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민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가족행복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도연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부여군 가족행복과장 임도연 (업무 추진현황 보고)
민병희위원장
임도연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계속적으로 총무위원회를 취재해주시는 충청24 최창열 기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윤택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을 오픈했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윤택영위원
근데 아직 식사는 못합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식사는 아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지금 대부분 오늘 내일 정도면 다 백신접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정도에 그분들 풀어주시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경로당을 재개를 했는데 426개소에서 현재 331개소만 운영하고 131개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접종자에 한해서는 재개해서 경로당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지금 수칙상은 경로당 안에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게 되면 마스크를 벗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식사 재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윤택영위원
이번 주 일요일 날 27일 날 거리두기에 대해서 다시 발표한다고 하드만 많이 완화시킬 거 같은데 그때 정도면 풀릴 수 있으려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추세를 지켜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경로당이 462개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네.
윤택영위원
근데 지금 경로당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노후되어 있어요. 최근에 신축된 거는 몇 개 안 되지만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왜 다 그렇게 지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슬라브 처리를 했더라고요. 슬라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게 지붕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낡은 데는. 근데 지붕을 안 해드리면 방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중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안에 벽지라든가 방수가 안 돼가지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곰팡이가 슬고 이래 가지고 이게 다시 신축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뚜껑을 해서 짓고 있는데 이거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뚜껑을 제가 볼 대는 지붕을 다 해드려야 될 거 같아요,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돈이 이중삼중으로 들어갈 거 같아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지금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시설 경로당 보강사업을 받고 있는데 비가림시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있고요. 우기 시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우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저희 군에서도 최대한도로 그분들한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산인데 지금 보면 읍면에서 접수받는 사항도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전화 오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요, 접수 안 하고도.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 비용이 많다고는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노인복지차원에서 그 부분을 안 해드릴 수도 없잖아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추경 3회 때 얼마 예산을 올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든 하셔가지고 예산팀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시설비를 많이 확보해서 제가 볼 때는 복지 쪽에 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고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다음에 부여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자치의 정책수렴이나 정책 앞으로 나가는 방안들이 여성도 참여를 해서 이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여성들도 안정적인 직업이나 여성들의 안전문제 그 부분도 함께 해 나가자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윤택영위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윤택영위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무슨 여기에 대한 참여단이라든가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군민참여단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군민참여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량강화 워크숍도 하고.
윤택영위원
그거에 대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산 편성은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군민참여단이라는 단체도 있고 한데 여기서 하는 일이 주로 뭐냐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불편‧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정책 집행과정 모니터링,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그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운영은 하는데요, 지금 미흡한 실정이죠.
윤택영위원
제가 봐도 군청 청사 앞에 출근할 때 보면 여성친화도시 붙여놨드만 실질적으로 이 활동이 미흡한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군민참여단을 활용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이끌어나갈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까지는 좀 미온적이었고요. 이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으로 하여금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해서 부여군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나 운영비 정도는 저희들이 마련하는 부분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럴 계획은 없으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여성문화……
윤택영위원
여성문화회관은 어쨌든 간에 여성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개인 어립이집이 있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이고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이 몇 개소입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이 2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은 10개소가 있는데요. 시설보강이나 다른 사업들은 법인까지는 14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보육료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어린이에 대한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건 연령에 따라서 틀린데요. 영유아하고 3세에서 5세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도 운영비는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보육료는 지원하고요. 여기는 이제 종사자들 있잖아요. 거기는 일반 민간인은 지원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별도로 기관보육료라고 따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일반 법인은 종사자 인건비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항목이 있잖아요, 예산 목이 있잖아요. 그대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공립이든 민간이든. 그러면 어쨌든 딱딱 그 목에 맞게 쓰면 좋은데 그게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단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윤택영위원
운영비 쪽에서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 부분 좀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보육관계 종사자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혹시 타운홀 미팅 이런 거 하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요. 그분들하고 교감해오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그분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타운홀 미팅의 시간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가져가지고 그래야 그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주로 임영규 팀장하고 많이 연관이 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우리 미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수렴을 잘 반영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이라든가 운영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시간을 자주는 못 갖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가져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잘 아이들을 잘 보육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어린이들이 커서 어쨌든 또 부여를 이끌어나갈 그런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을 써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부여 시니어클럽이 행정구역상 저희 동네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주무팀장님 오셔가지고 소송이 패소한 걸로 되어 있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윤택영위원
그러면 부여 시니어클럽이 패소를 하면 다음에 위탁 계약할 때 무슨 패널티가 있습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시니어클럽이 패소하면요?
