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해종 의원 발언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은 코로나19 대응긴급회의 관계로, 북구보건소장은 백신예방접종센터 예진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 의원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은 본질문의 경우에는 20분으로 하며 보충질문의 질문 및 답변시간은 합쳐서 2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장성, 양덕동)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의 격탁양청(激濁揚淸) 공동목표를 위해 선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건강도시 포항 만들기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백신 접종에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영일만 4산업단지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EM, ㈜에코프로 GEM,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등의 배터리 회사를 포항에 유치하시고, 현재 청년취업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2,500명의 추가 고용창출 및 2022년 포항대학교 배터리학과 신설 등 최대 성과를 올리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와 경북도가 일명 동해안대교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2022년도 국비 마련에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 기재부 및 정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정부예산은 TK, 국회의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정례회시 5분 자유발언에서 「동해안대교」 끊어진 맥(脈)을 잇는 역사로 서해안, 남해안 대교 25개를 건설하면서 동해안에 큰 포항에 동해안 대교건설을 왜 건설해야 하는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먼저, 동해안대교(동해안 고속도로 횡단구간) 건설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해안, 동해안대교 건설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일원에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일원에 고속도로 길이 18km(터널 2.9, 해상교 9, 접속도 6.1), 총 사업비 1조 6,189억 원(국비 6,476억, 한국도로공사 9,713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100만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서 2025년을 사업기간으로 하는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이번에는 포항 동해안 횡단구간 건설이 포함될 수 있을지 동해안 지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속초를 잇는 총연장 389km 동해고속도로에서 유일한 단절된 구간을 동해안 해상대교(大橋)로 연결하자는 포항시의 절체절명의 추진사업 중 하나인 것입니다. 동해안 횡단구간 건설사업은 2008년 광역 경제권 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까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 행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2017년 7월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KDI)에서 도로망연계부적합, 재정부담, 낮은 경제성으로 예비타당성까지 승인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상교량을 포함해서 18km 길이 영일만 횡단구간을 짓는데 1조 6,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든다며 현재 우회도로를 계속 활용하는 게 낫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부가 예상치 못한 10년 전이나 적용할 법한 논리였습니다. 지금 영일만 우회도로 구간의 교통량은 일 평균, 5만 5,000대로 10년 전보다 2, 3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3년 동해고속도로(포항에서 영덕 간) 완공되더라도 이 구간의 교통체증은 불 보듯 뻔하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시민의 불만이 이만저만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 횡단구간 건설은 포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부산 광안대교와 같이 영일만 횡단구간을 포항 남구지역과 포스코, 철강산단, 블루밸리 국가산단, 영일만항을 잇는 교통순환 체계의 완성 등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입니다. 해상대교 영일만 관광명소라는 부대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동해안 횡단구간 설계비로 국비 예산 20억 원을 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와 경북도가 2022년 기재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며, 김해공항 대신 정부, 여당이 영남 5개 광역지자체 합의마저 파기시키고 수십조가 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파격적인 결정에 올인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인 태도, 지역차별인 것입니다. 야당인 국민의 힘 지도부와 TK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가덕도 특별법에 찬성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동해안대교 건설 추진에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연설에서 조경태 대표가 당선되면 대통령 후보공약사업으로 채택한다고 하였으며 또는 지난 6월 18일 포항방문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께서 기자간담회장에서 영일만대표 건설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북도 포항시가 내년도 동해안대교 건설사업 국비(SOC)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TK 지역 국회의원(포항 국회의원)께서는 동해안 대교건설 국비확보에 어떤 힘을 보태주시고 국토부나 정부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성과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책 에너지사업인 흥해 지열발전소로 인해 공사 중 촉발지진을 일으켜 포항시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지만 정부 책임자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구속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진위험으로 타 도시로 빠져나가 포항시 인구가 2만명이나 줄었고, 지진피해로 아직까지 정신적(트라우마)피해, 건물 흔들림 간접피해가 막대함에도, 사실을 직시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으며 지방에는 표가 없다는 식으로 동해안대교 예산 하나 지원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불만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18일 YTN 뉴스 언론보도에서 나온 여당 경남도지사 김경수께서 남해∼여수간 해저터널을 건설해야 된다고 정부에 요청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서·남해안대교 35곳도 모자라서 이런 대형 규모 사업을 펼친다고 계획을 발표하니 본 의원이 기가차서 말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추진이유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도지사 요구가 이러니 포항시민들의 분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동해안대교 건설이 포항 일, 남의 일입니까? 동해안대교 건설은 동해안 단 한 곳입니다. 절박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계시는 관계자 및 장관님! 지역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국토부가 동해안대교 건설노선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말인지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시는 국회와 정부의 노력에 발 맞추어 동해안대교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다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와 포항 태스크포스팀에서 노력하여 시민추진단 구성과 활동에 시민의 계획을 앞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량동, 장성동, 양덕동에서 흥해읍 남송리에 위치한 남송IC(인터체인지)의 신호등 설치로 차량통행 지연에 따라, 신호등 없는 입체도로(IC)를 지하도로 오브브리지(overbridge) 도로 개설 요구 시민민원에 대해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는 교통이 사통팔달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수도권으로 곧바로 갈 수 있다면 그 도시의 교통행정이 제대로 구축되었다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남송IC는 영일만항 배후 도로개설공사로 포항지방항만청에서 길이 9.68km로 2003년 3월에 착공하여 2009년 10월에 준공되어 현재 포항시가 지반도로로 이관 받아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 4월 3일 제1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장량동 흥해읍 간 시내지역 도시 팽창으로 인구가 늘어 출, 퇴근 시간대 많은 차량이 쏟아져 나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신호등 없는 남송IC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KTX 포항역사가 개통되면 장량동(장성, 양덕)∼흥해간 도로의 교통량이 더욱 많아져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은 불 보듯 뻔한 실정이 된다고 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 조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장량동의 인구가 7만 3,000명이고 몇 년 내 10만 명이 되고, 인근 두호동, 우창동, 환여동 시민을 합치면 인구가 17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남송IC 도로 체증 해소방안을 이강덕 시장님께서 2014년 12월 10일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남송IC 신호등 좌회전 1차로에서 2개 차로로 확장시켜 차량정체를 완화시켰으나 다시 차량이 증가하여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에 수십분을 기다리다 보니 시민들의 짜증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처음 설계에서 신호등을 설치하여 남송IC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는지 여기저기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영일만항 도로실태입니다. 