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정창규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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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은 미래학교 교육을 위한 여건 확충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연속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활동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ㆍ적시성ㆍ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우리 인천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98억원보다 3034억원이 증가한 4조 333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321억원이 증가한 3조 1356억원으로 보통교부금 928억원, 특별교부금은 206억원, 국고보조금 35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52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621억원, 비법정 이전수입 23억원을 포함한 총 644억원이 증가한 9165억원입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수입 66억원과 자치단체 이전수입 1억원 등 총 67억원이 증가한 413억원이 기타이전수입이며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교수활동수입, 자산 및 금융자산 회수 등 646억원이 자체수입이며 전년도 이월금 355억원은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보조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에 2020년도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계약제교원 인건비를 포함한 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10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3쪽부터 5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에는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학력신장에 89억원, 유아ㆍ특수교육 진흥 33억원, 특성화고 내실화와 취업역량 강화에 105억원, ICT 활용 학교정보 인프라 구축 104억원 등 3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에 교육복지 지원사업 부분에는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지원에 8억원과 학기 중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66억원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 152억원 등 2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학교방역인력 인건비 지원 등 보건관리에 150억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60억원을 투입하여 학교급식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있어서는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160억원과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5억원 등 165억원을 지원하며 다음은 7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722억원은 학생배치 관련 학교 신ㆍ증설 102억원, 다목적강당 등 학교일반시설 88억원, 문화와 휴식을 품은 화장실 개선공사를 포함한 532억원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부분에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3억원, 교육행정일반에 7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마을기반 교육협동조합 운영과 온마을이 돌보는 교육안전망 등 교육정책 관리와 홍보에 17억원을 포함한 2021년 9월 1일 신설되는 학교지원단 운영비 등 교육혁신에 6억원, 8쪽 예ㆍ결산 관리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698억원,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 등 35억원을 재무관리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비 6억원, 직속기관 시설관리에 76억원은 학생교육원 국화리 야영장 불법시설 철거 외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건물 보수 등 관련 사업비 40억원과 중앙도서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25억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에서는 24억원의 예비비를 증액하고 2020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 등 5개 사업에 대한 반납액 383억원은 제지출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은 ’21년도 말 기금조성액 대비 698억원이 증가한 1361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금조성 재원은 2020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 350억원과 2021년도 법정 전입금 증가분 342억원이며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조성된 698억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관리ㆍ운영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의 꿈이 성장하는 데 있어 디딤돌이 되는 의미 있는 예산이며 인천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업계획들로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천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34억 2200만원이 증가한 4조 3332억 38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은 미래학교 교육을 위한 여건 확충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연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적기 집행이 필요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032억 9000만원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액이고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96.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도 121.2%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303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에 1781억 7800만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일반은 841억 3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07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2021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증가분과 2020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분 추가 교부액 그리고 인천시 법정ㆍ비법정 이전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 예산을 반영하였고 전년도 결산 이후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2021년 본예산보다 3034억 22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321억 5800만원과 자치단체 이전수입 643억 8100만원, 기타이전수입 67억 5100만원, 자체수입 646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55억 3000만원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운영 등 총 73개 사업에 787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원격 학습도우미 지원 및 온라인 튜터 지원, 장애학생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학교 무선환경 구축과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재원을 보면 전액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과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맞추어 시교육청 자체예산을 매칭해 편성된 사업, 현안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등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집행가능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ㆍ적시성ㆍ집행가능성 등 추경안의 편성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와 조리실무사 인건비 그 다음에 노후실습실 환경개선 등 121건이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총 121건 중 사업계획 변경 84건, 특교와 국고 등 이전수입 변경 29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변경 4건, 기타가 4건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여건과 환경의 변화로 인한 사업예산의 증감발생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과다한 증액이나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학교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미래학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64억원 증가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재원 확보 계획을 보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70%를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인데 보통교부금은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교부된 세입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재원분담을 조건으로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으로써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학교방역인력 지원입니다. 학교방역인력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87억 1000만원 중 금회 추경안에 신규편성된 134억 5000만원은 1학기 학교방역인력 지원비와 2학기 학교방역인력 지원비를 합한 금액이며 2학기 학교방역인력 지원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8억 7100만원은 추후 교부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방침에 따라 향후 전면 등교대상 학년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므로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과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충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온라인 튜터 지원입니다. 온라인 튜터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중지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기초학력 저하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지도 상담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안에 18억 6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추진한 초ㆍ중ㆍ고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사업의 경우 멘토 배분인원 146명 중 실제 사업참여 인원은 47명으로 참여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은 초ㆍ중ㆍ고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멘토링 지원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력격차 해소 및 정서상담 등 동 사업의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신축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화장실을 쾌적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억 9300만원 증액한 34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증액예산 중 7.2%를 차지하는 대규모 증액사업인데 본예산 사업에 비해 집행가능 기간이 훨씬 짧고 방학기간 등 학사일정을 고려할 경우 집행가능 기간이 더욱 짧아진다는 점에서 연도 말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목적강당 증축입니다.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체육생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는 시, 군ㆍ구의 대응투자와 교육부 특별교부금 그리고 교육청 자체예산을 반영하여 88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 교육지원청 관내 총 13개 학교에 시설비와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며 이 중 뷰티예술고등학교 등 6개 학교는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강당은 현재 총 557개의 학교 중 530개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 학교는 27개교 중 19개 학교는 공간 부족 등 여건 미흡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나머지 8개 학교의 경우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대응투자 확정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증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662억 7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정액 대비 698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조성 외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며 조성계획은 당초 대비 698억 400만원이 증가한 1360억 7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항목은 변동이 없고 예치금을 추가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환

김국환위원장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1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사항은 동의 좀 하나 구하겠습니다. 좀 급한 내용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나만 딱 하고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상

윤재상위원

네.

용범

이용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구 중에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 학교안전사고 내용 현황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혹 자료 주셨나요? 그것 제가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학교가 다목적강당이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 반 급식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것 자료 주세요.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천광역시 초ㆍ중ㆍ고 학교 중에서 반에서 급식하는 학교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용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금번 교육청 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면 3034억이 증가됐고 그중에서 자체수입 646억 그리고 이월금 355억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 발생요인.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자체수입이 646억이 늘어난 것은 크게 저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부 관련된 학자금을 분담하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저희가 납부한 금액보다 대부를 받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한테 한 46억 다시 돌려,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각 학교에 목적사업비 나간 것을 저희가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600억이 되다 보니까 자체수입 646억이 추정 본예산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거기에 매각대금이라든지 수업료 이런 것은 포함 안 되나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자산 매각대금도 일부 있습니다. 학교 내에 바깥 일부 부지를 매각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 연수 인원이 늘어나면서 급식비가 늘어나는 금액 그런 것 한 1800 말씀한 대로이고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주된 자체수입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이월금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내지는 잉여금도 포함돼 있나요, 이월금에?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이월금에는 순세계잉여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순세계잉여금만 편성하게 돼 있어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별도로 표기하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재상

윤재상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전년도에 비하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저희가, 어제 결산 하실 때 보셨겠지만 64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한 300억 정도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차액 한 328억을 이번 추경에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책자 세세부사업설명서 있죠. 13쪽에 홍보비가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에도 증액이 됐고 또 추경에도 9억 3000만원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3억 정도를 증액했는데, 답변 누가하실 거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 사업이 이게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한 이유는 뭡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교육감님 공약사업보다는 그동안 저희 교육청이 적은 예산으로 홍보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교육청의 정책이나 사업이 매우 낮은 인지도로 작년 여론조사 결과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교육정책의 인지 확산을 위해서는 SNS채널 및 다양한 홍보매체로…….

재상

윤재상위원

읽지 말아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감 공약사항 등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 볼 때 선심성 행정이고 제가 이것 보면서 교육감 평가를 의식해서 이것 예산편성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2018년 7월달부터 2021년 4월달까지 평가 보니까 이것 정말 참 창피해서 얘기 못 하겠어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대한…….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홍보는 선거…….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얘기 끝나지 않았는데.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로 나와 봐요, 가운데로. 교육청은 얘기하는데 중간에 말 잘라서 얘기하고 그래요?

위원 기립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말씀 다 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위원장을 향해) “주의 좀 주십시오.” 말 진행 중인데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부터 내가 정말 좋은 감정으로 교육청에 임하고 말이야, 하고 있는데 얘기 중에 거기에서 말 잘라서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도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능력 가지고 도전해야지, 실력 가지고. 도전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들어가시고요. 질의가 끝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누가 봐도 전년도에 10억을 갖다가 23억 증액한다는 것은 내 돈 아니면 누가 그렇게 증액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평가 의식해서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교육행정에 쓰는 것도 아니고 언론 쪽으로 말이야,, 14억씩 더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협의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홍보를 안 해서 평가가 잘 못 나왔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28쪽에 보면 무상교복 지원이 있는데 국립고등학교 199명 증액을 했고 또 평생교육시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 199명, 이것 199명을 증액하고 199명을 감액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예산편성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 감액이 아쉬워서 똑같이 이렇게 그쪽으로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러는 거예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속에 특수학교 학생 교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학생 교복 중에 올해부터 간편복을 지원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늘어난 것이고 평생교육시설에는…….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똑같은 인원수를 증감해서 물어보는, 그것만 답변하면 돼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과목만 변경해서 그렇게 운용하려고 하는 거죠?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학생한테 간편복을 지원하는 교복을 고등학교 무상교복 속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쪽 부분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집행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겠고요. 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다가 이것은 한번 건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5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거기에 10개의 현수막 제작비용이 있죠?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홍보할 때에 교육청의 홈페이지나 배너를 통해서 하고 또 청소년 예산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제안 건수가 너무 미흡한 거였어요. 그래서…….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현수막을 어디에다 게시하냐 이거죠.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각 시, 군ㆍ구에다가 하나씩 이제 설치할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어디에다가요? 내부, 외부?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외부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네?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길거리, 외부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외부에다?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래야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희 인천교육청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도 되고 거기에 보시는 분들이 또 사업도 제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방법을 강구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제가 현수막 조사를 해 보니까 현수막이 기본으로 얼마냐면, 이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교육청에서도 시장조사를 해서. 10장 주문하면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시간 돼서 마치고 다음에 질문할게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 홍보비가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교육청이 홍보하는 홍보예산이 많다고 한 것에 대한 반증으로 다른 타 교육청의 홍보비는 얼마인지 제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질의를 할 때 그때 필요한 자료를 어느 정도, 타 교육청은 얼마에 홍보를 하고 어떤 매체에 얼마짜리 홍보도 하는지 자세히, 혹시 그 자료가 준비가 된다면 그 자료를 오후까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화장실 개선 추경예산이 한 208억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사실상 15년 이상 된 학교 화장실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면서도 보니까 ‘디자인 크리에이터 용역’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화장실 개선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있는 시설을 교체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디자인이 담긴 화장실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별로 화장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뭐 크기도 다양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색채라든가 디자인 그런 부분을 포함한 화장실 다양성을 조성하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의견을 받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렇다면 추경 이전에 본예산에서 확정됐던 학교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추경에 결정된 학교만 디자인 크리에이터 이걸로 하는 겁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담긴 화장실은 아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15년 이상 경과된 화장실을 주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에 학교 중에서 굉장히 화변기가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교체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것도 이번 추경에 15년 이상 경과된 학교 화장실 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화변기 설치비율이 유난히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이걸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사실상 참 학생들이 좌변기나 이런 세대들이 집에서 학교를 와서 배를 움켜쥐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을 가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참 강조를 많이 했었고, 사실상 좌변기 세대들이 화변기를 이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가정에 다 좌변기지 화변기 쓰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 화장실 디자인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성 있게 설계용역을 하셔서 학생들 맞는 그런 좌변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어제도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제고(제물포고등학교) 이전 비용 어느 분이, 제고 이전에 대한 팀은 어디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 소관 학교설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걸 TF팀을 만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제고 이전 복합단지 추진 관련되어서 TF를 조직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TF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단장은 부교육감님이 단장이고요.

정숙

박정숙위원

부교육감님.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 다음에 부단장은 민주시민교육국장 그 다음에 교육행정국장 그 다음 남부교육장님이 부단장이고요. 업무추진 부서로 3개 과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일부 담당부서의 과장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런 TF팀을 교육청에서 몇 개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TF팀을?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TF 말씀…….

정숙

박정숙위원

네, 제고처럼 이런 형태의 TF팀을…….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TF가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TF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다른 부서의 TF 추진사항은 제가 파악을…….

정숙

박정숙위원

이렇게 부교육감님을 주축으로 TF팀이 만들어진 게 그러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전에…….