윤택영위원
패소하고 다음에 위탁 연장을 할 때 나름대로의 패널티가 있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없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해고 돼가지고 그 친구들은 어떻게 다시 복직이 되는 겁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분들이 광명복지원을 대상으로 부당해고로 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다.” 인정한 상태이고요. 중앙까지 올라가서 인정을 했는데 광명복지원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광명복지원에서……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다.” 인정한 것을 거기에 대한 소송을 했습니다.
윤택영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데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현재 1심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럼 한도 끝도 없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대법원까지 가겠죠.
윤택영위원
복잡하네요. 어쨌든 간에 엮이고 엮여가지고 복잡한데 잘 대처하셔가지고 어쨌든 거기 지금 노인 일자리하시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들도 편하게, 어쨌든 그분들이 돈 보고 가서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근무하시는 환경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 같고. 어쨌든 가족행복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주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잘 이해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부여군 인구가 6만 4천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노인인구가 2만 2천 현재 5월 말 현재 93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35.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은 어르신들이 나이를 드셔가면서도 청년화 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분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마을회관을 경로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종합복지관이 9월 중에 개관되면 어르신들 모셔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의 건강관리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부여군에 100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이 남녀 몇 분 정도 되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서른네 분이 계신데요. 거기 남자분이 네 분 정도 계시고요. 여성분이 삼십 분이 계십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건강하고 활기찬 어르신 여가활동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어르신 활동을 위해서 지금 별도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을 위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모범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에 같으면, 코로나 전이죠, 주 1회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반 경로당은 연 8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게 노인어르신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부분들이 적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종합복지관이 재개되면 그걸 통해서 이분들의 건강관리나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혜택은 맞춤 돌봄서비스나 요양시설 그리고 밑반찬 서비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미용 활동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100세 이상이 서른네 분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별도 프로그램 이런 건 가지고 있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현재 별도 프로그램은 없고요. 이분들 계신 분들 중에 건강상태가 안 좋은 분들도 많이 있고 요양시설에 계신 분도 있고 해서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가정으로 무슨 인쇄물을 보낸다든가.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재가노인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맞춤 돌봄서비스하고 요양서비스 그런 부분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부여군에 다문화가족이 많은데 인구는 얼마 정도 돼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그니까 결혼 이주여성이죠. 이주여성은 525명이고요. 거기에 달린 가족들까지 하면 2,020명 정도 됩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여러 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이 오잖아요. 제일 많이 오는 국가는 어느 국가예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최근에 베트남 쪽에서 이주여성들 많고요. 부여군 현황을 보면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 분들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부여군에 공동묘지 있죠? 공동묘지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67개소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이어지고 있죠. 화장률은 몇 % 정도 대략 됩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본 사항은 사망자는 팔백 사오십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화장하시는 분들은 48% 400여명 이상 그 정도 화장을 하십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시대상 부여군도 공동묘지를 만들어 한 군데로 취합해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조금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인 거 같은데요. 현재 공동묘지가 67개소가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당시에 그때 한 번 예산을 세워가지고 7개 공동묘지를 관리를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어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판단을 해서 공동묘지에 대한 측량을 해서 혹시 공동묘지 안에 불법으로 자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원상복구시키고 공동묘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공동묘지 측량하신다고 했는데 측량은 몇 % 정도 됐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4개 면에 7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굉장히 미약하네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것도 예산 좀 확보해서 군 땅이니까 우리 경계는 알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꼭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영공원을 효공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역사문화공원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한 번 효공원을 만들어서 6.25나 참전용사 단체, 비도 공원화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취합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부여군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타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은 앞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 과하고 만은 안 되고 여러 과하고 협업해서 무엇인가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계획 좀 세워보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이 돌봄 선생님의 총 인원은 몇 명이며 이중에서 60세 이상 70세 이상이 몇 명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아이 돌봄 하시는 분들은 현재 30명을 저희가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연령별로는 저희가 60세, 70세 파악은 못했고 65세 이상 정도 파악한 게 있는데 14명 정도가 65세로.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70세 이상도 있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70세 이상은 몇 명 정도 돼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파악을 따로 해보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든지 의원 책상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계되고 있는 선생님들 있죠? 몇 명 정도 돼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 분들이 스무 명에서 스물다섯 명 정도가 현재 연계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현재 아이 돌봄 연계실적이 매우 저조한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약간은 홍보가 덜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작년도 수치 정도면 연간 인원수로 따지면 6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 돌봄 종사자가 30명인데 스물다섯 명 정도밖에 못해서 좀 더 여유분 있잖아요. 아이들 좀 더 모집을 해서 운영해 나가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아이 돌봄 채용하는 인원이 있는데 선생 분들이 많아서 매년 추가인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번 설명해주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그 사업이 여가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 돌봄을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일자리를 또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나 위에서는 이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은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몇 분을 한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선생님들을 제가 볼 때는 연령을 낮췄으면 좋겠다. 모집하는 데 연령제한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가부 지침상에는 연령제한을 못 두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대현