포항시 읍, 면, 동에 진입하는 7번 국도와 영일만 우회도로, 영일만항 도로에 신호등 있는 IC, 진입로가 없는데 유독 남송 IC만 신호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경찰서, 북부보건소 청사, 포항시 유관기관 검찰청, 법원 정부기관 업무와 119구급 소방차 출동 흥해읍에서 장량동 북구 관문에 비상출동사태가 있을 시 진출입 차량소통이 이래서야 되겠나하는 것입니다. 장량동 차량분산 대책방안과 영일만 제4산업단지 도로교통망 필요성을 본 의원 시정질문 요구로 이강덕 시장님께서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착공시켜 곧 양덕동에 개설될 곡강IC 도로가 신호등 없이 2021년 6월 28일 개통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처음에 남송IC를 분산시키고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기숙사, 원룸, 지역상가 민원요구로 국도비없이 지방비로 곡강IC를 시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남송IC 신호등 있는 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광로 3-3호선 양덕동 휴먼시아 사거리∼남송IC간 2km 거리를 편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20억 예산에 남송IC 좌회전 신호등 도로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했다고 하지만, 남송IC 구간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남송IC를 입체형 크로바형 인터체인지로 또는 지하도로, 지상 오버브리지 (방장산 터널 같은)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와 시민들의 조기개설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권 교통망 확충은 시민들의 교통 편리와 시간과 안전이 약속됩니다. 장량동 두산위브에서 창포동 마장지, 우현동 구)삼신연탄공장 부지, 용흥동 제일교회 간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되어 있었고 추가로 지곡동까지 중앙도심순환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도로개설을 할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백인규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중계를 해주신 현대HCN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도, 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백인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보건의료 관계자들, 아울러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달 말로 30∼40년 열정을 다하여 포항시민을 위해 봉사 하시고 퇴직하시는 많은 공직자들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 후에도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7년부터 포항시가 추진하는 신흥동, 중앙동, 송도동,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 등 4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의 진행과정을 자세히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인구가 밀집해서 모여사는 현대의 도시들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발달로 인해 개발하기 쉬운 도시 외곽 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 기존 시가지는 노후·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은 이러한 도시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 구조 변화, 업무 시설 및 주택 개량 등을 통한 도시 공간 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화된 도심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물리적인 노후화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도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국토부 주관으로 전국 500여 곳에 크고 작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에서 지난 2월∼5월까지, 전국의 15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다니면서 현장연구를 한 결과 포항시 도시재생의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도시재생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의 걱정과 염려의 소중한 마음들도 이번 시정질문에 담고자 합니다. 이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포항시의 도시재생이 원래의 사업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재생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조직의 조직도는 그 조직의 수장의 운영철학을 담는 프레임입니다. 건물로 따지면 골조입니다. 포항시청 행정조직은 포항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을 담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포항시와 인근도시 행정조직 다른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한 도시를 가꾸겠다는 시장의 철학이 다르고 지역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항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도도 역시 포항시장과 포항시 관계공무원들의 도시재생 일정과 마인드를 보여주는 설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포항시장, 관계공무원의 철학이나 의지가 있긴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인지 조직도의 빈칸을 채우기 위한 조직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폐업이 줄을 잇고 생업 잃고 실음하는 시민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조직도인지 답답할 것입니다. 우선 포항시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해 보이는 조직과 업무분장, 인적 구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직과 업무분장입니다. 포항시에는 포항시 도시재생센터가 포항시와 주민 사이에서 도시재생업무와 주민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합니다. 또 현장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중앙동과 신흥동, 포항구항, 송도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해는 11. 15 촉발지진 피해지역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안전도시과 소관으로 흥해 특별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 출신의 센터장이 나간 뒤 센터장 자리는 공석으로 두고 두 명의 임기제 팀장이 두 명의 임기제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분장을 보면 주요업무가 경북산단 대개조, 포항 국가거점산단과 포항 철강산단 등 연계 산단의 지역 공모, 포스코 제2단지 청림지구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공모 사업에 도심재생센터 직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과 정책방향이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센터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도 부족한데 센터의 설립 취지와 맞지도 않는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은 결국 포항시가 도시재생업무를 뒷전으로 내밀고, 주객이 전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처음 설립됐을 때 포은시립도서관에 사무실을 개소했으나, 최근 사무실은 시청 도시재생과로 옮기고 포은시립도서관은 비워두고 있습니다. 당초에 포항시와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바텀업 시스템으로 탄생한 센터를 시청으로 이전시킨 것은 도시재생 본연의 업무를 버리고, 주민들과 소통의 공간도 버리고 엉뚱한 일로 책상머리 행정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흥해특별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더 심각합니다. 흥해지역은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피해지역으로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시민들이 있고, 피해구제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해는 특별도시재생사업으로 예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잘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의 한 축을 특별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맡고 있습니다. 조직도를 한번 보세요. 센터에는 센터장이 조직의 톱으로 있어야 하는데 센터장과 공무원 행정 6급이 조직도에 나란히 있습니다. 센터장 밑에는 전문코디, 비상근직과 상근코디 한명이 있고 팀장과 팀원 2명은 다른 방에서 자기들끼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 소통을 포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센터장과 전문코디네이터는 주 1∼2일 비상근 근무입니다.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이지 무슨 근무형태가 하루, 이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센터장과 전문코디네이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효율이 떨어지는 조직도입니다. 게다가 흥해지원센터는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생현장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소속이 아니고 도시재생의 전문성이 부족한 안전도시과 소관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은 도시재생업무를 전혀 모르고 무슨 전문가인지 모르는 센터장과 전문 코디네이터는 일주일에 1일인지 2일인지 모르는 근무하면서 흥해 주민들과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구조의 문제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래 사업취지와 다르게, 몰입해야할 도시재생사업은 던져두고, 산단대개조와 같은 정부정책과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업무배정과 관련해 시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구나 정부정책과 어긋나는 일을 할 경우 포항시가 페널티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지요? 