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총 일곱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6인 발의)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25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찬훈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영도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법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해당 조례안의 사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회보장사무이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고, 예방대책의 마련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이며, 본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치료,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지원, 사회적 관계형성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에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부칙으로 본 조례가 노인 고독사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과 최명숙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민 위원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이 2017년에는 28.6%, 2018년에는 29.3%, 2019년에는 30.2%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항에 매우 적합하고 필요한 그런 조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재호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8조를 보시면 지원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8조에 제9호 보면 일자리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일자리사업 지원 관련해서 부서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당초 안이 내려왔을 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종합검토를 했고, 그 사항의 내용이 있는데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관련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고, 최찬훈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노인 일자리, 또 각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괄적인 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파악을 해서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을 충실하게 계획을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가 많이 이슈를 갖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치매가 국가에서 책임지듯이 고독사 부분도 많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흔히 고독사 부분은 어르신들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혼자 은둔형, 40대, 30대, 청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콜중독자라든지. 그렇게 은둔형, 소통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주위에 우리가, 언론에 보면 주위에 계신 분 동네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다가 안 계시면 ‘병원에 가셨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데 대해서는, 또 최찬훈 의원님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지금까지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역보장협의체,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경찰서, 소방서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하고 다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일들이 좀 더 보강된다든지 또, 고독사 부분에서 좀 더 핀셋으로 관심을 갖게 준비를, 또 실태조사를 하시겠죠. 하시는데 혹시 두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재원 부분이 많이 필요한지, 크게 문제가 없는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혹시 업무에 중복되는 부분은 정리를 하겠지만 인력이 충분히 가능한지, 그 계획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제 이렇게 되면 당초 복지사업과에서의 홀로 사는 노인가구에서 전체 인제 복지정책과에서 아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세부적인 사업들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공모사업을 어제 추경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에 주력을 하겠고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 70%하고, 구비 30%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향후 최소한 5년까지는 보장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어떤 사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인력 면 부분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전체 정규직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것보다도 그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연계방안의 일환으로 고독사 예방에 앞서 할 수 있는 동에 있는 명예 전담 공무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고, 복지사업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제 노인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과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기존적인 사업, 우리 과에 있는 기존 조례는 폐지되지만 복지정책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의 속도로 또는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면 크게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는 진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확대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차츰 의논해서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사실 고독사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론은 대민접촉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관심이기 때문에 소극적 행정보다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 조례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 또, 두 분 과장님께서도 지금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더 짚어보겠다고 하시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숨어있는, 은둔형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 사업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요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지만 조례가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인제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번에 폐지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련돼서는 노인 사업은 노인인구 거의 전반을 돌보기 때문에 발굴이 아주 쉽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 가구는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라는 말이 있었고, 1인 가구는 우리 영도에서는 주로 독거노인분들을 중심으로 됐었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청년까지 이르도록 그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인제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이 1인 가구에서 수요를 발굴해 낼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방법은 없고, 이 사업만을 위한 컨센서스(consensus)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하나의 물음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지속적이어야지만 그걸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 원래는 고독사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 가지고 이 사람이 고독하냐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판별하기 위한, 그렇다고 꾸준히 이 사람들을 증원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기준 마련을 위한 방법, 이게 인제 빅 데이터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든지, 뭔가 방법이 필요한데 구에서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걸 발굴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담론이 제기가 되고, 논의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시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방법들을 좀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지원 사업 내용에서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중에서 노인 사업과 그다음에 청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는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규칙을 만들든지 아니면 내부 행정 기준을 마련하실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생활수준, 이게 생활수준이 높다고 고독하지 않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고려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등록된 1인 가구와 미등록된 1인 가구 비중을 봤을 때 가족단위는 보통 대부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 중에서 미등록 1인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라든지,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직장 이동이 잦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향에다가 적을 두고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상세하게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최근에 고독사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굉장히 선의의 마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구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굴은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에 관해서 논의나 이런 것,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차후에 계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게 있는지…….