정숙

박정숙위원

최근에요, 올해.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코로나 관련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교육감님께서 단장을 하시는…….

정숙

박정숙위원

코로나랑 그러면 이 제고 이전밖에 없는 건가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근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나 있었습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작년에 행정국 소관은 없었는데요. 다른 부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TF팀은 제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렇게 제고 이전에 시급하신 건가요? 왜 TF팀을 만드신 건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위원님도 언론에서도 들으셨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고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5년 사이에 학생 수가 한 30% 이상 줄고 또 학생들이 원거리 배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부가 일정 규모 학생이 적어지면 통폐합 그런 걸 또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제고가 지금같이 계속…….

정숙

박정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말을 좀 끊어서. 이 TF팀을 만들 때 교육감님의 뭐 말씀이 있으셨나요? 어쨌든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강한 TF팀을 만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교육감님이 3월달에 복합단지 추진계획안을 만드시면서…….

정숙

박정숙위원

복합문화단지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복합문화단지.

정숙

박정숙위원

그걸 만드는데 제고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넣으시겠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발표를 하시면서 어떤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라든가 또 관련 정치인들 그 다음에 중구ㆍ동구의 의원님들, 구청장님들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물론 학교설립은 설립과에서 하는데 그 과에서 하기는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해당 부서 과장들이 참석을 해서 추진하려고 TF 구성이 된 겁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가긴 하는데,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러면 논의를 하고 TF팀 만들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공청회 하시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 이행하셔야 됩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 관련되어서 주민들, 학부모 또 학운위(학교운영위원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숙

박정숙위원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실 것인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는 지금 다 남부 관내 그 다음에 관내 학부모, 학운위 그 다음에 동부 관내 학부모 학운위 부모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쪽 간담회를 하셔야 되고요. 5000만원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 여론조사는 누구를 상대로 하신다는 겁니까? 원주민을 상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구비율대로 송도랑 아니면 중구랑 같이하신다는 겁니까? 혹시 계획 있습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학교 이전이라든가 그런 통폐합 관련되어서 여론조사한 것은 2017년도에 도림고등학교 이전…….

정숙

박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000만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고에 배정받는 학생들이 포함된 1학군이라…….

정숙

박정숙위원

1학군이죠. 그러니까 그 1학군에 송도가 들어가냐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1학군이 동구ㆍ중구ㆍ미추홀구ㆍ남동구ㆍ연수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인구비율별로? 그것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결과 뻔하지 않습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물론 위원님도 그런 우려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설문조사 항목 같은 걸 특정지역에 유불리가 반영되지 않게끔 공정하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국장님, 그게 공정해집니까? “이전하겠느냐?” 물어보면 인구비율별로 가면 당연히 송도에서는 받겠죠. 그것 때문에 원주민들 목소리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를 이제는 교육청에서도 맞춰야 되는 게, 어제도 제가 남부교육청장님 목소리 좀 높였고, 그 현수막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 교통흐름에 방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길에다 잘 달지 않습니다. 게첩하는 공간이 있어요. 있죠, 다? 의원들도 거기다 많이 게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길에다 눈높이 현수막 걸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거는 즉시 불법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불법인 것 알고 계시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게시판이 정해진 데 붙여야만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보세요. 정당하게 게시판 거기 허가받아서 거기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있어요. 지금도 신고하면 바로 떼야 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학생문화회관 중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어떻게 태동했는지도 알고 계시고 중구에서는 학생문화회관 이전하라고 집회까지 하는 것 알고 계시고요. 상업시설에 동떨어진 시설들이라고 불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주민들의 반대의견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정숙

박정숙위원

그냥 포함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업시설 한가운데 학생문화회관이 있는데 우리 인천은 특색이 없어요, 거기 수영장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철옹성 같은 곳이기 때문에 불만들이 높은데 그중 하나 중구에는 스마트관광도시라고 해서 90억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공공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지금 스마트관광도시에 주차장까지 연결하려고 하는데 학생문화회관은 무엇입니까? 왜 저녁때 개방을 할 의지도 없고, 이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2시에 행사 있는 것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초하시는 겁니다. 왜 중구에 의해 제고 이전하는 원도심에, 제고는 중구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자유공원 중턱에 있는 2만평 정도 되는 부지에, 그런데 그것을 제고 앞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앞에서 포럼을 한다는 게 이전 포럼 타당성을 찾겠다고 하시는 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행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있어서 가보지도 못하고 걱정입니다. 학생문화회관 정말 주민들과 친밀하게, 철옹성 같은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개방할 수 있는 것 찾으시고 주차장 필요한 것들 있으면 스마트관광에 걸맞은, 중구의 관광지지 않습니까. 저녁에 텅텅 비어 있어요, 밖은 아우성인데. 보완하셔 가지고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 들지 마세요. 다른 데도 다 어렵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 개방하고 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지금 학생문화회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정의정 국장님 추진력 인정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개방이라도. 미래교육국장님, 주차장 개방이라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나와요, 마이크에.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행정국장 말씀처럼 협의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학생문화회관이 지역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싹 바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들 중점적으로 또 예결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들 답변 잘 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문이나 어떤 의견이 대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제가 어제 자료요청한 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전산화ㆍ정보화사업이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2020년도에 민관협의회에서 추정액 11억을 요청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김종인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교육청의 이러한 회의내용이 있고 제가 회의내용 속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외부에서 나와서 제가 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정보화사업이 해썹(HACCP), 그러니까 식중독 발생률을 절기에 낮추고 또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를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아니겠어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기존에는 우리 위생사분들이라든지 급식요원들이 수기나 그런 것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스템에 어떤 오류가 발생되어서 어쨌든 하반기에 오면서 아이들의 식중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 일선에서는. 그렇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지금 보면 제가 다른 시ㆍ도를 갖다가 하기는 좀 뭐 한데 우리 인천에 520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현재 ’19년부터 해서 ’21년까지 보니까 71개 학교밖에 안 돼요.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지금 보면 학교당 예산이 11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죠, 맞습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타시ㆍ도 세종시 같은 데는 정보화시스템이 98개인데 100%가 다 되어 있고 충북은 31%, 충남은 43%, 경남이 60%, 경북이 31%, 부산이 25%, 제주가 54%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시대가 흐름으로써 AI나 IOT 이런 정보화사업이 되는데도 수도권에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어제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급식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야말로 희망하는 학교를 본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희망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14% 정도 이게 좀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제 협의를 해서 다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는 수요조사할 때 학교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설치하는 학교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보면 초ㆍ중ㆍ고가 특히 2식 이상의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하는 학교는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안 한다. 그러면 순위를 갖다가 학교운영위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급식담당 교사께서 정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 잘못되면 호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선호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학교장께서 정하는 겁니까, 선호도 조사를? 이게 지금 다 바뀌어야 되는 시스템을 선호한다고 해서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이게 어떠한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정보화를 컴퓨터로 건강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질개선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냥 어떤 개인의 생각을 담아낸다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게 업무이관에 대해서는 저희 국으로 넘어왔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처음으로, 이게 다 집행, 결산 하다 보니까 ‘모든 학교에 희망하는 학교는 다 지원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희망학교가 아니라 해썹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희망학교뿐만 아니라 과대학교라든지 꼭 필요한 학교들 좀 독려를 하고 해서 설치 학교를 하여간 최대한으로 빨리 모든 학교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 이게 급식실 업무에서 해썹의 전산화로 실시간으로 기록ㆍ관리가 되면 나중에 이게 다 기록으로 남고 그래도 만약에 혹시나 식중독이나 어떤 제품군이 들어왔을 때 추적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러면 전체를 갖다가 음식에 뭐 육류나 생선을 하기 전에, 생선에서 또 뭐 노로바이러스라든지 그밖에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차단하면 되거든요. 일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어떤 정확한 식품관리와 자동관리, 자동정보화를 식중독 예방에서 선조치하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리사분들도 상당히 본인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가 될 수 있다. 나중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하여간 아마 급식실 관례대로 위생일지라는 걸 기록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의 인식이 좀, 전통적으로 하던 위생일지의 작성이 보수적인 방법이었는데 이게 전산시스템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뭐 어려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위원

요즘에는 모든 게 태블릿PC를 통해서 거기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모든 걸 다 거기다 기록도 하고 하는데 급식실에 계신 조리종사자분이라든지 영양사분이 제가 알기로도 평균 연령대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기로 하는 것보다 이런 걸, 쉽게 말해서 전산화하는 걸 갖다 더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극대화할 수 있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저희는 2학기 전면 등교를 대비해서 7월 초부터 한 3주간 걸쳐서 급식실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위원

죄송하지만, 물론 이번 추경에는 뭐 이런 금액을 갖다가 여기서 편성한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못 하겠고요. 사실은 2020년도에 위생관리 전산화에 대한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또 대두가 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하고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것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냥 메아리로 들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거기서 얘기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어쨌든 아이들의 먹거리 이런 부분을 갖다가 책임질 수 있는 교육당국에서 너무 그냥 안일하게 대처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드리고. 이것은 차후에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또 학부형이나 우리 학교 일선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나게끔 꼭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하여간 본예산 편성할 때 사전준비하고 학교에 협의를 해서 많은 학교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시간이 잠깐 남았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교사 또 학부모들이 어떠한 정신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음증진프로그램을 구축했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네.

김종인위원

언론에서도 제가 확인했는데 상당히 잘하셨다. 17개 시ㆍ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학생과 교사들의 코로나19의 감염에 의해서 격리됐다가 해제가 돼서 일선으로 복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치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저희가 2019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을 편성해서 마음건강전문의들을 고용을 해서 Wee센터에 3일 동안 학교 학생들, 교직원 상담을 하고 치료를 병원에서 지원까지 해 주는 것하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치료비가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병행해서 하는 기초치료비인 거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수단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마음건강증진도움센터, 마음건강치료도움센터를 구축해서 거기서는 아예 학교까지, 희망하는 학교는 정신건강전문의가 상담사와 같이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치료지원까지 하는 좀 더 발전된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선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잘하고 계셨고 또 이런 부분이 물론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부적절하거나 적절하지 못했을 때에는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선에서 선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돌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칭찬도 저희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했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인천광역시 내에 5개 병원을 선정해서 지금 거점병원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반응은 뭐 사업 시작할 때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요. 많은 만족도도 있고 또 치료를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치료기관을 계속 증설하고 처음에 5개 기관인가 시작했다가 5개 학급이었는데 지금 더 해서 8개 학급, 10개 학급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이런 다른 시ㆍ도에서 하지 않고 있는 마음건강프로그램을 우리 인천이 먼저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을 타시ㆍ도 교육청에도 좀 알려서 ‘우리 교육 일선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사분들이 완치가 돼서 복귀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우리 교육당국에서 책임진다.’ 이런 부분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위원님 하여간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2학기 때부터는 전면 등교를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거기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더구나 아이들과 우리 3주체인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서 214쪽에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이 18억 6400만원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 보니까 내역에 153명, 6개월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하고 에듀테크 멘토링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온라인 튜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고 원격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기초학력 저하든지 학력격차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지도 및 상담지원 활동하는 게 온라인 튜터고요. 작년부터 있었던 에듀테크 멘토링은 원격수업이 갑자기 시행되면서 그런 원격수업 에듀테크 기기에 대해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에듀테크 멘토링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어떤 거예요, 에듀테크?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에듀테크 멘토링은 학생들이 온라인수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컴퓨터, 원격수업이라든지 이런 온라인교육을 하는 데 그 학생들이 기기를 다루거나 어떤 앱, 도구를 활용하고…….

광휘

조광휘위원

온라인수업에 능숙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온라인 튜터 지원사업은 기초학력이 저하된…….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온라인수업에 필요한 기기라든가 앱 도구 이런 사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희망을 하면 그 학생들을 멘토 지원을 해서 수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우리 보고서에는 초ㆍ중ㆍ고 취약계층 학생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생계나 이런 것이 어려운 건지, 에듀테크 멘토링 대상이.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집에서 원격수업을 할 시에 아무래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부모라든지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 대상이 아마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실제로 참여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146명 중에 47명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작년에는 초등학교 26개 교에 50명을 지원해 줬는데요. 신청을 받았는데 희망학생 수요가 없어서, 적어서 예상보다 지원이 덜 됐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당초에 배분인원을 146명 했을 때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꾸로 신청을 받나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146명이라는 기준치가 나왔는데 47명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 146명이 세워졌으면 예산 세울 때 온라인 튜터 지원예산 18억 6400만원은 어떤 근거로 153명을 세운 거예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그것도 희망을 받았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랬을 것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희망을 받아서 했는데 왜 참여가 안 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산의 낭비가 있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내용을? 누가 답변 대신 좀…….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대신 누가, 시간 자꾸 가니까.