가장 중요한 센터장을 공석으로 둔 것은 시장님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무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요? 또 현재 도시재생과와 안전도시과로 이원화 돼 있는 도시재생현장 업무를 일원화하여 더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인사문제입니다. 포항도시재생센터 팀장과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장 및 코디네이터는 어떤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했으며 이분들이 어떤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갖췄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모를 했다면 당시 어떤 분들이 함께 지원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라며 혹시 현장지원센터 근무를 토대로 현재 공석인 도시재생 센터장에 응모할 수도 있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 자격요건”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관련 프로젝트 관리경험이 있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자, 지역실정에 밝은 현장 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일은 결국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고 도시 얼굴도 달라질 것입니다. 포항시 공무원이라면 적절한 인사이동을 통해 적임자를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업무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끝까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소진하고서도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 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재생의 생명은 정부보조금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 조직이 사회적 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스스로를 돕고 수익사업의 성과도 함께 만들며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지역이라도 생기와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기관으로서 철저히 현장을 기반으로 한 공모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중장기계획과 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동(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은 주민자치 조직인 협동조합의 결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앙동(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사업인 중앙예술문화 창업로 조성 문제입니다. 문화재단이 조성하는 꿈틀로 문화사업과 포항 구항 도시재생 사업은 복합 문화도시 거점조성을 위해 구, 수협냉동창고 주변을 활성화시키려 억지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죽도시장 어시장이나, 동빈내항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여 주변환경이나 인프라가 예술환경을 오히려 방해하여 문화사업을 연계하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북구청 문화예술 팩토리조성과 관련하여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빈내항으로 문화 창업거리를 조성하기 힘든 환경이고, 이 지역 주민들도 굳이 환영하지 않는 이 공간에 문화창업 거리를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정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의원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민정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오늘 시정질문에서 지난 9월 제275회 임시회에서 요청한 시립예술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결과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이임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포항에 한 건설업체에서 근무하던 40대 여성이 직장에서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죽음으로 절망과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던 피해자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사기업과 공직사회할 것 없이 끊이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해 포항시의 절실한 변화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시립예술단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해결에서는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조치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지난 14일 대구시는 성희롱을 일삼은 간부공무원을 해임 처분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공직사회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직사회 성희롱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항시도 지난해 송경창 전 부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내·외부 시각을 모두 반영한 대책 마련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조직문화·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성범죄가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1차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 관련자도 강도 높게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담당과장 및 동료 시립예술단원의 2차 가해는 사실로 판정되었음에도 강도 높은 징계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조치도 미흡했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조직 내 피해자를 공감하기 위한 문화 즉,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직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기 어려운 작업환경에 놓인 피해자가 수차례 업무배치 전환요청을 하자 포항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에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으며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이런 이유로 휴직을 하다가 직장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포항시에서는 가해자 및 2차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및 회복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 발표한 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대책위원회 구성 후 지난해 9월 24일 단 1회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전부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성폭력 대응시스템으로 이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전담기구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임기제 전문공무원 1인을 충원했으며, 부서별·직급별 교육 등 기본적인 교육 실적으로 대처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은 무관용 원칙, 결과물로 보여줘야 하고 재발방지는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포항시의 미흡하고 실망스러운 조치가 지금이라도 개선되기 바라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시 공직자 반(反) 성희롱·성폭력 서약식’ 개최가 필요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시 고위공직자는 얼마 전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을 다짐하며, 성희롱·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피해자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성비위 혐의를 받는 경우 즉각 업무 중단,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조사에 협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서약식을 통해 시장님과 공직자가 스스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성비위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보다 정밀한 ‘피해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한전KPS, 한국서부발전,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모바일앱 ‘리슨투미’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이나 갑질을 공동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앱에 대해 설명드리면, 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은 직원들끼리 익명으로 연대해 ‘공동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피해 기록은 신고자와 가해 행위자 신원 등이 암호화되어 서버에 저장됩니다. 동일인을 지목한 다른 신고자가 발견되면 앱에서 자동으로 이전 신고자에게 알림을 보내서 피해자가 연대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돕습니다. 이때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신고자가 누구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으며, 혼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수의 피해자가 동일인을 지목하면 자연스럽게 회사도 대응책을 세우게 될 것이고, 담당 관리자는 조직 내 리슨투미 앱 설치 수와 기록 중인 사건 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로 앱을 설치해 살펴보니 신고자에게 당시 상황을 찬찬히 되짚어줄 수 있는 피해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가령, 사건 장소를 적는 화면에는 “건물명, 상점명 등을 떠올려주세요. 