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244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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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명옥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제승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6월 3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명옥 의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명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명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우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우명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진화 및 구조, 구급업무 등에 대한 지원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의용소방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보장으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각각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예산의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 지원의 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우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명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지요?

명옥

우명옥의원

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법을 보면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할은 주로 어디에서 관할하지요?

명옥

우명옥의원

시에서도.

현택

공현택위원

시에서 하지요. 여기 보면 의원님께서 주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이렇게 해서 화재예방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데 우리가 사실 예산이 많다면 당연히 보조해주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는 분명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고 법률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이치에 맞는지.

명옥

우명옥의원

법률에 보면 제7조에서 임무에 보면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물론 시에서 보조를 받지만 그분들의 주 업무는 화재나 재난 시에 가장 먼저 소방대원들을 도와서 보조역할을 하는 게 구에서 하는 봉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아까 앞서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라든가 옹진, 미추홀구, 서구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강화 같은 데는 2017년부터 제정이 됐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11개 구가 있는데 4개 구가 설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강화, 옹진, 미추홀 이렇게 설치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어느 소속인지 어디 관할인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일은 국가가 책임을 지더라도 부평구에서 활동하면 부평구 주민을 위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국가의 재정으로 하고 인천시의 재정으로 하는 거지, 이 문제는 좀 더.

명옥

우명옥의원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디에 있지요? 그 내용을 제가 못 봤는데.

명옥

우명옥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6조요? 16조가 카피가 안 되어 있네. 여기 있구나!

명옥

우명옥의원

활동비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치구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는.

현택

공현택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거야 능력만 있으면 지원하게 해놓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을 누가 하느냐, 어디서 관할하느냐, 사실 우리가 의용소방대에 대한 단속이나 관할권은 하나도 없잖아요. 설치근거도 다 광역단체에서 하는 거고 소방서의 관할도 인천시에 있는 거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라,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런 인식이 강한데 사실 부평구에서 일하는 안전총괄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방범순찰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도 여러 가지 논리상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모든 권한이 인천시에 있는 단체가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지출하면 좋지만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우명옥 의원님께서 부평구를 위해서 고생하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런 쪽에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명옥

우명옥의원

공현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의용소방대 역할이라는 게 주요활동이나 실적을 봤을 때는 다양하게 물론 화재현장이라든가 구급 또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방역 쪽에서도 엄청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에서 보면 독거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전기점검이라든가 말벗동무도 하셨고 제가 간담회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을 모시고 부평소방서 관할 담당 분들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다들 봉사라는 게 그분들의 사랑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현장에서 보조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이 아니더라도 작은 지원이 있을 때는 그분들의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도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면 타구에 해주는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면 그분들의 사기는 많이 진작될 거라고 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답변하신 김에 한 가지만 더, 혹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한달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명옥

우명옥의원

어떤 부분에,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명옥

우명옥의원

개인수당은,

현택

공현택위원

부평구에 많은 자치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수당 쪽으로 받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에요.

명옥

우명옥의원

위험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안에 자체적인 경비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만 보고서는 저는 그래서, 사실 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의용소방대 들어가려면 줄서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인원이 꽉 차서. 여러 가지 면도 있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만약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지금 의용소방대가 시에서 얼마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부족해서 우리구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해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명옥

우명옥의원

사실은 큰 금액일 때는 비용추계가 필요하겠지만 큰 금액이 아닙니다. 타구도 비교해봤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런 것 아직 조사 안 해봤지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받는지, 이런 활동을 할 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어쨌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받는 보조금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 차액이 어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명옥

우명옥의원

최소한의 본인들 자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구의 경연대회를 할 때는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구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시로 나가고 시가 전국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물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자부담이 반 정도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5개 지원받는 타 구에 비교했을 때 일부를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한번.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마 인천시에도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받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또 지원해주면 어차피 우리는 부속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종속적으로 부속적으로 지원하는 건데 그러려면 시에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받는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구 경연대회 같으면 지원을 안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이 조사가 돼야 되는데 조사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자료가 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2021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은 시에서 1억 6000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한 동당이요? 전부 다, 부평구?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부평구.

현택

공현택위원

1억 6000, 소방대가 몇 개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8개 대대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1대당 2000만 원이 넘네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소집수당이 있고 교육여비, 운영비, 장학금, 피복비 해서 1억 6000이 전체가 세워져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1개소당 2000만 원 정도인데,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인원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1개 대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우명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없는 비용이 3가지 중에 있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인천시에서 다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되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에서, 부평구에서 경연대회해서 뽑아서 인천시로 나가서 인천시에서 되면 전국대회로 나가고 이런 사항인데 인천시 경연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부평구에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 소요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여기서 예산은 54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경비 절반 정도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신 우명옥 의원님 조례 공부하시고 발의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는 저도 작년에 이것하고 흡사한 조례를 의용소방대에 계시는 분한테 받은 적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동료의원님도 이것을 받아서 서랍속에 넣어 놓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초 발의하신 우명옥 의원님의 의도대로 부평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위해서 큰 돈이 들지 않으니까 보조해주면 어떨까, 저 역시 동일한 생각으로 조례를 받았으나 의용소방대가 실제적으로 주체가 되는 곳이 어디인가, 앞서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의용소방대를 관할하고 원칙적으로 보면 저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소방청에서 제도적이나 재정적으로나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평구는 아주 부수적인 아주 그런 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런 예산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들의 활동을 보조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팀장님과 만나봐서 내용을 얘기해본바 간담회상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우명옥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재정적 부담을 누가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까?

명옥

우명옥의원

그런 의견은 재정적인 부분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알기로 부서에서도 예산상의 문제는 주체가 되는 곳에서 예산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명옥

우명옥의원

물론 마경남 위원님 말씀도 물론 주체가 인천시기는 하나 저희도 법적으로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16조에 의거해서 많은 금액이 아닌 그분들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받고 있지만 이분들이 구를 대표해서 경연대회 나갈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지 다른 특별히, 그리고 보면 나갈 때 홍보비라든가 안내장, 홍보물품, 상패, 중식,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애기하고 있는 거고 물론 저희가 많이 해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사기를 살려서 정말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부평구를 위해서 활동하신다라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의원님, 의용소방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용소방대가 인천시대회를 한다는 의미는 인천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따르는 이들의 실력의 모습들,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대비할 수 있는 대회를 하는 의도이지 이분들이 자부담을 내면서까지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대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옥

우명옥의원

그런데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의원님, 제가 말하고 있고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용소방대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용소방대는 자율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당이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평구에 있는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봉사단체라고 한다면 저 역시 의원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단 얼마라도 보조금을 드리고 싶다라는 의도가 생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고 화재가 있을 시 근무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단톡의 내용들도 공유하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태도가 수당을 받는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곳에 주체가 되는 곳에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자부담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우리가 보조해야 된다라는 의도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중 수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부평구에서 이렇게 봉사활동하시는 단체가 의용소방대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명옥

우명옥의원

물론 마경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잖아요.

명옥

우명옥의원

염려하시지요. 그렇다라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강화라든가 타구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경남

마경남위원

강화나 도시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옥

우명옥의원

5개 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의원님, 강화나 옹진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렇게 화재가 나게 되면 지역별로 있는 의용소방대들이 먼저 불을 꺼야 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옹진은 섬이고.

명옥

우명옥의원

강화에도 소방서가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소방서가 있어도 소방서가 가기 전에.

명옥

우명옥의원

그리고 부평구도 소방대원들이 204명이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통과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위험한 현장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봉사기 때문에 작은 지원이 있었을 때 그분들한테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정말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라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 또한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를 관할하고 주체가 되는 곳이 저희 부평구가 아닌데 부평구가 의용소방대를.

