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제39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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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시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및 1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 방역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전에는 정책 질의 및 총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더 나은 제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집행액과 집행 잔액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추가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중간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 자료를 추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애쓰시며, 의정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하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춘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김재웅 관광국장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학승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동원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입니다. 현공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동희 보훈청장입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강영진 서울본부장입니다.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우리 도의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총세입은 6조 6892억 원이고 총세출은 5조 9060억 원입니다. 자산은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시설 자산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분야별로 보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보다 25.3%가 증가한 1조 5098억 원으로 세출 결산의 25.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였고, 융자 지원, 금리 인하, 상환 연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목적대로 적기에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예측하지 못한 행정 요인의 변화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견인차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시작입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제안과 의견은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0회계연도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고맙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은 현안 사안 일정으로 귀청하셔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게 어떠신지 위원님들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귀청하시기 전에 이번 달 명예롭게 퇴임하시는데 도민들께 간단한 소 회의 말씀을 해 주시고 이석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자리에서…….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자리에서 하십시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제가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주에 온 지 1년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가 워낙 다이내믹하고 현안도 많은데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모두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간 도정이 잘 돌아가도록, 그리고 제가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저를 성실히 보좌해 주고 지원해 주신 동료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또 문제점 개선안을 저희한테 많이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과 언론인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의 종식을 보고 제가 떠났으면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주가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항상 제주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제가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종태

문종태위원장

오랜 기간 국민과 도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최승현 행정부지사님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하시고 나서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된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 끝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 퇴장

태석

김태석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회계연도 내의 재정 운용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이죠, 결산 기준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주도가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 결산 기준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좀 말해 주시겠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결산 기준으로…….

태석

김태석위원

2016년부터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 저희들은 2015년도에 -5.78, 2016년도에 +10.17, 2017년도에 -0.73, 2018년도 -3.69, 그다음에 2019년도 -3.98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우리 의회에서 분석한 거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6.06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2016년도에는 제주 본청이 마이너스가 아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플러스였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예. 자, 민선 5기 때 지방세 수입이 평균 어느 정도 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민선 5기 때면 지금 6기, 7기니까 10년 전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석

김태석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뭐 평균적으로. 저도 한 5000억…….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5000억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5000억에서 7000억 사이라고 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민선 6기, 7기 들어와서 지방세 수입은 어느 정도 증가됐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기준으로 1조 5000억……. 아, 1조 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위원

평균 1조 원 정도 증가되었다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2배가…….

태석

김태석위원

1조 원 이상 증가되었다고 봐야 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번에 1조 6000억 됐으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지 비율이 ― 통합재정이 ―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마이너스로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각 기관 간……. 통합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각 기관 간에, 세출에 비해서 국비에서 조달해 주는 세입이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뜨는 겁니다. 대부분 마이너스로 뜨는 이유는 내부 간 거래가 증가하는 거, 결론적으로는 세입이 받쳐 주지 못하고 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세입이 받쳐 주지 못하고 있다. 세입이 받쳐 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세입이 받쳐 주지 못하는데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재정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최근 들어서는, 최근 2∼3년 동안은 저희들의 자체 수입 증가율이 둔화됐습니다. 대신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적극재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최근 2∼3년 동안은 적극재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조정실장! 저는 실장께 여쭤보는 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세입 대비 세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결산은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 의장 때도 그렇고, 예결위에는 제가 많이 참석을 못 해 가지고 ― 여러분들의 답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재정 수지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비율이.’ 이렇게 매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의회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2019년 -3.98이라는 소리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몇 위냐 하면 15위입니다. 꼴등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결산 했을 때 -6.06이라는 소리는 16위 아니면 17위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재정 확장 정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재정 확장 정책을 해 가지고 복지라든지 지역 경제 살리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민선 6기, 민선 7기 들어와서 너무 판을 키워 버렸다. 재정 수입에 비례하지 않고. 예컨대 출자·출연 기관의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도 맞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데, 출자·출연 기관이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 경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 기관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우리 도정이 직접 하기에 조금…….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조정실장!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네.

태석

김태석위원

제 질문의 요점을 알 거 아니에요. 알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문제고. 실장께 지금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확장재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정 수입을 반영하지 않은 확장재정을 계속해 왔다는 뜻입니다.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기관, 출자·출연 기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 실·국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가슴은 아프지만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을 출자·출연 기관으로 떠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재정 운용은 확장되고 결국은 결산에 있던 수지 비율은 계속 마이너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거를 우리 실장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번 예산 편성,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이걸 기획조정실장께서 전부 총괄하는 거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답변…….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계속 기금을 막 사용, 일반 예산으로 기금을 막 갖다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한 예로 관광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고갈 상태에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출국…….

태석

김태석위원

코로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수입이 줄다 보니까 지금, 지출 수요는 확정되어 있고 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관광국 얘기하니까 내가 한마디만 더 합시다. 오늘 모 일간지에 보니까 부동산 빈익빈 문제가 나왔어요.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주 경제를 성장시킨 동력이 부동산이란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올해만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 거라고 보는데, 제주의 먹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주의 먹거리 성장 동력이 뭡니까? 관광하고 일차산업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아직까진 그렇다면,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자, 관광국장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지사 없으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직…….

태석

김태석위원

이제 없을 거나 마찬가지로 가정을 전제로 합시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관광 정책을 수립하고 그 관광에 대한 예산 정책을 해야 되는데, 먹거리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정책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관광국장 없어요. 지사 안 계십니다.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적자가 진행되고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산에서 내년 예산 편성까지 걱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세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제 질문을 마치겠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만 간략하게…….

태석

김태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최근에 통합재정 수지가 마이너스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내부 거래가 증가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조한 게 우리 출자·출연 기관이 많아지고 거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는 조금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인정하고. 저번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진흥기금을 비롯해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관광 정책과 관련한 예산들은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짚어 보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도정이 약간의 격변기 속에 있습니다. 도정이 격변기 속에 있지만 저희들 행정은 시스템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사님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부지사님, 실·국장들이 여러 차례 긴밀하게 협의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실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몇 년간 예산 심사하면서 집행부에다가 건의했던 내용들 중의 하나가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2020년도 기준 인건비 집행률을 보니까 좀 높아요. 혹시 몇 % 정도 인건비 집행률이 된지 아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2018년도의 인건비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90%. 금액으로 한 622억 원.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 집행률이 96%나 집행이 됐고 금액으로는 267억 원 정도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참 그래도 집행부에서 예산 추계를 잘하고 있다. 제가 수년간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결산 검사 내용을 보니까 많이 나아진 거 같아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건비 추계에 대해서는 추계를 잘해 가지고 예산의 합리성, 효율성을 높여 주시길 바라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 회의 순기능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이렇게 개선이 돼서 나타나는 건데, 인건비 예산 편성을 옛날에는 정부가 댄 편성 기준대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실정에 맞게 예산을 인건비 편성 기준을 낮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높아가고 집행 잔액은 낮아지는 개선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률 내지는 불용률, 이게 어찌 보면 의회에서 가장 결산에 관련된 중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2020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전액 불용 금액이 좀 높습니다. 건수로는 한 627건. 2019년도에 비해서 464건이 늘어나고요. 금액도 2019년 대비 57억 원. 해서 105억이나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특별한 상황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경우도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내역을…….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률도 높고 건수도 높고 금액도 높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면 ―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 여러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예산 초기 단계부터 잘못된 부분도 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모든 걸 작년의 코로나 상황으로 핑계 대기에는 내역을 따져 보면 그러지 않은 사항들도 꽤 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산 편성을 잘못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조정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예산 전용을 할 때 실장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용은 그냥 막 해도 되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전용 절차는 부서에서 과부족 예산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전용 여부를 판단해서 전용계획서를 예산 부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승인 요청을 하면 예산 부서가 심사를 해서 적정액을 전용 승인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면 그 후에 예산 배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 절차를…….

황국

김황국위원

그게 정상적인 절차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만약에 그 내용을 절차를 안 밟고 했을 때 실장님이 보기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건 행정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 사례가 많아요. 특히 행정시. 본청도 있지만. 그런 사례를 제가 지금 왜 확인을 드리느냐 하면, 기조실장님이 보기에 예산 전용·이용 절차를 안 밟고 내부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지?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47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으로 부서에서 해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를테면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어느 특정 부서에 사무관리비가 한 1억이 있다. 그런데 부기별로 이렇게…….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잘못되었을 때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나요? 시정 조치, 주의, 그런 여러 가지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도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단순하게 넘어갈 수는 없고, 일단 사안을 따져서 잘못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어요. 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시정 조치를 해야 되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두 번째는 책임의 한계를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행정시 할 때 다시 할 거라서 확인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1조 6000억 정도, 한 5.4% 증액했는데 미수납 금액이 1295억 정도 돼요. 지방세. 그중에도 제가 유심히 보는 게 골프장 관련한 체납이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아시다시피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수를 누리고 있는 그런 업종 중의 하나가 골프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체납 같은 경우 상습적인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답변이 가능 안 하시면 제가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들을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관심이 많고 행자위 때 행자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 사항이어서. 지금 5개 업체 정도가 240억 정도의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형지 같은 거라든지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토지의 공매 신청. 그런데 골프장의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 하면, 사실은 물을 많이 쓰는 다소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수 관정의 압류를 통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압력을 ― 압박을 ―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그다음에 특정 골프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금 압류도 조치를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 정도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어떤 행정 조치도 완화해 줄 수 없다는 입장 ― 원칙 ― 을 견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먹히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자신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골프장에 대해서는 도민의 정서, 언론의 시각, 의 회의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법한 수단에 의해서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체납액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골프장이 30개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네.

황국

김황국위원

대다수의 골프장들은 잘 이행하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그 다섯 군데 골프장이 어찌 보면 제주도 전체 골프장의 이미지를 흐려 놓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세정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노력들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관련해서 폐쇄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금으로 바로 지방세 수납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0억 정도 체납이 됐는데, 저는 이게 상습적이라고 보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그런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위원

박원철입니다. 기획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위원

우리가 통상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박원철위원

통상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계약 체결을 최종적으로 이 해당 사업에 입찰을 하든 어쨌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단 설계를 하고…….

박원철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우리 제주도정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서대로 충실하게 이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 하면 계약 체결을 하는 거죠? 계약 금액이, 또한 시설공사인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는 게 맞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론 ― 선후가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가 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박원철위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차적으로는 법정 계획입니다.

박원철위원

법정 계획은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런 면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제대로 만들었더라고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특별법이 좀 바뀌었고, 거기의 목적 규정에 따라서 바뀌었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박원철위원

바뀐 것에 따라서 법정 계획, 향후 10년간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법정 계획을 짜는 거죠? 거기에 보면 한 17개의 과제를 준 거예요. 과제를 줬고. 그런데 저는 정말 아쉽고 답답한 게, 어제 이미 제주도민 설명회를 시작했어요. 제주도정이 주관하고 정책기획관이 가서 사회를 보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공청회를 했습니다.

박원철위원

예. 공청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도민들에게 공개된 그 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우선, 용역 참여 연구원들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봤을 때 지금 도정에서 과업지시서……. 1번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부터 산업 분야, 일반경제, 의료·보건, 문화예술, 공공, 첨단, 사회 인프라, 환경 보전, 주거, 지역 균형 발전, 외국인 생활 편익 증진,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쭉 만들어서 줬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아무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차산업이나 관광산업이나 여기에 대해서 연구진들을 보면 거의 도시공학이나 도시행정이나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원들이세요. 그러면 우리 도정에서는, 과업지시서에 참여 기술자를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요.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및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이나 경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발주 기관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교체 요구를 하고, 계약 당사자는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과업지시서도 명백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내용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여기 연구원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지금 공청회 하는 자료가 대체로 만족할 수준이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벌써 1년이 넘는 과정을 지나온 상태이고, 용역진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는 분과의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해 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주시는 의견이나 의회 보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느라고 연구진은 노력했겠지만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박원철위원

중간중간에, 실장님 말씀대로 1년여 넘게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과정마다 중간에, 아마 정책기획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은 연구원한테 다 맡긴 겁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가서 보신 거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진도 확인을 합니다.

박원철위원

진도 확인을 했을 때 도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 정말로 아쉬웠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책기획관실에 공직자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한 90여 명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박원철위원

정책기획관실 내에, 양제윤 정책기획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90여 명 마씨?

