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최헌묵 의원 발언

제15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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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가. 보건소 소관

09시 58분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임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보건소장 손병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손병임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임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보건소장 손병임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시민과 함께 건강한 계룡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 아래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92쪽 첫 번째, 감염병 대응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연중무휴 선별진료소 운영 및 고위험 집단시설 선제적 검사, 방역소독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3,809건 필수예방접종 및 감염병 예방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하절기 비상방역 강화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접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1,484회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암환자, 거동불편한 자에 대하여 맞춤형 건강물품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식이체험교실과 신체활동 유도를 위한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사랑 분위기 UP, 자살률 DOWN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 및 학생 등 생명사랑 지킴이 교육으로 지역사회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노인자살을 예방코자 자살 고위험군 117명 대상 방문전화 등 1,376회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 조기개입 자발을 예방하고자 자살예방협의체 운영 및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관 협력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통하여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룡 건강프로젝트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신체활동이 부족한 시민의 비만 예방을 위해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홈셀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걷쥬 앱을 활용한 건강걷기 함께 걷쥬 챌린지 사업을 운영하여 4,323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계룡 만들기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 도움이 되도록 53명 금연클리닉 등록 보조물품 제공 등 지원하였으며,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도시공원 내 태양광LED 금연표지판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다양한 흡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위해요인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짝 웃는 행복한 계룡 만들기입니다. 노인 및 학생 대상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고, 정신질환 발병 초기 및 재가정신질환자 105명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심리 지원 및 지역사회 성인, 아동 자살 고위험 군을 조기 발견하여 이상자는 전문가와 연계 심층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속적 홍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로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계룡입니다. 치매 위험 군을 조기 발견,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470명 치매 선별검사부터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170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 경증환자 및 고위험군 인지 강화 및 예방을 위한 총 153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치매 악화를 방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치아튼튼 백세건강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미취학어린이 600명에게 자가 관리 충치예방 키트를 지원하였으며, 시민 불소용액양치 사업 및 노인종합복지관에 틀니 자동세척기를 설치하여 어르신 구강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 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보건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한 계룡 만들기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하여 임산부 등록 관리부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총 228명에게 건강관리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다자녀맘 산후 건강관리 진료비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67명에게 맞춤형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임신·출산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백일상, 돌상 용품을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의·약무 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불법·부정 의료행위 근절 및 허위 과대광고 등 방지를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49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무료 국가 암 검진과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동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검진 수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30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24시간 감염병 비상 대응체계 운영 및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홍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도록 연중무휴 운영하였으며 두 번째, 선별진료소 운영방안 개선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 및 비대면 전화 진료, 워킹스루 방식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학교 등교제한 검토는 학교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검체를 실시하고, 학생·교직원 신속 귀가조치 및 확진자·접촉자는 역학조사관과 협의하여 분류대상자는 등교 제한 신속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셋째 이상 임산부 출산장려 방안 확대 지원 강구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조례 개정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보건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병임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7월 1일부로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힘든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계룡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해 주신 데 대하여 시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소장님!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이 29%라고 나오더라고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700명대를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큐알(QR)코드를 통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력까지 인증하는 서비스를 도입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현재 큐알 체크인에 전자예방접종 증명서를 추가하는 기능을 개발해서 각 플랫폼 사에 진행 중이며, 다음 달 개통 목표라고 오늘 아침 이렇게 보도됐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 계룡시민 모든 분들도 예방접종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민은 전체 인구 4만3,242명. 5월 말 통계예요. 여기에 몇 % 예방접종을 했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저희가 현재 1차 접종자는 1만5,103명을 접종했고요. 2차 접종자는 3,766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자. 전체 인구의 1차 접종자 비율을 보면, 약 35.2%를 접종을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우리나라 전체 예방접종률보다는 높네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시작했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그 화이자는 4월 22일부터 했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하면서 사전예약을 이제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6월 3일까지 사전예약을 하세요.’해서 각 연령대별 대상자들을 홍보해 주셨는데, 예방접종 예약이 6월 3일까지 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더라고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시민들께서 그 날짜를 놓친 경우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화로, 계룡시 보건소 콜센터 전화번호까지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 콜센터가 사전예약 하는 6월 3일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연락을 해서 알 수 있을까 하고 의회에까지 전화가 오기도 하고 했어요. 지금 계룡시 보건소 코로나19에 대한 콜센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아! 아스트라제네카 그 예약 위탁의료기관 안내 및 저희가 직접 예약도 해드려서 그 6월 3일에 종료되어서 저희가 콜센터를 잠시 중단했었는데요. 다시 또 민원인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3명을 다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아!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방역대책반이 24시간 전화 착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한 어떠한 궁금한 사항도 시민들께서 문의할 수 있도록 계룡시 보건소 코로나19 콜센터 상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께 많은 방법을 통해서 좀 알려 주시길 바라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화이자 백신요. 4월 22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진행 중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75세 이상 어르신이었는데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최초에 우리 어르신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수를 조사를 했었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백신이 내려 왔었고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리 없이 쭉 진행을 잘 했을 텐데, 도중에 600회분 정도를 도청에서 가져갔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아! 그......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다보니 부족분에 대해서 해결이 늦게서야 도에서 다시 약이 내려와서, 도에서 내려왔나요?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왔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도에서.

남영

허남영위원

예. 이렇게 내려와서 좀 시간은 늦었지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소장님!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추후에는 우리 시민들을 우선해서 이렇게 접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이 무슨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또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저희가 그 화이자 1차 접종을 4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초에 그 2트레이가 왔는데, 1트레이 접종 분량에 약 1,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2트레이가 오다보니 나머지 그 300명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수는 1,300명 접종 분량인데, 1,300명분을 저희가 1차 접종 그 1트레이 1,300명 소진하고 2트라이 째는 300명분만 더 맞으면 되는데, 그 바이엘을. 저기 뭐야! 다섯 바이엘 정도인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것을 남기고서 1트레이를 다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가져간 시점이 5월 3일에 1트레이를 가져갔는데요. 5월 말경에 그 화이자를 다시 재분배하겠다. 그러니 도에서 신속한 그 화이자 접종을 위해서 1트레이를 가져간 사항입니다. 300명분을요. 그래서 5월 22일경에 다시 1트레이가 와서 지금 그 337명 그분들은 1차 접종 완료. 1차, 2차 접종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 어르신들께 ‘언제 언제 예방접종을 합니다.’하고 수시로 연락체계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체계가 좀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민원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와서 면·동으로 다시 연락해서 면·동에서 늦게서야 또 어르신들께 ‘언제 언제 날짜가 예방접종일입니다.’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추후에 아직 예방접종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그런 연락체계를 면·동과 함께 하셔서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연락해주시고, 콜센터 상시 좀 개방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코로나 예방접종과 방역 이런 것들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또 우리 계룡시에 있는 의료접종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요. 또 그 의료예방접종기관에도 수시로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나가서 제대로 잘 하고 계시나, 또 방문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정말 고생 많으시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6월 말일부로 정년퇴임을 하시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의 30년. 30년 가까이. 정확하게 30년 몇 개월인가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딱 30년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아! 정확하게 30년이세요? 약 30개 성상이네요?

장내웃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오직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계룡시민의 건강증진에 헌신해 오신 소장님! 그 노고에 대하여 우리 계룡시민과 함께 경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장하시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울러, 퇴임 후에 지금까지 해 오신 우리 계룡시민 사랑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소장님 자신에게도 할애하셔서 더욱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뒤의 보건소 직원 여러분! 우리 계룡시 개청 이후 지금까지 불철주야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살아오신 손병임 소장님의 앞날에 더욱 빛나는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큰 박수로 기원해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박 수) (보건소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오늘 너무 좋은 날인가 봐요. 박수 받는 것은 저 오늘 처음인데.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떨리는 목소리로 하는 것을 보면서 나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장내웃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렇게 좀 만감이 교차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응이라든지, 방역체계 활동하시는 각 팀장님들. 또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저는 부서별 행감 자료 446쪽 약제비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총 어디어디 누구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족 등에서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실 인원이 약 8,640명이 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작년에 그 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 9,126명을 지원했네요? 약제비를?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렇게 나는 생각보다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9천명이 넘으면, 우리 계룡 인구 4만3천에서 약 3분의 1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만여 명 잡았을 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떻게 제재 방안이나,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이나 그 뭐 장애인분들은 건강 취약계층이고. 65세 이후에는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기 대상층이 많습니다. 연령층이. 그래서 사실은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 65세 약제비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어르신들의 본인 부담 그런 것들을 다소나마 이렇게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춘엽

박춘엽위원

좋아요. 복지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약제비를 본인 부담금을 시에서는 지금 몇 %를 부담하고 있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은 30%입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거의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네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보통 그 약제 분야를 설명하면, 어떤 혜택을 많이 보고 있나요? 65세 이상 이런 어르신들한테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아무래도 그 고혈압이나 당뇨가 그 투약일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본인부담금 혜택을 좀 이렇게 더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그러니까 약제 내용이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 쪽에 제일로 많다 이거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아무래도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 이외 감기라든가.

춘엽

박춘엽위원

아! 감기약도.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관절 뭐 이런 계통도.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 일반적인 것도 다 와서 한다 이거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우리 시처럼 이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시·군도 많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65세 약제비 지원이 논산에서 예전에 지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논산에서는 지금 제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65세 제비 지원을 없앴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저희가 아마 65세 약제비 지원을 해주는 데는 계룡시가 ......

춘엽

박춘엽위원

계룡시가 처음입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로는 계룡시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계룡시는 살기 좋은 어떤 편안한 도시가 되네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그런 자료라든지, 지원 대책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료 통계를 살펴보면, 지원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매년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반대로 약제비 예산은 오히려 좀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씩.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그런 원인이나 이유가 있나요? 인원은 증가하는데, 약제비는 줄어들고 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요.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금씩 예산액이 늘어났는데요. 이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춘엽

박춘엽위원

아! 그런 원인이 있어요?

예.

아! 그렇게 봐야 되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우리가 1만2천 명 정도. 2019년도 1만2천 명 정도 되는데, 2020년도 9천 명 정도 되는데, 실제 예산액은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사용한 지급액을 보면.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그래서......

춘엽

박춘엽위원

아! 그런 사유가 있군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행감 자료 447쪽 치매안심센터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2021년 3월 기준해서 치매환자는 총 몇 명인가요? 계룡시.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아! 치매환자가 319명입니다. 등록 환자수가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319명으로 되어 있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이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거나, 또는 예방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러니까 우선, 치매환자 등록하기까지 최초에 그 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치매 선별검사를 해서 그 인지 저하자는 보건소로 내소케 해서 거의 50페이지 분량 되는,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간호사가 직접 개입해서 다시 2차 신경인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월 2회 내원을 해서 2차 진단을 한 후에 건양대에 또 감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감별을 해서 확진이 판정되면, 저희가 치매 등록을 하는 순서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보통 치매 추정인구 10명 중에 1명이 지금. 1명, 1.1명 정도가 그 추정 치매인구 비율인데요. 그것에 맞추면 지금 저기 뭐야! 계속해서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2019년 건립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치매, 그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그러십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치매환자 남녀 비율을 살펴보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우리가 총 319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남성이 67명 21%, 여성이 252명 79%.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3배가 많아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치매 그. 그 나이별로 치매등록 환자수를 보면, 75세 이후에 급격히 치매 환자수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75세 그 사망자 수하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자 분들이 더 오래 사는 비율이 많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시니까 이렇게 또 환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치매환자들이 TV에 보면 실종되고, 막 또 잊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막 여러 가지 요인들. 안전사고라든지, 각종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죠?

