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김동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준 부위원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김동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성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의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인 지무진 대표위원님과 김영호 위원님, 박주태 위원님 세 분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부터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합계는 8182억 8799만 3200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합계가 8593억 622만 6093원, 세출 결산액의 합계가 7113억 2774만 7480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뺀 최종결산 잉여금은 1479억 7847만 8613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 부분은 4% 감소하였고 세출 부분은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1479억 7847만 8613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45건에 528억 4753만 5830원, 사고이월이 57건에 102억 559만 19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억 77만 3013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7억 2457만 781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결산상 잉여금은 20%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세입 징수결정액은 8713억 5903만 783원, 실제 수납액이 8593억 622만 6093원, 미수납액이 120억 5280만 4690원으로 그중 결손액이 1억 4874만 6280원, 이월액이 119억 405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10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 비율은 98.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 현액이 8182억 8799만 3200원, 지출액이 7113억 2774만 748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38억 4144만 9790원, 집행잔액은 431억 1879만 5930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산 현액 대비 86.9%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요약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총 787억 2457만 7810원으로 초과 세입금 410억 1823만 2893원, 집행잔액이 377억 634만 4917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에 대한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액 3억 4654만 원 중에서 전용된 금액이 2억 9354만 원으로 총 2건이 있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액 241억 8184만 1860원 중 이체된 금액은 232억 2084만 3860원으로 총 77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 결산 현황은 예산액 231억 6185만 6000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이 57억 2319만 7000원, 지출액이 51억 1884만 6430원, 이월액이 2억 8350만 원, 집행잔액이 3억 2085만 570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한 사업은 코호트격리시설 특별위로금 지급 사업 외에 38건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02건으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 현액이 1843억 5814만 9690원, 지출원인행위가 1501억 6290만 9490원, 지출액이 1191억 329만 9680원, 집행잔액이 14억 1340만 220원,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638억 4144만 9790원입니다. 요약서 8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0년도 현재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종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489억 6812만 3358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 중 조성액은 10억 6687만 8483원, 사용액은 3억 2618만 3210원, 그 결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97억 881만 8631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보통 내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입니다. 예산 결산은 현금 증감액에 초점을 두지만 복식부기는 기업형 회계 결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금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증감을 표현하여 현재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통합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작성하며 지방재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 여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상태표로서 우리 군의 자산, 부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재정상태표에 의한 우리 군의 자산 부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산은 총 2조 7037억 1445만 1843원으로 이 중에 유동자산이 2135억 5391만 8124원, 투자자산에 39억 1895만 3500원, 일반 유형 자산이 1781억 4729만 2481원, 주민편의자산이 3144억 3043만 9240원, 사회기반자산이 1조 9898억 8536만 8994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37억 7847만 950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249억 2923만 8278원인데 이 중에 유동부채가 101억 4127만 8886원, 장기차입부채는 없으며 기타 비유동부채가 147억 8795만 9392원입니다. 우리 군의 순자산은 2조 6787억 8521만 35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부서의 임무와 비전을 나타내는 전략목표 22개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사업목표 71개, 정책사업목표를 평가하는 성과지표 15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표의 성과달성도는 130% 이상 초과 달성이 11개 지표로 7.3%, 100에서 130% 달성이 101개 지표로 66.4%를 차지했으며 100% 미만 달성, 즉 미달성 지표가 40개 지표로 26.3%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지표 152개 지표 중에서 73.7%인 112개 지표를 100% 이상 달성하여 작년 성과지표 달성률 89.4%보다 15.7%가 감소되었습니다. 결산액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합계로서 성과지표의 달성률에 따른 결산액의 변동 추이를 비교하여 익년도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에서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1633만 924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1억 2054만 3940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4억 9401만 7940원입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42억 4286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내역에는 보조금과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요약서 12쪽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이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하여 5773억 6140만 7160원이며 당해연도 증액이 771억 8124만 4615원, 당해연도 감액이 168억 2480만 123원이 되어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377억 1785만 1652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채재산, 유가증권, 용역 물건으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요약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 현황이며 그 종류는 59종으로 자동차, 노트북, 컴퓨터, 냉난방기, 비디오프로젝트 등의 물품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2억 1809만 3957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6억 8552만 336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2964만 677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7억 7397만 544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금액으로 종류로는 보전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 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9억 2227만 7441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이 260억 4597만 9510원, 지출액이 248억 1902만 652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이 31억 4923만 6299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전금은 예치금, 변상금 등이 있고 보관금은 건강보험, 일시보관금,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잡종금으로는 장학금, 이웃돕기성금 등이 있습니다. 요약서 14페이지입니다. 금고 결산입니다. 금고 결산은 세입이 8593억 622만 6093원, 세출은 7113억 2774만 7480원으로 잔액이 1479억 7847만 8613원입니다. 