이대현위원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어머니들이 맡길 때는 나이 좀 적은 선생님한테 맡기고 싶지 70세 이상된 선생님한테 맡기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연령도 법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잘 좀 검토해서 젊은 선생으로 해줬으면 고맙고요. 또 선생님들이 정년도 있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정년 없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면 무슨 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없습니다.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가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쭉 알아보니까 젊은 분이라도 학부형들이 그 부분을 또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을 하거든요. ‘학부형들이 자기 아기를 돌볼 때 그분을 맡겨야 되느냐.’ 할 때 또 싫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서로가 쌍방이 합의가 돼야 아이 돌봄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대로 정년이 없으면 어르신들도 하잖아요. 하면 채용은 하지 나이 많이 되신 선생님들은 그냥 있지 그러면 이게 다 활용도를 못 써먹잖아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돌봄이 가능한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는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덜 뽑든지 그래도 덜 뽑아가지고 선생님들을 순환을 시키든지 덜 뽑든지 하고 또 제재해서 연령 있으면 “연령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퇴임하면 퇴직금이라도 급여라도 탈 수 있나 또 실업수당 이런 것을 탈 수 있나, 이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순화 위원입니다. 임도연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부여군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과 여성의 취‧창업 특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가족행복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여군 여성단체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임원회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윤택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지금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가 많이 위축돼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도 많이 못하고 군 행사, 도 행사 이런 거 여러 가지 못하고 회의도 많이 못하고 회장님들 취임하고도 많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이 주관을 해서 그게 제일 처음에 따온 거예요. 여기 김주숙 팀장님도 그때 계셨죠, 같이 했죠? 많은 노력을 하셔서 부여군에 선정이 된 거예요, 5개년 계획으로. 그래서 많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고, 이게 내년에 끝나는 거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끝나면 그걸 또 평가를 받아야 되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
순화
박순화위원
재지정을 또 받아야 예산을 따오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일단 큰 예산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쥐어지는 건 없고요, 공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할 때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실. 많이 가서 서울 중앙에 가서 가족부에 가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중에도 그분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래도 부여군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가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더 많이 참여를 시켜서 우리 부여군이 여성친화도시에 재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우리 부여군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이 있죠? 462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면 정산을 할 거 않습니까? 그 정산은 경로당에 어떤 분들이 정산을 하십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정산보고 들어온 것은 경로당 회장님 명의로 들어오는데요. 그쪽 안에 재무나 그런 분들이 정산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노인 분들이라 정산하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그 소리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산을 하기가 힘들다.” 사실 일반 엄마들이 정산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그런 부분을 정산을 하다 보면 어려워서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부여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노인 경로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 없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을 보면 군수님이나 지사님 순방했을 때도 노인회장님들이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이고요. “여기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도와 달라.” 아니면 “공무원이 와서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때마침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경력형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넣었어요. 신청을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들 경력 있는 분들을 열여섯 분을 채용을 해서 16개 읍면에 한 분씩 그분들이 근무를 하게 해서 분회에 근무를 하면서 각 마을경로당 방문해서 회계 관리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컨설팅하는 사업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가서 도와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순화
박순화위원
그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지방재정환수법이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실정을 보면 경로당회장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정산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도적인 건 아니게 본인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정산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가서 도와주고 있는데, 일일이 다 된 다음에 세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집행할 때도 도와드리고 정산할 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상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채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채용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예산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거 같네요, 절감될 거 같네요. 누락된 부분 같은 거 그런 것을 채울 수 있으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노인복지회관 얼마 안 있으면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탁이 됐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우선위탁이 됐습니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은 다섯 번째 위탁기관 공모를 했었는데 위탁이 안 들어와 가지고 작년도에 사회복지법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업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지정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위탁자를 결정을 했고요. 우선위탁자 선정이 되면……
순화
박순화위원