장내웃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이 계룡시에는 그에 대한 대비로 해서 대책은 있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저희가 치매등록 환자분들한테 1인당 80개 정도가 되는 배회인식표를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 인식표를 어디 몸에 찹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차는 게 아니라 옷에다가 다리미, 이렇게 열을 가하면 그게 들러붙는 그런 형태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80매를 드리면, 옷도 여러 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옷 속이라든가, 겉옷 잘 보이는데다가 그것을 이렇게 그 보호자가 그렇게 부착하는 그런 배회인식표를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 배회인식표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그 인식표를 착용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아! 그 배회인식표에 개별고유번호를 식별하는 그런 번호도 있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전화번호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리고 우리 관할 저기 뭐야! 그래서 그것을 보면, 실종 시 그 경찰서하고 치매안심센터하고 연락이 오면, 어느 분이 저기 뭐야! 실종됐다 라든가, 그 인식표만 보면 금방......

춘엽

박춘엽위원

어디에 있다는 위치도 알 수 있습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위치 정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느 분이 배회하고, 배회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으면 경찰서라든가 뭐 이런 데. 누가 잠시라도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그럴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형태고요. 이제 위치 추적까지 하는 것은 배회감지기인데요. 그것은 논산경찰서에서 시계형태로 되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GPS추적이라서 경찰서에서 그것은 관여를 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대책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 우리 시에서도 많은 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 주길 당부하겠습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선, 우리 계룡시가 타 지역, 타 도시보다 코로나19 발생률이 엄청 현저히 적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것은 우리 손병임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441쪽 보면, 우리 이 진료현황이. 지금 우리 계룡시 보건소하고 엄사보건지소하고 이 진료현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우리 엄사보건지소 그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엄사보건지소 지금 현재 기존형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지금 여기 자료만 봐도 거의 2배 이상, 2.5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오신 분들한테 그 서비스 부분이 엄청 좀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 늘어난 부분도 그런 부분을 좀 인원을 더 배치해서라도 그 오시는 분들. 더구나 또 우리 계룡시 보건소보다 엄사지소가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이다 보니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거기 오셨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받았던 진료만큼 좋은 보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많이 이게 지금 중단된 진료들이 있잖아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아! 지금 중단된 부분은 그 보건소 업무가, 진료 부분이 중단이 된 거고요. 지금 그 중단된 부분은 엄사보건지소에서, 한 군데에서 지금 실시는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물리치료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다 했었는데, 그 부분도 다 중단이 또 되었더라고요.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물리치료나 이제 치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그러면 그냥 중단된 상태로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저희가 물리치료 부분은 2020년에 한번 그 과정이, 접촉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확진자 접촉 그 발생자도 생긴 적도 있고 그래서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 지금 저기 뭐야! 2021년도 코로나,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확진자수가 줄어들 시점에서는, 그 시점에서 다시 물리치료를 이렇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하여튼 지금 엄사지소가 이렇게 많이 이용함에 있어서 특히,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 주시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또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약제비 지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진료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형식적이고. 약제비 지원 때문에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뭐 했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분들한테 좀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인력 배치나 다른 부분도 많이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손병임, 하여튼 보건소장님! 30년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아! 네. 감사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코로나19 대응 업무처리하고, 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441페이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내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 있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의과 4명.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한의과.

차원

윤차원위원

일반 전공의가 4명.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한의사.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한의사 3명.

차원

윤차원위원

한의사 세 분.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치과의사 1명입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치과 한분.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토탈 여덟 분이네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치과는 우리 이제 보건소에 위치를 할 거고.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전공의 네 분은 각각 어떻게 보직이 되어 있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 공보의.

차원

윤차원위원

보건소 두 분 있을 것이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지금 현재 공보의 1명이 엄사보건지소에서 진료 전체를 다 보고 있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전공의 네 분 중에서 보직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러니까 세 분은 보건소에 배치해 있어요.

차원

윤차원위원

세 분은 보건소에 있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한 분은 엄사보건지소에.

차원

윤차원위원

한 분은 엄사보건소에 가 있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한의사 세 분은 어떻게 보직이 되어 있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한의사 3명은 지금 현재 그 돌아가면서 엄사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세 분이 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세 분이 다 그러면 엄사보건지소에 보직을 두고 근무를 하는 겁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신도안에는 누구 아무도 안 가 있는 모양이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러니까 신도안에는, 신도안 2층 주거시설이.

차원

윤차원위원

주거시설만 있죠? 거기에?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그래서 2층.

차원

윤차원위원

엄사보건지소에도 그 2층에는 주거시설이 있잖아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신도안보건지소도 그 주거시설이 따로 있고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신도안에는 자러 가는 것 말고는 따로 뭐 근무는 낮에는 안 하는 모양이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렇죠.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데이터 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신도안, 2018년도에 보세요. 신도안보건지소에 내과 진료가 589명이 있습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내과 진료가 480명이 있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데이터가 맞습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신도안 주민들이 589명, 제 작년에는 480명 이 인원들이 보건지소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신도안보건지소 그 주민들이 일부 내과 진료 받은 부분도 있지만, 그 신도안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취약지 이동진료라고 왕대리, 입암리, 농소리를 이렇게 이동진료......

차원

윤차원위원

그 데이터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그 데이터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신도안 군인 가족들이, 현역 및 군인 가족들이 신도안보건지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내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도안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하고 한 사람을 거의 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데이터 상으로 이게 나와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래서 취약지 이동진료 그 신도안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분이 의사. 내과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인력 1명이 방문 진료하는 숫자도 진료내과. 이동진료지만 진료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 2018년도, 2019년도 그때는 전공의가 신도안보건지소에 보직이 되어 있었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신도안보건지소 이동진료 뭐 이런 것들을 중단했기 때문에 보건소로 근무지 배치를 해서......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보직이 안 되어 있었군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게, 이 데이터가 보면, 보십시오. 거기에 신도안보건지소에는 특히, 한의사는 한 분도 보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는 한의사가 보직으로 되어 있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한의사도 있었고, 전공의도 가 있었습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두 사람이 그러면 신도안보건지소에 가 있었네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게 한의사도 그렇고, 전공의도 그렇고. 일단 내과하고 한의과 진료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신도안에 과연 한의 진료를 받으러 가고, 또 내과진료를 받으러 간 건지? 데이터 자체를 정확하게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신도안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한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데이터 현황을 제시할 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한의과 같은......

차원

윤차원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이동진료를 가서 했다. 그거는 그 이동진료 한 것은 그냥 보건소 데이터를 잡아주는 것이 객관적이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보건지소에 꼭 와서 한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이 데이터 현황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 좀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현황을 잡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44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사항에서도 언급이 되고, 본 위원이 사실 매년 언급한 것이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매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본 위원들이 매년 언급하면서 다자녀를 출산하는 사람은 애국자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더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요새는 거의 자녀들을 많이 안 낳으려고 한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여기 데이터 현황에서도 보면, 보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까지는 상당히 데이터가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부터는 데이터 현황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보조금 조금 장려금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애기 더 낳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세 자녀 이상을 낳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사회를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아마 작년에 출산장려금이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셋째부터는 임산부 때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더 해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겁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참고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44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 판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치매 판정 절차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차원

윤차원위원

예, 제일 처음에 그냥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30문항 치매선별검사를 해서, 치매인지점수가 있습니다. 인지저하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2차 신경인지검사를 실시합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2차 치매진단검사는 안심센터에서 합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 안심센터에서 누가 나와서 합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러니까 2차 신경인지검사를 센터 내 간호 인력이 검사를 한 후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 공주 정신전문의가 방문해서 인지저하자하고 검진을 다시 또 합니다. 그래서 검진 후에 건양대병원으로 감별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서 최종 판정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최종 판정은 건양대에서 확진 판정을 이분은 뭐 치매환자다 하는, 예를 들어서 뇌 촬영이나 혈액검사 등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 확진자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치매환자 중에서도 중증환자가 있을 거고 경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렇지요.

차원

윤차원위원

그 구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 부분은 정신과, 공주에서 오는 정신과전문의가, 전문의니까 전문의 판단에 아, 이분은 2차 신경인지검사를 했지만 병원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경도인지장애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등록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경도인지장애 분들을 별도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1년마다 다시 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매년 그 경증환자나 중증환자 모두 치매인지검사를 계속 실시를 한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미 확진이, 치매로 판정......

차원

윤차원위원

확정이 된 분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확정된 사람들은 이미 확진 치매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에 맞게 저희가 또 관리를 합니다. 더 이상 더 악화 방지를 위해서.

차원

윤차원위원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 내에는 몇 군데에서 운영합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치매 쉼터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저희가 치매 쉼터는 치매안심센터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치매 쉼터는 안심센터, 우리 보건소 안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안심센터를 활용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대부분 치매 확진자분들이나,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같이 모시고 오는 보호자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목적은 치매환자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분들 스트레스, 여러 가지 우울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에는 지금 현재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들이 319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중에서 치매환자 쉼터를 운영하는 분, 활용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지금 작성된 자료를 보면, 치매환자 쉼터 운영이 있습니다. 치매 쉼터 운영에 각각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인원수를 보면......

차원

윤차원위원

30.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모양이지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치매가족교실은, 예를 들어서 실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횟수 같은데 이거는? 왜냐하면, 연인원이 831명, 치매예방교육. 아, 이거는 예방교육이고. 헤아림가족교실, 인지강화, 인지재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치매환자 쉼터는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391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 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등록환자는 390......

차원

윤차원위원

391명이에요.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319명이에요.

