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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23

오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지난 6월 3일, 6월 8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진영 의원발의)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 대장 작성 및 관리, 안내문 게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파손 및 멸실 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진영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부평구에 이 야외운동기구가 몇 군데나 있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체육시설 중에서 운동기구가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체육진흥과하고 이원화 돼 있는데 올해 10월에 일원화 될 예정이고요, 지금 체육시설,
흥수

오흥수위원

10월에 일원화 될 예정이라고요? 체육진흥과로?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화 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체육단련기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192개, 공원녹지과에서 551개, 전체 체력단련기구는 743개가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했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발의된 조례안과 비슷하게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저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는 저희 과에서,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공단에 위탁주어서,
흥수

오흥수위원

현재까지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셨단 말씀하셨잖아요.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되면 지침하고 관리가 뭐가 차별화되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지침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조례안으로 담겨져 있어서요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가 되면 방침결재 받아서 지침을 폐지하게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조례안 거의 내용이 상이한데,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6월 3일 신진영 의원님하고 같이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늦게 조항 조정해서 현재 초안 조례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여지까지 지침에 의해서 관리했는데 조례안이 나오면 지침은 폐기하고 이 조례안대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지침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이런 것 다 작성하고 있습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작성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공원녹지과에서 운동기구 관련 내역들이 오기 때문에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그 서식에 의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동안 그러면 파손되고 그럴 땐 어떻게 조치했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는 공단에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주민들이나 담당자가 파손내용을 확인하면,
흥수

오흥수위원

민원 들어오면?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적정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안에 보면 제11조 손해배상 조항 있지 않습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그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요구나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기존에 지침에도 이런 사항으로,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지침에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고의로 파손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랬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는 없고요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고 지침상에서는 같은 규정이 지금 지침에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태까지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런 건은 없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없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지침으로 나온 걸 조례안으로 하면 더욱 야외운동기구 관리하는데 더 철저히 할 수 있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좋은 점은 뭐냐하면 장단이 다 있는데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정한 분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나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주민들이 신고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야외운동기구가 공원녹지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이원화돼서 했는데 10월부터는 체육진흥과로 일원화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침은 폐기하고 조례안대로 관리하겠다 이런,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공원녹지과 지침도 폐기되는 거지요, 이제?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공원녹지과에 관련 지침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 철저히 잘 관리하시고 특히 안전, 운동하다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아침 운동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는데 지역에 보면 공원이나 주변에, 아파트 주변 공원에 야외 산에 공원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님께서도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셨는데 본 위원도 제가 부개산에 하루에 한번씩 요새는 새벽에 다니고 있는데 평행봉이 있어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평행봉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시설이 안 돼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다친 사람들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원에, 거기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녹지지역에서 한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지금 10월에 사무분장 조정이 되면 산림 내에 있는 14개 종의 운동기구는 기존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까 일원화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10월부터.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건 업무 효율성 때문에 평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전체 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산지 내 일부 14개 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산에 있는 건 공원녹지과에서,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14개 운동기구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업무가 공원녹지과하고 기획조정실하고 올 초에 업무조정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산에까지 올라가서 한두 개 고치하는 건 좀 어렵지 않냐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산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 인력이 있으니까 그쪽이 업무가 더 효율하지 않을까 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할 여지가 없는데 평행봉하고 다치고 하는데 평행봉 관리는 지금 산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신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윗몸일으키기라든가 당기기라든가 발 구부렸다폈다하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많아요. 그런데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공유재산이거든요. 제가 부평1동에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여기 책상에도 보면 전부다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번호가 있는데 번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92종에 대해서는 올 초에 안내문이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다붙였고, 지금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별도로 안내문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혹시나 또 그런 게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용복

최용복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해요. 일부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공공시설물이고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밝히셔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내가 약간은 핀트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그 평행봉하다 다치고 이래서 안전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내가 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모래 갖다가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민원인들이 하도 얘기를 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하시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산 말고 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한 경우 사례가 있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운동기구 쪽으로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보면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고 젊은 사람들도 낮에 장난삼아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시설에서 쉬는 공간 쉬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1건도 없었다고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운동장 기준으로는 있는데요 운동기구 기준해서는 제가 최근 2년 동안, 3년 동안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는 내용인데 운동기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역기 같은 거 의자에 붙여서 고리를 만들어놨는데 오래되다 보면 녹슬고 없어지고 그러면 분실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관리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도 저희 과에서도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저희가 순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역기 부분에 대해서 장수산쪽에 공원 내에 있는 역기에 대해서 봄에 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 사례 있었다고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조례를 만들어서 향후에 관리를 잘 하겠다고 조례도 명시돼 있는데 하여튼간 우리 신진영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내용대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신진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문을 읽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가 싶어서 질문 좀 드립니다. 6조에 관리주체에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님.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10월에 공원녹지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그동안 따로 관리했었던 그런 것을 통합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얘기하셨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

다만 공원에 있는, 그러니까 높은 공원.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산에 있는 그런 운동기구는 부득이하게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이 준비돼 있으니까 그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공원, 산에 있는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운동기구는 공원녹지과장이 관리주체가 되는 건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조례라는 것이 행정구역 내에서 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나머지 체육진흥과로 이관된 장소의 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관리,

이익성위원

지금 하고 특별하게 다른 건 없는 거네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체육시설, 운동기구뿐만 아니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관리주체를 명시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지침상에 의해서 관리하셨다고 얘기하셨고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 기준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 했다고 하셨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

공원녹지과도 있겠지요, 뭐. 그렇지요? 지침 없이, 근거 없이 관리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신진영 의원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5조에 보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한다라고 명기되면 이게 약간 강제조항이네요?
진영

신진영의원

지금 야외운동기구가 현재도 설치되어 있고요 본 조항은 신규로 설치할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거냐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거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2항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지요?
진영

신진영의원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2항에는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진영

신진영의원

예,

이익성위원

그것도 바로 이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운동기구도. 그렇지 않겠어요?
진영

신진영의원

예,

이익성위원

한번 설치해 놓으면 천년, 만년 쓰는 게 아니니까. 또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습성이라고 그럴까, 스타일에 따라서 운동기구가 또 쉽게 약간 훼손되거나 고장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든지 특별한 스타일로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면 그렇게 고장 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 교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영

신진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신규설치와 교체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을 때 사소한 고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정 부분의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해야 되는 건 바로 조치가 되겠지요. 그리고 고장이 나서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수리라는 게 어렵다라고, 교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오히려 아까 우리 규칙이 있는데,

이익성위원

지침.
진영

신진영의원

예, 지침이 있는데, 관리지침이 있는데 조례로 바뀌어서 뭐가 바뀌느냐 이런 건 제 취지에 부합하겠지만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때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 부분은 오히려 현재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익성위원

예, 괜찮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단련기구가 전체 공원녹지과까지 포함해서 734, 한 800개 정도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공원이라든지 또는 하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 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는 파손이나 방실되는 부분도 있는데 신규설치보다는 예산상에 한계가 있어서 수리 부분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익성위원

답변이 본 위원이 질문한 거하고 조금 다른 방향이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10년 전에 설치를 했어요, 공공장소에. 그런데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이용하다보니 운동기구가 그 운동기구 말고 예를 들어 같은 하체운동을 하는 기구인데 다른 운동기구가 있단 말이에요. 명칭도 다르고 형태고 다르고, 요새 또 새로운 스타일들의 운동기구가 개발이 많이 돼서 나오니까. 그러면 그건 신규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또 거기에, 그 공공장소에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밀려서 추가로 요청할 경우가 많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럼 추가로 공공장소에 이 운동기구는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여기에 설치기준에 우리가 1, 2항에 나와 있듯이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설치는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교체는 물론 아까 신진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체와 신규는 다르다 이런 해석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좀 이해하면서도 추가할 경우라든지 추가요청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한테도 의정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는 이게 이미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니 이건 우리가 조례나 지침상에, 지침이 아니지요. 이제 이건 관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신규설치를 지양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용자의 수요라든지 운동기구의 어떤 기능의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했을 때는 교체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교체도 있고 추가도 있다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 신규설치를 지양하고의 지양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운동기구를 더 늘려드리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우선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관리해오던, 지침이 됐든 관리해오던 내용들이 이렇게 조례로 정확하게 명시되기 시작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을 만나면 항상 인사를 드려야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덕, 예절, 이런 거. 그런데 하루에 몇 번 인사해야 된다라든지 한번 인사한 분한테는 안 해도 된다라든지 이런 게 자꾸 명시돼 버리면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해석하기에. 그래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해야 되고 또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해야 되고, 교체는 가능하고. 또 추가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고, 지금 그렇다는 거잖아요, 과장님의 말씀은. 그렇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자구만 봐서는 그런 내용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야 이해되지 설명을 듣지 않고는 이해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이런 관리 조례, 운동기구 관리 조례에 대한 것을 관리부서장으로서 또는 관리부서의 직원들이 자의적 해석에 의한 해석을 늘 해줘야 가능한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전에 상의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포함되는 그런 것까지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진영 의원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진영