이는 농협중앙회 의성군 출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15쪽입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나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징수관리 관심 제고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된 전말서와 같이 대부분 보완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조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그리고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5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유동부채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걸 반납해야 될 금액이랑 세입세출 외 현금 중에서 하자보증금이라든지 보증금 받은 것 그게 유동부채로 나누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우정 위원장님과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로 지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 등 20차 26건의 사업에 대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은 170억 337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134억 2359만 1000원과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36억 1012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57억 2319만 7000원을 승인하였으며 51억 1884만 5000원을 집행하고 2억 835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085만 2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국내 야생멧돼지 사전포획 강화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을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2월 5일에 37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4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2만 5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가축매몰탱크 구입과 포획 사체 렌더링 처리비 3000만 원, 초소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전기요금, 차량 유류비 등으로 46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제투자과의 농공단지 내 장기 미등록 업체 공장부지 환수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봉양농공단지 내 장기 미등록 업체에 대한 관리기관 매수 및 재분양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와 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장부지를 환수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2월 28일에 2억 1398만 1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950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89만 2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주식회사 코리아반도체 조명공장용지 환수금 지급으로 1억 950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투자과의 코로나19 대응 기업 대상 소독용품 등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의 관내 중소기업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용품 및 방역용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2월 28일에 1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7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3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홍보물 제작에 122만 원, 손소독제 및 살균소독제 구입으로 5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전건설과의 코로나19 대응 위생물품 구입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직원 및 내방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위생물품을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2월 28일에 3억 21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억 21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구입에 3억 5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배부용 쇼핑백 구입으로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경제투자과의 코로나19 확산방지 전통시장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3월 4일에 1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의성시장 외 9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으로 도비는 재배정받아 바로 지급하고 군비는 예비비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 복지과의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입원ㆍ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3월 13일에 916만 4000원을 승인하였으며 916만 4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이번 격리자 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91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743만 7000원과 도비 1827만 3000원을 포함한 5487만 4000원으로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고 군비는 예비비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 안전건설과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및 지정 격리시설 입소자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지정 격리시설에 입소자와 지원인력에게 급식 및 생필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3월 13일에 4842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91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7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급식 제공에 2474만 3000원, 시설 입소자 생필품 지원에 360만 원, 생활치료센터 지원인력 급식 제공으로 1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건설과의 영농기 물 부족 우려지역 용수확보 대책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3월 13일에 91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625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42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다인면 외정리 용수관로 보수에 62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3900만 원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으로 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복지과의 코호트격리시설 종사자 특별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사회복지시설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외부 감염원 차단을 위한 격리시설 지정ㆍ운영으로 장기간 격리되어 있는 종사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3월 20일에 2억 549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2억 507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5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위로금이 2억 1134만 3000원, 사회 복지 생활시설 입소자 특별위로금 2700만 원, 요양병원 종사자 특별위로금으로 1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억 1515만 원을 포함한 4억 7005만 원으로 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문화과의 공공체육시설 코로나19 대응 소독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다중이용 공공체육시설 방역소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3월 20일에 2805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28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독용품 구입비로 280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805만 원을 포함한 5610만 원으로 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차단 추가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가축질병 위기단계 심각단계 발령으로 야생멧돼지 사전 포획강화 조치에 따라 사체 처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4월 2일에 4063만 7000원을 승인하였으며 404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만 4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초소 근무 인부임 1601만 2000원, 가축매몰탱크 구입 및 포획사체 렌더링 처리비 962만 5000원, 냉동컨테이너 전기공사 CCTV 설치 등으로 148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지과의 어린이집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구입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관내 어린이집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4월 20일 33만 4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33만 4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마스크 구입에 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66만 8000원과 도비 33만 4000원을 포함한 133만 6000원으로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고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 농축산과의 긴급농업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긴급농업경영안정자금 대상 농가 