차원

윤차원위원

아! 319명.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 319명이면, 이 치매환자 등록환자가 그 인원 모든 분이 이렇게 치매 쉼터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차원

윤차원위원

그 프로그램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경도인지장애 치매환자, 치매 확진자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가족은 가족대로 같이 오셨을 때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하여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어찌 됐든 치매환자 쉼터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많은 치매환자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병임

손병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07쪽에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08쪽 주요업무 13건에 대한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CT 기반 스마트농업 신기술 확산을 위해서 딸기 전조처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과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시설하우스 내 불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활용 시설하우스 원격제어 시스템 사업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온라인 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확대를 위하여 비대면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용 방송실을 설치하고, 영농기술정보의 디지털 자료와 비대면 교육 동영상을 제작 활용하였으며, 온라인 교육은 11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영농기술정보의 디지털 자료제작 및 제공 확대로 온라인 학습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309쪽,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추진을 위하여 치유형 농촌체험 농장 육성 사업은 농업체험공간을 조성하였고,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및 실천교육 16회와 도시농업의 날 기념 체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유형 농촌체험 농장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과 힐링팜파티, 농업체험 그린투어 등 체험활동이 시기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쪽, 네 번째, 시민대상 교육시설 정비로 쾌적한 환경 제공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및 소규모 로컬푸드 농가육성입니다. 그동안 원예작물 친환경 생분해필름 멀칭시범과 고추 안정생산 종합시범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겨울철 시설과채류 광합성 효율향상 시범 등 3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신기술 보급과 로컬푸드 다품목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1쪽, 여섯 번째,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벼농사 상자처리 방제약제를 벼 재배 전농가에 지원하였고, 벼 보급종 등 우량종자를 9.3t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팥 거리 축제용 팥생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새기술 지식농업 실천교육은 기초영농 기술교육과 전문농업 기술교육을 24회 추진하였고, 하반기 계획된 교육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2쪽, 여덟 번째, 환경․건강․전통의 식문화 및 생활기술 교육은 식생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와 소비자 대상 바른 식생활 기술교육을 8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전통생활기술교육 등 3개 분야 교육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관조성용 화단국 및 초화류 생산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쪽, 열 번째,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한 과학영농 실천을 위하여 그동안 로컬푸드 농약 안전성 검사를 30점 실시하고, 과학영농시설 이용 관상용 박터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농약 안전성 검사 분석과 PLS 실천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관상용 박터널은 하절기에 시민에게 개방하여 관람 및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농마을 농기계 순회교육 36회와 농기계 대여 107회, 도시농부를 위한 보행관리기 사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예초기 사용교육과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성 지원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열두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과 열세 번째, 농업경영 개선을 통한 합리적 농가경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5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 중 시정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4건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316쪽에 건의사항 3번 항목 쥐똥나무꽃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로 양봉농가 피해예방에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밀원식물에 쥐똥나무가 포함되어 있어 꿀벌 폐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지지만, 폐사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충남농업기술원 산업건축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쥐똥나무꽃이 꿀벌 폐사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 두 농가의 꿀벌 시료를 채취하여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병성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농가 모두 여왕벌 흑색병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분석전문기관에 한 농가의 시료를 분석 의뢰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검사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체계적인 사양관리 기술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요?」하는 위원 있음

웅규

강웅규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451쪽 볼게요. 귀농 귀촌 실태.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자료에 ’20년도 것이 누락됐는데, 왜 그런 거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귀농 귀촌 실태 현황은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이게 일년 후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2019년도 것이 2020년도에 된 거고요. 그래서 대상요구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인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을 기록하였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귀촌인구가 해마다 3,000명, 2,3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게 동단위 시도에서 우리 면단위로 오는 인구가 다 합쳐진 인구더라고요? 이게? 맞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두마면에 더샵이나 이편한, 엄사에 있는 모든 아파트에 이사 오면 다 귀촌인구에 통계가 잡히더라고요? 농사짓는 것과 무관하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귀촌가구가 이렇게 늘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가구도 저희가 파악하는 것보다 실제로 조금 많게 나오는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3개 시군만 자체적으로 조사를, 그러니까 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요. 12개 시군은 조사에 한계가 있어서 국가통계자료 포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이게 약간 자연마을 쪽으로 이사 오는 분들, 최소한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 안 짓는 분들은 이 통계에서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야만 좀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귀촌보다 귀농 쪽으로만 해서 조금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우리 귀농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찬가지로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연령대는......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시 많지 않은데......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 것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지금 가구수가 6가구에 12명이면 자체적으로도 통계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2015년인가 2016년도에 면․동에 의뢰해서 귀농인 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저희는 행정정보망에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웅규

강웅규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구수가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저희가 이장님이라든가 농업인들을 통해서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우리 12명이면 뭐 부부해서 6가구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6가구인데, 이분들이 우리시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들이 기술센터도 찾아오고 하실 거예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뭐 비밀, 개인정보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그러면 무슨 품목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웅규

강웅규위원

누군지도 모르는데 품목까지 알 수는 또 없을......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유일하게 파악하는 게 귀농상담실에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귀농인들이 주로 원하는 게 특수작목을 좀 많이 원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샤인머스캣이다, 아니면 아열대작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자료도 드리고, 요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는데...... 저희 시 상담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는 대부분 현재 귀농을 하지 않고 귀농을 하려고 희망하는 사람이거나, 대전이나 경기도 쪽에서 ‘계룡이 살기 좋고 쾌적하다고 하는데 농지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예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꼼꼼히 살펴서 원하는 작목이 뭔지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이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교육을 받잖아요? 기술센터 와서.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귀농이라는 거는 귀촌하고 다르게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그 교육을 일년에 이틀에서 사흘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상대로 조사를 하는 건 있지만 그분들이 귀농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귀농을 온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앞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를 들어서 계룡대에 근무하시는 사모님들이나 가족분들이 오시고, 유일하게 저희가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교육생을 받는 게 귀농교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경상도나 경기도에서도 왔고요. 실제로 또 계룡사람이 타지에서 근무할 경우 그 지역에 귀농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귀농하시는 교육 말씀하셨는데......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 주목적을 보면 귀농귀촌 정책자금이 약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주택자금은 7천만 원까지 해서 약 연 2%로 해서 받다보니 이러한 교육을 받고 그러한 혜택을 보려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집합교육 60시간이 필수고 온라인으로 해서 40시간 받으면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것 같더라고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그런 귀농하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대학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과가 또 도시농업과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운영하는데, 우리 농업대학 도시농업과를 졸업이라고 하나요? 수료라고 하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수료라고도 하고 졸업이라고도 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졸업한 뒤에 이분들이 졸업장 말고 가질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졸업장 말고 가질 수 있는 혜택은...... 도시농업학과과정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영농교육 이수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관련 교육 이수과목을 시간으로 해서 추후에 귀농을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이수확인증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농업 농업대학을 운영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어떤 큰 혜택이라기보다도 향후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 그 계룡시 생활에 어떤 쾌적함과 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향후 도시농업관련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지금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웅규

강웅규위원

예,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치유와 힐링을 위해서 도시농업에서 농업대학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타 지역에서 귀농이라는 걸 해서 우리 도시농업과를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아까 업무보고나 건의사항에도 있듯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때문에 도시농업 자격증, 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숲 관리사 등등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농업대학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졸업할 때는 어렵지만 졸업 후 관리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룡시를 위해서 저희가 농업 전문인력 양성한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시 여기 자료에도 엄사리에 1개소로 육성 시범해서 있더라고요? 이게 자연체험학습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해서 이런 자연체험학습장에서 수강을 하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좀 취득할 수 있다고도 얘기 들었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같이 협력해서......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한 우리 농업대학 다니시는 분들 특히,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러한 도움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셨으면 합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좀 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청년창업농업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창업농 관련해서도 금년도에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홈페이지에도 하고, 홍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시에 신청한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하지만 저희가 자격요건을 보니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심의에 상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현재 지금 저희 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따져보니까 40세 이상으로 되어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웅규

강웅규위원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그럼? 청년창업농......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만 40세 이하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40세 이하.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영농기반이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영농기반이 있으면서 만 40세 이하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없고......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니까 귀농정책자금 같은 경우 받으면 이런 부분을 좀 충족하지 않을까요? 30대라도?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긴 한데, 저희 지역에 농지 지대가 비싸고...... 사실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취득하기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웅규

강웅규위원

농지은행이라는 것도 뭐 여기에 교육이 다 있더라고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시가 농지면적이 엄청 작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우리 다른 시군처럼 대단위에 면적이 넓은 농업 말고, 고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작물 품목을 정해서 하면 우리 청년농업창업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면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더 연구하고 발굴해 내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농이라든가 청년창업인들이 계룡시에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여튼 뭐 많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귀농에서 정책자금 2회에 걸쳐서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그래도. 그렇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농가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분은 그럼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무슨 품목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귀농정착지원금 관련해서는 1농가 지원을 했어요. 작년도에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 2회차 지급을 하는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엄사면으로 이주를 했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엄사면 어디인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엄사면이라고 주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작지는 두마면 농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아! 경작지는 농소리.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55년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귀농정착지원금이라기보다는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만 7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귀농자금이 법률에 의해서 65세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연령을 좀 하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이게 귀농정책지원금은 아니잖아요? 정확히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웅규

강웅규위원

그럼 이런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까지 써 놓으실 정도면 정책지원금을 아예 주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계룡시 귀농지원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사실 이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해준다라는,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지원을 해준다라는, 얼마를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규칙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그런 것을 손을 보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우리시 귀농관련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자체에서도 많이 주듯이 청년창업농가 관련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귀농하시는 분들 특히 청년들이 귀농해서 우리시에서 고품질의 농업을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뭐 형식적인 교육보다 실질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시에서 정책 잘 만들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시에서 귀농해서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반갑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았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요즘 한창 농사철이라 바쁜데, 어떻게 많이 바쁘십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철이라 좀 바쁘긴 한데요. 요즘 며칠 짬이 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다 이양을 마쳤고, 동절기 작목은 수확기에 들어가 있는데 수확기를 앞두고 이렇게 비가 와서 좀 그게 고민스럽기는 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봄철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약간의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농가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312쪽, 환경․건강․전통의 식문화 및 생활기술 교육관련 사항입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식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는 시민들은 많았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작년까지 하던 소비자 농촌생활교육에 주제를 그동안에는 식문화 위주로 했다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그 일회용품의 증가라든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쪽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저희가 슬기로운 밥상이라든가, 재료가 남지 않는 제로웨이스트 그런 교육을 한 결과, 비대면으로 그동안 했었거든요. 참여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생각 외로 반응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금년도에 식생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를 저희가 지금까지 2회를 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21명을 지금 모집했고 이분들이 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을 저희와 함께 자원봉사식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어떻게 잘했다고 선호도나 호응도는 어때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다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때 시기적절하게 좋은 교육과정을 해줘서 고맙고, 비대면이긴 하지만 참여율도,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브런치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말은 럭셔리 브런치 교육이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과 하는 건데요. 32명을 모집했는데 32명이 전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맙고, 내용이 알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비대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대면 교육보다는 일단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만나서 주고받고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 또 배우는 것도 있을 건데. 앞으로 계속 비대면으로 갈 것인지? 후반기에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대면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생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전반적으로 대면으로......