국환

김국환위원장

담당자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오늘 각 국별로 한 분만 참석해서 그분은 여기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게 있으면 오늘 정회시간이라든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아니,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이런 것들이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18억 6400만원이 세워진 것에 대한 153명이 분명히 서 있는데 지난해 것이지만 이렇게 실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초ㆍ중ㆍ고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가 32.2%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것도 실효성이 있는지 해서 확인차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방역인력 관련돼서 예산서 390쪽인데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감염병 대응 종합비상상황실 구축ㆍ운영이 실제 잘되고 있나요? 전면적으로 등교한다고 하는데.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저희가 1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지금 1단계에서는 중학교 3분의2 등교 또 직업계 고등학교 전면 등교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에서는 전면 등교를 대비해서 방역인력 점검, 지원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급식실 점검이라든지 방역점검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해서 3단계 2학기에 전면 등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종합상황실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게 어디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저희 교육청 본관 2층에…….

광휘

조광휘위원

본관 2층에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수시로 이런 것들은 각급 학교에 대해서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매일 등교 인원이라든지 확진자 발생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상황실에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면서 체크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얼마 전에 하늘중학교하고 중산초에서 집단적으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검사는 다 음성 나왔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게 초동조치를 교육청에서 나가서 잘한 건가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원스톱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나가서 학교에 그런 선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교내 살균(오존)제조장치 설치를 감액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390쪽에 감염병 대응 운영비 관련돼서.

재상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준비되는 대로 합시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교내 살균수(오존)장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휘

조광휘위원

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그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건데요. 소독을 하다 보면 계속 소독액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살균수를 제조하는 장치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살균수가,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액이 발생되는 거죠. 생산이 되면 그것으로 전체…….

광휘

조광휘위원

전체 학교에 설치…….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학교에서 소독할 때 활용하는…….

광휘

조광휘위원

전체 학교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일단 시범적으로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이게 1학기, 2학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방역비용이?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방역비 중에 보면 예산서 러항에 보면 ‘학교방역인력 인건비 지원(특교)’ 이렇게 돼 있고요. 공립학교ㆍ사립학교ㆍ국립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머하고 버항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이전은 어떤 거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390쪽 거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평생교육시설의 학력인정시설 학교 남인천중ㆍ고등학교라든지 인천생활예술고 두 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민간이전이요? 평생학습교육관이 있는 곳에 이전하는 것이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방역비로?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방역인력은 어떻게 지금 선정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학교별로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 1학기에는 323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규모별로 2명에서 많게는 9명까지 하고 있는데…….

광휘

조광휘위원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업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 중에서…….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저희 학교에서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학부모님들이 하실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박정숙 위원님 자료요구 먼저 하세요.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제고 이전 TF팀 현황 그 다음에 진행사항, 회의록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460쪽에 미래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5년까지 재정지원사업으로는 75개 동, 아니, 56개 동 그리고 민자 BTL방식으로 19개 동 해서 총 75개 동을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맞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데 예산계획을 보니까 30%는 국고보조금, 나머지 70%는 보통교부금으로 확보하시겠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맞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렇게 이상 없이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다 된 거죠? 다만 뭐냐 하면 왜 재정사업으로 다 하지 않고 물론 재정여건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민자방식이 추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교실은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의해서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실시되어지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교육부에서 계획을 할 때 민자 BTL로 하는 방식과 재정사업에 대한 것은 퍼센티지가…….

병래

이병래위원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퍼센티지가 교육부에서 그 계획서를 저희에게 내려보낼 때 재정사업은 75%, 민자사업은 25%를 하도록 전국 시ㆍ도에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예산의 확보에 대한 부분, 총체적으로 지금 40년 이상 되어진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업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ㆍ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별로 2025년까지 쭉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들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해 나갈 건가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현재 40년 이상 관내 학교가 85교에 121동이 해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의 동 단위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기 사업이 5년간 진행되어지는데 5년간 사업에 해당되어지는 학교가 51교, 75동이고요. 현재 ’21년도 사업과 ’22년도 사업 학교 대상이 선정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5년간…….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 내년 것까지 정도만 현재는 선정이 된 거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죠?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이 보니까 학교 현장에 교사나 학생들의 의견들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이 사업의 특징은 사업추진 원칙이 사용자 참여설계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맞춤형으로 학교가 원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공사기간이 다른 공사보다 3년간으로 우리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길게 드는 이유가 바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여설계하는 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아마 그런 측면이 무엇보다도 더 긍정적인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학교 기획 단계부터 우리 학교 구성원들과 적극 협의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같은 쪽에 보면 예산서 461쪽 상인천초등학교에 냉난방시설 개선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를 보니까 이것 역시 그린스마트스쿨 선정으로 인해서 아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계획 자체가 이미 지난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교로 선정된 것은 지난 11월 초에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가능한 것 아니었나요? 그랬다라고 그러면 지금 17억 넘는, 18억 가까이 되는 이 예산을 우리가 좀 다른 데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냉난방사업에 대한 것은 학교시설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오버랩이 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가 원활히, 물론 사업추진하는 주체는 부서는 다를 수 있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미 지금 6개월 지나서 그나마 이번에 감액하기는 해서 이 예산이 달리 쓰일 수 있게 되는데 본예산 그 당시에 이미 조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충분히 의회에 얘기를 하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이번에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정보공개 상 받으셨죠? 모르나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축하드립니다. 설명서 222쪽 보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이것 인쇄는 누가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나요? 우리 의회에서 했나요, 교육청에서 했나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좀 보세요. 책상에 없습니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말씀해 주시면…….

용범

이용범위원

93쪽 좀 보세요. 펼치셨어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네, 펼쳤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93쪽을 보고 딱 느끼는 점이 뭡니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쇄를 이것 했다고 지금 책자를 제출한 거예요? 국장님 보여요, 눈에? 무슨 과에서 했어요, 이것 인쇄를?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지금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위원들 이것 보라고 해 온 거예요? 제출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글씨도 안 보이고 인쇄내용 보면 숫자도 또 엉터리고 93쪽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래요, 지금. 57쪽도 보세요. 57, 58, 59. 도대체 인쇄를 해 가지고 책자를 돈 들여 가지고, 돈 들여서 왜 이렇게 인쇄했습니까? 국장님 보여요, 안 보여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은 저희가 정정해서 제대로 인쇄를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같은 돈을 주면 교육공무원들께서도 잘 보이게끔, 시민들도 잘 보이게끔, 위원들도 좀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해야지. 숫자 보지 말고 질의도 하지 말고, 인쇄를 하지 말든가 그러면. 잘 좀 하세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설명서 229쪽인데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자격 소지자, 예비 교육대학생을 선발해요? 이게 전체 금액이 6개월분인데 18억 6400만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53명인가 이것 선발하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그게 특교가 내려와서 지원사업인데요. 아까 조광휘 위원님께서도 일부 질문하셨는데 온라인 튜터는 코로나19 상황…….

용범

이용범위원

153명 예비 교육자격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자 하고 학교로 지원을 보내는 그것 18억 6400이잖아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선발하냐 이거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이것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예비 교원대학생이라든지 주로 그렇게 하고요. 선발은 학교에서…….

용범

이용범위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학교장이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면…….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필요인원…….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53명이 안 나오죠,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덜 나올 수도 있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총 80개 학교에서 희망을 해서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좋은 예비 선생님들을 잘 채용해서, 우리 학력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낮잖아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28쪽인데요. 기초학력 보강 정책추진사업이에요. 원격학습 인건비인데 23억이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2020년도는 본예산에 5억 7400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23억을 반영시켰어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왜 이렇게 된 거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이게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았으나 그 당시 교육부에서 2021학년도 등교수업, 원격수업 관련된 총괄적으로 학사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안내가 1월 28일 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2월 9일 날 안내를 했고 이에 따라서 본예산에 원격학습 도우미 지원비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일단은 기초학력 예산으로 사용을 하게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산이 어차피 23억 편성됐으니까 알차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교육행정, 일반행정 보면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228%.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220…….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도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중앙도서관에.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그 부분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중앙도서관 노후 환경개선 시설사업이 한 25억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 국화리 불법건물 철거비하고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관련해서 한 40억 정도가 편성돼 있고 나머지 교육정책과 관리해서 한 17억 정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동아시아시민교육도 7억 1700만원 증액됐어요. 309%가 증액됐는데 필요하다면 이게 본예산에서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추경에 막 편성해도 되나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금년도 3월 1일 자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 본예산 할 때는 작년 10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편성이 좀 어려웠고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감사관실에도 적극행정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정예산이 778만원인데 이번에 2900만원, 374%가 증액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동

심재동감사관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관련 예산을 올해 처음 본예산에 7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또 교육부에서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또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을 인천교육청을 포함한 각급 기관에 시달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하라고 이번에 지침이 나왔나요?

재동

심재동감사관

아닙니다. 매년 나오긴 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매년 나왔으면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죠. 왜 갑자기 추경에다가 29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재동

심재동감사관

정부와 교육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실행계획이 그러니까 갑자기 지침이 떨어졌냐, 매년 떨어지냐 이거죠.

재동

심재동감사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매년 나왔으면 본예산에다가 편성했어야 맞는데 왜 추경에다가 갑자기 기정예산 778만원인데 추경을 2900만원을 하냐 이거죠.

재동

심재동감사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게 맞지 않잖아요, 논리가.

재동

심재동감사관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 지침을 중앙정부가 내렸으면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다가 편성했어야 맞는데 추경에다가 왜 그것을 2900을 했냐 이거죠.

재동

심재동감사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당초에는 저희 내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개념으로 좁게 접근했는데 적극행정을 인천시민 그리고 인천시의회와 함께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고자 이번에 언론홍보비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확대 등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면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동

심재동감사관

다음부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멘토, 학교 기초, 취약계층을 위한 멘토링교육이 있어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네,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146명이 배정이 됐는데 47명만 참여했어요. 이게 이유가 뭐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취약계층 에듀테크…….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약계층 기초학력 저하 이렇게 해서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이유가 뭐예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아까 조광휘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취약계층 학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작년에 특교로 지원한 사업인데요. 이제…….

용범

이용범위원

차후에 자료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 지금 인천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급식을 하는데 전체 먹을 수 있는 강당이 없어서 반 배식을 하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조리는 멀리서 하고 그것을 이동을 하면서, 반으로 이동을 해서 반에서 급식을 하는데 이것 자료요청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어제…….

용범

이용범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몇 군데나 됩니까, 반에서 급식하는 학교가? 그것 자료 다음에 주시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조리를 음식, 국과 밥, 반찬을 멀리서 해 가지고 반으로 이동할 때 위험성도 있고, 이동할 때 위험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물질이 빠질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이해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가 학생들의 감소로 인해서 빈 교실이 있는 학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빈 교실을 활용을 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배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정책을 펴보시면 어떨까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급식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학교 구조상 따로 별도로 급식실 구축을 못 해서 식당에서 급식을 못 하고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단 차이가 있어서 이게 이동하거나 여러 가지 위험하거나 이물질이 들어갈 염려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급식팀장님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7월 초에 시설과 팀장님하고 그런 학교들은…….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국장님, 전체 인천시의 초등학교, 중학교 현황을 쭉 파악해 보셔 가지고 파악하면서 그 학교에 빈 공간이 있나 없나, 빈 교실이 있나 없나 해서 그 빈 공간을 좀 활용해서 거기에서 배식을 좀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정책을 펴주시고요. 2010년도에 나근형 교육감님 계셨을 때 계양구에 안남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5층에다가 3개 교실을 복도까지 다 터 가지고 급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예가 있거든요.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두 가지 걱정을 좀 많이 해요. 이동하면서 위험한 부분, 두 번째는 이물질이 빠져 가지고 학생들의 식중독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거죠. 물론 공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배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천에 충분히 학생들의 감소로 인해서 교실이 비어 있는 데가 되게 많다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을 잘 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맛있는 급식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죄송했어요, 국장님. 죄송했는데 신경 좀 써 주세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100% 개선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진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 볼 수가 없어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경안과 다소 무관할 수 있는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결위원으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질의가 될 텐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리고 교육청 고위공직자들과 이렇게 함께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지 않습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각 학교별 운동경기부 교육청 예산지원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각 학교나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학교에 존재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거기는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분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학교운동부는 전통적으로 흔한 표현으로 엘리트 선수들 육성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운동부인데요. 지금 엘리트체육에서 사회생활체육으로 많이 변환되면서 운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감소되고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관계자들께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첫 질의로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운동경기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각 학교별 학생과 똑같은 상황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건지, 운동경기부는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료요청했다시피 각 학교 운동경기부 교육청 지원예산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이유가 실제로 각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대에 운동경기부가 활동을 하나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방과후에 하고 있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방과후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양산이 된다든지 문제점이 이어지는 어떤 사례가 혹시 있던 적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현재…….

