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한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349억 2,124만 9,390원 중 지출액이 1,114억 7,832만 5,468원이고, 이월액이 190억 4,485만 2,764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6억 1,382만 8,890원으로 집행잔액은 37억 8,424만 2,268원입니다. 다음 세입 예산현액으로는 일반회계는 없으며, 기타특별회계가 644억 3,230만 8,73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802억 4,511만 3,020원 중 수납액이 649억 8,060만 8,501원이고, 불납결손액이 11억 2,797만 6,460원이며, 미수납액은 141억 3,652만 8,059원입니다. 다음 7쪽 하단의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44억 3,230만 8,730원이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가 427억 5,620만 6,730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216억 7,610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449억 1,896만 5,197원이고, 이월액은 130억 991만 760원이며, 집행잔액은 65억 343만 2,773원입니다. 다음은 69쪽의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6억 1,092만 5,617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18억 5,073만 3,910원이며, 사용액은 47억 4,065만 3,24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7억 2,100만 6,287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저는 행감 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예요.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경전철 도시미관 하고 안전성, 사진을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1,2번 사진은 경전철 사진이 아니고 전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경전철이 그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안전진단 좀 해 주시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도색 부탁드리고요. 공영버스 차고지 클린 의정부를 위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충전 한다거나 수소충전소가 안 된다면 전기충전소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트랜드가 그쪽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의정부, 공기가 맑은 의정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좀 세우셔서 저한테, 서면보고 필요없어요. 나중에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석 위원님.

기금결산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6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안전총괄과장님, 기금재원이 뭐죠?

보통세 수입의 3년치 평균액의 100분의 1이 재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 7,000만원, 올해 1억 8,000만원 정도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 지급이 34억 되고, 총 금액으로 66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47억 정도 썼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도 47억 정도돼요. 물론 급격한 변수가 있어서 작년에 많이 쓰긴 했는데, 혹시나 재난기금을 지금 말씀주신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부족한 경우에는 코로나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바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기금이 수해나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것들에 있어서 이 기금이 모자라거나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 운영이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최저 적립금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보통세 수입의 100분의 1이 최저 적립금이고 불가피하면 더 받아도 됩니다. 지금은 의무 예치금을 손을 안 됐어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얼마정도 집행이 됐나요?

8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66억 정도에서 8억 6,000만원 정도 빼면 58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평년 수준이긴 하네요. 올해도 비도 많이 오고, 국지성 비가 온다고 하니까 관련된 산사태나 재난관련 비용을 예측하셔서 사전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기금은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예산의 전용·이용·이체관련입니다. 예산전용하고 이체가 있는데, 교통기획과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관련해서 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화물자동차 등 공영차고지 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목만 변경된 건가요? 사업내용은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검토할 때 시설비로 했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로 잘못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사업개요가 올라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은 건가요?

용역한 겁니다.

용역이 시설비 쪽에 들어 가야 되는 목인데, 잘못 들어갔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비 목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연구용역비는 학술용역만, 이건 시설비 성격이라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이해 했습니다. 다음에는 명확하게, 전용하고 이체는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특별한 사유가 아닌 내용이라서 각별하게 신경쓰시면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예산집행에 수고하신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의 경제적인 발전에 가장 기여하는 것이 철도, 교통인데요. 교통에 의해서 의정부시 경제적인 발전은 어떻게 돼 가는지 결정을 짓는 이런 중대한 사업에 1년동안 예산집행하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질문은 생략하고, 제가 교통기획과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다 볼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결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은 알고 계시죠, 외람된 질문인가요?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은 같은데, 불용액은 2018년, 2019년, 2020년 불용액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은 똑같은데, 보조금 반납금이 2019년에는 2억 6,415만 6,640원에서 2020년에는 3억 3,403만 3,680원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말씀하신 대로 3억 3,400만원 정도되는데요. 그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이 23페이지에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게 1억 8,530만원이거든요.

1억 8,530만원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1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큰 금액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23쪽 맨 상단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행복콜 차량 취득예산이 있는데 잔액이 8,000만원 정도됩니다. 이유가 당초에 16대 차량지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16대를 한꺼번에 사버리면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또 16대를 한꺼번에 취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당시에 13대분만 취득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을 세울 때, 쓰임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택시쉼터 이월액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택시쉼터 설치사업은 사고이월은 5억 3,789만 5,000원이고요.