박원철위원

몇 명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박원철위원

그 정도 되든 안 되든 저는 이 정도의 보고서를 12억 5000 주고 만들어서, 도정이 이걸 마치 ‘앞으로 2031년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화가 났는데, 정책기획관실 공직자들한테 맡기면 1주일이면 다 만들어 낼 자료를 12억 5000 들였어요. 수치도 안 맞고. 최소한 제주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석 전 의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관광산업, 일차산업, 아니면 제주 해양 면적 차지하는 비중, 제주 항만 어떻게 되어 있고, 제주공항 현재 수용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하나 없이 말만 갖다 붙여 봤어요, 말만 갖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 여기 단 한 꼭지라도 있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요약본하고 본보고서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본보고서에는 많이 보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박원철위원

실장님, 2014년에 원 도정이 처음 출범하면서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대대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그 난리를 떨어서 미래비전 연구용역 17억을 ―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 들여서 수정계획을 제출했어요. 그렇게 7년간 왔어요. 그런데 그 좋은 시절 다 말아먹고 지금 지방채 발행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옳았다고 보십니까? 거기의 연장선에서 지금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내놓은 최종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보고 도민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저는 어제 가서 보니까 짐작하겠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따가운 지적,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 때 제기되는 문제…….

박원철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최대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좋아요. 향후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하면,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최근에 지방채를 늘렸……. 이런 거하고는 연결시킬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원철위원

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차 종합계획이 잘못되어서 ―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서 ― 새롭게 수정계획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나요?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종합계획이 도정의 주요 가이드라인이고 정책의 지침이 맞습니다.

박원철위원

실장님, 확장재정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그 확장재정 내용이 저희들이 볼 때,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이 그전 도정에서 7000억, 8000억 수준에서 관리되던 것이 원희룡 도정 들어와서 1조 3000억까지 불어났어요. 그러면서 확장재정을 하다 보니 지금은 재정 총량을 줄이지 못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박원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거하고 자꾸 연결시키지 말라고 말씀 주시는데, 지금 2차 종합계획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해 놓고 새로 만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라도 최소한……. 이 3차 종합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 제주의 각종 정책의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에요. 가이드라인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련 전문가들, 일차산업, 환경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 아니면 CFI 분야,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협업했다고 얘길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하도급 준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똑똑한 공직자들 그대로 만들어도 된다고요, 돈 12억 5000까지 들이면서 만들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그 의견들을 수정 보완하고 반영 검토들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보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안이 마련되면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박원철위원

바로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도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게 됩니다.

박원철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앞으로 이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도정이 검수하실 거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런데요, 중요한 건 지금 지사께서 공공연하게, 어제 언론에서도 얘기했어요. 사퇴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대선기획단을 발족했다. 지사, 갑니다. 아까 부지사님 명퇴했어요. 정무부지사 당연직, 사퇴합니다. 도정에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말 기획실장께서 단단히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검수하고 이대로……. 의회에서는 어떤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건 부결시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부결이 안 될 정도로 용역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수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이미 도의회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중간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각 분과별로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의견들을 주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청회에서 나온…….

박원철위원

자, 분과별……. 그 얘기 하면서 실장님, 자꾸 호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문단장 누구입니까? 자문단장이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런 회의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의회 추천 자문했노라고 “의원들 자문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호도시키지 마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게 저희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공청회에서 주신 많은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해서…….

박원철위원

보완 수준이 아니라, 보완 수준이 아니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연구진들, 지난번에 수정계획을 만들 때, 2014년 연구진들과 똑같은 연구진들이에요.

종태

문종태위원장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제주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정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고맙고예.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최대한 보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고쳐내지 않으면……. 오죽해야 제주도민들께서 “종합계획 만들지 마라. 폐기해 버려라. 차라리 기존에 갖고 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일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각 부처, 중앙의 각 부처들, 제주에 대한 계획 다 가지고 있고요. 제주도정에서도 계획 가지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아무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박원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허법률 실장님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앞으로 새로운 행정부지사님이 오시더라도 허법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다 똘똘 뭉쳐서 풍랑을 헤쳐 나갈 기본적인 자세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실·국장님들이 워낙 든든합니다. 힘을 합쳐서 의논하면서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보좌할 거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과정 중에서 의회와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더라, 이런 것이 제가 7, 8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거든요. 의회하고의 협조라든가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잘해도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 좋은 역할을 하는 거다. 정무부지사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지사도 마찬가지고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우리 허법률 기조실장님은 의회와 소통을 그 이전보다는 더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더 많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사정들이 있어서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아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목만?

경용

이경용위원

예.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게 되면 이것은 법률 위반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 하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부기명에다 예산 절감으로 예산을 예산 총괄 부서에서 감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예산 부기 사업에서 감액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가장 힘이 센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일괄로 감액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업 부서에서 ‘이 예산은 감액시키는 게 타당하다.’ 자기네 부서에서 해 보니까 이것은 감액하는 게 타당하고, 그래서 내부 검토로 편성해서 예산 검토를 하고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총액 조정을 해서 감액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 감액 규모가, 부기 사업 규모가 2020년도에 한 163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정리 추경까지 가게 되면 이 정도에 이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여섯 가지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020년 일자리과에 청년취업지원 세부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본예산에 36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추경 ― 2회 ― 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기에는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제주도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해서 봤어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부기 사업명에다 ‘예산 절감’ 해서 3억 100만 원을 감액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도민들이라든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증액된 걸로 알았는데 내부에서 부기 사업에다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싹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거짓말 친 거죠, 도민들이 볼 때는. 두 번째는 2020년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스포츠대회 개최 및 유치 세부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었는데 본예산에 4개 사업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추경 2회 차에서 칠십리 춘계 축구대회를 제외하고 전액 감액 요구를 했어요. 감액 요구를 해서 ‘그나마 칠십리 축구대회는 그대로 유지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서귀포시민들이. 그런데 예산 사업 부기명에다가 ‘예산 절감’ 해 갖고 2억 2500만 원 전액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 예산 절감되었다는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 나중에 가 보니까 예산이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 실망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세 번째가 2020년 정책기획관실에 강정공동체 사업 추진 지원사업 세부사업 같은 경우도 청정생태사업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억 원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기 사업에다가 ‘예산 절감’ 해서 8000만 원을 날려 버렸어요. 그만큼 금액이 감액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가관인 것이 뭐냐 하면 재정 집행 인센티브 사업을 받은 것까지 전부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다 날려 버렸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2020년 소상공인기업과의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세부사업인 경우에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재정 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1억 받아왔어요, 1억을. 1억을 받아오면서 총예산이 4억 원이었는데 부기 사업으로 다 날려 버렸어요. 실제 집행 배정액이 3억 5800, 이렇게 되어 버렸고. 두 번째가 동물위생사업소의 청사시설관리 세부사업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부기 사업에다가 예산 절감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를 예산 절감을 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5000만 원 받아온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 서귀포시청 정보화지원과의 홈페이지 운영사업 같은 경우도 추경 ― 2회 ― 에서 재정 집행 인센티브 사업 규모를 2300만 원 포함해서 받아왔는데 이것을 ‘예산 절감’ 해서 전액 다 날려 버렸어. 예산 절감을 이런 식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도민들에게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또 재정 집행 인센티브 사업까지 무용화시키는 이런 예산 절감 기법을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것이냐,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한 여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효율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용어를 쓰든지 간에 저희들은……. 저는 35년 공무원 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용어가 좀 편합니다.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통상적으로 불용, 매년 결산에서 집행 잔액들이 남는 그런 통계들을 분석해서 ‘이런 비목은 약간, 5% 정도 줄여도 연도 말까지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줄여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걸 줄여 나가서 그 재원을 갖고 추경이나 다른 재원으로, 긴급한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의 예산 절감인데, 아까 말씀 주신 모든 것들이 “예산 부서가 일방적으로 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위반이다.”라고 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예산 부서가 일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사실과 다를 겁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다음에 절감 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동의를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예산 절감, 모든 세출예산 효율화,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조정되는 것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계시고 한데, 예산 절감을 안 할 수 있는 재정이 되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유념하면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산 절감 부기 기법 사용하지 않아요. 과거 광역 자치단체들이 좀 사용했지만 지금 이게 법적 위반 소지가 많아서 하지 않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알아 주시고. 또 두 번째가, 아까 부서 협의하고 내부 검토를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예산담당관이 갑질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많지 무슨……. 예를 들어서 저번에 동사무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 동사무소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 세출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을 다 삭감시켰어. 예산을 다 삭감시켰는데 “예산 증액시킬 거 있습니까?” 하니까 “삭감된 거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는 전화가 왔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번 추경…….

경용

이경용위원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예산담당관이 지시를 하게 되면 안 들을 수가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행정시, 읍·면·동 강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지만 힘없는 부서에다가 예산 절감을 강요하고 세출 효율화를 강조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추경예산으로 쓰든가 아니면 본청 예산으로 쓰든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35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정치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변화와 혁신 아니에요? 그런 변화와 혁신을 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린다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입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상임위 ― 행자위 ― 답변 중에 ‘우리 행정은 항공모함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결산이나 예산 과정에서 의 회의 순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예시적인 표현으로 쓴 거 같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 결산, 이런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특히 결산 과정에서는 불용과 이월, 전용, 그다음에 미수납 결손액, 여러 가지들을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데, 평소에는 이게 우리 도정, 행정 내부에서 간부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현안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결산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들 때문에, 매년 반복되지만 계속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이게 큰 틀의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욕심 같아서는 빨리 개선하고 싶은데 개선하지…….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는 큰 조직이 움직이는 게 항공모함처럼 아주 낮은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 정리하자면 개선은 되고 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변화의 속도…….

승아

이승아위원

하지만 항공모함처럼 더딜 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작년, 2020년에는 세출 효율화를 세 번이나 했고. 그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결산 전에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결산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늘 지적됐던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 증액 후에 전부 불용되었던 사업들, 추경 후에 전액 이월되는 사업들, 그리고 전부 불용돼서 국비 사업들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집행률이 부진한 것들, 예비비 사용하고도 이월된 게 17건에 93억이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또 원인 없이 예비비가 전액 이월된 건조차도 있어요. 과연 이런 거를 건건이 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좀 고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그런 답변을 하셔서 ‘과연 정말 개선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지금 마지막 회의 를 끝내고 퇴임을 앞두고 소회를 말씀하시라 했더니만, 보통 한 최소 30년에서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죠. 정말 일선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다, 정말 더 잘하고 싶지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제가 공무원 현황, 정원을 봤어요. 예산이 는 만큼, 그죠? 우리가 예산이 많이 늘었죠. 는 만큼 우리 공무원 정원 또한 최근 한 5년 사이에 15% 가까이 늘었어요. 예산도 또 그에 따라서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일선에서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이런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컴플레인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아질까? 과연 우리가 아까 말한 항공모함처럼 더디게라도 움직이는 게 맞을까? 제가 그 부분에 공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전체적 지표를 봤어요. 전체적 지표를 그냥 대략적으로 봤더니만 예산이 최근 5년간 한 20% 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집행률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하지만 반환금을 보면 100%가 넘어요. 그리고 위탁은 엄청나요. 공기관 위탁이든 민간 위탁이든. 공기관 위탁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300%가 넘고요, 민간은 거의 50%가 넘어요.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석해야 될까, 또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국비 요청을 하잖아요? 최근에 국비 반환금이 좀 많아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 3년간 국비 요청 예산과 그리고 요청 대비 반영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국비 요청 대비 반영률이 매년 최소 80%에서 100% 가까이 반영이 돼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뭘까요? 기조실장님. 다른 지자체는 최근 3년간 국비 요청액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2조가 넘어요. 최근 3년간 요청했던 증액 비율이. 2018년도에 5.7조였는데요, 2020년도에 7.8조. 그러니까 2조가 넘는 거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9000억이 넘고. 경기 같은 경우는 요청 금액이 5조가 넘어요. 다른 지역도 다 넘어요. 전북, 전남 1조가 넘고 전남도 1조가……. 더 많은 금액을 국비 요청을 해요. 그런데 제주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요청 금액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작년 거 말씀하시는…….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최근 3년, ’18년 대비 ’20년. 제가 봤더니만 ’19년도에는 더 낮아졌고요. 다른 지역에서 최소 1조, 몇천억 이렇게 느는 사이에 제주는 참……. 440억이 늘었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돼요. 항공모함처럼 더디더라도 우리가 뭔가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제주도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그에 반해서 거의 80% 이상이 반영돼요. 제주는 반영 금액이 ’18년이나 ’19년이나 ― ’20년도에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 눈에 띄는 게 없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정말 작은 미동이라도 앞으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단 뼈아픈 지적, 감사드립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도와 도의 재정이 큰 틀에서 보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그 부분에는 제가 확신을 합니다. 아까 저희들 불용률, 이월률, 예산 집행률, 집행 잔액률 이런 거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개선이 됐다 하는 거는 일단 아실 거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올해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이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 의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지적해 주시는 공기관 대행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핵심 개선 과제로 선정해서 개선을 하다 보면 이것도 진도가 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아까 국비 신청,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못 해서 국비를 신청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2∼3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도 발굴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뼈저린 걸 느껴서 내년 국비 신청은 부처에다가는 한 1조 8000억, 기재부에다가는 1조 7000억 정도 요구가 되어서 전년 대비 한 2000∼3000억 늘어난 규모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너무 부족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런 것도 더 노력을 해야, 저희들이 부지런히 평소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내년, 그다음 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부터 개선 작업을 우리가 착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1년 후, 2년 후에 달라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조금 더디고 보기에 좀 답답해 보여도 조금만 인내를 갖고 계속 지적해 주시면 개선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부디 다음 결산 자리에서는 정말 질책이 아니라 개선돼서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왜 제주도만 항공모함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거의 1조, 1조 이상 넘는 사이에 제주도는, 아까 말했죠? 좀 숫자를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초라하다. 쾌속선은 아니지만 부디 조금 빠른 배로 ― 항공모함이 아니라 ―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구축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종태

문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허법률 기조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저도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일단 질의를 좀 드리고, 자료가 오면 또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들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도 염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부분을 우리 기조실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이 최근 3년간 이렇게 보면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2019년도에는 전체 예산 대비 약 한 3.7%에서 ’21년도에는 약 8.26% 정도. 그러니까 솔직히 출연금을 ― 출연금이 한 893억인데 ― 빼더라도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약 한 5148억 정도가 2021년도 예산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민간위탁금은 조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민간위탁금은 2019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을 하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련한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심의를 받고.

