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손일 의원 발언
익선
김익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5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쪽에 국가유공자 위안행사 900만원 전액 삭감하시고요. 대처한 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품 지원을 편성하신 건가요, 그러면?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영근간사
지금 이제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행사운영비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 또 그러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저희가 행사 대신에 선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근간사
선물이 쓰레기 봉투인가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보훈 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좀 상의를 하셔서요. 그러니까 어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뭔가 조금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87쪽에 무연고자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4,080만원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난년도에는 그런 게 없어서 다시 신규로 되신 건가?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올해에 신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무연고자들에 대한 장례식비는 저희가 80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무연고자 그냥 장례비만 지급하기에는 가시는 분들이 너무 쓸쓸하시다 해서 무연고자+그다음에 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 제례를 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가는 데에 그러니까 제례를 해 주는 거죠. 거기에 저희가 비용을 1인당 8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건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이 사업은 없었고요. 무연고자 사망 장례비가 한 30건 정도 나갔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30건 정도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때도 그러면 80만원씩 해줬습니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장례비 80만원이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 무연고자하고 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하고 미성년자한테는 160만원이 나가는 거죠. 80만원 장례비에 그러니까 장례지원비 그러니까 제례비 80만원해서 160만원 지급이 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지난년도에는 없었고 지금 이제 신규로 새로 편성하셨다 말씀이시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가 가정이 있어도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런데 가실 수 있는 곳을 제대로 못 챙겨줄 적에는 얼마나 더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례 절차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을 잘 찾으셔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추가로 조금 더 질문을 할게요. 294쪽에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 1,500만원 신규 편성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거 돌봄 플러그라고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인천시에서 하는 거고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사업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75세대한테 플러그에 시간을 맞춰 놓으면 전기가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한 24시간 이상 간다든지 아니면 꺼져 있는 상태로 24시간 정도 간다든지 이러면 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님 또 직원한테로 연락이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고독사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중장년층 중에서 1인 가구한테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설명 다시 한번만 해 줘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면?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플러그 아시잖아요?
김영근간사
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전기 이렇게 꽂아놓는 거.
김영근간사
뭐 꽂는 거.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 플러그를 설치해서 그 플러그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통장 그리고 직원,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거기에 입력을 해놓으면 이 전기를 만약에 끄고 켜고 이런 게 없을 경우 24시간 이상 그럴 때는 우리 직원이나 연결된 분들한테 소식이 가는 거죠.
김영근간사
좋은 시스템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밥차 지원 4,400만원 신규 편성 관련돼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 공모사업입니다. 공공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올해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4개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그중에 이 밥차 지원 사업인데 밥 이게 도시락으로 저희가 올해는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식사하시는 게 조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도시락을...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도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중 시설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7,000원짜리 도시락을 지원을 하는데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1,000원을 저희한테 내시는 거예요. 1,000원을 내고 드시는 거고. 그리고 그 1,000원은 나중에 저희가 호환 처리해서 또 취약계층한테 다시 나눠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무료급식소들이 꽤 있잖아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무료급식소는 아시다시피 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인도 식사시간이 되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드시고 1,000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인도 드실 수 있는 거죠.
김영근간사
공감할 수도 있고요, 동의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 4,400 중에 국비 750이고 3,650만원을 들여서 식사를...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표본을 만드는 거거든요, 모델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내 이웃이 그러니까 뭐 식사를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홀로 드시는 분들, 홀로 혼자 식사를 집에서 하기가 좀 어색한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얼마든지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공모사업으로 올해 이거를 하고 내년부터는 각 동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이런 식으로 굶지 않은 이웃이... 그러니까 굶지 않은 이웃이 되도록 그렇게 민·관이 같이 연계해 나가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김영근간사
글쎄요. 저 같으면 이 사업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김영근간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750만원 받고 이걸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3,650만원을 들여서 300명한테 2번 밥을 주는 게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지.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300명이 아니고요. 4,200만원은 도시락, 7,000원씩 해서 6,000명한테 주는 거고요. 200만원은 밥차를 운영하시는 운영자한테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포커스가 운영자한테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위원님, 생각이 저희하고 달라서.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그거를 동의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 이런 이 정도의 예산을 차라리 각 동에 뭔가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발견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진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주시는 게 낫지 지금 밥차 2대를 운영해서 300명이든 200명이든 이분들이 어느 공간에 와서 먹겠어요? 분명히 어디에 있으면 그 주변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 식사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굉장히 지금 뭔가 효율적이거나 되게 의미 있다고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는 않아서요.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효율적을 따지기 이전에.