명옥

우명옥의원

부평구에서 법에 없는 것으로 지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16조에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할 수 있다라는, 비용 또는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근거가 있지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한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논하는 자리지 이 근거를 통해서 뭐든지 다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기필코 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명옥

우명옥의원

저는 위원님 생각과 다릅니다.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위원님은 반대하시면 좋고요.

경남

마경남위원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명옥

우명옥의원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가 관여해서 하냐 이렇게 하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지요.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남

마경남위원

우명옥 의원님?

명옥

우명옥의원

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의용소방대 주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 의용소방대 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가 부평구 아니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명옥

우명옥의원

관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분들이 봉사는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부평구에서 봉사하고 있는 봉사 단체가 의용소방대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명옥

우명옥의원

그 분들이 시에서 봉사하십니까?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의용소방대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부평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떤 게 먼저냐, 뭐가 먼저냐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인천시대회를 나갈 때 대회 비용이 부족하다고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 공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부분이 더 필요해서 저희가 이와 같은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옥

우명옥의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 짐을 덜어주고자.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명옥

우명옥의원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물론 시에서도 1억 6000이라는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시에서 1억 6000을 받는 게 부족해서 구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 아니에요?

명옥

우명옥의원

그렇지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봤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1억 6000이라는 비용이 매년 동일하게 지급이 됐던 겁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작년에 1억 5431만 9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작년까지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비용이 물론 물가상각도 생각해서 예산이라는 게 매번 동일하게 오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현실적으로 저는 이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시에서 더욱 더 든든하고 단단하게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소방청에서도 의용소방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원,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소방청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6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의용소방대 말고 또 다른 부평구에 존재하고 있는 의롭고 선하게 활동하시는 또 다른 단체들이 이와 같은 항목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우려 제가 너무 기우일까요? 공감하시는 부분 있으시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야박스럽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을 주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단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이 단체 주체가 누구이고 이것을 따져 물었을 때 받는 돈에 추가로 돈을 더 줘서 좋게 하자라는 의도도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왜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관리주체가 되는 곳에서 이들이 예산이 더 필요로 하다고 한다면 그 주체가 되는 곳에서 예산을 먼저 늘리고, 늘렸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와 같은 조례를 통해서 이들을 보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맞지 어떤 게 먼저일까라는 고민이 저는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담당팀장님과 제가 오랜 시간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도출됐을 거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조례부분에 있어서는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우명옥 의원님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주체가 어디가 되고 뭐가 어디가 되고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요청을 안 해 봤겠습니까? 이분들 나름대로는 다 시에도 요청도 해보고 해서 적정한 선으로 예산을 받은 거고 예산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 마음은. 돈 400, 500이 없어서 구에다 400, 500 지원해달라고 하겠어요? 상징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자체가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해 주는 거고 타 구에서도 이렇게 5개 군·구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상징적인 조례다라고, 돈 몇 백 때문에 이 조례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상징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명옥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요. 주체가 어디고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고, 아직까지 이 분들이 이 예산이 없어도 다 활동하고 운영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계속 자기네들이 다 활동했던 거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 지원 안 해줘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다 참여했고 이럴 때 다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 400, 500이 없어서 이것 가지고 조례 만들어 달라고 예산 지원해 달라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상징적으로 우리구에 시에서 타구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이나 회의에 만나면 어느 구는 되어 있고 어느 구는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부평구에 의용소방대장님도 가서 우리 부평구도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평구에서 큰 돈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작은 금액이지만 금액에 비해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에는 몇 배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꼭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상징적으로 이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명옥 의원님 의용소방대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가장 큰 이유가 뭣 때문에 발의하게 되신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명옥

우명옥의원

화재라든가 재난, 위험한 곳에서 위험을 감수하고도 부평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마음을 가장 크게 봤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봉사단체는 많지요. 하지만 의용소방대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발의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명옥

우명옥의원

그분들의 사기문제지요. 구에서 저희가 작은 지원이라도 있었을 때 그분들의 사기는.

상길

나상길위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자체 경연대회 나가는데 예산이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이거지요?

명옥

우명옥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상길

나상길위원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명옥

우명옥의원

가장 큰 이유라기보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타 구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일수록 빠른 지원이 구에서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다 똑같이 공감대를 이루고 아까 16조를 말씀하셨는데 16조에 구청장이 어떤 단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어떤 조례든지 그것은 명문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비단 의용소방대만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지급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어떤 조례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명문화되어 있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상위법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상위법에만 저촉 안 되면 이 문구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물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있고 다 똑같은데 잘못하면 이런 단체가 전체적으로 왔을 때 16조4항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뭐든 부분을 다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말이지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보는 부분이고 의용소방대가 구 관할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저한테도 왔었어요, 사실은. 이 조례 문건 가지고도 왔었어요. 결과적으로 400만원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 시에서 예산을 받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자체 인천시 경연대회 나갈 때 필요한 부분이 각 구에서 부평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군·구에서 500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니 이것을 채워주십사 하면 시에다도 강력히 피력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예산만 받으면 된다 이말이지요.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자체 소방서에서 부평구 소방서 내에서도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경연대회를 나가니 그 예산은 50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도 아니잖아요. 40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위험성을 무릅쓰고 구 조례로 제정해서 경비를 지원해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마다 다 생각이 각자 다르실 텐데 마경남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우명옥 의원님께서 생각이 다르니까 마 위원님은 그러면 반대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례 발의자로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간에 발의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김유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공감해요, 100%. 4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평구에 대한 상징성, 우리 부평구에서도 400만 원이 아닌 40만 원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고 400만 원이라도 해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체 부담하는 것을 우리가 덜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단체를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발의하신 우명옥 의원님도 그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이고 해줘야 됩니다, 16조가 있으니까. 16조 조례는 어떤 조례든지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다 상위법에만 위반이 안 된다 하면 명문화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생각이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의용소방대가 고생하시는 부분은 많아요. 부평구 전체를 따져서 8군데가 되어 있는데 인원이 204명이에요. 각 동마다 보면 30명 내외, 20명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단체인데 하시는 일은 의로운 일을 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잘못 비춰지면 전체적으로 이런 단체들이 다 요구했을 때 조례를 전면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야 되느냐, 16조에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그 부분 자체 출전하는 그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구에서도 부평소방서나 인천시에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400만 원 정도 다 일괄적으로 인천시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줬다, 예를 들어서 통보돼서 해줬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군·구에서 5개가 조례로 해서 지급해주는데 그것 다 삭감할 겁니까? 조례 다 없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보시고 우명옥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다고 했을 때 부서에서는 인천시와 소방서와 그런 부분까지도 의견을 나눠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실래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은 드렸거든요. 4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갹출을 해서 개인 부담해서 참가하는데 이것은 소방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구에다 관심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만 원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조례도 필요하다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이게 조례 제정을 해주십시오 하고 갔던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 이유가 이러 이렇습니다, 의용소방대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일하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맞는데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각 군·구에서 인천시대회 출전해서 거기서 우승하면 전국대회를 나간단 말이지요. 부평구 의용소방대가 전국대회 출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없다고 그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한 번도 없어요, 최근 5년간. 저도 그 자료는 다 있는데. 그리고 인천시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소방훈련하는데 호스를 연결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부평구청 잔디 여기에서 해달라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배려를 해줬어요, 사실은. 전반기 제가 의장 시절에. 협조해 주십사해서 다른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러니 여기 좀 쓰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큰 것은 이것을 내세웠단 말이지요. 400만 원 자체경비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그것을 내세워버렸단 말이지요. 간담회 때도 주 목적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방향 설정이 조금은 잘못 됐지 않느냐, 그 부분만 해결한다면 인천시에 부평소방서에 그 예산만 더 증액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얘기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일

