만, 영암 시가지처럼 그런 카메라 몇 개 달고 그 주변으로 한쪽 주차하는 그런 시설을 해서 한쪽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얼마나 막히는지 한번 점심시간에 나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변차로 말씀하시죠?

예, 한쪽 주차. 읍 시가지처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주처에서 원인자 복구로 해서 복원해야 합니다.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발주처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16건입니다. 1페이지 나 혼자 걷기 1일 1만 보 챌린지입니다. 부족해진 신체활동 및 위축된 정서를 회복하고, 걷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전후에 체성분 분석검사를 시행하고,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일 1만 보 걷기를 하여 목표 달성자에게 기프티콘이나 보상 상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4회 운영하였으며, 현재 1,560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걷기 커뮤니티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걷기실천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인프라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3,200만 원입니다. 노후된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로 4개소 모두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료장비는 약품보관 냉장고 등 9종 19대를 구입하여 배정하였습니다. 3쪽 금연 지원 및 구강 보건 서비스입니다. 금연 지원은 사업비 2억 500만 원이고, 구강 보건 서비스는 사업비 2,600만 원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 On/Off를 통한 비대면 금연클리닉 83명을 비롯하여 금연클리닉 등록 및 서비스를 110명에게 제공하였고, 모발 니코틴 검사를 68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구강 보건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아동 235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구강 보건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사업 및 구강 건강 관리사업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 문제를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된 부분이 많아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생애주기별 영양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122명에게 보충식품을 월 2회씩 제공하였고, 대상자 54가구에 비대면 조리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생애주기별 영양프로그램 운영 및 영양플러스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여 군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의료의약업소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내실 있는 지도를 함으로써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 이행 여부를 병&;8231;의원 약국 등에 184개소에 대해서 29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8231;의원과 약국 등 의약업소 145개에 대해서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 등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110명에게 2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임산부 영유아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및 건강 출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방문 건강 및 심혈관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 보유 가구와 만성질환자 등에게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가정방문 건강관리 980명, 심뇌혈관질환자 107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사업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암 검진 미수검자에 대해서 수검을 독려하고,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 진단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만 65세 이상 성인 예방접종, 고위험군 국가 예방접종 등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과 초&;8231;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현황 관리, 9월에서 10월 중에 있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군민 예방접종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20개소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암실내체육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여 1일 평균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까지의 접종 실적은 1차 접종 인원 2만 1,819명이었고,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자는 6,359명입니다. 3분기 접종계획으로는 7월 초에는 6월 대상자였던 60세에서 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의 예약자 중 미접종자 그리고 30세 미만 사회 필수인력 예약자 중 미접종자를 접종할 계획이며, 7월에서 8월 중에 30세 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교사와 초&;8231;중&;8231;고 전체 교사 그리고 대입 수험생에게 접종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 26일부터 50대 장년층을 접종하고 그것이 끝나면 8월 중에 14세에서 49세 40대 이하에게 접종할 예정입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만성 감염병 예방 및 발생률 저하를 위해서 철저한 예방과 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결핵 검진 및 결핵 환자 관리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그리고 재가 한센인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성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진단검사 및 환자 관리와 만성 감염병 발생 예방 홍보 교육으로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위생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으로 방역 활동 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입니다. 방역약품 및 휴대용 방역 장비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고, 경로당 등 정화조에 유충구제사업을 실시하였고, 해충 유인 친환경 살충 방역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 3회 영암 시가지 하수구 등 소독과 주 1회 검역구역 소독, 주 4회 영암읍 일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방역소독을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기서식지 제거와 유충구제 작업을 실시하여 감염병 매개체 차단으로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감염병 환자 역학조사 및 자가격리자 등 철저한 환자 관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진자 72명의 치료와 접촉자 및 자가격리자 880명을 관리하였고 또한, 영암군으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 420명에 대해서 임시 격리시설 및 자가격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주기적, 선제적 전수검사를 통해서 주 1회 또는 2주 2회씩 감염 취약지역 및 고위험군 대상 2만 1,561명에게 검사하였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찾아가는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하여 4만 7,313명에게 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및 대상으로 주기적 전수검사 실시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연중 운영하여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 신속 대응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예방, 돌봄, 치료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관리로 치매 조기검진 722명, 치매 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치매 상담 및 등록 관리 1,490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558명, 치매 인식개선사업으로 파트너 모집, 양성 교육 등 15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인지 자극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은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과 자살 예방 등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48명 및 증상 약물 사례 관리와 코로나19 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살 예방사업으로 우울증 선별검사 및 스트레스 측정검사 350건 및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과 생명사랑 자살 예방 정신건강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정신운동 상담실 1:1 프로그램, 생명사랑 행복마을 우리 동네 프로그램, 정신 장애인 자조모임 1:1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지역주민의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쪽 방역소독 사업 소장님, 여러모로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화이자 백신 다시 어르신들 오늘부터 맞나요?