신진영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관리지침하고 본 조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미흡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체 말이 없었던 건 7년, 8년, 전혀 한번도 운동기구를 살핀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일제히 전부 조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제로도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부분에 대한 얘기,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함이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지금 5조의 설치기준은 이게 조례로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야외운동기구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익성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또 너무 명확하면 오히려 조례로 해놨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지요.
진영

신진영의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주신 1항이나 2항 부분에 대한 얘기를 최소한의 것으로 규정해 둔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곳을 우선해서 하도록 하자,

이익성위원

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고 그게 맞다고 봐요.
진영

신진영의원

예, 그리고 신규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수리 위주로 하자. 그렇다고 하지만 신규를 설치 안 하겠다 내지는 추가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주신 그런 의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신진영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대로 입법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유지관리가 당연히 수년이 지나도 지역주민 민원이 요구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담당관리부서의 잘못이지요. 당연히 정기적으로 1년이 됐든, 어떤 정기적인 기간을 정해서 관리감독 또 유지관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설물 설치 장소와 또 신규설치의 지양 이렇게 명시되다 보니까 이건 늘 담당부서장이나 담당공무원의 유권해석이랄까요, 자의적 해석이 당연히 뒤따라야 뭐가 설치되든 아니든, 혹은 담당부서에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는 꼭 해야 되는데 주민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관리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서 설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은 속수무책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는, 여기는 설치돼 있지만 신규설치 추가로 더하고 그동안 설치돼 있던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위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해석이 틀렸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이 우리 지역 구민들이 야외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를 잘 이용하고 또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고 공직자 분들이 그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담은 건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내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면서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신진영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례에 어떤 규정 자체가 아주 정확하거나 또는 너무 포괄적이면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자의적인 판단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설치 지양이라든지 그런 조문에 얽매이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체라든지 추가 같은 것은 필요할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차라리 자구를 이렇게 보는 거지요, 저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되, 현지조사 및 검토 후에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약간 여지를 둔다든지, 자구가. 이렇게 어떤 행정이나 기구 설치나 관리에 효용성이 있을 수 있도록 돼야지 그냥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검토 후에” 이 내용보다도 “우선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그냥 매듭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위주로 한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 뒤에 조금 아까 본 위원이 그냥 생각나는 얘기를 했지만 “지역을 우선하되 현지조사 및 검토 후에 설치할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여지가 좀 있어야 부서에서 업무보실 때 또 민원인이 민원제기하거나 추가로 요구하거나 이랬을 때 가능한 것 아닐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제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검토 설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라는 내용과 함께 “현지조사 및 검토 후”라는 표현을 해서 분명히 부서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한다”가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고요, 그 얘기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지조사 및 검토에 이미 임의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모르겠어요. 난 이 얘기를 내가 무슨 꼭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했을 경우에 기존 설치돼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소외 그리고 그 기간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나 신규설치가 어려워지는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영

신진영의원

그런데 오래되면 교체를 할 수 없다라는 해석은 저는 그게 어디에서 어떤 조항에서,

이익성위원

2항에 이미 설치된 장소라고 하면 기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5년 전에 설치됐건 10년 전에 설치됐건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고장 난 것을 교체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교체는 하되 새로운 운동기구라든지 또 운동 부위가 다른 그런 운동기구들이 추가로 요청되거나 설치될 수도 있도록 이 조문이 잘 포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영

신진영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운동기구도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교체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운동기구는 신규로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문구까지를 굳이 너무 당연한 것을 적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동의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예, 과장님, 운동기구에 내구연한이 다 정해져 있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관리 안 하고 있어요. 내구연한 이런 자체를 적용 안 한다고, 운동기구에. 고장 난거나 가서 고치지 무슨 내구연한을 따져서, 체육진흥과에서 내구연한 따져서 교체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내구연한보다도 주민들이,

이익성위원

상태를 보고 고장 나거나 훼손되거나 한 것을 가서 고치기가 급급한 상황이지 내구연한을 제대로 가서 지났다고 쓸 수 있는 걸 바꾸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건 이렇게 조문이 정확하게 명시됐을 경우에 또 다른 피해지역이나 또 다른 추가요구의 민원이 생길 수도 있다하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하겠는데 야외운동기구가 최초 설치한 데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장을 안 가져와서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내구연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언제 확인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제가 대장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운동기구를 많이 신청해서 설치도 해봤고 여러 가지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내구연한도 이것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잖아요. 몇 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소리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런 게 지금 야외운동기구는 바람, 눈, 비 맞기 때문에 훼손되고 녹스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 10년 이상 지나고 그러면.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자동차도 보면 몇 킬로 뛰면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종들도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이 조례 끝나면 말씀주실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필요한 건데, 지금 본 위원 질문하는 건데. 그리고 야외운동기구는 안전한 설치기준 제5조에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된다.” 이 안전기준이 어떤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안전기준이? 과장님, 안전기준이 어디에 맞춰서 안전기준이라고 봐야 돼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별도로 특별하게 안전기준은 없는 것 같고요 공사를 하면서 구조물에 관한 토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기준을 맞춰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전기준이라고 적법한 거라고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말로 얼버무리지 마시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데는 그냥 시멘트바닥에 설치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공원 같은 데는 모래 있는 데다 설치한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지니까 자갈을 깔아놓은 데도 있고. 내가 이것을 여러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공직자들한테 부탁해서 깔아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안전한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이거지요.
진영

신진영의원

과장님 답변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서 정정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해서 시행규칙이 있고요 안전기준 명확하게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디 있어요?
진영

신진영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것 줘보세요. 자료 있어요?
진영

신진영의원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그 기준 말씀해 보세요. 그럼 그게 어떤 기준인지. 그것은 그냥 타이틀만 있는 거지.
진영