김영근간사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그거랑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는 맥락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영근간사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99쪽부터 300쪽까지, 특별회계 481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김주명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3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6쪽에 경로당 쌀 지원 9,200만원 전액 삭감하셨잖아요? 이 사항 한번 여쭤볼게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 1사분기, 2사분기 경로당이 계속 지금 현재 휴관 중이라서 실질적으로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김영근간사
그래서 대체를 뭐 하시는 게 있나요, 그러면?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대체...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은 양곡업체 선정해서 계약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원이, 쌀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만 지금 삭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뭔가 또 다른 거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역물품 관련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지역봉사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거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5,100여만 원 예산안 올린 게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308쪽에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3억 7,800 그거 신규 편성한 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작년 대비해서 공익형 사업이 당초 6,200개에서 6,320개로 120개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그 예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 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 시간이 남아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거리에 굉장히 많이 앉아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시간을 정해놓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느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의견은 공감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가다가 여쭤보면 “아직 시간이 안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아마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07쪽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해서 증액을 하셨어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8개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단이 지금 98개 사업단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12월 24일 내려와서 미추홀 시니어클럽 쪽의 사업량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 대비해서 150건 정도가 사업량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전담 인력이...
순옥
김순옥위원
98건에서 150건? 그러면 60건 정도...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보통 노인일자리 150자리당 전담 인력 1명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배치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가분에 따라서 올해 시니어클럽 쪽에 전담 인력 1명을 증원 배정 받은 그런 예산입니다, 인건비.
순옥
김순옥위원
인건비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한번 여쭤볼게요. 309쪽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 그래서 5,100만원을 또 감액을 하셨어요. 이거는 또 어떤 저기신지. 309쪽.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개발비라고 그래서 기존에 노인일자리사업단 운영 중에 그 사업단을 지속 운영할 때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 아니면 새로 사업단을 만들 때 초기 비용을 저희가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저희 미추홀구에 국민체육센터 증설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쪽의 처음 작년 말에 계획은 증설한 3층에 시니어 카페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그 예산 관련해서 사업개발비를 요청을 했다가 현재 공모사업으로 지금...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 카페를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체력인증센터로 지금 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 그 부분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그 부분은 삭감 올리게 됐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취소된 사유는?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시니어 카페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순옥
김순옥위원
안 되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체력인증센터가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순옥
김순옥위원
비교를 해서 나은 쪽으로 지금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쪽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시·구비.
순옥
김순옥위원
시·구비?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구비 50 대 50으로 예산 올렸던 거고요. 체력인증센터는 체육진흥과 쪽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그쪽에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감액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전체 감액 받아도 사업을 시행을 해서 조금은 감액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감액이 되어 버릴 경우에는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못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혜숙
이혜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3쪽에 지금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8,300만원 감액하셨잖아요? 인건비 합계 계상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 정상적으로 예산은 계상을 했었는데요. 시 직원이 엑셀 작업을 하다가 그게 오류가 났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발견하고 수정 요청을 했었는데 이미 시에서 예산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수정이 좀 안 된 사항이라서 그냥 시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을 했습니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338쪽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신규 편성이 있는데요. 운영하는 것이 있나요, 토요일에?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 2개소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운영 예정이에요,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토요일, 보통 지역아동센터가 주중에만 운영을 하는데 특이하게 수요가 있으면 토요일도 지원을 하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당부 말씀인데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다녀보면 참 안타까운 아이들도 있고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뭔가 관심과 지원이 있으면 향후 이런 아이들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도 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329쪽에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해서 9억 5,10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게 지금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족들이 저희가 책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이 완화가 돼서 더 많이 한부모 가정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리고 2021년 4월, 5월경에 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계비를 받는 경우 맞춤형 복지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아동양육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또 추가하게 됐고.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자기 생활에서 조금 말하자면 생활 저기가 늘어나 있어도 그걸 갖다 그전에는 안 줬는데 지금은 새로 주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좀 많은 것 같은데요. 9억 5,000이면 얼마를 상대를 해서 몇 가정을 상대를 해서 이만큼을 올리셨는지?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 830명이 늘어났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늘어난 게 830명이에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원래 지원을 하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 생계급여를 받는 부모들이 830명.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숫자예요? 전체적인 숫자예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늘어난 숫자요.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전에는 몇 가정이었어요, 830명 전에, 그 이후에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1,760명가량 됐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1,760명이요? 그러면 2,600가정이 거즘 되네요?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니까 1,713명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렇게 됐으니까. 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늘어났나, 한부모 가정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따라서 조금은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안 주던 부분들을 이게 주게 되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많이 편성됐다는 거죠?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손색없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경