기존에 복지사업과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케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년층, 또 청년층 1인 가구,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저희들이 5월부터 한 석 달 동안 조사를 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때 조사대상자는 710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분들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상에서 먼저 발췌를 했고, 거기서 직장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 가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케어가 필요 없는 분, 조사가 필요 없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외를 하고 한 7100가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조사한 게 위험군에 대해서는 한 417가구, 그중에서도 물론 노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청년층, 또 중년층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급자로 책정을 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비위험군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어차피 오늘 인제 가결이 된다면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시행 방안, 또 가이드라인, 또 어떻게 대상자를 분류를 할 것인지 그런 것도 타 구 사례, 또 전반적인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모범 사례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먼저 시행한 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생각만 갖고 관심만 가졌지, 이렇게 우리 조례로, 물론 정부와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긴다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관련한 부분, 학교와 관련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는 하고는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맞습니다. 다행복지구에서 담아낼 수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부산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담아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지자체에서 촘촘히 가시적인 부분, 또 실제로 거주하는 우리 영도구의 청소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영도구가 조금 더 물론, 물질적이라고 다 피부에 와닿지는 못하더라도 의미 있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또 사실 여러 개 청소년, 꿈, 이런 개념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과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과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아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별로 유기적으로 의논 잘 하셔 가지고 항상 내 자식이 한다는 생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좀 적극적인 노력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청취불능) 그러면 이경민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이 끝난 게 아니었는데 연계해 가지고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탐색 관련된 프로그램 평생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평생교육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좀 더 뭐랄까 충분하고 적절한 질의가 되고, 충분한 답이 오고갔었을 것 같은데 안 계시니까 일단 지금 계시는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평생교육과 등을 통해 가지고, 상담을 받아 가지고, 그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학생도 있겠지만 낮은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좀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로 쪽의 만족도까지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그쪽의 계획서를 참고로 보니까 프로그램별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진학 프로그램, 센터 특화 프로그램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계획서를 보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참여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만족도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치를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이 프로그램 용어를 보더라도 ‘비오비오 꿈 다잡자’, ‘진품명품 진로를 품고 명사를 품자’ 이런 용어로 해서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것 같고, 또 ‘꿈을 잇다 드림하이’, ‘요리 동아리’ 등등 아주 다양하게 하는 것 보면 만족도는 상당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제 뭐 관련해서 부서 관련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인제 사실은 이게 과 선정이 저는 평생교육과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아주 깊게 듭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이 학교 일에 사실 관여하기가 조금…… 이건 대부분 방과 후의 어떤 개념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포럼 때문에 다행복교육지구 우리 담당자하고 어느 정도 아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과는 제가 볼 때는 평생교육과일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저는 평생교육과와 연계 안 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로나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과가 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체능, 문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요런 부분이고, 탐방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화관광과나 또는 타 부서에서 특별히 진행할 수 있는 사례 부분인데 다만, 저희들이 청소년이라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쪽으로 한정해서 업무만 가지고 진로는 평생교육과, 또 문화관광과, 또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나누기가 인제 여의치 않으셔서 아마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우리 청소년 업무를 갖고 있는 곳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정 이 과의 할 일은 아니고 보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영도구의 기반은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해설사도 이번에 양성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또 다행복교육지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듣는 프로그램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한번 이것 해보겠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사업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뭡니까, 청소년 의회도 우리가 조례로 발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잘 정책만 수립하신다면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까지 평생교육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복지사업과가 주가 되어 가지고 각 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법마다 조금씩 다른데 요것은 인제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관련된 우리 사업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에서는 하고 있고요. 나이대에 대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세까지를 또 청년으로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그래서 사업이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 나이에 따른 스펙트럼 혹은 성취…… 이것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로 치자면, 말하자면 학교에서 상위권과 중하위권이 나눠지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돌보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것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꿈을 지원한다는 부분을 어떤 정도, 어떤 범위에서, 어떤 환경에 맞춰서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실은 디테일하게 나눠서 봐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운영보다는 그런 그룹핑을 어떻게 세분화 시키고 잘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과로 이게 컨트롤타워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것보다는 어떤 목표점을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표점이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꿈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꿈을 이루었다거나 혹은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인 거고,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기준을 마련하려면, 그러려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이제, 어떤 규모를 알지 못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물을 붓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목표점이라는 건 또 불분명할 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계량할 수 있는 목표점이라는 건, 그랬을 때 정성적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가를 다음 회기 연도나 그다음 어떤 사업에 반영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마련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은 학교 평가할 때도 보면 이 부분에서 부딪혀서 굉장히 결국은 정성평가라고 하지만 정량평가로 나누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위권 몇 % 주겠다, 중위권 몇 % 주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점수를 줘버리는 케이스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잘 되고 있으면 다 잘 되는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은 다 안 된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준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진짜 