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배재범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등 5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11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이상 총 46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안과 고양시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부동산서비스산업 우수중개사무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킨텍스 스포츠몰(원마운트) 운영난의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23일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대장~홍대선 덕은역 신설에 LH 비용부담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홍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능곡 뉴타운 2구역 5구역 사업시행 계획인가 거부처분 패소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도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심홍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송규근 의원 징계요구안도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조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심홍순·장상화·이홍규 의원 징계요구의 건 또한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윤승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완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6일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님, 이홍규 부의장님과 4개 상임위원장님께서 현충일을 맞아 고양현충공원 추념식에 참석하고 헌화 및 분향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경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강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경자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산서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김운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남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은퇴 특수목적견 입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재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문재호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덕은지구 훼손지복구사업 도시계획시설(체육공원)결정(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외선 운행재개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봉식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예, 김완규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확인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 확인된 사항은 오탈자가 난 것 같아서, 박물관 9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확인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봉식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승 위원장님과 김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보경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박한기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규열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완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함)

김덕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개선요구 및 시정을 촉구한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2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56호 대장~홍대선 덕은역 신설에 LH 비용부담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해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장~홍대선 덕은역 신설에 LH 비용부담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시장님 나오셔서 잠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시장님이 일정이 있어 가지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유감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입장을 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고양시의회가 이재준 고양시장으로부터 무시와 본인의 화풀이 장소로 전락된 것에 대해 3선 의원으로 참담함을 느낍니다. 시장이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였고 거부의 조건은 사과였습니다. 본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의원들을 향한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정당한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에 시정질문과 동떨어진 이해충돌과 아파트 영끌 매입 현수막 게첩에 대해 사과하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으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즉 보고요구권을 침탈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또는 질문하기 위해 시장과 단체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출석요구권과 질문권을 무시하고 답변을 거부하는 행위는 여야 문제를 떠나 이것은 고양시의회를 무시하고 고양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화합과 존중을 통한 성숙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이재준 시장의 책임 있는 유감 표시는 진짜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제가 11년 동안 한 번도 이 본회의장에서 최성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재준 시장님께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 시장석으로 다가가 시장과 악수하고 포옹함) 감사합니다.

시장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은……, 김완규 의원님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홍규 의원입니다. 능곡뉴타운 2구역 5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처분 패소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홍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의견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 말고 반대의견.) 반대토론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반대토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찬반토론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찬성 한 명, 반대 한 명 이렇게 토론을, 찬성이요?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찬성.) 그러면 이규열 의원님하고 문재호 의원님께서, 먼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는 분 먼저 아닌가요?) (○ 이윤승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반대의원님 먼저입니다.)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의원입니다. 우선 특위 구성을 제안해 주신 이홍규 의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저는 왜 반대를 하는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감시감독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동안 능곡1구역부터 7구역까지 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시기에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능곡2·5구역의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능곡2구역은 지난 5월 18일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후 2021년 6월 4일 법무부 항소포기 지휘로 항소포기하였으나 1심 소송 보조참가인의 별도 항소제기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당사자인 고양시의 자동 참여가 이루어짐에 따로 고양시에서 추가로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였고 법무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능곡5구역의 경우 2021년 7월 9일 서울고등법원 1차 변론을 앞두고 있으나 2021년 6월 14일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아 법무부에 항소취하 요청을 하였고, 2021년 6월 18일 법무부의 승인으로 항소취하와 함께 소송종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6월 14일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라 그 즉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처분 등에 관한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진행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조사 시 집행부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는 조합과 지역민들에게 결코 바라는 사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도 전체 이주대상자 대상세입자 중 약 90%는 비대책세입자로 이주대책에 있어서도 향후 많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사업시행 인가 처리를 위하여 협조하고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 등이 내몰리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사업진행에 최선을 다해 힘을 함께할 것이며 수시 감시감독을 하여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특위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저는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규열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찬성하기에 앞서서, 시장님이 또 안 계시네요. 너무 오래 됐습니다, 능곡뉴타운이. 제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능곡뉴타운 추진위원장을 했어요, 6년 동안. 그때도 엄청난 노후 빌라들, 주택들이 비가 새서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가 이제 결단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다 우리가 패소하고 보류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안 계신데 부시장님께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인가를 인가하겠다 하는 예고만이라도, 단 세입자 이주대책이라든지 미비점이 있으면 조건을 걸어서 인가를 빨리 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행정조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라도 나오셔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인가 능곡뉴타운 2구역, 5구역, 6구역까지 인가를 시장님과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예고적인 말씀만 해 주시면 이것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발언만 하시는 겁니다.) (○ 김수환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을 해 주세요, 찬성발언을.)