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숙 의원 발언
정태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기금결산을포함한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이번결산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도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도생략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며,부서장이공석인경우담당팀장이답변하는것으로하고,그밖에필요한부분은해당국장의답변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첫번째,의회사무국,두번째,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세번째,주민복지국,네번째,경제환경국,다섯번째,보건소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답변시간이10분이상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의회가2019년예산이10억7천만원에서이번에12억8천만원으로한2억원정도증액됐지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2억원정도증액됐는데,보조금반납은없고지출잔액이전체적으로한1억600만원해서한5,700만원정도전년대비2019년결산대비늘었네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세부항목은의정활동홍보,기관운영교류지원이주고내용은알겠는데뭐다른특별한내용이있나요,코로나상황말고,이렇게5,700만원이늘은?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장해윤위원님이말씀하신거짧게답변드리면예상되는건위원님이다아시다시피본회의장공사때문에예산이좀증액됐고요.그리고잔액은모든부서가공통입니다마는코로나19로인해서행사가많이축소되고그리고저희가계획했던어떤교육이라든가그런것들이온라인이나비대면으로하다연말에는좀잦아지지않겠냐고해서일부예산은정리를못했습니다.정리추경을9월에하는데연말에는코로나가잦아지지않겠냐는기대함때문에정리를못한부분이조금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불용액이10%내외되는데요.저희가좀더올해는위원님들께서해외관련경비도미리사전에삭감해주셨고해서저희가불용액이,잔액이없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금년에는3회추경다가올때정리를일부,지금우리의원국외여비도반납된사항이잖아요.그래서미리정리하시는게나을겁니다.20년나름대로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태위원
저는다른건다별의문은없는데요.정책사업목표에서성과지표중에홍보방법게재및홍보책자제작회수가초과달성했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이성과지표가그렇게홍보활동에지표로담을만큼커다란의미가있는지표라고는생각안하거든요?앞으로는성과지표설정하실때좀현실적인걸더해주셨으면낫지않을까이런생각입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은2020년회계연도고2021년도는의정홍보언론보도건수로교체했거든요.저희가사무국에서좀더이런부분에대해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간단한거하나만하고끝내겠습니다. 저희의회에서1층문화사랑방지금운영중이잖아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1년에이용하는집계인원수가혹시카운트가되나요?자원봉사자가계시잖아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자원봉사자가계신데.
최대성부위원장
정확한숫자를지금이자리에서알려달라는게아니고요.혹시매월이나아니면1일해서카운트가되시는지해서.
이상곤의회사무국장
1일적게는3명에서5명정도이렇게이용하고계십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저희가보니까작년에도책구입비가있더라고요.신간을구입하고계시는데이용수에비해서책구입하는비용이다른일반적인도서관이나주민자치센터에있는북카페에비해서좀양은굉장히많은거같아요.책읽는저변확대를위해서는필요한데의회1층에있는문화사랑방이홍보도아직덜되어있고그래서좀결단을하셔야할것같아요.내년에좀더홍보를통해서문화사랑방에책이읽을만한게많다고홍보를해주는방법과아니면다른효율적인방법으로개편하는방법을한번고안해야할것같은데국장님,혹시어떤생각이있으신가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최대성위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사실저희도서구입비는문화사랑방을위해서150만원정도를연간사용하고있고요.아까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결산에서불용액이많았던것은코로나라는그런현상황때문에그런데문화사랑방도그래서저조하긴했습니다.그렇지만최대성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올해5월말부터위원님들께서도좀이렇게문화사랑방에어떠한도서들이배치되어있는지저희가작성해서전문위원실에비치를했거든요.이런도서들이있으니까보시고필요하시면참고하시라고해서그런부분을정리해서내년도에는올해저희가기대하는건정부에서도11월까지코로나면역형성을목표로하니까그래서내년도는환경이많이좋아지지않을까라고보기때문에지금최대성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도서목록도주민들에게홍보해서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런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말씀감사하고요.지금대출서비스는안되고있지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대출서비스도하고있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저도그건좀전에여쭤봐서알게된건데여기동료위원님들도필요하다면가까운곳에서책을읽을수있도록그렇게하시면좋을것같고,사실은가까이있기때문에제일혜택을많이보는건의원님들께서혜택을많이볼수있는건데사실저희도이용은거의안하고있잖아요.홍보가많이필요하고외부에서오시는분들도누굴기다리는동안아니면필요에따라서여기서잠시쉬었다갈수있는책읽는공간으로탈바꿈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립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더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실단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다들고생들많으십니다.먼저기획예산실장님여쭤볼게요.일반회계부분세입부분인데요.불납결손액이지금28억원정도가있는데여기는세부항목이면어느항목으로지금불납결손액이된거지요?통합결산서저는43쪽보고있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이부분에대한건저희가자료를정리해서위원님들에게배포해드리겠습니다.저희가목별로구분하기가어려운것같아서.
김정태위원
미수납액도보면목별로안되어있는거같아요.세외수입에미수납액이7천만원정도되어있는데나머지부분의경우는225억6,733만원...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예산서형식상전체과를위한누계한계맨상위로올라가는거고,불납결손액도부서별로나와있을건데요.이부분에대한건실제적으로결산서형식이이렇게되어있어서그런데이부분에대한건저희가자료로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각부서별같은경우는부서별불납결손액이라든지미수납액이항목별로나와있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여기서나온불납결손액28억원하고미수납액226억원은전체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자료주신다니까저는자료로그러면답변갈음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어차피제가볼때는재무회계과가결산을총괄하는데기획예산실이나름대로예산편성에중요한몫을차지하니까제가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물납액이라는부분은항목이금년도에처음생겼더라고요.이것은비상장주식이현금이없을경우골동품이나미술품으로이렇게대납하는제도거든요.그죠?이게어떻게새로항목이들어갔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이부분은국세의경우미납됐을때현찰,실제적으로부동산이현금화되기쉽지않은분들이자기가갖고있는그런걸감정평가받아서납부받는.
장해윤위원
탈세가악용된다고해서미국은물납제도를실시하지않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구가2019년까지결산에물납제도가없었는데금년도에,물납액은없는거같더라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만든제도가아니고행정안전부에서전체적으로한겁니다.왜냐면지금위원님이보시는결산서식부분은저희쪽에서어떻게가감을할수있는서식은아니고.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전체결산을보면2019년대비제가1년비교를드리면약1,096억원정도예산이증액되고결산상잉여금이87억원증액돼서995억원정도됩니다.제일우려되는부분은현재1,082억원증액되는부분에서보조금집행반납한금액이2019년도결산할때59억5천만원에서이번에는92억원약33억원이증액이됐습니다.이게코로나특수상황이있을거같은데그리고순세계잉여금부분에서도약615억원정도줄어든상황이고전체적으로보면제일우려되는게미수납액부분이전체적으로늘어나는트렌드가3개년제가알려드릴게요.2018년도236억원,225억원,그리고202억원조금줄고있어요.그런데제일문제는결손액이에요.결손액2020년결산해서결손액이29억4천만원,2019년결산약13억원전체적으로한17억원이늘었거든요.그리고18년도는약17억원그래서전체3년간결손액이약60억원정도됩니다.이부분은제가볼때는결손액부분은나름대로기획예산실은해당이없지만신경많이쓰셔야될부분이있어요.왜?성실하게세금을낸사람들이오히려손해보는결과를도래할수도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물론재산이없다든지여러이유가있겠지만그런부분에서는해당부서우리예산실에서도그런건해당과에한번챙겨주십시오.주차장특별회계가5억9천만원되는데하여튼주로많은과를대충아실거아니에요?그래서과를제가밝히긴그렇고불납결손액부분은특별히우리예산실에서신경써주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예비비가한211억원에서30억원정도예비비도줄은상황이거든요?그부분도결과적으로우리예산이녹녹치않다는생각이듭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소통정책실,질의드리겠습니다.소통정책실이그전에미래전략사업단이었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야외스케이트장을설치했단말이에요.문화하고미추홀공원에7억5천만원해서2019년도지출이3억7,100만원,명시이월3억7,800만원해서2020년결산에3억7,800만원이문체과로이관이됐어요.문화체육과에서3억6,800만원지출하고9,800만원으로입찰차액으로세이브가된부분인데이게언제오픈이되고언제종료가가됐지요?혹시아시는지,오픈한건제가알기로2019년12월20일에오픈한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종료는언제됐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종료자체는제가알기로는아마2월초정도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도2월7일로일단메모는해놨는데업체하고계약을했을거아니에요.했을때특약사항에뭐코로나는천재지변인데이런부분에서는우리가그업체에7억5천만원다줄필요가없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지출한걸보면전액을다지불했단말이에요.이게과연온당한건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제가자세히는모르겠지만제가알기로는스케이트장종료시점에는코로나가그렇게...
장해윤위원
원래는2월28일까지야외스케이트장운영하기로했단말이에요.그런데일찍종료를했거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실제적으로특약사항볼때천재지변이나결과적으로...
장해윤위원
계약할때소홀한점이좀알고리즘적으로계약할부분이있었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아마그때계약사항이제가자세히지금없는데전체적으로일반적인계약사항을특약으로넣지업체한테불합리나그런거줄수있는특약사항은안들어갔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
장해윤위원
결과적으로상황이하여튼폐장이되는바람에결산상에저는이게알고싶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저희가계약금액을일부못주게되는경우는우리...
장해윤위원
실장님,계약했을자료있지요?약관,계약서,그거자료로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격화소양이라고신발을신고발바닥을긁은상황이되지않았나생각이나름대로듭니다. 다른분질의하고질의드릴게요.
정태숙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많은과를한꺼번에질의하려면체계적으로할수있을지잘모르겠는데일단기획예산실질의를드리겠습니다.전체적으로세입예산서를보면상당히예산집행이나결산이잘된거같아요.다만아까동료위원도지적했지만세외수입에대해서미수납액이나불납결손액이많이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는그것을징수대책을세워야할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그것은전반적으로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지적한부분이있는데기획예산실장님께전체적인걸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통합결산서106쪽,예비비편성하는데있어서목적예비비는잡힌게전혀없어요.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긴급하게코로나19로인해서써야할때필요했던부분인데그게잡히지않은이유에대해서설명을...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저희가특별히안잡은것은일단재난기금으로썼고요.그리고일반예비비로도사용할수있기때문에특별예비비는없는.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일반예비비를사용하기에는제한이있지않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가능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특별회계예비비에편성범위가작년9월전까지는일반예비비는전체예산의1%이내로잡아야하고,특별회계는범위가지정되지않았는데작년9월이후부터는특별회계에서도예비비편성이1%이내로하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저희들특별회계예산보면전년도에는25%정도됐고,금년도는한40%되는거같아요,예비비로잡히는게그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시정되어야하는거거든요.어떻게보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예비비의1%저희가준수하려고노력하는데실제적으로특별회계는사용처가나오지않다보니까부득이하게예비비가증액되는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해당과에서기금관련쪽에질의를다시드리겠지만저희도지금특별회계관련해서는거의지금집행실적이저조한경우들이많잖아요.특히나폐기물처리시설관련된특별회계는계속모아만두고전혀쓰지않는데이런건특별회계기금으로존치할이유도없을것같아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해당과에질의는하겠지만폐기하거나다른걸로통폐합하는것도검토가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도해봤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저희가사업발굴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아까이제결산관련해서재무회계과에서한다고해서지난번저희상임위에서재무회계과에질의를했는데예산서나결산서가정보공개가되게되어있잖아요.홈페이지에서혹시실장님,결산서찾아보셨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결산서는제가재무회계과장할때는봤는데떠나고나서는...
형서
기형서위원
예산서는우리가홈페이지들어가서한단계만넘어가면예산정보라고해서뜰수있는데,결산정보는행정정보들어가서,정보공개들어가서,사전정보공포들어가서,거기서결산서라고검색을해야지할수있어요.그런데이게지방자치법제134조제2항에의하면의회의결을거친뒤5일내에공개하게되어있는데이렇게꽁꽁숨겨놔서는되지않거든요.결산서자체가올해건아직안올라갔는데결산서자체가공포되는게꽁꽁숨겨있다는거지요.그래서그것도재무회계과에서도개선을검토하겠다고했으니까전체적으로다시살펴봐주시면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기획예산실에대해서질문을더드릴게요.통합결산서502쪽,성과지표관리하는자료가있거든요.거기에보면502쪽,정책실명제중점대상사업등록비율해서이것은지금등록건수대대상사업건수이부분에대해서좀더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어떤성과를관리하시는건지.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실제적으로나왔듯이각종시책이나주요사업관련해서일반주민분들이보통알수있는사업을주로하고있는데건수로는이렇게나와있지만실제로어떻게보면저희구에서사업에대한성격은단위사업유지보수를떠나서웬만한사업은다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로지금목표치가나오는거잖아요,실적이나.그런데이것뿐만아니라다른거좀말씀을드리겠지만전년도에이게95%해서실적100%가달성이됐어요.그럼성과관리를할때그다음연도에는목표를상향조정해서도전적으로성과관리를했어야하지않을까하는의견을기획예산실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시정을해야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맥락으로보면국・시비확보부분도이게과연목표가될지에대한생각도해봐야할것같고요. 그다음에504쪽,소송승소건수가소송접수해서저희가20년도에는100%달성을했었나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실제적으로승소율,저희가행정소송의경우는실제적으로승소보다는이제왜냐면일반주민분들의편을많이판단하시거든요.그렇다보니까승소율이떨어지는것도있고왜냐하면행정소송의경우는주안점이뭐냐면이의신청도많이받아주고해서2019년도에는실질적으로저희가부진했었지요.그런데이제작년도에는그래도건수로하다보니까더노력도많이했고요.그래서달성한것으로봐주시면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까말씀드렸던맥락에서같이또한번드리면506쪽,행정게재예비심사가건수로성과지표를잡으셨는데전년도에59건을목표로해서78건해서132%를달성하셨어요.상당히성과달성에는노력을하신듯싶은데2020년도에도같은목표를잡아서실적이82건으로해서달성률이139%거든요.이것도아까지적드린대로좀달성된목표에대해서는차년도에는좀더상향조정해서도전적으로관리하실필요가있다는말씀드립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일단저도하여간다른위원님들의견보고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송도관리단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성과지표에보면지금도로정비준공계해서1만8,500이것은면적이제곱미터단위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제곱미터입니다.
장해윤위원
면적표기를안해놓으셔서,실적은3만3천해서이렇게됐고.자전거도로정비도마찬가지로제곱미터단위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제곱미터입니다.