정은

임정은위원

사업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계약서 작성 요령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관리 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결산검사위원회 분들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되어 있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에 관련한 관리 지침이 지금 마련은 안 되어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민간 위탁처럼 아주 체계적인 관리 지침은 아니지만 공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있는데, 지침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사무의 공기관 등의 대행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관할하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포괄적인 어떤 내용은 좀 들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하도록 되어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공기관 대행사업은 공기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2020년도에 이 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개최됐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홉 회, 9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9회에 걸쳐 가지고 이 많은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심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많이 부족합니다. 미흡했었을 겁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정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원 회의 구성이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행해져야 되는 어떤 절차들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정 부서, 어느 부서인지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 부서인 경우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이 한 70% 이상이 되는 부서들도 있어요. 그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 기준도 없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초안……. 3·4월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절감했고 동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해서, 처리 지침 초안이 5∼6월 달 중에 마련이 되어 있고 현재 부서 의견 수렴 중입니다. 그러면 7월 중에 저희들이 지침을 확정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리 지침에 따라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심의해 가지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적정성 심의를 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그런 절차를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실장님께서는 2020년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정은

임정은위원

100점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를 주실 수 있겠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집행 성적을 보면 저희들 집행률이……. (자료 찾음)

정은

임정은위원

집행률은 아마 전년 대비 조금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89.5%고, 저희들 이월률이 한 6% 정도고, 불용률이 한 3% 정도니까 전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9년보다 낫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전 2015, ’16 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은 하지 않았나 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2020년도에 총 3회에 걸쳐 가지고 세출 효율화를 진행하셨는데, 1차는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 이유가 아닌 세출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보조사업까지 감액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2차는 5, 6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되는 예산이나 이월이 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세출 효율화를 했고요. 3차는 10월 11일 날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감액시켜서 3차 추경 재원까지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출 효율화라고 계속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원인행위도 없이 사업이 전액 불용된 건수가 상당합니다. 무려 627건의 사업이 원인행위도 없이 전액 불용됐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64건인데, ’19년에 비해서 많은 사업이 이런 식으로 불용이 되었다. 그리고 불용액도 2019년 48억에 비교하면 2020년도는 105억 정도로 불용이 되었다. 과연 이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도민들에게 예산이 잘 쓰여졌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잘못한 거 맞고, 시정·개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단, 원인 분석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잘못한 측면도 있고…….

정은

임정은위원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이월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7800억 정도가 이렇게 발생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도민들, 소상공인 업자, 일차산업 종사자, 삼차산업 종사자들한테 세밀한 곳에 쓰여졌다면 아마 지금처럼 우리 제주 지역 도민들이 힘들어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각성해서, “코로나 대응, 코로나 대응” 해 가지고 매번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작 이런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불용되는 예산을 작년에 찾아서 도민들한테 코로나 대응금을 더 줬으면 더 나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큰 관점에서 보면, 재정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보면 전체의 비율이, 불용 비율이나 집행 잔액 비율이 5%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항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예측해서 추경에서 정리해서 집행하는 게 맞냐…….

정은

임정은위원

실장님,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민이 다 힘들어하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집행부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도민들이 보는 시각도 한번 이렇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도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재정을 운용하는 제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게 없었으면 올해 1회 추경도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이지…….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허법률 기조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물 좀 마시고 해도 되겠습니까?

양병우위원

예. 좀 마시십시오. 사실상 오늘 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기조실장님이……. 물 좀 마시고, 딱 대답 세 번만 하면 끝나도록 저는 제언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조실장님은 최근 하는 역할을 보면 점수로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도정 공백에 대한 제언을 부지사님을 대신해서 기조실장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심사에서 본 위원이 지사 사퇴, 행정부지사 교체 등에 따른 도정 공백 우려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서도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만 하고 나가는 이런 상황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전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조금 답답한 본 위원의 심정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다는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 체제를 꾸려갈 예정이라고 언론 등에서 좀 확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권한대행을 천안……. 천안에서 맞습니까? 언론에는 약간 그렇게 비쳤던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천안시에서 권한대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천안에서 권한대행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적임자라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천안은 현재 기초 자치단체로 광역 자치단체이자, 특히 기초가 없는 광역 자치단체인 우리 제주와는 행정 여건이 상당히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대로 행정 공백을 메꾸고 1년여의 시간 동안 제주도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가능하게 하려면 기조실장님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월 1일, 이번 인사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자리를 옮기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냥 있는 것으로 일단 알고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양병우위원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실장님이 계신다는 전제로 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년은 도정의 정상적 유지를 떠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 지역 공약을 발굴하고, 또 이를 공약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의회와 도가 함께하는 대선 공약 발굴 TF팀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히 마다할 이유야 있겠습니까? 제주 발전을 위한 미래 발전 과제를 같이 만들겠다는데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우위원

역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다만, 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병우위원

역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앞뒤 생각과 정확하게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시인 경우도 살펴봤는데, 올해 3월 이미 20대 대선 공약 기획 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리고 시와 광주전남연구원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6개 과제 연구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설문조사에도 15년이 지났지만 특별자치도를 잘 모른다고 답변한 비중이 40%를 좀 넘는 40.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국제자유도시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연합이 구성되는 것도 언론에 확인을 했습니다. 즉,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도민들의 변화 요구를 제주도정이 잘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의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선 공약 발굴 TF팀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을 시작으로 지사 사퇴가 정해지고 부지사가 새로 부임하면 실장님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답……. 끝났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실장님, 됐고요. 다음에 오늘 미래전략국장, 나오셨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국장은 오늘 오전에 중요한 브리핑 행사가 있어서…….

양병우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안 나오셨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출석을 못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저탄소정책과장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양병우위원

이미 아는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왔으면 좀 할 텐데. 가파도 풍력발전기가 오래전부터 정지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가동이 정지됐죠?

미영

김미영저탄소정책과장

작년 8월에 태풍 내습 때 고장이 나서 정지가 됐고, 그 이후에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양병우위원

지금까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미영

김미영저탄소정책과장

우선 발전기가 인도산 ― 외국산 ― 제품으로서 부품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날 때마다 부품을 공급해야 되고, 또 수리를 위한 기술자가 인도에서 오다 보니까 수리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남부발전에서 이번 여름에 부품 수급과 함께 수리함을 통해 가지고 정상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본 위원은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물론 도에서 하는 계획도 알고 있고요. 토지 매입하고 2개를 철거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가동이 안 되는 문제는, 관리 주체가 각각 따로 되어 있죠?

미영

김미영저탄소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풍력은 남부발전에서, 배전 선로는 한전에서, 그리고 ESS ― 에너지저장장치 ― 는 도가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에서, 내연발전기는 한전산업개발, 즉 전우실업에서 현재 거기에 상주해서 하고 있는데, 4개 기관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풍력설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원인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갔는데 여기 하면 한전, 한전 하면 이렇게, 도에 하면 또……. 이 4개 구조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안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움직이면 다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이 부분은, 전반적인 관리 주체는 제주도죠?

미영

김미영저탄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병우위원

맞죠? 그래서 가파도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개 부서에 대해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떤 회의 주최라도 해서 이 부분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섬의 상징이 가파도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저탄소정책과장

예.

양병우위원

그래서 가파도가 저렇게, 지금 제주도정은 풍력이다 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파도마저 저렇게 돌리지 못하고, 또 태양광마저 요즘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제주도가 총괄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해서 한번 논의도 하고 다시 이런 부분에, 가파도만이 아니라 다른 섬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잘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저탄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전력과 남부발전, 도가 하고 또 산업부하고 같이 가파도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또 올 하반기 예산을 반영해서 정상화하면서 한국전력이 총괄 운영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참고로, 지금 100억을 요청했죠?

미영

김미영저탄소정책과장

네.

양병우위원

그게 확보된 게 아니라 요청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저탄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안 됐을 때 전기가 단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서……. 저도 여러 차례, 어디 제가 알 데가 없어요. 사실은. 한전에 물어보고 각각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제가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의원이 도로 해서 이런 부분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어제저녁에도 전부 전화를 했어요. 네 군데 다. 도만 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도와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미영

김미영저탄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총괄 컨트롤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미래전략국장은 ― 국민의힘 당 대표께서 제주를 방문하셨습니다 ― 소관 업무 브리핑 차 현장을 함께 방문했고, 미리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2020년도 회계 결산을 보면서, 약 6조 6000억을 결산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다음에 약 44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7.74%가 증액이 됐었죠, 2019년보다. 이 집행률을 보니까 낮아요, 작년보다. 작년에는 90.1%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89.5%를 집행해 가지고 집행률이 낮죠, 작년보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작년보다 조금 낮습니다.

김창식위원

낮은 이유는 뭡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

김창식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코로나라고 하면 핑계라고 하실 거고.

김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노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이월률도 보니까 약 5.8%에서 올해는 6.7%로 증가했어요. 이월액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집행 잔액은 당연히 작년보다 감소되겠죠, 이월액으로 가 버리면. 그래서 집행 잔액은 3.7%에서 3.4%로 감소했어요. 예산의 편성이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도민의 삶의 향상과 도민의 발전,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에요. 예산 예측을 잘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보면서 느낀 부분은,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약 23.3%, 약 4400억이 이월되고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너무 많죠. 보조금도 295억을 반납하고 있고, 또 2200억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남지 않아요? 2200억.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보면 항상 돈 없다고 하잖아요.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는데 2200억이 남아요. 이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었는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측지 못한 변수들이 많아서…….

김창식위원

한번 그것을 보십시오. 마을에 의원들이 요구한 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많은가.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가장 많이 아는 게 의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가, 이것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올 초에 많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조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자.” 왜냐하면 민생 예산이니까. “민생 예산까지 우리가 줄여 나가면 어쩌냐.”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풀었었고.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엄격한 기준과 잣대 속에서 운영해 왔지만 최대한 융통의 여지를 하려고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집행 잔액 2200억 정도면, 이거 추경 예산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2200억이라고 하면 되게 큰 규모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현액 규모 6조 6000억에 비하면…….

김창식위원

예. 6조 6000억에 비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퍼센트로 따지면 관리가 가능한 비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가장 예산 투입이 많이 되는 데가 사회복지 분야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약 26.8%가 투입되는데, 집행도 잘돼 가지고 95.9% 집행률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149억이 남아 있고, 집행잔액도 214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 분야인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 분야는 기본적으로 기준액 곱하기 사람 수입니다, 계산되는 방식들이. 그런데 지급 대상의 수가 예산에서는 충분히 잡았었는데 사실상 집행을 하다 보면 인원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큼 남게 됩니다.

김창식위원

사회복지 분야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는 예산이다라고 본다면 제주도에 신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근간은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예산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현저하게 적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현저하게 적습니다.

김창식위원

적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8억 6000밖에 안 돼요. 아, 8억 8000. 8억 8000밖에 안 돼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그런데 집행은 잘돼요. 97.3%예요. 잔액도 2400만 원밖에 없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모수가 작으니까요.

김창식위원

예, 작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느냐? 이런 데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반회계 부분에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공공행정 예산이 좀 많아요. 물론 공공행정은 도청이라든가 또는 기관의 업무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글쎄, 인건비도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집행 잔액이 약 140억 정도 남아요. 공공 분야에서 잔액 발생하는 사유는 뭐 때문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인건비일 겁니다.

김창식위원

인건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인건비가 뭐 공공근로자, 이런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뇨. 보수입니다, 보수.

김창식위원

보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공무원 보수.

김창식위원

보수 측정은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워낙 큰 규모의 보수다 보니까 집행률이 97%, 98% 된다고 해도 규모가 몇십 억이 금방 됩니다.