애당초 얼마였죠?

예산현액이 8억 3,500만원입니다. 택시쉼터 사업은 2020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는 금년으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택시쉼터가 내년에 완공되잖아요?

올해 하반기 목표입니다.

추경에다 2억 3,500만원을 세우셨나요. 예산을 언제 세웠는지 보세요?

총 예산이 8억 3,5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6억은 2019년에 세워서 2020년으로 이월을 했고요. 2억 3,500만원은 작년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3회 추경 때 공사의 진행은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부지선정이 쉬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서두르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검토단계에서는 부지선정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부지선정도 3번이나 옮겨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쉬고 있죠. 쉬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 들어서 이해가지만, 계획을 사전에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10월 집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이해했습니다. 22쪽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전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집행한 것도 아니고 머리에 얹고 있는데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확립에 대한 예산설명 부탁 합니다.

총 333억의 예산이고요.

본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본예산에는 289억 9,600만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요?

추경에 43억 3,2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합쳤을 때 예산현액이 333억입니다.

명시이월은요.

명시이월은 23억 9,467만 9,000원이고요. 사고이월이 5억 9,988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요.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4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요. 명시이월도 했고, 사고이월도 했고, 보조금 반납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마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6억 6,400만원인데요. 대부분은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없지만 유류세 연동보조금 예산이 108억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잔액이 6억 4,600만원이 발생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6억 4,600만원이 발생한 이유가 운수업계 보조금은 단가는 문제가 없는데, 화물자동차라든지 택시들이 사용량을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실제 사용량은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3,4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요. 설명과는 말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는 3,4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제가 질문한 건 3,4회 추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4회 추경 예산에 추가했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삭감한 내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3쪽을 보세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예요. 제가 조치결과를 어떻게 했나 따져보니 이건 그냥 보고서일 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년, 2019년, 2020년을 들여다 봤어요. 여기 보면 추경에 감액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함. 보조금 반납에 따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함. 저희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대로 잘 운영하셨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예.

나름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이런 불용액이나 보조금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을 잘하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숫자를 보려면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맡겨진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개선·권고사항하고 조치결과를 들여다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각별히 개선을 하고, 만약에 3,4회 추경은 할 수 있어요.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유도 없이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그것을 지면으로 들여다 보려니까 어렵더라고요. 1년동안 예산집행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부탁드린 사항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한상진 국장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출석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정국에 소속되어 있는 안전총괄과장님부터 모든 과장님들께 그동안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0년도 예산을 잘 썼는지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달라고 해서 줬는데, 왜 남겼느냐? 여러 가지 사유들은 있습니다. 대개 보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목소리도 높이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교통지도과 임희수 과장님,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7대 때부터 작게는 내집안 주차장 만들기부터 짜투리땅 크게 공영주차장 민간투자까지 어디든 공간이 나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부족하다.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큰건 북부청사, 동오마을, 고산지구하고 있고, 한 가지 부닥침이 있었던 신곡동 민투사업이 있었고요. 관심이 많다보니까 이런 저런 일들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면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에도 세웠다 과감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잔액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도표상으로 나타난다고요. 하고자 했는데도 현지 상황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공원과 관련인데, 활기구장에 가서 저녁에 운동을 했어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시청팀이 가서 했는데, 시청 직원끼리도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요. 푸른마당은 몇 대 주차할 곳은 있는데 테니스 치는 사람들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불법주차, 플랭카드에는 야간에도 단속함, 주차하지 마십시오. 유치원 앞에 주차했다 내가 위반하면 안되겠다 꾸역꾸역 주차하고 활기구장으로 운동하러 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 원래 주차장이 없다는 건 알아요. 민락2지구가 설립이 되면서 주차장 없이 활기구장을 만든 것은 알아요. LH로부터 넘겨받을 때부터 알고 있지만, 현재 시민들이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전교통건설국에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전에 이영재 과장님 있을 때도 주차장 관련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세워라 만들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하라고 했어요. 임희수 과장님께도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 분야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이 먼저냐? 요금을 내더라도 세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까운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대시민 상대로는 불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여튼 불용액 남기지 마시고요. 제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교통지도과 주차장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 안합니다. 얼마를 세우든지, 할 수 있는 땅은 찾아서 매입을 해서 하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몇 군데 정리를 해서 하려고 많은 일을 하고 노력은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희수 과장님 주차장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주차장 확충해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가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저희가 짜투리땅을 찾아서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비비가 59억 정도됩니다. 북부청사 지하주차장 하고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통합 건설 감리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이 3억 7,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종합했을 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요구를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드렸는데, 많은 확보해 주십사 부탁드렸고요. 거기에서 어려움이 뭐가 있었느냐? 부지마련이 제일 어렵겠죠. 공공용지 공원부지 이런데도 지하 계속활용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공원도 공간이 나오고 진출입이 가능한 곳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납니다. 특히 자연부락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주택 뉴타운 해제 이후에 고도제한이 풀려가지고 법적 요건만 맞으면 10층, 20층 막 올라갑니다. 입주하면 주차난이에요. 금오동, 가능동 자연부락 난리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3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 차이는 있지만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교통지도 별관 유지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주차관리시설 확충, 기본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지만 설명부탁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경우는 거의 3,000만원 정도여서 금액이 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운영비가 불용처리가 있어요. 코로나 영향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명부 탁 드립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800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항목별로 말씀드린 게 불용처리 되는 사유가 공공운영비 쪽에 비중이 많다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의견을 주신다면 공공운영비가 어떤 거죠?

