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의원 발언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같아요. 올해 산불 감시원 가동을 해서 겨울에는 땔깜나무도 사랑의 땔깜나무도 그분들이 수고도 해주시고 말 그대로 따뜻한 겨울을 나게끔 좋은 온정의 손길 같아요. 올해 산불 횟수가 전혀 없죠?

8회 정도. 예년에 비해서는 뭐

비슷하지요? 8회인데 올해는 봄에 비가 많이 온 거 같아요. 그런 자연적인 우리가 또 혜택을 입은 거 같고 산불진화 이분들 근무 환경은 어때요? 주차시설이라든가 서동주차장에서 그분들이 일부, 휴게실이 그분들이 마땅한 공간이 부족하다.

제가 출근하면서 오면서 진화대 대원님들 차를 주차해놓고 출퇴근시간에 뵀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이 어떤 우기라든가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차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건물이 없으니까, 대책회의라도 지시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전무하다 그래서 이 시설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소나무 재선충이 매년 지금 보령에서 시작돼서 보령하고 부여군하고 경계인 지선리, 삼산리까지 내려온 걸 제가 수년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에 탄천면하고 부소산은 참나무인가요, 소나무인가요?

그 영향이 좀 있다. 그럼 이게 지금 재선충이 한번 발견이 되면 추후에 어떤 예방을 통해서 병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계속 장기적으로 재선충 끝이 없길래 우리가 방제단도 있고 초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 투입한 만큼 예방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병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간 정체가 돼 있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알겠고요. 그쪽에는 휴양림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소나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힐링공간도 좋고.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 재선충 초소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민감한 얘기라고 될라나 몰라도 매년 저희가 인원을 네 명씩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소득분야에서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1년, 2년 근무하신 분들은 또 대상지에서 배제가 되고 제가 쭉 몇 년을 그 지역에 사니까 선정이 되신 분들은 좋아하시고 선정이 맞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불만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초소를, 저희가 뭐 지역경제도 네 번이면 그분들 생계까지는 보장을 못하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도움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더 크겠지요. 근데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선정까지 탈락되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불만을 토로해요. ‘어떤 분은 재산이 많은데 왜 됐냐.’ ‘나는 1년밖에 못했는데 왜 또 선정이 안 됐냐.’ 저는 그러지요. ‘저희는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모른다.’옛날 구시대식으로 의원이나 여러 분들이 압력을 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불과 몇 분 또 계시더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구태적인 사고방식인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가지고 계시더라. 그래서 앞으로 선발할 때도 지금도 정확히 소독 분야든 2회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배제되듯이 뭔가 기준이 지금처럼 정확히 그렇게 내려가면 나중에 불만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 답변해주세요.

알겠고요. 저희가 등산로도 내내 산림과에서 업무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춰보면 지역적이라고 보다는 저희 사는 지역 은산, 외산 산악지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산림지구라고 했죠?

국립 산림 복지시설도 내내 그 지역으로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만 여쭈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창석 서울여자대학교 생명환경공학과 교수께서 아미산을 국립공원 수준으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는 용역보고서가 제가 받았습니다. 화면에 보일지 몰라도. 받았는데 사실 과장님 아미산이 600미터 정도 해발 돼요. 보편적으로 575미터라고 하는데 0미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해발이 높은 산이거든요 사실은 이 산이. 그런데 이 산이 지형적 다양성이 많이 있고 식생물도 제가 보면 참나무라든가 여러 군락지가 충분하고 또 어떤 하천으로 연결돼서 이쪽 지자체로 표현하면 칠갑산을 표현하면 훌륭한 산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칠갑산도 제가 등산을 가는데 거기는 칠갑산이라는 대중적인 노래로 인해서 지자체에서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개발한 산이 칠갑산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 산도 훌륭한 산이죠. 도립공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여군에는 산림자원은 많은데 도립공원도 하나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은 고사하고 도립공원 하나도 없는데 제 질의가 끝나면 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겁니다, 이 자료를. 그래서 그 우리 아미산이 이쪽 보령호라든가 웅천천이 흐르고 있어서 산의 정상에 올라가보면 서해바다도 하늘에 보이고 그래서 등산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층 기울이시는 무량사에서 휴양림까지 김시습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해서 등산로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과 공직자분들께서 역점적으로 개발을 할 그런 가치가 있을 거 같다. 아미산이라고 곳이 식생물이라든가 다양한 군락지도 있고 그래서 어느 못지않게 도립공원 정도 우리가 지정해도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고 코로나 때문에 등산객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요, 지금 수리바위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수리바위 공원을 조성을 해놨어요. 올해부터 개장을 하거든요. 개장을 하면 단지 수리바위 공원을 보러 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름 하절기를 빼고. 그 이면에는 아미산이라든가 무량사라든가 산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도 또 있고 그래서 연계를 해서 도립공원이라든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창석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했을 때 ‘아, 제가 사는 본인도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이게 참 자원이 많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쳤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끝나시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이 자료를 넘겨 드릴테니까요 우리 팀장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코스모스 백마강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 팀장님들, 최덕연 팀장님이라든가 강상용 팀장님, 이용성 팀장님, 정창희 팀장님, 이민우 팀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과장님들 많은 분들이 일심단결해서 이뤄놨다는 하나의 여행코스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2키로 정도 12헥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거리 보니까. 이쪽에 부여대교를 지나면 하얀 억세가 있고 우리 궁남지에 가면 국화축제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부여 코스모스, 억세, 국화 어우러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좀 지금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확장을 해서 개발을 해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올 가을 되면 코로나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상태가. 그래서 넓은 광장이기 때문에 공간이기 때문에 코로나 염려는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은 개발 좀 하셔서 예년보다 더 찾아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산림과라는 곳은 민원성이 있어서 환경과라든가 도시건축과, 경제교통과 참 힘든 부서 같아요. 이중에 하나 부서인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이런 부분을 좀 군민을 위해서 더욱 더 봉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는 민원이 많지요. 민원처리, 민원실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도 상당히 편리하고 근무환경은 사무실 단독으로 되어있는 것보다도 복합적이니까 소음도 있고 민원인은 민원실에 와서 또 실갱이도 하고 그런 부분은, 환경은 썩 좋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빈집 슬레이트 철거 아까 마지막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11억6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빈집 50동이라고 하면 오래 방치해둬서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험하고 환경적으로도 미관상도 안 좋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선정대상이 기초수급자라든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빈집이라고 하면 사람이 거주를 안 하시는 곳이 빈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말씀주신 게 기초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분들이 거기서 거주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정을 할 때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이 외지로 나가계실 거 아닙니까? 그걸 방치를 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빈집 철거를 해주면 저희가 철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그럼 저희가 지붕도 해주나요?