이옥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350쪽에 출산 육아 지원금 7,000만원 감액한 게 출생 감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이거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만 ’19년도에 2,425명을 202명 정도 출생아를 낳았었는데요. ’20년도에는 2,027명. 월 한 168.9명 정도로 해서 한 398명이 감소됐고요. 금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도 저희가 월 한 158.6명, 한 10.3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감소폭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월 한 30명씩 지금 작년에 비교하면 줄어들었네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근간사
혹시 출생 감소의 작년 차이가 뭐가 있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전국적으로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특히 저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0.98 정도 1인 출산율 감소하거든요, 매년. 그런데 저희는 일단은 주거지역이 대부분 신도시로 많이 이사를 가고, 젊은 층들이 신도시로 많이 가기 때문에 노인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렇습니다.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그렇다 보니까 출산율도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향후에 조금 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출생률이 늘어나고 그리고 출생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추후에 같이 고민하고 의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김영근간사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저기 출산율이 자꾸 저조되고 이러면 혹시 민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 어린이집이 작년에 215개소였습니다만 금년에 10개소가 폐원이 다시 됐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10개소가?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205개소인데요. 어린이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의 양육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그래서 특히 가정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많이 지금 폐원이 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경쟁력에 의해서 어린이집에도 많이 구조조정도 하고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많이 지금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면 그만큼 부모님들이 많이 어린이집에 많이 보육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는 숫자가 그만큼 어린이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폐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10개소가...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10개소가 폐원 됐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도 큰 많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영욱
허영욱보육정책과장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법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미추홀구는 보시다시피 재개발이나 신도시, 조그마한 아파트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5개 아파트 단지에서 5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신설이 됩니다, 개원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도시장악 두 군데는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익 힐스테이트 아파트하고요. 그다음에 주안역 센트레빌 그다음에 도화역 금강펜테리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8월 1일 그다음에 11월 1일 이렇게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증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운영이 힘든 저거하는 데는 우리 장기 임차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어려운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많이 축소가 될 거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7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쪽에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6,00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050대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요. 12월 말에 홍보해서 1월 7일인가 일주일 만에 다 그것이 소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뿐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더 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00대에 대해서 이번에 배정받고요. 그것도 조만간에 홍보해서 7월 1일부터 확정되면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영근간사
각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알리게 되나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일단은 현수막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공공현수막 설치하고 각 동 통장회의 자료 배포하고 각 동에도 게시하고 그다음에 우리 나이스미추 홍보하고.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리 실태평가 우수 지자체 포상금 2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규
고현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해마다 환경부 주관해서요. 전국에 있는 330개 정도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있어요. 이거 포상금이 늦게 오다 보니까, 예산 수립 이후에 오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추경 때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3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종한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5쪽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료 5억 9,30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수거대행료 연초에 저희가 계상을 세울 때 두 달치를 못 세운 부분이 있어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증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영근간사
두 달치는 왜 못하셨고 그 증액은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처리 단가가 좀 올랐고요. 못한 거는 연초에 예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대행료를 대부분 10개월치만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하게 된 사항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쓰레기 저기 수거 시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나요, 그거?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지금 예전에는 새벽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침 시간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지금은 4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김영근간사
12시까지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김영근간사
그거 혹시 주민들 불편사항 같은 것들은 없나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변동사항 없습니다.
김영근간사
그게 예산도 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지난년도와 비교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특별하게.
김영근간사
차이는 없나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근간사
하나만 더 할게요. 366쪽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운영비해서 8,400 신규 편성한 것도 설명 해 주세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 앞쪽에 인건비도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국비 90%, 구비 10%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투명 플라스틱 페트병 있잖아요? 그걸 별도로 분류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거 포함해서 정부 차원에서 재활용품을 조금 더 주민들이 알기 쉽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 사람들은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평균 동별로 21개 동에 하루 4명 정도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했을 때 한 8명 정도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그걸 주민한테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거 운영 기간이 따로 있나요?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7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5개월 동안.