공공운영비가 교통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교통행정 서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단속 사실 우편료거든요.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나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라고 하면 코로나 하고 관련이 없는 비용이죠?

일부는 관련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로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도래해서 저희가 심하게 독촉장을 발송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편발송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서 2,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처리됐다는 내용인가요?

예.

과태료 부과 징수관련된 공공운영비 2,900만원 정도되는데, 세부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것도 사실은 어떠한 재난과 다른 상황과 별개 문제라면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면 1년 예산을 계약하실 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내용이니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하셔서 불용처리가 최소화 될 수 있게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른 의견 없고요. 나머지는 거의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고요. 단속사실 고지서 발송할 때 우편료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5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이월되는 것들이 교통기획 쪽하고 안전총괄과, 도로과가 제일 많은데요. 제가 도로과에 도로유지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사업을 잘 추진하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전년도에는 이월되는 게 18억 됐는데 5억 정도로 3분의 1로 줄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관련 이월되는 공사들이 동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부득이하지 않다면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미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앞으로 계획 사업기간에 대한 계획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상진 국장님 마지막 유종의 미까지 잘 거둬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안전교통건설국이 우리 한 국장님처럼 잘 운영하는 또 다른 국장님이 오시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질의보다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우현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기획과만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13쪽을, 제가 작년에 했었던 연구용역비, 인건비, 각종 사업예산 등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기집행 및 예산집행이 어려울 경우 차기 추경예산에 감액조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차기 예산에 감액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3,4회에 발빠르게 반납을 했어요. 추경예산 감액조치 등 불용액 최소화 및 적기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후 적극적인 업무추진하기 바라며, 보조금 반납금 관련 과다 내시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수요검토 및 상급기관과의 면밀한 협조로 반납에 따른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이 쓰임에 맞도록 쓰임이라는 건 적절한 시기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교통기획과뿐만 아니라 충실한 결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안전교통건설국장님 그동안 모두 모두 수고 하셨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한상진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 질문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 답변 중에서 특히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환경확립 부분에 있어서 전체 9억여 집행잔액 중 상당부분인 8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55쪽에 이월사업비 현황하고 비교하면서 봤더니 여기 8억 중에서 6억 6,000만원은 저상버스 구입비가 이월된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집행예정 여기에는 11월로 되어 있고 앞에는 10월로 되어 있는데요. 10,11월에 구입되는 것은 확실히 결정된 상황인가요?

