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8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감사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 1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저희가 부서별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방법,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봤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일단 시민들한테 어떤 캠페인적인 부분들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진행했었는데요 조금 다른 게 다른 것들은 자료, 팜플렛이나 그 다음에 플래카드 현수막을 이용해서 했는데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물론 포스터도 있지만 어떤 물품을 제공하면서 홍보를 한 이 방법을 쓰셨거든요.단기간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굳이 이렇게 꼭 물품을 제공하면서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떡이라든가 손톱깎이, 빵, 이런 걸 통해서 월례조회 때나 이럴 때 노조하고 같이 돌면서 청렴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옴부즈만을 실시하면서 읍·면·동을 통해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물건을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꾸준한 이미지든 교육이든 이 방법으로 가야 하는데 특히나 우리 행정을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청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품 제공이 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읍 ·면·동 감사는 각읍·면·동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몇 년에 한 번씩....

읍 ·면·동별로 3년 주기로....

3년 주기로? 이번에읍·면·동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서 동별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다 공통적으로 대부분 나온 게 이 여비하고 식비, 뭐 행정에서 일하시면서 출장비, 어떻게 보면 가장 소소한 것이지만 이 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상시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의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감사위원회 때 이렇게 주의를 받고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행정에서읍 ·면·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기록인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공통으로 나온 게 보훈대상자 수당지급이 부적정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보훈대상자가 사망을 하면 바로 그 시스템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안 되고 한 달 두 달 추가로 계속 지급이 되다가 보니까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에서 좀 민첩하게 움직여 주셔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일단 지급은 하고 지금 회수를 하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사람들이 보통은 그럴 거 아니에요? 줄 때는 고맙게 받지만 다시 이것을 회수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행정이 완전히 일을 잘못했다. 라는 인식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스템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거의 동별로 같이 겹치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몸이 좀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쳤습니다.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자료번호 6번입니다.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있어서 페이지수 763쪽 좀 봐 주시겠어요.2019년 기본경비에 있어서 감사상황실 난방유 구입에 있어서 예산액 190만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2020년도 보니까 일부만 쓰시고 거의 다 불용 처리하셨고.

예.

감사상황실의 그 난방유에 관련해서 얘기 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지금 온풍기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 온풍기가 아니고 중앙난방식으로 하는데 이 감사가 나오게 되면 온풍기는 돌리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치 않아서 온풍기를 안 돌리고 불용 처리했고요, 민원회신용 우표 또한 이게 전년도 우표가 남은 게 있어서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럼 보통 그러면 제가 여길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예전에 제가 상임위원실이 이쪽이 아니어 가지고 보통 그럼 예전엔 난방유 관련해서 많이 사용했었나요?

난방기를 각 부서별로 이게 토요일, 일요일에는 난방을 않다가 보니까 난방기를 구입해서 작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난방시설이 로타리식으로 있는 온풍기인가요? 그 석유를 넣어서 쓰는....

예, 석유를 넣어서 전기로 가동해서 하는 난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신 자료만 보면 예산을 세워서 거의 불용 처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앞서서 우리 김수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속자료에도 주셔 가지고 잘 봤습니다. 지방보조금하고읍·면·동, 농업기술센터 감사실적 현황에 있어서 보니까 감사를 하시고 나서 그 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대부분 그 기간을 줘 가지고 이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간혹 가다 거의 대부분들은 이행 완료를 하시는데 가끔 이행을 못 하셔 가지고 처리기간이 지나도 현재 이행 중인 게 몇 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감사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된 건이 지금 다섯 건 정도, 이게 감사를 하고 나면 시정할 기간 두 달을 주는데 두 달 내에 하지 못 한 부분들이 다섯 건 정도 현재까지 발생해서 지금 조치를 하라고 실·과에 얘기를 했는데 10월까지 이게 조례 개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10월 정도 되면 다섯 건이 다 완료가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지난번 본 위원이 요청했던 충남아산FC 감사계획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그 부분은 충남FC 경기에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8월 초에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진행 중입니다. 충남FC에 통보를 했고요.

그 감사 포커스는 료헤이 선수가 지금은 어쨌든 그만두기는 했지만 선수가 영입되는 과정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는 료헤이 선수 같은 데이트 폭력을 했던 그런 선수가 영입되는 일들이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선례를 좀 만들고 싶고 잘못됐던 것을 좀 바로 잡고 싶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님.

위원장님, 자료번호 150번. 부속자료를 주셨고요 민간이전사업 위탁보조금 감사현황, 저희가 ‘18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적사항하고 처분,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한 가지 이렇게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앞부분에 있는 것, ’18년도 3번에서 일곱 번째, 청소년 분야 민간이전사업 위탁금 및 보조감사....내용에 수탁업무 관련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분 종류로 보면 징계·문책, 이렇게 돼 있거든요.이렇게 감사 절차부터 문책내용까지 예를 들어서 한 번....

위원님, 잠깐 제가 찾지 못 해 가지고.... 페이지가 다 있을 텐데....

아, 페이지는 150쪽입니다. 자료번호 150에 맨 앞장입니다. 맨 뒤쪽 자료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수탁업무 관련 부적정요?

예.

우리가 시하고 청소년교육문화센터로 운영하는 수탁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 위탁을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호봉을 잘못 책정해서 환수하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 부관장이 책임자로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그래서 호봉이 잘못 책정이 된 부분에 추가로 집행된 그 예산은 환수를 완료했습니다, 직원들 추가로 나간 돈에 대해서.

그 처분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징계·문책, 이런 내용은 어디까지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겁니까?

아, 징계는 경징계·중징계로 나눠지고요 문책은 훈계나 주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일신상의 제재는 없고 문서상의 제재가 되는 거죠?

아, 이 부분 부관장은 감봉 처분이 됐고, 나머지 직원들은 문책으로 간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사에 대해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사행위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서별, 또읍·면·동별 감사실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지적사항이 유사하게 발생되고 있어요.다만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한 개읍·면·동이라든지 과가 감사를 받으려면 3년 정도 주기가 돌아오다 보니 그 지적사항을 올해 받고 다음 연도에 잊어버리고 2년, 3년 후에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또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본 위원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지적사항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고 감사에 적발되다 보면 직원 간에도 어떻게 보면 불신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신뢰가 안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같은 과나같은 분류의 직원들한테 내용을 알려서,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신상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류가 발생해서 뭐 착각을 할 수 있고, 뭐 업무상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주기가 3년 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반복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직이 갑자기 비대해지고 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대거 입사하고, 그 분들이 또 회계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회계업무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감사 사례집을 하반기에 발행하려고 합니다. 사례집을 발행해서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이나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주 교체되고 윗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크게 신경을 못 쓰다가 보니까 지금위원님들이 보신 감사자료를 보면 지적되는 사항으로 자꾸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고 주지시켜서 이 유사한 사례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사항이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료번호 151이고요, 본 책자 770쪽에 본 위원의 감사원 민원접수 사항 및 처리현황,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은 많지 않더라고요.그런데 결과 내용 중에 신분상 조치1, 조치2....이렇게 1하고 2의 차이가 뭔가요?

신분상 조치1은 도서관에 있는 직원이 남녀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여성 분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경징계를, 신분1을 했고, 신분2는....한 명이고 신분상 조치 2는 이게 두 명이에요, 두 명.

아, 이게 인원수를 나타내는 인원인가요?

예, 인원수....

조치 1명을 했고, 조치 2명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징계 수위를 수치로 나타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