박순일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순일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간담회에서도 이 조직이 시에서 의용소방대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뽑을 때 공개모집을 통해서 10여일 간 공개모집을 통해서 대원이 되고요. 거기서도 인원이 확보 안 될 경우에는 소방대원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추천에 의해서 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대장하고 부대장이 있는데 거기에 임명권자가 소방서장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고 조례에는 시 조례상에 13조에 경비부담은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장비 물품구입비, 유지관리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 소방홍보, 교육훈련비,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해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지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분들한테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이 더 예산을 작게 책정해서 경연대회 자부담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우리부평구 관내에 하루에도 발생되는 화재사건이 매일 발생됩니다. 그때도 소방대가 출동하고 의용소방대도 활동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평구민을 위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지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에서 부평소방서에 1억 6005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예산에 대한 사용내역이 소집수당으로 9150만 원, 교육여비가 2400만 원, 운영비가 540만 원, 장학금 2300만 원, 피복비 15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부평소방서에.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부평소방서에 보면 1억 6000만 원 중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2100만 원 되어 있고 전국 의용소방대, 시 기술경연대회 2100만 원, 기술경연대회 참가비 930만 원, 자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개최로 해서 12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 자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체라고 되어 있는 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자체는 인천시에 참가하기 위해서 부평구 8개 대대에서 자체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호스 연결하고 이런 장소가 필요하고 훈련에 필요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를 구청 앞마당을 내줬다고 그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1200만 원이 있단 말이지요. 이 자체 기술경연대회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400만 원 정도만 업을 시켜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부분에 방향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던 내용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 간에 서로 이러한 부분에서 의견이 상충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반대하시오, 찬성하시오 이렇게 발의자인 우명옥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옥

우명옥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조례 발의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저 나름대로는 어제 밤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서명 받으러 갔을 때도 말씀하셨기에 저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발의하게 된 건데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11시 1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주는 질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치매환자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더 가중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각각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대상 및 비용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유정옥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조례를 죽 검토를 해봤어요. 검토를 해봤는데 과장님!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 지원 이것도 구에서 다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치매주간보호센터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이것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이 조례 없이 이런 비용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어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치매관리법 법령에 의거해서,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쉬운 게 이런 조례를 미리 담당부서에서 준비하셔서 조례 제정을 물론 법에 의해서 하고 지침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에서 이것을 발의하시는 의원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하셔도 되는데 만 60세 이상 구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비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런데 원래가 치매 이런 것 할 때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65세 이상 돼야지 하는 것 아닌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60세로 지원한 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치매검사를 하면 60세부터 대체적으로 치매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선제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치매를 조기진단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0세부터는 무료로 치매검사를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그렇게 해 드릴 수도 있고 3번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60세 이하이더라도 치매에 대한 검사를 받고 싶거나 자각적인 증상이 있으시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기억력이 저하됐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면 무료로 검사해 드립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0세가 안 되더라도 본인이 인지했을 때 치매증상이 있는 것 같다 하면 무료로 다 검사를 해주신다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이 조례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현재 다 시행하고 있는 것 조례로 지침을 만들어 놓는다라고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다 하고 있는 거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업무가 변화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 간담회 때도 참석을 했었어요. 8조에 보니까 치매주간보호센터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지요? 과장님!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할 때 5층에 준공하게 되면 지금 현재 2개소에서 1개소로 통합 운영하면서 25인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48인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부평구 치매환자가 7000 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맞나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추정하시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 어떤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이렇게 우리가 7000 여명 되는 치매환자,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말씀하신대로 48인 실로 크게 확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치매환자에 비해서 턱없이 시설이 많이 부족하니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이고요 다른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간야간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매어르신도 있으시고 요양등급 받으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운영하는 게 어느 정도나 되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전담형은 지금은 기준이 까다로워서 치매전담형으로 하는 관내에는 없고요. 일반 주간보호센터하고 치매전담형이 혼합한 데가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대부분이 치매 어르신들이 거기서 요양보호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저희가 치매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1개소 하시고 있는 거고 앞으로 2개소 48인 실 말씀하셨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도 그렇겠지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상황이잖아요.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 법에 의해서 하고 있던 부분을 조례로 발의하는 거잖아요. 비단 이뿐 아니라 다른 건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조례 발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늦었다 생각하고 늦었지만 유정옥 의원님이 그것을 잘 챙겨서 조례를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5조 보면 지원대상이 구청장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했고 거기에 만 60세 이상 구민, 치매환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문맥을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집약하면 60세 이상 구민, 치매환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부평구민 전체잖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런데 저희가 부평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관내에서 치매검진을 받고 싶다, 아니면 치매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싶다,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거주하는 주민으로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부평주민뿐 아니라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60세 이상도 포함되는 거고 요즘에는 시대가 어떻게 된 건지 60세 미만 젊은 사람들도 치매 그런다고 하는데.

유정옥의원

그런 것을 초록이치매환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60세 이상 치매환자,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 나눌 필요가 굳이 있겠느냐, 하나로 통합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나누다 보면 60세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평구에 거주하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지침에 대표적으로 다 60세 이상으로 제한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지원대상으로 되고 있고요 그밖에 증상이 있거나 필요가 있다고 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60세 이상이 중점적으로 저희가 사업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대다수가 60세 이상이니까 구분을 해놓고.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중점대상이 60세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큰 묶음으로 묶고 그다음에 소 묶음으로 묶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는 이런 건이 있으면 다른 건이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제승 의원 발의)