인동

박인동위원

방과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러면 그 학교의 명예와 전통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운동경기부가 좋은 성적을 양산하고 나타났을 경우에는 명예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학교 측이나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각 학교 운동경기부를 위해 교육청 예산지원의 현황들은 어떤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에게만 특별하게 어떤 관심이 더 가져지고 예산이 주어진다라는 차원에서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운동경기부가 실내에서 하는 데가 있고 실외에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축구나 야구가 될 텐데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접해 본 적 있으십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저희가 각 운동부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가 두세 개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 야구부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예산, 경기출전비라든지 이런 소액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운동부 축구부, 야구부 지도자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가 국장님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모든 운동부가 현재 보면 총 운영 학교가 249개 학교이고요. 거기 지도자가 한 367명 있습니다. 367명 중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지원하는 데는 278명이고 체육회에서 또 지원하는 곳이 7명 지원하고 있고요.

인동

박인동위원

국장님 엘리트체육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여부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기의,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시작되는 시작점으로 봤을 때. 그때 그 꿈을 키워 주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청 노력들의 현실이 어디까지 드러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리고 운동을 목표로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에게 균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요? 아픈 손가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중치가 예산지원이 미비해서 학부모에게 돌아오는 어떤 원성의 목소리라든지 아이는 꿈을 키워 나가기 위해 운동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못 돼 주는 부모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는 겁니다. 균등하게 제공이 돼야죠.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학생도 그 운동부에 참가해서 자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것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고 나서 도저히 안 된 세목들은 물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학교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나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운동부의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몫이라고 그런다면 이건 맞지 않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주실 수 있으신가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저희가 금년도 이번 추경에도 태권도부 지도자 6명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축구부가 13개 학교가 있고요, 저희 인천 관내에. 야구부가 15개 학교 해서 총 28개 교인데 이 축구부, 야구부 빼고 나머지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는 저희 교육청과 체육회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운동부 예산에 관련돼서는 아마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부, 야구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생 수가 많고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이게 인기종목이지 않습니까, 축구부, 야구부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수익자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의 꿈을 키워가기 위해서 부모에 가중돼야 될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한 달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도자의 인건비부터 포함해서 부대적인 어떤 사항들에 대한, 운동을 하다 보면 체력손실이 많기 때문에 간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사항에 대한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형평성 차원이니까 그 부분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감독ㆍ코치인 지도자들에게는 적어도 균등하게 형평성 있게 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태권도 순회코치와 일맥상통하게 다른 종목에서도 엘리트체육을 양성하고 있는 각 학교의 경기, 운동부의 지도자 인건비는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반복되는 말씀인데 하여간 축구, 야구부 빼고는 다 저희가 체육회나 저희 교육청에서…….

인동

박인동위원

축구부, 야구부도 포함해서라도 한번 고민해 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하여간 저희도 축구부, 야구부 운동부 지원 지도자 인건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하여간…….

인동

박인동위원

허리가 휜대요, 국장님. 제가 어느 학교, 어느 학부모라고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적어도 한 달에 50에서 1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힘들어 죽겠대요, 그런데 아이는 하고 싶어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전체 학생들이 아닌 그 운동을 하고자 하는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을 위한 소수의 인원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한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또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입장이시라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관대하게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어떤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적극 검토하시고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에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동

박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및 출석 요청하겠습니다. 영종고등학교 학교폭력사태 발생 이후에 조치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제물포고등학교 이전과 관련돼서 정회시간에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지만 정식으로 우리 동구라든가 중구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입장이 무엇인지 우리 소통협력관, 이승우 협력관을 정식으로 출석 요청을 하니까 오후에 출석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교육청 것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조광휘 위원님이 질의했던 제물포고등학교 답변준비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오후에는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구할게요.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교육시책 홍보 관련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세부 산출자료를 정확하게 보내주십시오, 점심 후에.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제물포고등학교 추진현황에 대해서 누가, 소통협력관 오셨습니까? 교육협력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추진상황을 위원님들한테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이 아니고 교육협력관」하는 이 있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제물포고 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월 16일 자로 도성훈 교육감께서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계획과 이와 더불어서 제물포고등학교 부지 활용 때문에 필요한 제물포고 이전에 대한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약 3개월여 동안 지금 중구ㆍ동구를 위주로 한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과정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요. 지금도 역시나 그 과정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결과를 집계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지금까지의 경과는, 어쨌든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많이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 혹은 지역구에 계신 의회 의원님들 또한 반대의견을 많이 표출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이러한 것들은 정리가 될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혹시 추가질문 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할,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TF팀이 교육청에서 만들어진 게 이게 코로나 빼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뭐가 급박한,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협력관 이승우입니다. TF가 이전에 어떤 식으로 꾸려졌는가는 일단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부터…….

정숙

박정숙위원

그것을 아는 분이 안 계세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네?

정숙

박정숙위원

올해에는 코로나 빼고는 TF팀이 만들어진 게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작년에도 아마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로 급박한 다른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시급성도 그러하지만 저희들이 교육복합단지에 대한 구상 자체가 하나의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전체적인 여러 관계부서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 또 이러한 교육청 직속기관까지도 연계해서 풀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구상을 위한 내부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감님의 구상계획 발표 이후에 TF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저는 정말로 진실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절차도 맞지 않고, 그런데 추경에 또 5000만원이 왔어요. 이것은 제고 이전을 위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여론 수렴을 하려고 5000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그냥 코뿔소처럼 갈 길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그렇게 단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구상을 말씀하실 때부터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은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과 계속적인 소통의 과정을 이어갈 것이고 최종적인 판단의 결과도 역시나 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어떤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입장을 말씀하시겠다라고 그때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고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행정절차적인 문제는 사실은 교육청이 인천광역시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책임 있는 기관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TF팀 만들기 전에 주민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수렴한 다음에 TF팀을 만들었어야 됐고요. 그 이전에 교육복합문화단지를 어떤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제고 이전을, 지금 말씀으로는 복합문화단지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시간을 끌어서 이제 주민들의 온도를 알았을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온도를 알았으면 TF팀을 해산하고 전면 백지화를 할 생각은 있는 건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소통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쭤 보신 이것을 백지화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6월 말까지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교육감님께서 주관하시는 간담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계각층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서 이 방향을,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가 ‘백지화를 할 수도 있다,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숙

박정숙위원

말씀 제대로 못 하시는 거잖아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까지의 어떤 소통과정을 마치고 나서…….

정숙

박정숙위원

간담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감님께서 입장과 의견을 주실 예정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5000만원이 1군까지가 송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연수구 포함입니다,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인구비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전문적인 기관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정숙

박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관에서, 당연히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길 거고 거기에 송도가 들어가면, 인구비율대로 들어가면, 송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인구비례라는 개념이 사실은 다양한 의견수렴하는 여론조사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필요한 과정인 것도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금 여론방식에서 여론대상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하지만 제가 봐서 도림고도 대상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전을 시켰어요. 같은 수순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학교 재배치…….

정숙

박정숙위원

정해 놓고.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에 대한 절차는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되는 것들은…….

정숙

박정숙위원

절차 중 하나가 여론조사하겠다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민들과, 학생문화회관에서 시민들과 제고 총동창회하고 대립하고 계시는 것 보고받으셨죠?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네, 지금 제고 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포럼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인천시에서 원도심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여러 가지로 하여튼 속이 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번에 설명회 때 그때 가셨죠?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네,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때 뭐 보셨어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굉장히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출이 있으셨고요.

정숙

박정숙위원

반대의사 표출을 어떻게 했는지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소란과 소동도 있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정도 아니었죠.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그래서…….

정숙

박정숙위원

그 정도 아니었잖아요. 관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관 뚜껑 여는 것 기억나시죠?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네, 어느 분께서 상복을 입고 등장을 하셔 가지고 굉장히 험한 말씀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을 뺏어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대부분이 도림고랑은 상황이 다릅니다.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완전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쪽은,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동구나 중구의 1ㆍ8부두나 재생, 재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올라가 있는 건물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을 분석해서 제고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거고 저는 교육청에서 이번에는 좀 성급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구ㆍ동구의 개발현황 데이터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시는 관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정밀하고 보다 더 합리적으로 주민들께서 수용가능하신 어떤 그런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 대안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또 위원님들과 소통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교육복합단지가 꼭 남부교육청이 거기로 이전해야 되고 교육원 분원이 들어와야 되고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변수가 있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도성훈 교육감께서 발표하실 때부터도 교육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어떤 기본 교육기관의 안을 저희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혹시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풍성하고 더 필요하고 더 좋은, 적합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합의, 동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이런 와중으로 보면 단순히 교육청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아닙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죠.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체결, MOU를 맺는 체결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그리고 지자체 혹은 위원님들과의 예산 반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큰 틀에서 폭넓은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들은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10분을 또 할애하게 됐는데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들어가지 마시고요.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우리 이승우 협력관님께서 앞에 나오셨는데 동구 주민과 중구 주민께서 제고 이전 반대의 가장 큰 틀은 뭡니까? 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저희들이 듣고 파악한 바로는 지역주민들께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서적인 박탈감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중구ㆍ동구가 인천의 중심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다가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나 이런 기관들도 타지로 이렇게 이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통과 역사의 상징을 가진 제물포고등학교 또한 외지로 이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굳이 들자면 아마도 저희들이 이런 이전이라든가 관청에서의 그런 기관 이전 이런 것들이 있고 난 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인 이익, 혜택, 보상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믿지 못 한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위원회에서 두 가지에 대한 큰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갖고 있는 통계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제고가 이전해서 다른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그 시너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배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들로 수치화, 통계화로 설득의 과정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 어떤 경제적인 혜택의 박탈감과 정서적인 박탈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사항들에 우리 교육청의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와서 얼마의 인원의 효과 그 다음에 경제유발효과 이런 부분들 데이터적으로 검토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던 것, 여기 계신 위원님들, 우리 동구ㆍ중구 주민들의 대변을 하고 계신 분들 설득을 못 하는데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어필해 주시고요.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유발효과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사항으로 갔고, 가장 중요한 팩트는 우리가 제고를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제고의 동문회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했다’라는 당위성과 명분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데이터적으로 준비한 내용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교육복합단지 구상을 갖게 된 계기는 진로교육원, 그러니까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있었던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진로를 위한 진로교육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부지를 찾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거의 1년여 이상 어쨌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연말에는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공간 부족의 문제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게 됐고 그래서 조금 맞물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시점에 작년 가을 이후에 말씀 주신 대로 제물포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학교가 쇠락해 가는 것들을 동창회에서는 지켜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견서와 또 교육청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관적인 일들이 같이 엮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자원 범위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학교부지를 활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학습효과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박문여고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여러 부분의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학력 격차에 대한 부분들 우려의 소지가 있었지만 그것과 제물포고 이전은 좀 다른 방향성이거든요. 그 방향성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제대로 설명을 못 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 통계가 수치적으로, 그 수치가 경제유발에 대한 부분으로 박문여고나 이런 부분과는 다른 효과성과 효율성이 나올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로교육원에 대한 부분들에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식사하거나 강사 또 카페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학적이고 증명적인 부분으로 서류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는 다, 교육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잘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니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 중구ㆍ동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전했을 때 슬럼화되고 하는 부분들에 정서적, 경제적인 이 부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검토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부분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훈입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이 2003년도,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고 지난 10년 전에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있다가 10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의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는 인천 전역에 초ㆍ중ㆍ고 학생 31만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고요. 이 학생들이 미래산업에 대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진로교육ㆍ체험 그리고 기타 다양한 선진, 어떤 창의적인 시스템을 우리 학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셨던 부분이 “지금 현재 학생교육문화회관처럼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 하면 어떡하느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으셨는데요. 진로교육원은 교육원의 특성상 오히려 방학 중간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그곳을 찾게 될 것이고 특히나 미래에 대응하는,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더 많이 중요성은 부각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교육지원청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일단 공무원분들이 그쪽에서 와서 식사 내지는 어떤 필요한 물품 구입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소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진로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교육복합단지 구성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거나 아주 최소화해서 전적으로 지역주민의 상인분들 특히 음식점, 상가 이런 분들에게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소비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바탕입니다. 끝으로 가장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 ‘지혜의 숲’이라고 가칭으로 제물포고등학교 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꾸미는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파주, 경남 창원 마산에 ‘지혜의 바다’라는 시설은 2019년 기준으로 개관하고 난 지 1년 만에 실제로 방문인원 176만명이 그곳을 찾았고 그곳이 역시나 폐교시설을 활용한 공간이었는데 그 정도로 주민들에 대한 반응과 참여도가 높았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그곳을 체험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뒤에 있는 자유공원과 차이나타운으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교육과 문화, 휴식의 벨트로 연결되는 그 중간단계에서 교육복합단지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원이 원래 당초 어디에 유치하려고 했던 거지요?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영종도.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왜 거기 안 된 거예요?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가장 큰 것은 아마 교육부에서 심사를 반려한 이유는 지역의 접근성 문제가 문제제기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내륙에서 다리를 건너서 섬으로 가는 그 과정을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들 거라고 볼 수 있으나 판단하시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내륙 안쪽으로 이것을 유치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진로교육원이 있는 시ㆍ도가 어디어디 있지요?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지금 충북, 강원도가 일단은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두 군데가 있죠?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네,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당초에 영종에 유치하려고 할 때 반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그때 처음에 설립단계에서는 제가 교육청에 있지를 않아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동구ㆍ중구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비대위까지 구성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 또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군ㆍ구의원님들이 도성훈 교육감님 면담하고 “이 유치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왜 발표부터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진로교육원이나 복합시설에 대한 계획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교육부 심사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맞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복합시설로 활용할 것 같으면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정말 이롭고 좋은 시설이라고 하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숙의기간을 둬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냥 탁 발표해 놓고 의견수렴한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고 총동창회에서 중구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이것 지금 포럼을 하고 있으면 주민과의 갈등을 빚는 게 분명한데,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서 의견수렴할 일이지, 지역사회단체를 동창회에서 의견수렴할 일은 아니잖아요.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훈입니다. 제고 동창회 측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포럼 형식으로 표명한다라는 대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교육문화회관 대관 요청이 있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들이 정치, 종교 이런 불법적인 기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이게 교육청에서 나서서, 총동창회 입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낙후되다 보니 그런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 그 근처에서, 그 지역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 갈등이 야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을 보듯 뻔한 건데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주민과 갈등을, 마찰을 빚게 하면 되겠어요?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교육협력관 이승훈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법을 떠나서 주민과 단체 간에 그런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되겠냐고.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며 개연성의 측면에서는 있을 수는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고 동창회 측으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기로는 30명,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있기 때문에 30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패널분들 참석 위주로 해서 작은 규모로 진행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게 애당초 어떤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방법 또 홍보에 소통 부족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이 더 확대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설이고 꼭 필요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충분히 그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발표부터 하고 또 언론상에 계속 떠들어대게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불안해한 거지요, 지금.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해명을 드리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어떤 진행을 할 때는 사실 모든 게 다 와꾸가 짜여지고 이랬을 때 주민들에게 그런 공청회들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 교육청에서 구상을 제안드린 것은 이런 구상을 갖고 있으니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가려고 한다라는 교육감님의 정책의지를 사실은 제안 주신 거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교육감님이야 공약을 세웠던 것이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영종도에다 하다가 실패돼서 이것 복합시설까지 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 뭐 다른 시ㆍ도에도 있듯이 여기도 필요하다면 인천에 설치해야 되겠지요.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맞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또 “우리 교육상 교육 발전에도 이바지가 되고 한다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그렇게 탁 발표해서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지금 이 사태까지 벌어진 것도 절차와 그런 소통의 부재 문제가 있었다,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부모 외 지역주민과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학부모 및 주민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교육청의 원도심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행정예고 및 중앙투자심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제물포고 이전에 대한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이것 백지화할 겁니까?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그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육감님께서 입장을 내실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절대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최초에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신 그 맥락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 충분히…….