김창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하나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미집행으로 돼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학교 예산 편성할 때의 목적과 미집행의 사유는 뭡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떤 토지 개발 사업들을 할 때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쓰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 신설 계획이 나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줘야 저희들이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교육청의 학교 신설 계획이 없으면 특별회계에 그냥 놔둔 상태로 가다가 신설 학교가 발생했을 때 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토지 매입비 일부를 저희들이 도교육청에다가 전출해 줍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과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 부분은 협의를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교육청에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김창식위원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학교 신설 계획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등봉공원 개발 부분에서 학교 용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한다면, 소통만 된다면 해결 방안이 모색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정말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협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교육청하고는 저희들이 협의 못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잘 안 만나 준다고 그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안 만나……. 이번에 강순문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저 다섯 번 만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예. 제가 안 만나 드린 것이…….

웃음

김창식위원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즉,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에 따르는 것이 바로 뭐로 나타나느냐? 성과보고서 아닙니까? 성과지표로 나타나는데,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겠습니다마는 성과지표가 제로인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과지표가 제로예요. 다 미도달이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말씀 주시면…….

김창식위원

노동위원회인데, 노동위원회가 작년에는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미달성이 됐어요. 하나는 50%, 하나는 6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런 거 관리 안 합니까? 성과지표 관리. 예산 투입했으면 그거에 나타나는 게 바로 성과보고서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해서 묻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성과 예산이 추경 과정 등에서 조정이 되는데, 성과지표도 바꿔 줘야 되는데 성과지표를 바꾸지 못해서 당초 지표로 하다 보면 ― 예산은 많이 바뀌었는데 ―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김창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투입해 가지고 결산할 때 나타나는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성과보고서가 아니냐.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사업 예산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성과지표가 결정돼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도달, 초과 달성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이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분야이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실무 회의 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도의회 의원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 는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행정부지사님 안 계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질의에 답하셔야 되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청회를 저도 어저께 현장에 가 봤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저, 두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계획도 마찬가지고, 오신 분들도 공무원 몇 분 오셨다가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다 가 버리고 결국은 토론자 8명, 플로어에 한 8명에서 열 분 정도 계셔서 공청회 진행하는데, 제주 최고의 법정 계획 공청회를 하는데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어저께 정말 화났습니다. 어저께 기획관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따지기도 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종합계획이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용역 기간은 7월까지입니다. 7월까지인데, 저희들이 공청회 과정이나 앞으로 과정에서, 지난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담아내야 되고 수정·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열어 놓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아주 기본적인 초등학교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국제자유도시가 어떤 도시를 국제자유도시라고 그러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법상 의미를 말씀하겠습니다. 특별법에는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를 국제자유도시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 게 2002년부터 지금 20년 동안 하고 있는 거 맞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그동안에 변화들이 있었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7대 선도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했고…….

대진

김대진위원

실장님, 잠깐만예. 도민들 중에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라고 인식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10명 중에 한 분, 100명 중에 한 분 계실까요? 20년 동안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런 계획을 제주도 최고의 법정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도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고 계시고. 이거 반납할 수 없나요? 국가 중앙정부에. 이런 계획이 뭐가 필요 있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뼈아픈 지적을 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뼈아픈 지적일 수도 있지만, 도민이 공감하지 않는 계획은 필요 없다. 제주도 도민들이 보통 ‘내가 제주특별자치도민’이라고 인식을 하는 분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제주가 제주국제자유도시라고 인식하는 분은 거의, 만에 한 분도 없다니까요. 이런 계획을 하는 것 자체를 이해 못 하겠어요. 실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소위 국제자유도시라고 불리는 싱가포르나 홍콩 가면 ―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 언어에서도 자유롭고 또 항만시설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제주도, 저 항만으로 국제자유도시 할 수 없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획도 하나도 없고 그저 있는 거는 뭐 짓겠다, 미술관 짓겠다. 이런 건설 쪽, 또 트램. 국제자유도시계획 아니면 트램 못 합니까? 이런 계획을 제주도 최고의 법정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정말 분통이 터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e호조 시스템 아시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언제부터 이게 사용이 됐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오래돼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게 예산 증액에 사용된 거는 언제부터인가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예산 증액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증액?

대진

김대진위원

의원님들의 예산 증액.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증액?

대진

김대진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e호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예산 입력하고 반영하는 시스템, 전자 시스템 말하는 겁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e호조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증액 동의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원칙이 2000……. 김현민 실장님 계셨을 때가 2018년인가요? 그때부터 예결위하고 도의회 간에…….

대진

김대진위원

한 2년 동안 하신 거죠. 2년 동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신사적인 협정이 맺어져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건 의원님 개개인마다 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실장님이 생각하는 e호조 시스템의 장점이나 문제점 같은 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최소한 검토된 예산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e호조 시스템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우리가 집행……. 동의권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검토되지 않은 예산마저 동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지역구 활동하다 보니까 검토되지 않았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차기 예산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아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차기 예산에 하시면 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건 반영은 됐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반영은 됐어요. 여하튼 반영은 됐는데 노숙인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압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반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니, 반영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대안을 찾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대진 위원님이 지적하는 장소, 제가 워낙 잘 알지 않습니까?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액 동의는 못 해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해서 있는 예산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나를 찾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협의하면서 가는 거지.

대진

김대진위원

일단 찾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보니까 2년 또는 3년 연속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0%인 사업들이 꽤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이런 사업들은 계속 갈 건가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중점적으로 그거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도 지방비가 매칭되면 지방비도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3년 동안 0%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반드시 삭감을 시켜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대진

김대진위원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전 질의가 12시 30분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지 못하신 위원님이 다섯 분 계십니다. 반드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저는 열 번째 질의 순서가 돼서 그래도 TV에는 나올 것 같네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김대진 위원께서 추경 할 때 의회에서 예산 조정 과정에서 특별한 요구가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유연성을 발휘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이나 또 의회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예산 조정이나 나름의 어떤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양 기관이 존중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환영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거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일차산업, 환경, 복지 등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특정한 일방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다 어렵습니다. 특히나 도의 재정 형편도 그렇고. 통합재정 수지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러나 저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된다.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한 운영 역시 의 회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의원님들이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위원 회의 설치, 센터의 설치 등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재정 지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재정 문제만 하더라도 확장재정은 사실 의회에서 일관되게 요구를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평가지표가 변경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제주도가, 지역균형 발전지표라고 하는데, 거기의 낙후도가 조금 더 점수를 받는 쪽으로 개선이 되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금, 사업들이 편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다. 과거에 지역 낙후도 평가지표가 8개에서 36개로 세분화되고 다양화됐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주도에서 주요한 어떤 핵심 사업들을 추진할 때 항상 예비타당성 조사가 걸림돌이 돼서 추진도 못 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하지도 못하고 또 아예 포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최근에 제가 충남도의 교통망 관련된 기사를 본 게 있는데, 비약적인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거기 양승조 지사께서 얼마 전에 제주를 방문한 적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보령해저터널,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예타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지금 자료는 없지만 거기를 포함해서 사실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수 정치적 어떤 힘에 의해서 진행된 것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없었고, 기껏해야, 지난번 2019년입니까? 예타 면제 사업을 대통령께서 약속을 해 주셔서 하나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게 도두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도 착공은커녕 입찰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총사업비의 변경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하고 막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과거에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서 추진 못 했던 이런 사업들도 이번에 평가지표가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리도 개발하고 말이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기 이창민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보시죠. 실장님께 질의하는 거보다는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창민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제주도 내에 다양한 도로 사업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 대부분이 다 서부 지역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고 구축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1136번 지방도 같은 경우에 ―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 광령에서 상가까지 돼 있고, 거기에서 다시 서부 지역으로 더 연장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동부 지역은 지금 여전히 시골길입니다. 그때 제가 그거에 대한 추진을 요구할 때 항상 예비타당성 조사, 이 부분을 자꾸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평가지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기재부를 설득해서 동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보다도 앞서서 구 국도 건설 관리계획 같은 이런 상위 계획에 먼저 포함이 돼야…….

경학

김경학위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포함이 된 사업에서 국비 3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선행 계획도 수립하는 게 적정 교통량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동부 지역의, 특히나 구좌하고 산남 지역을 연결하는 비자림로가 대동맥인데 지금 좌초돼 가지고 아직도 다시 재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산간도로는 정말……. 예전의 36번 국도잖아요.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핵심 도로 중에 핵심 도로인데, 단순히 지금 현재 도로의 이동량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논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길이 있어야 통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통행량이 없으니까 길을 넓힐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번영로의 교통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 낙후도 평가에서 어쨌든 간에 동부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장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일부에서는 제가 마치 토건업자, 개발지상주의처럼 말씀을, 그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읍·면 지역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저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여러 가지 교육, 의료, 문화, 모든 거에 있어서 소외돼 있어요. 접근성이라도 강화해야 농촌 지역에도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금 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들을 좀 분산시켜야 도시 지역의 주거난, 교통난, 주차난, 생활환경 분야의 이런 것들도 좀 분산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 조천 중산간도로에 제 땅 없습니다. 마치 무슨 이해 충돌 이야기하고 말이지. 일부에서는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농촌 지역에도, 농촌 지역의 오름, 다양한 숲, 초지, 둘레길, 오솔길, 누가 지켰습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켜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나름대로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농어촌 지역 와 가지고 말이죠, 하다못해 옛날 초가집이 그냥 남아 있기를 바라요. 옛날 돼지 기르던 통시가 그냥 남아 있기를 바라. 촌에도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 한층 더 분발을 부탁드리고, 기조실장님도 적극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도시건설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림로 건설 공사가 이왕 나왔으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그쪽에서 법정 보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중단됐었는데 그걸 영산강청하고 환경저감대책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게 끝나서 저희들이 협의 내용대로 지금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영산강청하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거의 일단락됐다. 그리고 이행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가 되면 한 11월 달 정도에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중산간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도 중산간도로를 4차로로 확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계획대로,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금 계획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거를 잘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고용호위원

인사는 우리 기조실에서 담당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인사는 제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인사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인사는 총무과가 담당합니다.

고용호위원

총무과하고 기조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심리적 거리도 멀고 물리적 거리도 멉니다.

고용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공무원 조직 중에 가장 힘든 부서가 어딘 거 같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느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프겠습니까?

고용호위원

아니, 그래도 육체적으로라도, 정신적으로 힘든 곳이 있을 텐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방역과…….

고용호위원

지금 현재가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지. 무슨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닥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하수도부가 가장 힘든 것 같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현안 중의 현안은 상하수도입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민원이 그 민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의 어떤 민원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도 안 되고. 알아봤더니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을 해요. 한 사람당 하는 일이. 밤에도 하고 막 그리 하던데, 보니까. 그분들이 보니까 인원 충당이 안 되더라고요. 현원하고 정원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다른 데는 다 오버라. 교통항공국은 똑같고. 좋은 자리에 있는 데는 정원·현원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좀 힘든 데는, 상하수도본부는 21명이나 결원이 있어요. 또 청정국 같은 데, 이런 데 감시하는 데도 한 15명씩 있고. 서귀포시·제주시 해 가지고. 왜 이런 게 발생하나요? 결원이 되면 바로바로 보충 안 해 주나요? 민원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상하수도본부 같은 데는 당연히 그거를 해 줘야지, 21명이나 결원되면 거기 민원 감당되겠어요? 이거 어디서 합니까? 인사는. 나와 보십시오, 앞으로. 인사. 대답하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아, 오늘 안 왔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여기는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 결원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충원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고, 총무과에다가 저희들이 늘 요청을 합니다. 빨리 좀 충원을 해 주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결원 문제가 빨리 ― 최소한 ―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며칠 있으면 인사 있다는데 그거 좀 해소시켜 가지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지역의 민원들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을 때 쓰는 겁니까, 아니면 기분 나쁠 때 쓰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측지 못한 예산의 지출 수요가 발생하든지 초과 예산 지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어떨 때 쓴다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측지 못한 지출, 사전에. 그다음에 예산의 초과 지출.

고용호위원

아, 그래요?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승인했다가 그 예산을 안 쓰고 이월시키는 거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잘못된 거 맞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 것도 있네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고용호위원

이월액이 100억 가까이 되네. 이런 건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한 상황들을 좀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쓸 정도고, 예비비 전용 결정이 났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마무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 확보 못 하면 이거 막 급하덴 행 예비비로 싹 받아 놨다가 “내년에 이월해서 쓸게요.” 그추룩 허민 다 통과되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니, 예비비를 그렇게 임의적으로 막 전용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렇게 한 거 같네요. 100억 정도면 그렇게 한 거죠. 1건도 아니고 17건이나. 1건 정도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17건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켜 버리고 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작년 예비비인 경우에는 대부분 코로나 관련됐거나 재해와 관련된 부분이었을 겁니다.

고용호위원

예산을 봤더니 추경에 감액해 가지고 또 예비비로 쓰고, 감액한 걸 또 추경에 예비비로 붙여놓고,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것도 상당히 많네.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가능한 거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런 게 많아요, 많아. 여기에. 그리하면 누가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예산 확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예산 감액이 되면 그걸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가장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이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전용, 이런 방법들을 쓰고…….