잘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그냥 지금 결정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갱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건 조금 큰 범주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담론들을 제기하고 또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룹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확장하면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구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까지, 그러려면 아까 우리 최찬훈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만들었을 때 효과적일지 이런 것까지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여기 없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점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큰 담론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좀 꾸려나가지 않으면 이 조례안을 또 실행해 나가는데 앞서 우리가 이제 나눴던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공유가 되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꿈 지원이라는 게 학생들이 내가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꼭 뭐 점수로써 잘 했다, 못했다가 결정지어져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꿈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물론 그 학생이 그걸 경험해 가지고 더 나은 학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이걸 너무 잘 해야 된다, 의식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학생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내 하고 싶은 일도 한번 해보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다, 좀 학생들 스스로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는데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3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백평효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과 보행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작업구 정비 계획 수립, 작업구의 점검, 작업구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작업구의 긴급 정비 공사, 기존의 작업구의 이전,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평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27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평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써,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과 보행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로써의 구성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해당 조례안의 사무는 도로법 제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1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작업구에 대한 보수와 관리 주체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속한 정비 보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도로상 작업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작업구 관리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작업구의 긴급 정비 공사 및 안전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백평효 의원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근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쭉 읽어봤습니다. 6조부터 7조, 8조, 9조, 당연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맨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의 담당 맨홀도 있지만 타 기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발의하신 백평효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이렇게 조례로써 명문화시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은 맨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담당 도시안전과하고 또 자료를 배포해 드렸듯이 열심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는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도 크게 온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최근에 작년인가 우리 영도구에 블랙홀 관련해 가지고도 한 번 문제가 있었는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서로 이제 문서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좀 주민들한테 ― 주민들은 사실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단 영도구 안에 맨홀이 있기 때문에 어디 관리하는 부서도 모르고, 물론 뚜껑에는 이름이 있지만 주민들이 그 정도까지는 모릅니다. 가장 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좀 수동적인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해서 파손돼 가지고 오면 즉각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타 기관이 관리하는 것까지 사실 우리 영도구 도시안전과에서 모든 걸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민들은 특히 인도보다는 도로 부분에서 파손됐을 경우에는 도로 보행이라든지, 운전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기관과 유기적으로도 잘 협조하고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울러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도 확인했고요. 그러나 제가 이 조례를 한 건 좀 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행정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 우리 지자체에서 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법률로, 조례로 정함으로 해서 타 기관과 업무적인 협조, 유기적으로, 또 우리 도시안전과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물론 일이 부하가 되어 가지고, 이건 예방 차원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소요적인 부분이든, 업무적인 인원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조금 고민도 하고 의논도 드렸지만, 흔쾌히 도시안전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더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근호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됐는데, 이 이전에 이와 관련된 어떤 매뉴얼이 따로 있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백평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기에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상시하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저희들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유관기관과 협의 문제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조금 좀 강제성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일을 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강제성을 말씀을 제가 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작업구의 이전이라든지, 8조에 보시면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작업구 관리자한테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했을 때 저희 판단과 타 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요구한다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요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찬훈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죠. 작업구 이설을 우리 구의 판단으로 요구했는데 그 타 기관에서의 판단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설을 못한다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강제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건 사실 강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분들 유관기관의 입장도 있을 테고, 그분들이 설치한 구조 자체가 최적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측면이든, 제일 중요한 측면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적인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 내지는 설득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가 잘 되었습니까? 그거 하나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긴급한 경우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행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한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었거나 협의하는데 극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건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받으면 세입으로 잡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 자체는 소진이 되니까 예산 소진되고 나면 이것도 우리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장은?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기존에 하던 거고, 혹시 이 조례로 인해서 신규로 해야 될 업무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업무량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가 제정된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업무를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도구 작업구신고센터 설치 부분 있잖아요? 여기 담당자가 또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어떤 명칭의 문제일 것 같고, 지금도 저희들이 신고센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수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 조례 전에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왔을 텐데…….