광휘

조광휘위원

제가 교육 발전에 저해라든가 이바지하는 데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시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고 홍보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승훈

이승훈교육협력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김종득 위원님 제물포고등학교?

김종득위원

아니요, 다른 질문 하나.

종혁

박종혁위원

오전에 하셨으니까.

김종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분도 안 걸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먼저 하세요, 그러면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위원

강화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계시지요? 마이크 있으면 거기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없으세요? 강화에 산마을고등학교라고 있지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화 양도면에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학생 수가 60명 정도 되나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각 학년에 3학년까지 있는데 학년별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기숙형이지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숙사가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이 학교를 보니까 가기 위해서는 6개월을 기다렸다가 모집요강이 나왔을 때 그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득위원

그렇지요?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듣고,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김종득위원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정상적인 학생도 있지만. 그래서 기숙형으로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교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정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산마을고등학교는 우리나라 유일의 특성화 고등학교이면서 대안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고 또 남녀공학으로 해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것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깜빡 잊어먹었는데 그게 뭐였지요?

김종득위원

학생 수를 늘려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저도 거기 두 번 정도 방문해 봤는데요. 그렇게 학생들이 대규모로 있기에는 시설적인 면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투자하고 큰 학교로 만들었을 때 그 학교가 그런 정도의 가치가, ‘처음에 만든 교육철학을 잘 실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학교가 딱 좋은데 더 많은 학생들이 오겠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무슨 의미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김종득위원

학부모들한테 기숙형으로 있는 데는 대안학교로서 인천에 몇 개가 있는데 강화에 기숙형학교는 그것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미래교육국장님, 이제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김종득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안학교로서 기숙형은 강화에 산마을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인천에 산마을고 하나입니다.

김종득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부모의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그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인원 수요가 안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 사례를 몇 번 접해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도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의 대안학교로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산마을고 학교 측에서 저희 교육청에다가 대안학교 허가받을 때 정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인데 정원을 확대 요청이나 이런, 제 기억에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회의가 끝나면 학교하고 의논해서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항상 느끼는 바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직원분들하고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님들하고 평상시에 업무 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정말 저렇게 고급인력들께서 이 자리 회의장소에 오셔서, 물론 열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온라인에서도 중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하셨을 텐데 참 안쓰러워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예산서 111쪽을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세부설명서 419쪽. 어느 국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기간제 얘기인데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의 구성을 교육 및 지방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4억 4000만원이 증액된 26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맞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에 따라서 근로계약 1년 이상 기간의 기간제교사에 정규 교원과 차별 없는 맞춤형복지를 제공하자 하는데 여전히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 중인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단위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9387명에 달하며 이들은 무기계약의 근로형태로 일선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맞춤형복지비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는 2018년도부터 매해 전국 공통으로 임금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임금협상 내용 중에 맞춤형복지도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동안 수차례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해서 올해 1월 22일에 단협(단체협약)을 할 때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연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단협을 하면서 각 직군에 알맞은 그러한 수당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서 임금협상을 이루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제가 사전에 원고를 드렸는데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을 체킹도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듬해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의 조금 업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세부설명서 894쪽, 예산서 453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개 학교에 대한 석면교체 사업으로 28억 7000만원이 요구되었어요.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안전한 석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인천시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 728개소에서 아직 석면 교체가 되지 않은 학교는 214개소로 지원청별로 구분하면 남부가 63개소, 서부가 50개소, 북부가 48개소, 강화가 8개소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이게 통념상 원도심에 석면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석면 교체 계획 및 완전 석면 교체를 위한 연차적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석면 보유 학교가 한 30%가 되는데요. 저희가 목표는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무석면 학교시설을 목표로 했고요.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석면공사를 방학 동안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계획은 나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 많은 학교를 순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 위원님 아직 말씀 주신 바대로 남부, 서부, 북부 강화 등에 이런 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러이러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금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양해하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무석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그 정도로 이렇게 됐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 이것 내년까지 다 됩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내년까지는 예산…….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질문과 답변을 다 드리잖아요. 그런 계획 세우셨다며요. 그러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백이 있는 학교는, 인맥관계가 있는 학교는 먼저 우선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그렇게 접근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에 그런 여러 가지의 고충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답변을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답변 주시지 말고요. 이참에 위원님 질문하셨던 대로 “이런 많은 학교들을 한꺼번에 예산 반영이 어려우니 정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주시고 어떤 지향적인 것을 주셔야지요, 답변을.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종혁

박종혁위원

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순차적으로 언제 빠른 시일에요? 국장님, 좋습니다. 질문하는 사람과 답변하는 사람의 어떤 고충도 있을 것이고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행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좀 하셔야, 지금 아마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준비는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막상 또 답변하려고 보니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시간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네, 더 하세요.

종혁

박종혁위원

더불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에 들어와서 각급 학교에 화장실, 화변기, 좌변기 그 다음에 학생들 탈의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주안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자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각 학교별,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학교별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 주시면 또 답답한 그런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국장님께서는 사후에 서면답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교육ㆍ학예 질문을 통해서 인천시 학교 도서관 사서 배치에 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나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국장님 추경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서 조금 송구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자료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형태를 보면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런데 현재 부족한 전담인력을 공공도서관 기간제 파견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명목의 기간제로 파견되어서 채워지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에 대한 도서관 사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그런 학생들과 학교의 어떤 그런 정책방향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엇박자가 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도서관 사서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하시고 그런 부분 정말 자격이 주어지신 분과 또 그렇지 않은 기간제라든지 파견형태에서 배치돼 있는 그런 분들하고의 차이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향후에 운영하는 데 좀 만전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우리 학생들이 평생 성장할 수 있는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독서교육과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 배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8.8%의 전담인력이 있고 사실 이 배치는 상당히 많이 모자란 부분이지만 전국적인 현상이 이 48.8%라는 수치가 전국에서 그래도 6위 정도 되는 그러한 배치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독서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채워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교육부에서는 2030년까지 50% 이상의 사서교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적지만 10명 미만 한 8명, 10명 정도씩 조금씩 저희가 정원을 받고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다행스럽게도 동구와 중구에서는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 주셔서 기간제 사서실무원들을 지원해 주든지 해서 우리 학교현장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 자격증 있는 그러한 기간제 사서교사를 또 모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현재 아이들에게 닥치고 있는 그러한 독서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 명예사서를 운영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또 학교 도서관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ㆍ지원하는 센터를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8개의 도서관을 두고 8개의 도서관이 학교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사서선생님이 없는 곳을 지원을 해서 독서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서선생님이 그리고 사서교사가, 전담인력이 앞으로 더욱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사실 인천 관내에 대한 현실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고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또 총액인건비라든지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국장님 열정을 봐서는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저 기대하고요. 또 양도 중요하고 더군다나 질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전이라든지 오후라든지 육아휴직 대체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래도 우리 지금 박남춘 시정부가 좀 잘하고 있는 게 저는 공론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학교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하고 그러한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던 교육감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전부 100% 다 만족을 시키고 충족을 시켜드리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제가 이렇게 이렇게라도 좀 좁혀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소통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교육정책 홍보비하고 교육시책 홍보비가 있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제가 지금 나오는 도중이라서 질문사항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재상

윤재상위원

교육정책 홍보, 교육시책 홍보예산이 별도로 다 구분되어 있는 겁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교육시책 홍보는 교육정책 홍보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좀 전 오전에 자료요구했는데 이 자료에는 시책 홍보가 있어서 21억 6000만원이 있고 또 정책 홍보는 23억 89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자료는 이 자료요구한 것 아니고 당초에 확인하고자 했던 교육정책 홍보자료 받기로 했는데 이 자료가 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금액이 다른데? 지금 나오신 분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나름 계산을 해 보니까 52억 7000만원으로 계산이 나와요. 전년 대비 29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또 한 가지는 부서별 홍보예산이 또 있어요. 이게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2700만원을 했는데 1회 추경에 6억 9000만원을 증액했어요. 부서별 홍보 이것도 내용이 많아 가지고 제가 다 이것 뭐 낭독할 수 없는데 여기 자료대로라면 한 29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각 부서에서 세운 홍보계획은 저희 소통협력담당관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교육시책하고 정책 홍보 쪽에서 뭐가 좀 저기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올린 금액은 9억 7000인데 그중에서 홍보 관련된 것은 9억 3000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어쨌든 홍보예산으로 자료를 제가 3건을 받아보고 내용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시간을 가지고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까지.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확인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8페이지하고 322페이지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288쪽에 있는 건 스터디카페 구축인데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수업 또 온라인수업, 원격수업이 병행 시행되면서 원격수업 기간 중에 학생들이 자기주도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시내에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스터디카페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각 학교마다 스터디카페를 구축해서 원격수업 기간이라든지 방과후에 개인 자기주도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9개 학교를 확대한 거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하게 됐어요? 증액을 몇 프로 하게 됐어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기존에는 10개 학교 예정을 했었는데, 본예산에요. 추경을 하면서 더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서 9개 학교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당초에는 신청이 없었는데 추가신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로 인정이 되어서 한 거예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신청이 있고 그래서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요. 다음에 보건실이 뭡니까, 보건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옛날로 치면 양호실이 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저희가 보건실도 급식실처럼 매년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32학교…….