고용호위원

예비비 승인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기조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고용호위원

실장님이 하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고용호위원

최종 결정을 하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합니다.

고용호위원

실장님이 파악을 안 했죠? 이거를 보고 안 한 거죠? 도장을 찍을 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작년 상황은 제가 한 것이 아니어서…….

고용호위원

그렇죠? 실장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닐 겁니다. 어느 실장이든 필요하니까 예비비 전용을 해 줬을 텐데. 어쨌든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재미난 거 또 하나 있어요. 원인행위 없이 예비비 전액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어찌 돼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단 잘못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못된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호위원

경 얘기허민 추가 질문이 안 나가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시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지 저희들이 잘못한 걸 잘했다, 이렇게 우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기조실장님께서 잘못한 걸 인정해 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재정 운영이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기조실장님, 이번 달에 그만두는 건 아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1년은 더 할 겁니다.

웃음

고용호위원

1년 동안 잘 지켜보겠습니다. 뭐한 부분에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고용호위원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고용호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좀 물어볼게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게 뭐예요? 통합관리기금. 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 제주도만의 제도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부가 만든 제도인데, 기금이 사업 기금이 있고 적립 기금들이 각 시도에 많습니다. 그런데 적립되는 기금인 경우에 돈을 은행에만 갖고 있으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적립된 기금 중에 최소 필요한 거를 빼고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곳에 보내서 이 기금을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나 예수나 예탁이나 이런 형태로 자금이……

고용호위원

예수나 예탁이 아니고 기금을 다 썼네요, 보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열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 기금이.

고용호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그걸 예수나 예탁하면 다행인데 이거 돈을 다 썼어요. 돈이 없으면 이거 일반회계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후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건 예수, 예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나중에…….

고용호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받고 갚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아니, 지금 일반회계로 행 다 편성행 쓴 거 같은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건 일반회계가 당연히 되돌려 줘야 됩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예수나 예탁을 어디에 한 거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다가 예수, 예탁을 했을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반회계나 이걸로 다 돌려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줍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고갈……. 우리가 편성할 세수가 적은데, 다음에도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썼는데 내년도에도 쓰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고갈돼 버릴 거 같은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고갈은 안 되고예. 작년하고 재작년인 경우에 통합관리기금에서 활용할 예수금들이…….

고용호위원

올해에는 안 쓸 거예요, 그러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고용호위원

보니까 거의 다 썼네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3%만 남아 있고, 농어촌진흥기금은 8.3%만 남아 있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탁받은 건 다시 돌려주고 할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거 돌려주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예산 수입에서 돌려줄 거 아니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고용호위원

그러면 그거 돌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돌려놓았는지 안 했는지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충룡위원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 지사님이 어쨌거나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께서 원희룡 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주의 큰 인물이기 때문에 큰일 하시라는 뜻에서 아마, 저는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서 이번에 삼선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대선 출마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일이, 행정부지사님이 갑작스럽게 또 명퇴 신청하면서……. 내일 그만두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그에 따른 적응 기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실·국장님들이 지금까지도 충실히 보좌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수장인 지사의 부재를 행정부지사가 커버해야 돼요. 그런데 또 제주도하고 인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이 제대로 될 때까지 정무적 판단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 또한 궁금하고 도민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봤을 때 정무부지사를 재임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고 정무부지사를 임명할 수, 권한대행께서 만약에, 지금 지사님 계시니까 지사님……. 다 하나의 전제고 가정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만, 만약에 지사님이 그만두시게 되면 부지사가 권한대행이 되는 거고, 부지사가 권한대행이 됐을 경우 도지사의 직을 권한대행 하는 거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를 둘 수 있습니다. 그거는 권한대행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위원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정무적 판단으로 지사님이 해 왔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3년 연속으로 전혀 진행이 안 되었던 서귀포시 우회도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이게 지금 진행은 잘된다고 하는데, 정무적으로 판단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이미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야 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강충룡위원

계속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도 아예 안 되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보상들은 일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충룡위원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문제 하나를 풀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교육청과의 관계를…….

강충룡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도에서는 교육청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약간 불편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인지?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때로는 협력 관계이면서 때로는 대립적인 의견도 주고…….

강충룡위원

이게 계속적인 것 같아서. 이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충룡위원

교육희망지원금 떠나 가지고, 그전에도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협의 없이, “돈은 우리가 내려주는데 니네가 발표하면 우리는 기분 좋겠냐?”라는 뜻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감정싸움까지도 가는 걸로 보이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교육감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셨다가 최근에 서귀포시 시민들이 우회도로가 꼭 필요한 걸 자주 전달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론화를 통해서 함께 풀어보자, 이 정도면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든 도에서든 적극적으로 대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잠잠해졌어요. 어떻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 상황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여서 관련 부서하고…….

강충룡위원

도정질문 할 때 그 말씀 했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께서 답변한 내용을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양병우 의원님께서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하도로 했을 때 200억 차이를 2년 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200억이면 1만 평짜리 땅 사서 이전하는 게 좋다.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을 최근에 다시 교육감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또 멈췄어요.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됩니다. 서귀포시,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서귀포시 쪽에서 공론화를 할 건지 어떵 할 건지를 협의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속도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하고 서귀포시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교육청의 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늘렸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늘려 준 이유가 뭡니까? 돈을 더 준 이유가.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교육 투자에 아끼지 않겠다라는 원희룡 지사의 철학이 반영된 겁니다.

강충룡위원

어떤 데 쓰라고 줬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공교육 활성화죠.

강충룡위원

어쨌거나 교육 시설 분야라든가 안전 예방이라든가 교육 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쓰시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중재 사항, 교육청하고 의원님들 중재 사항을 지사님께서 수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잘 안 쓰이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은 잘하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전출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말씀 주시는 부분인데…….

강충룡위원

이것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 같아 가지고 그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있어서 제가 뭐 여기서……. 전출금은 사실 우리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통제를 하거나 정산을 받거나 그러기는 곤란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우리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아뇨.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쓰라고, 교육 시설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쓰라고 해 가지고 5%로 늘렸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학교 다목적체육관 도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도 협의 중이고 계속적인 불만이 있습니다, 서로가. 그 이유를, 이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쓰지 않다 보니 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체육관을 짓는 이유가, 학교 체육관을 짓는 이유가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애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을 즐기라, 이렇게 해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원하는 쪽으로 지금 도에서가 지출이 잘 안 되고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그 이유는 똑같은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전출금 상향에, 이에 대해서도 “매칭해 가지고 쓰라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쓰면서 또 새로 짓는 체육관은 돈만 또 달라. 이렇게 하니 우리는 지불하지 못하겠다.” 이에 대한 계속 감정싸움, 핑퐁 게임이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강충룡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협의를 원만히 해서 진행해야…….

강충룡위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협의를 원만히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충룡위원

효돈초등학교 얘기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만 제가 3년 내내 얘기했는데, 학교 밖에 체육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1년에 딱 두 번 씁니다. 그거 체육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있는데 있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강충룡위원

졸업식장, 졸업할 때 씁니다. 입학식 때 쓰고. 그게 애들이 사용하지 않는 체육관인데 무슨 학교 체육관입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답변이 우리 행정에서가 하나밖에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지어 주고 싶은데 못 짓는답니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초등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선결 처분을 한 후에 진행이 돼야 될 사안인 거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기준을 바꾸면 되죠. 학교 밖 체육관이 초등학교 몇 개 있겠습니까? 제주도.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

강충룡위원

한 군데뿐입니다.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이용하려면 선생님 책임 못 진답니다. 사고 나든.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이용해야 되는데 걸어갈 때 10분, 올 때 10분, 비 맞은 거 정리하면 10분, 그러면 40분 중에 10분 남습니다. 그거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어 주려고 하니 우리 청에서가 ― 도청에서가 ― 기준이 한 학교에 하나뿐이다. 이 기준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교육부 공모를 통해서 허가만 해 주면 진행하고 싶다.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도청에서 용인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하고 구체적으로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거 3년 내내 얘기하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교육청하고 협의가 아니고 우리 관련 부서끼리. 우리 내부 기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예, 맞습니다. 딱 한 군데뿐입니다. 피해 보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되든 안 되든 결론을 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협의 조정을 한번 해 보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는 오후에 첫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실장님 혼자만 나오셔도 될 뻔했네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웃음

성균

강성균위원

그래서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줄이고 다른 분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질문 하나는 드려야 또 예의인 거 같아서. 제가 지난해에 쓴 돈들을 쭉 보다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상당히 칭찬을 하시던데, 기획실장님, 돈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재원 속에서 돈 잘 써 주셔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인건비 분야에서 쓰지 않았던 돈들이 ’18년, ’17년, ’19년, 이렇게 보면 많았었는데 작년에 실장님께서 그래도 한 96%가 넘는 인건비를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을 잘하셔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사후에, 의회 승인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했는데 그게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했는가를 심의해 가지고, 그걸 또 인정을 받은 다음에 올해 예산 집행에 거울이 되게 하는 것이 결산 심의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결산의 목적, 결산의 의미를 전제로 해서 볼 때 적법하고 타당하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 이것은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이 되지 아니했다, 집행이 안 되었다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했을 때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게 효과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돈을 썼는데 과연 이 돈을 쓴 만큼 성과가 있었는가, 효과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데 돈만 쏟아부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번 결산에서는 좀 모자랐다 하는 것도 사전에 전제로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학교 다목적체육관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관련 부서 말씀을 우리 실장님께서도 하시던데, 관련 부서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다만, 다목적체육관을 왜 만드는가. 이게 우리가 다 학교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산은 학교 것입니다. 재산은 교육청 것이죠. 그러나 실제 사용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있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이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동안을 빼놓고는 전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가 여기에는 오히려 교육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도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 도민의 건강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것인데. 특히 읍·면 지역에는요. 그런데 도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들리거든요.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제주도에 지금 다목적체육관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안 한 곳이. 1년에 다섯 군데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다섯 군데 해 봐야 돈 한 30억입니다. 푼돈 중에 푼돈이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30억이 푼돈입니까?

웃음

성균

강성균위원

푼돈이죠. 제주도 예산이 6조인데 30억, 푼돈 중에 푼돈이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들으면 좀 억울할 얘기인 거 같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그건 구체적으로 담당하시고 있는 분들끼리는 저의 얘기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잘 안 하고 있다.” 저는 교육청에도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에는 더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데 우리 도도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담당 부서, 과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과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돈 없다 그러고 기획 부서에서 왜 그거부터 하냐고 그래 버리면 한마디로 다 가 버리는데. 이거는 우리 도 모든 부서가 도민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교육청에 “왜 당신들 말이야, 이거 이 학교에 안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다. 이거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 도가 해 주셔야 될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돈 다 안 썼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뜻인지 제가 알…….

성균

강성균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알고 있고…….

성균

강성균위원

대답은 안 듣겠고. 하여간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1년이라도 빨리, 가능하면 한 달이라도 빨리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문화생활도 하고 건강생활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지원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주문으로만 받아 주시면 안 되고. 당연히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오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교육행정협의회,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미 합의해 놓은 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이 일어나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성균

강성균위원

그 합의를 왜 꼭 1년에 한 학교, 두 학교만 해야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무협의회 때 교육청에서 의견을 주시면 열어 놓고 우리가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기획실장님이 그것도 기획을 해야 되는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 앞으로 ‘가능하면’이 아니고 그냥, 이 학교 지역의, 특히 읍·면 지역의 다목적체육관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좀 해 주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검토는 빼시고, 긍정적으로 가시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검토는 빼고. 긍정적으로 가시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검토는 안 돼요. 제가 행정에서, 우리가 쓰고 행정에서 쓰는 검토의 뜻을 제가 잘 알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하여간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가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교육청에서 협의해 오시면 저희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아니, 협의에야 응하겠지만 적극 지원하는 방향을 전제로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속기록에 남아 버리면 그게 근거가 되니까…….

웃음

성균

강성균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가시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

우리 속기사님, “예.”라고 들으셨어요? (속기사, 고개 끄덕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다목적체육관 때문에 시간이 다 가 버렸네요 오후에는 저탄소정책과하고, 미리 예고를 해 두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 그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지역 관련한 문제 질의를 드릴 거니까 미리 준비하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정책 질의 및 총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오셨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오전에 도정 공백이다, 도지사님도 안 계시고, 부지사님도 가시고,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도 공로연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대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질문하지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아닙니다. 제가 해결하지 못한 거는 후임자한테 잘 인계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도정의 공백에 따라서, 저는 관광과 관련된 위원회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관광국이 가장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관광이 일차산업하고 주력 산업으로서 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도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저는 보건복지든 도시든 교통이든 관광이든 산업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산 상황으로 관광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예.