예, 맞습니다.

업무 분장도 나눠져 있고요?

예.

그런데 이걸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조례는 방금 최찬훈 위원께서 질문을 잘 하신 부분인데 의무규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타 기관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는 결국은 구청의 책무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이 조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해야 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강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등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있는 의무로써의 어떤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관내에 있는 작업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관리 책임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조례가 되면. 왜냐하면 구청에서 이 기관에다가 요구하는 것으로, 통과가 구청을 통해서 이게 통과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영도구 작업구신고센터라는 걸 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민원인이 한전에 연락하든지 KT에 연락하든지 해서 정비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도구 작업구신고센터로 일원화했을 경우에 “구청에다 이야기했는데 왜 안 됐느냐?”라고 했을 때 민원인의 민원 발생 여지가 또, 충분히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신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업무에 대한, 책무에 대한 부담은 영도구에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타 기관 의무 규정보다는 구청의 책무 규정에 가깝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어떠신지?

위원장님 말씀따나 5조 이걸 보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사대로 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강제된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담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5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담당 부서장으로 조금 부담감으로 사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도 의원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거든요. 예, 우리의 업무가 민원을 보는 일은 안, 그것만 치중된 건 아니지만은 상당 부분이 또 민원에 있다 보니까 이 역시나 같은 어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문제나 이런 거 발생을, 뚜껑이 날아갔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왜 제때 대처하지 않았느냐, 근데 협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가지는 조금 부담은 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근거를 둠으로 해가지고 부담은 가지는 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본 경우에는,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나 관악구, 서귀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맨홀의 부분에 대해서 ― 우리 영도구는 그런 부분이 크게 없지만 ― 사실 맨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안에 관리 부분, 상수도사업본부 관리 부분,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뚜껑에 그 부서, 유관 관리기관별로 있는데, 주민들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관에 바로 전화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해왔던 대로 한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책임을 조금 더, 공무원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가져준다면 유관기관한테 말할 때도 조금 나은 부분이고, 주민들한테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도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영도구에서 먼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집행기관하고 의원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되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조금 업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무게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무원들께서 이해해 주리라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그 사실 저는 이 조례안을 개인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사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은 이건 부서에서 사실 해야 되는 업무 그러니까 즉, 이 내용들은 부서 내부적으로 해야 될 사무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당연히 존재할 만한 준칙 그런 내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 구민을 구속을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법규성을 띤 그런 조례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을 발의한 백평효 의원님의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하시니 또 그러한 부분에서는 공감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롭게 운영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 영도구에 보면은 이륜차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륜차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륜차들이 이 맨홀 뚜껑을 밟고 지나가면 맨홀 뚜껑이 좀 마찰력이 없다 보니까, 미끄럽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륜차 운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구는 작업구라는 게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오수 맨홀, 하수 맨홀, 통신 맨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기능들에 따라서 마찰계수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마찰계수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오토바이가 많이 위험합니다. 향후에 내다볼 때는 저희들 공사를 할 때 어느 재질을 가진 뚜껑을 쓰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미끄럼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에 교체를 할 때 저희들이 그 재질이 미끄럼을 작게 타는 그런 재질로 바꿀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예,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2만 몇천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 점검도 하고 있고, 정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논슬립 조치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백평효 의원 의석에 착석)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박지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도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영도지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지원 신청 및 정산,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환수, 표창,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28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지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로써, 영도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영도지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로써의 구성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법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의 사무는 도로교통법 제2조, 같은 법 제5조의2, 같은 법 제5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이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며,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의3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별도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영도지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 및 구민의 안전한 교통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같이 민식이법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 지회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권구성 교통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권구성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범운전자의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550만 원씩 해마다 우리 근무복 쪽이죠? 근무복 쪽으로?

예, 복장과 장빕니다.