춘엽

박춘엽위원

나아지면.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과정도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한 건 아니고 다들 대면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꼭 저희가 이 교육과정을 개설하려고 하면 요인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7월부터는 대면을 목적으로 다 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러한 교육들을 지금 어디에 홍보하고 있는 거 있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춘엽

박춘엽위원

예를 들어 현수막이라든지......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계룡사랑이야기라든지, 인터넷 매체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우리 계룡시민들이 많이 알아가지고 많은 주부들이 접근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있었는지?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모든 교육은요. 계룡사랑이야기와 아파트 승강구, 그다음에 계룡시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가정의 경우에는 현수막까지도 게첨을 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게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합니다. 하여간 시민 중심의 건강한 전통적인 음식문화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격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반기에 계획된 교육 중에는 치유 음식이라든가, 발효음식이라든가, 우리 쌀을 이용해서 우리 곡주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치유와 건강을 접목한 교육 위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은 매번 저희 시에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대전 시민대학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특히, 대도시 지역에 여성 교육들을 계속 피드백하면서, 저희 시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서 웬만한 교육 갖고는 소화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금방 동료 우리 강웅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계룡시가 귀농하고 귀촌 실태 이런 얘기를 나눠야 하는 것인지 나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계룡시는 사실 시가 엄청나게 변화돼 가지고 도시농업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뀐 걸로 나는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귀촌 찾고 귀농하고 이런 얘기는 조금 뒤떨어진 거 아닌가. 저는 논산이나 부여나 이런 데는 농업이 많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계룡시는 땅도 없고 지금 전부 복합체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너무 이쪽에 제안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귀농 귀촌 실태 통계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귀촌하는 의미를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이사 오면 귀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자료라든지 통계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귀농이고 귀촌자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 자료 데이터 잡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나중에 바뀌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금방 귀농자는 지원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지요? 지원하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귀농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만 원.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귀촌자는 어떤 지원금을 지원합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귀촌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여기 귀촌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데, 귀촌이 뭐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귀촌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우리 계룡시에는 좀 애매한 거 아닌가.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좀 검토하길 부탁하고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다음에 금방 얘기했듯이 귀농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얼마씩 지원한다고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후에 2년에 걸쳐서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귀농을 위해서, 이 계룡시에 살기 위해서 또 뭔가 포부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잘 살기를 권고하는데. 100만 원, 100만 원 그거 가지고 지금 뭐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 위의 상위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건은,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은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춘엽

박춘엽위원

우리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춘엽

박춘엽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 전입을 하면 뭐 태극기를 지원해 준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한 꼭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그 일환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귀농이라는 이 용어를 지금 약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해놓은 자료 같은데, 지금 시대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왕이면 귀농인 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맞는 귀농과 귀촌의 의미가 좀 퇴색한 것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귀농은 단순하게 이렇게 농사만 짓는 게 귀농이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수목을 가꾼다든지, 화초를 가꾼다든지, 아니면 식용곤충을 사육한다든지, 그런 게 다 해당이 되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야외 텃밭에서 그 도시농업의 일환을 할 수 있는 그것을 귀농인들이 주로 그것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이제 많은 시·군에서는 뭐 딸기라든가, 주요 작목을 재배하고......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농은 내가 대충 잘 알겠는데, 귀촌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가 조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귀촌은 이 용어 정의를 저희가 내린 게 아니고, 농림축산부에서 그 법률에 의해서 귀촌인을 명시 한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이사와도 귀촌이라고 합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일단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 것이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건의는 하고 있지만, 이 조사를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영농 그 시·군에서는 그게 조금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데, 저희는 그 주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그게 맞지 않고. 다만, 이제 자료를 그렇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귀촌 인구를 넣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5개 시·군중에서 12개 시·군이 국가 그 통계 포털자료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 귀촌의 통계를 이렇게 잡는 것에는 저희도......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체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지원금 관계에서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견.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건은 이것은 인구증가 그 시책 관련은 기획감사실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의견을 제출을 하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대신 계룡시 귀농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그 조례에 별도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을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춘엽

박춘엽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귀농과 귀촌에 대해서, 그리고 소비자 농촌생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말씀을 굉장히 잘 하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청환

이청환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21쪽입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당초 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변경된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는 총 12개가 나와 있어요. 총 12개 사업에서 이제 취소된 사업이 3개예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취소된 사업이 기존에 쭉 하던 사업이었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취소함으로 인해서 해당 분들이 불편한 민원 호소하지 않으셨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 첫 번째 취소했던 게 마을순회 영농 상담교육이라서 이것은 3월에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장 증폭되어 있을 때였던 시기라서 저희가 취소를 하고. 다만, 농업인들이 전화요청이나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응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딸기 육묘재배 기술교육도 딸기 그 육묘시기에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 시기를 앞두고 바로 단계가 상향되는 바람에 하지 못했고요. 다만, 그 교재를 그때 제작했었는데, 교재를 가지고 딸기 농가를 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렸고. 봄철 화분치료실도 역시 작년 봄에는 하지 못해서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을철에는 3단계로 그 공간 구획을 변경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대신 4회를 6회로 2회 증가를 해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 다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몇몇 분들의 좀 불편은 또 있었는데, 나름대로 살핀다고 살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살피고, 취소되는 게 없이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노력하신 분야 감사드리고요. 이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올 4월 10일에 도시농업 체험교육을 하셨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사업하셨고. 하시면서 시민들의 이야기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들이 그때 금년도에 4월 11일이 도시농업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도시농업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획을 해서 4월 11일에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4월 8일에 대전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단계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서 4월 8일에 급작스럽게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대면으로 참가한 사람 모두가 이러한 시국에 이런 것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교육 동영상을 또 3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직접 다 송출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게시를 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었다. 어쨌든 전부 다 도시농업을 위해서 갑갑한 이 코로나 우울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말씀들이 많았고요. 향후 이러한 사업을 비대면으로 하지 말고 대면으로 봤으면 좋겠다.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 그 체험교육을 축소해서 한 이 상황을 드라이브스루로도 하고,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좋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추후 행사가 끝난 다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왜 이런 것을 좀 더 크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추후에는 이런 행사를 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 이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네이버 예약밴드를 걸어서 회당 30명씩 제한을 해서 5회 150명을 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 했었고요. 현수막들도 다 게첨을 했습니다만, 이게 또 거는 위치에 따라서 또 보는 사람들만 보는 그런 한계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더 많은 홍보채널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시 농업 관련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452페이지 사항입니다. 자료 뒷장이에요. 로컬푸드 작목 지원 일환으로 단호박, 애호박 재배하는데 지원을 한 모양이죠? 세 가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1인 200만 원씩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을 한 겁니까? 뭐 어떻게 지원을 한 겁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의해서 연초에 공고를 내서 사업이 완료되면 통장으로 이렇게 현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개인에게 어떤 이런 모종이나 이런 것의 지원이 아니고, 결국 재배는 단호박하고 애호박. 자기들이 이제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일정한 규모의 어떤 하우스라든지, 어떤 땅에다가 이런 단호박이나 애호박의 모종을 구매해서 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작년도 사항인데.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여기 이제 작년도 2020. 아! 올해 사항이네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올해 사항에 결국 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종을 사서 자기들이 심는 이 사항인 모양이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시설물도 하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것을 가지고 시설물도 하기도 하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소규모 로컬푸드 작목재배 시범을 하면서 그 사업내용을 조금 변형을 한 게 뭐가 있냐면요. 기존의 농업인들도 그렇고, 그 문제가 기존시설에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그런 작물을 하게 되면, 로컬매장에 내려야 되는데, 별도의 하우스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하우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고 그래서 착안한 게 이동식 소형 그 하우스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우스 안에다가도 이렇게 옮겨갈 수 있고, 밖에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차원

윤차원위원

지금 지원한 이 사항이 그러면 이동식 어떤 하우스에다가 작목을 재배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가만히 보면, 우리 옛날부터 이제 농림과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각종 작목 시범해서 지원을 대단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해주는 거.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특정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을 현물 지원, 현금 지원 이런 부분들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품목도 선정을 하고, 또 지원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봐진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해서.

차원

윤차원위원

잘못하면 의심을 살 수 있다. 야! 어떤 특정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물론 돈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야! 어떤 특정인들만 이렇게 지원해주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여튼 심사숙고하게 이런 작목 시범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1월에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차원

윤차원위원

예. 어찌됐든 그런. 보십시오. 공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공고? 잘 보지도 않습니다. 왠지 그냥 늘 왔다 갔다 하고, 관심을 가지고 저거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의 이렇게 공고가 되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여튼 어찌됐든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수긍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업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하는데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고방법이 저희가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장단한테도 올리고, 면·동사무소에도 게첨을 하고 다 하는데, 일부......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작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장단 회의, 아니면 농업 영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자! 이런 것들.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다른 어떤 이런 좋은 작목이라든지, 방안들은 있을까요?’하고 이렇게 물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차원

윤차원위원

예.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그냥 일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또 어떤 작목들을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하고 이런 것들을 잘 물어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입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게 객관적이고, 타당한 거예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평가회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럼요. 많은 농업인들에게 이런 작목시범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작목으로 더 추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이런 것들을 물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얻는 가운데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 이 이야기예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차원

윤차원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계룡시는 어떤 사업들을 보면, 그냥 해당 부서의 자기 개인 주관으로. 예를 든다면, 지난주입니까? 제설기, 사줬습니다. 이거 사달라고도 안하는데, 제설기 하나씩. 시골 마을에 하나씩 다 줬어요. 돈을 억대를 들여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는 한 번도 쓴 일도 없고 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위원님!

차원

윤차원위원

바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니, 이것은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것들을.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 얘기하시는데...... 목소리가 자꾸 커지시니까......

「목소리가 커진다고」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크시다고」하는 위원 있음

차원

윤차원위원

강조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라고. 업무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계룡시 모든 부서가 참고해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면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이제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써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 그 자세를 좀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다음에 치유형 농촌 체험농장 육성 일환으로 농업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모양이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게 운영은 누가 합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묻는 이야기에.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체험학습장이라고 해서......

차원

윤차원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체험학습장 그 대표인 정성일씨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자연체험학습장이라고 따로 운영을 해서 하는 모양이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엄사면 도곡리에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도곡리에서?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 뭐 거기 안에 이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59평을 지어가지고 뭐를 재배를 합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표가 그 허브를 활용한 원예 치유형 그 사업을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는 그 허브를 일부 재배도 하지만, 허브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기자재가 있고요. 그밖에 야외 테이블이라든가, 벤치도 놓고......

차원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세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묻는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허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 지원은 무엇을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원

윤차원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총 금액이 4,250만 원인데요.

차원

윤차원위원

예.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중에 30%가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30%만 자담이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70%는 도비와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도시농업체험 기반 구축으로 해서 도시농업 교육장을 26평을 조성해 있는 모양이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것은 누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교육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아! 그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시농업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실습장 위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습장으로 마련한 모양이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이런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실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모든 이 사업들을 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어줘야 된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사업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앞 사항도 그렇고, 이 사항도 그렇게 해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서 객관성 있게, 그리고 또 효율성 있게 이렇게 잘 운영이 되도록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항상 명심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도 보니까 이제 시설물 보조금으로 시설물을 이제 지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농림과. 농림과에도 같이 좀 자료요청 할게요. 그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농림과도 같이 부탁드려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아! 그냥 전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계룡시의 특산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작목이 가장 많은 게 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토마토도 열두 농가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엽채류도 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양봉도 이렇게 많이 있고 있는데, 일단은 특산물을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딸기를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딸기 같은 경우는 옆에 논산 딸기지만, 아주 옆에 연산에 전국적으로도 너무 유명한 딸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딸기도 저도 로컬푸드 가서 먹어봤지만, 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브랜드화하기에는 이제 가까운 데 논산 딸기로 인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원을 또 제일 많이 하는 곳은 농림과 자료를 보면, 양봉이에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상당히 다른 작목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계속 말씀드리고, 또 소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농지 면적이 작잖아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래서 저는 좀 고소득의. 작은 면적에서 고소득의 작물을 해서 이 부분을 4차, 6차 산업까지 개발을 해서 우리 신도안브랜드 안에 한 품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 과장님께서도 이 신도안브랜드를 명품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어서까지 어떠한 방법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소장님께서도 농림과와 같이 협업해서 우리 신도안브랜드가 우리 전국에서 알만하면 너무 좋겠죠? 차차 홍보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신도안브랜드가 명품 브랜드가 되려면, 품목이 명확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 농림과와 같이 의논하고 협업하셔 가지고 우리 시 신도안브랜드가 명품 브랜드 되고, 그 안에 너무 좋은 우리 농·특산품 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룡시의 특산물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림과와 협업해서, 협업해서 우리 시의 특산물이 한 가지라도 우뚝 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가공 상품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후속되는 게 있습니다.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 관련해서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쪽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어떤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 계룡시의 특산물의 가공 상품화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특산물 하나를 정해서 4차 산업, 6차 산업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계룡에 딸기도 물론 맛있지만, 토마토도 또 맛있는 것 아시죠?