11시 3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제승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제승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의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여전히 경비원 등 근로자를 향한 이른바 갑질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법률 지원 등 지원의 범위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현황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제승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이제승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을 만드시는데 이제승 의원님도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관련된 활동도 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조례를 만드시는데도 그런 활동이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요즘 보면 이 경비원의 인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인천시 관리규약 준칙안이 각 공동주택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 내려간 데 내용을 보면 경비원이나 근로자에 대한 인권에 관한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삽입돼서 각 공동주택마다 주민동의안을 받아서 관리규약을 새로 정리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관리규약에서 할 수 있는 경비원들이나 근로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는 선이 있고 지금 보니까 이제승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것은 그 다음 선을 이 조례에 담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인권 피해나 이런 게 있을 때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에다 신고하면 거기서 문제가 됐을 때 법으로 넘겼을 때 관계기관에 넘어갔을 때 그 이후에 변호사비 이런 것 법률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 이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으신 것 같아요. 조례에 담으시느라고 애썼고요. 한 가지 5조에 보면 우리가 지원범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 받을 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아서 심의위원회 열어서 심의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조례에 안 넣어도 심의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만약에 그것을 이 조례에서 우선 지원하려면 조례에다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하면 더욱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가 방침 받을 때 그 내용을 삽입해서 어느 정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방법이 있지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심의위원들한테 브리핑을 하거나 할 때 심의위원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담당부서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로 인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네.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연수구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올해 한번 접수를 받았는데 신청 건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만약에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신청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지요. 이게 조례에 있어도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할 때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런 내용이 만약에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신경쓰셨다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원사업 방침 받을 때 그 내용을 넣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없었던 인권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도 조례에 담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입주자대표회의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경비원들이나 근로자들도 하나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가 입주자대표하고 방범 관련 관리소장이나 방범 담당 일부 하는데 직원까지는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원 안 하고 있지요. 이분들한테 교육할 때 경비원이나 직원들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이분들한테 해서 인권적으로 피해를 보고 이런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련 관계자 교육할 때 프로그램 일부삽입해서 그런 것은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공현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공현택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11시 5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263쪽 제안이유입니다. 부개3구역은 2009년 2월 9일 최초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오는 8월 26일 준공을 앞둔 구역으로 금번 변경은 정비구역 내 계획된 종교용지의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획지에 대한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사업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변경안이 입안 제안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신청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264쪽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보고드린 정비구역 내 종교용지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동 종교용지는 당초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대체부지 제공 목적으로 제공된 획지였으나 현금청산한 것으로 정리되어 토지이용의 활용성 등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종교시설 용도로만 계획된 획지를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추가로 건립할 수 있도록 종교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내용에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동 내용은 2018년 2월 9일 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정비계획 변경사항은 정비내용 중 종교용지에 대한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의 변경과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종교부지가 줄어드는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종교부지에다 종교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근린생활시설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결론적으로는 종교시설이 줄어드는 것 아니야, 종교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린생활이 들어가니까.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같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교회만 들어오는 자리였는데요 교회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용도는 어떤 규모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것 할 때는 종교시설 부지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부지에 근린생활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근린생활도 들어올 수 있고 종교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요. 당초에는 부성교회가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현금청산 되고 그 용도를 교회 이외에 나중에 어떤 교회도 원한다면 교회도 올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건립할 수 있고 활용성을 크게 해놓은 겁니다. 토지이용가치를 높여놓은 건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 뜻은 아는데 처음 정비계획 결정할 때 종교부지다라고 910㎡를 딱 종교부지로 정해 놨던 것 아니에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910㎡에 종교시설하고 근린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놓는 거예요. 활용도면에 따져서는 그런데 종교부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거지.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단일용도로 했었다가 그 땅에 종교시설도 들어올 수 있고 910㎡ 안에 종교시설 안 짓고 다 근생으로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종교시설이 안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를 언급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주민공람했는데 의견 없었어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종교부지가 원래 있었던 교회가 현금청산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그런 거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교회가 만약에 거기 그대로 자기네가 종교부지에 교회를 짓겠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내용이잖아요. 다른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동 191-4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종교용지에 대한 토지의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등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분리, 보관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의 품목, 규격별 수수료를 추가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안 제9조제1항에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고 같은 조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가정사업계폐기물의 분리 배출시간, 장소 및 신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 및 분리, 배출요령을 별표2-1로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과 관련하여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 보관에 관한 규정으로 안 제9조의 2 및 안 별표 2-1을 신설하며 안 제12조제2항 제1호 및 제4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관련 대행기관 계약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할 수 있다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료 변경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사전에 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별표1은 지난 해 부평구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참조하여 대형폐기물의 배출항목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으며 별표4는 3리터 봉투의 제작용도를 일반용에서 재사용종량제봉투 용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물가대책위원회 결과는 13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와 같이 안건 작성 시 별표에 대한 배출수수료 등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심의 시 정오표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보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회의를 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그때 자원순환과 참석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주관이 어디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때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강화유리, 장식장 높이에 대한 건, 진열장 높이에 대한 것, 피아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대책심의회에서 가격을 이렇게 변동하는 부분이 논의가 됐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물가대책심의를 언제 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4월 20일이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개정안을 만들 때가 언제 작성하게 된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조례 개정은 그전부터 불가피하게 생각했던 거고요 이것은 그전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었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받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면 작성하는 과정에서 물가대책심의회에서 나왔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작성했다는 거네요, 첫 번째는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거기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말씀은 안 나왔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세부적으로 논의가 충분히 됐을 거로 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은 책임 회피성으로 답변한다고 이렇게 밖에 안 받아지거든요. 그리고 부의안건을 제출해서 왔으면 이게 오늘이 심의하는 날인데 오늘 오전에 이것을 정오타라고 해서 갖다놨어요. 이것은 조례 개정하는데 정오타 정정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기본적으로 조례안을 올리면서 너무 무책임하게 올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12조에 보면 4항 대행료 변경 시 사전에 의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 사전 보고한다로 변경했어요. 조례안 개정하면서, 그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다음연도 대행업체 선정하고 대행 계약 시 대행료가 변경되면 사전 의회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례는 사실 전국에서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연도 예산 편성한 후에 우리가 12월 경에 의회 해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하면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계획절차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대행료 변경 시 의회 일정이라든가 등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예산 확정 전 사전에 동의를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 받고 있는데 타 지자체보다 앞서서 대행단가의 변경된 인상내역의 표출에 따라서 업체에 저희 예산을 검토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업체에 이롭게 하는 구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예정가격이 노출되는 바람에 회계질서에도 맞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짧막하게 집약해서 답변해주세요. 의회 사전동의를 받는데 받기 때문에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대행계약을 하려면 1월 1일부터 업체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의회가 그다음 해에 3월에 열리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그 안에 1월 1일부터 청소업체가 계약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항상 7월 1일부터 대행계약해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사전동의 절차를 받을 때 그 전 회기 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작업해서 12월에 의회 승인받기 때문에 예산 확정된 이후에 동의절차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의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예산 편성할 때도 작년에도 지적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거기 예산에다 태워갖고 올라왔다 말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의회 사전보고를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거기서 하고 이렇게 했다고 보고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동의를 않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편의상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의회 예산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대외비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약상에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상길

나상길위원

이 건이 본 위원이 알 때는 지난 5대, 6대 때도 사전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을 사전보고로 바꾸려다 의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요. 아십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들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도 별 문제없이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가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요 사실은 조례가 법령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조례가 맞지 않다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계약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계약뿐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단체장이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 다 사전보고로 바꿔버려야지요. 의회 동의얻을 필요가 없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끼리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올라온 그 안 그대로 심의를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줬는데 부서에서 이 조례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잘못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사전동의냐, 사전보고냐, 동의하고 보고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전동의로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계약일자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계약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계약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미루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 같은 경우는 항상 1월 1일 자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자로 1년간 계약하는데요 그것을 조례 전에는 단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서 그것도 바꾸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공공복리라든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예산 집행할 때 공익성이라든가 공정성, 경제성 이런 게 확보돼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치는 사항이고요 조례 개정은 사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법령에 정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래 사전에 다 보고하고 의회 와서 동의받고 그랬던 절차잖아요. 그런데 동의는 빼고 사전보고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사실 이 절차는 그런데요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항상 먼저 보고드리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보고는 항상 하셨잖아요. 위원회 간담회하고 그럴 때 미리 사전에 오셔서 보고는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공식적인 동의절차를 생략하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보고하는 것하고 동의받는 것하고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의회 동의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의회 동의받게 되면 그 예산이 공표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구 생폐 수집·운반하는데 100억 들었다면 100억이 확정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끔 들어온다는 겁니다.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할 때, 저희는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상해서 가격조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표가 됐으니까 그것을 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보통 의회가 3월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1월 1일부터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올랐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해서 항상 7월 되면 그 이상의 돈이 추가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7월에 계약하게 되면 1월부터 6월까지 인상분을 못 해준 것을 또 의회 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절차가 그러니까 차라리 일정을 지켜서 예산을 공표하기 전에 업체하고의 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사전동의 이런 절차를 없애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법령에 규정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지 법에 위반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공무원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절감하고 업체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에 있어서 더 낫다 싶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올라올 수가 없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기는 한데 타 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타 구는 의회 일정하고 다 맞아떨어지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의회 일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전보고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평구는 맞지 않는데 타 구는 맞아떨어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거기는 동의받는 게 아니고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의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체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그분들 관리가 용이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당초부터 1월 1일부터 계약한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연말에 준비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질 높이기 위한 그런 게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체에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매년 1월 1일부터 그것을 해서 인부임도 지불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 하면 과장님은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책임감이나 이런 것이 가벼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줬으니까. 그런데 사전보고로 끝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는 계시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당연히 공무원이 책임져야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인지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인데요. 과장님, 지금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동의를 받는 데가 없다는 거지요? 다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받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현재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행계약 변경할 때만 동의받는 거지요. 계약할 때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변경계획이라든가 이럴 때는 의회 동의받는 거고요 이 절차만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의회 동의받아야 됩니다.