근무복 쪽으로 해가지고 55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김종길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교통법상의 제5조의3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건 포괄적으로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갖고, 1항에 보면 복장과 장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총괄부서가 기획감사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복장과 장비에 지금 현재 지원만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뭐 플래카드를 설치하든지, 봉을 산다든지 이래하면 그걸 자기 사업비, 그러니까 자기 회원들이 낸 그 사업비로 이제 우리,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자기네들이 내는 경비 얼마, 우리 보조금 경비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내는데 실질적으로 요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면은 그 범위가 넓어져서 이분들이 아까 뭐 경광봉도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플래카드도 구입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보조금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아마 사업을 편성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넓어진다 그래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해 가지고는 우리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사업비로는 지원할 수 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사업비…….

그러니까 거기서는 복장 및 장비에 딱 주게끔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예, 예, 맞습니다.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은 명시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조금 더 폭넓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명확하게 그 규정을 조금 더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제가 뭐 하나, 뭐 이왕 질문한 김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조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조2항에 보시면 제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야, 이거 이분들 기분이 별로 안 좋겠다’ 하는 마음도 제가 조금 드는 게 뭐냐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때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때’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6조에 보시면 ‘사업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또 2항에 보면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그다음 또 7조에 보면 환수에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을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면 이런 게 다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명시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일반 보조금 지원 조례에도 지금 현재 절차가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걸 다 해서 기획감사실에 제출을 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부합하는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산서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고 다음 사업연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방보조금 조례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평가, 뭐 또 환수 이런 부분을 거의 뭐 4조, 5조, 6조, 7조에 걸쳐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과연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우리 봉사회에 관련된 보조금들이 나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조례에도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전혀 나는 명시된 걸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범운전자회에서 볼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다 명시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말이죠.

근데 굳이 이제 개별 조례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모범운전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 거기서도 실질적인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다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어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른 과에서도 그러면 이런 게 있느냐, 이러면 그것은 제가 다른 과 조례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이 지금 명시해놓은 이 사항에 다 절차대로 이행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무슨 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환수를 하고 하는데, 이때까지 환수한 사례는, 절차를 위반한 그런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조2항에 보시면요,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를 했는데, 이 뒤에 이러한 부분들, 지도감독, 평가, 환수하는 부분, 그다음에 ‘사업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른 조례를 보면 얼마 전에 나왔던 의용소방지원대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지원에 보면 6조, 7조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제…….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 대목까지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조례 제정은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바라보는 시각은 어딘지 모르게 너무나 제한을 하는 듯한,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우리 모범자회는 상당히 어떤 행사 때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자제에서도 하고 있었고, 이래 법적인 근거를, 조례로 담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범자회는 우리 영도구보다는 경찰서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운전하시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기존에 경찰서 쪽에서는 어떤 지원이 어떤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라든지 복장 부분에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과 어떤 파트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조금 알고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찰에서는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맞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조금 안 돼서 밑에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원하고 있지만 경찰서 쪽에서는 어떤 지원과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란 부분은 사실 우리 집행기관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성이 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혹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조금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쪽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이니까 혹시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사업에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복장 및 장비만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3항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말이 그겁니다.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복장과 장비입니다, 1항에 있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석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할 적에 자부담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나누는데 복장과 장비는 사업비로 나누고, 그다음에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5조의 3에 1항과 3항은 엄연히 별도로 봐야지, 3항이 1항을 말하는 거다 이거는 틀리다는 말이죠.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기 따로 설립된 모범운전자회의 사업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지원할 수 있다’는 요 사항에 아까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에서 지방보조금의 총괄 부서에서 관리를 할 때에, 사업을 신청할 때에 복장과 장비를 규정한 요 사항을 우리 조례에 명시가 명확하게 없으니까, 요 사항을 근거로 해서 자부담은 복장과 사업비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인제 이 도로교통법 이 조항에 의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근거는 충분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

예, 이것은 예산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복장과 장비로 보조금에서 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자는 우리…….