장해윤위원
좀이게목표설정을할때는어떤기준으로보통잡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보통목표를잡을때는당해연도사업예산을갖고합니다.
장해윤위원
예산범위안에서이렇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전체예산이86억원에서한6억원정도늘어서보조금반납한게3,300만원해서한1,900만원정도늘었습니다.그리고1억7천만원정도지출잔액은줄은거같습니다.그리고3억6천만원명시이월한부분있지요?2019년도명시이월한게3억원가로등관리였고,이부분은뭐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3억6천만원명시이월한사항은요.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안전개선사업입니다.국비를저희가행안부에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국비는내려왔는데시비가매칭이안됐어요.시에서는구비로해야되지않냐는얘기가나왔는데시도로과하고협의를해서2억8천만원이12월에배정되는바람에명시이월된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예산편성의과다계상이런부분은아니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위원
잘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국민권익위에서종합청렴도우리구발표할때2019년도에는4등급이었거든요.여기지금성과지표는표기를안했기에2020년도는몇등급이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종합2등급이나왔습니다.
장해윤위원
2등급올랐는데성과지표에넣지왜?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성과지표를변경을지난해에했습니다.변경사유로는청렴도측정의경우에민원인들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서그리고직원들대상으로설문조사를통해서결정되는...
장해윤위원
상당히 2등급이면상당히양호한거같네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2등급은양호한데저희가성과지표를바뀐건저희가물론청렴도향상을위해서다양한시책추진으로노력은하고있는데요.설문조사까지하는부분에저희가노력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다른부분으로변경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고생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우리성과지표,홈페이지접속자수가5만1천명에서지금13만2천명정도되나봐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131만명입니다.
장해윤위원
131만명이네요.엄청나네요.이게이렇게2019년대비엄청나게늘었더라고요.이렇게늘은이유가있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코로나19관련해서지금SNS로해서이렇게하지만요.초창기에는SNS보다는홈페이지에...
장해윤위원
그런데역으로인터넷방송국홈페이지접속자수는2019년은5만1천명목표에6만9천명이거든요.그리고이번에는2만명으로약한거의5만명정도줄었는데이것은어떻게설명을?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코로나영향인데요.상대적으로저희가확대간부회의라든지직원월례회의를이걸개최하지못했잖습니까?그리고각부서에서각종행사가실시간스트림해서현장중계가되는부분도있는데그런부분들이진행을못했어요.
장해윤위원
그런부분은뇌피셜,지피셜이런건없어요,홈페이지이런쪽에?그런부분없어요?전부오피셜이에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장해윤위원
좀있을거같은데,알겠습니다.하여튼제가볼때는홍보쪽은좀하드웨어적인것도중요하지만하드웨어소프트웨어같이갈부분이많은거같아요.그래서홍보쪽은쉽게얘기해서정말디자이너하고엔지니어가있다고할때디자이너+엔지니어같은역할이필요할거같은데그런부서가홍보미디어부서가아닌가생각도듭니다.더더욱홍보는형해화가되면또안된다는생각입니다.형식만있고가치와의미가없으면홍보는또아무의미가없습니다.하여튼고생많았습니다. 끝으로결산서34쪽,전체적으로좀수정해야할부분이있어서,홍보실에서예를들어서예산을전체나중에올릴거아니에요.34쪽,최근3년간세입결산액이렇게전년대비6,824억원에서7,461억원이되면쉽게해서100원에서200원이되면100%증액이란말이에요.100원에서110원이면10%증액이에요.여기보면전년대비109.3%이되어있어요.이건다수정해야됩니다.자체가다틀렸어요.그거보고계세요?쉽게얘기해서산업・중소기업에127억원에서47억원이되면-37%아니에요?그런데여기는37.5%이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쉽게해서전년대비비교하는부분을금액적인비교율로비교를한거예요?그래서이것은전체적으로다전체수정을해야합니다.2018년,2019년다른사람이보면오해할수있거든요.이해가시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장해윤위원
이것은수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2020년도너무너무노고많았습니다.앞으로더더욱성장하는기획복지의4개부서가되길희망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주요집행내역170쪽입니다.169쪽부터이어지는데요.국외교류협력지원에서일반운영비가있지요?일반운영비지나서여비가있습니다.여비가3,500만원잡혀있다가불용액이3,500만원이됐어요.국내여비는웬만큼쓰셨고국외여비는사실코로나때문에전혀진행이안됐잖아요.정리추경에정리할수있지않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죄송합니다.제가위원님말씀이정리추경때정리를했어야되는데불용시킨것에대해서는제가...
최대성부위원장
어차피저희가정리추경을거의연말에하잖아요.할때일반적으로대부분부서들이정리추경에정리를하시는데일부부서에서는이런현상이계속나오더라고요.혹시연말까지쓰실계획이었던건아닐거아니에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정리를못한겁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몇개부서가자치도시에서도이런경우가있었는데어차피못쓰는부분이라면정리추경을통해서깔끔하게정리하고가시는게좋을것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놓치신거같으니까잘챙겨주시길부탁드리고요. 송도관리단주요집행내역189쪽,공원및녹지정비에서시설및부대비가있습니다.송도새터어린이공원실시설계용역이1,020만원집행이됐고요.잔액으로지금주민의견수렴및동절기사업추진곤란으로명시이월1억8,980만원을하셨는데그러면설계는몇월에하신거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설계는저희가확인해봐야하는데한4월,5월정도했을겁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일반적으로진행되려면문제없을텐데중간에민원이발생한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설명회과정에서시설물들어서는거에따라서노년분들하고또어린이들을키우는분들하고상반된의견이있어서조율과정에서좀늦어졌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상황은어떤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은의견조율을통해서사업이완료된상태입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완료가돼서정리가됐고그래서명시이월시켰다는거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어찌됐건결론적으로보면주민의견수렴을한몇%정도했다고보시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가수시로했으니까요.
최대성부위원장
웬만큼반영이됐다고생각하시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입장에서는최대한양쪽의의견을절충안을반영해서했기때문에주민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수용을한거고요.
최대성부위원장
자세한내용은모르겠지만이게주민참여예산은아니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주민참여예산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예,주민참여예산이면당연히주민의견을수렴해야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의견때문에늦어졌지만결론적으로주민의견반영해서많이진행이됐다고하면저는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앞으로도이제주민참여예산을떠나서사업을하실때필요에따라서주민의견을듣기위해서뭐공청회도하시고하는거에대해서적극적으로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잘알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리고190쪽,도시녹화사업지원에서시설및부대비에서첨단고신축부지꽃밭조성실시설계용역을진행했어요.진행한다음에사업이진행이안됐나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도저희가아쉬운부분인데요.진행을하다가첨단고등학교신축부지에꽃밭조성을하려고실시설계용역을진행했는데민원자체가또발생했습니다.그꽃밭을조성하면학교조성이늦어지지않겠냐는의견이나와서그것으로인해서용역을중도에중지시키고정산처리했던내용이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이것도뭐참여예산아니고송도관리단에서사업을진행하려고했던거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은참여예산으로되어있던겁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이게얼마전에언론에나왔던그부분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은아닌것같은데요.
최대성부위원장
제가좀본기억이있어서,하여튼이내용잘들었고요.바로밑에보면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에서민간자본이전으로공동주택지원금1억3,153만3천원중에잔액이4,620만7천원이발생했고요.보조금반납이500만원있더라고요.보조금이시거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그것은뭐냐면자체방송설비를하는게있습니다.그부분은시비로500만원이지원된사항인데사업을하고자하는분이없기때문에그것은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지금원도심뿐만아니라신도심도이런현상이일어나고있는데요.주민의알권리를위해서이렇게하고있는데저희자치도시쪽에서는부서에그런의견을내셨어요.만약에상황에따라서의무적으로할수있는방안도한번고려해보겠다고주민의알권리충족이거든요.분쟁을최소화하는방법으로회의를하는데공개를하지않고회의록만공개하기때문에주민의신뢰를얻지못한다는얘기가자꾸나오기때문에생생방송장비를통해서주민의신뢰도회복하고,알권리를충족시키고,그리고입주자대표회의공정성도공개를하자는이런의미인데혹시도시주택과와협업을하셔서보조금이문제가아니라그런주민의알권리차원에서생생방송장비를좀의무적으로도입하는방법에대해서혹시의견있으신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시주택과나시주택과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주택과와도협의를해야할것같고요.도시주택과와사전협의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반납하는게없도록한번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잘좀협의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191쪽,자산취득비에서내용을보니까사무용가구를구입하셨는데집행잔액으로(469만1,590원)이표시되어있어요.이것은어떤내용일까요?일반적으로결산설명서를보다보면()를친게없거든요?여기만이렇게묶어놨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것은제가확인해서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알려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질의드릴게요.혹시우리연수구에매년보면순세계잉여금이발생을하지요.계속있었는데적정수준은어느정도로보고계십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세무사나그런회계법인이볼때는3%정도를최적정으로봅니다.
유상균위원
전체예산의3%정도.그럼저희는사실약간오버한수치는있네요?지금그렇다면혹시여기지금2020년도에는502억원정도가순세계잉여금으로잡혀있긴한데그러면2020년도에사실코로나19때문에많은지역경제나지역주민들에게많은어려움도있었고그래서사실은적극적인어떤지자체차원에서의보조라든지그다음에지원이런것들이많이필요했던시기입니다.그런데도순세계잉여금이이정도로발생했었고혹시,올해의경우는대충지금뭐추산하건대어떤가요?순세계잉여금이이번에도많이발생하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지금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백신접종속도와연관성을갖지않을까.그래서실제적으로순세계잉여금자체가많다는건어떻게보면당초예산세운걸집행을못해서발생하는건데아무래도만약에백신접종속도가나아지고사회적으로분위기가여러사람이모이고행사가가능하다면작년보다는순세계잉여금의액수가더줄지않을까지금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만일의2020년도처럼막연한기대를갖고있다가는혹시나또이런결과가나올가능성도보이기때문에물론국가가국책으로하는사업들에추이도지켜봐야될필요성도반드시있지만좀더각부서장들께서또기금운영을담당하는부서에서주도적으로해서뭔가해서잉여금의발생을줄일수있는노력들이필요한시점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올해도절반이갔잖아요.그렇기때문에지금이라도한번중간점검해보신다생각하셔서아무래도좀잉여금이과다발생할수있는부분은지금이라도한번사업들을구조조정해서적극적으로집행을해주셔야지금특별히지역경제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들을적극적으로해주셔야그래도우리연수구관내에1만개가넘는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조금이라도풀수있는방법이되지않을까싶어요. 끝으로하나만여쭐게요.e음카드가계속연수구는잘그래도운영이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전년도2020년도에는어떤가요?e음카드로어느정도저희가예산이나갔나요,구차원에서?국비,시비,구비가매칭되어있으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정확한데이터는자료를봐야할것같은데요.지금e음카드부분은사실e음카드부분만한정된게아니고배달앱부터해서계속파생적으로상품이나오다보니까실질적으로그리고지금현재저부터도e음카드를어차피캐시백이있어서사용하다보니까아마조금전년도보다는올해가좀더예산이지출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하고있고일단은어차피e음카드부분은시와어떻게보면보조를맞추는사업이니까저희구예산이투입된다고하더라도실제적으로e음카드자체는소상공인들이나구민들한테어떻게보면혜택이가는사업이니까그런데이부분에대한사업도어느정도규모의파이가제한되지어느정도선을넘어가지않을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당분간은좀지켜봐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현재저희가이사업을2019년도,2020년도,올해까지하면3개년차잖아요.그렇다면3년정도된시점에서그실효성이나이런것들을재점검이나진단할필요성은있지않을까요?작년도에물론경제지원과에서한번중간보고회하면서2019년도점검한걸보긴했는데그런데2020년도하고2021년도올해가완전히판이바뀌었기때문에,그다음에중앙정부의그때는매칭펀드금액의비율이연수구가좀높았지만지금은아니잖아요.국비하고시비가많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시비부분이,지금현재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시와같이해야합니다.시비부분이줄어든다면자연스럽게저희쪽도사실영향을안받을수없지요.왜냐하면시비부분이줄면구비부분이많이투입이되는데그렇게되다보면실제적으로저희도좀부담스럽지요.