재상

윤재상위원

32학교. 아니, 그런데 5억 90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보건실은 당초부터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이고 무엇보다도 시설을 갖춰야 될 중요시설인데 이것 추경에 세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예산에 하도록 하고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다음에 강화교육장 잠깐, 거기 뭐 마이크 있어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강화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수고 많이 하시죠?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마니산유치원 방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요구를 해서 빨리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내용 보니까 2500만원을 가지고 10월달에 한다고 그래요. 장마 오기 전에 그런 사업이 진행됐어야죠. 하여튼 빨리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원래 장마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일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칭 평화학교라고 자꾸 그래요, 난정초등학교.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거기 그것이에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칭 평화학교에 대한 부분은 8월 중으로 저희가 공모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강화교육장 들어가시고요. 그것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벌써 한 2년 됐는데 언제까지 가칭으로 가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올해는 해야죠. 8월 계획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것 4억 5000 들여서 석면 교체한다고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 많이 세웠잖아요, 필요예산.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재상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미 석면이 유해물질로 분류된 지가 오래됐는데 본예산에 이걸 다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야지. 그리고 진입로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진입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진입로는 3개의 진입로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난중초등학교 위쪽에 난중교회 옆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들어와서 교직원 사택부지에 주차를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마을 진입로를 통해서 학교에 주차를 하는 방안, 세 번째는 농로를 통해서 학교 주차장에 버스를 주차하는 방안 이렇게 3개의 진입로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잘 추진하십시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저희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그 명칭 선정할 때는 학교의 동문들도 뭐 수천명이 배출됐으니까 교동이라든지 학교 명칭을 반드시 넣어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고 그러는데 거기 북한이 가깝다 보니까 계속 뭐 평화를 상징적으로 내세워서 하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이 식상해해요. ‘평화, 평화’ 하고 뭐 혜택도 안 주면서 맨날 그냥 계속 우려먹어, 정치인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께 도움되는 교육행정 필요합니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상

윤재상위원

그리고 제가 물품 구입하는 곳이 있는데 교육청 예산편성 기준에 물품조달청 구입단가하고 행정안전부 물품 구입단가 조달청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뭐 여기서 즉답을 바라는 건 아니고 이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으로 사야지 교육청은 단가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있는 조달청 단가로 사세요. 개당 한 20만원 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십시오, 몇 개 되던데.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서정호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때 질의드렸을 때는 대답 잘하시더니 오늘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상임위는 7명이고 여기는 열세 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편안히, 답변이 혹시 모자라시면 시간을 잠시 달라고 하시고 빨리 뒤에서 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진행을 먼저 앞서가거나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를 먼저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게 예결위원님들 또 우리 상임위원님들에 대한 민의기관의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얼마 전 6월달에 언론에 막 나왔어요, ‘학교 방역인력 배치율 전국 최고’라고. 우리 전광용 국장님.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우리 인천이 학교 방역인력 배치 전국 최고라고 언론에 나왔었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었어요, 방역인력 예산이?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본예산은 편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죠. 이것 분명히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일정 대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 대한 방역은 다 생각했을 거예요, 방역인력 배치라든지. 그런데 본예산에 하나도 싣지 못했습니다. 1학기 때 예비비를 신청했고요. 지금 1차 추경에 추경예산으로 2학기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를 통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방역인력 배치 전국 최고’라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바라볼 때에는 이것 준비 하나도 안 해 놓고, 만약에 계수조정할 때 이것 부결되면 학교 방역인력 배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려볼게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하여간 우리 교육청 구호가 올해 ‘적극행정, 적극행정’ 해서 적극행정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이렇게 부합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 상임위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부에서 1월 6일 날 각 시ㆍ도교육청에 방역인력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월 21일 날 부교육감 회의 때 예산확보에 대해서 비율이라든지 투자비율, 대응투자비율 이런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내역이 확인신청서 제출하는 게 연락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월 19일 날 각 학교의 1학기 학교 방역 및 인건비 지원계획 안내를 각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1학기 방역인력 지원에는 본예산 편성을 못 했지만…….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그래서 편성을 못 한 이유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 충분히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언론에 대한 홍보, 이 언론 교육청 자체에서 냈을 거예요, 맞죠? ‘인천시교육청 학교 방역인력 배치율 전국 최고’ 이것 언론보도 보도자료를 교육청 자체 내에서 냈을 겁니다, 맞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 추경예산 통과되고 난 이후에 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걸 정말 심도 있게 질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을 거쳐서 가는데 이것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비비 또 쓰신다고 저희한테 승인 올릴 것 아닙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다음에 하여간…….

정호

서정호위원

그렇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한 문제들이 제물포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현안사업들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떠한 과정이 나오고 나서 홍보, 저는 오히려 소통협력관님께 적극행정, 적극홍보하라고 작년, 재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만 보더라도 본예산이 막 10억 미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억, 12억, 17억까지 올라가고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정말 교육청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의원들이, 이러한 교육위원들이나 전체 의원님들이 뭘 하는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야 인천 학부모님들이나 인천시민들이 볼 때 교육에 대한 신뢰 정말 높아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지금 고등학교 학군 배정이 1학군, 2학군, 3학군 이렇게 되어져 있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리고 공동학군…….

정호

서정호위원

또 공동학군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4개 있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 학군 배정할 때 용역 줍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최근 용역을 줘서 지금의 학군이 2017…….

정호

서정호위원

아니, 용역을 주는지 안 주는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향후에 학군을 한번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는 당연히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학군 조정을…….

정호

서정호위원

학군 배정 빨리 전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인천이 부산보다 학생 수가 많습니다, 제2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학군 배정이 1학군, 2학군, 3학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동학군이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송도에서 출발해서 숭덕여고까지 한번 가봤어요. 1학군 배정에 있는 숭덕여고까지 가봤는데 1시간 35분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이랑 똑같은 노선과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서 도착해서 아침에,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해 봤어요. 1시간 35분 정말 힘듭니다, 이것 왕복 3시간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통학이 힘든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려고 중앙투자심사나 공동투자심사에 올리면 유휴학급이 있다는 이유로 신설을 안 해 주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그렇게…….

정호

서정호위원

계속 안 되고 있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학군 배정 전면 검토하셔서, 우리 학생들 등ㆍ하교 3시간씩 하면서 가는 것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의원직도 직이지만 학부모의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꼭 좀 해 주십시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명심해서 내년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것 용역 분명히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오전에 교육정책 홍보예산 편성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왔어요. 이것 질의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한번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천시가 ‘무상교육, 무상교복’ 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봐 봐요.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한 괜찮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제가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을 때 너무 환기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도 틀어드리고 해 가지고 방진망을 설치했어요. 방진망 혹시 아시는 분, 방진망이 뭔지 아시는 분? 한 분, 두 분. 우리 그때 당시 평체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이셨던 한 분 지금 방진망이 뭔지 알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방진망을 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수업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어서 졸리지 않게끔 해야 될까.’ 제가 평체과장님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우리 전 학교의 교실마다 2개 이상씩 방진망을 다 달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억원 들여서 전 학교에 다 깔았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우리 교육직원들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홍보 부족이에요. 제가 이래서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소통협력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나오시는 중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몇십억씩 써 가지고 그 예산을 들여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방진망이 뭔지. ‘방충망을 왜 이렇게 다 바꿔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시점에서도 문을 열어도 먼지가 많이 들어오지 않게끔 방진망을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했던 거라는 말씀 또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체육관에 리프트 다 설치를 했어요. 이동식리프트, 경사로 다 했어요. 그것도 예산은 한 60억 정도 되지만 반납 좀 하고 한 게 있어서 한 40억 들여서 학교별로 다 깔았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누가 알아요. 학교에 가면 장애인들이 혹시라도 왔을 때 단상에 올라갈 때 리프트가 있는지, 경사로가 있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홍보 부족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였으면 그만큼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할게요. 인천시가 지금 예산을 교육정책 홍보예산이 몇 위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17개 시ㆍ도로 봤을 때 몇 위예요, 현재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

「네」하는 이 있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저희가 정리한 최근 자료를 보면 13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7개 시ㆍ도에 13위예요, 그렇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성수

김성수위원

0.041%네요, 그렇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9억여 원을 추가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예산이 뭐로 들어가 있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홍보 쪽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충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예산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인터넷포털에 올리겠다.’ 그 다음에 ‘방송매체에 올리겠다.’ 방송에 10초짜리 올리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억대, 중앙방송은 억대가…….

성수

김성수위원

최소 2억, 3억이 들어가요, 한번 노출하는 데 이삼 억씩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1년 내내 한 23억 정도를 쓰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해서 어떻게든지 홍보해 가지고. 그리고 언론매체라든가 인터넷포털이라든가 이 부분에 한 8억여 원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억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방송에 한 세 번, 네 번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엄청나게 적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다른 시ㆍ도하고도 좀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시가 한 8억, 9억여 원을 추가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걸 올리게 되면 이게 순위가 나온다고 하면 몇 등 정도 되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전부 편성이 된다면 17개의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4위가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위가 되네요, 그렇죠? 경기, 서울, 경남, 경북, 부산 다음에 인천입니다. 그렇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본예산으로 봤을 때, 총액으로 봤을 때는 5위고 그런데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한 4등, 5등 이 정도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남, 경북 정도가 비슷합니다. 전남, 인천, 경북, 경남 이 4개 시ㆍ도가 거의 비슷한 23억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너무 적게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그간 홍보비가 너무 적어서 그동안 저희 교육청의 홍보방식이 너무 단편적이고 1회성에 그친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뭔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뭘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작년 여론조사에서도 분석이 나왔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네, 맞아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시민이나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예산, 인터넷포털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방송매체에 8억여 원을 올린 것을 가지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속속들이 찾아보면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초창기에 우리 지역에 ‘별빛축제’라고 하는 축제 예산을 딴 적이 있어요. 그게 다른 지역하고 같이 10억의 예산을 땄습니다. 땄는데 축제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사람들한테 노출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블로그를 만들고 블로그로 홍보를 하는 데 2억 5000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25%의 홍보비를 사용한 거예요. 왜, 축제를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 최대의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홍보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비가 만약에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 그 또한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소통협력담당관님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냐 하면 이게 정말 이 비용을 사용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체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말 어떻게 이 예산을 들여서 홍보했더니 어떤 면들이 좋아졌다라는 것들 체크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본 이번 저희 추경예산에 그런 컨설팅비용, 여론조사비용도 현재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효과가 학부모나 시민들한테 얼마나 전달됐는지도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홍보계획을 세우는 데 토대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에 2년 있다가 건교위로 왔지만 좋은 예산이 통과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홍보를 저도 복사해서 페북에 올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제가 계속 눌러드리고 있어요. 진짜 페북에 들어가면 이백 분, 삼백 분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거기에 한 명이라도 더 눌러드리려고 저도 계속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페북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홍보가 정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8억여 원 정도를 홍보예산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그만큼 사용해서 얼마나 인천시교육청이 홍보할 수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성수

김성수위원

정말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지금 몇 번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내진보강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부에도 보면 26억 정도의 내진보강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연화초에 본관동을 26억 정도 들여서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진보강한 것을 한번 보셨나요? 어떻게 내진보강을 합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제가 아직 내진보강 공사하는 현장을 가보지는 못해 가지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냥 튼튼하게 내진을 위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부서에서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성의껏 충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그냥 한 벽을 다 뜯어내요. 뜯어내고 철제를 엑스 자로 해 가지고 빔을 갖다 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또 다른 분들하고도 제가 말씀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인천시교육청만 정말 옛날식으로 지금 보강을 하고 있다. 요즘은 주축에 보강해서 사용하고 있는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하면 창문이 50%가 줄어요. 창문의 크기가 50%가 줄어요, 절반으로. 정말 큰 창문이 조그만 창문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오래된 기법으로 한 내진보강이 그런 식으로 된다. 우리 아이들이 넓은 창문을 좁은 창문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교육청은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내진보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제가 1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살펴봤는지 모르겠어요. 살펴봤는지, 어땠는지 이것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지금 어차피 마지막인 것 같은데 5분만. 감사관님 여기 있나요? 감사관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재동

심재동감사관

교육청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3개월 전에 지금 예산도 3500만원에서 2910만원 정도가 예산이 추가로 됐는데 적극적으로 감사 역할을 하려고 늘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제가 3개월 여 전에 감사를 요청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학교폭력에 관련된, “이게 정말 학교폭력이냐, 뭐냐, 우리 감사관이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재동

심재동감사관

사실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일단 1차적으로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지원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안 돼서 감사관님한테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달라고, 2팀장님인가 3팀장님한테 맡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동

심재동감사관

위원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당시 담당 팀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자 면담을 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민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회의 끝난 다음에 보고를…….