신진영의원

이상규 주무관님, 출력해서 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전에 적합한 것이 저도 확실히 알아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러면, 저희도 제일 위원님들께서 그런 민원을 제일 많이 받으실 거라고요. 같이 있는 경우도 봤고 또 너무 바닥이 불편해서 다른 걸 교체해 달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뭔지,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나오면 제가 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직원 이상규 자료 보며 설명)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자료준비하고 하는 시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좀 전에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이 안전기준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원 및 등산로에 설치된 운동기계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형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고요, 관련내용은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내용을 보면 각종 운동기구의 재료라든지 부식성 금속, 방부목, 그다음에 제품 자체를 안전성 확인하는 대상으로 지정해서 통합인증하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린 건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7월 27일 이후에 시행될 거라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여기 KC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KS제품이라든가 뭐 ISO111 인증제품들이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매하실 때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데서 하실 때는 거기에 인증된 제품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거지 비메이커 같은 건 구매할 수가 없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조달에서 저희가 납품 받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여기 참고해서 이해가 갔고요, 올 7월 27일 시행된다는 거고 지금까지 구매한 야외운동기구 구매할 때 보니까 업체들도 여러 군데 많더라고요. 공원에 보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회사가 틀리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조달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납품회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제품구매에 대해서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질문드리면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된다. 이 바닥재도 사실 여러 유형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크리트바닥이라든지 자갈바닥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기준점이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제가 운동기구 하는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넘어져서 깨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경미하니까 구청에 보상청구, 손해배상 같은 건 별로 한 적이 없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은 어떤 기초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실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기구 자체는 인증제품이라든지 별도의 안전기준, 올해도 기준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바닥재에 관해서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규설치라든지 교체할 경우 현장감독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형에 맞게 안전하게 설치돼서 주민들이 사고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든가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나 스폰지 같이 폐타이어로 해서 제품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게 모서리라든가 뾰족한 부분이 없이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 하잖아요. 더불어서 우리도 야외운동기구는 성인들이 한다고 하지만 어린이들도 놀이삼아 운동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그런 세심한 그런 운동기구 설치할 때는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종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으로 임의규정이었던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부평구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3조에서 구청장과 부평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협의회의 정기회 개최를 연 1회 하는 사항이며 안 7조는 협의회 간사 및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기간중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 행정규제 여부 검토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협의회 구성이 있고 1항, 2항 쭉 나와 있는데 협의회 구성 인원이 몇 명으로,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7인 이상 15인 이내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7인 이상 15인 이내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질의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이건 법제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넣었었는데 관련법에 조례에도 써 있지만 제5조2항을 그대로 가져오면 조문이 너무 복잡해 진다고 그 내용을 담고서 생략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법에서는 7인 이상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체육진흥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명시 안 했다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법제심사 과정에서 중복내용 기재라고 지금 법 규정을 그대로 따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7인에서,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15인 이내요.
흥수

오흥수위원

7인에서 15인 이내로 돼 있다. 예? 7에서 15인?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15명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최대 15.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질문드리는데 체육진흥법에 7인에서 15인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시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협의회 구성 인원 아니에요? 구성은 어떻게 되고, 구성은 어떻게 할 거고, 누가 맡고, 몇 명으로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법을 찾아봐야 되네, 이것 할 때?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건 모법에 예를 들어 그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중복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명시를 하고 있고. 이것 개정조례안 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것 보고 우리 오흥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체육진흥법을 기본으로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거기는 체육진흥법 기본으로 해서 조례를 정했는데 거기는 15인으로 정해놓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기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인원수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요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은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한다고 포괄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자꾸 제가 사사로운 걸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조례를 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어도 그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도 일관성 있게 적용을 해야지. 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모법만 명시하고 인원은 안 넣는다. 그러면 다 모든 게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데 어떤 건 그냥 그렇게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몇 명으로 하시냐고 물어보는데 할 때마다 “체육진흥법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 15인 이내로 한다고 한 줄 넣는 게 복잡해요? 중복의 개념은 있다 손치더라도.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중복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면 체육진흥법 빼지, 15인 넣고.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법제심사 과정에서 법무팀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어느 건 인원이 명시돼 있고 어느 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틀리게 돼 있으니까 일관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봤으니까 올렸을 것 아니겠어요, 올릴 때는. 그렇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제3조 구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은데요 말씀주신 내용도 살펴봤는데 국민체육진흥법에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라고 하면 이내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적절한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명, 12명, 사실은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체육진흥법에 7명 이상 15명 이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런데 7명과 15명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15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최대인원 15명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마찬가지로 보니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평구체육회장이 된다라고 해서 보니까 역시 체육진흥법 같은 항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이렇게 해서 당연직을 지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평구체육회장님은 당연직으로 지금 포함되는 거지요? 당연직위원으로 포함되는 거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입법취지를 살렸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위원장이나 기타 다른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조례에 다 위임을 했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부서하고 협의한 건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회장이 된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이런 특수한, 지금 체육진흥에 관련된 협의회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부평구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킨 거잖아요, 법에서도.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입법취지를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저희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장 같은 경우 공동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건 위원장이 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동위원장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검토하시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체육회장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위원회에 단체장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했고요, 그다음에 법령에 체육회장이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 구처럼 조례 개정이 7개 구가 미추홀구 빼고 지금 진행중인데요 저희 구처럼 5개 구가 체육회장이 부회장이고 나머지 2개 구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아니, 부위원장이요.
진영

신진영위원

부위원장을?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2개 구가 그렇게 지금 작업중이고요 5개 구가 저희처럼 회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조례 작업중에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 내용은 저도 참고로 듣고요,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부평구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체육진흥협의회잖아요. 그래서 혹시 공동위원장을 세울 것도 검토해본 적은 있느냐 이걸 여쭤봤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위원회 자체가 문체진흥법하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그다음 기타 필요한 경비의 활용 이런 거, 예산의 확보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체장님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을 했고요 공동위원장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검토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2조1항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 여기는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 관내 공공기관, 기업,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그리고 그밖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혹시 과장님께서는 2항에 관내 공공기업, 기업, 체육단체, 임직원 여기는 각각 최대 15명까지 협의회 구성하신다고 그랬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청장님 또 체육회장님 또 국장은 당연직 3명하고 위원 5분하고 나머지가 최대 10명이에요. 그렇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관내 공공기관하고 기업, 체육단체하고 그밖에 다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비율을 어떻게 회원을 구성할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체육진흥협의회가 부평구에서 체육진흥계획이라든지 체육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협의하는,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체육 관련 단체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지 않나 하고 교육청도 관련이 됩니다. 학교체육 관련돼서 있고, 그다음에 지역이라든지 공공기관도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까지인지 생각은 못 해봤지만 체육관련 단체는 상당한 부분 포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짚어서 말씀드리면 기업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한 데 있어요? 기업, 어떤 기업, 모기업?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언제까지 구성하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조례가 공포되고 나중에 방침결재 받아서 분야별로 인원을 안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학식하고 경험, 이건 어떤 기준으로 만약에,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떤 분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지 혹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매뉴얼이.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임의대로 그냥 하시는 거겠네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임의적인 건 아니고요 체육현장에서 오랫동안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라든지 개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판단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운 건 위원회 들어온 사람들 중복돼서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최용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저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건지 알았는데 1호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여기만 지금 인원이 명기돼 있잖아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그것도 법제심사 과정에서 2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타구도 비슷한 경우기 때문에 2명 이내로 했는데 법제심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원수를 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은 꼭 2명으로 고정하는 게 더 낫다라고 지금 심사결과라는 건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초안에서 담당부서에서는 타구처럼 1명 내지는 2명 이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법제심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동의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제 의견은 다른 데도 “관내 공공기관, 기업,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그밖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지 거기는 인원제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독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진행과정에서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체육단체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이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를 어느 정도 당연히 조정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 2명 이렇게 명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초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평구의회 의원” 이렇게 하지 않고 명수가 지정됐다기보다 고정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영

신진영위원

초안이라고 하면 이게,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자체,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표준조례안 같이 이런 게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자체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표준안이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2명이라고 이게 꼭 있어야 되느냐. 제가 여쭤보는 건 위원만 꼭 인원수를 제한해서 2명 이렇게 먼저 조례에 명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에 관해서 말씀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원수에 대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했었는데 정확하게 하자 해서 2명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명이라고 있어야 해서 일부러 조정해서 2명이라고 적어넣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2명 이내로 돼 있었는데요, 초안이. 지금 저희 부서안이. 부서안이 돼 있었는데,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의 안이면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잖아요. 2명이라는 걸 그냥 빼면 문제가 되느냐라고 여쭤보는 거라서.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법상 부서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상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거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에 따라 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 부평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진섭입니다. 먼저 문화로 풍요롭고 누구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문화도시조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능 및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각 위원회 심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능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중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문화도시 조성기금 운용,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심의기능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 중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정수를 15명으로 개정하고 위원구성 요건 중 기금관련 전문가 구성요건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0조에 문화도시조성기금의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으며 안 제21조의 2부터 제21조의 4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문화도시조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일상이 문화가 되는 부평을 만들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이 가장 중요한 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같이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같이 겸해서 하던 것을 분리해서 이제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기존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바꾼 부분에는 아마 그 내용이 21조의3에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삭제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들어있는 건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3분의 1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상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기금관련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굳이 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조항에 의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또 궁금한 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회계를 하시거나 세무쪽 관련 그런 분이고 또 자격이나 그런 게 아니어도 이 문화하시는 분들도 이런 쪽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전체 통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특별히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분이라고 하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신 거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분도 있고 지금 법에서 표현하는 것이 어떤 공신력을 최소한 가지고 있으신 그 직종에 종사하는 분을 말씀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인력풀이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데서도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한 경우 전혀 다른 성격의 위원회이고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익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어찌보면 이게 시행하기도 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시작 전에, 시작도 안 해보고 다시 개정이 돼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입장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를 드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넣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구성을 검토하다보니 문화도시 관련 업무와 기금관련 업무가 좀 양립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 두 가지를 전체 다 아시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사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당해 위원회가 아닌 유사한 기금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잘못된 부분도 보완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여기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아닌 일상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심의를 하는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기금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위원회가 이 역할을 대행한다라는 차원의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이익성위원