장내웃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토마토도 특산화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농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면적도 넓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수도 2배 정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토마토도......

장내웃음

청환

이청환위원장

같이 좀. 계절에 따라서 또 틀린......

장내웃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생산품목이다 보니까.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 토마토가 연중 재배가 되기 때문에.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럼요.

명자

황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가공 상품화에는 더 적합하고요. 딸기 같은 경우는 연중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는 엄사면 유동리 일대에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및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계룡도서관과 엄사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조성되어 있는 시설을 시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목적으로 만든 조직인만큼 계룡시민들의 문화체육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9쪽,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다양한 기획공연 및 연극-DAY 추진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만족도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1개의 공연과 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 14일, 15일 공연을 필두로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하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다양한 장르의 우수 기획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월부터 4월까지 공연장 정비를 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3개의 문화공감사업을 유치하여 총 15개의 하반기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된 일정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룡문화예술의전당 임대형 민간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1년 계룡복합문화회관 실시협약서에 의거 매년 분기별로 운영사 성과평가에 따른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으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31년 3월까지 20년으로 초기 민간투자비는 237억 원이었으며, 20년 총소요예산 금액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5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운영비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운영사에 대한 성과평가는 A등급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임대료 총상환예정액 368억8,500만 원 중에서 현재 상환액은 196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급현황은 운영비 총지급예상액 227억 원 중 현재까지 총지급액은 93억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술의전당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사 성과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셋째, 여가와 휴식이 공존하는 문화체육시설단지 조성입니다. 종합문화체육단지를 통해 시민들이 상시 힐링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쉼터 공간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 고해상도 CCTV 50대를 교체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아울러 노후화된 일반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단지 주변에 숲속 작은 도서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둘레길 시민 활용도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종합운동장 뒤편 둘레길을 이용한 사계절 테마파크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쉼터 공간 제공과 체육시설 이용 편의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넷째, 도서관 열람실 좌석, 비대면․비접촉 예약 시스템 구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한국형 뉴딜에 대비하여 실시간 원격으로 열람실 현황 확인 및 좌석 예약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 열람실 좌석 예약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집에서도 좌석 이용 및 잔여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5월말에 설치가 완료된 후 6월에는 전면 시행하여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에게 도서관 열람실 좌석예약시스템에 대한 비대면 활용방법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계룡시 무인 스마트도서관 설치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두마면 지역에 무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여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업으로 사업에 앞서 두마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두마면사무소 후문에 설치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이며, 그동안 국고보조금 신청을 비롯하여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 발주를 거쳐 이번 주 내로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주인 6월 28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간자료 및 계층별로 다양한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겠으며, 무인도서관 이용률을 조사하여 성과 측정에 따른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서관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서확충 및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예산 1억2천만 원에서 6월 현재 7천만 원을 들여 도서 및 전자책, 오디오북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강좌를 계룡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 엄사도서관에서는 온라인방식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엄사도서관에서는 시청각실을 이용하여 4인 이하 가족들과 친구들이 신청을 통해서 온라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무료 대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3회 4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대면․비접촉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운영 검토는 기 보고드린 대로 두 개 도서관에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두마면에 무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좌도 도서관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서관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청 교통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주와 현재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종합문화체육단지 내 휴식공간 조성은 트릭아트 포토존 설치, 조롱박터널, 파라솔, 벤치, 그네 및 둘레길을 조성하였으며, 예술의전당 내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넷째, 종합문화체육단지 환경정비 개선 등 검토내용은 종합운동장 사면을 정리하였으며, 주변에 야생화 꽃씨를 살포하였으며, 지난 3월에 꽃묘를 식재하여 보다 나은 환경정비 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서관 문화강좌 효율성 도모를 위한 통폐합 검토사항은 강좌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계룡도서관에서는 오프라인 강좌, 엄사도서관에서는 온라인 강좌를 추진하여 차별화를 통한 문화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시설사업소는 계룡시민들이 문화체육활동 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공시설사업소는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인 참고사항이 있어서 기획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지금, 기획실장님 준비되셨나요? 오셨으면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은경

홍은경의사팀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먼저, 열정적으로 계룡시민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한관성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전년도에, 2020년도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저희가 글레이팅 사업을 했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레이팅...... 배수로......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스틸그레이팅 말씀이시지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스틸그레이팅.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스틸그레이팅.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잘 알고 계시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잠시만요. 실장님 들어오시면 질의할게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오셨어요? (이때, 홍은경 의사팀장이 메시지 전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착석)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스틸그레이팅 작업을 했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산을 아마 2억 세웠을 거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2억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2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사업명은 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 내용이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조달품으로 지금 8,700만 원, 그러니까 9,000만 원 정도 조달품으로 물품을 구입했으며......

청환

이청환위원장

조달품으로 9,000만원 정도 물품 구입하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공사비로 1,400 정도를 집행했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1,420만 원을 안전덮개 설치하는 공사업체로 시행을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그래서?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약 1억1백만 원? 합치면 1억1백만 원 정도 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 사업비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해야 되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예산은 시설비로 지금 약 6개 품목이 이렇게...... 뭐 예술의전당, 시민체육관, 종합운동장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소장님!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그......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1백만 원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레이팅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요. 했는데......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데 2억에서 1억 정도 밖에 예산 집행 못하고 나머지 1억은 다른 시설비로 썼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약 7개 종목으로 해가지고 남은 예산을 갖다가 공공시설사업소 전체 사업에 추진한 걸로......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나머지 금액을 그렇게 그냥 나머지 사업으로 집행을 해도 되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재도 받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의회 예산심의권까지 넘어오신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어떻게, 기획실장님!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기획실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일상감사 잘 진행하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잘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액이 다른 사업비로 다 진행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으로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그레이팅 덮개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게 9천만 원 예산가지고 일상감사를 했어요. 9천만 원.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 예산이 2억인데......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청환

이청환위원장

9천만 원 가지고 일상감사를 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법적인 상식이나 이해가 가겠습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2억인데 이것만 9천만 원 일상감사 의뢰를 한 것 같고, 나머지 집행한 부분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사실 집행해야 맞지요. 그렇게 하고, 예산이......

청환

이청환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오늘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산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배정제도를 통하여 조정하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령 준수에 예방 낭비요소 최소화 노력도 있습니다. 최소화 노력도 안 하셨습니다. 낙찰 차액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을 할 수 없다, 시설 및 부대비 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음대로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감사 잘못됐지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 보고자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보고자료,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322쪽 볼게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문화예술의전당 고효율 LED 교체 해갖고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하셨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사업기간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25일 해가지고 1억2천 완료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완료했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1억2천......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게 시설비입니까? 물품구입비입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시설비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시설비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실장님!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LED 구매했지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일상감사한 게 1억1,900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일상감사에서 1억1,900 자재비를, 자재를 구매하는데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보셨나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제가 공사비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공사비가 1,104만 원에 결재가 올라왔는데 다 결재를 해주셨더라고요. 일상감사에서.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가능한가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1억1,900......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그거는 등기구를......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자재 물품구입으로......

청환

이청환위원장

물품구입비잖아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지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가 이거 물품구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우리 관급이 얼마입니까? 1,104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자료 하나 드릴까요? 제가? 소장님!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거 제가 서류를 자료 요청해서 봤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자료 요청해서 봤는데. 관급으로 공사를 한 부분이 등 1,773개 중 86개만 작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재수불부 가지고 계신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86개를 설치한 걸로 되어 있다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청환

이청환위원장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서류상으로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86개 교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등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나머지 교체 안 된 부분?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저희는 지금 LED등 1,773개 설치한 걸로 해가지고 지출까지 다 했는데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제가 그럼 오늘 본 위원이 직접 가든지, 의회사무과 직원이나 감사팀에서 가서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담당자에게 확인 중)

청환

이청환위원장

소장님! 분명히 증언까지 하셨습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 86개는요. 예술의전당에 가면 그 위 천장이 있는데, 높은 데 있는데, 그거 개수래요. 그러니까 예술의전당하고 관리동하고 거기 사무실 해가지고, 밑에 엑스포추진단 거기까지, 그 동 전체를 해서, 조그마한 동, 큰 동 다해서 1,773개라는 얘기예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1,773개인데.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지금 관급으로 얼마 집행했습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예술의전당 안에 있는 그 천장......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1,104만 원으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전등은 뭘로 해서 갈았냐는 얘기입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운영사 직원이 직접 갈았어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운영사 직원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운영사 직원이 13명이 있거든요. 거기 소장 비롯해가지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운영사 직원들이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그 사람들이 직접 교체 그런 거는......

청환

이청환위원장

소장님!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문화예술의전당 그 안에도......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번에 불난 거 보셨지요? 쿠팡.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왜 그런 불이 났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운영사 직원들이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술의전당 음향감독 같은 경우에는 다 있어가지고, 그 조명감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뭐 보수하거나 그럴 때 누구를 안 부르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자격증이,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다고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거 제출 한번 부탁드릴게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제출 부탁드리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등을 운영사 직원들이 다 갈았다는 얘기입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제가 가는 것도 직접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막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럼 운영사 직원들이 어떤 계약을 해서 우리 예술의전당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사 직원, 소장 비롯해서 13명이 보안, 환경, 그다음에 무대감독, 영상감독, 음향감독, 그다음에 거기 전기설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건...... 이게 우리가 뭐 고장 나고 하면 외부에서 사람을, 기술자를 불러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직접 문부터 해가지고 다 고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손을 못 대고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서 불러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거의 그래서 90%는 그 사람들이 손을 대서 만지고, 고치고, 예술의전당도 다 보수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전당이 공연을 하나도 못하고, 거의 못했잖아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는 또 전반적으로 시설 점검을, 운영도 실제로 해보고 또 보수하고 그렇게 한 걸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 예술의전당 1층 건물......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엑스포조직위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직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저희 관리동도 다 했어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거 1층 엑스포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실도 다했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은 관리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럼 지금 팀장님은......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나 없나 확인 좀 해서 바로 제출해주실 수 있겠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술의전당만큼은 시민체육관이나 종합체육단지하고 틀리게 운영사가 20년간 전체 관리를 하라고 그 사람들 월급을 주고 우리가 임대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임대료 주고 월급 주고 관리위탁을 한 건 알고 있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에서 전기 갈고 그런 일을 하라고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그것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청환

이청환위원장

업무추진에 대해서 그 협약이 다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왜냐하면,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조명 같은 게 일반......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그거 작업 전중후, 작업할 때 전중후 사진 다 확보해 놓으셨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확인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운영사 직원들이 등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중후 작업 사진 다 확보해 놓으셨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거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거 제출 다 해주시고요. 그거 100%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 완료되어 가지고 3월 25일날 돼서 4월달에 지출해서 1억2천 다 소화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일단 그럼......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전기 절감이 얘기를 들어 보니까 3분의 1정도 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효과가 3분의 1정도 지금 보고 계시다고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요.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월 약 1천만 원 정도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종합운동장이나 시민체육관이나 우리 예술의전당이나 제가 1월달에 가서 보니까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수도요금 이런 것보다도 전기요금이 거의 3억4천인가 들어가요. 그 세 개를 묶으면. 그래서 이번에 LED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사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갈고, 그다음에 조명도 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료도 이제 조금 있으면 효과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거 자료 꼭 제출해주시고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오늘......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오늘 가가지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드릴게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가 LED 객석등 교체작업이 있었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2020년도에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2월하고 3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 의회 의원들이 볼 때는 분할 발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조명 교체 4,4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예술의전당이......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거 수의계약 하셨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대공연장하고 다목적홀하고 두 군데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무대조명, 객석등이 있는 게 지금 총 50개 있어요. 50개에서 20개를 교체한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하고 박스하고 설치해가지고 20개를 교체했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객석등.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게 이제 1,98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다목적홀 조명 그거는 20개를 교체했어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20개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20개를 교체했는데......

