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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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시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순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건에 9,626만 1,000원으로 일자리경제과의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5,350만원과 회계과의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에 4,276만 1,000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단시간·일용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제도 마련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조기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후 음성판정 통보일까지 3일간에 대해 1인당 23만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며,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민원 방문이 잦은 시청사 민원실, 교통지도과, 권역동 등 18곳의 민원창구에 비말차단용 가림막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교찬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윤교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일 차이로 재난지원금 소득격차가 발생하여, 전출입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750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출입 가구 443가구에 1,288만 7,500원을 지원하여 재난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강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문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21년 6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는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집행 시기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조서를 살펴보면, 3개 사업 1억 2,100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914만 8,500원을 집행하고 1,185만 9,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으로 코로나 의심 증상이 발생한 취약노동자 44명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회계과 소관 청사민원실 관리로 시청사, 동주민센터 등 총 18개소 민원창구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칸막이를 설치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시 지급기준일 차이로 소득격차가 발생한 전출입가구 443가구에 차액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번 예비비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긴급하게 집행하였던 사항으로, 사업의 성격,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예비비의 집행이 적절하게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은 예비비에 관한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예산현액 1조 4,047억 9,939만 7,983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4,714억 9,861만 7,464원이고 수납액은 1조 4,324억 4,507만 7,835원이며 미수납액은 338억 9,426만 4,989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174억 1,877만 6,9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41억 2,135만 5,718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 516만 6,26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5,320만 5,241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 100만 2,000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100만 1,870원이고 수납액도 100만 1,87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0만 2,000원에 대해 지출액은 100만 1,420원이고 집행잔액은 58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전용, 이체와 예비비 지출 등 세부사항은 설명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됨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헌신적인 근무에 특히 감사드리면서, 특히 일자리경제국은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가장 힘들었던 여러 가지 바쁜 한해였지 않나 싶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요, 과장님. 맨 밑에 한 가지. 일자리 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은데.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요?

구구회위원

네. 이거 본 위원이 생각될 때는 뉴딜사업 진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추진이 됐습니다만 하반기는 추진이 못 된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뉴딜 일자리사업은 작년에 1만명 분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의 재원규모는 국비 90%고 시비부담 10%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역시 국비 보조사업인데, 이건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뉴딜사업자 모집공고를 5차례에 했는데 계속 미달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1만명을 채우기 힘들었고. 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단 그래도 국비 90%를 먼저 소진하자는 차원에서 뉴딜사업을 먼저 모집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하반기에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약 45% 정도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구구회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거죠. 의정부시민들께 조금이라도 일자리 차원에서 더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보조금을 1억 1,000 정도 반납을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뉴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같이 합쳐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5대5 사업으로 했으면, 뉴딜사업하고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하도 모집공고를 해도 자꾸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된 건 뉴딜사업으로 다 지원을 했고요. 사실 저희도 예산의 절감에 대한 약간 보탬이 되고자 일단 국비 90%를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으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큰 자극을 주면서 혜택을 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집에서 그냥 일자리 없이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번에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은 분들이 뉴딜사업에 응시를 해갖고 의정부의 가장 큰 2020년도에 가장 큰 혜택을 줬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많이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의정부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지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뉴딜사업 할 때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생각지 못했거든요. 다시 그런 뉴딜사업이 또 있었으면 하는 시민들 바람이 많습니다. 혹시나 또 그런 사업이 있게 되면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참고적으로 금년에 뉴딜사업 일환으로는 작년이랑 유사한 건 555명이 현재 5월부터 8월까지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100여명 정도를 더 보조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구구회위원

550명만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분들이.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구구회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부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설립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을 잡으셔가지고요, 집행을 하시고 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시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현숙입니다. 낙찰차액하고요, 준공 정산한 그 금액입니다.

최정희위원

낙찰차액이 얼마 정도죠?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시설비가 예산액이 36억이었는데 집행액이 34억이어서 이월액이 168만 9,07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2억 1,541만 1,820원이었고요. 감리비가 예산액이 1억 4,500이었는데 집행액이 9,774만 7,620원으로 집행잔액이 4,725만 2,380원이고요. 기타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7,851만 180원이고 집행잔액이 214만 8,820원입니다.