유상균위원
그렇기때문에지금말씀드리는것이2019년도는코로나발생이전이에요.처음에구도많이의욕적으로정책을발굴했고,2020년,2021년은현재코로나팬데믹상황이라는거지요.이때에e음카드가어떠한지역경제활성화에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분석이있어줘야향후에내년도에예산편성할때왜냐면코로나를극복했다고할지라도지역경제가살아날때는시간의갭이분명히존재할거거든요,뭐6개월이든1년이든.그런데사실은그러한것을중앙정부가적극적으로잘챙길지모르겠어요.낙수효과가오는데도시간이걸리고그렇다면우리연수구만이라도아까언급했던순세계잉여금이런부분들을좀여유가있다면선제적인대처를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살려놔야죽지않고살려놔야뭐나중에잘키워서다시지방세수를채우든지하지않겠습니까?이런부분들을위해서지금올해절반정도지나간시점에이런용역도하나씩해보고,예산이얼마나들지모르겠지만중간점검을통해서이해득실을따져보고해서내년도에적극적으로사업에반영될수있는뭔가연구가필요한시점이아닌가싶어서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동료위원들이많은질문을해서좀피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도관리단장님,성과지표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면결산서518쪽,공원녹지수목보식사업이이게수목보식(주(본))으로목표관리를하셨는데전년도에는4천번심는다고해서목표달성하신거같아요.그런데2020년도에는같은목표를가지고5,500번식순을한거같거든요.설명을좀해주시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부분은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저희가목표를상향조정해서했어야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안된것같고요.또추가적으로저희가사업을하면서수목수량같은게별도로예산을확보한게있기때문에이게수량이좀늘어난사항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송도는계속인구유입이되고있고확장되고있잖아요.그런거에따라서는목표는좀더크게잡고해보실필요가있겠네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질문한것중에서첨단고등학교꽃밭조성사업관련해서는제가결산검사의견서를가지고말씀을드려본다면주민참여예산의경우는예산사업을잡을때는신중을기했어야하고그리고이번사업의경우에도반대민원이발생할수있는여지가충분히있었잖아요.그것에대한사전에조율작업이부족해서일어난결과아닌가싶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런부분도있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민원을제기한분들도처음에는해달라고주민참여예산에참여했던부분들이여론이슈가나타나다보니까반대의견을내신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요.우리가사업선정하는데도신중을기해야하고진행되는사업에대해서는민원제기나다른반대급부적인의견들이발생한다고해도적극적으로그걸설득해서사업이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하셔야되는게맞을거같거든요.그래야그게예산의효율적인사용측면에서도맞는거같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송도의경우에는특히나경제청하고이렇게관련해서관리하거나어떤분쟁이나민원이발생할때이견이발생할수있는부분이상당히많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많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더적극적으로대처를해나가실필요가있겠다는생각됩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도나름대로적극적으로대처를한다고하는데아무래도주민들이보기에는부족한점이있는거같고요.그것을해소하기위해서좀더적극적으로행정을해나가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당부좀드리고요. 감사실장님523쪽,성과관리관련해서계약심사처리및예산절감해서목표치실적이전년도에도높았고170%였고,금년도도131%달성을하셨어요.그런데이게보통지금밑에원인분석이나이런내용을파악해보면서그170%쯤달성을해야되는데변수가있어서132%밖에달성이안된것같은데이거자체목표도잘못설정된거아닌가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19년도목표측정산식일때는목표절감율이1.2%대비해서실적을50%로잡았고요.그리고저희가목표처리일수가있었습니다.목표처리일수가3일이었는데이것도실적대비해서50%잡다보니까2019년도는170%였고요.2020년도는목표처리일수를빼고목표절감률만상향해서하다보니까%는조금낮은%가나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게성과관리지표로타당한지에대해서좀더고민해주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일상감사와계약심사를매년업무로추진하고있는사항이고요.계약심사처리에서이런예산절감률이라든가물론예산절감률이높다고해서사실좋은건아니고저희가그사항을사전에감사차원이나향후에발생할수있는이런부분을사전에점검하는차원이다보니까이런계약심사처리율에대해서도성과지표로해서조금더면밀히보는그런면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고요. 홍보미디어실관련해서는동료위원이아까다말씀을드렸기때문에제가항목별로말씀드릴것은아니고하여간과다성홍보에대해서는목표수정을잘해서관리를하실필요가있고,부족한사업에대해서는조금더미진한부분을보완하셔서추진하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고생들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송도관리단질의드리겠습니다.일단제가대신감사의말씀을전하는데한1년반이상송도에있는유치원한곳에서단수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바람에아이들과또교직원들이상당히고통을겪었는데특히위생이나안전에상당히위협이됐었고아무튼그것을잘원만히해결해주셨다는말씀을얼마전에들었어요.그래서부모님들과원장님,교직원들께서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주셨는데아무튼제가대신전달을해드립니다.그사건을통해서제가한가지좀설명서에도있는내용이기때문에좀의문이들었던것이사실은상하수도세를인천시에서받고있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유상균위원
하수도세도인천시가받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하수도관로나이런것들은연수구가항상조사하고공사를하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연수구에서조사하고공사를하는데요.그에대한일부하수도특별회계에서시비가보조가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뭐하수도에문제가생긴다면민원은저희가받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보니까주민들은상수도에단수가되거나수질이안좋거나그러면1차적으로자연스럽게구에민원을제기하고그러시더라고요.그런데실제로상수도관관리와점검,얼마전에도보니까선학동하고남동구사이에남동소방서가기전에거기서일요일에상수도가터져서긴급복구공사하고있더라고요.그런것들은시에서관리하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유상균위원
물론하수도특별회계를통해서돈을좀내려보내주고해서하지만송도의경우나날이커지고있는데연수구자체가지금파이가커지고있으니까.그렇다면주민의사실은복리증진과그다음에생활의안정을위해서상수도부분에도좀구가개입할여지는없습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은어려운면이많을것같습니다.일단상수도뿐만아니라정수장문제도있고그리고상수도의경우도상수도특별회계로해서공기업회계로운영이되고있어요.그런문제때문에제가알기로는옛날에는상수도사업본부를일반시설관리공단이나그런쪽으로이관하려고하는얘기도있었거든요.그런데그부분은아마시정책적으로좀정리가되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사실은송도가상당히치밀하게계획된계획도시인데거의1년간,보니까유치원에가서보니까일지가쓰여있는데보니까거의뭐일주일에3일가까이는단수가되고그래서밥짓는데물이안나오고,설거지하는데물이안나오고,그런고통을계속일지에쫙써놨더라고요.어떻게했었을까정말아이들급식이나설거지나간식이나간식나가는타이밍에딱단수가되고이런것들이그오랜시간동안발생했는데시에그렇게민원도넣었는데도시는뭐생수몇통갖다주고그리고그렇게했다가아무튼그래도단장님께서중간에잘조율해주셔서지금은잘해결돼서문제가없다는말씀을들었는데학부모위원들까지도상당히많이그부분에대해서민감해계시더라고요.그런데이게다시또재발하지않을까싶어서사실은걱정스러운부분이있어요.왜냐면도시가커지고있으니까.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부분에대해서는뭐저희도남동수도사업소에서관리하는데남동수도사업소와유기적으로협조체계를해서관심을갖고지켜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주민들께서는단순하게하수도가막히거나아니면물이안나오면연수구에민원을넣으시니까그렇다고저희관할이아닙니다라고할수는있지요,당연히.그러나아무튼우리주민들이다보니까조금씩부서장들께서관심을가져주시니까해결되는부분이있어서지금결산서이런걸봐도본위원도이런부분에전문이아니라몰랐는데진짜상수도부분도완전히누락되는거보니참앞으로어떻게개선할지모르겠지만그래도지속적인관심을부탁드리고요.하수도의경우는보니까정기적으로점검하더라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점검은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상수도관련은우리가뭐해줄수있는예산이나권한이없으니까그것도못하겠고,막막한데아무튼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기획예산실장님께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복지위원회에서기획예산실을제일먼저하고그이외에쭉기획복지위원회소관부서들을진행을하면서공통적으로지적했던것이부서별성과지표있지않습니까?그거말고일단실장님,우리부서별로평가는뭐를보고하나요?이부서가잘했다,못했다는평가는그부서가1년동안진행한사업의달성률을보고평가하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실제적으로예산이나그런것으로평가하지않고요.평가팀에서보통사업들있잖아요.저희가평가하는건군구평가나대외적인평가,일단은저희가각부서에대한평과를객관적으로하는건없습니다.일단은평가팀에서시책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달성도나그런부분평가를하지.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주로구청장의공약,시책사업관련해서잘진행되고있는지이런것들을평가하지부서별평가는객관적으로하는게없다는말씀이시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런걸로해서총괄적으로평가할뿐이지순위를나누는그런평가는없습니다.
조민경위원
전부서공동사항이지만제가한부서에만우선예산성과계획서와결산서에서수치가다른사유를작성해서내라고했어요.여기계신과중에하나인데제가어느과인지말씀안드리겠는데설명이“이호조예산성과계획서에서성과지표를입력하는것과결산관련성과지표를입력하는것이별개라고생각하여담당자가바뀌면서애초에입력된예산성과계획서상의지표수치를확인하지않고결산자료를달리작성하여생긴오기재사항임”이라고되어있어요.“앞으로는수치가일치되도록관련자료작성에철저히기하도록하겠다”고적혀는있지만이설명도제가잘이해되는대목은아닙니다.왜냐면성과계획서랑결산서에기입하는성과지표가별개라고생각한것도이해가안되지만별개로작성했다고하더라도원데이터출처는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데이터가분명히있을텐데왜이미지난사업에대한목표와실제달성수치가어떻게때마다달라질수있는지정말이해가안되고요.담당자가바뀌어서수치를확인하지않았다?그러면담당자가바뀔때마다있었던사실이계속변하나요?이것도말이안되는얘기고아마전부서공통적인얘기일겁니다.지금내일은자치도시위원회부서들을제가질의를할텐데다엉망이에요.제가분명히자치도시위원회위원일때도자치도시위원회소관부서들은다지적했던사항인데이게개선되지않고제가2년동안계속이걸지적해야하는상황도굉장히불쾌하고,당시국장님들실장님들뭐기획예산실장님다제대로하시겠다고했지만개선된게없어요.내일질문할거생각하면깜깜해서그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부분에대해서일단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요.실제적으로예산부분성과지표랑결산은연관되어야하는데그부분이차이가났다는거에대해서신경을못쓴부분에대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조민경위원
실장님,우리컨설팅언제완료되나요?성과지표랑측정산식관련해서컨설팅진행한다고예전에말씀하셨던것같은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컨설팅부분은조만간7월,8월쯤에완료되는것으로압니다.
조민경위원
외부업체에서진행하는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아까왜부서별평가를뭐를보고하냐고질문드렸던이유가달성률을100으로만드는데만급급했다는표시가너무나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달성률100나오는,잘나오는측정산식을만들어서달성률숫자만100으로맞추는것은정말달갑지가않고요.달성률이80%면어떻고,90%면어떻습니까?전년도대비올해내가더,이과가더잘했으면되는거지요.그내용을봐야지숫자만맞추는일은없어야할것같습니다.이것은진짜제가강력하게다시한번말씀드리겠기때문에내년도예산은올해9월이나10월에다정비하실거잖아요.그때성과계획서니뭐니다정비하셔야할거고내년도제가같은지적은안했으면좋겠습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한가지만더,사회복지기금관련해서청소년정책부문으로쓴적이여태까지한번도없었거든요.여성아동과에서앞으로계획해서올리면예산편성가능할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어떤분야?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사회복지기금안에노인정책분야,무슨분야이렇게여러분야가있었잖아요.여기청소년정책부문이있어요.그런데청소년정책부문으로쓴적이없어서여성아동과에질의했을때앞으로계획을세워보겠다고답변을했었거든요.예산실장님께서도동의하셔야되는부분이니까가능하겠냐고제가여쭤보는겁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가능합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질문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실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16분 잠시중지
11시2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일찍부터오셔서기다리신다고너무고생많았습니다.주민복지국에는이민철국장님을비롯해이규원과장님그리고하인순과장님께서근35년에서40년공직생활을한일주일뒤에마감하는것을알고있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늘선공후사멸사봉공정신으로임해주시고공직생활마무리하는데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겠습니다.홍만동과장님도,아니시죠?연말이죠.깜짝놀랐네.하여튼세분은제가볼때는워커홀릭,아주강하신분것같아요.공직에계실때는레드오션시장이면제2의인생을출발하실때는퍼플오션시장일것같아요.항상건강하시고행복하시고즐거운일들만가득하시길국장님,과장님두분건승을빌겠습니다.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 질의짧게드릴게요.우리복지정책과장님,지금결산에2019년도는지역사회보장계획우수포상금1천만원받았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맞습니다.
장해윤위원
2019년도에그렇죠?그런데보조금부분에서한1억8천만원정도환급된부분,이거는뭔내용이에요,혹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거는긴급지원사업인데요.당초에작년도보다한100-150%정도되는금액이긴급복지사업비로내려오면서중간에1억8천만원을인천시에다시반납한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사회보장과장님,환급액이2019년도결산에500만원이었는데2020년에4,100만원,한3,600만원정도늘었죠,그렇죠?그리고불납결손액은한4,400만원줄고,미수납액은1억9,500만원에서2억1,400만원에1,900만원정도늘고이렇게했습니다.그런데지금이렇게는이유가혹시뭐예요?환급액,환급액.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몇쪽말씀하시는거예요?
장해윤위원
65쪽세액부분,사회보장과.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게불납결손액은보장비용...
장해윤위원
아니,환급액,환급액.4,156만원되는부분이.아니,는이유가500만원에서4,100만원이됐는데한3,600만원는이유를간략하게.나중에는세부자료를주십시오.이게불납결손액부분730만원이거는뭐예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730만원이요?
장해윤위원
예.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게보장비용불납결손액입니다.
장해윤위원
부정수급한부분?소실되는그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부정수급건수가10건정도되나요,작년도에.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작년도에12건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금액은얼마정도돼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736만원입니다.
장해윤위원
불납결손액하고같은가요?아니,아니,건수하고금액,부정수급.부정수급적발된케이스금액,혹시.2019년도는보니까1,590만원정도되던데.2018년도2,540만원,2020년도는얼마정도되는지.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19건되고요.
장해윤위원
예?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19건.
장해윤위원
19건얼마예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19건에4,960만원정도되고요.
장해윤위원
한5천만원정도되네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니결과적으로2019년대비한3,500만원정도부정수급이는상황이네.맞습니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3,500만원.이거는포지티브죠.3,500만원이늘었는데우려되는게이렇게부정수급이느는이유가물론과에서도관리를나름대로잘하지만이게혹세무민하는부분도아니고갈불음도천수라고아무리목이말라도도천의물은마치지않는다하는그내용도있는데요.이부분은좀관리를금년도는더타이트하게하셔야될부분이있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왜냐하면국민권익위발표에의하면2013-2019년최근6년간부정수급건수가6,600건에1,250억원이었어요.그런데건수가는게2017년960만원,1,450만원,1,620만원점차적으로,전체적으로이렇게느는상황인데우리구도거기에같이느는상황이거든요.그거는좀해당과에서잘좀관리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리고아까환급액있잖아요.그게3,900만원짜리하고그다음에164만원짜리는그게2020년10월30일에보조금변경내시하고통보되면서그만큼금액이삭감된내용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제가우려되는거는부정수급느는부분.삼년구미불위항모라고들어보셨죠.개꼬리를3년동안묻어봐도족제비털이되지않는다했는데이부분은양심이불량한사람은꼭사회에악을끼친다,이런결론인데요.하여튼그런부분잘강구하셔서금년도에는부정수급부분이발생하지않게특별히유념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마부위침이라고도끼를갈아서바늘을만든다고그런각오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하나만더여쭤볼게요.우리긴급복지가152쪽이네요.이게11억2천만원에서24억원대,한13억원정도긴급복지가늘었네요?는부분은나름대로잘관리하신것같아,보조금반납금도4억3,200만원.이거는국비가과다하게는부분도있는거아닌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작년에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코로나19로어려운상황들이많이발생하다보니까국비가재작년보다한2배가까이내려오기시작했어요.그래서저희도나름대로열심히대상자발굴과지원에노력을하고그결과전년도보다많은비용을지출을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니,결과는괜찮은것같습니다,전체결과봤을때는.세입·세출이왔다갔다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짧게질의를드릴게요.장애인주요사업홍보실시가2019년도1건이에요.1건목표에8건하셨네요,그렇죠?1건목표이고,예산서,결산서,후원금공개횟수가1건에1건했고.이것도2019년도는3건했는데목도조금소극적으로잡혔다는생각이좀듭니다.나름대로하신것같습니다.전체예산이2019년결산했을때보다예산액넣은게92억원이에요,92억원,그렇죠?1,269억원해서보조금반납한게16억원3천만원인데2019년도결산한게11억2천만원이었단말이에요,보조금반납이.약한5억2천만원정도보조금반납이늘었단말이에요,아시죠?2019년대비2020년도결산했을때5억2천만원정도보조금반납금액이증대됐다고해도,이거는이유가특별하게있으세요?코로나하고특수한상황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반납내용은.