기억이 안 난다면 카드 내역을 조회해보세요” 등의 도움말이 뜨는 식)하고, “본인 잘못도 아닌데 많이 힘드셨죠?”,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죄송해요” 같은 위로 문구도 수시로 등장하며, 사건 이후 행위자의 태도가 어땠는지, 확보한 증거가 있는지,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등도 객·주관식으로 상세히 질문해서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는 대면조사 단계를 간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앱은 설치 도입만으로도 직장 동료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는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이강덕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희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율을 주되게 받는데, 이는 민간 부문에 비해 엄격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입니다. 지난해 포항시에서 문제된 시립예술단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만 처리되었다면, 어쩌면 얼마 전의 비극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케이블방송을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이석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부지 유치 공고에 따른 긴급 현안 출장을 위해, 다음 최규진 남구청장과 조현국 북구청장께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긴급설치 및 현장관리를 위해 본회의장에서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덕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쳐 20분 범위 내에서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리니, 보충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시장님께 동해안대교 건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그래도 꾸준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왜 제가 보충질문하게 되었냐 하면, 더 나은 동해안대교, 영일만대교도 되는데 건설을 위하여 시장님 이하 전 직원도 그렇게 신경 쓰고 우리 의원들도 도의원, 국회의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신경 쓰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돼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의원이 서해·남해안 35개, 75조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대교에 대해서는 거미줄 같이 서해·남해안은 그렇게 하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동해안에는 왜 건설해 주지 않습니까? 이 타당성 내지 면제가 되어 있었고 2008년도보다 관심이 많은 동해안,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해서 한번 타지역에 있는 대교를 관심을 가졌던 조경태 의원의 합동연설에서 제가 국민의힘 합동연설에 제가 방문해서 현장을 한번 청취해봤습니다. 한번 PPT 보내주십시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예, 포항의 꿈, 이렇게 해서 건설에 대해서 좋은 연설하셨습니다. 여기에 추진현황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사업추진 경로에 대해서 보면 2008년도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도시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었고 예타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크게 띄워주세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재직 시 이상득 국회의원, 국비요구하며 형님 예산이라고 야당에서 이걸 질타를 해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님도 이 포항 지방발전을 위해서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바람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계셨지만 아무 것도 못했습니다. 53만 인구가 지금 50만 됐지 않았습니까? 원인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해 남해안 대교 건설은 수십 개 났습니다, 그 기간에. 이병석 국회의원 계실 때는 L자에서 U자로 하겠다고, 도시개발하겠다고 해서 주장도 했고 본 의원도 다 청취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세계가 아닌 흥해 친환경사업 지열발전소를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넘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렇게, 촉발지진이 2017년 11월 15일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촉발지진이라 하더라도 자연지진이다, 촉발지진 아니다, 이렇게 고려대학교 모 교수도 발표했고 국회의원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 가구당 100만 원씩, 정신피해 200만 원 받고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강덕 시장께서 정말 노심초사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되듯이 가구당 주택 1억 2,000, 공동주택 5억까지. 지진특별법 개정해서 시행령이 20일부터 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3년 동안 지진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그 보람으로 앞으로 우리가 재추진을, 그때는 3년 걸렸지만 지금은 몇 년 걸릴지는 모릅니다마는, 투쟁해야 됩니다. 시장님도 사실 머리띠를 매고 같이 질의답변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혼자서 하겠습니다. 재밌게 하자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상황을 잘 직시하고 한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시 예타 없이 이렇게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앞길이 캄캄해 보입니다. 시장님도 본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국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파워포인트 띄우세요. 기재부 차관 만나서 면담하시는 내용을 비밀이면 비밀로 하시고 밝혀주시려면 고생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국비 신청, 서울에 갔던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 TK국회의원들 좀 정신차리고 해서 우리 홀대받는 지역에, 경북 동해안에 꼭 예산을 내년도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본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답변서 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했는데 교통량 대비조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이 경제성과 적정성과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그대로 위에 돌을 그대로 써라. 이 부분에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복잡하죠?
시장님이 답변한 대로 경제적인 면, 관광적인 측면, 모두 합쳐서 조기에 대교가 건설돼야 합니다. 우리 숙원사업 아닙니까, 시민들의? 그다음에는 올해입니까? 20억 국비, 실시설계비, 설계비 받아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 관용은 또 실무 집행부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잘 챙겨서 실무적인 보고를 잘 해서 중앙부처와 순환이 잘 되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 질문서도 있지만 경상북도 도지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TK국회의원들 협조 좀 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씩 그림 바꿔 주세요. (사진 자료를 보며) 여기가 광역 2008년도 프로젝트 사업인데 예타 없이 결정이 난 그런 지도입니다. 다음, 부산 광안대교입니다. 정석영 시의원이 처음 국회의원 할 때부터 공학박사로서 대교를 한번 잘 구상을 했답니다. 경상남도 지사께서 남해-여수 해저터널을, 기가 막히죠? 남해하고 여수하고, 거제도 밑으로, 바다 밑으로, 터널다리 놓아달라, 대교 놓아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도 제가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경제발전 순서도 우리 동해안이 먼저입니다. 다음, 그물망입니다. 이게 좁혀져서 그림이 좁혀져 있는데 35개 대교 그물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안은 그런 게 없고 또 넘어가보세요. 본 의원이 시위를 좀… 벌써 1인 시위한 지 1년 됐습니다. 지열발전소 전화 오는 거는 정말 피해를 그만큼 많이 안 봤습니까? 그런데 지진피해보상 관련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200만 원에서 약 6,000 더 나아가서는 1억 2,000까지, 지진보상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저한테 잘했다고 전화 옵니다. 지진보상, 그동안에 지진특별법, 시장님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간접피해라는 게 바로정신적 트라우마, 2만 명 이사 가는 사람들, 건물 흔들림, 이거 간접피해입니다. 보상 누가 해 줍니까? 그것만 해도 대교 1조 6,000억을 지원해줘도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차별화를, 지역차별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부든 간에. 지진특별법 하면서도 시의원 하면서도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여기에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다가, 정부 청사에서 하다가 청와대존 넘었다고 벌금 600만 원 먹은, 선고받은 사람, 저희 지진대책위원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지진을 겪으면서 이중고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밤에 제가 잘 다닙니다. 상가를 가니까 술집에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임대라, 예전보다 더 험악하더라고요. 이러한 악순환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남해-여수 지하터널 놔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대교를 놓음으로서 우리 포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이야기, 지진과 연결해서.
