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정종훈 의원 발언

제23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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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결산서 133쪽에 통장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133쪽이요?

윤원옥위원

예.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보면은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 중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 해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21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서 고등학생들 자녀가 없어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지 않았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맞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좀 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지금 그 새마을 자녀들 페이지가 보면은 13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은 이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부분은 그 무상교육이 되면서 2021년 4월달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발 빠르게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런 상황이 더군다나 중구가 그 연령층 대가 높다는 것을 전부 다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이제 통장 자녀 장학금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개정을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여기 이제 어떤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먼저 말씀을 제안을 하셔서 그게 추진이 되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또 의원님께서도 이제 의원 발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끝나면은 그때 말씀하신 분 하고 한 번 의원님 하고 한 번 이제 그.

윤원옥위원

아니 의원이 의원 발의를 하면 빨리 하면은 모르는데 안 낸다면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는 거지.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것을 왜 미적미적 하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래서 이제 그 그런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왜냐면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발 빠르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이게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것 같아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아무튼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이 주민자치회를 중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그 주민 지방자치법이 지난번에 이제 당초에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이렇게 그 부분만 삭제되고 나서 이제 공포가 됐어요, 주민자치회 자체가.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그 이후에 다시 지금 이제 그 법으로 또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의원 발의를 하셔 가지고 입법 발의를 하셔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 몇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윤원옥위원

왜냐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당초에는 그 안이 들어갔다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안이 들어갔다가 그 지금 개정 공포가 되는 자체는 바로 직전에서 이제 그 법사위인가요 거기에서 그게 빠지면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가 지금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의회의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나 인사권 독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논의가 또 이제 되면서 국회의원님들끼리 그 몇 분이 다시 이제 그 지방자치법에다가 주민자치회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상임위원회에 현재 아마 상정돼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윤원옥위원

아, 그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그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23조에 보면 5개 구 대전시 뿐만이 아니라 5개 구에 실비보상 조항이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거기에 보면은 뭐 어느 구나 다 똑같은데 그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서구에서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동구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참석수당을 3만원씩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아시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얼핏,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언론 기사를 보면 중구는 거부했다 이렇게 나와요. 중구에서 거부한 이유가 뭐지요? 지금 서구나 서구도 이번에 추경에서 실비를 예산을 편성한 것 아시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옥위원

서구는 1만 8,000원을 했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유성구는 기 5만원을 주고 있었고 주민자치회는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 주민자치회에다가.

윤원옥위원

주민자치회는 10만원을 주고 있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대덕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는 2만 8,000원을 주고 주민자치회는 20만원을 2회에 나누어서 주고 있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렇다고 치면 우리 중구는 왜 형평성에서 어긋나게 다른 구랑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수당도 잘 세우면서 이런 부분에는 왜 소극적인 거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은 한 번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 저 본 위원한테 요구하는 게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랑 주민자치위원들이랑 집행부랑 해서 간담회 자리를 요청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할 얘기가 많으신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볼 적에 이제 저기 의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보면 조례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렇게 많은 역할을 주고 또 주민자치,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바쁘게 자기 생활을 다 하고 있으신 분들이 시간을 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왜 이렇게 소홀한 건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당을 저는 추경에 수당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본예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을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타 구 상황이나 그런 것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간담회 자리를 의원도 참석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지금 뭐 간담회는 사실상 주민자치회 뿐만 아니라 여러 사이드면에서 모든 게 이제 뭐 동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집단, 뭐 7월 1일부터 우리 대전이 또 얼마 전에 어제 뭐 확진이 확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50 몇 명이? 그래서 시에서 지금 그걸 유동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도입도 해야 되는 시점도 있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그들의 요구도 있고 한 것을 반영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윤원옥위원

또 다른 구랑 형평성에 좀 맞게는 하는 것이 행정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내가 좀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어느 정도는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요구드립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옥진위원장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윤원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17개 동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뭐 이제 인원이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한.

정종훈위원

한 400~500명 정도 되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한 200~3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종훈위원

한 동에 보통 20~30명 정도.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20명 정도.

정종훈위원

그 정도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2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정종훈위원

큰 동은 좀 더 많을 테고요, 그렇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행정, 그 행정복지센터에 뭐 거의 밀접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다른 어떤 자생단체나 관변단체에 비해서.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획공보실 어제 그 질의에서도 언론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의회 증액문제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타 구와의 어떤 형평성, 그 다음에 균형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저희들 증액 문제에 대해서 좀 약간 난색을 표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예.

정종훈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윤원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타 구는 다 시행하고 있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왜 중구는 그 밀접한 행정 하고 행정에 밀접한 어떤 보조 역할 내지는 창구의 어떤 소통인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그 대우가 소홀한 거지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

그것은 아무튼 아까 윤원옥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셨기 때문에 타 구에서 이제 예산이 성립된 거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구에 적절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위원

그 맞습니다, 그 아무튼 뭐 이것은 뭐 윤원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편성할 항목은 아닌 것 같고요.

용호

안용호총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