성수

김성수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재동

심재동감사관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보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동

심재동감사관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 정말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교육청이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나 여러 사항들이 많은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 우리 위원님들께 홍보를 제대로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2학기 때 전면 등교가 실시가 되고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백신주사를 맞고 하다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마음건강지원도움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원과 재원에 대한 부분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도움센터는 정신과 전문의, 치료 전문의를 배치하고요. 또한 교육복지사를 채용해서 배치합니다. 여기에서는 전에까지는 치료비 지원, 마음건강도움센터에 전에는 Wee클래스에 있는, Wee센터에 있는 마음건강전문의, 증진전문의가 배치돼 있을 때 Wee센터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치료지원을 받았는데 이 도움센터에서 달라진 게 뭐냐 하면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전문의가 희망하는 학교 학생들을 거기에서 직접 상담하고 진료하고 지원해 주는 또 치료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서 학생 및 학부모하고 온라인소통 채널도 운영하고, 하여간 중요한 사항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도움들 여러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그럼으로써 마음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킨다는 취지잖아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아이들.

창규

정창규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 학생들이 있어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있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 학생들이 왜 특수학급 대상자가 되지 않고 일반학생으로 분리가 되나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학부모님들이 장애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특수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아져서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많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장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돼서 치료가 돼서 얼른 정상이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다 도움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해당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그런 과잉행동 ADHD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학년 때는 좀 더 지켜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창규

정창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이런 학생들의 빈도가 적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일선학교에서의 ADHD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학부모나 또 교장선생님 때로는 교감선생님이 번갈아가면서 아이들을, 학생들을 케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고함지르고 또 막 폭력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제지하다가 선생님이 폭행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건강도움센터에 연계해서 이런 학생들 실태파악을 해서 일선학교에 도움을 함께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 그리고 또 이 학생들은 특수학급의 대상자로도 분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Wee센터로, 예를 들어서 희망을 요청해도 Wee센터에서 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마음건강지원도움센터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실태파악을 해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제재하고 또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 방해 때문에 제재하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실태가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함께 연동해서 ADHD 학생들과 아까 말씀하셨던 마음건강지원도움센터와 유기적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일선학교에서 겪는 고통, 학부모 또 교장ㆍ교감선생님, 일선선생님 또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학생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연계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ADHD 학생들의 문제점이랄까 지도의 문제점, 관리의 문제점을 아주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 때문에 굉장히 담임선생님이나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마음건강센터에서 이렇게 하면서 학교 방문까지, 정신과 전문의가 가서 진단을 하고 치료지원까지 한다면 학교의 그런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더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쪽에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마음건강지원도움센터는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정신과 전문의 전국 최초로…….

창규

정창규위원

그러니까 최초나 이런 부분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하여간 적극적으로…….

창규

정창규위원

홍보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하려면 이제 9월달에 전면 등교나 이런 부분, 최초에 대한 부분, 마음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학부모,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분들도 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런 부분들로 정확하게 어필해 주셔야 되고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던 예시에 대한 부분들, 홍보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 아무리 좋은 그런 센터가 있다고 해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못 하면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반감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부분과 연계해서 ADHD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모색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안심하고 학생들을 보낼 수 있고 또 안심하고 방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이나 시민들께서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그런 답변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극행정’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극행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일선학교의 부분들, 전수조사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있나요?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하셨나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아직은. 의회일정이 끝나는 대로, 하여간 끝나기 전에, 1학기 전에 파악해서 이쪽 마음건강센터하고 연결해서…….

창규

정창규위원

아니, 그 학생들은 센터보다는 수업권에 대한 부분, 방해에 대한 부분의 도우미가 필요한 거거든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그런 것도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소통협력관님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초라는 부분들로, 정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수요조사나 연계방안들을 먼저 해서 국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직접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정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예산편성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인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에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학교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9년도는 4799명이 학교에서 사고가 났어요. 2020년도는 1895명, 2021년도 지금 5개월 동안은 811명, 물론 2019년도보다 2020년도는 많이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이게 안전사고 발생건수ㆍ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냐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어떤 사고입니까?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받으신 학교급별 학교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대한 사고분석을 말씀드리면 학교급별 중에서도 초등학교가 제일 사고가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운동 중에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학생 부주의, 우발적인 사고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들은 이러한 것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학교에서 각종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조금씩 예산편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저는 이렇습니다. 홍보비 예산 중요하죠. 지금 인천에는 방송국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는 OBS방송국이 들어오는데 지금 OBS방송국이나 중앙방송국이 인천에 사고 난 것만 방송하지 교육감이 잘하는 부분, 시장이 잘하는 부분은 방송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지역방송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하다면 계획을 잘 세워서 본예산에다가 태웠으면 좋은데 본예산에는 편성을 않고 그렇게 시급성도 없는데 왜 추경에다가 많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냐 이게 지적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시민교육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7억 1700만원인데요. 감사반 관계에서도 제가 아까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말 감사 관련해서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본예산에 태웠으면 좋은데 엄청난, 770만원 본예산에서 하다가 추경에 갑자기 2700만원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잘 계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재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감액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현장지원이 감액됐어요, 6100만원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립유치원에…….

용범

이용범위원

에듀파인, 생각 안 나시면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인데요. 전면적으로 등교 앞두고 학교를 안전하게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방역하는 인력비 사업인데 이게 3358명 인원을 선발하고 시간당 1만 3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다 인력을 지원받아서 방역하는 사업이 맞는 거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유치원도 사립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다 포함되는 거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다 지원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학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학원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학원은 교육하는 기관이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셨어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학원까지는, 작년에 체온계라든지 그런 물품은 지원했는데 방역인력 지원은…….

용범

이용범위원

2학기 때는 소독물품 지원 그런 것은 없어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2학기 때도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국장님, 지금 왜 학원을 많이 다니냐 하면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 해요, 수업을 못 해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초조한 나머지 학원을 많이 보냅니다, 그렇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학원도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학원도 똑같은 교육장으로 살펴봐 주시고 인력을 투입해서 소독을 못 하면 소독물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작년에도 방역물품을 지원했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2학기 방역 지원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번 계수조정할 때 지금 학원 소독물품 해도 되죠? 필요하죠, 물품이?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셨어요? 마이크 되시면, 마이크 안 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늘 서부교육장님께서 계양구 교육과 서구 교육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는 약도 늘어나고 병원을 가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맞죠?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계양구하고 부평, 미추홀은 원도심입니다, 맞죠?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원도심 쪽은 학교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맞죠?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학교의 역사가 오래되면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죠?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학교현장을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통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원도심 쪽의 학교에서 교육장님이 학교를 방문하시면 교장선생님이 교육장님이 너무 높으셔 가지고 건의를 못 하신대. “우리 학교의 컴퓨터를 교체해 달라, 옥상 방수를 해 달라, 뭐 해 달라.” 말을 못 하겠대요. 이유가 뭐죠?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 방문하면서 그런 교장선생님과 그래도…….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해요. “우리 학교가 뭐 뭐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은 늘 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소통하시는데 그 요구사항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님한테 민원이 들어가면 국회의원님들은 시의원을 꼭 불러요. “이런 민원 들어왔는데 챙겨봐 주세요.” 그래서 교육장님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도심 쪽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의 현안사항 내용들을 신청받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 보셨어요?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잘하고 계시는데 너무 높으시다 보니까 무서워서 “학교행정 운영대로 하시지 뭘 그런 것을 신청하시냐.” 이러면 못 하는 거지 뭐.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계양구 부평초등학교 역사가, 올해 졸업이 정확하게 109회 졸업했는데요. 그 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보통 27년에서 30년이 돼 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현안사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서구는 잘사는 동네니까 계양구 신경 좀 써주세요.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서부교육청 시설과 강길준 과장님 계시죠?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팀장님들이 학교에 현장방문을 잘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장님께서 다음에 짜장면 좀 사드리세요.

우일

김우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미안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인데 송구스럽지만 말씀 안 드리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박남춘 시정부가 인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부단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현장에서라든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건설현장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현장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당시의 하도급, 원도급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천에 있는 인력 그 다음에 자재 이런 것을 많이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혹시 우리 국장님 중에 어느 분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그것 관련돼서 교육위 상임위에 정창규 위원님이 의안 발의하셔 가지고요. 그것을 관내 건설업체 하는 분들이 좀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 비율도 높이고 또 재정, 인력이라든가 장비도 인천의 장비를 쓰도록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셔 가지고요. 조만간 그렇게 시행이 되면 교육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의 업체 아니면 또 인력, 장비가 많이 투자되도록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우리 인천에 있는 먹거리가 역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조광휘 위원입니다. 예산서안 460페이지 미래학교 그린스마트스쿨이 있어요. 이 내용, 460쪽이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국장 정의정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는데 뉴딜사업이 뭐죠? 한국판 뉴딜사업이 뭐예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이 미래학교 사업은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공간 혁신을 하고 그리고 에너지 전략과 또 학생건강을 고려하는 그러한 그린학교 또 ICT 기반 스마트 교실이 가능한 스마트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생활SOC를 실현하는 학교복합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내용은 그 내용이 지금 맞는데, 한국판 뉴딜이 맞아요.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다 맞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떤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건축물 개축하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그게 그린뉴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답변하신 것은 맞는데 내용상으로는 학교시설물 건축, 개축이라든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아닌가. 실제로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한다면 한국판 뉴딜이 맞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냐 이거죠.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면 적극 환영할 일인데 예산 내역 중에 학교별 사전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어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수당이 있고.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게 사용자가 직접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할 때는 기존 같은 경우에는 건축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지만 사용자가, 학교 구성원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학교를 원하는지를 의견을 모으는 수렴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는 건축전문가가 함께 참여를 해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협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학교가 계획이 되게 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렇게 60억씩 들어가나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사전기획과 또 실시설계 용역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전체 학교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어디 특정…….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전체 학교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전체 학교예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전체 학교에 대해서 이것 전체 다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예산 수립하는 건가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모든 학교가 다 전문가를 전부 배치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다 해당되는 학교는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린뉴딜이라든가 디지털 뉴딜 또 ICT라든가 이런 것이 잘 접목돼서 미래학교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안전한 등굣길 관련돼서 스쿨존 자동인식장치 설치가 한 기관이 있어요, 5000만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사건 조성과 관련되어진 5000만원 증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전년도 국고사업으로서 스쿨존에 자동인식 장치, 비콘이라고 하는 자동인식 장치를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년 11월 말에 저희에게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하고 올해 이것을 관할 지자체로 전출을 해서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신광초등학교도 사고가 났었잖아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그러면 학교 근처에 유용하게 쓰여질 것 같은데 한 기관만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이것은 국고로 하는 건데 특별히 모델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인데요.

광휘

조광휘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런데 사실 비콘사업이 전국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기관이 한 곳밖에 없어서 현실적으로 하지를 못해서 사실 이 사업은 중앙기관과 협의를 해서 스마트보드로 바꿔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우리 신광초등학교 사고 관련돼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많은 충격을 입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보완사항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가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제한속도 하향이라든가 신광사거리 방향 유턴금지라든가 횡단보도 이전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나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신광초에서 지하보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지하보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조금 어려운데, 지하보도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사안은 조금 확인을 해서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여기는 확인했다고 돼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우리 협의회라든가 주민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학교 측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이행을 해 주시고요. 남부지원청에서 안전사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웅수

김웅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담당 장학사가 나가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까 지하차도라든가 육교 관련된 내용들은 이게 서로 호불호가 있는 사업이고 장기간에 있는 사안이라…….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워킹스쿨버스 신광초등학교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건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워킹스쿨버스도 예산 반영을 그때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제가…….

광휘

조광휘위원

신광초등학교에 워킹스쿨버스가 지금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신광초등학교 워킹스쿨버스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제안이 됐던 내용 중에 하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녹색어머니회 지원 확대는 이번에 배정이 된 건가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네, 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실제로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가봤지만 어린이 등하굣길에 굉장히 노력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민참여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것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안이 뭐예요? 적극 유도하시는 건가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광휘

조광휘위원

주민참여예산 확보를 통해서 녹색어머니회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는 말씀이에요.