장해윤위원
내용은제가다알고있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코로나로인한사업미집행이대부분.
장해윤위원
그런부분이좀있는것같더라고요.우리전체집행잔액도8억5,700만원이란말이에요.그리고전년도대비한3억3,900만원정도는거아시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것도금년도에는관리를더하셔야될부분이있겠다는생각도듭니다.다른과는또다른위원님들하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먼저좀하겠습니다.과장님,주요집행내역380쪽이거든요.자료가지고계시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앞에서부터할게요,364쪽부터하겠습니다.장애인일자리지원에서민간이전으로해서예산액이6,020만4천원이고지출액이4,275만7,790원이고잔액이한1,744만6,210원이남았어요.이게내용을보니까특수교육으로해서복지연계형복지일자리더라고요.이게지금이렇게잔액이좀남은이유가좀있을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1,744만6천원남은거말씀하시는거죠?
최대성부위원장
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복지연계형일자리인데요.이게장애인복지관에위탁사업으로해서연일학교나박문여고전공학생을자체선발해서도서관이나장애인복지관에배치하는데요게지금잔액많이남은이유가코로나로인해서중도포기자가많아서요.그리고또.
최대성부위원장
혹시신청대상자가부족해서그런건아닌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건아니고이제도서관이라든가장애인복지관이휴원을많이했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런사유가있습니다,특별한사유가.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니까코로나로인해서그렇게진행을못한거고요.일반적으로진행은했었는데단계가심해지다보니까다집행을못한것이지대상자가부족해서안한건아니라는말씀이시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은10명정도되는데요.휴원이나코로나로인해서그런사유가대부분이라고말씀드립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그리고367쪽보시면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신축관련돼서이게지금연수로벌써3년이됐죠?여러가지이유로늦어졌지만현재착공이들어간상태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금문화재발굴끝나고59-1번지에대한땅에문화재발굴이또들어가다보니까좀늦어졌는데요.지금착공은7월말에서8월달들어가고내년6월을준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거의4년이걸리는것같습니다.저희가할때연수구의회개원하면서자치도시위원회에서동의안을한것같거든요.하고나서보니까계속진행이되면서,주된원인은어찌됐든보상관계도있고문화재발굴때문에주된원인으로늦어지고있는데아무래도늦어지다보니까이곳을이용하려고하는분들은굉장히애가타실것같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최대한날짜를맞추려고노력은하고있고요.그동안어떤특별한지체를,장기적으로못한부분에대해서는진행을하면서기다린부분이많아서발굴할때그기간하고또자투리59-1땅이매도자하고협의가지연됐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협의가이루어져서그뒤부터는좀속도를내고있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마지막으로여쭤보면원래매입하려고했던땅의주부지가남인천고등학교부지잖아요,그렇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제가잘...
최대성부위원장
하여튼그런데거기서내용을보니까필지가하나더늘어났던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59-1이요?
최대성부위원장
예.하는과정에서왜늘어난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원래...
최대성부위원장
최초계획은그게없었어요.그런데갑자기늘어났어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갑자기늘어난건아니고그부분을매도자가매도할계획이.
최대성부위원장
의향이있다고의견이와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건축과에서건축을하다보니까그부분을매입을안하고서는건축에지장이많아서저희가추가로협의한것뿐이지,원래는그땅이같이돼있었는데그분이팔지않겠다고해서저희가58-2로만계획을세웠던사항이거든요.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조금이해가안되는데동의안할때그필지에대해서구입하겠다고했지,추가구입하는거에대해서는추가동의를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그러지는않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다받은걸로제가확인했는데요.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니까저도그동의안처음할때그필지까지포함했는지는모르겠지만마지막에정리됐을때는필지가추가된걸로돼있더라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게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가거기할때같이추가로있었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포함은돼있었나보네요.예산도그만큼확보가됐으니까또상의를했을거고만약에그분이안팔고진행했다그러면조금애로사항이더있을거고더늦어졌겠네요,그러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건축과에서도굉장히애로사항을많이토로했기때문에저희가적극적으로해서아무튼매입을했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370쪽보면기타자본이전에서주집행내역을보면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증금지원4천만원이있어요.이부분이어디로집행이된거죠?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증금지원이있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해내기보호작업장이라고해서지금장애인복지관지하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거기서원래는휴지하고장갑하고같이사업을했다가휴지하는사업이남동구로이사를갔습니다.남동구로갑자기이사를가면서보증금을일단은시에서지원을해줬고요.이4천만원이시에서보전해준금액이거든요.시비예요,4천만원이.
최대성부위원장
그런데시비를주려면남동구로이사가면남동구에줘야지왜연수구에다줘야되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게시사업이거든요.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니까시사업인데해내기보호사업장이기존에한군데있다가일부만떼어서남동구로이사를갔다고했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휴지로,휴지사업만.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시에서남동구에다줘야죠.남동구사업장이되는거잖아요.해내기보호작업장이남동구로이사가면그때부터는남동구사업장이지연수구사업장이아니잖아요,그렇죠,관할이?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시사업이다보니까시에서보조금이나온겁니다,이4천만원이.
최대성부위원장
그말씀은이해가돼요.그런데남동구로이사갔는데제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일반적으로...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거는제가말씀드릴까요?
최대성부위원장
예,국장님.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인천시장애인복지관이연수구에있잖아요?그거에상응해서하는거기때문에장애인복지관쪽으로다가해서그쪽에서나가기때문에그렇게되는것같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이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해내기작업장이아니고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아니,그러니까그장애인복지관운영하는데서같이운영하니까법인에서받아야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작업장만글로갔지법인자체는여기연수구에.
최대성부위원장
아,연수구에있다보니까.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니까일종에주본사가있고지사가있는것처럼그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요.이게오타인지좀확인할게요.기존에기획복지위원회에서이내용은거르지않으셨나요?380쪽노인복지관종사자종합건강검진비지원에서민간이전비용에서예산액이340만원이에요.그런데지출액이320만원이에요.그러면불용액이20만원이남았죠?여기까지는맞아요.그런데주요집행내역그내용을보세요.노인복지관종사자종합건강검진비가320만원썼어요.그런데잔액이왜200만원이나왔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오타입니다.
최대성부위원장
20만원이남아야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여기전체적인예산설명서의종합적인금액도다틀리단얘기아닌가요?결산금액도?기획복지쪽에서...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거는산출내역이기때문에본결산서에는산출내역은안들어가거든요.이거산출내역이잖아요.
최대성부위원장
옆에그냥금액으로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산출내역이기때문에지적하신거는저희가오타를했는데전체적인금액에서는변동은없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예,어쨌든200만원이아니고20만원인겁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일단여기까지질의를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앞에시간에서도말씀을드려서이번시간에는각과에대해서개별적으로질의를드리지는않겠습니다.그런데성과지표관리가각과마다대체적으로잘안되고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어요.쭉훑어봐도각각얘기하기에는똑같은얘기가될것같아서그거는좀피해서하는데하여간그건좀다시한번신경써주시길바라고요. 그중에서도복지정책과의149쪽제일하단에있는위기가정의적극적발굴및해서달성률이건좀잘못된거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잘못된거는아니고요.저희가긴급복지를위기사유별로지원하는실적중에서군수구청장이인정한경우만을빼서프로티지를따지다보니까일반적으로생각하시는목표100%가아닌1%를목표로잡고있거든요,0.8%를.가령작년거를예를들자면저희가전체긴급복지위기사유별로3,057건을지원을했어요.그중에서군수구청장이인정한경우에지원한게363건이에요.그래서그거를목표를0.8%,그러니까100명중에서1명정도만이군수구청장이인정한경우로잡은거예요.그렇게보시면이목표나실적부분에서는크게다르지않은거고요.달성률이지금15%가나왔다는것은결국굉장히많은부분에서군수구청장이인정한경우로지원한예가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15%가나온곳이달성률이좋다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굉장히많은부분,그러니까1,596건의지원실적중에서363건이라는거기때문에사실은1,596건중에서0.8%면한10건정도만지원이됐으면저희가달성이되는건데그거에비해서363건을달성했기때문에15%라는높은달성률을보였다고보시면되죠.이성과지표는...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목표치가0.8%였고실적이12.8%인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가령1천건을지원을했는데그중에서한10건정도만이군수구청장이인정한경우에지원대상인데저희는그거의363건을지원한거니까굉장히많은수를달성한거다,그렇게설명을드리고싶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잘이해가안되는데요.아무튼그건나중에따로보충설명을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자료를드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한번말씀드려볼게요.대상이아까얘기하신것처럼위기가정의적극적발굴및신속한지원으로위기상황을해소해가지고긴급복지대상을전체를잡고저희가실무적으로접근하다보면소득이라든지그런거다따지다보면실질적으로어려운데받지를못하는사람들이있어요.그런사람들을구청장이인정하는걸로해가지고구제를해주는거죠.구제한그걸프로티지로0.8%로목표를잡고요.그런데그거보다전체대상이아닌제도권안에들어오지않지만실제로어려워서도움을줬던부분,그실적을잡다보니까15%라는건사실은복지정책과에서일은많이했는데이런부분들을지표에다넣을때세부적으로다가,이게틀린건아닌데이해를할수있게끔전체는얼마이고그중에서구청장이임명하는건10%내외다,이런걸여기다표기를해줬으면위원님들이이지표에대해서설명이금방이해가가실텐데그런부분은저희가약간미숙했던걸로보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저는목으로해서설명드리는건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마지막2개과질의드릴게요.우리여성아동과장님.여성아동과하고출산보육과2개과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여성아동과장님,2020년결산에환급액있죠.하여튼이거좀칭찬을드리고싶은게2019년에3억3,400만원이었단말이에요,그렇죠,2019년도?그런데이번에1,590만원,약3억1,800만원정도줄었더라고요.하여튼나름대로체계적인플랜을잡아서하셨는지.67쪽.환급액,환급액.하여튼전년대비한3억1,800만원정도감소가됐습니다.그리고세출부분에보시면예산늘어난금액이2019년도대비약199-200억원늘었죠,그렇죠?199억원정확하게늘었는데보조금반납은한4,500만원정도늘고,지출잔액도마찬가지로1억200만원정도발생했고요.그런데많이개선됐어요. 167쪽그거하나질의드릴게요.아동복지권익증진에전체477억원예산이잖아요?188억원정도예산이증액되었거든요?보조금반납이3억4천만원,2019년도제가얘기드립니다.그런데이거대상아동수가몇명이에요,지금현재?계산했을시점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동수당말씀하시는건가요?
장해윤위원
아니,아니.아,그렇죠,아동수당.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동수당은거의2만4천명정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언제기준.2020년12월기준?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대부분2만3천에서2만4천명인원수는그정도됩니다.
장해윤위원
2019년도기준도한2만1천명이었는데,그런데예산은188억원이늘었거든?한2만6천명안되나?그정도될것같은데,이계산을보면.정확한건2만4천명이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정확하게는작년기준으로보면.
장해윤위원
2020년12월기준으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만3,400명정도.
장해윤위원
2만3천.그러면2019년도는혹시있어요?말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2019년도는제가.
장해윤위원
그러면2019년말이그전보다는많이줄었겠다.알겠어요.아니,금액이188억원이라는금액이느니까대입해서한번봤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하는것도대상인원이.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결식아동같은경우에는저희가한860여명되긴하는데요.
장해윤위원
800여명.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저희가잔액이요번에많이남은거는작년에코로나때문에지역아동센터나이런데서휴원을좀많이하고해서그래서이거는전국적으로좀많이남은상황입니다.
장해윤위원
지금뭐감사하는것같아요,감사시간도아닌데.하여튼건의하고이런내용입니다.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하나.출산보육과에저는지금궁금한게미수납액.3,950만원이지금3년째지속이되거든요?이부분은뭐예요,이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17년도에저희가점검을했을때해당어린이집에서아동을허위등록했던사항이되겠고요.이거에대해서저희가징수및반환명령을내렸고채권압류까지갔는데,재산이없어요,이분이.그래서현재무재산자결손처분처리를하고있는과정입니다.
장해윤위원
결국은불납결손액으로넘어가겠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019년도에시작했기때문에2023년도까지는가야지.
장해윤위원
그런데채권확보를했을때는10년까지갈수있단말이에요.채권확보할게전혀없다는말이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재산이전혀없는걸로나와서.
장해윤위원
우리구전체불납결손액이혹시제가말씀드려도될지,29억5천만원입니다,2020년결산했을때.2019년결산했을때13억4천만원.약한17억원정도늘었어요,17억원.제가볼때는불납결손액이과연...물론도저히재산이없는,방법론적으로그럴수밖에없지만그중에또노블레스오블리주도있을수도있고,하여튼잘고민을해볼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세출부분끝으로질의드릴게있어요.171쪽이네요.출산보육과장님,성과지표에연중인구교육실시하는게이거는대상장소가어디예요?14군데에서29군데실시했는데.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저희가대상장소는굉장히많고해당동사무소라든지학교...
장해윤위원
이동하면서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강사들이직접파견나가서.