청환

이청환위원장

20개 교체하면서 왜 이걸 분리 발주했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이거는 함께하거나 분리하거나, 뭐냐면......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예술의전당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은 우리가 조명업체에서 하는 그런 등이 아니라......

청환

이청환위원장

특수조명이잖아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독점으로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시스템이 그 한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에......

청환

이청환위원장

한산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독점으로 해가지고 수입해서 그 가격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깎을 수도 없고, 뭐 이거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런데 한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왜 의심이 가냐면, 시기적으로......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제가 우리집 안방하고 사랑방의 등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안방 따로 갈고 사랑방 따로 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청환

이청환위원장

저희 충남에도 특수조명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분리 발주지, 어!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건 함께 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거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 요건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독점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어요. 2천만 원이 넘더라도.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다목적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다목적홀 LED 교체했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20개 교체했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럼 그 업체로......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거기가......

청환

이청환위원장

위즈라는 업체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거는 대공연장에 있는 조명하고 또 틀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공연장하고 다목적홀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조명을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 규모에 맞는 조명이 사이즈나 그런 게 틀려서 아마......

청환

이청환위원장

왜 그러면 다목적홀 전중후 사진이 없습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전중후 사진이 없을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전 거, 위에 천장등도 없고, 바닥에 박스 온 거 알맹이 까놓고서 찍은 사진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2천만 원 들어가는 거 같으면 작업하는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 찍고, 그다음에 설치 완료되고서 찍고 그래야 남이 보더라도 객관성 있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갈았구나’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거는 또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서류를 찾아가지고 위원장님 궁금하신 사항, 그거 아마 못 찾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안 했다고 그러면 혼나야지요. 왜 그러냐면, 그 전중후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업체가 왜 하나는 이거로 하고 하나는 이거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았지만 추상하기에는, 저도 이제 가서...... 왜냐하면, 조명은 공연하고 이럴 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목적홀하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전에는 그러면 조명이 없어갖고 공연을 했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조명이, 예를 들어서 5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50개가 있다가...... 그게 수명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11년 정도 썼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조명의 소요기간이 약 8~9년 되면 7년째 갈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끼다 보면 10년째 써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내일 앞인데 3개가 막 터졌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20개에서 3개 빠지고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귀신 같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 조명이 움직이는 조명도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무대에 서 있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막 가면서도 짜증내요. 그래서 사실 공연장에 제일 중요한 게 조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향도 중요하지만 조명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공연해보니까 우리 조명 그것도 걔네들이 또 2천만 원인가 특수 뭐 하는 거 그거 가져와 가지고 그걸 하니까 우리 것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부를 살펴봤더니 자기네들이 조명 계약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예술의전당에......

청환

이청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일을 한 걸 보면 시기에 분할 발주한 걸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액수도 마찬가지고요. 액수도 2천 2천 끊어갖고 그렇게 발주할 것 같으면......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다른 사람이 봐도 분할 발주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말대로 그렇게 하면...... 하여튼 이번 기회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위즈라는 업체는, 다목적홀 공사한 업체는 전기공사 면허가 없는 회사예요. 도소매회사가 공사를 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설명드리기가 좀......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궁금합니다. 저도 내용을 여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가지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다목적홀!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객석등을 공사한 회사는 위즈라는 회사입니다. 광명에 있고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도소매업을 가지고 다목적홀 등을 교체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청환

이청환위원장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자가 공사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대공연장 객석등 교체한 것하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원들은.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팀장도 지금 1월에 저하고 같이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또 부연설명. 왜냐하면, 물어봐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죄송한 부분이 아니라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분리 발주, 분할 발주를 했다고 의심을 하지, 의심을 않겠습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실수가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또 그렇게......

청환

이청환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서류를 볼 때는 한산시스템이라는 데를,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공사를 했고. 한꺼번에 입찰을 띄우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분리 발주한 것으로 보이는 의심이 됩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3,9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의계약해도 이것은 수의계약 건이 되는데, 왜......

청환

이청환위원장

어떻게 수의계약 건 됩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독점업체로......

청환

이청환위원장

2,200만 원이 일단 넘잖아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하여튼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청환

이청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받고서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몇 분 계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희망근로 30명, 도서관에서.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저쪽 도서관 빼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30명.

헌묵

최헌묵위원

30명이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다 잘해요. 열심히들 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급여가. 30명. 자격요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집할 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희망근로 저 일자리에서.

헌묵

최헌묵위원

그쪽에서 했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선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헌묵

최헌묵위원

급여는 얼마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급여는 얼마 안돼요.

헌묵

최헌묵위원

얼마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약 1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90몇 만 원. 왜냐하면, 하루에......

헌묵

최헌묵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7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아침 7시부터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왜냐하면, 원래 9시부터. 아! 11시까지다. 4시간 하는데요. 원래 9시부터 1시까지였는데, 날이 뜨겁잖아요? 거기 왜냐하면, 풀 뽑고 다 예초기 작업하고.

헌묵

최헌묵위원

07시에서 11시까지.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보통 제가 나와 보니까.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잠깐요. 그런 이야기 할 것 없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분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10월까지.

헌묵

최헌묵위원

언제부터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4월부터 10월까지.

헌묵

최헌묵위원

4시간 근무한다는 거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하루에 4시간만 합니다.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에 30명이면, 반장 제도가 또 있습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반장을 여자 분들을 묶어가지고 한 분 반장을 시켰고, 남자 분들을 묶어가지고 반장시켰고.

헌묵

최헌묵위원

반장은 누가 시켰습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반장은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분류를 했더니 자원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남자 분들은 남자 분끼리 한 분 반장을 뽑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제 예초기 작업, 기계 작업하는 사람 한 팀으로 해서 거기.

헌묵

최헌묵위원

뽑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세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분들 일하시는 것.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거 누가 담당이에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 박은민 시설팀장님이 하는데, 수시로 나가서 같이 격려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 일하시는 분들 한번 말씀 들어보셨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어떤 말씀.

헌묵

최헌묵위원

원성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 그런 얘기 조금 들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들었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무슨 말인지 알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잘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헌묵

최헌묵위원

소속에서 일종의, 일종의 나머지 아홉 분은, 반장이 아닌 분들은 갑질이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 행위. 그런 것도 들으셨다고 하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한번......

헌묵

최헌묵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끼리도 이게 거기에서 서열이 존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이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고도 해주고......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이번에 반장이 한번 되면, 10월까지 계속 반장하는 겁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단은 그냥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마해서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또 새로 바꿔서 해봐야 또......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윤번제로 하세요! 윤번제로.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헌묵

최헌묵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반장을 바꾸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게 운영하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도 생각을 안했는데......

헌묵

최헌묵위원

아니, 여기에서 왜 같이 일하는 분들, 서열을 만듭니까? 왜 완장문화를 조성하냐, 이 말이에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만 그렇고요. 지금 쓰레기팀에서 두 팀은 반장님이 그냥 매일 밥 사주고, 막 뭐 사주고, 뭐 격려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두 군데 때문에 잘한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이야기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참 부끄럽습니다만, 거기 다 어려운 상태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일자리 잃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잃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렵고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희망일자리를 만들어 드렸으면 취지대로 가야죠. 저는 왜 그런데 반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지도 이해 안 되고. 한 사람한테 거의 7개월간 반장이라는 직을 수행하게 하는지? 또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벌어지는 불평불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존재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운영을 조금 다른 분들하고 교대해서.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윤번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 앉아 계셔도 됩니까?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자! 물이라도 한 그릇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

춘엽

박춘엽위원

또 비가 오는데, 멀리에서 이렇게 궂은 데도 오시느라 고생 많았죠? 저는 그 예술의 전당 사용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예술의 전당이 2020년도에 대공연장 사용일수는 며칠이라고 생각합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대공연장은 지금 22건. 건수로는 22건이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22건이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자료 확인 후) 22건이고, 이용 날짜로는 34회.

춘엽

박춘엽위원

34회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날짜. 날짜가 34회입니다. 그다음에 건수는 한 사람이 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 횟수는 34회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작년에 34회 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의 전당 운영 관련해서 BTL사업비가 연간 얼마씩 사용하고 있죠? 작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27억 정도 나갑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27억 정도 사용했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운영비하고 임대료 합쳐서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적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지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춘엽

박춘엽위원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 며칠 하려고 계속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좀 알겠는데, 이 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제 BTL사업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 공연장을 1년 내내 돌려도 시원찮은데.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이 공연장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 5건이고 작년에 22건이었는데, 대공연장만 말씀드리면.

춘엽

박춘엽위원

예. 대공연장만 지금 말씀.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제 작년에는 77회를 했어요.

춘엽

박춘엽위원

77회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2018년. 제 제 작년에는 대공연장 그 이용한 횟수만 95회.

춘엽

박춘엽위원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77회, 95회 하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무방비로 못하다 보니까 22건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아직 완전히 이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을 비롯해 가지고 진짜 우리도 조심하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좀 이렇게 서구적으로 좀 하고.

춘엽

박춘엽위원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내년에 이제 접종이 완료되어서 하면, 사실은 77회나 95회보다도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왜냐하면, 1년에 365일이면, 거의 주말 약 57회 같은 경우 다 돌리고 평일에도 중간 중간 돌려서 절반. 약 150회 정도는 대공연장을 계속 돌려야 아까 말씀주신 대로 거기 운영사가 그 공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사 직원들도 월급을 주고, 그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직원 20명도......

춘엽

박춘엽위원

아! 됐습니다. 간략히 대답해 주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또 다른 시·군을 살펴보면, 그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수시로 대공연장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연초에 와서 제가 공연 관련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작년, 올해는 그렇지만. 지금 왜냐하면, 공연을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공연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단타성으로 한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 간격. 이렇게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주고 1주일 공연을, 개네들은 한번 무대 설치하면 이게 쭉 1주일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 시민들한테 같은 공연을 1주일 내내 보여......

춘엽

박춘엽위원

예. 공연도 문제지만, 그 시민. 그 예술단체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방법도 지금 적극 자구책을 노력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춘엽

박춘엽위원

우리 시도 다른 타 시·군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큰 그런 공연장을 그냥 쉬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술음악단체의 예술창작 활동과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음악 상주 단체의 육성사업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길 당부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체육단지 주변에 체육 동호인을 위해서 얼마 전에 에어브러시를 설치했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 먼지떨이기.