어디다 했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충남 서비스원이라고요. 도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의정협의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셔틀버스 운행할 계획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셔틀버스 예산은 지금 서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을 하지 않아서 셔틀버스를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운영이 재개되면 그 전에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셔틀버스는 구입을 했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임대로……
순화
박순화위원
어디서 임대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아직은 어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개한 상황을 봐서 임대차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해서 노인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편리하게 안전하게 해드려야 만이 우리 부여군에서도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여성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여성창업센터를 구축을 해서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계획이 있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여성창업센터는 여성문화회관 1, 2층에 여성창업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요. 그래서 5월 달에 저희가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1층에 보면 창업보육시설 4개소하고 창업준비실 1개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못했는데 7월 중에 보육시설 4개소를 들어와서 운영할 사람 그리고 준비실 운영할 사람들을 7월 달에 모집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에 있고요. 2층에는 회의실과 조리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창업자나 입주자들 모집해서 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조리실은 창업자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로컬푸드 음식을 활용해서 1일 강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서 배워가지고 나가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일단은 1년 제한으로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상황을 봐서 그 사람들 실적이나 다른 걸 봐서 1년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2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를 하게 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가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에 따라서 지금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건강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100명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이 태블릿피씨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필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자재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사실 다문화가족이 부여군에 많이 있어요. 우리 부여군 그분들이 없으면 인구도 출생아들도 없다, 이럴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사실 우리 부여군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부여군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할 거 같고요. 다문화가정들이 보통 5, 6년 되면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이혼을 하겠어요. 살기 어렵고 또 남편 분 생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 만나서 왔는데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폭행하고 여러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우리 부여군에서 다문화가정한테 많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아이들 낳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가족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주시고 직원들 모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부여군 서부지역 7개 면 나선거구 출신 유기주 위원입니다. 2021년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한 지가 벌써 나흘째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가족행복과 행감을 시작하는데 본 위원은 다른 부서장들한테 또 팀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누차 해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다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다시 고쳐서 바로 잡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생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특히 공직사회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도 2021년도가 상반기가 지나고 바로 후반기에 접어드는 길목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각 부서에서 또 의회에서 업무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아쉬운 것이 없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지적된 사항이 없는가, 몰랐던 것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짚고 바로 잡아서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뜻으로 아마 지금 행감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넷째 날 부여군 가족행복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준비 많이 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 과장님께 오늘 행감에 임하는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히 임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요. 행감에 임하고자 저희가 이번 복지정책을 세심하게 한 번 더 짚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잘 해나간 부분도 있지만 이번 계기로 좀 더 “앞으로 더 많이 고쳐나가야겠다.” 그런 부분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이나 개선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 대안이나 이런 걸 마련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발판으로 해서 부여군 복지정책에 담아가지고 더욱 더 직원들하고 열심히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튼 행감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을 빠짐없이 체크를 하셔서 후반기 업무 추진하는 데서 적극적인 반영과 함께 성공적인 한해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가족행복과 하면 부여군의 캐치프레이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가족행복과의 업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역할이 크다고 보면서 본 위원은 이번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주안점을 어디에 둘까 고민을 하다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부여군 박정현 지방정부에 노인어르신에 대한 정말 진정한 정책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실질적인 뒷바라지를 하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고 부여군에는 노인인구가 법적으로 만65세 이상으로 따져서 3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2만 2천여 명의 노인어르신들이. 이 추세가 갈수록 더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갈수록 늘어날 텐데 이런 초고령화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맞이할 텐데 과장님 생각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가장 우선해야 될 노인정책이 무엇인가 한 번 좀 간략하면서도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여군 65세 노령인구가 22,930명으로 35.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선 7기 오면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없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들 가정에 응급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응급서비스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신축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신축하고 있고 그리고 노인회관도 신축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게 경제적인 분야하고 건강분야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기존에는 소득인정이 40%까지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변경이 돼서 소득 인정액이 70% 이하까지도 확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천 명 이상이 더 수혜를 받고요. 