인원이 그래서 기금전문가들이 빠지다 보니까 6, 7분 정도 예상했었던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인원수에 원활한 회의 집중도가 높은 인원 정도로 하다 보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답변하시기에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청년층까지도 포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면 포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으로 행정기관 그리고 주민들,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요 다만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통해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동위원탁모임이라든지 워킹그룹 등 이런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위원회에서는 최종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의견수렴의 루트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해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추진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 자체가 일단 문화도시 관련된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런데 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원회에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참여가 안 된다면, 인원이 적어서. 대신 그분들은 다른 언로를 통해서, 다른 모임이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의 참여가 안 된 상황에서 소리만, 그분들의 의견만 듣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자짓 잘못하면 또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된다거나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된다거나 소홀히 하지 않고 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익성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면서 기금관련 전문가들은 빠지고 여기에 조문이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2명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재고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얘기도 좀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분히 그런 것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제가 들은 적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 자체가 15명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부평구의회에서 말씀하신 2명 이상, 2명 초과되는 인원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를 희망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15명에 대해서 인원이 위원님들의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많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은 의회의 대표성을 띄고 참여하시는 것으로 해서 인원수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인원수 대비 인원으로 하면. 그래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얘기를 저도 평소에는 쭉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 지금 문화도시도 있고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된 협의회도 있잖아요. 물론 민간협의회는 조례나 여기에 근거하지 않은 협의회이긴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는 15명으로 같은 인원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수는 3명, 4명, 지금은 4명까지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상충되잖아요. 이 조례에 이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이 인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면서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분이면 충분히 상징적 의미가 있고 다른 의정활동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2분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주신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미쓰비시 줄사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따진다면 4명 이하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회에 자율권을 드리기 위해 했던 부분이고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당시에 안을 냈을 때는 부평구의회 의원으로까지만 돼 있었습니다. 좀 유동적으로 인원수가 조금 더 구성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평구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인원수를 지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분 의원님들이 1명, 2명 이렇게 지정하자 해서 2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말씀드리는 인원수는 이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쓰비시 건도 그렇고 자율성을 최대한 드리자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답변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면. 물론 문화도시 관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니까 이 조례와 관련된 얘기만 제가 국한해서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자제하고 이쪽으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의회의 자율성을 늘 드리기 위해서 인원 맨 처음에 정하지 않고 의견을 드렸다가 의회에서 의견 주시는 대로 받아서 한다라는 것으로 들려요, 제가 듣기에는 답변이. 그런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당초에 부평의회 위원의 인원수를 지정하지 않은 부분은 때로는 1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3∼4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그 상황에 맞게 고려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지정하지 않은 거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그 얘기가 잘 안 맞잖아요, 앞뒤가. 왜냐면 인원이 20명이든 15명이든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 숫자를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드리기 위해서 1분이 됐건 3∼4명이 됐건 정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 조례를 만들고 또 과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라는 뼈대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골격은. 기초골격이 구성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성하는 분들의 자격 이런 것들이 우선 결정돼야 진행될 텐데 그것을 지금 이 문화도시 관련된 건 이렇게 얘기하고 미쓰비시 관련된 건 또 저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진섭 과장님도 답답하겠지만. 그러면 15명으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일단 현재는 15명으로 하고요 혹시 향후에 운영상황을 보고 더 인원이 필요하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시작할 때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인원이 15명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의회의견도 들어가면서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이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진짜 우리 부평의 아주 정말 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사업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사업예산을 정말 우리 부평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부평의 문화역량을 알리는데 잘 사용되고 그런 사업들이 잘 발굴되고 계획이 세워지고 추진돼서 이 과업 목적에 부합되는 추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예,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대행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문화도시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능 및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각 위원회의 심의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각 위원회의 기능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1조의 내용을 준용하여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삭제된 대통령령 제5조를 준용하여 교육시간과 교육참석자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계획으로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해 교육계획 수립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에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수탁자가 교육실시 결과를 구청장에서 보고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법령에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진섭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교육 관련해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울 때는 종업원이 받을 수 있게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그 직원이 퇴직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교육 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익용

엄익용위원

1년에 3시간이라면서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1년에 3시간.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1년간은 이수한 것으로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 퇴직을 해도?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교육을 받고 그냥 자기만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받은 내용을 업자하고 또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 생각에는 원래 사업자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 이직률도 상당히 심할 것 같고. 직원이 받았어도 퇴직을 해도 그냥 받은 것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수시교육도 있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는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법령에 시행령에 있던 것을 조례로 옮긴 사항이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업종 같은 경우도 저희는 교육이 아니고 자격증인데 저희도 직원이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해서 허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두었을 때는 또 다른 직원을 채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업주들이 다 자격증을 취득하거든요. 저도 역시 취득을 했었고. 그런 맹점이 좀 있어서 이분들이 받아서, 물론 자격증은 아니고 단순교육인데 퇴직해버리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한번 받으면 1년간 받은 것으로 하신다면서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령에 있는 부분 그대로 조례로 옮긴 부분이고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됐던 내용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자가 받으면 교육 받아서 그대로 시행할 텐데, 교육받은 내용대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실제로 가급적 업자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다 그러면 모르지만 부득이한 사유를 악용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철저히 교육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많이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했을 당시 조례 제정 이전에도 이와 똑같은 적용으로 교육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연 3시간씩, 그래서 별 이상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하여튼 교육을 그냥 교육이라 하고 특별하게 관심 갖는 게 아니지. 하라니까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실 자체적으로,

이익성위원

아니, 사업장 사업주가 직접 와서 안 해도 되고, 직원 누구 아무나 보내도 되고, 직원은 와서 근무하다가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렇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참석증 같은 걸 다 배부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이익성위원