유정옥위원

유일하게 우리 부평구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나 청소정책위원회에 저도 들어가 있는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했는데 과장님이 아닌게 아니라 분명히 이 내용이 개정하는 것으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있게 보여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저도 생각하면서 신경철 과장님이 이것을 다룬다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행정편의주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 쪽으로 해서 계약관계나 이런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이 그만큼 위원님들한테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을 소신있게 이것은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서 유리한 방법에 효율성을 따져서 하고 싶다 하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맞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그것 한번 확인하고 싶고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국장님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오셨던 것 아니에요. 같이 이 자리에 하신 거잖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생폐 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입찰로 변경했어요. 입찰로 하다보니까 의회 사전동의를 받게 되면 예정가격이 노출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려서요 저희로서는 전국에서 저희구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정옥위원

국장님 의견도 그렇다 그러시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유정옥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왜냐면 저희가 계속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맞지 않는 겁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업체가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면 공개입찰하고 나서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입찰예정가를 갖고 구역조정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업체를 저희가 쥐락펴락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업체 관리하는데 용이하기도 하고요 업체에서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면서 우리구청에 민원이라든가 많이 생기면 도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도 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민주주의 3대 원칙 중의 하나가 삼권분립인데 그중에 하나로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돼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 고유업무를 집행부에서 가져가려고 해요. 우리 지방의회 가장 큰 업무중의 하나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시잖아요. 예산심의권, 예산동의권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권한 중의 하나고 이게 강화돼야 부평구 주민의 삶의 질이 궁극에는 삶의 질 향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대행료가 1년에 얼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년에 올해 130억 정도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30억 되는데 변경되는 것을 구의회 동의 안 하고 집행부에서 막 한다는 거예요? 상식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안 하는 게 부평구 주민에게 도움이 됩니까? 130억이 변경돼서 140억, 150억이 될 텐데 이것을 구의회 동의도 안 구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그런 거잖아요. 보고라는 것은 동의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30억이라는 예산을 동의를 안 받고 이것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가장 큰 취지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단지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먼저 공표가 된다는 얘기지요. 공표가 된다라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예산을 저희는 절감도 하고 싶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데 업체는 의회에서 동의된 가격에 의해서 맞춰서 들어온다라면 저희가 일단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럴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완전경쟁입찰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비슷하고 아시다시피 경쟁입찰률이 거의 다 고정되어 있고,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몇% 들어오는지 알고 총 계약단가 다 아는데 그분들 당연히 얼마인지 다 알지요. 정보공개가 의미가 있나요?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원가 산정해서 올리면 그것 반영해서 거기에 몇% 이렇게 다 정해진 것 아닌가요? 이사람들이 우리가 예산 심의 안건 보고 그것으로 계약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 사람들이 올리잖아요. 용역 줘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받아 본 정보, 의미가 없잖아요. 정보공개돼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단가로 계약된다 이런 말씀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분들 알고 있고 수의계약률이나 공개경쟁입찰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물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 피복비 그런 것 다 정해져 있는 것 그것대로 해서 그것 몇% 이미 사전적으로 다 거의 사전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알다시피한 계약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해서 정보공개돼서 그 업자들에게 계약할 때 불리하다 이것은 설명이 부당한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일단 하나 질의드릴게요. 130억이라는 돈을 변경이 될 때 의회 동의를 안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가 더욱 더 강화돼야 되는 데 역행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조례가 별표에 단가가 다 있습니다. 별표1, 2, 1, 별표2 이것은 사실 이 조례에서 빼도 되지 않나요?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사용하려면 거울 얼마, 수수료 얼마, 소화기 이게 매년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격 단가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바뀔 수는 있는데요, 매년 바뀔 수 있는데 사실은 매년 바꾼다는 것은 그렇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까 물가정책위원회나 그런 데서 나오면 바뀌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수십 가지가 넘는 이러한 가격을 이 조례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0가지, 뒤에 별표, 원래 별표가 조례에 있는 경우가 있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수수료도 조례에 규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별표는 평균 조례나 표준 조례 나올 때 참고하라고 나온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표준안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인천시 공히 조례 만들면 시에서 표준안도 나옵니다. 이것 같은 경우 만든 지가 꽤 오래됐고요. 중간중간에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고 그러면 한꺼번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야 우리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도 할 수 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처럼 효율성 있게 하려면 130억 대행료는 1년에 한 번 계약하는 거고 이것은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가격 변동이 심한 거나 아니면 세세한 내부 내용 같은 것은 부평구청에 공무원 지침상으로 넣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을 지침상에 넣으시고 빼가지고, 중요한 100억이 넘는 변경은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55쪽 12조를 봐주세요. 1번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2-1을 보면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옮긴 것은 우리가 동의 안 해준다는 것 생각하고 옮긴 것 아니에요? 만약에 동의 안 되면 연장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원래는 1월 1일부터 계약이 돼야 되는데 의회가 3월에 열리다 보니까 계약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례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그 이후에 하는 건데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년도 계약으로 가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계약기간을 꼭 1월 1일부터, 그러면 의회가 의회 계약기간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 게 아니라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7월 1일까지 하면 안 될까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안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없잖아요. 법인의 회계기간이라는 것은 회사에 회계기간은 다 바꿀 수 있어요. 1월 1일부터 12일 31일까지는 개인만 정해진 거고 법인들은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구 정책에 맞춰서 우리한테 입찰 들어오는 회사들이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에 맞춰서 이 중요한 영향을, 당연히 우리 과장님처럼 열심히 하시고 우리 예산을 1푼이라도 아끼려고 한 분들은 효율성을 주는 게 더 낫다고 보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예산을 쓰려고 집행부에서는 어렵게 써야 된다고 봐요. 그게 부평구 주민한테 결국에는 이득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이 오래 될수록 예산에 대한 우리가 심의하는 권한이 더욱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구의원의 심의권이 훼손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2-1, 12조1항을 바꾼 것은 과장님이 이미 동의 통과가 안 될 것을 알고 바꾼 거라고 봐요. 이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좀 더 연구를,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당시 100억이 넘는 돈을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집행부의 속성은 예산을 편하게 쓰고자 할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의회 동의를 안 받고 그냥 편하게 쓰고자 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은 가능하면 모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기를 원해요. 그게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의회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산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리고요 거기서 의회에서 예산이 과하다 싶으면 저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만 바꾸자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고 예를 들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면 당연히 우리가 사후보고를 받고 동의를 얻고 이러셔도 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130억이 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심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금 나오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사전에 의회의 동의 없이 사전보고를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장단점도 있고 부서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불편했던 사항들이 예산절감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좋은 점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자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현재 계신 정말로 예산 절감이나 아끼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오래오래 계셔서 한다면 괜찮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내년, 내후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그 마음들이 올바로 잘 전달돼서 그 상황들이 늘 아끼고 애쓰려고 하는 마음들이 유지되면 괜찮은데 이것을 사전보고 형식으로 해서 예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퇴색이 되고 과장님 선에서 끝나면 그다음부터 벌어질 일들은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팀장님 절차 밟아서 그 마음으로 오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오래오래 10년, 20년 계셔서 부평구를 위해서 계시면 괜찮은데 그 마음이 시간이 내년 지나서, 내후년 지나서 그게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중에 과장님들이 다 유능하시고 그런 사명감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이나 이분들이 팀장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했다는 것은 그래도 부펑구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청소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이지 절대로 저희가 업무편의 이런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은 알겠는데.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길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앞서 공현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동의 받는 안건과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안건의 경중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부평구의회가 진행되면서 이 사안을 의회 동의로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 정회하셔서 안건 다시 말씀하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부평구의회만 동의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효율을 따져야 되는 일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이 먼저일지 절차와 과정이 먼저일지는 일의 경중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교환을 한바 제12조제4항 중 사전에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별표1에 연번 32 품목별 유리를 유리(쪽당)로, 강화유리 샤워부스 칸막이 등 수수료를 1만 2000원을 1만으로, 연번 37 장식장, 진열장 높이 60㎝ 미만 수수료를 4000을 3000으로, 연번 47 피아노 대형그랜드 수수료 1만 5000을 1만 2000으로, 일반 업라이트 전자피아노 수수료 1만 2000을 1만 1000으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제승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제승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제안사유는 환경미화원의 산업안전 및 재활용배출, 수거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를 합리적으로 반영 적용하여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올 7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되며 수거주기도 일반폐기물을 주 5일에서 6일로, 재활용품을 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청소행정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안입니다. 대행단가는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원가산정결과를 바탕으로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용역결과의 92%를 적용 반영하였습니다. 용역결과의 92% 적용 시 전년도 대행단가 대비 평균 증가율은 일반폐기물 13.29%, 음식물 15.53%, 재활용품은 157.38%가 인상하게 됩니다. 구역별, 생성별 대행단가는 256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수거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철균