자세히는 표현이 안돼 있습니다만 저상버스 구입비 예산이 23억입니다. 국비 50%, 도비가 7.5%정도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월을 19억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올 2월에 12억은 집행이 됐고요. 14대분은 집행이 됐고요. 8대에 대한 게 7억 2,000만원 정도되는데, 이월된 사유가 당초에는 저희가 보통 버스가 대우. 현대차에서 구입을 합니다. 당시에 대우차로 계획을 했었는데, 대우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대차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이 어렵습니다. 올 계획은 나머지 7억 2,000만원은 올 11월까지 8대 집행을 할 계획인데,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전국에서 한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최대한 불용되지 않거나 혹시 이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통복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더라도 저상버스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대중교통 복지가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신경을 계속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1억 7,000여만원도 따져 보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하고 운수업계 유류 보조해서 보조금이 1억 가까이 되고, 그리고 준공시기 미도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삼으려면 용역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과다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민간사업보조나 운수업계 보조, 교통복지보조금은 업계상황이나 유가상황 때문에 확실하게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불용액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균형개발추진단 세입·세출 총괄로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693억 3,345만 220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194억 4,014만 3,03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01억 669만 2,810원이며, 특별회계는 693억 3,345만 22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세출예산 현액 501억 669만 2,810원에 대한 지출액은 277억 3,784만 4,004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4억 7,670만 6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137만 450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8,077만 7,66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출예산 현액 693억 3,345만 220원에 대한 지출액은 219억 6,556만 3,9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7,042만 1,220원이며, 예비비 439억 9,746만 5,060원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94억 8,850만 1,27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6억 8,359만 1,04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1억 7,209만 2,310원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243만 6,65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43만 6,65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22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과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관련 집행잔액 7,000여만원의 잔액이 있는데요. 기타보상금 2,700만원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유회섭입니다. 도시숲속 청소년 힐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현액은 10억 9,700여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120만원은 설계공모 수당 잔액이 되겠고요. 기타보상금은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한테, 선정이 되지 못한 업체들에게 설계에 대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설계에 참여하신 업체에다 어떤 보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당선되지 않은 분들에게 어떤 사례금이 나가는 거죠?

준비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것들이.

원래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 등 기준이 있나요?

2순위는 얼마, 3순위는 얼마, 4순위는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을 저희가 정하나요. 기준금액이 있나요?

공고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죠?

특별한 것 보다도.

보상금이 임의적으로 저희가 정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 총액의 프로테이지 기준이 있는 건지요?

프로테이지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임의로 정하시나요?

예,

그러면 임의로 정하셨으면 책정된 금액이 있을 텐데, 보상금이 남았다는 건 덜 줬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줬다는 거죠.

공모한 업체의 수가 적었다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상세하게 여쭤 보고요. 4회 추경 때 1,900만원 정도 예산을 감액했어요. 왜 했죠?

설계용역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을 말씀하시나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불용액에도 낙찰차액이 4,200만원이 있어요. 같은 낙찰차액인가요?

4회 때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언제 했죠?

죄송합니다. 확인좀 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했습니다.

계약을 2020년 3월에 하셨으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정해져 있으면 말씀주신 대로 4회 때 전액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만 되어 있고, 일부는 집행부에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중으로 이렇게 비용이 남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상세하게,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4회 때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잔액까지 추경에다 반영을 하는 게 맞았을 텐데, 추정이라는 적절한 단어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설명부탁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결산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회계처리 부분도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약을 잘하셔서 차액이 남는 건 바람직 하지만 회계처리의 불분명한 처리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추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결산서 233페이지 우선 부서 성과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추진율 목표가 40이고 실적이 40이고,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도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율 40, 40, 100%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결산서 23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용역이 올해 끝난 부분입니다. 작년에 추진율을 봐 가지고 40% 정도 목표를, 용역 진행율을 40%로 봐서 목표치를 했고, 올해 준공을 해서 현재 사업을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공식이라면 정책 곱하기 실행, 어쨌든 결산심사라는 것이 차기연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되고 나침반이 되는데, 꼭 균형개발추진단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 등에서 들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자치행정 쪽에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향후라도 목표가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목표를 낮게 잡았다든가 낮게 잡고 달성하면 100%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역시 233페이지인데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이에요. 대략 52억인데, 낙찰차액이 5억 1,000만원이에요. 90%에 낙찰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87% 정도에 낙찰이 되고요. 관급자재 등은 정가로 매입이 되다 보니까 91% 선에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붕괴 사고도 참 많잖아요. 51억인데 5억 1,000만원 정도 90% 정도에 낙찰이 이뤄졌으니 물론 부실공사는 아니 하겠죠. 그렇지만 가액이 적다보면 그네들이 쓰는 자재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실제로 건축을 할 때는 낙찰가액을 10%가 아니라 5%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중요 자재는 거의 다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부실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계약에 관한 지침상 87% 선에서 입찰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실 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찰가액이 이 정도라면 제가 만약에 개인사업자라면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서 그 툴로 이용이 된다면, 합법적인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어쨌든 낙찰가액이 10% 정도가 속된 말로 우리한테 세이브가 됐지만 아껴서는 아니될 돈이 아닌가, 물론 관급자재로 질 좋은 것을 공급하시겠지만 87%에서 90 몇 퍼센트까지 왔다 갔다하는 것 같아요.