한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한정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여기서 한정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 도로교통법 제3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는데 이걸 왜 복장과 장비에 한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업이 기획감사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심사를 할 때에 이분들이 인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상에 명시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연합회에서 신청을 할 때에 사업의 종류가 복장과 장비도 있을 것이고, 또 경광봉도 있을 것이고, 플래카드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지원이 안 되니까 인제 박지민 의원님께서 조례상에 이걸 좀 더 명시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범위도 확대하고.

저는 좀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까 법적인 근거를 제가 처음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만 따진다면 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뭐 또 경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에 보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즉 그 모범운전자연합회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 본 조례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그 취집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법에 따르면 교통법에 제5조의3에 1, 2, 3항으로 나눈 것은 항이기 때문에 다르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항에서 국가가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별도로 둔 얘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아니고, 2항에는 보험에 관한 얘깁니다. 3항이 이제 사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제 복장은 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데 제5조의3에 국가가 복장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해서 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 없다고 하셨죠? 이 모범운전자회에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경찰에서 주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른 기관의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안 주고 구에서 안 주면 주는 것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인제 교부금이나 이렇게 내려와야 주는 게 원래는 이 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일부라 보고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2018년도 그 이전부터 지원했었습니까? 2018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지원은?

그 앞전부터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 앞에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근거로는 거기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도로교통법에서 1항에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안 해도 그만인 게 더 솔직한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해서 주겠다고 주는 것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인제 그게 사업비에 관련된 거냐는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명확히 하면 사업비는 아닌 게 아닌가, 이것은 별도의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운영비에 가까운 부분인데, 운영비가 아니고 도로교통법에서 이게 나와 있으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긴 하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복장이라는 것은. 안 입고 나와도 이것 하면 되는데 근데 하면 도움이 되니까 장비 지원이거든요. 장비 지원을 사업이라고 봐야 되느냐 운영이라고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에는 나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하여튼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민 의원님과 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57분 기록개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디자인 조례 및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 및 경관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8조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며, 안 제11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혁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찬혁입니다. 건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외 한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공동주택 지원 관리 사업의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재정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자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1항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종전대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고 의무 관리대상 외 공동주택은 별표의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한 자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또한 주택에 일부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 전문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으로 2015년 8월 제정됨에 따라 기준 주택법에 근거한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옥외광고물산업진흥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옥외광고물의 처리 기한 및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상위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5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일환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 및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1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2항 및 제6항의 옥외광고물 심의 대상 처리 기간을 변경하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재심의 신청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을 즉시 제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조례 제26조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를 신설하고, 옥외광고물산업 등록자의 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의 2에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여 옥외광고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3129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기삼 의원께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자 영도경찰서 기관협조 요청사항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위원회로 변경하고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강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 제7조제2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로 수정하고, 제8조(협력체계 구축)을 ‘구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제11조(예산지원) 사항을 신설하여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영도경찰서에서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된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영도경찰서에서 제출한 의견 조례안은 ‘제11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범죄취약가구를 위한 방범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영도경찰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본 조례안을 제안한 신기삼 의원, 집행부 건축과장, 전문위원과 함께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과 영도경찰서에서 제안한 수정안은 조례안의 의미는 같은 뜻으로 생각되며, 또한 16개 구·군이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지역별로 있지만 부산에서 동일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통일성이 요구됨에 따라 영도경찰서에서 제출한 의견으로 수정하는 것이 행정의 일원화 및 통일성을 위하여 수정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3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 측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대상 공동주택 지원기준 세부사항 신설 및 상위 법령 및 조항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4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 불법광고물 등의 행정대집행 특례 근거 마련,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상위 법령 및 조항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입니다. 신기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예, 신기삼 구의회 의장입니다. 경찰서에서 처음에 공문이 오고, 또 그전에 저한테 찾아왔는데 열여섯 개 시·군·구 중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조례입니다.

예, 예.

예,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시는 안 됐네요, 조례에는?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묶어놨는데 맞습니까?

조례안 비교란에서 아까 11조(예산 지원)에서 경찰서의 의견서 제출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11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2항 부분에서는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범죄취약가구를 위한 방범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신선동 같은 경우에도 경찰청에 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정도가 취약지로 CCTV 방범설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 6조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개정됐어요?