의정

정의정민주시민교육국장

이미 녹색어머니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보다 올해 더 확보를 해서 학교당 지원예산도 지금 작년보다, 작년에 한 75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그래도 한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어져 있고요.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서 녹색어머니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영종도 하늘도시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설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하늘중학교가 오픈했는데 가서 보니까 운동장이 형편없어요. 비가 와서 그런 건지 실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늘막조차도 하나가 없고 나무 한 그루도 없는데 이게 제가 20년 동안 학교 설립되는 것을 쭉 봐왔는데 신생학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건지 시설이 원래 그렇게 되는 건지 타 지역도 그런 건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그늘막도 하나도 없이 아이들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하더라고요, 모든 학교들을 제가 쭉 봐왔을 때. 그것 신생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같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단계부터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그런 데 좀 투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사업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장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학교별로. 그런데 실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돼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남부교육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신설학교가 되면 학부모도 기대감이 높고 아이들도 학생들도 높은데 외려 시설이 그걸 뒤따라가지 못하면 설립단계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중에 예산 반영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잘 살펴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영종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학교 측과 협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지금 Wee센터 설치는 올해 정상적으로 되는 건가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 임시로 3월 1일 자로 교육연수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서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시설 소요예산 구축비 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방학 중에 공사를 해서 9월달에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 학교폭력 사태가 나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변보호가 돼야 되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정보가 공개되면 안 되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KBS 9시 뉴스라든가 전국으로 다 나와서 그 학교의 위상도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자들도 다 노출돼서, 물론 학교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발생했을 때 원스톱제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또 이번 사태를 보면서 5월 12일 날 인천교육연수원에서 남부교육지원청하고, 영종시민소통위원회가 뭐예요? 지역의 시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시민소통위원회가 있어요? 지역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기구가 생겨서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소통위원회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 소통의 필요성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구성 당시에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원격수업…….

광휘

조광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 도서지역이나 다름이 없어서 소통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었고 우리 교육감님도 수차례 방문을 해서 직접 대화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운영에 있어서 자꾸 “운영을 하고 소통을 하자.” 이야기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무슨 소통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새롭게 또 탄생할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있는 것이지 절차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전에 있던 기구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그것 말이 안 되죠, 교육청에서 공문 보내서 만드는 건데. 각급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구성한 건데 그것에 대한 종료가 됐다든가 어떤 말도 없이 운영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단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또 학부모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광휘

조광휘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걸 몇 번 질의를, 이야기했는데 와서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이런 간담회가 있거나 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직접적인 보고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부랴부랴 찾아서 이렇게 해서 계속 대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당 지역에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거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이라든가 선출직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광휘

조광휘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네?

광휘

조광휘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게 거꾸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신문에다 내고 방송에다 내고 이렇게 해서 학교 위상도 떨어뜨리고 지역을 안 좋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소통위원회도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신영진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휘

조광휘위원

이상입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재상

윤재상위원

오늘 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의견 개진을 많이 해 주시는데 특히 제물포고등학교 이전 관련과 홍보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17개 시ㆍ도에서 비교분석한 자료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공직자 여러분, 홍보비가 요구하는 대로 의결해 주면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께서 평가결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국환

김국환위원장

답변 누가 해야 됩니까?

재상

윤재상위원

지금 계속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잘 나올 것 같아요? 홍보비가 약해서 그런 걸로 생각해서 지금 전년 대비 130% 증액했습니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람이 그 사업을 인지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그 사업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졌느냐 그런 부분의 홍보도 필요한 거고 또 이후에 홍보와 교육 같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돼야 그 사업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아까 소통협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학부모들이 인지하는 저기가 낮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으로 해 보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결국은 시민들이 교육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 응대가 약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올 것 같아요?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아무래도 잘 나오죠.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 대상을 우리 교직원 대상으로 할 거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홍보의 결과는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동안에도 홍보비 세워줬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예산에 원칙이 있습니다, 기준도 있고. 그리고 타시ㆍ도를 비교하는 것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타시ㆍ도를 비교합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극대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우리도 늘 그런 일이 발생되지만 타시ㆍ도에서는 적게 편성하고 성과 내는데 또 따져요. 지금 잘 한다고 봅니까? 오전에 확인 질의했듯이 이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자료요구에 의하면 이 예산들이 중복됐는지 교육정책 홍보하고 시책 홍보하고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자료가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시급성을 따지고 중요하다면 말이에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예산도 전년도 10억에서 4억 더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9억을 증액하는데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위원들이 그걸 쉽게 용납하겠습니까? 워낙 지금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왔어요, 3년 치를 갖다가.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묻고 지나갈 거예요. 어물쩍어물쩍 지나가면 되겠어요? 창피하게. 예산만 가지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되고 부서장들 바뀌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걸 방어하지 못하면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출직으로서.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말씀한 대로 성과 오른다고 그랬으니까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분명히 볼게요, 다음 시정질의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정 하십시오. 이것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정확한 분석데이터 나와야 돼요, 중복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화교육장 나오셨다 그러는데 좀 더 나오십시오.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제가 오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잠시 얘기 중에 일부 설명은 좀 들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강화교육장한테 질문합니다. 3억 6000만원 계상이 돼서 선택분교를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에 2억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강화교육장 의견은 “2억을 다시 부활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해야 되고 내가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선택분교가 강제집행이 되면서 실제 현장을 가봤을 때 불법건축물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본 건물은 조그마한데 불법건축물이 15개 정도 돼 있어서 그것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9900만원 정도 들고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철거했을 때 본 건물은 어떻게 생겼냐, 조그마한 건물인데도 유리창을 못 열게 못으로 다 박았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봐서도 쓸 수가 없고 2001년에 폐교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계속 사실은 ’45년에, 1945년에 개교를 했고 ’83년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나이로 보면 38살 됐고요. 3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면 그 조그마한 건물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돼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건물을 관리하는 데 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수선을 해야 되고 안전진단을,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봐주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봤냐?” 그랬는데 안전진단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1년부터 이게 대부가 되면서 안전진단이 안 되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도 않는 폐교가 됐는데 그걸 안전진단해야 될까 그래서 최근에 어제 그제 우리 직원 세 분 거기 현장에 투입해서 노인회장도, 거기가 선두4리에 있습니다. “길상면 선두4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와라.” 그랬더니 모두 “그것 뭐 하러 귀신 나올 것 같은 그 건물을 놔두는지 모르겠다. 그것 다 철거하고 운동장 우리가 쓸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100% 다 찬성입니다, 철거하는 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윤재상 위원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그 건물을 관리하고 또 선두4리 주민들이 그 학교가 개교했을 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자기의 모교이면서 자기 고향과도 같은 건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철조망이 쳐져 있었는데 이것을 빨리 철거해서 운동장이라도 쓸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시교육청 교육에는 여기를 평화, 평화가 아니라 에코스쿨이나 북카페 같은 걸로 이용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낡은 건축물이 2년 정도 있으면 주민들은 되게 불안에 떨 것 같아요. 제가 좀 진정되지 못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진정하시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생각으로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교육청과 임차인하고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돈이 한 3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011년부터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하고 ’17년에 와서는, ’14년부터는 또 다른 사람으로 승계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것도 3억 5000 정도인데 명도소송을 해서 이걸 받아야 된다는데 이분이 의뢰를 해 보니까 충남 공주에 무슨 재산도 있는데 이미 압류조치가 다른 업체로부터 돼 있어 가지고 선순위 채권자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9일부터 부당이익금을 계산한 게 3억 47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다 하신 거죠?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의 다 했습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그래서 판단은 그쪽에서 한 거죠, 교육위원님들께서?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래도 제가 그것 꼭 살려 주셨으면…….

재상

윤재상위원

어쨌든 알겠어요. 그것은 다시 또 한 번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단 그러면 1억 6000만원 가지고는 현재 본 건물 말고 불법건물을 철거한다는 거죠?

경희

정경희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불법건축물과 그 옆에 옛날에 사택이라고 하죠. 관사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 20년 동안 써보지 못한 그런 건물들 교문 옆에 그리고 안에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그런 것 철거하는 것입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들어가시고요. 일단 이 건이 원만하게 잘 처리가 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교육청이 신망 받는 그런 우리 인천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집단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인천교육청의 신뢰도를 완전히, 좀 완전히 추락했죠?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교육당국에 당부의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론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천에 물류사고 창고가 대형사고가 났었죠? 화재 대형사고가 나서 어떠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을, 하계 여름방학이 도래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우리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학교에 많은 석면교체사업 또 그 밖에 내부 어떤 시설 그리고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우리 고동환 국장님 그렇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방학 동안에도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선에서 최우선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교육당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 그리고 또 원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가시면 여름방학 되기 직전에라도 아이들의 교실, 학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시청과 교육청에 전기 안전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나 신축할 때 보면 전기, 이번에도 전기 스파크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화재현장이 보면 전기에 대한 부분, 감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고동환 국장님은 행정국장님으로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겠지만 우리 각 교육국장님도 계시고 교육 일선에 시설과장님들 다 계시다는 말이죠. 학교에 공문을 좀 하달하셔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옛말부터 있는데 물론 교육청 쪽에서는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거기에 모든 게 다 집중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특히 전기, 우리 국장님 각 학교나 지금 보면 전기 안전을 외주를 많이 주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법률상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서요. 각 학교는 다 전기안전관리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렇죠. 계속 관리하고 시설 교체도 하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또한 지금 보면 다목적강당 특히 또 우리 아이들 급식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인위원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점검을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또 안전진단을 할 때 벽체를 헐거나 기둥을 봉만 세워 놓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다 보면 빔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무게감이 있는 골조 같은 게 어떠한 위험에 항상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 현장에, 물론 거기에는 우리 교육관계자는 들어가 있지 않겠지만 공사관계자들이 거기에 또 있을 수가 있고 그 밖에 또 우리 행정실에서 관리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럴 때는 일선에서 좀 철저하게 어떤 공문을 하달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어쨌든 오늘 계수조정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만큼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여러 분들이 증액과 감액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잘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큰 누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홍보예산 얘기만 하고 끝나 가지고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방역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학기부터 다 등교를 하게 되면 물품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학교에서도 저한테도 얘기하는 게 “물품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벌써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지금 1학기 때도 지원을 했고요. 본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도 예산을 배정해서 학교 상황에 맞게 교육지원청에서 물품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학기 지원 잔액하고 또 이번에 2020년 12월에 특교로 내려와서 편성을 못 한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걸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약 18억 정도 방역물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품에 18억, 2학기 때요? 전액 1년 다 합쳐서 18억인가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성수

김성수위원

2학기에, 그러면 다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지금 추경 편성 예산액이 9억 정도인데요. 나머지 9억으로 이번 추경 편성에 도와주시면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 각 학교로 추가로 물품이라든가 방역물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각 학교별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한테 급하게 필요한 게 있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셔요. 그러니까 “어디 학교가 뭐가 필요하대요.”라고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우리한테 직접 올리지 왜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예산을 받으려고 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심스러워서 말을 잘 못 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저희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학교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 좀 빨리 해 주세요. 이것 좀 시급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이 너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당연히 학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생각하는 것은 1차 추경을 해서 9억 정도로 지원하고 혹시…….

성수

김성수위원

추가로 또…….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혹시 부족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9월달에 2회 추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가감 없이 조사를 해 주세요. 학교에서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하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전광용미래교육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은 보니까 백년대계라 그런지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송도역 부근에 옥골지구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쪽에 보면 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오고 KTX가 올 8월에 착공식을 하고 그쪽에 개발이 상당히 활발히 됩니다. 그리고 옥련여고 앞쪽으로 보면 서해그랑블도 몇백 세대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초등학교가 지금 문제예요. 거기 주민들이 지금부터 초등학교는 언제 생길 건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척사항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능허대중학교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국환

김국환위원장

능허대중학교는 지금 해양경찰서 말씀하시는 것…….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지에, 그 부지가 저희가 사용기간이 끝나면 금년 말인가 제가 잘 기억은 못 하는데요. 끝나면 그 학교 부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초등학교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초등학교는 들어온다 이거죠?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국환

김국환위원장

그러면 해양경찰서는 다른 데로 이전…….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다른 데로 신축을 해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하여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고동환교육행정국장

네.

국환

김국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특히 홍보비가 전년도 대비 133%가 증액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시민들에게 인천교육정책을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홍보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홍보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인천교육을 알리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선택분교 철거비용 사업에서 2억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 등에 5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김맹기 정책기획조정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기

김맹기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김맹기입니다. 동의합니다.

국환

김국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물포고 이전 여론조사 사업비는 주민의 의견수렴 시 중구, 원도심, 동구 주민비율의 50%를 반영한다는 부대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의안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통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결산 심사와 추경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과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집행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협조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위기 극복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예결위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