철남

강철남위원

관광진흥기금 있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전년도는 한 318억 됐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제대로 적립해서 이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저희들이 전년도 카지노 납부금이 150억 원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단됐기 때문에, 카지노 납부금에 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예, 좋습니다. 분명히 수입이 저조해서 진흥기금을 적립할 액수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재정 융자 60억을 받아야 국장님이 얘기한 100억이 될 거 아닙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정상적이라고 국장님은 보시는 거예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특수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기금이 고갈돼 가고 기금이 적어져 가는 게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일정 부분은 그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금에 대한 수입이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납부금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진흥기금 수입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입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는…….

철남

강철남위원

국장님, 일부 인정합니다. 카지노나 출국납부금 수입이 저조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 관광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면 이미 4년 전부터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수입이 209억인데 지출은 490억 했습니다. 2019년도에 602억 수입 해서 546억. 이때는 좀 적립이 됐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270억 수입에 459억이나 지출을 했어요. 해마다 지출이 많습니다, 이미. 코로나와 관련돼서 카지노 수입이나 출국납부금 수입이 저조한 것도 있지만 이미 예측이 가능해요, 이 관광진흥기금이 줄어들 거라고. 그런데 관광국에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고민도 없고, 일반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고민도 부족했어요. 기금,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이거 계획도 없이 너무 많이 써 버리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부분은 옳으신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지출이, 4년을 비교해 보면 지출이 2배 이상 많아요, 수입보다. 특히, 지출을 다시 분석해 보면 관광협회를 통한 민간경상사업 또는 관광공사에 따른 경상 위탁, 전출금, 컨벤션센터 출자금, 여기를 기금에서 다 줘요. 실제 이 기금은 어떻게 쓰도록 돼 있는 기금입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진흥기금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대한 융자성 지원과 관광진흥…….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소규모든 관광업체들이 융자를 통해서 관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또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차보전금 주지 않습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협회, 공사, 공단 이런 쪽에 너무 쉽게 돈을 쓰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과거에 재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활황이었을 때 수입이 좀 많았던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진흥 사업도 앞으로는 되도록 사업의 성과들을 나름대로는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하고…….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내부적으로, 지금 모든 관광 얘기만 나오면 코로나 얘기를 하는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고, 내부적으로 알고 있고, 각종 통계를 통해서 느낄 수 있을 텐데 너무 쉽게 일을 하셨어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그래서…….

철남

강철남위원

관행대로. 그리고 모든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재검토해야 될 상황인데도 그런 것도 없고, 관광기금 고갈돼 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겠다는 고민도 없고. 통합관리기금? 이제 여기까지도 위험합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러면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관광업계에 대한 회생과 부흥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융자, 이차보전을 더 해 줘야겠다 하는데, 집행률도 계획에 의해서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융자를 안 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돈이 없기 때문에 신규 융자도 안 되고 이제 일반 중소기업 융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기금 고유 설립 목적에 일부는 위반되고 있어요. 너무 쉽게 협회, 공사에다 지원해 버려서. 그것도 경상적인 사업에. 일반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각종 전출금, 출연금도 기금에서 해 버리고. 그러면 관광국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일반 예산으로 하고 있나?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어. 2016년, ’17년, ’18년보다 2020년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제주도 예산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에 대한 업체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일정 부분은, 열악한 업체들이 있어서 보증에 제한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례 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업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당초에 이차보전금의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갈 대책에…….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융자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업체에 대한 융자가?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업체의 융자는 과거에는 40에서 50%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현재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근래에는 65% 이상 저희들이 지원…….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당초 계획된 융자 이차보전 지출 계획의 집행률이 줄어든 거는 뭐라고 국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더 저조했습니다마는 근래 들어서는 60에서 65% 정도 집행률이 되고 있고, 어쨌든 업체에 더 많은 용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면서 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고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카지노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입이 적어졌다 했는데, 2016년도에 카지노로부터 수납해야 될 돈 24억 1600만 원 미수납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까지도 미수납이에요. 이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카지노 납부금에 대해서 수납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 소멸되어 버릴 거예요?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또는 전체적으로 관광업체에 대한 회생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 주셔서,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쉽게 행정을 하는 거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아까 오전 내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정 공백에 따라서 제주도 관광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관광국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어쨌든 고갈 대책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세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광진흥기금 미납금에 대해서는 기재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를 방문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전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관광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은 방역과 관광·경제를 같이 투트랙으로 해 가지고 이제까지 관광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업계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이라든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 전세버스라든지 여행업계라든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좀 소생할 수 있는 부분,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더 열정을 가져 주시고. 아까 관광진흥기금 수입·지출에 관련된 부분도 더 고민해 주십시오. 너무 쉽게 돈을 쓰고 있는 거 같아서. 이거 검토해야 됩니다?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남

강철남위원

특정한 단체에 이렇게 쉽게 돈 줘서 되겠습니까? 관광국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든지 해 주셔야죠.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시고…….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진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박원철위원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기금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사용된다고 말씀하셨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의 보충과 충당을 위해서, 1회계연도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들쭉날쭉하는 해가 많습니다. 그런 데 편차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두고, 그 용도는 부채 상환이나 세입에 현저하게 결손이나 부족이 발생할 때 세입 재원으로 주는 장치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에 지금 23개 정도 기금이 있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네.

박원철위원

여기 예탁금은 뭡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탁금, 예수금이라고…….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23개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이…….

박원철위원

통합관리기금 내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예탁을 시켜…….

박원철위원

예탁하는 것을 예탁이라고 하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기금 입장에서 보면 통합관리기금에 준 거를 예탁,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입장에서는 그걸 받은…….

박원철위원

예치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수금.

박원철위원

금융기관에 예치를…….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박원철위원

예치금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예치금은 금융기관 예치.

박원철위원

예탁금과 예치금을 정확히, 그렇게 용어를 정리해 주시는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박원철위원

이를테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에 봤더니, 육성기금도 2019년에 예탁을 340억, 그리고 2020년도 말에는 700억.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박원철위원

이건 물론 올해 추경 자료입니다마는, 2021년도 말에는 870억을 예탁하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박원철위원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가 2019년에 750억, 2020년에 1650억, 2021년도 말 조성 계획에 따르면 1950억을 예탁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박원철위원

반면에 예치금은 2019년에는 그래도 1123억, 그러다가 2020년도 말에는 399억, 175억.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굳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소위 우리 제주도 내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농어업인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거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원철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부담 금리가 0.7%……. 아니네요. 1.4%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0.5%로 저리 자금입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0.5%.

박원철위원

저리 자금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예탁을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기존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은 몇 년째 동결시키고 있어요. 몇 년째 동결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주 지역의 농가당 부채도 사실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실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농어민들께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각 양 행정시가 심사를 하고 있고, 1차 심사를 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지만 대략 보면 한 70% 정도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금 활용을 더 해 줘서 지역의 농어촌들,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게 예탁을 함으로 인해서, 각종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면 그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탁은 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사실은. 돈이 문서상으로 있다는 돈이지. 그런 면에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나 특히 ―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오히려 해당 사업,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데, 고유 목적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걸 예탁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예산의 경직성만 가져올 뿐이지. 사실은 제주에서 관광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마치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해 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몇 년째 동결되고 있고, 끽해 봐야 올해 특별융자 상환유예 정도 해 주고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고유 목적 사업에, 기금 설치 목적 사업에도 조금 동떨어진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이게 마치…….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면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어져서 사업이나 이차보전 할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고, 통합관리기금은 또 일반회계로 돈을 넘겨주게 돼서 결국은 이게 물리고 물리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단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조성액을 저희들 복권기금에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를 매년 적립을 하고 있고 그만큼 늘어납니다. 예탁금 여부와 상관없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 해에 융자를 어느 정도로 할지, 이차보전을 어느 정도로 할지, 그다음에 직접사업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그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합니다,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침해는 하지 않고요. 다만…….

박원철위원

실장님! 원론적인 답변은 그럴 겁니다만, 제가 각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박원철위원

자, 이렇게 봅시다. 농어촌진흥기금을 할 적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전임 도정들은 매년 “이 기금 규모를 한 1조 원 정도로 조성을 해서 모든 농어민들의 부채를 탕감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쭉 있어 왔어요. 그런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원 도정 들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농가 부채를 탕감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기금 출연을 더 하겠다…….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일반회계 1% 아니면 복권기금의 일부, 사실은 JDC에서 출연하겠다는 것들도 지지부진. 이런 것들은 기금 확대 노력과 아울러서 이 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를 확대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운전자금 2000만 원, 시설자금은 개인 1억, 법인 3억 딱 정해 놓고 “그 이상 안 돼.”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당초에 농어촌기금을 설치할 때는 이 농어촌기금으로 해서 일반 사금융이라든지 개인금융을, 조금 더 농어민 부담을 덜어 보자는 취지가 상당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적해 주셔서……. 기금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확충하는 노력, 특히 JDC의 면세점 수입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의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차산업 부서, 일차산업 국의 정책 판단이 우선인 것이고, 그 정책 판단의 결과에 따라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조례나 제도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풀어 나가면 지원 규모의 상향이라든지 융자 이율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예산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해당 부서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총괄 부서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수비적으로, 보호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저도 농어촌기금 심의 위원으로 참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늘 해당 부서는 예산 규모가 적은 거예요. 이를테면 지원 규모를, 상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점에 운전자금을 현실에 맞게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자금을, 사실은 요새 1억 갖고요 할 게 별로 없어요. 시설자금 더 확대시켜 주자, 이렇게 했을 때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더 출연을 해 드리고 더 기금을 확대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리 일반 재원도 그렇고, 결국은 다른 통로에서 받아 오는 장치를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특별하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원철위원

마칠게요. 특별하게 우리 산업구조 자체가 제주 같은 경우가 일차산업, 삼차산업, 그다음에 지금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 이 3개의 기금은 정말로 제가 볼 때, 다른 기금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요 3개 기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고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들은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된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옳으신 지적이시고. 특히 관광진흥기금, 아까 관광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 총리님한테도 그렇고, 청와대에도 그렇고, 국 회의 원님한테도 ― ‘코로나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게 우리 관광진흥기금이다. 관광진흥기금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뜻은 제주도의 관광업체가 지원을 덜 받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200억만 우선 원샷으로 재난지원금처럼 지원을 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양한 수단과 노력을 통해서 관광진흥기금이든 중소기업육성기금이든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든 기금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예산 부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철위원

충분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금 더 제가 첨언 말씀드리면,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요새 공항 이용료 부분도 논의를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예.

박원철위원

저는 일회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봐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좀 세게 붙어 보겠습니다.

박원철위원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입니다. 허법률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많이 피곤하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좀 피곤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간단간단하게 질문를 해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데 결산하는 이유를 다 잘 알고 있어요. 재정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분석하고 더 나은 재정 운영을 위해서 이 자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결산서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첨부 서류가…….

승아

이승아위원

성인지 결산, 성과 결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성인지 있고 성과 있고, 그 다음 첨부 서류 있고, 재정보고서 있고.

승아

이승아위원

하나가 더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관리보고서.

승아

이승아위원

재무제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 재무제표.

승아

이승아위원

저도 재무제표를 한 3년 동안 들여다보지 못했었던 건데 좀 들여다봤는데, 재무제표에 담겨진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재정 상태, 저희들의 자산, 부채, 순자산부터 시작해서 재정 운영 그리고 회계 책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질의도 하고 하는데, 도 행정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재무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복식부기 방식의 결과보고서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자치행정국장할 때도 이것 때문에 논점이 많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릅니다. 이게 무슨…….

승아

이승아위원

잘 모르시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각 지표가 뜻하는 게 뭔지.

승아

이승아위원

그죠. 기업 같으면 이 재무제표가 아주 중요한 자료지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주 중요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우리는 조금 다른 형태로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재정 운영에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는 단순하게 단식회계 제도를 써서 세입·세출예산만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자금이 배정됐는지 지출이 됐는지 집행률이니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은데…….

승아

이승아위원

맞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지금 재정의 상태가 건전하냐, 부채를 견딜 만하냐…….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재정 운영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그다음에 회계 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의 정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몰라서 2년 전부터 우리 회계과가 주관이 돼서 재무결산보고서가 나오면 “각 실·국에 자료만 보내지 말고 주석을 달고 설명을 좀 해 줘라.”라고 운영을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데…….

승아

이승아위원

실장님, 짧은 답변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너무 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니 다행이지만 제가 몇 개 부서에 물어보니까 실무자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2019년 대비 지금 차입 부채 비율이 재정 자금 대비 28.5%나 올랐어요. 그리고 이자 수익 대비 이자 비율이 지금 72.79%가 증가했는데 이거를 다 또 거꾸로 이자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당 실제 부채 비율도 전년 대비 지금 26%, 27%나 올랐고, 주민당 총비용이 10% 이상 또 증가했고.