춘엽

박춘엽위원

몇 개나, 설치장소는 또 어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두 박스 설치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2개?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지난번 3월 추경 때......

춘엽

박춘엽위원

설치장소는 어디 어디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3월 추경 때 5개를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2개만 하라고 해가지고 1,700만 원에서 1천만 원 했잖아요? 그런데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왜 자꾸 앞질러갑니까? 그러면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설치장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숲속도서관. 그러니까 둘레길 시작하는 그 주차동 옆에 거기 올라가는 거기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 목적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둘레길하고 그다음에 우리 테니스장 관련 거기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에어브러시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어쨌든 거기 숲속도서관 올라가는 둘레길 시작 초입은 무조건 설치했어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총 3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박스 해가지고 건 3개 해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했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어제도 잘되나 한번 보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가 왜냐하면, 2개밖에 못해요. 1천만 원 가지고.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대답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또 하나를 저기 이 둘레길 나오는데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테니스연합회에서 원래 테니스도 이제 거기 그것 때문에 또 많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테니스장, 양쪽 테니스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로 들어가는 입구 그 초입 거기에, 딱 가운데에 설치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가봤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갔습니다. 2번 갔다 왔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게 시민체육회하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시민체육관 앞에.

춘엽

박춘엽위원

테니스장하고의 그 도로상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춘엽

박춘엽위원

그것은 지금 앞뒤가 없어요. 사용 장소가.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야. 아니야. 이것은 동호인들이 직접 나한테 전화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오. 그래서 제가 거기 관계자하고 또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박은민 팀장님이 또 한 달 동안 협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무차장님이 계신데, 한 달 동안. 그게 왜냐하면, 설치가 늦게 된 이유가 돈은 줄었지, 그다음에 이것은 2개밖에 설치 못 하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나는 그냥 가고, 이것을 여기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야 돼 하니까 이것을 안쪽에는 못해요.

춘엽

박춘엽위원

소장님!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안쪽에 하면 이게 잘못하면 벼락 맞게 생겼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춘엽

박춘엽위원

소장님! 질문 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십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내가 질문한 사항만 대답하시라고 했잖아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춘엽

박춘엽위원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하세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부탁드릴게요.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테니스인들이 왕래하고 사용하기 좋은데 설치했다고 했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거기 나오면 바로.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테니스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테니스 락커룸하고 테니스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접근성 있는 곳에 설치해 달라! 그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 지금 설치한 데가 그 사람들 어차피 나오면 거기 초입이에요.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그 입구가.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밖에 없어요.

춘엽

박춘엽위원

내가 도로에 가서 직접 다 해봤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안 그러면 그 안쪽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춘엽

박춘엽위원

해봤는데, 그러면 락커룸이 있는 안쪽에 사람이 왕래하고, 화장실도 있고, 나오는 사람 측면에 있어야지. 저 멀리 길가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춘엽

박춘엽위원

내가 직접 해봤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해.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는 테니스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 시민체육관 접종이 끝나면, 거기 배드민턴.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안돼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춘엽

박춘엽위원

설치장소를 멋있게 해서.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2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설치장소를 멋있게 해서 ‘이게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줘야 할 의미가 있는데, 지금 가보세요! 어떻게 설치했는가. 누가 보이지도 않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냥 길가에 있다니까요.

춘엽

박춘엽위원

실제로 확인해서 내가 ‘아! 저게 브러시다.’라고 생각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오. 그것은 테니스연합회 사무국장님하고 한 달 동안 협의해서.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지금 테니스연합회하고만 했다고 하고, 시민체육관 측면은 안 오고. 지금 대답하는 것은 시민체육관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시민체육관도 이용하고, 테니스장도 이용하고.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협의는 지금 시민체육관 협의를 안 하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오. 우리가 둘레길 나오는 사람들 이용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거기가 보니까 위치가 딱 그 중간지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를 더 설치한다고 하면.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테니스인들이 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테니스연합회는 저기에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테니스 그 안에 들어가서 저 뒤에 계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쑥 들어가서 거기 테니스 나오면 바로 거기서......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브러시는 어떤 등산길이나 이런 데 가면, 브러시가 좀 멋있게 설치되어서 ‘이게 브러시입니다.’라고 확답할 수 있도록 다 제시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거기 약도까지 그려가지고 아! 이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왜냐하면 길가에 그냥 덜렁 놔버리니까 이게 뭔지 지나가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다음. 시민들의 휴식 문화를 위해서, 쉼터 제공을 위해서 우리 둘레길 있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둘레길.

춘엽

박춘엽위원

둘레길은 내가 실제 보니까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아무튼. 그런데 둘레길 주번에 설치되어 있는 숲속의 작은 도서관은 언제 설치됐고,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2월에 저희가 추울 때 좀 계속 빨리 설치하려고 했다가 3월까지 해서 저 4월 1일부터 개장했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 주차동하고 종합운동장 그 사이 올라가는 길. 그 옆에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 있거든요. 그다음에 차 올라가는 거기로도 올라가고. 들어가자마자 있어요.

춘엽

박춘엽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많이 있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주말에 4월, 5월에는 많았습니다. 지금은 뜨거워서 별로 안 나와요.

춘엽

박춘엽위원

무슨 소리예요. 저도 직접 가봤고,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해서 하는 거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숲속의 도서관은 사람이 있는 적이 한 번도 주위에 본 사람이 없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전에 4월에는 천막까지 치고 막 그래서 제가 집에 있다가 민원전화 와서 ‘거기 천막 좀 치라’고 그래서 막 하고. 가족 단위로 그때 많이 왔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그런데 지금은 뜨거워서 안 오는데.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소장님!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요. 지금 내가 확인해서 사람이 없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민원 제기한 사람도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인원이 없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자꾸 왜 이상한 말만 하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저기 설치를 했는데, 사람이 안 오면.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자꾸 알려가지고.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활성화 대책을 묻는데, 왜 자꾸 이상한 답만 해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월, 5월에는 많이 왔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안보고 그런 게 아니라.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이용자 수량이 있나요?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매번 돌아다니는 사람이 다 저한테 정보를 주고, 자료를 준 것인데.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다가 저희가 이 스티커를 하나 이렇게 붙이든가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그리고 홍보해서. 왜냐하면, 일주일마다 이렇게 몇 명 왔나 해가지고. 왜냐하면, 수시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한다면, 저희가 이용방안을 또 모색해 가지고, 이왕 만들어놓은 거. 그래서 책도 거기.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왜 소장이 앞질러가죠? 내가 활성화 대책을 물었을 때 대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진짜 이상하네. 오늘. 자! 숲속의 작은 도서관이, 도서관이 무슨 의미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휴식 공간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야외에서 도서를 가족 단위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쉼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춘엽

박춘엽위원

도서관의 의미가 뭐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도서관의 의미는 야외에서 도서를 보면서 가족들끼리 휴식의 개념을 갖자고 하지, 이게 말은 숲속의 도서관.

춘엽

박춘엽위원

소장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막 엮어서 얘기하네요. 저기 도서관 담당하는 저 도서관장님! 도서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서관이 어떤 곳을 도서관이라고 합니까?

은정

이은정계룡도서관장

예. 지금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춘엽

박춘엽위원

도서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은정

이은정계룡도서관장

예. 도서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정 규모의 건물과. 그러니까 시설과 저기 사람들이 다수 이용해서 저기 독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죠? 그게 정확한 답이죠? 그런데 지금 숲속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있나요?

은정

이은정계룡도서관장

그게 숲속의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법적인 저기 도서관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알기 쉽게 책이 쓰니까 아! 도서관처럼 저기 책을 서로 너도 읽고 나도 읽고 자유롭게 하는 거죠.

춘엽

박춘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책 나눔 쉼터죠? 바로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책 나눔 쉼터.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책 나눔 쉼터요?

춘엽

박춘엽위원

예.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제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춘엽

박춘엽위원

아니, 저기 관장님!

은정

이은정계룡도서관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저 뒤에 관장님!

은정

이은정계룡도서관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지금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거기에 쓰면 안 되잖아요? 일단 법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기 쉼터에 잠깐 비치되어 있다면, 이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거창하게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도서관의 어떤 가치성 있게. 어떤 게 모두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 라고 시민들은 오해할 수도 있으니 그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데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은정

이은정계룡도서관장

예. 제 생각에는 이게 법적인 도서관이 아니고, 서로 책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저희 시설 원 취지에는, 맥락에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소장님!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숲속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너무 거창하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책 나눔 쉼터, 책 나눔 코너. 뭐 이런 내용을 적어서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좀 해서 사용해 주길 당부하고요. 앞으로 지금 그 이용자들이 적다는 것은 이미 나타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대책이나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활용대책은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가 지금 많이 잦아들었는데, 약 200명대로 아마 거기 약간 야외에서 이렇게 소규모 공연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쉼터든, 도서관이든 아! 이런 게 있었냐!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안 왔던 사람도 오게끔 유지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홍보해 가지고 계룡 우리 저 사랑이야기라든가, 지속적으로 매월 안내를 해가지고.

춘엽

박춘엽위원

그렇죠.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대책은 많은 시민한테 알리는 거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많은 시민에게 알려서 ‘이러한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많이 사용해 주세요’라고 해야 시민들이 가지, 거기에 있는 거. 지금 얘기했듯이 활성화, 저런 것은 몰라서 못가는 사람도 많다고 봅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이 좋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그레이팅 사업을 할 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그 2억 예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추계를 낸 거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자료 확인 후)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제 아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이 그냥 2억 1식으로 해가지고 그 세부내용이 있을 텐데, 그것을 준비를 안 해 와가지고.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써야 될 데 쓰지 못하고, 시설비로 나머지 돈까지 다 썼다 말이에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박탈당한 겁니다. 맞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저.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니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하다가 예산이 남으니까.

청환

이청환위원장

아까 제가 행안부령 읽어드렸잖아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일상하다 보면, 저도 이제.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탁상행정 아닌가요? 그렇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개 항목으로 이렇게 적은 것은 500만 원부터 해가지고 짜게 해서 막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그 남은 돈으로 그래도 궁여지책으로 이게 저 종합체육 단지를 또 그래도 잘 조성하자고 이렇게 한 것으로......

청환

이청환위원장

물론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반납을 해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예산을 그 목으로 해서 다 올렸으면, 의회에서 통과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절대 그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업자가 ‘2억 나옵니다.’하고 주니까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뭐 견적을 받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항상 예산보다 이렇게 조금. 이게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가령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약 100만 원, 200만 원 남아요. 그런데 이것은 2억을 할 때는, 처음에 추계할 때는 사실 2억 드는 것으로 해서 했겠죠. 그런데 실사를 해보...... 이제 예산을 받고 하려니까 돈이......

청환

이청환위원장

실사를 안 하고, 추계 예산만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죠? 잘못 됐잖아요? 그러면.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때부터 너무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래서 어제하고 저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 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였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필요하니까 했고, 그다음에 그 낙엽이나 ......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거지, 필요해서 한 공사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운동장 안에 소장님! 한번 돌아다녀보셨어요? 축구장.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거기 다 다녀봤......