올라온 안이 지금 전혀 딴 얘긴데?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연결해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선동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저는 수정을 하는 쪽으로, 김기탁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정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개정안에는 지금 이 세 가지밖에 개정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나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안 예고했을 때 의견서 올라온 것 때문에 우리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고…….

아, 의견서로 올라온 거고, 의견서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기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얘긴데 만약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다 개정안으로 올리셨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반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니, 여기서 반영한다고요? 여기서 반영은 전혀 안 되죠.

그건 안 되지.

수정가결.

그런데 여기 입법안이 올라왔더라도 이 의견서에 대한 수정가결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재개정해서 올리셨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의견란에?

아니, 그러면 오늘 오셔 가지고 발의하신 신기삼 의장님께서 수정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탁 부의장님 얘기하실 때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수정안을 원한다면…….

아니 아니요. 지금 나는 그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얘기고요. 이 이야기는 나는 무슨 이야기인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오늘 여기는 우리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왜 그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고 지금 또 이 수정을 얘기하시는 게 이 자리에서 맞습니까? 나는 그것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누가 그 수정을 얘기한 겁니까?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기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수정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개정안이 뭔가 수정할 내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처음에 발언을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영도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여기서 수정안도 가능하다 해 가지고 추가로 경찰관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안으로 해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뭐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

11조(예산 지원)에서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례안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가 다시 왔는데 11조(예산 지원)에서는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범죄취약가구를 위한 방범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서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아니,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상임위 열기 전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든지 해야죠.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걸 갖다가 인제 들고 나와 가지고 이게 의견이라고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문위원님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것도 없어요. 그냥 책자만 주신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견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저희가 만나 가지고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인지라도 시켜주셔야지, 저는 왜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 조례안을 발의…….

발언권을 얻고 해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는 그 시간에 아, 발의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 ‘아, 이것 참 이례적이다, 약간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내용에서 보면 우리 별표가 생겼습니다. 그 별표 기준으로 기존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별표 기준으로 안 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일단은 우리가 조례안에서는 예산의 범위는 전체 재정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예산은 지금 현재 어떻게 잡고 있나요? 매년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3개년 동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다른 구·군에 보면 우리 구가 최고 낮습니다. 낮는데, 예산이 조금 더 내년에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전 공동주택단지에다가 다 지급해 주는 건 아니죠?

아,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 선정해서 일부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조례? 그 규정은 조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 그 규정은 우리가 인제 현행 조례 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원 대상 2조하고 4조를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 보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 기준에서 보면 하한을 15년 이상 된 건물로 보고 있고, 그 이상으로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현재는 규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 대상 및 범위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방식에서는 예산이 너무 적어갖고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긴 한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지금 지원할 때 기준은 의무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냅니다. 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5년 이상 되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무대상관리 공동주택은 잘 안 들어오고, 우리가 의무관리대상 외에 주택단지가 우리가 지금 8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면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1% 이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작긴 하죠. 다른……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아까 예산이 2000만 원 작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올해는 지금 이 조례 부분도 연장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예산 부분을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의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16개 구·군의 차이가 뭐 하겠지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7억까지도 가 있습니다, 그죠?

극과 극으로 비교해서 죄송한데, 제일 열악하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적립한 곳 제외한 곳에 지원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박탈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동주택이 법, 조례가 있는 부분이니까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적극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이런 노후주택, 공동주택들은 거의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한 번 더 세심한 관심과 예산 부분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을 보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하되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당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에서’를 ‘별표의 지원 기준에 따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발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별표는 공동주택 경과 연수 기준에 따라서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그 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표 맞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용연도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그게 지원 한도고요, 그죠?

예.

그리고 사용연도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그리고 또 30년 이상 40년 미만, 그리고 40년 이상 각각 그 지원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 별표를 보면 제가 드는 생각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00분의 50인데,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100분의 60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제4조에 대해서 개정 발의가 된 이유는 그 지원 범위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인데, 그죠?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확대를 하고 좀 세분화해 가지고 오래된, 연수가 오래된 쪽에 많이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 범위의 확대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지금 가령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사업 대상이 되는 대상지가 과연 몇 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입니까? 그것부터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우리가 지원한 건…… (팀장 의견 청취 후) 올해 들어온 건 3개소로써 한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30년 이상 40년 미만?