정말 중요한 수치들이거든요. 과연 이 수치들을 내년 예산 그리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분석하고 제출한 자료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료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특별하게 나빠진 지표들이, 아까 말씀 주신 부채 비율 같은 것들이 좀 나빠져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너무 나쁘……, 정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왜 다들 간과하고 있을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저희들이 확장재정, 적극재정 한 결과가 딱 여기서 나타나는데, 문제는 2023년도에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정의 위기가 잠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내년과 그다음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시혜나 서비스를 줄일 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유지하면서 부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데,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이승아 위원님께 따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위기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스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위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인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모르실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 부분이 가장 큰 걱정거리고요. 그리고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이거를 전담하는 회계전문가가 제주도에…….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없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또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책임 있게 이거를……. 실장님이 언제까지 거기 계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팀이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재무회계팀들이, 다 전문가들이 ― 순환보직이 아니라 ― 이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회계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죠? 그 부분은 공감을 하시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정말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 빨간불이 더 심각하기 전에. 그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계실 때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작년에 세금 납부를 물납으로 한 사례가 최초로 생겼더라고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서귀포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예, 서귀포 건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이런 사례가 지금 없었던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물납이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고……..

승아

이승아위원

예전에는 있었나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또 이게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적용을 한 거 같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평가액을 보니까, 저도 자료를 어저께 확인해 봤는데 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더더욱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부동산 물납일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기준이 뭘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물납이 가능한, 법상 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기준이 뭐를 적용해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공시가격으로 하거나 감정평가액의 ― 두 개 이상의 ― 산술평균액, 이렇게 제공돼 있을 텐데, 이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공시가격을 평가액으로 정했고, 사실은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렇죠. 행정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거를 물납으로 한 도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동의를 거쳐서 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겠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납세 의무자가 동의를 해 주신 거고.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 지역을 보니까 이 지역이 가시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이 땅값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차후에 이거를 문제 제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동의를 했지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감정평가 해도 되고…….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물납으로 받았을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죠? 공유재산으로 했나요, 아니면 그거를 현금화시켜서 세입 처리를…….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공유재산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공유재산으로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원래 이분이 이거를 감정평가든 해서 팔게 되면 또 양도세든 뭐든 세금으로 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세금 있습니다.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공유재산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절세일 수도 있지만 세금 쪽으로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면 물납이든 뭐든 세금 문제는 피해 나가지 못합니다. 다만, 감면의 범위가…….

승아

이승아위원

감면?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어느 정도 될지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첫 사례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 저도 좀 이해는 어려워서, 또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 주시라.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국가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도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 궁금해서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좀 피곤하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질의는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고,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 예산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돼서.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의 심의 현황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오전에 총 9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 8회 ― 여덟 번 ― 에 걸쳐서 심의가 진행이 됐는데, 심의 현황을 보면 과연 공기관 대행사업 1년에 약 5000억, 6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이렇게 심의가 가능한가 싶어 가지고. 예산담당관님은 좀 디테일하게 심의가 된 걸로 판단을 하십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그 과정을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통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를 거치는 과정들은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도 그렇고 학술용역도 그렇고 공기관 대행사업도 그렇고.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서 일차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를 가지고 다시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조례에 대행사업은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절차였던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한 예가 뭐냐 하면, 이게 예산 편성할 당시인 거 같아요. 2020년 11월 3일, 11월 4일 이틀간 총 511건의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틀에 511건의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심의가 과연 이 심의위원회 분들이 가능한지?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실제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셔서 만든 자료를 보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는 오전에 저희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가야 될 사항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완돼서 사전 편성 심의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설정하고 절차를 마련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도 오전에 답변을 해 주셨고, 예산담당관님도 관련 지침을 정확히 마련해서 많은 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년 연속 집행률 부진 사업 중에 종교문화시설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2019년에는 18억이 배정됐었고, 2020년도에는 20억 7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지금 제로입니다.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종교문화시설 관광자원화 사업에 3건이 있습니다. 태고문화센터 건립은 사업 계획 변경을 몇 차례 하다가 결국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저희가 문체부로 해서 취소가 됐고, 천주교 역사체험관 및 순례길 안내센터는 올해 6월에 사업이 집행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귀포불교문화센터 사업이 하나 남아 있는데…….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면 이건 균특이양 사업이었는데 이쪽에서 포기를 했다?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거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태고문화센터는 제주시에 하는 사업이었는데,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교구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내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몇 차례 하면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 사업 말고, 서귀포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서귀포불교문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자부담 12억 중에 7억이 확보되면서 올해 중에,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거는 지금 명시이월 됐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추진이 가능하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3건 중에 하나는 포기가 됐고, 하나는 집행 완료됐고, 하나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국장님께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종교단체에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을 알고 계시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네.

정은

임정은위원

일부 종교단체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또 뭇매도 맞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건 일부 단체에 국한된 상황이고.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집회들이 축소되고 금지되고 하면서 종교단체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해서 상반기에 계획했던 사업을 하반기로 연기했다가 결국은 못 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종교행사든 문화예술 사업이든 방역 수칙을 이행하면서 제한적으로…….

정은

임정은위원

기존에 하던 그런 사업 말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종교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은 안 갖고 계십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년에 올해 사업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일단 사업이 편성됐고, 그 사업들을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하는 거 자체가 코로나, 그거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런 종교단체의 목소리도 잘 들어서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애로사항을 더 듣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양병우위원

이월사업을 기조실장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너무 지친 거 같아서. 국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자치행정국장님.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인사가 발표도 안 됐고, 저는 공로연수는 신청 안 했습니다.

양병우위원

아, 예. 저는 국장님이 서귀포에서 갓 출발해서, 저는 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국장님이 공직의 끝이 있을까 했는데 정말 빠르긴 빠릅니다. 그간 정말 열심히 고생해 주셔서 고맙고, 열정적으로 한 것을 봐서 정말 감사하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 이월보다는 국장님께 행정 사고이월 해서 가는 부분에서 잠깐 하나만 듣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이 부분이 국장님 계실 때 저는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보성리, 구억리 영어교육도시로만 남아 있고, 오늘 이상하게 질문할 때마다 체계가 분리한, 이런 부분에만 자꾸 제가 멘트를 날려지는데. JDC 그리고 도는 지원사업소, 서귀포는 시장도 영어교육도시는 찾지 않고, 읍장도 사실상 공중에……. 어떻게 보면 구억리, 보성리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교육도시’ 하면 다 알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억리하고 보성리 마을인데, 보성리는 상동, 하동이 있고 구억리는 6개 반이 있는데 이게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언이라도, 사고이월된 걸 재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항상 영어교육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상당히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저도 직접 가서 JDC하고 국제학교 4개 학교장들하고 일부러 간담회도 하고. 거기 영어교육도시 문제가 물론 지역 통하고 마을하고 분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 주차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될 현안이 2개 정도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특히나 보성리하고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정읍장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면서 했는데, 마을에서가 흔쾌히 오케이 해 주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합의점을 못 찾아서, 그게 합의만 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서로 간에, 마을하고 입주자 주민대표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주차 문제는 일단 저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학교마다 등하교 버스가 있고, 그다음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학생들 이동 차량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활용하면 학생들 개인 자가용 이용하는 걸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 제가 제시했던 거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두 번째로, 등하교 시간만 일방통행하는 거를, 전문 교통 하는 데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일방통행으로 얼마나 이것을 분산효과가 있는지 ― 혼잡도를 ― 두 번째로 연구 좀 하라고 그랬고. 그것까지 안 되면 결국은 JDC가 기반 시설을 구축해서 노선을 하나 더 확충한다든가. 이런 세 가지가 그래도 안 되면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버스를 거기로 돈다든가. 이런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예. 잘 들었는데, 사실은 영어교육도시에 9800명 중에 4200명 정도가 주소가 돼 있는데, 이게 추자도나 다른 면보다도 오히려 영어교육도시가 적지 않은 곳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가 총괄인데 이 부분을 놔두다 보니까 ‘영어교육도시’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마을과 협의가 안 된다 하지만 마을은 행정을 해 본 분들이 없습니다. 통·반 조정이라든가. 그것을 나누려면 보성1리, 2리 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성리’ 해 가지고 상동, 하동이 있는데 하모3리하고 비슷한 데가, 보성리도 상동, 하동, 중동, 무슨 동을 붙여서 아파트가 4개 돼 있는데, 이런 정도로 나눠지면 보성리 주민들도 하고, 또 여기에 청년회도 있고 부녀회,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없습니다. “마을회, 어떻게 주민 협의를 한번, 설명회라도 해라.” 하면 영어교육도시 주민들도 해야 되는데, 그 외 지역의 보성리나 구억리에서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이 진행하셨기 때문에 인계를 하면 그다음에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영어교육도시에 오신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나 뵙니다. 두 축인데, 하나는 학생들 학부모,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40대가 제일 많은 인구 분포가 영어교육도시인데, 하지만 이분들은 사실상 생명력이 평균 3년입니다, 3년. 그런데 그 외에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은 영원히 살려고 오신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아요. 자기네도 도깨비시장도 하고 부녀회, 이런 부분을 조직하고 싶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해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펼쳐 오셨는데, 이 부분이 사고이월인데 재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은 오늘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내일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도 내일입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김창식위원

오늘로 알았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행자하고 문화관광체육.

김창식위원

아, 문화관광체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성과목표와 관련된 성과지표들을 보니까 5년 계속 미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2016년에 47개였는데 ’17년에는 66개로 되어 있고 ’18년도에 64개, ’19년도에 71개, ’20년도에 10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미달성.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성과목표 말씀입니까?

김창식위원

성과지표.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성과지표요? 저희 소관은 지금…….

김창식위원

올해 102개가 미달성이네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희 문화국은 3건이 미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나타나는 성과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과지표, 성과보고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성과목표를 보면, 성과지표가 9개 중에서 미달성이 3개네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네.

김창식위원

33.3%로 미달성이 많고. 예산도 보니까 212억 감소됐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김창식위원

예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212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212억 삭감 예산이 성과지표의 겁니까?

김창식위원

결산액을 보니까 845억 7800.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변경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김창식위원

국고보조금이 그만큼 삭감됐다는 겁니까? 반환했다는 겁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결산에 대해서 감소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창식위원

미달성된 성과지표 보니까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이거에 대해서 미달이 되었네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김창식위원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한 5개월 정도 휴관이 되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5개월 정도 휴관하다 보니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목표치에 인원수가, 관람 인원이, 그 이용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창식위원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도 이것이 미달성됐네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방재시스템 구축 1개소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건데 이번에 목표에 넣다 보니까 구축 1개소가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유지보수는 계획 이상으로, 7개소인데 10개소 해서 저희가 목표 이상으로 달성은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성과 목표할 때 착오가 좀 있어서, 구축 1개소에 대한 거는 빼야 되는데 이미 몇 년 전에 달성이 된 사업을 넣어버리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창식위원

착오가 있는 겁니까, 이건?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저희가 그거를 목표에 넣을 때 그 사항을 빼고 넣어야 되는데 그냥 반영이 돼 버렸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다는 겁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구축 1개소는 2020년 사업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창식위원

완료된 사업인데, 그러면 이거 성과지표에 놓을 필요도 없었는데 놨네요?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목표에 할 때 구축 1개소는 빼고 유지보수 7개소를 넣어야 되는데, 구축 1개소 이미 완성된 사업을 넣은 게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시설 사업 투자 집행목표 달성률이 80%도 안 되는데, 이 원인은 뭡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게 작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생활체육교실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좀 저조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생활스포츠시설입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금 중 일부 지체상환금으로 회수돼 버린 겁니까? 이 3억 7800은.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거 아닙니다.

김창식위원

그건 아닙니까?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스포츠시설 사업 투자 집행목표, 이거는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여성 참여 비율로 해서……. 잠깐만. (자료 검토함) 아까 제가 답변을 위원님께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성인지로…….

김창식위원

이상해 가지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스포츠시설 사업 투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인 거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3억 7800이 상환된 거죠? 회수.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체육진흥과의 스포츠시설 성과 미달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답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성인지랑 같이 보다 보니까 헷갈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식위원

스포츠시설 사업 투자 집행목표 달성률은 저조한데, 장애인스포츠센터 준공금 일부는 ― 3억 7800은 ― 이것도 집행률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춘화

고춘화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네.

김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지 않은데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괜찮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오전에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거 최고의 법정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실행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부 사업도 중요하지만 큰 산으로 보면 법정 계획이 큰 산 아닙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세부 사항은 산에 심어지는 나무 종류일 수도 있고요. 나무 종류 하나가 고사한다고 해도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계획을 잘못 세우면 모든 게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저께 공청회 가서 불만적인 부분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어저께 공청회 한 거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어저께 공정회 한 결과만 대충 보고를 받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제가 오늘 돌아가서 미팅을 좀 해서 공청회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나중에 도의회 동의를…….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보완한……. 우리가 자신 있어야 동의안을 내는 거니까.