이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증가율이 많이 차이가 나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9.43%, 음식물폐기물 대행사업비는 22.64%인데 왜 재활용 가능 자원만 특별하게 108%나 증가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재활용 가능 자원은 재활용은 당초에는 주 1회 수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재활용품을 주 3회 수거하고 2인 1조, 3인 1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 거고요. 비압착차량도 업체에서 구해야 되고 저희가 구해주면 감가상각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여건상 쉽지 않아서 업체에서 그것에 대한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가장 큰 요인이 일주일에 한번 했던 것 3번 수거하고, 그래도 23억이었다 49억으로 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증가율인데 철저하게 이미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너무 과한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폐기물 대행사업비 이것은 횟수는 증가가 안 됐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증가가 안 됐고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당초 화요일하고 토요일은 안 했는데 화요일까지 해서 주 6일로 늘어나는 경우고 재활용은 1회에서 3회로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인상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202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산업안전 및 재활용 배출, 수거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를 합리적으로 반영 적용하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전 사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2021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제안사유는 대형폐기물 처리원가의 상승 및 환경미화원의 산업안전기준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전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바탕으로 2021년 대행단가 등 스티커단가에 대해 월정액 보조금 4681만 7000원을 보조해 주는 안이며 260페이지입니다. 대행단가 변경사유는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인상 및 환경미화원 산업안전기준 이행에 따른 대행단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결과 등은 참고사항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이게 스티커단가의 정액보조금 4681만 7000원입니다. 한달에.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1년으로 따지면 거의 6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요 환경부 작업안전지침에 의해서 대형폐기물을 지금까지는 1명이 2.5톤이나 4.5톤 차를 끌고 다니면서 수거했는데요 안전기준에 미흡하다고 그래서 2인 1조, 원래는 3인 1조인데 저희가 조례 개정한 게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2인 1조 할 수 있다라고 해서 2인 1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까지가 스티커 제작에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 이후에 최종 처리에 대한 처리비, 처리하는데 있어서 최종 수송비용은 포함이 안 된 스티커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한 가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쓰레기는 정부 정책이나 인천시 정책이나 다 사용자부담원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정옥 위원님이 저번에 황당한 사진 띄운 것은 아파트에서 버스정류장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하는데 쓰레기도 일단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스티커 단가에 이 가격이 적절하게 녹아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월 정액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버리지 않는 분들도 우리 세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가격산정이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러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본 위원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쓰레기를 버리면 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스티커단가가 이것을 보면 대형폐기물 총액 비용이 얼마나 돼요, 1년에? 대행업체한테 주는 비용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에 주는 게.

현택

공현택위원

삼원환경에 주는 비용.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16억입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16억 이 비용을, 그럼 스티커 단가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스티커는 스티커를 한번 제작해놓으면 사실 소진될 때까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저기했다라면 또 바꿀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제작한 경우 올해도 팔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행료 산정할 당시에는 변경됐다고 해서 스티커를 다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임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용역결과라든가 시에서 공동용역을 해서 거기서 나가서 각 구별로 인구별로 분산해서 가격을 정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전해주는 거고요. 아까 생폐 같은 경우는 매년 톤당 단가로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스티커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7개 군·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에 나온 결과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스티커의 최종 중간처리까지의 비용을 추계해서 예산 잡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에서 용역한다든가 해서 각 구별로 어떻게 내라라고 분산해줬는데 작년에 용역결과는 최종처리비 수송비용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한 가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행단가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티커 단가가 삼원환경에 주는 모든 대행비용은 아니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최종처리비용까지 하겠다.

현택

공현택위원

옛날에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옛날에는 아니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옛날에는 아니었지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월 정액보조금은 대행단가라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 안에 포함되는 거고요. 이번에 하반기부터 저희가 하는 것은 수송비까지 해서 전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대행단가로 보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대행단가라고 그러면 스티커라 그러면 스티커 1장당 얼마 이게 대행단가지 정액보조금으로 대행업자한테 주는 정액보조금을 대행단가 안에 넣으면 맞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가잖아요. 하나당 가격이 얼마냐, 그런 것 아닌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단가 같은 경우는, 스티커 단가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그 가격도 똑같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임금인상이라든가 처리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티커 안에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을 다른 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쉽게 대행단가에다 월 정액보조금 이렇게 붙인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결과에서 나온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업체하고 하다보니까 삼원환경이 저희 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6개 구하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줘서 그러면 나머지 보전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고 해서 시에서 인구비율로 해서 어떻게 지불하라고 내려온 지침도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것을 안 하고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스티커 중간처리까지의 비용만 됐으니까 나머지 최종처리비용까지는 같이 계약을 하라라고 내려온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그게 왜 대행단가에 들어가서 어렵게 하는지, 월 정액보조금은 다른 데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렇게 따진다면 간단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단가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요.