예?

40년 미만?

예, 예.

그러면 이 별표에 따르면 100분의 70을 지원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죠?

예, 지금 이 조례가 근거가 마련되면 이 한도 안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오면 우리가 이제 심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심의를 열어가지고 공정성 있게, 객관성 있게 해 가지고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대상지, 대상 목적물이 보통 몇 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습니까?

이제 노후 공동주택이니까 실질적으로 뭐 15년 이상이 되어야 건물이 조금 낡아지고 또 뭐 이래 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통 몇 년 이상인 건물들이 제일 많습니까? 이 대상이 되는 건물 중에서 지금까지 지원된 거 내역을 보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영도구청에는 보통 삼사십 년 사이에 있는 쪽이 많습니다.

아, 삼사십 년. 그렇다면 뭐 실질적으로 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추구하는 목적이 좀 달성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모으고 있는 데는 안 준다고 하셨잖아요?

안 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제외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관리대상 외의 공동주택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쪽에는 의무대상관리 공동주택은 돈을 안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는?

돈을, 장기충당금이 매달 들어오고 이래 모으고 있기 때문에.

모으고 있잖아요?

돈이 이제 적립되어 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조금 모으는 데도 있고 안 모으는 데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 다 안 모으고 있습니다. 안 모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 하면 저거가 돈을 갹출해 가지고 일부 금액에서 지원하고, 부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어쨌든 신청한다는 사람들은 의무관리대상도 하고, 아닌 데도 하고, 다 받아가지고 하고, 그쪽에서 다 골고루 나눠주고 공평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으는 곳은 좀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관리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되고 있고, 그걸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보통 100세대 미만 이런 데 작은 데, 관리사무실이 없이 그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대표회장 겸 맡아 가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아파트들이 보통 보면 다 어르신들만 계시다 보니까 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장에 힘드니까 그렇게 모으는 것도 안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세 군데가 신청됐다고 하는데, 열몇 군데가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청은 뭐 열 군데, 열한 군데, 열두 군데 자격이 되는 30년, 40년 이상 아파트들이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지급기준에 100의 50%까지 예산 범위 안에서 이제 세 군데가 선정되어서 나눠졌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거 대상이 되는 사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가요, 그 보험 가입대상자?

우리 지금 해당되는…… 무슨 대상 이야기하십니까?

옥외광고물 보험 가입대상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아, 대상은 열여섯 개소입니다.

아, 16개소. 이게 원래 가입 의무 기간이 6월 30일까지인가요? 언제까지이죠, 법정으로 정해놓은?

그건 6월 10일까지입니다.

6월 10일. 그러면 지났네요?

예.

6월 10일까지인데 지났는데 조례가 너무 늦어진 건 아닌가,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일에서 30일은 3000원씩 매일 부과하고, 30일에서 90일은 1만 원이고, 90일 초과는 2만 원을 매일 가산하게 돼 있는데, 혹시 이건 10일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까?

이건 지금 법 개정이 6월 10일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조례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형평성에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이게 시행이 안 될 때는 바로 부과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

아, 그러면 그 기준은 언제로 보시고 계십니까? 6월 10일로 보고 하시는 겁니까?

예?

6월 10일로,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6월 10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광고 플래카드 붙은 걸 제가 봤었는데, 거기 보니까 6월 10일부터 이제 부과가 시작된다, 그전까지는 가입을 해라,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지금 봤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법 개정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광고에는 그래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런 거 과태료 부과할 때 기준일을 잡을 때 계도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홍보나 이런 기간들 준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만…….

그건 우리 광고물계장님, 광고물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팀장 서경애입니다. 법이 이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례도 좀 늦게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 공문하고 문자로 다 이제 광고사업자한테 발송을 해서 거의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보험 가입 내역이 시에서 7, 8월경에 공문으로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가입 안 하신 분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 통보가 온 날부터가 위반기간 시작되는 걸로, 단속기간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6월 10일부터 일단은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6월 10일부터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0분 기록중지 12시57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