참석증은 온 사람한테 교육받았다고 교육필증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무나 와서 받아도 받아가지고 사업주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렇잖아요. 문제는 교육을 받을 사람이 받느냐, 그리고 그 받을 사람이 받아야만 노래연습장 관련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함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그냥 형식에 치우쳐버려 있는 거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지금 우리 부평구노래방협회에서 교육주관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가급적 업주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요 그다음에 꼭 종업원이 혹시라도 받는다하면 수시로 돌면서 지역별로 모임에서 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사실 조례 준비하면서도 조금 개운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하라고 하니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하시는 거지.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시행령에서 정했던 내용을 거의 조례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안타까운 얘기는 그렇게 해보니 거기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직접 사업주가 아니어서 발생되는 교육의 효과가 안 생기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할 때 담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느냐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획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제가 느껴져서 말씀드리는 거지. 부서에서도 다른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한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진섭 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관련 규정에 음악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서 노래연습장 창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노래방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으라는 건 받아야 마땅한 건데 그렇지 않아도 노래연습장협회가 있어서 거기도 교육하신다 그랬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이제 부평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면 노래연습장 창업자에 대한 준수사항도 여러 가지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한다고 해도 잘 지켜질까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존의 교육방식을 보면 이런 전체적인 구두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권역별로 대면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나 등록변경할 때는 우리 담당직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설명도 하고 또 협회장이 방문해서 말씀을 하고 여러 건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하셔도 잘 준수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염려해서 질의드렸는데 상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노래방 같은 데는 좀 변칙적인 영업들 많이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노래방에서 하지 못하는 영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준수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규정이라든가 있고 또 경찰에서 수시로 단속하고요 단속 오면 구에서 처분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다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키는 사람 쪽에서 몰라서 못 지키는, 우리가 교육을 안 해서 못 지키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계도는 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도 내가 가끔 노래방 지나다보면 지금도 문 닫아있는 데가 있더라고, 여러 곳이 있어요. 지금 부평구에 노래방이 몇 개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388개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388개?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떻게, 이 조례 통과되면 교육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탁할 수도 있고. 시행되면 바로 해야 되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교육장소나 이런 것 다 충분히 갖춰져 있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권역별로 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는 넓은 공간 대회의실에서 며칠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진행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잘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조례 개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잘 지켜서 변칙적으로 운영 안 되도록 관리 좀 잘 하세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 등에 대한 위임사항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49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부의안건 231쪽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으로 시설 소재지는 갈산동 영구임대단지 내에 있으며, 본관 총 면적은 약 2,881㎡로 이중 지하 1층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제외하면 1,442.26㎡로 현재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인천카톨릭사회복지회로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231쪽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2021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지역조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사회복지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길옥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현재 위탁하고 있는 수탁자가 어디지요, 과장님?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길옥이입니다. 인천카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2016년부터 지금 올해 11월 30일까지 기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에서 위탁했는데 특별한 문제점 같은 건 없었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YMCA에서 지금 2016년도에 인천카톨릭사회복지회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었는데요 카톨릭사회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공신력도 있고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요 법인 자체가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특별한 문제없이 지금 갈산 같은 경우 잘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감사 같은 건 얼마만에 하나, 이런 데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 정기지도점검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특별한 사항 없었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시정이라든가 주의 같은 건 나왔지만 그래도 특별한 부정이나 이런 건 없었고요 단순한 세출, 회계 집행상에 있어서 세출 예산과목의 집행 부적정이라든가 이 정도로 시정이나 주의사항 정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복지정책과 과장님, 점검 나가는 거지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감사원 같은 데서 나가는 경우 있나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교차점검 나기기도 하고요 시하고 같이 군구간에 교차점검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거기서 특별한 사항 없었어요?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현재로는 없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이

길옥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평구 건강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평구 건강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주입니다. 부의안건 237페이지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정문제의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가정 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의 재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본사업,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 아이돌봄 지원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취약위기가족 지원, 열린아버지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28억 2,000만 원입니다.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럼. 부평구건강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사업비가 28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야별로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취약위기가족 지원, 열린아버지학교 운영, 5개를 운영하는 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큰 골격으로 보면 그렇게 운영되고요 그 내용 안에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가족문제 예방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전에보다, 과거년도보다 가정문제 예방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취약위기가정 지원 했는데 202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취약위기가족이 좀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어떤 이런 영향평가 같은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해서 지금 추진실적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관리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들어오고요, 그 실적이나 운영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으로 저희가 축적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디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용복

최용복위원장

거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실적이라든가 사업개선이라든가 그 내용들을 저희가 3년 주기로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 자료를 근거로 해서 3년에 한번씩 여성가족부에서도 평가받고 있는 사항이에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에는 등급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등급이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S, A, B, C, D로 했는데 저희가 A등급 이상 등급을 받은, 3년 단위로 평가받는데 그것은 확인한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했다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S 다음이 A인데요 S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S는 이제 그렇게, S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자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참고로 하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런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결과라든가 성과라든가 그런 것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는 거니까, 사업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으로 건강가정을 육성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부의안건 243쪽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다문화가족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십정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 위치하고 현재 수탁자는 사단법인 인천YWCA로 센터 기본사업, 방문교육 서비스, 한국어 교육, 사례관리, 일자리 지원 연계, 결혼이민자 학력신장 지원 등 총 1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5억 3,000만 원입니다.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하며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노희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먼저 건강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기준 적정성에 대해서 열거를 했어요, 그 검토결과도 나왔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십니까?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부평구가 인천시에서 지자체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역할이 크게 중요도가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인은 어디, 평가하고 하는 데는 어디서 있나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똑같이 아까 건강가정진흥원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이것도 3년 단위로 그 실적이라든가 운영상황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저희가 A등급 이상을 지금 받은 바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저희한테는 비공개되어지고 센터장한테 그 내용적인 것은 통지된 바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민간위탁 하는데 관리가 잘 되나 염려돼서 질문드린 건데 이것도 평가한 내역 좀 한번 참고로 보게 자료 좀 주세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추진업무에 대한 위임사항 반영 등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 수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별표 1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 별표 2, 그리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 별표 3에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안 별표 3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접수의견이나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본청과 다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내용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있는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의 내용 중에 물론 기존에도 없었던 거긴 하지만 지금 보건소장이나 동장에게는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는 그게 별도로 없더라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불용물품. 이게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우리 의회의 기념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주 오래돼서 쓰지 못하는 물건들, 좀 쓰기가 곤란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게 불용처리가 좀 어렵다라는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품 조차도 전부 본청의 재무과를 통해야 불용이 가능한 건지, 의회사무국에서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테 유독 의회사무국에는 위임사무에 불용물품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근거법령에 의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해오던 상황에 보면 의회와 본청이 지근거리에 있어서 불용물품에 대한 사무관리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다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별다른 근거에 있어서 그런 건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깊은 건 거리의 문제는 아니고, 물론 거리상으로는 당연히 본청에서 같이 처리한다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의회만의 독특한 물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용물품을 처리하는 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본청에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원래 그랬으니까 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위임사무 부분에서 보건소장이나 동장 같은 경우는 불용물품에 대한 결정권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의회사무국도 독립적으로 불용물품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어떨까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답변이 준비된 건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종전에 하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그런 사항인데요 좀전에 하던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대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소장이나 동장의 경우는 의회사무국과는 달리 보건소장은 출장소와 같은 개념이고 동장은 별도 산하기관에, 기관의 성격이 좀 달라서 아마 그렇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은 다른 본청의 부서와 같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건 실장님이 이해하신 거고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보건소, 동장 이렇게 위임사무를 별도로 규정할 때는 이 3개 기관의 독자성, 독립성에 대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2개 보건소나 동 같은 경우는 불용물품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유독 의회사무국만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의 검토가 아마 검토를 한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던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하셔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장 위임사무 중에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등 해제 신고 처리, 이건 부동산에서 알아야 되는데 주민센터에 이런 담당자가 또 따로 파견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현 직원 가지고 활용이 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이고요 과거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를 한 경우에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게 의제처리가 되고 더 강화된 임차인 보호가 된다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에 해당 담당자들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사전에 교육도 하고 처리요령, 접수요령 또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문드리는 건데 부동산중개업 같은 경우에 거래신고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야 잘 알겠지만 그 지역에서 상담도 할 거고 상당히 민원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담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그냥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교육시켜서 그냥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염려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받는 접수요령, 과거에 확정일자를 등록하게 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동의 업무에 새로운 업무가 생긴 건 맞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의 신고하고 접수하는 것도 용의성, 편의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고, 동에서도 이 업무를 위해서 공부를 지금 이미 시행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진행은 안 되잖아? 앞으로 이게 돼서 시행할 거지.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6월 1일부터 이미 임대차 신고제도는 시행되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 6월 1일부터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 없었어요, 혹시?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무래도 초기 시행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나 그런 건 좀 있고요, 다만 법 시행이 되면서 법은 지난해에 개정되었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6월 1일 됐고 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과태료라든지 신고를 해태했을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하는 벌칙은 1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내하고 신고유도를 하고 접수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위임사항과 그 밖에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의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영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김건영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심사, 취업심사 등의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여 위원회 정수를 7명으로 하고 법관을 판사, 검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2항은 위원회의 관할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구성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수가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는 사항이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제4조3항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건영