김영근간사
수시로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인원들이 늘어나서 우리 동네가 조금 뭔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면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김영근간사
워낙 쓰레기 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쓰레기양이 줄어들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꼭 관심 가지고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영근간사
고맙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조금 이거는 궁금사항이라서 종량제 봉투 제작비 바코드 포함해서 5,000만원 증액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보통 1년에 1,600만 장 정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이거 지금 나가는 양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한 10억 4,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한 106억 정도 예산을 수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지금 증액해서 배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이 종량제봉투 바코드 작업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그때 저희가 봉투를 갖다 100kg 하는 것을 안 하기로 했죠? 100kg가...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잠정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몇 kg, 몇 kg 되어 있습니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지금 10kg, 20kg, 50kg, 100kg인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일부 주민들이 100kg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셔서 당초에는 시 전체적으로 100kg 안 하는 것 쪽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구에서 75kg짜리를 한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75kg.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불만을 제기하셔서 저희도 그걸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 개정하기 전까지는 100kg를 다시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약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주민들은 별로 그렇게 100kg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없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민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사업장에서는 100kg가 필요로 하거든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왜냐하면 금방 한 자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0kg를 놓고 담을 수 있는 뭐라고 그러나? 용기라고 그럴까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순옥
김순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100kg짜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50kg짜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공간이 안 맞아요. 이 사이즈가 안 맞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75kg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그래요, 100kg를 지금 다시 하신다고 그랬어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75kg로 바꾸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
순옥
김순옥위원
전까지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전까지만.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네요, 100kg는?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장들이 많은 이의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셔서 앞으로 100kg를 못하면 75kg라도 할 수 있는. 아마 그 코드는 맞나 봐요, 75kg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본위탁사업비라고 해서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봉투라든지 그다음에 대형스티커가 들어오면 PDA로 들어온 수량에 대해서 찍고 나갈 때도 그걸 PDA기로 정리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입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잘 안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1,600장 생활폐기물 막 그러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PDA기가 소모품이다 보니까요. 수명을 다 한 겁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거 10년 됐다고요, 그게 우리가 사용한 지가?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2010년도에.
순옥
김순옥위원
2010년도에? 그러니까 10년 됐네요? 거기에서 지금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이 말씀이시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잘 오류가 나서요.
순옥
김순옥위원
고쳐 쓸 수는 없는 거죠?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많이 고쳐 쓴 겁니다, 그 10년 동안.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그래요, 비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거 우리가 하다 보면 위탁을 해서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벌써 이걸 다시 한다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이거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쓰레기 매립 관련돼서 하도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 문제는 추후에도 어떻게든지 해결하거나 풀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네.
김영근간사
그래서 각 구에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해서 우리 집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 버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는 안 되죠,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런 어떤 인식 전환들, 주민들에게 내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 동 그러니까 우리 구역, 내 동네에 버려야 한다는 인식은 자연스럽게라도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식 전환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버린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버리는 건 괜찮고 다른 지역의 쓰레기는 또 우리 동네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인식이 참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뭔가 홍보라든지 캠페인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생각들을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종한
이종한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9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71쪽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9,800만원 감액한 사항 좀 한번 여쭤볼게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도로조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근간사
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이거는 시비보조금이 변경돼서 내시분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면 반영사항입니까?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김영근간사
승학초등학교 지중화사업 진행사항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지금 승학초등학교는 현재 KT와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를 하였고요. 작년도에 완료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지출을 했지만 내역 자체가 그러니까 현장에 맞게 추가 물량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비용 자체가 굉장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저희가 그 공사비 지출을 하면 그때부터 한전에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김영근간사
어쨌든 계약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반영되면 완료라든지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쯤 완료될 것인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보통 이거는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약 한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저희가 2021년도에, 금년도에 분담금이 납부가 되면 금년도 말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도로굴착 복구비 있잖아요. 증액 관련돼서 이게 어디 구간이 있나요, 정확하게?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물량 자체도 많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 때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공원녹지과 관련돼서 도로라든지 나무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민원 들어가면 즉각 즉각 해결해 주셔서요. 감사의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이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8억. 이거 그 내용 좀 한번 여쭤볼게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 보조금이고요. 