지금 지진특별법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컸습니다마는 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태스크포스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런 데 앞장서시는 건 아니지만 주민 스스로가 시민추진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시민추진단. 범대위처럼, 그래서 투쟁하는 서울에 상의하는 것은 시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과 의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 시민이 모두 나가야 합니다. 포항에도 여·야 정치인 구분 없이 영일만대교, 동해안대교 건설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도대체 어쩐 일인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동해안대교 건설, 영일만 횡단구간에 이게 어떻게 돼야 하는데 시장님 총체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들어서 추진하는데 집행부, 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지는 대단합니다. 그래도 행정력이 있으니까 시민의 아픔을 잘 되새기면서 동해안대교, 영일만 구간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의원
죽도·중앙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 먼저 사진 몇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올해 기후변화 그린뉴딜 연구모임에서 목포, 군산, 신안 안좌도와 영덕, 부산, 거제 장성포·옥포, 강원도의 정선과 고한, 태백시 사천, 제주도의 제주시와 서귀포시까지 저희들이 도시재생현장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서 잘 되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 공부를 해왔습니다. 인상 깊은 곳은 부산, 영도 쪽에 정말로 살기 어려운 곳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활기 넘치는 동네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사진 다 보셨습니까?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포항은 중앙동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과 경제기반형 포항항 구항입니다. 그리고 신흥동에 속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다른 데 현장지원센터를 다니다 보니까 우동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포항에 하나밖에 없는 포항이 아니라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흥해, 특별재생지역입니다. 이 네 곳에 관련해서 지금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만약에 완료되었을 때 시장님이 바라보시는 도시재생사업 기대효과, 그다음에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시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포항 도시재생지원현장센터를 들이고 난 다음에 실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가, 포항시민으로서는 그렇게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시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공석인 지원센터장의 채용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전체 조직도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앞에 보시듯이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공석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오후 질의답변 시간에 공개채용을 하실 의사를 갖고 계신다 하셨고 그리고 그 밑에 팀장 1명과 팀원 2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팀장 2명과 팀원 2명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도시재생과의 지원도 아니고 센터에 팀장이 몇 명인지 팀원이 몇 명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자료에는 또 팀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뒤에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정말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원이, 팀장이 몇 명인지 쪽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며칠 전에 팀장 2명으로 받았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리고 다음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이 있고 사무국장도 없습니다. 코디 2명인데 일단은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포항 구항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코디 2명입니다. 그리고 신흥동 도시재생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코디 2명. 흥해까지 조직도를 보여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해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안전도시과의 조직도입니다. 그리고 흥해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업무설명은 역량강화 사업으로써 직책에 센터장 1명과 부코디라는 설명을 했는데 전문코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을 때는 밑에 코디 1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를 또 받으니까 코디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팀원속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지원하는 팀장 1명과 팀원 1명 그다음 또 팀원 1명이 있습니다. 시장님, 특별도시재생지역의 사업비가 얼마라고 기억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2,257억,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예산에 33억 5,500만 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적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하드웨어와 기타 등등 사업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분이 센터장입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그렇죠, 비상근이죠. 부·전문코디네이터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시장님, 시장님이 바쁘셔서 관심이 줄면 부시장님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전문코디네이터도 비상근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누가 봅니까? 본 의원이 받을 때에 코디 1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코디 1명 있는 게 다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257억 예산을 집행하는데 센터장 비상근, 전문코디네이터 비상근, 상근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현장지원센터 네 곳 다 이렇게 조직체계가 좀 기형적입니다. 시장님도 보시다시피 흥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형적인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답변서에 정상적으로 채용을 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공개채용에 관련해서 도시재생의 건축, 경관, 디자인, 경제 이런 충족 그러니까 직원 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에는 포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직원의 보수 등 이런 직원에 관련한 보수도 있고 직원채용에 관련해서도 무엇이 나와 있느냐 하면 시행규칙에 별표 1, 센터 등의 구성 및 사무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센터장에 관련한 임무도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현장지원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부분인데 직원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조례에 아직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무라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총괄·조정, 행정, 주민, 상인,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 조정 이런 게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코디와 인턴코디 이런 임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별표 2에 보게 되면 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에 관련한 자격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격요건. 그 자격요건에 지금 시장님이 답변서에 답하신 것처럼 충족하신다고 답을 하셨는데 충족하시나요?