수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추가 편성하여 농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5월 11일에 5억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4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긴급농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중복 지원자를 제외한 미지급분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원예산업과의 4월 저온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4월 저온피해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6월 29일에 11억 4698만 4000원을 승인하였으며 11억 463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만 3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작물재난지원금 지급에 11억 463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0억 6590만 원과 도비 10억 8550만 원을 포함한 72억 9844만 4000원으로 국비는 재배정받아 바로 지급하고 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원 대상 제외에 따른 미지급분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자리창출과의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8월 6일에 1억 309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309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인부임 지급으로 1억 30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6억 8000만 원과 도비 5610만 원을 포함한 18억 6700만 원으로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를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안전건설과의 7월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6일에 2억 82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2억 507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24만 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단밀 생송 옹벽 복구에 1302만 7000원, 다인 봉정대 덕월천 복구에 1297만 4000원, 다인 송호 새내천 복구에 1780만 9000원, 다인 산내 농로 복구에 2397만 3000원, 단밀 생송리 생송천 복구에 5330만 원, 단북 노연리 박산천 복구에 5170만 원, 다인 덕지리 덕지천 복구에 319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 발생은 실제 소요량 반영 및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태풍 장미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태풍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29일에 3억 68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억 6050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64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49만 3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옥산 실업 미천 복구에 1119만 5000원, 금성 초전2리 마을 안 복구에 757만 원, 비안 현산 국도 28호선 복구에 805만 4000원, 비안 화신 세천 복구에 1333만 5000원, 안계 양곡 용강천 복구에 1227만 4000원, 구천 용사리 홍전천 복구에 2062만 5000원, 단북 노연리 박삼천 복구에 536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4월 29일 날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폭염 온열질환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1항에 의거 폭염특보 발효기간 중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9월 4일에 1092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09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폭염 온열질환 사망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0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원예산업과의 사과 재배농가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사과 병해충 농가의 신속한 방제 및 복구를 돕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9월 6일에 10억 원을 승인하였습니다. 9억 187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22만 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사과 병해충 긴급방제금 지급으로 9억 187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 대비 신청량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입니다. 26페이지 보건소의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로 군민들의 면역력을 확대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도 9월 21일에 1억 32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125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95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으로 1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계획 일정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안전건설과의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태풍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로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10월 23일에 45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42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9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안평 기도 치실천 복구에 2784만 8000원, 춘산 금오지 제방 복구에 14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약 잔액입니다. 28페이지 보건소의 코로나19 피해 업소 생계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유흥ㆍ단란주점은 집합금지 업소로 장기간 소득ㆍ매출이 급감되었으나 제2차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11월 4일에 4000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코로나19 피해업소 생계지원금 지급으로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원 자격 미달에 따른 미지급분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제투자과의 다인농공단지 공업용수 암반관정 수중펌프 교체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수중펌프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민원 발생이 빈번하여 수중펌프 교체를 통해 고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11월 13일에 3228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296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8만 2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다인농공단지 공업용수 암반관정 수중펌프 교체로 296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원예산업과의 9월 태풍 피해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11월 26일에 4억 8655만 4000원을 승인하였으며 4억 7464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91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작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4억 746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억 6925만 원과 도비 3억 8462만 5000원을 포함한 16억 4042만 9000원으로 국ㆍ도비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군비는 예비비로 확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 대비 신청량 감소에 따른 미지급분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제투자과의 단밀 농공단지 내 장기 미등록 업체 공장부지 환수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단밀농공단지 내 장기 미등록 업체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후 재산 처분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리기관 매수 및 재분양 절차 진행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2일에 4억 3317만 3000원을 승인하였으며 4억 3317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주식회사 비봉산업 공장용지 환수금 지급으로 4억 331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축산과의 AI 긴급방역 사업입니다. 집행사유는 전국적인 고병원성 AI 확산과 위기경보 심각이 발령됨에 따라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가금 사육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승인 및 집행 현황은 2020년 12월 9일에 4262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347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6만 6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864만 7000원, 급식, 운영물품, 방역복 구입 등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628만 6000원, 소독약품 구입에 986만 8000원, 대인소독기 구입에 995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석입니다. 2021년 5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