김건영감사관

공직자윤리법이요.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에 4조3항이라고 그랬잖아요.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한 이유가 뭐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재산심사라든지 취업심사 등에 있어서 민간위원 2명을 더 위촉해서 심사가 더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명 증원한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여기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공직자윤리법 제4조3항에 따라 확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암만 봐도 4조3항에 자료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9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인데. 9조3항에 보면,
건영

김건영감사관

4조3항이 아니고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흥수

오흥수위원

9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9조3항에 밑에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우리 부평구도 기존에 5명으로 하다가 7명으로 만든 이유가 공직자윤리법 9조3항에 따라서 한 거냐?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잘못 4조라고 그래서, 4조는 없어요. 9조3항이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게 공직자윤리법이 언제,
건영

김건영감사관

9조3항에,
흥수

오흥수위원

공직자윤리법이 지금 개정된 것 보니까 최근 2020년 12월 22일이네?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6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020년 12월 22일 개정돼서 올해 6월에 시행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오늘 날짜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도 이렇게 상위법에 맞춰서 7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여기가 공직자윤리법에는 몇 명으로 있었어요?
건영

김건영감사관

기존에는 5명으로 돼 있었고요 지금 2명 증원해서 7명으로 됐습니다, 시군구가.
흥수

오흥수위원

공직자윤리법에도 그렇게 개정된 사항인가, 2020년 12월 22일에?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에 맞춰서 우리 구도 그렇게 맞춘다고,
건영

김건영감사관

예,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54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9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의 비전과 전략, 사회적 여건,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구민상 수상 부분을 조정 및 확대함으로 다양한 분야의 모범구민을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사항과 조례상에 구민상 시상일 10월 1일과 실제 시상일이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와 제3조는 현행 구민상 8개 수상 부문을 11개 부문으로 조정 및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2호 효행상은 핵가족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로 가족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넓은 의미의 이웃공동체에 대한 나눔의 덕목을 수상기준에 포함하여 효행ㆍ나눔상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호 지역경제증진상은 상업, 금융업, 운수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소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호와 제7호는 현행 문화체육상을 문화예술상과 체육진흥상 2개 부분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굴포천 복원사업과 캠프마켓, 음악도시사업을 연계한 문화도시 조성 등 지역문화예술분야의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와 아울러 생활체육에 대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관련부서 신설 등 향후 생활체육분야의 저변도 점차 확대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 7개 구는 문화체육부문을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동구, 옹진군만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10호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호국보훈의 정신이 투철한 자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 취 차원에서 호국보훈상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1조로 현행 구민상 시상일은 구민의날 10월 1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시상일은 부평풍물대축제 기간 등에 시상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중 개정한 내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로 구민상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이 특정성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2020년 8월 27일 서면으로 제출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의문 나는 조항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수상 부문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바뀐 것 같은데요 수상 부문 중에 2호가 효행ㆍ나눔상 해서 나눔상을 추가했습니다. 나눔상의 대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타의 귀감이 되거나 자발적 기부 및 후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자라는 건데 지금 나눔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문구로 봤을 때는 물품이나 금품 등을 기부한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구청에 물품이나 금품을 기부 또는 후원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민상을 주는 게 적절한가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검토하실 때 이 부분도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2019년부터 횡횡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많은 기부가들이 저희 구청 위해서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부하셨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부평구 발전에 이바지 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여지껏 기부해서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상을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나눔 많이하신 분들을 발굴하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나눔상을 더 추가해서 구민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취지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일단 물품 또는 금품을 기부하는 분들에게 주는 상이다보면 기부라는 것이 본인의 경제규모에 비례해서 적은 물품이나 금품이라 하더라도 더 큰 규모의 것이 될 수 있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물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또 경제규모가 크신 분들에게는 그게 큰 금액의 양이라 하더라도 그에 비례해서 많다 적다 표현이 참 애매하지만 이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많은 양을 기부하신 분에게 그냥 줄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민상선정위원회에 11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금액을 재력가 분이 일정 부분 한 거나 재력이 없으신 분이 그 이상 내는 것 여러 가지 아마 조건을 감안하셔서 구민상 심사위원들께서 적정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구민상 심의를 하신 분들은 제출된 서류를 근거해서 일단은 구민상을 받고자 공적조서를 내신 분들에 한해서 심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크게 상쇄되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도 100%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적게 하시든 많게 하시든간에 구민상 접수된 분에서 일단은 접수가 돼야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접수된 분에 한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도 코로나 등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해서 많은 나눔과 기부하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구청장님 표창할 계획은 저희가 따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진영

신진영위원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심의하실 거라고 믿지만 일단 본 위원의 우려의 말씀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지역경제증진상을 추가하시면서 기존에 산업증진상과 구분했을 때 사전간담회에서 산업증진상은 기업인들 대상이고 지역경제증진상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지역경제증진상이라는 걸 매출규모 기준으로 시상하실 건지 어떤 기준으로 시상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도 신규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 이것을 지역경제를 분리한 이유도 기존에는 다 산업체를 가지신 분들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업체 가진 분들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출 갖고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소상공인 어떤 방식으로 기여가 됐는지는 사실 접수돼서 그분들에 대한 공적을 사실은 확인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해봐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영세한 상인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심의해야 되는데 저희도 초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으로 할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기준이 있을지 그것은 조금 공적을 확인해봐서 심사위원님들한테 일임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해서 구분해서 상을 시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생겨난 만큼 우리 수상자를 선정할 때 있어서 누가 생각해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될 것 같아요, 구민상이니까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수상자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면에서 이번 수상자 발굴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라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은 지금 뭐라고 단정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이 접수해 왔을 때 그분들의 공적을 면밀히 구분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저희 부서에서 조금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 판단은 심사위원들한테 일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리고 기존에 우리 문화체육상 해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을 격년으로 시상하던 것을 본 위원이 나눠서 문화예술 또 저희가 문화도시 부평을 표방하면서 격년에 한번씩 시상한다라는 건 좀 격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었는데 문화예술 분야, 체육진흥 분야 나눠서 시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호에 호국보훈상이 지금 신규로 추가가 됐어요. 대상자로 보니까 호국보훈의 정신이 투철하여 그 행적이 타의 귀감이 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론 공적도서가 더 들어와야 그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겠지요. 그런데 호국보훈상을 위에서 혹시 보훈단체나 이런 데 요청해서 추천받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일단은 보훈단체가 9개 단체하고 상이군경회 해서 10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한테 특별한 공적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각 10개 단체에서 가장 공적이 우수한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심의권한은 없기 때문에 11분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한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보훈단체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호국보훈상의 대상이 되셔야 되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 중에 또 골라서 시상하시다 보면 아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건 보훈단체 단체 운영에 기여하신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기입하신 것처럼 호국보훈정신이 투철하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분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특히 지금 새로 추가된 나눔상이라든가 지역경제증진상 그리고 호국보훈상 이런 것들은 좀 각별히 수상자 선정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상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정확히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는 게 있는데 이 특별상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받으셨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특별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번 받은 것으로, 2017년도에 한 번 수상을 했습니다. 한 번 수상해서 그분 같은 경우에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그분이 공로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특별상으로 선정을 심사위원에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특별상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8개 분야가 아닌 다른 특별한 우리 부평을 위해서 특별하게 공적이 있는 분들을 선정하는데 그 부분이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쭉 왔듯이 2017년도에 한번만 발생이 특별하게 돼서 그렇게 수상한 실적이 1회 있고, 향후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공적이 발생된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심의해서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려야겠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한 분 있었다고 하시는 그분이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기여를 하셨다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예비군 이전반대운동에,
진영

신진영위원

이전반대운동에 기여하셨다고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 정도의 기여도를 가지신 분이 그동안에는, 그에 준하는 특별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을까하는 생각이 오히려 이제 어떤 분이 받으셨다 말씀하시니까 저희 부평구에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도 적극 발굴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예, 김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부분에 상이 추가됐는데 현행 제3조를 보시면 수상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조에 다만 산업증진상, 대민봉사상, 지속가능발전상, 특별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게 지역경제증진상이에요. 이것도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김환연위원

이것도 그럼 같이? 추가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거주지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김환연위원