최정희위원

처음부터 이게 얼른 시행이 안 되어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시작을 한 거 같습니다. 처음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같은 데에서 된 거니까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도 지역경제과 업무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194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사유를 보니까 송산주공 1단지가 사업포기를 한 거로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여기가 처음에 아파트 조기 신청했던 한 곳에서, 주민들 동의받는 과정에서요. 그게 코로나로 어려워져서 한곳씩 취소를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그걸 신재생 사업할 때 신청을 받죠?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일반주택하고요, 공동주택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지가 송산주공 1단지뿐이 없었나요?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여러 개 중에 한 곳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 동의서를.

최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산주공 1단지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못 봤다는 거죠. 신청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완전히 되어야지 신청을 받아야지, 오히려 다른 곳에서 혜택을 못 받는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신청받으실 때는 그런 걸 꼼꼼하게 해서 완전히 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차기 대상지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때문에 집행을 못 했고 잔액으로 남겼다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비로 한, 두 곳을 더 받아서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정희위원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고현숙지역경제과장

예.

최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보면 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 아까 예비비에도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게 당초 부천 쿠팡물류센터에 확진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데도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서, 도에서 긴급 처방으로 노동자에 대한 병가손실보상금을 1인 23만원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월달에 사업이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5,350만원을 예비비로 부담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노동자들이 참여 홍보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간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4명이 했고요. 그래도 금년에는 많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현재 금년도만 134명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인가요? 제일 위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맞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연균위원

본예산에 7억 9,653만 3,000원에 1회 추경을 또 세웠고 3, 4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많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보조금 반납은 코로나로 물론 있지만 매칭사업이라 반납을 하게 됐나요? 거기를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2,700인가요? 약.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비가 59%, 도비가 11%, 시비가 악 30% 부담되는 사업인데, 3회, 4회 추경에 감이 정해진 건 국비가 보조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조정을 한 거고요. 기타보상금에 보면 지출 부기명 자체가 참여자에 대한 직무역량강화 교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애초에 33개 기업 청년 64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중도포기자가 11개 기업에 19명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교육은 하지 못해서 사실 직무역량 교육비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인 겁니다. 다만 저희가 보통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예정이 될 때는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감을 해야 되나 사실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감을 할 수 있어서, 그 건은 감액을 못 하고 약간의 지출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연균위원

추가로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직무역량교육비에 한해서는.

김연균위원

왜냐하면 청년일자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연도에 소화를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없나. 그런 뜻에서.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는 사실 93% 이상이 지출이 됐는데요. 사실 참여자 직무역량교육은 직장에서도 교육을 사업주가 해야 됩니다.

김연균위원

비대면 교육도 안 되고.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그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업주도 약간 참여가 저조하고. 사실상으로 이게 집행잔액의 거의 90%는 중도포기자 해당 분입니다.

김연균위원

중도포기자가 나온다는 뜻은 사전에 검토를 안 한 이유도 있나요?

영일

권영일일자리정책과장

중도포기자라는 건 저희가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2, 3년 단기일자리제고 본인이 취업을 하다가 보다 더 좋은 자리가 나와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설명자료 23쪽이고요. 결산서에 151쪽에 있어요. 아까 최정희 위원이 여쭤보긴 여쭤봤어요. 그런데 저랑은 약간 다르니까. 중장기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 원래 용역비가 1억 2,500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월로 되어 있는데 원래 2021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2021년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예정만이지 준공이 된 건 아니죠?

현숙

고현숙지역정책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기업인들이나, 좀 지연이 되어서요. 올해 6월 말이나 7월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사업.

김영숙위원

곧 며칠 안으로 되긴 되겠네요.

현숙

고현숙지역정책과장

예. 올해 안으로 될 겁니다.

김영숙위원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숙

고현숙지역정책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