수의계약 하고 입찰은 차이가 있는데요.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정하는 거고요. 입찰을 볼 때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접한 사람이 계약금액으로 투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요새 건축이 붕괴가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이계옥 위원입니다. 39쪽 포상금 성과상여금 예산잔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는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요. 균형개발과 내 공영개발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균형개발과에서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직급에 맞게 편성을 해 놓은 건데, 직급보다 낮은 직원이 온다거나 해서 정산하다 보면 성과상여금 같은 것들이 나중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직급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개별 능력을 인정해 주는 포상금은 없나요?

포상금은 시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에요. 직급에 대해서만 주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상을 주는 기준이 있나요?

성과상여금은 시에서 각 개인별로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시에서 평가를 해요. 과장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 과의 업무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한 다음에 등급이 있어요.

평가를 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하시고 시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 심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안드립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포상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협의하셔서,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소리나게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는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단장님, 과장님께서 고과 점수를 주시겠지만 성과금 예산이 있으니 국마다 별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제가 의회 들어온지 3년정도밖에 안됐지만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게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로도 세워져야 되는데, 내 식구가 챙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왜 삭감했을까 아쉽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납하지 말고 포상금을 어떤 모양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 14쪽 도시창조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듣고 싶습니다. 4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했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푸른마당 지하주차장 공사말씀 하시는 건가요?

도시창조개발사업이니까 푸른마당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봤는데, 3회 추경에 80억이고, 1회 추경에는 2억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명시가 많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질문하기 그래서 도시창조개발전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락체육센터 건립공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3회 추경에 80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민락체육공사를 설계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증을 받아야 돼요. BF인증이나, 친환경인증, 건축인증,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심의과정들이 딜레이되는 입장이 돼서 저희가 목표연도 심의를 받고 발주해야 되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4회 추경 때 감액할 때 좀더 더 했으면 명시이월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4회 추경 때 감액을 3,249만 1,000원밖에 안했어요. 감액의 흉내만 낸 거예요.

그건 설계비인데, 입찰하고 나서 남은 집행잔액을 3회 추경에 삭감한 거고요.

그 부분만 하신 거잖아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목이 다른 것만 감액을 한 거고, 근본적인 원인은 4회 추경에 태울 수 있다는 거죠. 3회 때 80억 추경예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4회 추경은 12월이거든요. 4회 추경에 태워서 감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4회 추경에 80억을 삭감을 하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4회 추경 때 쯤이면 본예산도 다 끝나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만 삭감을 해버리면 다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재청구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처리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통장에 넣어 놓나요?

예산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것도 제안해 주세요. 80억인데 예산을 반납하면 다음해 예산집행이 어려우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을 계속 집행하겠다는 의도는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거죠. 설명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6쪽 소규모 재생사업 언니네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언니네 협동조합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을 받은 사업이고요. 작년도 1년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앞치마, 김장축제, 그쪽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사실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과일청이라든가 버섯재배라든가 8가지 종류의 그런 교육들을 시켜서 언니네 협동조합이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설립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고, 결국 언니네 협동조합은 작년 말에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을 사용했어요. 집행은 누가 합니까?

저희가 했죠.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어디예요?

