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현인배 위원입니다. 매년 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고민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민원인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던 것하고 조금만 맞지 않으면 행정이 불친절하다, 또 아니면 행정에서 하여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원만히 되지 않으면 행정에 대한 불편을 토로하고, 아산시 민원에대한 친절도 척도는 그런 민원인들이 대개 허가팀에 가서 하다가 일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충청남도에서 제일 어렵다던가, 이런 소리가 나오는 데가 사실은 허가팀입니다. 전체적으로 허가팀 각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이런 것을 쭉 읽어봤어요.읽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제일 힘들고 어렵겠다, 또 본인들이 판단해서 법적인 것만 적용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현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과장님을 하시면서 거기 팀장으로도 일하시고 이러면서 원만하게 지금까지 잘 이끌어오신 점에 대해서도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조금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봤었습니다. 판단하기 참 힘들겠다 싶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23페이지에 농지전용허가 월별 접수 및 반려 상황을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21, 8, 18 해서 47개가 접수되었는데 반려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려는 접수하기 전에 이미 그때 반려가 되거든요, 접수하기 전에 사전 조율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 17페이지에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에 보면 개선점 및 대책에 농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보전 가치가 비교적 낮은 농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용을허가하되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농지법 제3조)을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한 국민 이해와 설득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처음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생산농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농림지역이 있어요, 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 농지지만 그래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주로 농림지역이거든요.다음 절대적으로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절대농지죠.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슨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법으로 그렇게 엄하게 정해져 있어요.여기서 말씀하시는 보전 가치가 비교적 낮은 농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용 허가하되 농지법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허락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거든요.그래서 이게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이 참 애매하고, 거기서 답변 안 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하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해서 거의 다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최대한으로 행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중간의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한 행정기관이거든요.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법으로 딱 안 된다고 못 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한다면 어찌 보면 월권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이기도 하거든요.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제 설명으로만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행정이 허락할 수 있는 한 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권고사항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