말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다 체크를 못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땡땡 분 충분히 능력이 됩니다. 이력 관계에서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 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한 기타 등등 기술자문위원, 충분히 맞습니다. 한데 그 밑에 분이 가관입니다. 서땡땡, 포항경실련 사무국장, 도시전략연구소 상임연구원, 포항시 축제위원회 사무국장 경력이 다입니다. 도시재생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앞에 조직도 돌려주시겠습니까? 그전. 여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석, 팀장 1명, 팀원 2명. 팀장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팀장이 하나 날아가 버렸어요. 왜? 조건이 잘 안 맞으니까 팀장에서 뺀 겁니다, 저한테 다시 자료를 줄 때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꼭 파악해 보시고 다음 코디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송땡땡, 포항시 해양산업과장, 포항시 도시재생과장, 두호동장, 국토부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교육수료. 총괄센터장으로 적격합니까?
자격요건 본 의원이 말씀드렸죠. 별표 2에 관련한 기타 등등의 조건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디 2명에 관련한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포항의 도시재생에 관련한 거는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시장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직원분들을 불러서 도시재생에 관련한 법령, 기타 등등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 구항 현장지원센터 이땡땡 똑같습니다. 도시재생과 팀장, 안전도시사업과장, 모 읍장, 국토부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 교육수료. 이분이나 아까 전에 그분이나 그다음 신흥동 현장지원센터 이것도 가관입니다. 포항지역건축사협회 하나는 들어갑니다, 건축사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은 도시재생현장센터에 점심 때 출근합니다. 직원들과 식사한 다음 어디 가는지 없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생기게 되면 이분 본 지가 오래됐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더 조직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흥해 쪽 돌려주세요. 흥해 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 이땡땡, 환장합니다. 도시재생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 정치학 박사, 예총 그게 다입니다, 전략연구소장. 그다음에 전문코디네이터 이땡땡 영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자격 있습니다. 이분이 상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분이 센터장을 하시든지, 이분은 전문코디를 하시면서 상주 잘 안 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들어본 얘기가 한결같이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2020년도까지 현장지원센터가 잘 안 돌아가서 사업을 거의 90%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2000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도시재생센터장들이 젊고 유능한 정말로 발로 뛰는, 주민들과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시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충분하다라는 표현에 일단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정말로 충분할 것 같으면 제가 시장님 말씀 차분하게 듣겠습니다. 충분합니까?
지역의 현실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시장님, 지역에 어떻게 현실로 충분하다는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면 차후에 보완을 해서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좀 정비를 하시겠다.
그럼 어떤 쪽으로 볼까요?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시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현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도 그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답하는 줄 압니까? 동료 의원과 같이 갔는데 도시재생과를 만들고 도시재생의 기초를 다졌다, 내가 가장 적임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데 주위에 평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취·창업 인큐베이팅 이런 부분에 용역 나가는 사업을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왜? 용역이 1억입니다. 과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비 어디에 쓸 겁니까? 전문용역기관 있습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처리합니까?” “전문용역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으러 현장지원센터 가니까 코디 두 명을 데리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차분하게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잠깐만요, 정종식 의원님 추가시간 필요합니까?

정종식의원
예, 10분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의장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의 규정에 의거해서 10분의 추가시간을 정종식 의원님께 허가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정종식의원
시장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고유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행정이 센터의 역할분담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이 부분을 잘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고유기능과 역할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원기관으로서 현장을 기반으로 공모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 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중장기 계획과 활성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러냐, 지금 각 현장지원센터에 가게 되면 어떤 얘기가 도느냐 하면 유명무실. 그리고 정말로 참 사자성어도 아닌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잔두필패. 센터장님들이나 기타 등등이 다 잔대가리를 쓰다 보니까 반드시 포항 도시재생은 망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으시기 거북하시겠지만 현장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역할 기능이라고 했는데 혹시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과 역할 이렇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만 더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역할 이렇게 답변서에 답을 하셨습니다. 포항 산단대개조사업, 스마트그린산단 혹시 포항에 산단대개조사업에 관련해서 이 작업을 누가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과 속에도 누가 하고 계신지 아세요?
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닌데 주도적으로 하는데 산단대개조사업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시장님 아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 1조입니다. 국비만 5,000억입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2,000억에 민자 3,000억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은 임기제 계약직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로 직원이 아닌 임기제 기간제 직원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소통은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시장님,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도시재생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데 사실상 이분이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처음해 보는 겁니다. 정말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땡땡 분은 도시재생에 관련한 데에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활용을,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이 답변서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추진평가에 관련해서 페널티를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지 않고 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반형에 있어서는 포항항 구항 전담조직인 행정협의회,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거버넌스 양호, 양호합니다. 왜?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옛날 주민협의체에 계시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형성해서 초콜릿, 와인 이런 안주죠, 이 부분을 만들고 계시고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이땡땡 분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과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연계될 것인가 저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다음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에 중앙동은 청년창업스마트 관련 하드웨어사업 제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흡이 아니고 그냥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인력운영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관련해서 활성화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나왔고요. 이런데 혹시 시장님, 도시재생 관련해서 어떤 추진평가를 매년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계시죠?
한 7월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 사업에 페널티를 물어서 어디라고는 지역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한 군데가 사업선정 배제가 됐습니다. 모르시죠?