장해윤위원
저출산인식개선캠페인실시도?이건어떻게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거는저희가행사장이있거나한데직접다니면서사람들이많이모인자리에가서홍보캠페인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우리출산보육과는아시다시피저출산이제일심각한거아니에요.예산도보면늘어난게158억원정도2019년도대비증액했습니다.그런데보조금반납은약2억4,200만원정도줄었고요.9억2,600만원에서6억8,400만원,집행잔액은약2억2,300만원이렇게된사항인데,나름대로결산은양호하게하셨다.한데제가우려되는거는지금출산율,지금우리아시다시피OECD36개국가중에출산율이우리가0.84명이라고제가알고있거든요,아시죠.2019년도0.92명이었어요.지금0.84명.올해예측하는게0.7명이더라고요,0.7명.2022년예측이0.6명.우리가까운나라제일대표적인저출산국가가일본이었습니다,일본.일본은지금현재2020년출산율혹시아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일본은2020년자료는없고요.2019년도출산율이1.42명까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은1.37명.그래서이거진짜인구절벽이가까워온다는생각이들어요.인구절벽이되면아시다시피생산성향상이떨어지고경제성장이떨어지고노동력감소,상당히...CIA에서도경고를했더라고우리나라를.227개나라중에출산율이226등이다.CIA에서인구절벽이우려된다고,그정도로.출산정책에는제가볼때는휴리스틱으로해서될문제가아니고좀알고리즘쪽으로가야될부분이많을것같아요,출산정책이.하여튼마케팅도노이즈마케팅이라고들어보셨죠.하나의이슈를만들어그이슈에따라서부합하게출산율에붐이일어나는그런연수구만의출산정책이좀되는방법이없나제나름대로.적벽대전,양쯔강에서손권하고유비가5만대군을이끌고조조100만대군하고싸워가지고20대1이죠,20대1인데1이이겼단말이에요?적벽대전잘아시잖아요.거기에서동남풍이불어서이겼잖아요.우리출산율도하여튼동남풍이불길기대하겠습니다,적벽대전같은.바람이진짜중요하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바람.막이렇게일어나는,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해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우리연수구에서그런바람을일으키는데우리출산보육과장님능력도있으시니까잘리부트하셔가지고출산율만큼은격화소양되지않고만년지계우리연수구를한번기대하겠습니다.주민복지국장님,과장님두분,공직생활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나머지우리과장님,팀장님도고생많았습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추가질의세가지만하겠습니다.복지정책과통합결산서150쪽이고요.주요집행내역으로보면340쪽입니다.사회복무요원관리부분입니다.이게지금통합결산서를보면보조금반납이전체예산의한10억1,900만원정도인데1억9,500만원정도를지금보조금반납을하신걸로돼있는데저희가복무요원이줄어서그런건지특별한이유가있어서그런건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본사업은전액다국비사업이에요.그래서국비사업을내려오다보니까금액이조금저희가조정할수있는권한이없었던사항이고요.저희가지금현재사회복무요원이134명으로있는사항이고이부분에있어서는집행잔액이매년많이발생하는부분이고저희가복무관련해서해당청에도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계속적으로감소되어내려오지않은사항인관계로집행잔액이조금과다하게남은사항입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현재134명을저희가하고있고전체금액이내려왔던게10억1,900만원정도되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조정요청했는데도조정안해준이유는위상위기관에서이금액을계속내려주는거고저희는현재134명으로도충족한거고.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런데필요에따라서이렇게내려왔을때더추가로선발할수있는여력은있지않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선발이나배치나이런부분은병무청에서다하는사항이라저희는전전년도에소요파악을해서제출하고그사항중에서조금변동사항이있어서줄거나늘거나하는부분이있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제가과장님께예전에질문드린지모르겠지만저도언뜻기억이나거든요.예산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리고연수구의사회복무요원지체현상이굉장히높다고제가그때자료를봤었어요.사회복무요원들이연수구에서근무를하고싶어하는데대기인력이많다고하는데혹시그데이터가지고계시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저희는데이터는갖고있지않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런데제가외적으로들었던게사회복무요원숫자가많지않아서신검을받고나서연수구에서사회복무요원대기하고있는인원이많다고했는데저는좀다른방법으로그인력들얼마나되는지한번병무청을통해서자료를받아보고대책을세우는것도좋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해당부분은아마안전관리과소관이거든요.병무청쪽이랑저희소요파악하고서제출하고인력을받는거는안전관리과소관이고배치된인력에대한관리나공급지원이나이런부분은저희부서입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일단안전관리과에다제가확인을해볼거고요.그리고내용에대해서는한번협업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리고355쪽주요집행내역사회보장과자활장려금이있습니다.과장님,확인하셨죠?주요집행내역355쪽입니다.자활장려금으로일반보전금이6,146만원이편성됐는데지출이4,633만6,990원이집행이되고불용액이2,080만9,010원이남았어요.이거는자활장려금저희구비인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게국시비입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매칭인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이렇게좀많이남은이유가있을까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남은이유는아무래도지난해에코로나영향이라고,그것때문에참여자들이줄어들어서그렇게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참여도하고자활장려금은좀내용이다르지않나요?위에보니까민간이전으로해서자활근로관련된예산이25억9,236만1,670원이있고요.자활근로로인해서잔액이1억359만8,335원이남았다는거는자활근로를많이하셨다는걸로보이거든요?그런데이자활장려금은그말대로자활하시는분들한테장려금을드리는건데코로나로인해서진행이좀안돼서이렇게줄었다는건조금이해가안되는데조금더부연설명이있을까요?지역자활센터운영도그밑에보면3억3천만원이배정됐는데잔액이290만원정도밖에안남았거든요?이거는이자리에서확인이안되면남은이유에대해서는한번추가적으로나중에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마지막으로이거는건의사항한건하고확인사항한건입니다.노인장애인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경로당이지금저희어르신들코로나19관련된백신맞으시고일부오후에개방하고계시잖아요.그상황에대해서는저희도얘기잘들었습니다.오후1시부터5시부터부분개방을하신다고.그런데애로사항이많기때문에애로사항이많은만큼노인장애인과에서도애로사항이또많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는애로사항도애로사항이지만부분개방을하면서한1년동안방치돼있다보니시설이수리가좀필요한곳이나오나봐요.거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과장님,확인하셔서환경개선에대해서추경이든내년본예산이든편성할계획이좀있으신지좀말씀을듣고싶습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계속휴관을하다보니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이많이있었는데요.지금계속보수를진행하고있고요.좀여름철에예를들면여름철에장마로인해서곰팡이가슨다든가이런부분또이용을안하기때문에여러가지문제가생기는데계속지속적으로보수하고있고요.하반기에도건의들어온건우선적으로심한정도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관련돼서예산부족하거나그러시지는않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더편성해야하는부분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은본예산에부족하게세웠기때문에계속세워서보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개인적으로말씀드리면이제임기가얼마안남으셨지만이런말씀드리는게도리는아닐지라도계속노인장애인과에서는새로운과장님이오시면사업을진행해야되고어르신들케어는또해드려야되기때문에그런데서말씀을드린거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좀확인하겠습니다.건축과에서가설건축물존치기간만료에따른시정요구를해가지고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시정명령내려간거알고계신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언제일어났던일이죠?
최대성부위원장
6월8일자로연수구청장명의로나왔고요.내용은뭐냐하면연수동OOO번지입니다.아실거예요.컨테이너임시창고로해가지고18㎡예요.컨테이너박스입니다.기존에할때이걸시설을신고를했어요.신고를하고정상적으로하다가이만료기간에따른재신고를해야되거든요?재신고를해야되는데2019년11월20일이재신고날짜예요.그런데재신고를안하고2020년,2021년지금1년반째위반하고있어요,그것도공공기관에서.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컨테이너요?컨테이너말씀하시는거예요?
최대성부위원장
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컨테이너가저희...
최대성부위원장
아파트단지에있는거예요.아실거예요.번지수얘기하면괜히또곤란해질수있기때문에팀장님도알고계실것같고요.어쨌든요건이있기때문에나중에추가로끝난다음에말씀드리겠지만이거내용파악하셔가지고존치만료연장하시면되거든요.그런데1년반째안하고있다는거는노인인력개발센터로분명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내실버택배사업을하고있는데그사업관련된것같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지금제역할을안하고있단얘기잖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제가알아보고조치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예,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태숙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
노고에감사드립니다.혹시잘몰라서여쭤보는건데요.긴급하게수술이필요하거나그러면돕는제도가있는모양이에요.이름은잘모르겠는데그게어느과에서하시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제가최근에어떤분에게아마신장이식수술도하시고또어떤수술도하면서사실은상당히긴급하게좀도움이필요했던모양인데아무튼연수구로부터잘도움받아서감사하다는말씀들었고,저는내용은잘모르는데전달받은거를말씀드릴게요.그리고또가정에아이들도많은데상당히도움이됐다는이야기를들었어요.아무튼과장님부서에서주민들을위해서아주중요한일을잘펼친다고생각이들고요.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그리고노인장애인과에세출결산설명서367쪽이거든요.내용은안보셔도아실것같아요.장애인복지시설신축하고시설비,그다음에아래아래단에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그다음에1억2천만원.이게지금거의전액이다이월이되어있어요.지출액도한1억5천만원있긴한데요.이게혹시선학동에있는복지시설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선학동에장애인복지시설신축관련된건데요.이게전액시비로12억원이내려왔는데이거는3층에직업적응훈련센터가건립되거든요.3층에직업훈련센터건립시설비로예산을세웠기때문에거기에진행하고있습니다,지금.지으면서요게어떤설계에다들어가있기때문에신축에시설비로들어가있기때문에이거는이월돼서계속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이게장애인복지시설신축시설비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게시설비라고한다면건물의골조를세우고하는게아니라그안에들어가는시설집기를말하는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를들면거기에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게바리스타교육장하고조리실을만든다고그러면이거는12억원에대한부분은하드웨어적인부분이고요.
유상균위원
지금이12억원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를들면학습실을지금4개를하고있는데학습실을만드는그작업까지는하고그안에들어가는내용물은별도또예산을세워서채워나가야될부분이죠.
유상균위원
편성해야되는군요.이게전액다들어온게아니라.그러면그것도나중에인천시로부터지원받나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능보강사업같은경우는국비,시비로지원받게되되는거고요.또구비도세워야될부분이있고.
유상균위원
그러면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신축시설비46억원도.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전액구비니까.
유상균위원
이것도구비예요,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요건전액구비.
유상균위원
그러면정리하자면전체복지시설을신축하는데들어가는46억원부분은연수구에서재원조달을하고그중에한층정도가아마직업훈련센터인가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직업적응훈련센터라고.
유상균위원
그래서그거는한층정도들어가는모양이네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3층에.
유상균위원
3층에.그러니까그부분에대한건물을올리고하드웨어적인걸하는데12억원정도만.그러면전체가이게몇층이에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거를같이섞어쓰는데시에서직업적응훈련센터건립이시장님공약사항이고하다보니까시에서이몫으로내려온거예요.그러니까이거는직업적응훈련센터를건립할때같이쓰는데그내용물은제외하고하드웨어적인거그런부분에건축할때같이들어가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저희가땅값하고거기총몇층건물이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3층.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지하는없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지하는반지하로.
유상균위원
반지하로.주차장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주차장은그안에못들어가고요.바깥주창장.
유상균위원
외부에하고.그러면대략4층건물이라치고,지하까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옥상까지있으니까.
유상균위원
그런데그렇게한다면이게좀12억원은너무인색하지않나요?이게땅값까지계산하면들어가는돈이꽤큰데.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전액나왔다고보지않고이거를직업적응훈련센터를건립할때일부분지원된금액이라고봐야지,이거를전체를.
유상균위원
전액이라고보이지는않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통째로주는건아니라고.
유상균위원
이게그렇군요.그러면현재이게이월돼서올해에이게어떻게,다집행이될까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올해는안되고요.지금7월말에서8월초에착공을하게되면내년6월에준공을목표로하는데좀늦어질수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한50%정도는집행되고50%는남아서이월될수있겠네요.아무쪼록...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여하튼간에내년에는늦어도준공할걸로돼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도이렇게의미있는사업이잘시작될수있도록그동안이게한3년가까이계속노인장애인과에서애써주셨는데거듭감사드리고이렇게결실을맺게된거에대해서기쁘게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촘촘히잘챙겨서잘운영될수있도록준비해나가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상임위에서지적했던사항이긴하지만좀더명확하게하기위해서여성아동과장님께하나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결산서356쪽보시면양성평등기금관련해서제가질문드렸던거관련해서요.다어울림페스티벌때문에500만원증액하셨다고사유설명하셨잖아요.그러면당초에계획했던다어울림페스티벌의예산은얼마였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처음에는저희가예산을구체적으로세워놓지는않고요.저희가공모사업으로해서신청을받다보니까통으로그냥2,600만원정도이렇게세출을세워놨다가그리고3,100만원으로변경을했던사항이고요.
조민경위원
저한테상임위에서설명하실때는다어울림페스티벌을하면서예산이더필요해서500만원증액했다고설명하셨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다어울림페스티벌을조금더성대하게하기위해서500만원정도를더증액을해서그족에서신청이들어올때조금더보조를해주기위해서그렇게조정을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다어울림페스티벌에서신청을얼마로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신청은들어오지는않았습니다.아예우리가공모를받을때다어울림같은경우에는나중에코로나추이를보고신청을받아서하려고받지는않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결국에는다어울림페스티벌을지원을더해주려고500만원을증액해서했으나코로나때문에이행사는진행하지못했다고설명을하셨거든요,상임위설명때도.그런데다어울림페스티벌은우리가일반회계에서1,500만원올라왔을때전액삭감했던사업이라고말씀을드렸었어요.그런데그것을우리가일반회계에서삭감했던것을다어울림페스티벌에지원하기위해서기금을통해서기금을증액해서했다는자체가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당시상임위에서설명하실때는이페스티벌의지출,여기사유도적혀있어요,이렇게.변경일자는2020년3월4일이고사유가지출증액에따른금액증가예요.여기서말하는지출증액은다어울림페스티벌을지원하기위해서500만원을증액하신것이고과장님은당시설명할때꼭필요해서한거라고하셨지만이500만원은당초금액2,600만원에의하면2,600만원의20%는520만원입니다.520만원을증액하면의회의결을받아야되는데그의결을피하기위해서19%에해당하는500만원만증액하지않았냐라고제가질문을드렸었고그런것은아니라고답변은하셨지만,이게모든정황을봤을때우리가일반회계삭감했던예산을올리는거기때문에딱19%에맞춰서증액하신게아닌가.굉장히잘못된예산편성이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거에대해서는저희도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조심해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지난번행감에서도제가지적했던것중하나가본예산일반회계에서삭감했던예산을예비비로사용하든가재난관리기금으로사용하든가하는사례들이있었어요.그런데여성아동과에양성평등기금으로도이렇게사용하시는거에대해서앞으로재발방지약속해주시고요.다어울림페스티벌을전액삭감했던사유말씀드렸잖아요.우리예산편성할때전액삭감할수밖에없었던이유,그거를고려하셔서사업을진행해야지,다어울림페스티벌받을생각으로이렇게증액을했다.그렇게해서증액해놓고결국은코로나때문에지출하지도못했다는거자체도이모든프로세스가굉장히이해가안되고이거는전부서에서앞으로기금을사용하는부서에서는주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19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경제환경국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팀장님들너무노고가많습니다.아시다시피한2년째언택트코로나팬데믹이지속되다보니까지쳐가면서또한편으로백신을맞고하니까힘은좀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하여튼그렇지만불경기는지속되고있는상황이고국장님,과장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경제지원과부터제가짧게질의를할게요.경제지원과세출전년도예산액이원래는2019년도에141억원인데지금은54억원한87억원이준게e음때문이지요?e음이전년도에113억원이었지요?e음때문에87억원이준예산이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보조금은한5,100만원정도늘었네요.그런데지출잔액이한5억2,300만원으로들었더라고요.e음이우리가2019년도에처음시작됐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113억원예산에105억원지출해서한7억9천만원은명시이월해서2020년도는뭐4억8천만원정도잔액이,4억8천만원이뭔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글자그대로사용잔액입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이제e음볼때는2019년도는처음도입기,2020년도는e음성장기,올해는e음이안정기가아닌가제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그래서현재e음이3년차인데안정기로접어들면서는e음쪽이물론제가경제학전문가박사는아닌데경제학적으로보면거시경제에서미시경제로들어가는게e음이아닌가생각도듭니다.해서지금하루사용액이1일이한20억원정도되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2020년도는17억6천만원정도됐는데한2억4천만원정도늘어나서나름대로e음이그나마안정기로접어들었다는게트렌드라든지패턴을보면보이는경향이있습니다.1월에서5월까지쓴건3,172억원,월600억원정도쓰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e음시장은새로운아이디어가좀가미되고또필요한부분이있다고생각도됩니다.하여튼건투를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세입71쪽,일자리는전체적으로2019년도23억원에서105억원해서82억원정도예산이늘었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상당히급격하게예산이는상황입니다.거기에보면환급액은뭐지요?1억4,800만원이.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이제주가기타수익이라고해서요.저희가예를들어서2019년도에상생협력특화일자리사업집행잔액및이자발생에대한부분하고4차산업혁명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에대한뭐이런거에대한...