도시재생과가 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제안을 하나 드려요.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자료를 다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기록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요. 언니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보조금 반납금이 815만 9,860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어렵게 국도비를 받아온 상황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 사업이 대부분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주민들을 모으기가 싶지 않았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듣기에는 궁색한 답변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마스크가 없어서 힘들었던 해였어요. 마스크를 만드는데도 본 위원이 방문을 했고, 우리는 전쟁때였기 때문에 모이는 것에 대한 제한도 있었지만, 전쟁을 이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모일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면 참고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들어온 예산이 마스크나 앞치마를 만드는 예산으로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시킨다거나 김장마을축제같은 것을 한다든가 예산을 구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발생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코로나19가 상시있었던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측불허한 상황이라 집행에는 차질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쓰시긴 했어요. 1억에서 815만원이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월시키지 마시고 반납해서 우리 지역으로서는 예산이 삭감되니까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25쪽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권고사항을 드렸거든. 거기에다 주민교육 운영에 제한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여성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했다 결과조치를 주셨어요. 성과는 있었나요?

여기에 표현된 대로 마을활동가 교육하고 마을기자단 활동,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서 그 혜택을 받은 주민이 110명 정도되고요. 거기 53%가 남자입니다. 71명이고, 여자분은 47%로 52명으로 성과를 얻었습니다만 지금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확대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칭찬해 드리기 위해서 여쭤 본 거예요. 왜냐 하면 협동조합 이름도 언니네예요. 성인지에 대한 배려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역으로 질문을 했고요. 여성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을 잘했고, 조치결과에 대한 답과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잘 이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하셨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언니네 협동조합 거기 1억이라는 보조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프로포잘을 내서 애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 오셨거든요. 큰 성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입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단체로 계시잖아요.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 분명히 해 주세요. 누가 답변하는지 모르니까요. 보고석에 나오시면 안 해도 되지만 뒤에 계시니까 관등성명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저는 임시회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사성 예산이 많이 배분되는 것을 코로나 정국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본 위원이 발언을 많이 했어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주시는데 보면 코로나19 이유로 늦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아까 최종근 과장님도 민락체육공원이든 푸른마당이든 설계발주, 용역관련 서류를 만들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질의할 때 질의할 때 이유가 되겠습니까? 서류인정 받는데 코로나 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코로나 정국은 자치행정 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하니, 의정부시 전체 예산을 보니 자치행정 예산이 전체예산 중 교육포함해서 60%를 넘고 있어서 도로하나를 개설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행사 많이 줄일 때 자행 예산을 막말로 뺏어다 도시건설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 확충에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많이 했는데, 지금 답변주시는 것을 보면 코로나 정국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진다고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 시기를 이용해서 뭔가 만들자고 한 것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봐집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 가지고 이런 기회에 많은 사업을 원만히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님 주신 질문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균형개발과 민락국민체육시설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명시이월된 80억 미집행 사유를 보면 올해 6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종근입니다. 민락국민체육센터는 올해 1월 1일자로 체육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자세한 건 체육과에서. 관급자재 계약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 3회 추경에 80억 선 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부득이 그때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도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그 주변을 돌아봤는데, 공사 착공 들어가서 안전펜스는 다 쳤더라고요. 푸른마당은 사고이월인데, 거기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공원과로 이관 됐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푸른마당 근린공원은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너편에 있는 공원인데요.

그건 알고 있고요.

용역비만 해서 용역만 끝난 상태고요. 아직 지하주차장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은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안전교통건설국에도 주차관련해서 모니터링 했겠지만 관심이 많아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공원과, 균형개발추진단, 체육과 모든 관련된 부서에서 주차장사업은 빨리 추진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연이 되니까 푸른마당 거기는 공원이고 테니스장 하나 있어요. 자꾸 늦어지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게 주차거든요. 이런 것에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자일동 주민지원사업이에요. 이것도 용역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소각장 관련하고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그래서 자일3통 주민관련해서 같이 협조를 구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잔액이 2,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주민의견 100% 반영한 거예요?

주민들 하고 항상 수십 번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커서요.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남았어요.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요.

아닙니다.

수고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하신 게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자료 중에 공영개발사업이 있어요. 불용액이 439억이 있어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불용액은 아니고요. 예비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균형개발과 48쪽을 봐주세요. 22번에 균형개발과 CRC안보테마 관광단지 조성관련해서 1억 8,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은 투자사업과로 넘어 갔네요. 전년도 하나도 일을 안하셨네요. 설명부탁 합니다.