여기 금년 2월경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성립전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억 중에 한 약 거의 한 4억이나 그 정도는 지금 군부대 올라가는 통행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콘크리트 포장도 많이 균열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정비하는 쪽으로 하고 일부는 문학산 정상 쪽에 조금 녹지라든지 불편한 그런 시설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지난번에 시장님 뵌 적 있는데 어쨌든 이 문학산 관련돼서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과 문화예술과와도 같이 업무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팬데믹 관련돼서 외부의 사람분들이 많이 찾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지금 생겨서 우리 문학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상 올라가는 게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주민분들 많이 찾아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콘셉트라든지 뭔가 이야기가 담긴 이런 이미지들을 좀 가지셔서 문학산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서... 그러니까 거기가 꼭 뭐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근간사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저는 일주일에 한번은 갑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은 문학산에 가서 오르락내리락하고 해서 보는데요. 가서 보면 물론 잘되어 있다고는 보지만 도로 같은 게, 올라가는 도로 같은 것도 좀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지나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상을 올라간다든지 하다 보면 쉼터가 부족합니다. 그늘막, 그늘진 곳이 조금이라도 나무라든지 뭐가 있어서 쉼터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 가시던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정상에 올라가도 거기에서 쉼터라고 해놨지만 이게 우거지지 않아서 좀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앉기가 불편하니까 그곳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한번 더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좋은 놀거리라든지 볼거리 정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 공원에 그걸 뭐라고 그러나? 해설사들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해도 조금은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시켜서 안내를 좀 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81쪽부터 382쪽까지, 특별회계 475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최진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진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85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수송 요원 인부임 증액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예전하고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변화는 없고요. 작년 우리가 8월부터 채용율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월까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또 연장되다 보니까 하반기 인건비를 지금 편성한 상태거든요?
김영근간사
기간이 있나요, 지금 예정된 기간?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예정된 기간은 없는데 연말 이전에는 입국자가 많다거나 하면 중대본에서 해외입국자 수송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궁금사항이네요. 버스정류장에 임시로 바람막이를 하고 또 고정형으로 바람막이를 하신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시와 고정은 왜 되어 있는지.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76개소를 임시형으로 했습니다. 임시형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 미관도 조금 저해되고 또 예산 낭비성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많게는 80만원 이상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만 된다면 임시형을 조금 줄여나가고요.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고정형은 얼마입니까?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고정형으로 대체시키는 형태로 점점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임시형을 줄여...
순옥
김순옥위원
고정형은 얼마 들어가는데요, 비용이? 고정형은?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고정형은 한 2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 정도 들어가면 10여 년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좋고 또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예산만 된다면 고정형을 점점 늘리는 형태로 지금 갈 예정에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임시용을 왜 처음부터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임시형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하면 더 좋은데요. 민원 야기는 많이 사실 되고 또 설치해야 할 장소는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조금 많이 투입을 지금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계속 임시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18년도부터 했는데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은 버스정류장이 옛날과 달라서 지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앞으로 더 신경 쓸 예정에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이런 바람막이를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도 하지만 보기도, 외관상 보기도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옛날에 정말 천막집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외관상 보기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도 10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고정으로 하셔서 잘 쓸 수 있고 보기도 좋고 하는 것이. 그리고 처음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죠?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신규 쉼터도 설치할 때도요. 이제 밀폐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람을 막을 수 있게끔 고정형 형태로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좀 좋게 하셔서 보기도 좋고 쓸모도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형
장관형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1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환
유대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대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5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정형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형선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6쪽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신규 편성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선
정형선도시재생과장
수봉마을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요. 수봉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바리스타, 소품 공예, 통가죽 공예 등 3개 과정 30명을 교육하는 것으로써요. 중장기적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으로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향후에는 협동조합 운영으로 그 형태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선
정형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영근간사
지원자분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형선
정형선도시재생과장
지원 대상은 일단 수봉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확대해서 도화1동 거주 주민들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주민센터 이렇게 홍보라든지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형선
정형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리고 397쪽에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8억 4,900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선
정형선도시재생과장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화초등학교 일원에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기금 포함해서 105억원이고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요. 전년도에 저희가 25%를 확보하지 못해서 특교금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정형선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1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심영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역에서 해제됐다가 다시 우리 구청이 설문조사를 해서 존치냐, 해제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영주
심영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개발이 안 돼서 존치관리구역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5월 6일에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그 조례 개정에 맞게끔 다시 계획을 재수립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들은 지난 재정비촉진재개발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과정을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려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도 그거에 발맞춰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너무 시간적인 이렇게 지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도 없고 그냥 시간만 계속 끄니까 언제쯤 이게 구역을 정리해서 추진위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
영주
심영주도시계획과장
저희의 현재 계획은 지금 당초해놓은 계획 말고 전면 다 수정을 해야 합니다. 계획 자체를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이제 추정상으로는 상반기 정도에 시 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일
손일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실 거 아니에요?