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재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렇게 인가 쪽으로 가고 있지만 너무 시간이 갔다, 그래서 조합에서 조건을 거는 인가만 해 주시면 나머지 사업 관리처분 완료계획이라든지 등등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답을 듣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자체가 고양시와 조합에 대해 안 보이는,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좀 압박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되는 것 자체가 시장님에게도 충분한 명분을 드리고 사업인가를 내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될 것이다 해서 저는 행정사무조사 구성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능곡뉴타운 2구역 5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처분 패소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능곡뉴타운 2구역 5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처분 패소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되지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처음부터 다시 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투표를 안 했어요.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재석이 안 눌러져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껐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전자투표기 에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확인이 안 눌러져요.) 확인버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3명 중 능곡뉴타운 2구역 5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처분 패소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찬성 12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징계의 건 상정에 앞서 본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송규근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제척대상이 되므로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참석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하여 주시고 본 안건 처리 후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건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할 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송규근)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홍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있어요? 반대토론이 있다고 하니 찬성토론자, 누구요? 반대토론이요? 윤용석 의원님. 찬성은요? 장상화 의원님. 그럼 먼저 윤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금번 징계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기능과 의원의 역할을 볼 때 많은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현실입니다. 징계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야기된 사항으로 특별한 내용보다 관점의 차이에 의한 감정적인 요인이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이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이것을 윤리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잘잘못을 가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일어난 것까지 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전례가 돼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초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의회운영과 의원 간의 배려의 마음으로 서로의 감정이 더 격화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의원입니다. 징계사안이 동일한 관계로 고양시의회(심홍순·장상화·이홍규)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심홍순 의원 징계요구안) (장상화 의원 징계요구안) (이홍규 의원 징계요구안)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지요?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그러면 이것도 투표로 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이규열 의원님 반대토론하실 거예요, 찬성토론 하실 거예요?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제가 할 거구요.) 누가 하실 거예요? 장상화 의원님이 하신다고요? 반대토론. 찬성토론하실 분? 없으면 그냥 반대만 갈까요? 그러면 장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장상화 의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 의원입니다.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4항에 명시된 윤리특위 구성 요건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이 포함된 재석률 홈페이지 공개 목적은 내실 있는 회의운영이었습니다. 만약 회의 시 이석이 윤리특위 사안이었다면 공개가 아닌 징계 관련 조항이 추가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번 세 의원의 행감 시 이탈은 행감 진행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항의표시였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불출석이라고 하셨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심의사항에 대한 항의 이탈이었습니다. 이런 항의표현들은 의원들에게 의사표현의 한 가지 수단으로 국회, 타 지방자치단체, 고양시 이전 의원들에게서도 많이 사용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2018년 11월 조직개편안 부결 후에 본회의장에 그 부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시장님과 몇몇 의원님들 이석하셨습니다. 또 심의 시 서로 논쟁을 하다가 그 논쟁에 대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상임위장에서 이탈하신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 외 기타 사유로 심의 동안에 회의장을 이탈하는 경우, 이석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이 이석(이탈)에 대해서 과연 자유로우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은 시민들이 뽑아준 1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출·재석은 각각 의원들의 책임입니다. 의원의 출석 재석은 공개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판단되어지면 됩니다. 이번 윤리위 구성은 수업 중에 교실에 폭언이 행해져서 거기에 항의하여 교실을 나간 학생을 정학하자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는 누가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성적인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결정을 부탁드리며 이만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홍순 의원 징계요구안의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건건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건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두 분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심홍순 의원만 나가야지요. 차례대로 나가시라고 하면 되지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척의원 나가라고 했을 때 오해하고 나가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설명해 줘야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요. 심홍순 의원님만 나가시면 됩니다.)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두 사람은 들어오고 한 사람은 나가고,)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제안설명을 세 명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이홍규 의원하고 장상화 의원은 들어와야 됩니다.) 정리해 주세요. 투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심홍순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에는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2명 중 심홍순 의원 징계요구안은 찬성 18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그러면 찬반하지 말고 장상화 의원님 투표로 바로 갈까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절차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같이 묶어서 했으니까……. 그러면 찬반토론할까요?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장상화 의원 징계요구안의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화면이 안 떠요.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2명 중 장상화 의원 징계요구안은 찬성 18명, 반대 13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홍규 의원 징계요구안을 하겠습니다. 바로 표결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님 32명 중 이홍규 의원 징계요구안은 찬성 17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당에서 한 분씩 나와서 당대표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의당은 누가 하실 겁니까? 박한기 의원. 국민의 힘은? 김완규 의원님. 민주당은 조현숙 의원님.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 김서현 의원 의석에서 - 무소속은 안 해요?) 무소속 하실 분 계세요?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뭐하시는 소리인지 잘 들립니다.) 아니, 무소속도 권한을 달라고 해서요. 그러면 먼저 박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에 대해서 하시는지를 못 알아들었다고요.) 우리가 3당 대표들한테 한 분씩 해서 마지막에 하게끔 그것을 했었거든요. 그 대신 기획위원회 것을 하면 안 되고 그 외의 것. (○ 김효금 의원 의석에서 - 3당 대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 정판오 의원 의석에서 - 당대표 연설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무슨 명목이에요?) 그럼 하지 말아요? (○ 정연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이 1년 기념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어제 문제가 있고 해서 한 분씩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심홍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