그렇죠, 한 번 보고 받으시고 그다음 2019년도 포항도시재생 사업에 우리동네살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선정에 탈락했는데 2020년도에는 지역구인 죽도동이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신규선정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부진사업, 진행 등이 부진한 기초자치단체, 서울 강북, 경북 포항 등 30곳 신규사업 선정 제한. 제한한다고요. 공모를 신청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도 선정사업에 신청불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되어서 혹시 시장님, 전에 행사 공공프로젝트로 꿈틀로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문화 그다음 경제 기타 등등에서 주민과 행정과 전문가와 예술단체가 뭐를 겪고 있느냐 하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도시재생을 이루어가야만 포항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 있는데 갈등 천지입니다. 그 말씀해 주시죠.
시장님 시정 행정에도 바쁘신데 부시장님이라도 꼭 도시재생사업에는 관여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운영 갈등, 갈등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추가 보충질문까지 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정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의원
정해종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매뉴얼이 개정되고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졌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슨투미 앱 도입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연대해서 공동 승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만으로도 조직 내 성 평등과 인권침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장님께서 공직사회의 성희롱, 성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앱 도입을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도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말고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졌지만 포항시의 앱 중에서 지금 예산에 비해 역할을 하고 있는 앱이 별로 없습니다. 비용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고 시장님 임기 내에 빨리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난해 제가 시정질문 때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님께서 피해자에게 공식사과를 하시겠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대충 기억나십니까?
아마 검색을 해 보면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이 영상에도 녹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 대충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공식사과를 안 하신 건 맞죠?
그런데 시장님께 제가 공식사과를 하시겠냐고 요청드렸을 때는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은 무엇보다 기관장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포항시가 매뉴얼대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가해에 노출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공식 절차가 뒤늦게 시작된 만큼 2차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시장님께 사과를 해 주시겠냐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포항시는 두 차례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때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시장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기사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장님 공식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제가 서약식 개최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3월 초에 자율적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 2회 폭력예방자가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장님도 서약서나 교육을 해보셨습니까?
시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기억이 나십니까?
시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혹시 제가 무슨 위원회 위원장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알고 계시네요.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장님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약은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은 여성폭력이나 인권 관련 공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성 관련은 육아, 복합마더센터 그리고 경력단절, 일자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시장님 출마하셨을 때 지방선거 당시에는 권력형 성범죄로 미투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서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도 이런 관련한 공약들이 이슈가 됐었는데 혹시 관심이 전혀 없으셨던 건 아닙니까?
글쎄요, 여성을 취약계층으로만 인식하고 계신 건 아닌지 성평등한 조직 내 파트너로…
전문요원 채용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도 사과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토요일 행사 끝나고 시장님이 길에서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셨죠? 기억나십니까?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들어봐 주십시오. 저한테 폭언, 막말을 하셨습니다, 한동안. 제 옆에는 운영위원장님도 계셨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본 목격자들도 전화를 했었고 기자들도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장님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과 행정안전국장님을 통해서 두 차례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들으셨죠? 그리고 행사장에서 직접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왜 사과하지 않으십니까?
저한테 폭언과 막말을 길거리에서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까? 목격자들이…
예, 맞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자유지요.
예, 맞습니다, 시장님.
그러나 그 워딩을 제가 정확히 바로잡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자, 잠시만.

김민정의원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께 제가 무슨 위원장인지 아십니까?
해종
정해종의장
잠깐만요, 김민정 의원님!

김민정의원
이렇게 한 문장밖에…
해종
정해종의장
잠깐만요, 질문에…

김민정의원
조직문화와 관련된 질의 속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발언입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본질에, 본 질문에 벗어나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김민정의원
본질에 아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본 질문에서 벗어난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의원
그래서 시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말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니가 뭔데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하냐.” 5번 이상 소리를 지르면서 차를 타러가셨습니다. 저는 전후맥락이나 이런 폭언을 들을 상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해명과 사과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전혀 아니고 그리고 더더욱 시장님은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민원인들에게 쌍욕과 막말, 폭언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으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제가 막말, 폭언을 했습니까?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이런 막말, 폭언 같은 인권침해를 업무 중에 일상적으로 한다면…
아무리 직원들이 2회 학습을 한다고 한들 조직 문화가 상급자 말을 듣고 매일 폭언을 듣고 하는데 어떻게 조직문화가 바뀌겠습니까? 시장님은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엄청난 권력을 부여받아서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시장님 기분에 따라서 막말이나 분노를 표현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사과해 주십시오. 시장님, 세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앱의 조속한 도입,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리고 저에 대한 사과. 특히 저에 대한 사과는 없을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요청한 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의원 잔여시간이 약 8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민정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종 의장, 백인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인규