장해윤위원
설명서에없어서제가.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런내용입니다.
장해윤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우리가한일주일뒤면가장큰변화가있는거아시지요?7월1일부터가장큰변화,주52시간이5인에서49인까지실시가된단말이에요.지금2018년7월1일에300인이상,2020년1월1일부터50인에서299인까지주52시간시행,사실50인이상에서는일자리변화가없을거예요.그런데일주일뒤면5인에서49인까지될때는제가볼때는상당히실업률이라든지이런부분에상당히우려되는부분이많습니다.그거대비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일주일뒤에상당히큰변화가예상된다는거지요.왜냐면우리나라가소상공인자영업자비율이22%입니다.소상공인자영업자가거의5인이상49인이하란말이에요.미국같은선진국은소상공인자영업자비율이5%가안넘습니다.그래서저는우려되는게일자리부분이상당히실업률이많이우려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우리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우리몸으로말할거같으면모세혈관같아요.진짜그만큼중요한역할을하고중요한역할을하고담당하는상황인데그부분잘플랜을잡으셔야할부분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일자리정책과에세출부분보면한80억원정도늘었지요?51억원에서131억원그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보조금반납이5억1,600만원에서23억8,300만원으로18억6,700만원정도1년사이에늘었습니다.내용은있는데그중에가장큰게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에서19억원2천만원보조금반납된게있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것은뭐참여자가부족한거예요?예산이과다하게왔다든지아니면홍보가부족했다든지뭐어떤이유에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게전반적으로작년의경우에희망일자리,지역일자리,그다음에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해서당초에는인천시에서시비로지원됐던공공근로사업으로만추진됐던사항인데이제코로나로인해서일반인들에대해서어쨌든참여율을높여주고그사람들에대해서일거리창출에대한부분또이제쉽게말해서돈에대한부분을지원하다보니까그런사업으로급작스럽게사업이진행됐습니다,행안부에서.그러다보니까그런지역일자리라든지희망일자리사업으로내려왔던인원들이엄청나게많이있었고요.인원들에대해서많이배정이되다보니까그사람들이중도에포기를하거나이런부분이지금비일비재하다보니까인건비에대한불용이많이됐다고봐야지요.
장해윤위원
단기,알바일자리도많겠지요.일자리는제가볼때는침소봉대한것도많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그러다보니까본이아니게불용액이많이발생됐습니다.
장해윤위원
일자리는제가볼때는나름대로기준이중요할거같은생각도들고요.하여튼좀이노베이션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도개인적으로듭니다.하여튼7월1일부로바뀌는우리주52시간에잘적응해서일자리가우리구민들한테하여튼더더욱충족되는일자리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다른과는추후에또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공원녹지과장님,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볼게요.통합결산서309쪽,예산전용내역이나오는데요.등산로유지관리가원래예산액이1천만원이었는데이금액중에4분의1에해당하는250만원으로기간제근로자보수를지급하셨어요.이렇게보면상대적으로재료비가줄어든셈이었는데사업에차질이없으셨습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재료비1천만원이등산로에들어가는목재나나사이런아주소소한자재내용인데요.그내용부분은작년에수시정비비가많이편성되어서부족한부분은없었고요.인건비가일부부족해서250만원전용했던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예산수립시에예측을못하셨던상항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당초에인건비부분을과하게삭감이되다보니그부분이부족해서증액했습니다.
김정태위원
등산로유지관리사업에차질은없으셨다는거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차질은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정태숙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오전부터계속말씀드려보는부분은각부서에성과관리지표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런데뭐이국에서는공원녹지과나위생정책과는비교적그래도지표관리가잘되어있다는생각도들긴합니다마는전체적으로좀개선을하시고신경써서관리해주셔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특별회계관련해서일단자원순환과장님한테,폐기물처리시설및설치특별회계자원순환과에서관리하시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것은지금거의쓰지않고있어요.작년에도아마이부분에대해서지적이됐던거같은데기금관리에신경을쓰시라고그런데오전에도제가기획예산실에전체적인부분은말씀을드렸는데특별회계부분도예비비에비중의일반예비비처럼1%이내로관리해야하는데이것은100%잖아요.안쓰고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어떤방안이좀있으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작년에는특별회계17억원됐는데요.17억원을규정에맞게끔사용처를좀대책을만들고있었는데최근에인천시에서수도권매립지종료하고관계해서소각장을신설할때이부분을인천시전체군구에있는폐기물특별회계가상당히됩니다.이걸인천시가다모아서이렇게집행하겠다이런대책을갖고있어서그래서저희도인천시가어떤17억원에대해서요구를하면인천시전체부담금으로해서어떤소각시설이든자원순환시설든거기에사용하는것으로현재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만약에이게올해도특별회계가시기적절하게사용하지않는다면이부분은폐기내지는다른저기로통폐합할그런방안을강구할필요도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효율적으로사용하실수있도록관리를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마찬가지로전체적인특별회계부분에대해서는예비비문제가법적으로위반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관리를해당부서에서는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기금관련해서여쭤보면요.경제지원과장님,중소기업육성기금있잖아요.그거지금전년도에보면3,197만3,670원정도사용을하셨어요.그리고한52억원정도가지금조성되어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50억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금같은시기에코로나19로지역경제가다죽는입장에서이기금을활용해서이게보증에대해서저기할때신용보증이나이런거받을때보증해주는데에활용을하고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건아니고요.이자차액지원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지요.그부분에대해서좀더폭넓게이걸좀운영을하실필요가있지않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나름대로홍보도열심히했는데요.인천시에서도그런사업이있다보니까인천시쪽으로많이모이더라고요.그래서올해는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소상공인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훌륭한기금을지금조성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사용하지못하는것에대해서는좀심각하게고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끝으로자원순환과장님께여쭤볼게요.송도생활폐기물수거관리하는거지금예산부족으로우리예산이다편성됐던게고갈돼서당장다음달부터운영하는데어려움이있잖아요.이번에저희들이시에도움을받고자해서시에예산편성을해달라고요청했음에도불구하고회기중인데도예산편성이안된것으로알고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대책이있으신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우선은저희가시에예산편성을지원해달라이렇게뭐물론사정을해야하지만당연히인천시나경제청이이예산을부담할의무가있음에도그의무를이행하지않는거에대해서저희가먼저강하게주장해야할것같고요.저희한테예산편성권한이없는데경제청도도예산편성권한이없다고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따져서경제청당연히예산편성권한이있으니까당연한것을달라는것이지저희가사정하는게아니라이런쪽으로강하게주장이필요하고요.그다음에지금경제청이추경예산편성이안됐더라도현재경제청에서3억8천만원예산을,자동집하시설운영비예산을갖고있습니다.이게그자치단체분담금으로갖고있는데요.이것을저희한테내려보내면한두달정도는운영할수있으니까중앙분쟁조정위결정이뭐9월이전에는분명히최종결정이나니까그때까지경제청3억8천만원을주면충분히운영할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낙관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에도경제청에서의지금행태는사실저희들입장에서는바람직하지않다고보이는데송도지역특성상보면민원이라든지업무관련해서지금구청과경제청하고이게권한이혼재되어있어서그에따른주민들불편이상당히여러곳에서나타나고있거든요.그것이지난번에도시에요구할때도그랬지만그게관과관의문제로인해서주민불편이있어서는절대안된다고보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풀어나가시길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저희가이미3월에경제청과연수구의분담이나권한배분에대해서는충분히결정이조정안이이미내려와있고그게저희연수구는동의를했고경제청은아직도그걸만회하기위해서어떤노력하고있는데늦어도7월아니면9월까지는충분히결정이나고나면기관간에핑퐁이나이런재정분담에대해서는완전히해소가될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거전혀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대처를해주십시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짧게다른과질의드리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여러모로또민원이제일많은뭐저도몇번전화를드렸지만하여튼작년한해너무고생많이했습니다.그래도아무리또사실인사못받는과가그쪽과같고그어려움잘알고있습니다.충분히이해도하고있습니다.너무수고많습니다.우리예산이301억원에서407억원으로한106억원이늘고그런데1억5,600만원에서6억8천만원으로반납금액이증대됐더라고요.내용은제가봤습니다.2019년대비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하나질의드릴게186쪽,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해서2019년결산할때30억원해서불용액이1억8,400만원정도발생했는데금년에약4억6,200만원정도이부분은예산이과다계상된부분이있는가요?어떤부분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잔액이좀발생한부분이이제예산대비실제발생량차이가좀당초예상하기로는1만8천톤정도예상했는데실제로1만6,640톤정도만지출돼서약간예상했던것보다발생양이작아진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재활용품자원화도마찬가지로2019년도가17억8천만원해서14억3천만원집행해서한3억4,300만원정도불용이있었는데금년도도4억5,100만원정도로이부분도마찬가지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이부분도당초생각했던것보다발생량이좀차이가있어서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이런부분은산출하기가쉽지않을거같아요.산출하는게쉽지않을것같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차이가많으니까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하여튼이쪽부서는다른부서도마찬가지지만전체127억원에서172억원으로예산이늘었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공원57개,녹지22개해서전체한80개정도관리하느라너무고생많습니다.보조금반납은한7,500만원에서9,400만원정도그리고지출잔액도비슷한거같습니다.나름대로하여튼예산편성에는점수를매길수없지만효율적으로잘관리하시고172억원이늘었음에도불구하고보조금반납이나이런부분은관리를충실하게하셨다고나름대로사료가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열심히했습니다.
장해윤위원
뭐열심히또,옛날에아인슈타인의유명한말이있잖아요.“똑같은일을반복하면서다른결과를기대하는건가장어리석은일이다”고했는데똑같이안했나봐요.결과가다르게나왔으니까요.하여튼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현장일선에서는제일고생하시는거같습니다.지금도단속나가는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저희는지속적으로나가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7월부터12시까지이렇게수도권할때는또12시이후에도하셔야되겠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7월1일부터저희가곤혹스러운날이기다리는데요.
장해윤위원
코로나상황으로너무너무고생많습니다.그런데단속하다보면뇌피셜하고지피셜도많지요?거의오피셜만있는게아닌거같은데?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나가면고생한다고지원해주시는분들도있고,어려운상황에단속이다냐그러시는분들도있고,오늘도아침에단체가와서항의도했지만현장에는굉장히어려운마음이큰것같고요.
장해윤위원
과장님은하여튼워커홀릭의선구자입니다.더더욱수고하시고,우리오십시영있잖아요.이게나름대로브랜드를잡아서하려고했는데실패했잖아요.그런데이번연도에는성공할수있지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금그것까지고민하고있는데두가지방안을갖고고민하고있습니다.한가지는비대면으로진행할경우에업소에영업이익이창출될수있도록오십시영주관행사를장기적으로진행한다든지안그러면다행히도9월이나10월이후에코로나상황이조금더완화되면저희가그동안고생하신영업주분들뿐만아니라여러구민들의마음을위로하는차원에서인원을제한하는범위내에서축제를개최할계획입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팬데믹코로나로진짜고생하시는위생과인데교각살우라고있잖아요.아주작은일로큰일을그르치면안되거든요.작은코로나한사람때문에전체확산되는그래서잘살피셔서항상역풍장범하시고호시우보하시는경제환경국이되길기대하겠습니다.너무너무고생했습니다.우리국장님,과장님들,팀장님들올한해에도우리구민의경제환경,일자리,청소에서적극노력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시작하기전에지난번그상가에설치된시설물이파손됐었잖아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수리중입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보니까아직수리가안됐던데,혹시잡으셨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계약의뢰했으니까요.아마이번달안에는교체가될겁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예,그런데혹시유발자는확인되셨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7층에있는CCTV상황실있잖아요.거기하고경찰서에도고발을했는데범인을아직못잡았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보니까주말에도그렇고일부옷갖다놓고파시는분도계시고여러형태로노점상을하시더라고요.그리고우연찮게그시기에1층에공사가있었어요.그래서여러가지추측할수있으나CCTV가없는관계로확인이안되신거같은데시설물설치해놓고며칠안돼서파손돼서저도안타까움이있었는데잘수리되길바랍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그리고지금주요집행내역437쪽,금액은많지않지만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하고포장재지원이런항목이있어요.이게매년예산을세우나봐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뭐냐면우리관내에김치공장이있는데요.그런데작년에코로나때문에수출이불가로돼서집행을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계속지원을하다가코로나로인해서한시적으로지금잔액이남은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수출중단때문에잔액이발생된겁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지역업체로서는타격이아닐수없는데어쨌든이게만약에계속사업이진행이안된다면수립하기어렵겠지만2020년한해만그랬다고하니잘신경써서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440쪽,이것도코로나19영향이있을것같은데또다른이유가있을것같아요.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지원에서여기주요집행내역보면집행이전혀안됐더라고요,1,270만원.그런데통합결산서를보면여기에는1,270만원에보조금이381만원이고나머지889만원이구비인가요?국시비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시비,구비입니다.시비30%,구비가70%입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전혀운영이안됐는데이유가있을까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인천시주민참여사업인데요.그게사업자체가대면사업입니다.반려견키우는집을방문해서반려견에대한행동교정을하는사업인데코로나때문에그게취소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불용처리가되고올해는이사업이없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올해는없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447쪽,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으로민간자본이전에서1억원이편성됐어요.그런데지출이3,092만원만됐고잔액이6,908만원이남았는데거의60%이상남았는데이게지금태양광발전사업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태양광하고미니태양광설치사업입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보니까이게주택용이있고,공동주택용이있더라고요.둘다해당이되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지금연수구사례는없어서제가다른데사례를보니까그냥일반적으로는제가얘기들은바로는이게연수구에서도진행했지만인천시에서직접시행한경우도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인천시하고같이.