영주
심영주도시계획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또 다시 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영주
심영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지금 현재 결정권 자체가 시 재정비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모든 계획을 재수립해서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일
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비위원회를 거치고 뭐를 거치든 간에 주민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일은 모든 것은 결정권자에 의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고 선거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실망을 하고 또 허탈해해요.
영주
심영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참 최대한 빨리 해서.
손일
손일위원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안2·4동은 본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80년대에 인천시 가장 구역 정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도심이 너무 슬럼화돼서 다시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주안2·4동이 그러면 모델 케이스로 진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계속 끄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시정, 구정의 많은 신뢰 문제에서도 여러 문제가 닥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그렇게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영주
심영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저희가 벌써 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서 존치관리구역 벌써 결정됐을 겁니다. 됐는데 현재 국가 정부 2.4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인천시에서도 주안2·4동을 재개발할 수 있게끔 그만큼 해서 조례를 개정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현재 조례 개정 이후의 계획하고는 전면적으로 전부 다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일
손일위원
처음에 존치냐 그때부터 그거를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제 검토 단계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내년이 아니라 거의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부동산 경기 또 어떻게 되면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영호
최영호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제가 좀 대신 답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빨리 빨리 하면 좋겠는데 도시개발은 다 말 그대로 도시계획에 의한 절차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의 주체가 되는 분들은 주민분들이 주체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일단은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그 절차 그 전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주 내용이 주안2·4동의 호수밀도라는 규정이 현재 기준으로는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조례를 완화해서 점수를 좀 낮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 지금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용역 등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나와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또 해야 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손일
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절차상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차법은 간소해. 왜? 민원인이 쉽게. 그 절차법을 만들어놓은 건데 할 때마다 이게 또 계속 또 다시 하고 안 되니까 계속.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남의 토지를 가지고 재개발을 하겠다는데 좀 해 주지 왜 이렇게 생색을 내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부실 가고 이게 정부가 흔들리게 되는 원인도 거기에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무슨 시가 가고 여기가 가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 지식을 알아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면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게 만들었을 텐데 전부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어떤 특허품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어려운 일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라고 전문가들을 했을 텐데. 아니, 자꾸... 절차법이 얼마나 좋아요. 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간소해야 하고 알기 쉬워야 하고 또 납득이 가야 하는데 나는 들어도 들어도 나 같은 사람도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만든 것은 뭐라고 했어요? 간편하게 그 지역 주민의 뜻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법에 정해놓고 또 의견이 맞으면, 아니, 민원인처럼 세게 들어오면 다시 바꿔야 돼요 이렇게 가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일인가? 참으로 서글프네요, 서글퍼.
영주
심영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최대한 이야기는 1년 전부터인데 이거 앞으로 그 이야기를 써먹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또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좀 신속하게.
영주
심영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거를 이렇게 하면요. 우리 과장님 욕 안 얻어먹어요. 누가 욕 얻어먹겠어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심영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5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5쪽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셨잖아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재호
정재호건축과장
여기 감염병예방법은 보건소 소관 사무였는데요. 보건소의 인력 부족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저희 주택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할 경우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500만원 감액 관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호
정재호건축과장
그 예산은 원래 태풍 등 자연재난 대비해서 위험요인의 제거를 위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과년도 사용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기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생각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호
정재호건축과장
네?
김영근간사
아니,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여름 장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감액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재호
정재호건축과장
지금 비용이 1,0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과년도 사용액을 감안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9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1쪽에 주거복지위원회 수당 55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운영위원회를 여실 건가요, 위원회를?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입니다. 6월 25일에 위원회 열 겁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지.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당초에 계획이 있던 건데 이게 예산에서 빠져서 세운 겁니다.
김영근간사
이게 예산이 빠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하면서 1억 7,000 예산 쓰는 가운데 이 위원회의 수당이 빠져서.