청환

이청환위원장

어디, 낙엽이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그 뱅 둘러가면서 400여개. 저기 0.4㎡짜리, ㎡짜리 400여개가 깔려 있더라고. 그 안에. 안 깔려 있는 부분도 제 눈으로 봤는데, 낙엽 하나 없습니다. 잘못된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낭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리고 저기 아까 공사 다 하셨다고 했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사진을 제시하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3~4일 전에.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거 한번 확실하게 보시고. 이게 LED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때, 의사직원이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를 공공시설사업소장에게 보여줌) (자료 확인 중)

청환

이청환위원장

형광등이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형광등. 이것을 뜯어내고 이렇게 민자로 딱. (소회의실의 천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3일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우리가 책 받았을 때는 완료가 됐다고 보고서에는 올라왔잖아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한번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진행이 안됐는데, 보고서에는 허위로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LED등은 다 설치를 완료했어요. 지금 저기 위치는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니까 전, 중, 후 사진이 확실하게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사하는 현장은 오로지 그 높은 부분 교체하는 사진밖에 없잖아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돌아가서 싹 제가 한번 보고 보고를 드릴게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그러니까 그 증빙서류를 내일까지 다 제출하여 주시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만약에 팀장님! 그 사진 지금 보셨죠? 제가 3일 전인가? 저번 주 금요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다 됐다고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 사진, 위원장님이 주신 저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조직위 사무실 쪽입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조직위 사무실이요?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리고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도 저도 나라장터 들어가서 봤습니다.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대부분 예산을 절감하려면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설치도로 받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 가격이면. 그것을 왜 별도로 공사비용을 추가로 해서 받았을까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저희가 물건을 적게 산 게 아니잖아요? 다량 구매로 해서 할인까지 받았잖아요? ㎡당 31만 원이더라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가격입니다. 282㎡를 저희가 재료를 구매해 가지고 나머지 공사비용을 들여서, 1,400여만 원의 공사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추후 기획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될 수 있으면 2중 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래서 아까 LED부분. 혹시라도 교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길,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455페이지 볼게요. 체육단지 내 코로나19 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제 평일에는 종합체육관 쪽으로 우리 뭐지, 체육회 직원도 있고. 직원들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주말에 이쪽 사무실 쪽도 문 열어놓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열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종합운동장 포함해서 보조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부분도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방역은 지금 저희가......

웅규

강웅규위원

온도 체크하고, 손소독제 가져다놓고, 뭐야! 명부 다 작성하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거 행사 있을 때마다 갖다놓고, 소독제는 완비해 놓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온도 체크도 다 하고, 명단 이렇게 작성하시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공연하고 나서......

웅규

강웅규위원

공연하는 게 아니라 저기.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평상시.

웅규

강웅규위원

체육단지 체육 축구하시는 분들, 테니스하시는 분들.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말에.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방역물품 가져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명단 작성 다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명단 그쪽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웅규

강웅규위원

직원 누군가가 나가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동호회나 이런 데 맡겨서 하고 있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처음에는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일일이 했다가 매번 할 때마다 하기가 좀......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다 아침 7시, 6시 30분에 나가서 체크하시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니오.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에 맡겨서 거기 주관 하에서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좀 나가서. 아니면 어떠한 기간제, 공공근로를 두어서 그런 방역활동을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특히, 축구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가끔 가보면, 인근 대전이나 논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우리 계룡시민들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 상황에서 우리 체육 동호인들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또 하다 보면 우리 직원 분들 해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우리 시민들의 문화체육활동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분들 수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얼마 전에 한 시민분이 저한테 말씀이 공연 관람을 아마 하시고 난 뒤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이 직접 챙기고, 철저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직접 발로 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참 열심히 하고 좋았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칭찬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들었습니다. 아마 더욱 분발해서 잘 하시라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 앞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들. 이 스틸그레이팅 사업. 또 예술의 전당 공연장 조명 교체 사업. 전임 사업소장이 다 계획하고 실시한 내용입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사업소장님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세부적으로는 좀......

차원

윤차원위원

예. 하여튼 어찌됐든 이 내용을 듣고, 또 본 위원이 한번 쭉 이렇게 판단해보면 정말 좀 참 많이 잘못됐구나. 우리 계룡시가 이때까지 보면, 각종 사업들을 이거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남겨서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는 예가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우리 스틸그레이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2억을 편성해 가지고 절반만 쓰고, 절반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다른 데 전용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다른 데 사용을 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목이 분명히 그레이팅 안전덮개 설치. 물론 이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고, 결산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방만하게 2억을 세워가지고 1억만 쓰고, 1억은 다른 데를 전용을 해서 썼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뜻. 그 예산을 목적대로 부기. 목적대로 사용하고 남는 것을 추경에 이제 정리를 하든지 해서 다시 이제 그 새로운 사업은 예산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차원

윤차원위원

대체로 이 사업을 할 때 많이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안 될 테니까. 그런데 간단한 이런 사항들은 뭐 ㎡당 얼마 이렇게 해서 서울 지역에 이 그레이팅 덮개 이것들을 갖다가 확인해 보면, 종류에 따라서 대략 얼마다. 이거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뱅 둘러서 스틸그레이팅 덮개를 ‘아! 이거는 얼마면 되겠구나!’ 이런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해야지, 완전히 이것은 부풀려도 보통 많이 부풀리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관심이 있는 의원께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또 그 위에 문화예술의 전당 공연장 그 조명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체 4,4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렇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1식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거, 다 수의계약을 한 내용들인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차원

윤차원위원

2천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 못하는 것 아닌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

차원

윤차원위원

이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은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미만 수의계약 가능한데, 저런 경우 뭐 독점적이라든지, 특수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은 자세히 한번 구체적으로.

차원

윤차원위원

아니, 조명이에요. 조명이구인데, 조명 이런 등기구인데, 이거 뭐. 사실 어떤 특정 업자하고 결탁하는 이러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다. 사실 4,400만 원 1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공개입찰해서. 전체 수요 파악해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처리를 하면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반씩 나눴습니다. 그래서 약 2천만 원 전후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사업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보직 받으신 분들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전임자들이 다 해놓은 것. 지금 감사를 받다 보니까 지금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대로 공정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적극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에게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LED등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감사계에서 오전 중으로 실사를 하셔서 채택 전까지 보고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제가 숫자로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1,773. 1,687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꼭 실사해서 오전 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겸

김세겸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 LED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예산이 1억5천이, 예산이 섰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지금도 또 예산이 남았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자료 확인 후)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이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는 뭐든지 이렇게 과하게 예산을 잡아서 일단 쓰고 보자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산이 방만하게 짜이지 않도록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를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고생하시면서 왜 이런 소리까지 들으셔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맞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러면 감사부서에는 내일 꼭 좀 오전 중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허남영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은 일단은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남영

허남영의원

(고개를 끄덕임)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때, 기획감사실장 퇴장

남영

허남영위원

할까요?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계속 진행하시죠.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 시민체육관 앞 광장 사업 하셨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

남영

허남영위원

시민체육관 앞.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보도블록 교체한 것 말씀하시는......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사업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신 건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자료 확인 후) 그 시민체육관 앞에 보면, 그 전에 빨간 벽돌 보도블록으로 지난 2010년 시민체육관 개관하고 현재까지 계속 썼어요. 광장 보도블록 그게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몇 번 도로인지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로 삶고 있는데, 저희가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작년에 거기 저 배드민턴 치러오는 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거기 왔다가다가 이 보도블록이 맨홀 이렇게 있고 하면, 거기가 볼록 튀어나와서 그것 하나만 교체할 게 아니라 옆에 같은 경우는 막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시민체육관 무슨 행사 있을 때 휠체어가면 거기 휠체어는 또 막 우당탕탕 거리고. 그런 민원제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다 걷어내고 그리고 거기를 갖다가 그전처럼 보도블록으로 하면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예 거기에 그냥 휠체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스콘으로 그냥 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스콘으로 깔았는데, 공교롭게 그 505㎡를 아스콘 보수를 다 하고 났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예방접종 그게 와가지고. 원래 그것은 예상치도 않았던 건데.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그때 사업을 좀 당겨서. 왜 그러냐면, 늦게 했었으면 조금 욕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겨서 3월에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나서 그게 폐기물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그거가 또 약 몇백만 원 들어가요. 3백만 원인가, 4백만 원인가 들어가는데. 그거 비용 할 거 없이 보도블록 보니까 그래도 약 절반 정도는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현재는 다 쓸어모아가지고 저쪽 주차동 있는 데 그쪽 한쪽에다가 차곡 쌓아놔 가지고 거기다 보관 해놔서...... 우리 종합체육단지 보면 보도블록이 그거로 깔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 깨지거나 그럴 때는 그거 갖다가 일단 임시로 이렇게 깔아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교체한 또 보도블록은 재활용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약 절반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예방접종센터 운영 전에 깨끗하게 안전하게 교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거기 ’14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제대로 활용한 게 제69회 충남도민체전 때 주차장 좀 활용하고 그 이후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되면 양쪽 그 도로......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도로 양쪽 옆으로 차를 쫙 세우다 보니까 완전 곡예운전을 해야 될 정도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소장님! 앞으로 이거 주차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협의하다가 주차장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주차장을 이렇게 사이드 쪽에 배치를 하고, 끄트머리에 배치하고서 이렇게 운동장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거기에 세워놓고 어차피 운동하거나 하고 걸어오면 되는데, 그거 조금 백발자국 안 걷자고 그 옆에 세워놓고, 거기 세워놓을 때가 없으면 이제 주차장으로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그 종합체육단지 안에서도 주차단속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보다도 거기다 그냥 아예 고깔 같은 거 있잖아요? 주차를 못하게 그냥 깔아 놓을까 그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자율 계도는 지금 안 될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들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해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널널한데 여기다 좀 세워놔서...... 그래서 여기는 세워놓는 데가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또 툴툴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자율 계도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차를 못 세워놓게 난간 쪽으로 이렇게 줄 매달아 놓으면서 고깔을 중간중간에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쭉 놔서 차를 아예 못 세워놓게 할까......

남영

허남영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양쪽에 주차를 못하게 거기에 설치를 아예, 구조물 설치를, 임시로 놔두면 그거 앞에다가는 차 안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할까 지금 그런 구상은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공공시설사업소가 굉장히 우리 계룡시민의 원활한 문화체육단지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시고, 지금 주변 조경도 굉장히 아름답게 해놓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옥에 티처럼.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관리운영에 있어서, 소장님! 아주 좀 지혜롭게 하셔서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봐 주세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하여튼 고민 좀 해보고,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하여튼 설득에 설득을 좀 해가지고 우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올여름 한번 가볼게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 주차가 얼마큼 이렇게 질서가 잘 잡히고 있는지. 오랫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자! 허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제가 운동을 아침에 6시 반에 나가기 때문에 운동을 거기로 가끔 가요. 특히 토요일에 보면 거기 축구장, 양 축구장에 길이 양쪽으로 다 막아버려요. 길을 통과하는데 접촉사고도 빈번하고.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루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춘엽

박춘엽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게 효율적인 대책이 있는지, 금방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강구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해 주기를 꼭 당부하겠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위원

이상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아까 부탁드렸던 교체작업 전중후 사진을 내일 오전 중으로 꼭 부탁드리고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다목적실 객석등 교체작업 전중후 사진 부탁드리고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공사업이 있는 업체였나, 없는 업체였나 그것까지. 서류상으로는 지금 없는 업체입니다. 도소매 업체가 전기공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장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관성

한관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