예. 화이자 백신 접종센터 오늘까지입니다.

오다 보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각 공무원들이 다 해서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방역소독 사업 이게 영암읍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소독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신가요?

예.

날마다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날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읍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이러다가 읍내 사람들 다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저한테 조금 있어 보래요. 제가 늦게 그쪽을 지나갔더니 여기 좀 앉아서 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읍내 쪽이 아니라 잘 몰랐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앞에 한번 대형차가 와서 뽑아내는 거 있었죠? 그때 6개월 동안은 정말 잘 살았대요. 제발 이렇게 날마다 2~3일 소독하니까 자기들도 그 소독 때문에 죽겠대요. 더 힘들대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위로 올라가 밤이 되면 더 많이 날아든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뽑아내서 조금 약품이 독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날마다 이렇게 고통받는 것보다 한 6개월은 조용히 잘 살았는데 그때처럼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딱 이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특단의 대책을 해주지 않으면 심각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민심이 더 흉흉해지더라고요.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끔 생각하고 계셔요. 거기는 그런 소독을 해서는 절대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밑에 배관 자체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독해도 소독을 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다 위로 올라온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방법을 논하셔야 하거든요. 많은 민원을 접수하셨을 거고, 받으셨을 겁니다. 하루 정도 거기에 앉혀놔야 하지 않겠냐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했는데 방역소독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보면 날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

우리 속담에 한 방에서 아랫목에서는 더워죽고, 윗목에서는 추워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영미 의원님께서. 면사무소 쪽 읍면 쪽에는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산면은 제가 거기 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 모기는 많고 아마 지금까지 이 한쪽 손가락 가지고 셀 정도로 소독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매일 해서 죽겠다고 하니까요. 그것을 잘 점검하셔서 읍면에도 마을별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어떨 때 작년 같은 때는 그걸 잘하더니 금년에는 전혀 소독 몇 번 하는 것밖에 못 봤어요. 한 번 지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읍면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시골에 모기가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 저희 보건소에 영암읍과 삼호에 있는 검역소 있는 쪽하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각 읍면에는 저희가 방역소독비나 방역약품을 다 배정해서 읍면사무소에서 저희 요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세워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자체계획을 잘 세워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존경하는 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암읍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불빛 보고 인근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원인 발생이 돼서 달려드는 것인지. 이건 제가 봤을 때 보건소에서 방역만 해서는 대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밀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오·폐수 차량 대형으로 해서 흡입했죠? 노영미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걸 하니까 조금 잠잠하던가요?