현택

공현택위원

스티커 단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정액보조금은 우리 구 세금으로 내는 거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것을 같이 붙여서 대행단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통 스티커 단가라 그러면 일단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버리는 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삼원환경에 모든 처리비용이 증가돼서 그것을 보존해주는 방법이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그런데 이것을 대행단가라면 일반적으로 대행단가라는 것은 여기 설명된 이 표에 있는 대행단가라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이는데 스티커 단가니까. 스티커 단가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버리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게 쉽게 말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1년에 6억 정도 보조해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이 표를 보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 표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기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스티커 제작할 때는 그때 당시에 제작한 연도에는 거기에 수집·운반이라든가 중간처리비용까지 전부 다 포함된 가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다보니까 원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티커에 국한된다면 업체에서는 계속 반발도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는 없고. 또 지금 용역하다 보면 환경부 안전지침에 의해서 1인이 할 것을 2인이나 3인으로 늘리라고 이렇게.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비용이 톤당 단가에 포함돼서 합리적으로 계산돼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 맞기는 맞는데 대행단가 변경으로 스티커가 나와 버리니 이 스티커는 주민들이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가장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변경 전에는 스티커 단가로만 결정해서 그 금액을 대행업체에서 받아간 거지요? 2020년도까지는 스티커 단가로만 해서 대행업체에서 그 돈을 받아간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보전해줬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추가로 보전해줬다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2013년에 시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기준이라고 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그것에 근거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줬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보전을 얼마씩 해줬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월 1000만 원 정도 보전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2021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단가 변경안에서 지금 이 동의안이 왔는데 변경 전에 2020년 단가가 스티커 단가가 있고 거기에 구에서 월정액 보조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처리대행료를 해서 별도로 지급했는데요 올해 용역에서는 최종처리비용을 그냥 포함해서 다시 산정을 한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스티커 단가에다 플러스 월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4681만 7000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주고 앞서서 과장님 말씀하신 처리대행비 거기다 1000만 원 정도 해준다면 그럼 그 부분은 빠져요? 별도로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 다 포함해서 4681만 7000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 포함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여기는 왜 많냐면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2020년도 단가에는 스티커 단가로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지 2020년 대비 2021년도 변경단가가 5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런데 그 늘어난 기준이 왜 그러냐니까, 왜 5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기준이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아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할 때 차량 1대당 인원도 1명씩 했는데요 환경부 안전기준에 따라서 2인 1조나 3인 1조로 해서.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2인 1조로 한다면서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삼원환경에서 우리 것 하는데 차량이 몇 대가 움직이고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럼 삼원환경 전체 차량이 10대란 말씀이에요? 아니면 부평구만.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부평구만 저희가 운영하는 게 10대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부평구만 10대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10명의 인부가 추가로 생기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

부평구만 10명이 10대가 움직인다는 얘기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러면 인원이 10명이 추가된다는 얘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쉽게 계산해서 연 5000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연봉이.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런 용역에서 했을 때 전에도 우리 7대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고려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용역회사 그런 우리가 대형업체를 거기에 인건비까지도 다 검토를 해봤느냐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비교표를 만드니까 이 앞에는 지금 스티커 단가로만 되어 있는데 전체 금액입니까라고 하니까 대행비에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과장님 답변이. 월 1000만 원 정도가.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별도로 줬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얘기가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스티커 단가에다 다시 월 46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4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표가 나와줘야 되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폐기물 수집·운반 단가를 조정하는 동의를 얻는 과정인데 누가 보더라도 2020년도까지는 스티커 단가에 대한 금액으로만 대행료를 지불했는데 2021년도부터는 월 4681만 7000원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해력이 짧아서 그런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것 보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것 보시면이 아니라 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 또한 월 4681만 7000원을 보조해 준다, 그러면 1년에 5억 6100만 원을 보조해 준다, 그게 2인 1조로 전에는 차 한 대에 1명씩 했는데 지금은 2인 1조가 되다 보니 인건비가 늘어난 거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인건비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수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내용대로만 본다면 그 사람들 연봉이 5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만 아니고 사실 인건비도 있고 여기에 차량 수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인건비만 국한된 것은 가장 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상길

나상길위원

그것은 공통경비인 거고, 어차피 그것은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어차피 그것은 공통경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여질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여기다 월 정액보조금액으로 적어놓고 나중에 대행금액으로 같이 업어서 줄 거예요? 이것은 이대로 별도로 지급할 거예요? 2020년도에 지급방법하고 2021년도에 단가 변경 후에 지급방법이 방법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할 거고요, 앞으로는.

상길

나상길위원

지급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급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2020년도 단가는 스티커 단가 금액으로만 지급하고 그다음에 아까 월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 근거자료가 어떤 것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금액은 별도로 대행료로 거기에다 업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지금 2021년도에는 스티커 단가 금액에다 월정액 보조금액을 4681만 7000원씩을 거기다 업을 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자체가 이쪽으로만 보면 금액이 상승폭이 엄청 커보인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월 보조금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비교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신 거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 지급방법도 달라졌거든요. 국장님 제 말 이해가십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못 본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행단가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했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을 이어오다 보면 동의냐 보고냐 이런 맥락에서 같이 봐지는 부분인데요 앞에서 했던 부분도 6번 상황 진행했던 그 단가부분도 어느 부분은 인상폭이 적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부분은103%가 인상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많은 혼선이 온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와서 설명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래야 이게 내년 예산 심의할 때까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대행단가 자체가 적용을 했을 때 어느 때는 같이 포함해서 단가가 책정이 되고 어느 때는 그것을 빠진 상태에서 별개로 다른 쪽으로 떼놓고 단가책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료 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2021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대형폐기물 처리 원가의 상승 및 환경미화원의 산업안전기준 이행에 따라 2021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단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생활안정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단가 변경 전 사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제승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03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7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 대응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책무규정, 안 제3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화학물질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에 주민고지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는 교육 훈련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요 세부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에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형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 재정지원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향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현 단계에서 추계하기 어려운 비용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광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광희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구체적보다도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들을 화학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수산화나트륨, 황산, 염산, 메틸에틸케톤 이런 화학물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유해한 물질이 문제되는 건데요 화학물질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인허가를 내고 지도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분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부평구에 98개로 파악되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당초 98개인 줄 알았는데 점검해본 결과 96개 정도.

제승

이제승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을 보면 사각지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화학물질은 아무나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수산화나트륨, 황산, 염산 특히 깡유산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안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2020년도에 보니까 사망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동안 2013년부터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작년에 어떤 경우로 사망자가 생겼지요? 갑자기 부상자도 14명이나 있었고.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 관내에는 최근 5년간 없었는데요 서구하고 남동구 남동공단에서 7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구 SK케미칼 탱크로리 폭발사고 때 인명피해가 사망이 1명 발생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인천에 관련돼서 사망사고, 부상하고 관련자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가장 원인분석이 시설관리 미흡이 가장 큰 거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시설관리, 조작에 의한 사고인 거지요.

제승

이제승위원

이게 취급하는 이런 업체들은 특별히 관리가 되기도 할 거예요. 되기도 하는데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기준을 마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기준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이라는 게 표준화된 거고 통일성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규정하고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관리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았지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우리가 환경부에서 위험물질 같은 것 통보해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수시점검도 하시고 계시고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점검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저희 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고가 발생될 시에 상황 전파하고 주민 대피하는 이런 정도에서 관여되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시작하시는 거지요, 이 조례안이?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인천시가 2015년에 제정돼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구에서 2018년에 처음 제정했고요 동구가 2019년,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과장님의 의지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사항이 발생 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조례안 목적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어디에 준해서 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 자료를 관리하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축적하고 네트워크 구축하는 상태에 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게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부평구에 없던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안에 따라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여기 3조에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이렇게 돼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안 하셨었어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도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 계획하고 인천시 계획하고 참조해서 저희 자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다 보면 환경보전과의 업무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된 만큼 계획도 잘 세우시고 하셔서 부평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김광희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 대응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입니다. 부의안건 189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조항 이동 개정사항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액화석유가스사업자 허가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4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의 신설로 기존 제2항의 내용이 제3항으로 이동됨에 따라 조례 조문내용 중 제6조2항을 제6조3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허가요건의 세부기준인 별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각 지자체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시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없는 경우에 세부 기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추진과 무관한 자본금 등의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 사업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가능 여부와 부지, 건축물, 시설에 대한 소유권 등의 확인을 위한 기준으로 세부 기준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한 것이라 검토하였고 자본금 등의 기준을 적용한 지자체에게 조례 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자본금 이외에 사업계획서 제출 시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건물,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검토의견을 수용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안 별표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요건 중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등에 자격기준이 포함된 허가요건란을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박미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이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된 것을 조례에 수정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자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제조업자의 자산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거고 조건이 완화됐다라는 완화시키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자가 많이 늘어날까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저희 해당 맨 마지막에 있는 집단공급사업은 저희 구에는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도시가스가 도달하지 않는 소규모지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의 희박하고요 가스용품 제조사업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저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타 구를 알아봤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과다경쟁이라든가 밀집해서 온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법이 개정돼도 크게 우리 부평구에 액화가스사업에 크게 변동은 없을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미란