대진

김대진위원

저희가 “No.” 하면 안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저희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아, 동의안에 No? 예, 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항상 질의에 화끈한 대답, 잘 듣고 있습니다. 성읍민속마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 받아오는 국비 중에 성읍민속마을이 가장 많죠?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가장 많은 건 참 고무적인 일인데, 집행 실적이 계속 몇 년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에 맞게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전혀 없고.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저희들 문화재 해서 국비를 받아오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임의적으로 계속 사업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고 ― 설계나 이런 것들을 ― 이렇게 합니다. 특히 다른 쪽의 사업의 경우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읍민속마을의 경우에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고, 그래서 이월되고 한 사업들이 많았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이월 사유를 보니까 이것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성읍민속마을 사업 내용에 보면 이월 사유가 달라요. 이월 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지연되고, 문화재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결과 주민 의견 수렴 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이 사업 내용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안이 전혀 없거든요. 이월 사유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성읍민속마을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인 경우에는 마을 공동시설 신축이나 노후 성곽 보수 정비, 그다음에 변형·훼손 가옥 정비 이런 것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2019년도에 5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일반 불법 시설에 대한 것들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이거를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진

김대진위원

주민 의견 수렴은 성읍민속마을의 사람을 다 만나야 돼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아닙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장님이나 성읍민속마을발전위원장님, 그런 분 안 계세요?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가옥이나 이런 거는 개인 소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저희 직원분들이 이런 거 답변서를 쓰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접촉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써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 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접촉 못 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대일, 일대이로 만나는 것도 뭐 문제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지만.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개인적인 것도 있고, 안 그러면 공동시설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몇몇 이해되는 분들을 또 모아서 하다 보니까 ― 개인 한 분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 이렇게 해서 이월 사유를 쓰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라는 게 제일 편하고 해서 그렇게 쓴 거 같은데, 이런 사항들은 보통 때도 주민하고 의견 수렴이나 이런 거는 계속합니다. 전화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직접적인 설명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월되는 것도 좋은데, 이월됨으로써 국비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전에 국비를 하다가, 2016년에 세계유산본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한 40억 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월해서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게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광위에서도 ― 여기 이승아 위원님도 계시고 문종태 위원님도 계십니다 ―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 못 할 거면 예산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부터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깎였습니다,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성읍민속마을 제3차 종합계획을 만듭니다. 그때는 이런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하면서 일정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김대근 본부장님을 믿는데 거기 또 언제까지 계실지 몰라서. 또 와 버리시면 그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돼서.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저는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갑니다. 이 사항은 회의 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후임에게 잘 인계시키고, 이 내용은 또 저희 직원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감사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소중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제주도 재정과 관련해서 복권기금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몇 %나 됩니까? 예산 전체에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철남

강철남위원

예.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집행부 쪽을 보면서) 1400 정도…….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그거 의미를 얘기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면 액수로는 얼마쯤 됩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400억에서 1500억 그 사이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2018년도부터 1000억이 넘었죠. 이게 우리나라 전체 배분하는 부분에서 우리 제주가 17% 정도 가져온다고 하고 있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17.294%.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타 지방정부의 견제도 상당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타 지방정부. 타 지자체가 “왜 제주도만 이걸 가져가느냐?” 여러 가지 형태로 견제가 심해지고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말로 공쟁이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이게 복권기금 성과 평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정부로부터 받아 오지 못한 금액이 항상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재작년에 꼴등, 작년에……. 아, 재재작년에 꼴등, 재작년에 9등 해서 페널티를 늘 받아왔는데 작년 평가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꾸 지적해 주시고 전문 컨설팅도 받고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올해는 페널티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페널티에서 제외됐고…….

철남

강철남위원

받아 오지 못하는 금액이 있어요?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우리가 더 받아 올 금액이 391억 정도를 더 받아 오도록 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문제없이 다 받아 올 수 있겠죠, 앞으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보다 391억이 증가된 금액을 받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도 연 1000억 이상이니까 아주 소중하게 쓰여져야 할 돈 아니겠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잘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그 얘기 하려고 하니까 또 실장님이……. 이거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타 지자체는 부러워하는 내용 아닙니까?

장내 웃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타 지자체는 없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잘 이용하고 있는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이 일반회계 예산의 1%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1%를 출연해야 한다.

철남

강철남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1% 출연하도록 돼 있는데…….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금…….

철남

강철남위원

특별히 우리 복권기금으로 가져오는 돈에서 거기 들어가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우리 의회에서, 그다음에 일부 정책연구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들께서 그런 논리들을 자꾸 주시는데, “복권기금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도 자체가 규모를 정한 겁니다. 어느 회계에서 주든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준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다른 23개 기금도 다 복권기금으로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주 소중하게 쓰여져야 될 돈이고 소중히 들어오는 재원인데, 이거를 분배라든지 잘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잘 녹아내릴 수 있도록 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방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됐습니다, 국회에서.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코로나 관련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가지고 집합 금지 내지는 제한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고급 오락장.

철남

강철남위원

예. 고급 오락장 등.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제출…….

철남

강철남위원

7월 회기 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7월 회기 때 제출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믿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대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김대진위원

없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그러면 마이크를 꺼 주십시오. 괜찮습니까?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 ― 지난해죠, 12월에 ― 고교 무상교육 건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6월의 추경 과정 속에서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을 편성하는 과정에 도청과 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여러 지적들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담당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행자위에서 질의를 했지만 여전히 두 기관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던 좀 답답한 자리였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도대체 전국의 지자체들이, 17개 광역시 그리고 지자체들이 과연 지방채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내부 거래를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입예산에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법정부담금 그리고 비법정부담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아마 도청에는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파악을 좀 해 봤어요. 전국 평균은 2011년이 일반회계 순세입에서 7.2%입니다. 7.22%. 2013년에 7.08%, 2014년에 6.93%, 2015년에 6.79%, 2017년에 6.78%, 2019년에 6.56%, 2020년에 6.14%, 그리고 올해는 5.81%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담금이 적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제주는 어떠냐? 제주는 2011년에 4.19%, 2013년에 4.78%, 2014년에 5.27, 2015년에 4.78, 2017년에 5.1%, 2019년에 5.40%, 2020년 4.81%, 2021년 4.47%.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좀 적은 듯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을 제외한 전국, 우리 도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높아요. 강원도가 2011년에 3.06%고 2015년에 3.29%, 그리고 2021년은 강원도가 2.79%로 감소를 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북도를 볼까요? 2011년에 2.79%, 2015년에는 2.90%, 2021년에 2.21%. 그러니까 경기도를 제외한, 경기도가 워낙 인구수가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도 단위의 교육청 지원 비율을 비교했을 때는 제주도가 낮지 않아요. 이거는 뭐, 엄연히 통계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교육청 입장, 도청 입장에서는 법정 도세 전출금 3.6%에서 5% 상향되면서 그 안에 모든 게 다 녹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여전히 법률로 나와 있는 12%를 요구하고 있고, 도청은 고시에 나와 있는 5%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건데 통계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역지사지 입장에서, 교육청의 실·국장분들께서 만나셔서 이런 자료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게 어떠신지? 그래야 ―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도청·교육청의 수장들에게 부담을 좀 덜 해 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답답한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도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육희망지원금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문제니까 저희들이 통 크게 양보를 한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작년부터 지리하게 넘어오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어서, 해석이 다른 거니까……. 우리 기관의 해석은 좀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두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법제처에 질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아까 주신 통계들, 이런저런 걸로 해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타협점,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도청과 교육청 간의 갈등을 언제까지 의회에서 중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계속 중재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웃음

종태

문종태위원장

이 부분은 두 기관의 실·국장님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

허법률기획조정실장

제가 있는 동안이야 열린 마음에서 협의하겠지만 사람은 늘 바뀌는 거고 조직의 입장도 바뀌는 거여서 그런 과정 과정마다 우리 의회가 도민의 입장, 관점에서 보시면서 잘 중재를 해 주시면, 좋은 중재안을 내주시면 의회든 우리 도든 교육청이든 안 따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의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다 끝나 가는데 얘기하면 제일 미움을 받는데 할 수 없이……. 예산 담당하시는 분 좀 나오세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사실은 끝내려고 하다가 딱 이 얘기는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비비 지출 결정 후에 사용하지 않고 놔두는 돈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거여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다만, 보조금 문제예요. 담당관님, 민간 분야로 보내야 하는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게 돈을 쓰자고 하는 겁니까, 쓰지 말자고 하는 겁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적정하게 잘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적정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쓰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성균

강성균위원

어떻게든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조금이라도.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안 쓰자고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당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불합격해 가지고, 그래서 쓰지 않고 남아 가지고 여기에 와 있는 돈들이 말이죠, 그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서가 잘 안 됐다라든가 서류가 미비하다라든가 그런 돈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쓰자고 해서 심의를 한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가 돼 버려요. 제가 국비 얘기는 안 하겠는데, 국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다음은 심의 못 합니까? 두 번째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규정을 좀 바꿔서, 그전에 1회에 한해서 심의할 수 있던 것을 제한을 없애 가지고 사업 계획이 보완이 되면 언제든지 재심의 받을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떨어지고 나서 안 한 거 같애. 이 심의위원회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최근 5월 말까지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6월 달에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보조금 심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상당한 문제가 사실 있어요, 이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사가 다 동의해 가지고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건데, 특히 농민들, 일차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거 말이죠, 또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들에게 가는 거, 이런 걸 보조금 심의라고 해 가지고 서류가 어쩌니 계획이 어쩌니 해 가지고 ‘No.’를 해 버리면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보고서 ‘아, 이건 뭐 서류가 아니네.’ 하고서 불합격시키는 건지. 상당히 혼란스러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가 미비되었다, 사업 계획이 잘못되었다……. 그 대상자들이 그걸 다 만들 수 있겠어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 곳에 종사하는 분들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쓰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태 드리기 위해서 쓰자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심의위원회에도 설명을 좀 잘해 드리고, 또 이쪽도 서류가 미비되거나 계획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행정이 지도를 해서 ‘이 사업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서류는 이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된다.’ 또 그런 것이 어려우면 그걸 만드는 것도 행정이 좀 도와줘서 말이죠. 그 귀한 돈 남아 가지고……. 이쪽은 남아서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못 받는 분들은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농지 개량하는 거 돈 좀 못 받아 가지고 1년 내내 어려움을 겪고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심지어는 같은 거를 10개 했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불합격시키고 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특히 읍·면으로 가야 하는, 특히 일차산업 분야로 가야 하는, 경로당 같은 곳에 가야 하는, 복지 관련 분야에 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 가지고 돈이 남아서 여기 오는 그런 경우가 올해부터는 생기지 않도록 예산 부서에서 좀 도와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서에 협조 내지는 지도도 좀 해 주시고 하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그다음 각 부서에서 심의받는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서로 잘 보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그다음 또 하나 추가할 것은 각 시라든가, 두 행정시라든가 또는 읍·면·동에서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심의위원회에 그 내용에 관해서 행정에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각별히 올해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행정시나 도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에서까지 사업 설명을 오시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조건부라든가 재검토, 다시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좀 잘해 보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한 번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우리 하는 얘기로 불합격시키면 다시 또 올해는 하는 거죠?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잘 좀 해 주십시오.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종태

문종태위원장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부이사관급, 7월 1일 자 공로연수 또는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소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송종식 국장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한 소 회의 말씀을…….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이동)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식

송종식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일단 오늘 예결위가 저는 마지막 심의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 소회를 이렇게 저한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갑자기 하니까 떨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공로연수 가냐고 하니까 제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6월 30일 자로 저는 퇴임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자로 떠나게 됐고. 그동안 지나오면서 저 나름대로 늘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공직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해 왔는데 지나 보니 그런 게 잘못된 것도 있고, 하여튼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 생기면서 저도 도의회에 4년 근무했었고 의회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늘 의원님들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지만 또 집행부와 서로 부딪치는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공직은 떠나지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 유념해서 좀 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아마 지금 방송을 공직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저는 마지막에 공무원 인사라든가 이런 쪽에 2년 반 정도 하면서 공정하게 많이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인사라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아쉽고 불만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사회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내년 6월 1일에 의원님들께서 지방선거가 되는데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도 늘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종태

문종태위원장

송종식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현공언 원장님, 간단한 소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언

현공언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현공언입니다. 우선 그동안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상 공직 생활을 마감할 시기에 와 보니 그간 고생했던 점, 또 좋았던 점 많이 스쳐갑니다마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보람도 많았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마는 학교를 방금 졸업하고 사회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분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웅 관광국장님.

재웅

김재웅관광국장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어떻든 오랜 세월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왔고 또 관광국장으로서 무탈하게 소임을 다 한 데 대해서 동료 공무원들, 또 여기 계신 위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나름대로는 저 자신이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관광업계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나마 5월 이후는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관광객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 회복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업계 지원이라든지 관광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후임자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잘 인계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사회에 가더라도 공직에 몸담았다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님, 간단한 소회 부탁드립니다.

대근

김대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문광위에서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가겠다고 했는데 예결위에서는 떠날 때는 간단히 말하고 떠나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과 공직 동료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어떻든 그동안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빨리 잊혀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 좋은 추억, 안 좋은 기억들도 아무 미련 없이 과감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종태

문종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도 응원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 는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