백인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삼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김병삼부시장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남송IC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입체형 인터체인지 설치와 도시계획도로 중로 1-184호선 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교통대책 및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많은 제언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송IC 구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입체형 인터체인지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개통된 장성-흥해 간 도로의 남송IC 교통체증은 장량동의 대단위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것으로 2013년 13억 원의 예산으로 포항시청 방향 영일만대로 진입 램프를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확장하였으며 2015년 10억 원의 예산으로 기쁨의 교회 측 2개 차로를 4개 차로로 확장하여 퇴근시간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근시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6년 24억 원의 예산으로 포항교육지원청 측 2개 차로를 4개 차로로 확장하고 영일만대로에서 흥해 방향 진입 램프 1개 차로와 장량동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전용 램프 1개 차로를 2개 차로로 확장하였으며 2017년에는 7억 원의 예산으로 인도 및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그동안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집중 투자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장량동에서 포항시청 방향 좌회전 차량의 체증 해소와 교통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북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시간대별 교통량을 분석하여 신호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남송IC에서 3.5㎞ 떨어진 곡강IC와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양덕동을 연결하는 곡강IC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2018년 2월부터 248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 공사가 완료되면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동량 수송과 양덕지구 아파트 밀집지역의 교통량을 곡강IC로 분산할 수 있어 남송IC의 교통 소통이 한층 더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으로 여러 차례 제안하신 남송IC 크로바형 입체 인터체인지 설치 요구 건은 그 당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부지 확보와 현재 추정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시 재정여건상 단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향후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연결 후 발생되는 교통량의 추이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중로 1-184호선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시가지 순환 3축 도로 개설공사도 계획 중으로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긴밀히 대처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184호선 건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2019년 11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선으로 북구 주거밀집지역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영일만대로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도심 3축 주 간선도로로서 북구 장성동에서 남구 효곡동까지 도로연장 7.1㎞에 도로폭 20m로 계획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사전답사 및 주변 교통량의 증가추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21년 당초예산에 11억 원의 예산으로 우창동 국도7호선에서 장성동 두산위브아파트 맞은편까지 사업연장 3.5㎞ 개설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안전진단,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을 추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 도로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효과가 가장 큰 우창동 중앙침례교회에서 7번 국도변 은성골프장까지 1.4㎞를 300억 원의 예산으로 1단계 우선사업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추진 경과를 보아가며 우창동 중앙침례교회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맞은편까지 2.1㎞에 대해서 450억 원의 예산으로 2단계 사업을 개설할 계획이며 3단계인 7번 국도에서 효곡동 구간 3.5㎞, 770억 원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정 부담 여건을 감안하여 도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부의장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의회는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병삼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송IC 구간 교통체증 입체형 인터체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도시계획도로 중로 1-184호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여기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 약간 미비한 것 추진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재임하신 지 얼마 되죠?
병삼
김병삼부시장
만 6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경상북도에서 요직에 계시다가 포항 오시면 정말 사업비 국비 예산을 많이 해 오셔야 우리 포항시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에 자주 다니면서 국비확보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병삼
김병삼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는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남송IC 체증, 저는 항상 스크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신문을 모아놨는데 장량 1만 세대 대단위 건립이 되니까 교통체증 해소 입체 교차로가 필요하다, 그 당시에 답변을 강기석 본부장께서 이렇게 질의답변을 국을 상대로 했습니다. 부시장님하고는 이게 기술적인 어떤 질문이기 때문에 책임감은 없지만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해 보겠습니다. 자료 넘겨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침에 출퇴근 때 신호등을 받아 진입한다는 이 뜻이네요, 보니까. 다시 바꾸어 보세요. 흥해읍에서 장량, 요즘 흥해읍이 굉장히 인구가 팽창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량하고 북구 관문입니다, 여기가. 개선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부시장님. 한 번 더 봅시다. 영일만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착공식이 6월 28일 3시에 현장에서 개통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통 분산도 분산이지만 양덕동 주민들에게 상당히 출퇴근 때 용이하고 또 산업단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일만하고 다 이렇게 조치가 되니까 포항 경제 활성화에 너무나 좋은 결과이고 한동대 총장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저도 이 업무를 파악해서 5년 전부터 시장님의 예산 배려로 거금 200억 이상 들여서 내일 모레 이거는 기공식이니까 나중에 개통 사진이 나올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예산이 약 500억 들어간답니다, 크로바형. 그러나 지하도로는 얼마냐, 100억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억이니까 이거 영일만산단에 곡강IC 개통되고 점차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양덕동도 교통이 해소되면 장량동에서 뻗어 나오는 이런 차량들도 고민을 하자는 뜻에서 같은 값이면 이것도 좋고 이쪽도 좋고 그런 개통을 그러니까 개설을 한 번 더 주문하는 겁니다. 2023년 영덕-포항 간의 고속도로 개통 후에 차량 현황을 파악해서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멀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시간이.
병삼
김병삼부시장
지금 곡강IC 연결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마도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30%의 교통량은 곡강IC 쪽으로 빠진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교통량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포항-영덕 간 도로공사도 같이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그렇죠,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데 지금 거기 있어 보면 법원, 검찰, 앞에 북부경찰서 그다음에 119소방 출동, 흥해, 장량동하고 교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 불이 났다 또는 인재 사고가 있다 할 때 정말 수송하기 힘듭니다. 그걸 우려하는 거지 사람 하나 사망하면 요즘 노동부에서 얼마나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즉, 안전을 위해서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교통을 빨리 원활하게 해서 그러면 지상에 오버브릿지가 안 되면 지하라도 어떻게 될 수 없나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지하도 검토해 보세요, 오버브릿지만 생각하지 말고. 부시장님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부시장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주문할 수 있겠습니까, 실무자에게?
병삼
김병삼부시장
전체적으로 교통량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교통 발달은 포항시민의 행복입니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망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주문이니까 더 살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잘되어 있네요. 도시계획도로 중로 1-184호선 그러니까 두산위브에서 용흥동으로 해서 집을 넘어갑니다. 이 도로 중앙 중심도로입니다. 이런 도로도 조기에 하겠다, 1, 2, 3단계를 얘기했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조기에 약속을 지켜 달라는 이거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병삼
김병삼부시장
예, 저희들 국비확보 관련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읍면동에 다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곡강IC를 이렇게 개통하게 된 것은 시장님의 어떤 성원으로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도 기뻐하고 환영할 겁니다. 29일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규
백인규부의장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이 12분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성조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김성조 의원, 정종식 의원, 김민정 의원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정책적으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명심하시어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방안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포항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정질문 상황을 화면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6시20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24일부터 6일 28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안건 청취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