김영근간사
항목이 빠져서 이번에 넣은 거라는 말씀이죠? 어쨌든 운영위원회는 열어야 하니까요?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시간선택임기제 2,200만원 신규 편성한 거기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이게 이제 인천시에서 10개 구·군이 있는데 저희가 공동주택전문인력 주택관리사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시나요, 이분들은?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아파트 선거 관리 및 아파트 운영 지도감독하고요. 공동주택 유지관리, 민원 상담 및 민원 처리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 점검 및 감사 지원 운영으로 합니다. 이게 아파트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관리 회계 관련 분쟁이 많아져서 주택관리사를 채용 배치해서 주민 요구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근간사
이게 나름 전문인력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죠?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네, 주택관리사. 그렇습니다.
김영근간사
이게 단기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근간사
하는데 지금 이제 나머지 지금 올해 기간의 금액인 건가 보죠?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오원호주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5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6쪽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8,500만원 신규 편성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이거는 학익 장미아파트 거기에 대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그런 사전절차입니다. 그래서 먼저 현지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이제 조건부 재건축 의견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안전진단이 적정했느냐 그거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장미아파트?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지금 안전진단까지 끝났고요. 이게 적정성 검토에서 이제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그리고 빈집 철거 5,000만원 증액 관련해서 하나 설명해 주세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올해 빈집 관련해서 2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앞으로 더 철거하고 안전조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근간사
이 빈집은 소유가 어디인가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데?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빈집은 사유입니다, 사유.
김영근간사
개인 사유지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개인 사유지.
김영근간사
개인 사유지인데 구에서 철거를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이제 철거는 3년, 저희가 3년 약정으로 해서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철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근간사
사용하고 그다음에 철거 조건으로?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9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420쪽에 경관사업 홍보비 1,000만원 신규로 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저기 저희가 수봉별마루를 4월 15일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점등식? 그 이후에요, 적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맞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마그넷 같은 거라든지 엽서. 그림이 너무 예쁘니까 마그넷 같은 거 냉장고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기념품 같은? 그런 것 좀 제작해서 엽서라든지 예쁜 사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구를 방문하면 그것 좀 뭐...
순옥
김순옥위원
홍보?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벤치마킹이라도 오면 하고 그런 정도 지금 명소화 사업 홍보용으로 좀 고급스럽게 한번 제작해 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홍보사업이라면 잘하신 거고요. 지금 보면 수봉마을이 우리가 인기 있습니다. 되게 인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평도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인 것으로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지금 또 새로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과가 잘 안 좋은 것, 고장이 났다든지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혹시 있는가를 잘 관찰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볼 적에는 “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건 고장이 났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받지 않게끔 이왕에 고생하시고 이렇게 잘 되어 가니까 우리 과장님 힘써주셔서 신경 많이 쓰셔서 이렇게 이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즉각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우리 수봉별마루 그쪽으로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지금 차량 주차 안내.
향초
박향초위원
차량 단속도 하고 그리고 혹시 또.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래서 모범운전자에서 지금 모범팀으로 저희가 넘어갔어요.
향초
박향초위원
아, 모범운전자?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6월 첫째 주까지 저희 과에서 담당하다가 공원녹지과로 보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구나?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그게 공원녹지과에 알아보겠지만 그거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2달 동안만 한다는 것 같던데.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지금 일단 2달 하고 추경에서 더 11월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지금 모이는 게 이제 12월 추워지면 덜 오시겠지만.
향초
박향초위원
그렇죠, 덜하잖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11월까지는 아마...
향초
박향초위원
될 것 같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아마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모이니까.
향초
박향초위원
조금 더 연장해서?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주차 안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너무 대기하니까요. 차를 빼서 인하순대 쪽이나 공원장 주변에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노면 주차하기가 여유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하면 지역 주민도, 밑에 사시는 분도 조금 불편이 덜하고요.
향초
박향초위원
그래서 2달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경관과장
아마 연장해서 용역 계약할 것 같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92쪽 기획예산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경영지원팀 3,688만 2,000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신규 공원녹지과 소관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조성사업 6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증감 차익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동의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동의하므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의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동안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본 활동결과보고서는 특위 내 7명으로 1년 동안 예산결산심사 등 위원님들께서 주요 활동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과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활동 결과 보고서에 관련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위 채택된 활동보고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 제4항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