거주지 제한이 없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아까 산업증진상은 내용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증진에 공헌한 구 관내의 산업체 근무자 이렇게 돼 있고, 지역경제증진상은 자주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영업활동을 통해 타 소상공인의 모범이 되어 지역경제 증진에 기여한 자, 그러니까 지역경제증진상은 업체의 대표자를 준다는 느낌이 들고 산업증진상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 근로자한테 주는 것 맞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지금 아까 신진영 위원님 했을 때처럼 전자 같은 경우에 산업증진상 같은 건 대부분 기업체 대표분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대표분들이 많이 받다 보니까 나머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영세하신 사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고자 저희가 분리해서 수상하게 한 내역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거주지 제한은 이것만 주는 거고 지역경제증진상까지도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외 다른 상들은 거주지 제한을 받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부평구 거주자에 한해서 이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신진영 위원님과 김환연 위원님께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약간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수상 부분이 기존에 8개 부분에서 확대해서 11개 되는 건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11개인데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서도 아까 산업증진상은 산업체 근무자한테 수상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새로 되는 지역경제증진상은 업체대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지 금융업, 서비스업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산업증진상에는 구 관내 산업체 근무자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기업경제증진상에는 그냥 “기여한자” 이랬으면 대표인지 근무자인지 구별이 안 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대표도 저희는 사실 근무자라고 하는 걸 대표자도 근무자의 일환으로 보지 대표자라고,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하면 “자” 하면 또 누가 받을지 모르는 거야.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기업의 대표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여기는 근무자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역경제증진상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업체 대표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대표가 많이 받은 사례가 그런 거지, 대표격이 많이 받은 거지 그렇다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거 지금 신설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증진상. 받은 게 아니잖아,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산업증진상은 산업체 근무자들, 근무자들한테 준다. 그리고 지역경제증진상은 업체 대표한테 준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맞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여기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나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또 근무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돼서 지역경제증진상은 “자주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영업활동을 통해 타 소상공인의 모범이 되어 지역경제 증진에 기여한 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거나 그러면 산업증진상이나 뭐가 달라요? 산업증진상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한 자인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산업증진도 지역경제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지역경제증진상도 하는데 계속,
흥수

오흥수위원

뭐가 다른지 나는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구별은 과장님 아까 산업증진상은 산업체근무자, 지역경제증진상은 예를 들어서 업체대표자 이렇게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자, 자 해놓으니까 이게 그러려면 2개가 구분이 안 가요. 그게 그거지 지역경제증진상이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산업체라 하면 넓은 의미의 운수, 금융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지는 저도 산업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보통 산업체라하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류 쪽에 있는 분들이었고 지역경제하면 또 그것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현재까지 받았던 분들은 공장에서 근무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대표나 이런 부류가 받았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상업활동을 하시거나 금융업, 운수 등 이런 소상공, 서비스업에서 하신 분들은 받은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구분해서 좀 더 똑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신 분들 있지만 구분을 좀 해서 산업체하고 그런 쪽하고 이분해서 더 많이 발굴하고자 하는 의도지 뭐,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산업증진상은 여지까지 누구 줬어요? 소상공인이 받은 적이 없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소상공 쪽은 아니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대부분 어떤 기업체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지껏 받다 보니까 그 범위를 그쪽 부분만 받는 것 같다 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산업증진상은 어떤 기업체 근무하는 자,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증진상은 소상공인 이렇게 구분 두자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상공인한테도 이렇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기회를 많이,
흥수

오흥수위원

기회를 주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기업체로 안 보면 되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건 또 기존에 산업증진상이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산업증진상은 기존에 업체,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지역경제인상은 소상인 위주로 한다는 거지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나는 이것도 산업체 있는 사람들 주는 것으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준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2조2항에 효행상 있잖아요. 효행상하고 나눔상하고 합쳐버렸어요, 기존에 효행상 주던 걸.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효행 지금 문화체육상도 문화예술상하고 체육진흥상 구분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참 잘하셨네요.” 그랬잖아요. 한 해는 문화예술인, 한 해는 체육인 받으니까 양쪽 협회에서 갈등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 분리한 건 잘 하셨다. 지금 효행상을 효행나눔상으로 합쳐버린 거야, 이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합친 건 아니고요 효행상하고 나눔상하고 더 확대시킨 거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확대됐는데 받는 사람은 1인이잖아요. 효행한 자가, 효행은 다르잖아요. 경로효친 사상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의 귀감이 된 자가 효행상이고 나눔상은 달라요. 자발적 기부 및 후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예요. 달라요, 내용이. 그러면 문화체육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분리한 것을. 분리했는데,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배경이 1인 가족이 자꾸만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과장을 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효행상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왜 힘들어요. 내 주위에도 지금 효행상 해서 계속 냈는데 계속 탈락돼서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발굴하기가 힘들다니 말도 안 돼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위원님 쪽에서는 모르지만 저희 쪽에서 접수하는 접수 쪽에서 보면 이것 구민상 추천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인데 사실은 잘 모르니까 관내 동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이 많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그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기존에 조금,
흥수