최대성부위원장
같이해서대행해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런데저는이거남았다는얘기를잘못들은건지주민들께선신청이안돼서,다찼다고해서신청을못했다는그런말씀을많이하셨거든요?그런데잔액이남아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때2020년도는이것도대면보급사업인데코로나때문에신청자체가적다보니까이제잔액이많이발생된겁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작년에신청이적었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코로나때문에요.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2019년도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아,그때는많이있었지요.
최대성부위원장
보니까주택중에단독하고다세대가구는3㎾이하고지원단가가92만원맞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래서몇가구이내신청하는거고,공동주택은여기지자체별로다르겠지만연수구는공동주택도3㎾이하로해서지원했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다른지자체는공동주택옥상에설치하는공동전기요금할인하는30㎾이하로설치하는데연수구는일반주택처럼3㎾이하로하는걸지원했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자료를봐야할것같은데요.
최대성부위원장
왜그러냐면다른지차체하고우리하고비슷할거같은데요.혹시공동주택신청이많은데일반주택,다세대,단독처럼3㎾이하로하지않아서공동주택일반가구에서는신청을못한사례가아닐까요?2021년도공동주택지원사항에제가다른지자체것을보니까공동주택은30㎾이하만신청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이게공동주택에공용전기있잖아요.그래서옥상에설치하는태양광약간일반3㎾보다큰거지요.그거설치해서혹시공동주택에서신청할수없었던게아닐까생각이들어서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자료가없어서그런데요.
최대성부위원장
정리를하겠습니다.공동주택도3㎾이하로신청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신청자가적었다면코로나19로인해서신청자가적었던것으로보고요.만약에공동주택은30㎾이하로신청하는공용전기를쓰는아파트입주자대표에서신청한다든지공용전기쓸수있는옥상에설치하는태양광기기였기때문에공동주택에서는일반개인이신청할수없어서잔액이남았는지이렇게두가지로정리할수있을거같아요.그러니까그걸확인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일자리정책과과장님께여쭙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457쪽,아까코로나관련해서희망일자리사업은동료위원께서질의해주셔서설명잘들었고요.저는457쪽,사회취약계층안정적인마스크공급체계구축에서마스크제조시설이지금운영중에있는데그여기에관련인력이9명에서한10명정도지금직원이있다고하는데정확하게몇명정도.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총19명입니다.거기가당초에9명이있다가지금지난4월부터지금중증장애인,장애인쪽으로지금콘셉트를바꿔가는과정에서장애인들에대한부분을고용했습니다.그래서인원이증가하게된부분이지요.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제가궁금한게요.장애인분들을고용하셨다고했잖아요.이분들이정규직인가요아니면시간제일자리이신가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그사람들은어쨌든기간제라고봐야겠지요.왜냐면정부에서보조를60%받는부분이있고,그다음사회적기업이스코에서40%에대한부분을지원하고생각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보니까사회적기업운영하게되면시에서최대5천만원을지원받는제도가있더라고요.그것은올해는해당이안되는거같고내년부터신청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고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그비용도받을수있고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인원이9명으로알고있었는데19명이라고해서깜짝놀랐는데고용효과가당연히있는건좋습니다.그런데그전에일하셨던한두분도4시간인가이렇게시간제타임으로일을하셨다는데지금도직원분들추가로뽑으셔서진행함에있어서예를들어서8시간정규직으로일하시는그런형태가아닌4시간이렇게형태로일을하신다고하면이분들이정규직직원이아니고법적인테두리안에서받을수있는8시정규직으로일했을때하고받는조건이나혜택이좀적을거같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인원을많이늘리기보다는정규직으로해서고용안정을할수있는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늘어난부분에대해서아까도말씀하셨지만근무시간대를알고계시면상세히설명부탁드릴게요.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인원수수정에대한부분을다시말씀드리면인원은정확하게16명이고요.그다음에지원금에대한부분은사회적협동조합인이스코하고는해당이없습니다.해당이없다고다시수정,정정해야할부분이라다시말씀드렸고요.지금그인원에대한부분들은지금어쨌든16명이지만위원님이말씀하셨던하루8시간을다풀로근무를하는부분은아니고요.4시간씩타임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마스크가판로가많이개척이되고또제조가많이된다면그사람들에대해서일일8시간보장이될수있지만현재로써는안타깝게그런부분이조금미흡하다보니까사람들에대한풀에대한부분에대해서조금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저도걱정을해서드리는말씀이고요.이분들이마스크가판매가많이돼서매출이많이올라서이분들도일하시는만큼적정한금액을받아가시면좋은데계속지원에만매달릴수없는거고이부분에대해서사업을하셨으니흑자를발생하는데까지기간이걸리겠지만자생하는능력을키워야되겠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는구에서여러면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해야겠지만어느정도시점에서는본인들이자생할수있는부분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그리고지난번에도제가1회추경에드린말씀이있는데마스크가격이경쟁력이있는금액이되어야한다.그런부분이있기위해서는일자리도중요하고고용을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가격경쟁력이있어야되지가격경쟁력이없고서는판매량이나올수없다는이런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고민을해봐야하지않을까걱정스러운말씀을드립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하여튼그부분은지난번에말씀하셨던부분은별도로찾아뵙고디테일한부분은다시설명을드릴건데요.하여튼그것은내일이라도찾아뵙고다시정확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예,말씀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자원순환과주요집행내역404쪽,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군구지원사업관련해서제가정확한지모르겠지만최초마을환경관리인제도를청학동쪽에서시행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서다른동까지추가되면서현재선학동도진행되고있는데제가주무팀장님께도사진을보내드리기도했는데선학동을예로들겠습니다.마을환경관리인께서근무하는시간이2시간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2시간입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시간대는자율적이든지,정해져있다든지,월화수목다르다든지그디테일한것까지는제가모르겠지만주말이지난시점에서월요일이나그리고금요일오후정도이렇게가면제가엊그제도선학동2차로다녀왔는데보통일반쓰레기나재활용쓰레기를버리는곳은정해져있잖아요.그런데고질적으로쓰레기를버리다보니까그위에감시카메라까지설치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그자리를고수하고쓰레기를버리시더라고요.감시카메라가설치됨에도불구하고그게시정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을해야될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부분때문에마을환경관리인을둔취지가그건데요.저희가CCTV나이런걸로도도저히관리가안될때는마을환경관리인옆집에사시는일반주민이주로어떤분이버리는지파악을해서그분에게직접주민이주민을상대하는방법으로그게근절이되도록하는건데요.저희들이위원님말씀대로그지역을특별히관리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다른지역까지제가다확인할수없지만저희지역구인선학동주택가를보면별빛도서관을중심으로해서앞쪽이주택이많이형성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윤성아파트시영아파트가있는데주변주택가에골목골목마다재활용수집장이있고또일반쓰레기를버리는예전에설치해놓은통있지요?그리고재활용을버리는통이있는데요즘은재활용수집장소라고해서일정구간에마련해놓고재활용하고있는데그관리를마을환경관리인께서하신다고하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마을환경관리인도하고자원관리사도하고요.
최대성부위원장
그래서제안을드리는데보통주말에는운영을안하시지요?특색있게하실수있겠지만일반적으로주말에는진행이안되는것같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저희자원관리사도그렇고마을관리인도평일에만근무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제가우연찮게본게월요일아침이다보니까그런게9시,10시경에본사례인데제가사진도보내드렸지만굉장히좀심각하더라고요.그래서마을환경관리인제도가2시간씩하지만이것을좀더구자체적으로확대하거나시간타임을효율적으로하거나그동안운영했으니까노하우가있을거아닙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확대계획은없으신지여쭙고싶습니다.
이인자위원
저희가마을환경관리인이정착될수있는여러가지요인중에하나가2시간이라는거하고,인건비가높게되면예산상이걸하기가힘듭니다.그래서2시간이라는걸도출하면실제로는옆집에사는사람이2시간을하기때문에실제로는24시간근무한다고쳐도뭐,그래서확대라기보다는선학동지역에마을환경관리인8명계신데같이회의를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그지역주로어떤분들이버리는지지역주민들이직접그걸파악을하고또직접관리할수있는방법을내놓으라고해서주민이직접관리하는그런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제가사소한거지만제안을두가지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제가실제로가서보고,느끼고,경험했던사실이있는데요.어느지역을가니까거기가약간유흥가쪽이었습니다.마을환경관리인이연세도제가여쭤보고했는데80다되신어르신이하시더라고요.어렵진않으시냐했더니소일거리삼고저녁드시고잠깐나와서하는거기때문에힘들지않다의자도갖다놓으시고앉아서감독을하시더라고요.그정도로열정적으로하시는데약간유흥가냐주택가냐일반지역이냐에따라서시간대별관리가필요할거같고요.그리고한가지더제가그지역의다른곳에가서봤던건재활용하는데셔터를내려놓더라고요.재활용하는곳이마을환경관리인이나자원관리사가없으시면누구나갖다놓잖아요.배출하는시간을정해놨더라고요.예를들어서밤12시부터새벽4시까지셔터가내려가고,5시부터아침9시는올려놓고,9시부터오후4시까지는셔터를내려놓고셔터제도를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처음에는그앞에놓고갔지만카메라를달아놓고관리하다보니까이게정착이되면서쓰레기를안내놓는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필요에따라그런부분도필요할거고요.이사례는제가제주도에서직접한7-8㎞걸으면서실제로마을환경관리인제도를하면서운영하고있는시설을제가직접보고거기에문구가써져있는것도제가사진촬영까지다하면서언젠가는이런얘기를우리구에도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오늘뵈었을때말씀드리니까요.그지역에계신마을환경관리인분들이우선이고의견이있으실거예요.다만다른쪽에도벤치마킹해서진행하시면좋지않을까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러면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의시간을10분이상초과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오랫동안기다렸습니다.공원녹지과에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은아닌데지금동곡재로92번길,동춘동179-1번지거기에건축행위가이루어졌어요.과장님,알고계시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거기가원래작년에청원이들어와서원래진입로문제로청원들어온걸구에서해결할수없다고해서집행부로넘긴사항이있는데거기가보니까진입로가뚫렸어요.그래서주민들이어제저한테갑자기찾아오셔서현장에도가보고했는데,이게지금2019년도에녹지점용허가가됐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제가정확히알아보니까2019년8월인가9월에녹지점용허가가난사항이고요.거기건축허가나간지역이당초에대지였습니다.당초에대지인지역에건축허가가나가다보니까관련법률에의해서그당초에대지부분에대해서녹지는점용할수있다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법적으로나간부분에대해서는잘못된부분이제가파악하기로는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그동안땅주인이굉장히그쪽에진입로문제,여러가지문제로대두되어있었고,지금다누리체육관아시잖아요.그이전에그분이거기에장어집하고카페하고식당을지어서거기대우3차아파트하고하나아파트에서민원이많았던거아시지요?그래서그것을우리가구에서땅을매입해줘서지금체육관을지었어요.그러니까그동네사람들이염려하는건이카페를,평수가몇평안되더라고요.그게대지몇평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것도파악해보세요.제가볼때는20평이안넘습니다.그런데거기에지금건물하나를지어놨어요.그리고진입로를뚫어놓으면사실은그일대를뚫어주기위해서이걸만들지않았냐.다들그걸걱정하고계시는거예요.그러면그분한테돌아가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검토하고있는사항인데요.만약에도시자연구역이나일반산림보존녹지지역이라면조금전에얘기하던대지지역하고는접근하는법률검토방법이다른사항입니다.그래서만약에산림지역이라고하면그지역에대해서건축허가가안나갈거예요.
이인자위원
그렇지가않고요.토지이용계획을제가확인해봤는데거기가그렇게제한된구역이아니고전이고그다음에녹지로되어있어요.확인해보세요.주민들의우려가상당히많으니까이것은잘고려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잘알겠습니다,위원님.
이인자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50분 잠시중지
14시5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아시다시피팬데믹코로나가2년지속돼서최일선에서노고가많습니다.보건소장님도살한7-8㎏빠지시고과장님은또살이안빠진것같은데팀장님은한10kg빠진것같아.최형대과장님은얼굴이핼쓱한것같고.너무노고많습니다.다시한번경의를표합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장님,세입쪽에.우리과장님이오늘어디출타하셨나봐.
장해윤위원
그러면팀장님이시죠.그러면팀장님,이내용아실것같은데세입부분에예산6억1,290만원이잖아요.88쪽,페이지로.2019년도6억7,300만원이었거든요.그리고징수결정액이6억7천만원이었단말이에요.쉽게얘기해서110%,예산에서징수결정액이110%였거든요.그런데금년에는징수결정액이한50%밖에안되죠?6억1,200만원인데징수결정액이3억2,700만원.왜이렇게반이뚝떨어졌나싶어요.
세입부분인데요?
아,이해했습니다.진료수입이이만큼차이가나나요?
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진료수입은알겠습니다.지금도비슷한트렌드겠구먼.
그러면세출부분질의를좀드릴게요,우리보건행정과장님.우리보건행정과성과지표가양방,한방진료인원해가지고인원수가뭔개념,뭔뜻이에요,양방,한방진료인원수라는게.진료받는사람인원수인지아니면뭐죠?
양방,한방.1년간.
1년간4만3,700명목표로했다는거예요,1년간?
그래서1년간양방,한방진료목표를잡은인원수가4만3천명잡았는데520명밖에안왔다,내방을.