투자사업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유회섭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안보테마 관광단지로 용역을 진행하다 작년에 정부에서.

용역을 진행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들어 갔잖아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계속 진행중에 있었고요. 작년 7월에 e-커머스단지를 CRC쪽에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용역을 일단 중지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중지 상태에 있고요. 만약에 e-커머스가 확정이 된다면.

과장님 잠깐만요. CRC안보테마 조성사업 2020년에 세웠어요. 그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세웠다가 사고이월까지 넘어가서 다시 예산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죽이고 다시 한번 더 세운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여기서 목 터져라 말씀 많이 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 요구한 거고, 제가 7대때부터 강조 분명히 했어요. 의정부시의회 7대 13명 전체 결의문으로 해서 중앙에 얘기했고요. 용산공원처럼 50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고생한 시민에게 하나만 돌려 달라 해 가지고 CRC안보테마 목청높여서 했던 부분인데, 용역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고 e-커머스로 넘어가고, 7대 때부터 떠들었을 때는 준비만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용역이 한 70% 진행된 상황에서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e-커머스가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도 다시 진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역은 정지상태로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려다 멈추겠습니다. 단장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의정부를 사랑하는 의원님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가장 중요한 균형개발추진단에 목소리 높여서 부탁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했는데, 진짜 메아리고 헛소리예요. 얘기해 봤자 진행도 안 하고 있고, 되겠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주세요. 단장님.

지금 개발 안된 CRC하고 스탠리하고 해서 실제 행안부에서 개발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작년 12월에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안보테마 공원 자체에 대한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e-커머스 관련해서는 사업을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어서 안보테마 관광단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CRC안보테마 공원은 이 시간이후로 삭제를 해야겠네요.

그건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말씀주셔서 더 나가려다 멈췄는데요. 추후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전체 의견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부서에는 소소하게 조목조목 안 따져 물어요. 균형개발추진단은 반환되는 미군부지를 어떻게 정말 잘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까 고민해야 되는 중요한 단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e-커머스 관련된 것도 제가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죠. 규모는 잘 모르지만 스탠리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물류센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물류예요. e-커머스해서 다양하게 문화까지 포함해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거의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물류잖아요. 39호선 뚫린다고 하고 IC 하나 들어온다고 하지만 의정부 좁은 땅에, 의정부 전체를 놓고 눈감고 구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까지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의정부가 좁은 땅이에요. 어떻게 활용하실지 같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작년 11월에 해서 올 3월달에 넘어 왔거든요. 거기에 의견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e-커머스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내용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지자체에 힘이 없으니까 경기도나 중앙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양처럼 백만 인구가 안돼서 지자체장들이 어려움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의양동 합쳐서 백만 만들어서 우리도 지자체장 권한을 늘리자 그런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도의원, 국회의원들 활용해서 의정부는 이런 상황이다 표명해서 작지만 진짜 실속있는 개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애써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노력하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안 되면 제가 도의원, 국회의원 쫓아가서 부탁하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개발할 땅 몇 개 안 남았어요. 나중에 제가 후회할까봐 그래요. 그래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더 한 번 생각해 보고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안지찬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큰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문생략하고,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집행부로부터 들었습니다. 팀장님들한테도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잔액이 왜 남는지를 검토하는데요. 특히 균형개발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거든요. 의정부의 앞으로에 대한 설계인데, 예산을 쥐고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바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예산이에요. 본 위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다 이해하나 명시이월의 몫을 사고이월의 몫을 정확하게 따져서 적절한 시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한 지난번에 아닌 건 다시 추경에 넣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으면 그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있으니 부득이 하게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사고이월,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집행잔액이 적은 거라도 다른 과에서는 필요한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질문을 하려다 생략했지만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하나, 전체적으로 녹여서 볼 때는 예산이 적은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부지런히 예산을 집행한 느낌이 있고, 투자사업과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과 연결이 돼서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노력했는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노력을 해 왔다면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평가를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을 안 했다기 보다 예산을 수평 이동해서 다른 곳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도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촘촘히 챙겨서 문제가 있는 것은 상급기관과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협력을 해서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한 예로 주차장 같은 건 헤드는 생각만 하면 집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2021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