오흥수위원

길게 할 필요 없고 제 생각은 이왕 지금 수상 범위를 조정 확대하는 거잖아요. 확대하는데 효행나눔상 이왕이면 효행상 그냥 놔두고 나눔상을 하나 확대해요. 그러면 효행상하고 나눔상하고 또 경쟁하는 거야. 과장님은 또 효행상 하는데 수상자 선정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또 효행한 사람 못 받을 수 있고 나눔한 사람 못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기존에 효행상 하던 사람들이 나눔한테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 이따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지만 효행나눔, 나눔을 하려면 구분이 가야 된다, 합치지 말고. 뜻이 달라요, 지금. 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과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아까 그건 제가 산업증진상하고 지역경제증진상은 이해가 갔으니까 이 부분은 좀 논의해봐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제15조에 수상자의 대우, 구민상 수상자에게 지역사회 발전의 선봉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한다. 구민의날 또는 공식 식전에 초청한다 본인의 사망 시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를 표한다. 본인 사망 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를 표한다 그랬는데 어떤 상당의 예우로서 조의를 표하는 거예요, 과장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저희도 사실은 조례상에 이렇게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나와 있거든요.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솔직히 발생한 경우는 없다 보니까 저희도 구청장이 필요할 때 인정한 예우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청장님께서는 직접 조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한테 그동안의 공적을 치하하셔서 어떤 감사에 대한 예를 드린다거나 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 봤는데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앞으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기록보전도 하고 수상 및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은 별지 2호 영구히 보존한다 그랬는데 조례에 사망 시 상당 예우로서 조의를 표한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향후에 생길 걸 생각하고 이 조례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우할 수,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요 정성적으로 진짜 정량적 아닌 정성적으로 최대한 예우를 갖춘다라고밖에 지금 조례상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현재 구민상 타신 분들 지금 상당히 효행상 탄 사람, 문화체육상 탄 사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사람 상장만 주지 이런 분들을 진짜 부평 지역발전에 상당히 노력하고 그러신 분들을 표창하는 것 아니에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줘요, 그 사람들? 표창 구민의날 행사 때 표창만 주는 것 아니야.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이분들이 어떤 우리 부평지역에서 유공자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 유공자로서 예는 갖출 수 없지만 나머지 지역의 공헌자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량적으로 돈을 얼마 지급한다 그런 것도 별도 조례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량적인 보상이 아닌 청장님이나 기관장님들이 가서 최대한 예를 갖춰서 조문을 한다거나 다른 조문형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 구민상 구민의날 이런 시상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상 받은 사람의 어떤 예우라든가 본인이 사망 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를 표한다. 지금 15조2항에 이것은 좀 구체적인 명기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냥 상징적으로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를 표한다. 상당한 어떤 예우를 하는 건지 그런 게 알고 싶어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우를 한다,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밖에 뭐 어떤 예우예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밖에는 그분이 어떤 가정형편 있을 때 사망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장학금을 준다거나 해서 그런 행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사망 당시 그분의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을 현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으면 자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 있으면 학자금을 융자해 준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상자 대우에 대해서 참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모호해, 이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죽었을 때는 미망인에게 어떤 대우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타이틀만 딱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지금 이런 경우도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런 조례가 사문화된 조례 조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화 좀 시키세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내용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2. 효행상, 3. 나눔상, 제3조제1항제2호 중 효행ㆍ나눔상은 경로효친사상을 효행상 경로효친사항으로 되거나 자발적 기부 및 후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을 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에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1호를 제1항제12호로 합니다. 3. 나눔상 자발적 기부 및 후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환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22일 일부 개정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상위법 개정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경 대상 확대와 감경률 조정 등이 주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안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중 제5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임기를 관련분야 공무원일 경우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연임횟수를 기재하지 않고 2년으로 하여 연임하거나 또는 연임 없이 유연하게 위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조와 49조는 감정평가 관련법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미지 향상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제28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으로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각 2항과 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2항은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이고 3항은 대부료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해당지역 생산제품을 전시, 판매하거나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고용기업,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에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58쪽 하단 안 제3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년도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기존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9쪽 안 제31조제1항 및 제4항으로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기존에는 금액에 따라 연 3회 또는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금액에 관계없이 100만 원 초과할 경우 연 6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횟수를 확대하였으며 제4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납부유예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안 제36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가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의 규정인데요 제1항23호 내용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로 보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이러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1호부터 4호까지 4개의 경우로 지정하여 운영중인데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에는 실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구 조례보다 추가로 있어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운영기준에 맞는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제5호, 6호, 7호의 내용은 내용을 신설한 사항으로 조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접수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까 서두에 설명주실 때 코로나19 재난상황에 공유재산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부료 감면, 사용료 감면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재무과장 한성균 예,
그게 이 조례에 개정취지이신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전체적 취지는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감면에 대한 조항이 제28조인데요 일단 한 가지 영 제17조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영 제17조6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 30, 17조6항2호 이것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30%, 50%, 100% 감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우에 감면한다라는 것을 규정해 놓으셨는데 제28조2항이요. 그런데 영17조6항1호를 가면 또 제13조3항8호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가 키워드고 결국은 영 제17조6항1호니까 이건 거기에 수의계약만 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30%, 어떤 경우에 50%, 어떤 경우에 100%를 감면받는지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걸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내용상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경우라는 게 대부분 추가가 돼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강제로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아예 사용을 못했으니까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런데 일부만 입장이 가능해, 전체가 20명이 동시에 사용하던 곳이었는데 그 중에 30%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제한을 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업소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제한을 받아서 운영상의 제한을 받았을 경우에도 대부료 감경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어떤 건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특정인원에 대한 건 재난관련법이라든지 그렇게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이나 대부료 감면하고 있는 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사용료 14조에 보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지침 내려온 것이, 인천시로부터 내려온 것이 공유재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50% 감면해 주고 최대 80%가 감면 이렇게 방침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20% 범위 내 입장이나 그런 것은 저희 공유재산 여기에서는 지금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착한임대료 사업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권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감면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라는 취지에 과연 맞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영에 보면 제17조가 사용료 감면인데 5항1호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굳이 코로나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얘기하면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몇 % 감면에 대한 30, 50, 100에 다 들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것은 17조5항에 대한 것은 감면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100분의 30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특산품이나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100분은 50 같은 경우는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선포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배부하는 경우, 100분 100 감면하는 건 지자체 귀책사유로 행정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 지자체 귀책사유라는 것이 제가 좀 궁금한 게 지자체 귀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운영을 제한하도록 요구를 했다. 그게 과연 귀책사유인가 하는 약간 모호함이 있는데 해당이 될까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귀책사유는 지자체 귀책, 그건 어떻게 보면 귀책이지 제한을 명령하는 것하고 틀리다고,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틀리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료를 감면해 주기 위한 조례개정인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대부료 감면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경우는 결국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결국은 주요목적이 우리 재난, 재해 시에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업체나 주민에게 대부료 감면을 해주는 게 주요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려워요. 영 17조6항1호, 다시 돌아가면 제17조제3항8호, 이걸 다 같이 살펴봐야 되니 결국은 어떤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기가 어려운데 일반주민들은 과연 알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도 향후에는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법규체제가 이렇게 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말씀하신, 저희는 이게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했고 말씀하신 그런 경우 같은 건 재난관련특별법이라든지 감염병, 전염병 이런 법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례에 대해서 감면 가능한지에 대해 좀 검토해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민간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돼서 우리도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원래 2년이고요 기본조례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그것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서 시행령이 지금 보니까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됐다고 하는데 이 개정돼서 우리도 2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해서 2년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임기를 개정하는 것 아닌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 임기에 대한 것은 상위법 개정내용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70페이지 보시면,
흥수

오흥수위원

70페이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70페이지에 공유재산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편람 그 뒤에 보면 상위법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한다,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 조례에 연임횟수를 두는 건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업무편람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유연하게, 그렇다고 연임규정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게 연임을 안 시킨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지금 부평구 다른 조례들이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를 거의 2년에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년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문구로 보면 2년으로 한다면 2년 후에는 못하는, 심의위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은 연임,
흥수

오흥수위원

연임규정이 없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연임규정이 없으면 연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흥수

오흥수위원

2년으로 한다 그러면 2년 하고 못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년인데 한차례하면 최대 4년하는 것이고 이건 지금 2년으로 한다 하면 2년 후에는 위원을 못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라서 왜 연임하는 걸 없애고 딱 2년으로 하냐. 그래서 나는 지금 아까 여쭤봤듯이 상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연임을 제한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용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연임할 수 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연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럼요.
흥수

오흥수위원

못하게 하면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써놓은 거고?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지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연임 못 하게 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구를 넣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연임할 수 없다.”하고 “2년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할 수 있다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게 상위법에는 연임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편람 내용에 맞춰서 개정한다는 그런,
흥수

오흥수위원

심의위원회 들어오고 싶다는 분들이 민간위원 중에 좀 많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민간위원이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 현재 6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6분인데 다른 분들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글쎄, 임기 2년하고 위촉할 경우에 저희가 의사를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님 의견을 물어보는데 하고 싶어하는 분 많다고, 그것까지는 어떻게,
흥수

오흥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타부서에서도 연임 2년으로 한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쪽 부서장은 임기를 정해놓으면 그 사람이 못 하잖아요, 위원회를. 그럼 거기는 위원회 구성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임기조정을 한다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연임규정을 2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힘들지는 않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하고 있는 건 특별한 귀책사유 없으면 그만 두라고 그러기도 뭐하잖아요. 본인이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건 어느 누구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들어와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것 하고 싶은 분들이 많냐. 그런데 이렇게 개정해 놓으면 2년에서 한차례인데 2년이면 이분들이 계속 하니까 또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기회를 못 가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사항 질의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위원회 구성 운영할 때 개별 위원님 역량이라든지 심의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 연임을 해드리고 참석도 좀 안 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연임을 안 하고 위원회 운영할 때 그렇게,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께서도 민간위원들, 공직자분들이야 위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민간위원들에 대한 임기할 때 너무, 나는 여기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분들이, 오랫동안 들어가는 분들한테 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도 적당한 자격이 되고 열심히 하겠다는 분한테 그리고 위원 중에 참여율 저조하고 많은 분들이 적정하게 임기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임기가 무한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 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잘 끌어주십시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 지방세법 제74조에 주민세 사업소분 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안 내용은 현행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적용세목 중 주민세 재산분은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로서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사업소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중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방역정책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른 지방세 중과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3조제5호,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구체적 감면내용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건축물은 4% 중과세율에서 0.25%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토지는 4% 중과세율에서 0.2%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한 조치를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중과세감면을 배제하고 동 감면은 2021년 1년간만 적용하며 2020년 이전 과세분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감면에 따른 추계액을 살펴보면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중과세 감면배제 영업장 한 곳을 반영한 18개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1억 8,800만 원이 예상되며 이는 2020년 과세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므로 실제 감면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세액은 부평구 구세입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복

최용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방역정책인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장기간 금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중과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지역 경제 위기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감사관 김건영 총무과장 이승원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17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