박미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자 허가요건 관련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가스용품 제조 및 집단공급 사업자의 자본금 확보 등 자격기준에 대해 완화하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 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여 현행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또한 영업장소를 규정한 내용 중 공공기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념이 모호한 단어와 오기재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제2조, 제3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호의2 제10호로 수정하고 제2조의2호, 제3조의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지정 관련 조항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며 제3조1호의 가목, 나목 중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를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 수정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 외 오기재된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행정규제사전심사는 평가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내용을 수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조례사항을 보니까 변경을 통해서 모호한 단어를 주어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의도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부평구에서 음식판매자동차로 등록된 게 많이 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현재 15개 있다가 폐업을 내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12개 중 5개가 휴업 중이고 실제로 7개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셨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안 들리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동차영업신고는 12개소인데요 5개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지만 음식판매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길을 가다 보면 상당히 욕구는 자극되나 음식을 제조하는 환경은 깨끗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평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환경에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한 상태에서 영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판매자동차의 장소를 지정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돌아다니면서 영업하는 것 아닌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장소를 만약에 부평구청, 부평도서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 가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니요. 그분이 영업신고를 내셔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영업신고 낸 사람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내신 분이 국가기관이든 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분한테 계약을 맺은 서류를 가져와야지만 그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허락을 해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약을 그 가능한 장소에 관리인한테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차로 음식판매자동차니까 돌아다니다 그냥 지정된 장소 아무 데서나 영업하는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거기가 시설 대표자하고 계약 맺은 사항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호2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을 별표 15호의2 제9조에서 별표 15호의2 제10호로 개정하고 영업장소를 규정한 내용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공공기관 지정 관련 조항으로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며 개념이 모호한 단어 및 잘못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자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가진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입니다. 2013년 6월에 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열우물어울림센터 6층에 약 392㎡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자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년 간 사업비는 24억 7000만 원이며 국·시·구비 매칭비율은 50, 25, 25입니다.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17명이며 현재 100인 미만 급식소 336개소에 위생과 영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0쪽 위탁내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며 공개모집 후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윤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철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탁현황을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보면 부평구에 2013년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 한 차례만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2016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탁기관을 할 때 횟수 제한은 없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한 번 재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 산학협력단이 2018년에 위탁 종료가 됐는데 그때 재위탁을 한 번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여기는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었을 때 다시 인하대학교에서도 공개경쟁에 참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참여를 할 수 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린이집 전체 수가 몇 개소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100인 미만이 들어와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들어와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347개소입니다.

유정옥위원

347개! 전문위원님이 자료 주신 이것은 조금 그 내용하고 다른 건가보다! 센터 등록 관리현황은 전체 어린이집을 얘기한 거고 부서에서 준 것은 100인 미만 급식소를 얘기한 건가 보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100인 이상까지는 375개소인데요 100인 이상은 관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00인 미만만 관리해야 되는.

유정옥위원

그게 347개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등록된 등록률이 96.8, 그러면 3.2%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게 자율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부터는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100인 미만은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작년 12월 말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다가오는 12월 말에는.

유정옥위원

아, 올 12월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겠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왜냐면 여기 자료도 줬지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100인 미만은 무조건 하게끔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이 궁금했고 저희가 그전에 여기를 한번 현장방문을 갔던 적이 있어요, 7대 때. 저도 보면 다 등록돼서 관리받으면 좋을 텐데 그게 빠져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안타까웠어요. 지금은 의무로 바뀌었군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의무로 바뀌었습니다. 급식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들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 궁금했는데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위탁기관 잘 선정하셔서 부평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식생활로 잘 자라날 수 있게 선정 잘 부탁드립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개모집해서 선정하는데 수탁자 자격이 있잖아요. 수탁자 자격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이 얼마나 돼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지역 제한이 없고요 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이랑 법인 이렇게 되는데요 영양사협회 있고요 대학은 서울권에서도요새는 들어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존에는 인천권이나 부천권 정도는 들어와서 참여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 연말까지 끝나고 새로운 기관이 선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관도 한 번은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건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만약에 선정됐다면 그분이.

유순

김유순위원

원하면.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원하면이 아니고요 잘 운영했을 때 저희가 재연장을 한번 할 수 있고요 잘 못할 시는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평가하는 작업도 하겠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 하고 난 다음에 9월에 공고하고 접수한 대학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곳에서 정하고요. 그때 심사위원회를 할 때 저희가 저희 지역구 의원님 중에 추천을 받아서 한 분 모시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얘기고 선정이 됐어요. 그럼 5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평가하는, 운영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도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때도 저희가 재계약할 때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곳에서 정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럴 때 수탁받은 기관이 잘 운영했다면 재계약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선정심사위원회를 똑같이 구성하고 대학이 와서 여태껏 했던 것을 프리젠테이션하고 심사위원들이 점수 주는 것에서 몇 점 이상 됐을 때 재계약을 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3년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늘려놨어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5년을 해도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5년으로 늘려놓으신 건데 그러면 한 법인이나 한 기관에서 다시 한 번 재계약을 한다면 10년을 운영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너무 길지 않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래서 재연장하는 것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정하실 수 있으니까 꼭 된 기관이 재연장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재연장을 하게 되면 한 기관 단체에서 10년을 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과장님, 너무 선정심사위원회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객관적인 판단도 가지셔야지. 물론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5년으로 위탁기간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위생과에서 정한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아니요. 중앙정부에서 3년을 하다보니까 짧고 대학측에서 수탁받은 기관에서 짧다 얘기가 되고 다른 동의안 같은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수탁기간이 5년이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중앙본부에서 가이드라인을 5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이런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우려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관리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방금 전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탁현황을 보면 경인여자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위탁을 할 때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들도 있나요?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다른 구에 보면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1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청운대학교, 대한영양사회가 있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김포대가 위탁을 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말씀 중에 5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령에 5년을 하라고 정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가이드라인이 5년까지 할 수 있다.

제승

이제승위원

5년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5년을 못 박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이번에 3년에서 5년으로 하시는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 내용이 3년 했을 때 물론 연도가 올해까지 하는 것은 24억 7000만 원이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지금 5년을 계약한다고 사업비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5년 동안 하는데 84억이에요. 8억 4000?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지금 현재 국비로 정할 때 어린이급식소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희가 2018년에 할 때는 급식소가 작았기 때문에 예산이 작았고요 현재도 336개를 한다면 9억이 조금 넘는 수치로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8억 4000이거든요. 8억 4000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계비용을 낸 거고 급식소 수가 더 많아지면 보조금이 더 내려오면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5년이라고 해도 액수 차이가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어린이 단체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 의회의 동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승 위원님께서 본 원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보건소장 박영애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건축과장 이상흔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