빈집이라고 표기가 돼 있길래 나는 실거주를 하고 있는 분도 슬레이트를 저희가 처리를 해주면 그분께서 다시 또 어떤 철거한 후에 거기다 다시 슬레이트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붕개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서요, 과장님.

지붕개량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빈집 50동 철거를 해주면 우리는 거기서 임무가 끝나는 거네요?

2억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네요, 지붕개량 예산으로.

2억1200만원이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민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종남 팀장님 아마 업무일거예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마을에 사시는 분들끼리 사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부분을 그런 방향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게 많은가 봐요. 많습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하면 한쪽에서 또 하고 계속 연속성이 되는 거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부여군에 아파트 나머지는 불법 안 하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일반 주택도 차양도 달고 벽을 이어서 쓰는 곳도 있고 창고, 차고지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조사를 못했는데 민원만 받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처리를 하는 단계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물론 편리함을 위해서는 약간 불법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가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서로가 민원을 제기한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제재도 못하고 방법은 따로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환경은 썩 좋지 않아요. 민원을 제기를 하면 담당 도시건축과는 또 민원 들어온 것을 선결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확인하고 계고장 보내고.

철거하든가 원상복구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부분 행정에서 ……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참 안타깝다. 서로가 사적인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접할 때 저도 민원인을 접할 때 저도 마땅히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이 찾다 보면 화해를 해서 위험하지 않은 건축물은 서로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잘 지내시라고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만 드렸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부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제가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향후 대책에 관하여 내가 잠깐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에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에 실효 고시된 후 이해관계, 즉 도로개설을 요구한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 이런 사실이 있나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2020년 7월 1일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이 실효 고시된 후 이해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를 하셨나.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참고로 2019년도에 공주에서는 추경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예산 400여억원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부여에는 요즘 문화재발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가를 대다수 저희가 수용을 했잖아요,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근데 대체 부지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떠나가는 군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데도 예산을 400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저희는 예산을 얼마 안 세운 거 같아요, 공주에 비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도시가 발전하려면 기반 시설도 중요해요. 근데 도로시설이 사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웃 지자체인데 공주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으시면

그니까 대다수 민원인들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자꾸 반복하지만 공주와 비교해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부여군 예산 실정이에요. 그때 당시 임시회인가? 이대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아마 질의를 한 걸로 더듬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제가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부여경찰서에서 군청까지 제가 한번 일부러 쭉 차로 한번 돌았습니다. 근데 궁남초등학교 군청에서 궁남초까지는 인도라고 하죠? 길을 내서 인도 옆에다 길을 내서 차가 진출입이 될 수 있게끔 해놔서 상가라든가 건물이 들어오는데 궁남초에서 경찰서 회전로터리 못가서는 꽃 화단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오늘 보면서 군청에서 궁남초까지 그렇게 다시 시행을 하면 화단을 없애고 인도를 해서 그쪽에 상가라든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도로를 개설해주면 어떤가 저는 그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법이 허용하는 한해서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상가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을 저희가 도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 혹시라도 해제된 도시계획도로 시설 향후 계획은 없어요?

그래요? 이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