한 3년 전에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한 6개월은 조용히 사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발생지가 지하가 맞거든요. 하수구가 맞거든요. 그러면 천만다행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크게 봤을 때 그 발생지가 하수구가 아니고 다른 데라고 한다면 원인분석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쉬울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하고요. 희한한 날파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 실제 그게 발생한 게 불과 한 4~5년이나 5~6년밖에 안 됩니다. 어디서 그게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상기후라든가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소장님, 좌우지간에 관련 부서가 비단 보건소가 아니고라도 이게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전체 하수구 정비사업까지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그러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걸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밀검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 18년, 19년도인가 그때 살수차 동원해서 1회 동원하는 데 얼마 해서 지금 같이 다른 과하고 저희가 해서 그쪽에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더 조율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싶은데요. 하나는 야생진드기 관련해서 혹시 영암에서 관련한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나요?

진드기요?

예, 야생진드기. 흔히 살인 진드기 그런 얘기 하는데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요? 없다고 하시네요. 마을 가보면 야생진드기 기피제라고 해서 그런 것 설치해놓은 데 있잖아요.

예.

그건 말 그대로 기피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싫어하는 물질을 몸에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효과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해보신 분들이 그냥 안 하고 가는 것보다 덜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로 이제 산림 지역하고 인접해있는 마을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저도 산 밑에 사는데 제가 올해 2번 물렸거든요. 예초기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씻다 보니까 그 자국이 선명하더군요. 저희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물려봐서 별로 두려움은 없는데요. 이제 봄철에 농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 또 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과 인접해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야생진드기를 기피하든 아니면 쫓아내든 그런 방역사업을 조금 더 넓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방역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올해 저도 조금 더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저희가 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작년도에 비해서 효과를 덜 보고 있는 것을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덜 하지는 않고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조금 더 열심히……

방역약품도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면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이른 아침 5시 반경에 일찍도 오더라고요. 방역차가 돌면서 소독하는 것을 자주 봤는데 확실히 올해는 좀 해충 활동이 왕성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하면서 보건소에 요청해서 보건소 직원 초과 및 연가 내역이라는 것을 받아봤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 현재까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직원까지 해서 전 직원 86명이네요.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런 체계를 잘 몰라서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관련 공무원하고 통화해서 이 의미를 제가 이해하고 일단 들어왔어요. 법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매월 보장되어있는 초과근무시간이 있죠? 48시간. 기본으로 10시간을 주고, 48시간까지는 어쨌든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지급돼요.

예.

그러고 나서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다 무급으로 그냥 봉사하듯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보니까 작년 7월, 12월, 올해 1월, 2월 이렇게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발생하고 연관되어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달 초과근무시간이 19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장되어있는 것보다 4배에 가까운 시간을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느냐고 여쭤봤어요. 유지가 됩니까?

힘듭니다.

힘들죠?

예.

거의 매일 퇴근을 못 하고 대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운전직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환자이송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많게는 129시간 이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 상당수가 100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이런 초과근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보건소가 지금 이 업무는 현업 업무로 지정돼서 초과수당은 전체 다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는 하죠. 받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연가일수를 보니까 직원별로 보통 20일 전후로 이렇게 연가일수가 보장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쓴 직원이 허다해요. 1일, 0.4일, 0.75일, 0.38일 이건 왜 그런지 궁금해요. 우리 직원들이 연가를 쓰실 일이 없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까지는 지금 당직의료기관도 운영했었고 그러면 당직의료기관에 저희가 숙직 같이했었습니다. 지금 올해 그게 없어지면서 숙직은 안 하지만 숙직을 한다든가 저희 보건소는 일직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다음 날 쉬어주게 되어있어요.

대체 휴무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체 휴무를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대체 휴무도 사실은 다들 업무 때문에 사용을 다 못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다음 날 어차피 자기 일이 있으면 못 하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년하고 올해 업무를 모든 직원이 다 그렇지만, 특히 감염병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연가라든가 쉬는 대체 휴가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가나 초과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언뜻 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과중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까 대체 휴무를 말씀하셨는데, 대체 휴무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실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대체휴무제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까 작년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물론 상반기까지 받은 자료이기는 한데요. 하루도 안 쓴 직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근무환경하고 관련도 있는 것 같고요. 당직의료기관은 어쨌든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가일수가 이렇게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뭔가 구조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