그래서달성률이12%다.그런데이거를성과지표로삼기가좀안그런가?보건소에서진료인원수를성과지표로삼는,목표로잡는다?
성과지표로보건행정부분에서양방,한방진료인원을성과지표로잡기에는조금그런것같습니다.다른쪽으로목표를바꾸셔야할것같아요.
알겠습니다.그리고18억9천억원에서한13억8천만원.보조금이한800만원늘었네요.그리고지출잔액도한900만원정도늘고요.그중에세부적으로는아동치과주치의제도라고거기에서보조금반납한게한720만원정도인데,이거는참여자가부족한거예요,홍보가부족한거예요?
하여튼보건행정과는제가볼때는성과지표는휴리스틱으로잡지말고좀알고리즘으로쪽으로잡아주셔야될부분이있을거예요.하여튼그거참고하셔서성과지표를변환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짧게좀질의를드릴게요.조직이질병관리과로분리된게언제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2020년.
장해윤위원
몇월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10월입니다.
장해윤위원
10월입니다,그렇죠.그래서예산이129억원이었는데이게75억원,분리돼서이런부분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사업비가질병관리과로이관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여기도성과지표하나제가궁금한게건강생활실천교육이라고하는거요.이게목표의3만7천이라는게횟수인가요,뭐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참여인원과.
장해윤위원
참여인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참여인원에횟수가포함된겁니다.
장해윤위원
교육참여인원+횟수?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교육을.
장해윤위원
교육은몇번한거예요,교육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교육은건강생활실천이라고하면거기에운동이라든가영양이라든가금연교육,이런것들이.
장해윤위원
이거는교육횟수예요,뭐예요,이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건수입니다.건수로보시면돼요.
장해윤위원
건수?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교육을1회를한다그러면거기에90명이참석을...
장해윤위원
그러면3만7천을목표로잡았는데3만7천번교육을하겠다는건수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횟수가아니고거기에참여한인원수.
장해윤위원
인원수.3만7천명하겠다는인원수.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장해윤위원
인원수?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인원수입니다,참여인원수.
장해윤위원
맞아요?뒤에팀장님.인원수?누계?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누계입니다.
장해윤위원
누계인원수?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위원
누계인원수를3만7천명을잡았는데1만9천명달성해서52%달성했다이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위원
그런데2019년도에는3만명목표였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위원
4만1,800명했더라고.그런데떨어진게약2만1천명이떨어졌는데그건어떤사항인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저희가코로나사업으로코로나때문에교육을많이진행을못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제가볼때는교육참여인원수든지표기를해놔야지교육해가지고3만7천명뒤에숫자인원이라든지이런표기가없으니까이게숫자인지.아니,다른과도제가이렇게결산서를보면본인은알아,이게쉽게인원수인지.상식적으로건강생활실천교육하고뚝잘리니까이게교육건수인지인원수인지쉽게얘기해부대찌개인지김치찌개인지섞어찌개인지모를때가상당히있다고말씀드릴게요.2021년는꼭좀표기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단위에건수로저희가표기를했는데요.단위에건수입니다.그래서교육을1회참여했을때90명이참가했다고하면90건이되는거고,이거를...
장해윤위원
아니,표기를좀인원이라든지그게좀필요하다는거지.과장님은아시지,보는사람들은이거모릅니다,솔직하게.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지출잔액도1억3,200만원에서한5,500만원줄고나름대로결산은효율적으로하신것같습니다. 끝으로질병관리과장님,마지막으로질의를드릴게요.90억원에명시이월이2억2천만원이됐거든요.명시이월내용은뭔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명시이월두가지인데요.지금그고위험A형간염예방사업...
장해윤위원
감염병예방하고1억7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수급자등대상인플루엔자예방접종한시적으로지금지원돼국비로해서다내려온사항인데요.지금고위험군A형간염예방사업같은경우는사업이올6월30일까지연장이됐어요.코로나때문에예방접종수요가없다보니까6월30일까지연기돼가지고.
장해윤위원
감염병1억7,200만원.알겠습니다. 우리코로나백신접종률이몇프로예요,우리구가?어제까지집계가나와있어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1차가8만5,020명으로약88.2%이고요.
장해윤위원
아니,누계.우리인구대비40만기준으로했을때누계백신접종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인구대비해가지고는.
장해윤위원
우리전국으로는오늘보니까29.4%더라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는좀높아요,31.3%.
장해윤위원
31.3%요?알겠습니다.우리도접종하고사이드이펙트가있는경우가있어요,사이드이펙트가있는경우?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지금433명...
장해윤위원
심각한사이드이펙트가있는거예요?경미한거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저희가사망자3명나왔는데지금.
장해윤위원
아,사이드이펙트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장해윤위원
사망한케이스가.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접종과연관성은현재까지는없는것으로.
장해윤위원
화이자아니면아스트라제네카?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화이자1명하고아스트라제네카2명입니다.
장해윤위원
두건이에요?지금PCR검사스크리닝으로계속하는거죠,계속.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죠.
장해윤위원
우리지금델타변이있죠.델타변이확진자가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1명있습니다.
장해윤위원
1명있어요?언제확진이됐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게지지난주에나온건데요.저희가.
장해윤위원
한10일됐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지금변이바이러스가연수구가12명인데그중에델타바이러스가1명입니다.
장해윤위원
알파변이아니고델타.이거델타변이라는개념은아시죠.영국발,인도발,남아공이라고해서나라이름이들어가면이게나라가역적이되거든.그래서2015년부터WHO에서알파,델타로가서이걸델타변이라고하는데그게이게1건이라는거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인도의델타변이.
장해윤위원
지금거기서전염되는폭이상당히증가되니까다행이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죠,지금현재까지는저희가발생한게,이건부수적으로설명드리면네가지중에가장많은게알파형이라고영국바이러스가1,800여건되는데요,2,200명중에서.여기에델타형이한190명정도돼요.현재까지는많이전파는.
장해윤위원
알파는많습니다.우리예를들어서백신접종을했을때코로나환자변동추이분석하는거,별도로안하죠,그런부분은.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거질병관리청에서.
장해윤위원
우리보건소에서는별도로하는건없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지금변이바이러스같은거도통계는인천시통계도안잡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30초만.알겠습니다.빨리끝내라고해서. 우리지금보건소에서취급하는게화이자,모더나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모더나하고.
장해윤위원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그러면네가지를취급하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전체적으로해서.
장해윤위원
네가지.그것도없을거아니에요,따로평가하는,그렇죠?어쨌든제가볼때는화이자든모더나든,화이자하고모더나는작용기전이같잖아요,mRNA작용기전이고.아무튼흑묘백묘라고백신종류보다는검은고양이든흰고양이든쥐만잘잡으면제가볼때는괜찮은것같습니다.백신종류상관없이보건소에서많은홍보가필요할것같습니다.너무고생많았습니다.여민유지를잘받드셔서어려움이있더라도역풍장범으로헤쳐나가시고보건소제가볼때는특공대로말하면조직같이하여튼그래요.하드웨어,소프트웨어다잘갖춰지고소장님이디자이너역할이고나머지과장님,팀장님은엔지니어역할이잘융합되는것같습니다.한해너무고생많았습니다.더더욱승승장구하는연수구보건소를기대하겠습니다.너무고생많았습니다.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코로나19가장기화되면서현장에서상당히오랜기간노고가많으신데이런시간까지갖고그래서,피로감을좀덜어드려야되는데,한가지만질문을좀드려볼게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225쪽에보면성과지표부분에맨마지막쪽에보면한의학건강증진프로그램참여율해가지고목표를80.5%를잡으셨는데교육을한건도지금하지못하셨어요,그렇죠.
상원
정상원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부진사유요?
형서
기형서위원
예?
상원
정상원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뭐...
형서
기형서위원
225쪽을질문을드렸는데요.부서성과에지역주민의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해가지고하단항목에한의학건강증진프로그램참여율해가지고목표를80.5%를잡으셨는데그게지금한번도저기를실시를안하셔가지고달성률이0%잖아요?
상원
정상원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원인분석을보면코로나19로인해프로그램이중단돼서하지를못했다고하셨는데그거는이해가되는데이거관련한예산이얼마나됐었어요?
상원
정상원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한의학건강사업이2,500만원정도잡혀있는데요.거기에관여하는기간제인력도인건비입니다,그게.그거하고강사료정도이렇게썼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러면거기225쪽상단에보면예산액이1억5,467만5천원이었고결산이1억4,799만1,140원,차액이670만원정도나는데,지금말씀하신거에예산에서인건비를빼고프로그램실질적으로운영에서들어가는비용은요정도로보면되는건가요?그게지금제가여기주요집행내역을봐도확인할수없어서질문을드렸는데요.나중에그거항목별세부예산잡힌게있으면따로자료를좀주십시오.
상원
정상원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고생이많으신데요.계속응원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태숙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먼저페이지수를굳이본다면602쪽주요집행내역보시면요.세출결산설명서입니다.저는이부분운영하는거에대해서장단점을따지려고하는게아니고요.일단연수구에서정신재활시설을운영중에있는데제가뉴스를접해서이거는좀동료위원들도알고계실수도있고모르실수도있는데연수구에연수새누리,리앤리,해피하우스3개소에정신재활시설이있는데이시설이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2020년도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3개소모두A등급을받았다고그래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됐다고이렇게6월11일자로발표가나왔더라고요.연수구민또크게는인천광역시시민을위해서3개의시설이모두A등급을받아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됐다는거에대해서진심으로축하를드립니다.그리고보니까운영비도만만치않게들더라고요.위탁을지금현재3개다주고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최대성부위원장
그동안저희가최우수기관으로선정된적이있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3년에한번씩평가를하고있는데요.2017년도에2개기관은최우수기관이선정이됐었고1개기관은미달이됐었어요.그런데2020년도에는3개기관이다최우수기관으로선정이됐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제기억에는2019년도정도에그때저희가예전의차량등록사업소자리,지금수도사업소죠,그쪽기관을저희가방문해서애로사항도청취하고그쪽저희가한번방문해서했던기억이납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앞으로도관심을좀많이가져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코로나가진정되면저희가한번또방문해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는잔액이나이런부분보다는민원하고관련된거말씀드리겠습니다.주요집행내역614쪽보면해충퇴치기가있죠.내년본예산에세우지만상황에따라서도좀부족해서추경에도세우고진행되고하는데작년의기억인데제가요청을좀드렸던기억이나는데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몇군데서해충퇴치기가필요하다는거에대해서인식하고요청드렸더니바로예산세울때함박마을쪽에세워주셔가지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또설치하신분들도설치가잘된거인증사진도보내셨더라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필요한부분이다보니까의원님들이그런거지적해주면저희가감안해서적극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리고일반적으로웬만해서공원에는다설치가돼있잖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리고그부분도혹시관리하시나요,공원에있는뿌리는퇴치기있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등산로입구나그부분도저희가설치한데가있습니다,등산로입구쪽에다가.
최대성부위원장
예,제가부수지공원도가니까3개가설치돼있어서실제로모기약처럼뿌리는것처럼뿌리기쉽게해놨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도관리가잘될수있도록많이신경을좀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관련돼서인데요.여기치매관련돼서도여러업무를보고계시는데,제가사연을하나읽어드릴게요.“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16주철분제수령.임산부등록후에16주에건강지원센터에철분제수령하러오라고해서시기에맞춰서방문했습니다.임산부등록이있으면신분증만소지하고방문하시면됩니다.저는철분제를주는지알았는데보습로션도같이주네요.그때출산선물박스에있던로션이다.”이렇게말씀하셨고요.특정상표는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철분제는30정씩총5달치를주셨어요.”이게애칭인것같은데좀빼겠습니다.“OO이출산할때까지먹을수있는넉넉한양입니다.”이렇게돼있고요.어디에서만들었다고도사진까지잘올려놓으셨어요.그러니까여기서이런걸주고있다는걸본인이블로그에다올리셨더라고요.그리고“일반약은툭하면까지는데이거는껍질을벗겨야해요.처음에는당황했는데.”이게아무래도안전포장때문에그런것같아요.“그런데철분제를먹으면철분제를먹으면변비가생길수있다고하더니진짜변비가생겨요.”이런글을주셨고요.“제가야채도많이먹고해서아침에규칙적으로잘가고있었는데이거먹고나서화장실이힘들어졌어요.”이렇게올리셨더라고요.“유산균이랑야채잘챙겨먹어야할것같아요.”왜이걸읽냐면저희가전문적이지않지만이런의견도주셨어요.지금지원센터에서주고있는철분제가어디건지는여기표시는돼있지만제가안밝히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는데변비없는철분제도있다,혹시있으면그런걸좀먹을수있으면좋지않을까,이런의견을주셨거든요.거기에대해서혹시전문성이있다면말씀을해주실수있을까요?아니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저희지금보건소에서모자보건사업을하고있는데요.지금선별진료소도운영하고있고아무래도감염우려가있는사람들이오기때문에지금현재모자보건사업자체를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이전을해서지금거기서임산부가이용하고있어요.그런데저희가철분제같은경우는거기에서말씀하셨듯이사실은변비가생길우려가좀있습니다.그래서‘철분제를드실때는주스랑같이드세요.’라고안내도하고물을많이드시고식이섬유를같이함께드시도록안내는하고있는데요.변비가생기지않는약은워낙고가의약이에요.그래서거기까지저희가이렇게쓰기에는,2,500여명이거든요,임산부가.그리고5개월치약을드리다보니까그비용면에서조금어려움이있어서예산에맞춰서하고있고요.저희가철분제를선정할때는전국단위로해서지금현재가장많이쓰고있는약,별문제가없는약을쓰고있고단가입찰을해서선정을해가지고지원하는사업입니다.
최대성부위원장
말씀잘들었고요.제가왜이거했냐면첫번째는이렇게송도에서도지원센터를통해서지원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이분이굉장히자랑의글을올리신거고요.이제바람이있다면뭐냐하면일반인이생각할때는한번쯤올수있다생각하잖아요.그런데임산부가변비에걸리면굉장히힘듭니다.저희도결혼을했으니까집사람이아기를갖고출산하기전까지변비에걸려본적이다있기때문에그걸얘길들으면굉장히일반인하고임산부의변비는다르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제가글을읽어드린거니까그렇게금액이많이차이날거란예상은하지만어쨌든이런부분이있으니까나중에좀더참조해서앞으로도할때참조하시길부탁드리는마음에서읽어드린겁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대성부위원장
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정태숙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2021년6월24일목요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