어르신들이 젊어지면서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신체 조건이나 젊어지면서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인 일자리사업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경제적인 부분 들 수 있는 것은 기초연금하고 일자리사업 있고요. 앞으로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야 될 계획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경로당을 더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건강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관리 부분에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주위원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노인어르신들과 많은 대화라고 할까요, 말씀들을 나누면서 느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들은 많은 걸 원치 않아요, 큰 것을 원치 않아요. 아주 사소하면서도 아주 진정으로 다가서서 배려하는 그런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바로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된 노인들 또 보면 혹여 간혹 그런 게 있어요. 이중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남의 거 뺏어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 다 관리감독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모든 공무원들 총 해서라도 정말 공평하고, 어른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소하게 다툼이라든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그런 데에 좀 사고한 것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만이 어르신들께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동안 경험이라든가 이런 모든 지혜를 모아서 노인 정책에 또 거기에 뒷받침하는 예산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질의를 두어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현황 143쪽에 보면 오늘 말씀들 몇 분들 하셨는데 100세 시대 안정 노후생활 보장에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여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뉴베이비붐 선도 지자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우리 부여군이 참 다행스럽게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유기주위원
그걸 받아서 45억을 들여 규암에 아름마을 안에 부여군 가족행복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준공했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곧 문을 열 거 같은데, 많은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가족행복 복지센터가 뭐하는 곳이며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것이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센터의 조직, 운영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행복센터를 신축할 당시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근데 준공될 즈음에는 그때 당시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했던 계획들을 반영치는 못하고 현재는 6개 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 센터는 다문화센터하고 성폭력상담소, 드림스타트, 새일센터 등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에는 각자 다른 곳에서 장소가 서로 이원화됐었는데요. 저희가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는 센터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가족행복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설명 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가족행복과에서 관리하는 센터만이 이전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가족행복과는 충청남도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맞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인구정책 총괄부서인 전략사업과, 보건소와 협업하여서 임신이라든가 출산, 임산부 관리, 건강한 가정, 아이 돌봄, 여성 일자리 등 통합적인 저출산 고령화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타 부서들과 협의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게 중요해요, 이게 혼자만 하실 게 아니라 협업할 부서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런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행복센터가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잘 운영되고 부여군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열정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줬던 것이 있죠?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근데 조례까지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주는데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중년, 지금 과장님은 신중년에 포함됩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신중년은 50세부터 64세까지.
유기주위원
50세부터 만64세까지가 신중년에 해당되는고만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유기주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는 노인복지팀이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주위원
노인이 아닌데도 노인복지팀에서 가뜩이나 업무 많은데 업무분담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이게 신중년 업무가 당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처음에는 ‘일자리 사업으로 하느냐, 다른 걸로 하느냐.’ 서로 협업을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신중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사회복지과에서 만들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형편상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넘어오게 된 계기는 도에서도 노인복지 분야에서, 지금 말씀하신 노인은 65세부터 맞지는 않지만 ‘업무 형편상은 그쪽에 가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노인복지팀에서 업무를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문제점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신중년 대상자를 모집해서 역량강화교육이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신중년 업무를 담당할 전담할 인력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간제로 해서요. 그때 채용이 되면 신중년 관련해서 맞춤형 교양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그분들 신중년에 대한 지원할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기주위원
아직 기간제 채용은 안 했어요?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또 예산도 세워드릴 때 1명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채용 안 했습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아직 못했고 이번 7월에 하는 걸로……
유기주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도 고용노동부 공모선정으로 5천만 원이나 따다 드렸고 또 조례까지 뒷받침을 해줬고. 근데도 여태 갖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저희들도 많이 못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유기주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뒷받침된 상태에도 지금 손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벌써 직원도 뽑아야 되고 예산도 투입해서 교육 홍보도 해야 되고 사회공헌사업도 해야 되고 건강증진 지원도 해야 되고 여가 및 문화활동도 지원을 해야 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바로 7월 중에 채용을 해서 신중년 관련 교육과 그분들 모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해나갈 일자리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당초는 이분들을 운영을 가족행복센터에서 하려고 했는데 노인복지센터에도 이런 업무가 거의 중복된 비슷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업무가 중복될 수 있고 해서 노인복지관이 기관이 위탁되고 하면 운영하는 걸로 봐가지고 같이 운영하려고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계속 위탁이 미뤄지다 보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됐습니다.
유기주위원
아무튼 과장님 주어진 업무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하고 잘 한 팀이 돼서 부여군에 가족행복과로서의 역할을 정말 어느 때보다도 참 자랑스럽게 맞췄다, 이런 걸 갖출 수 있도록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도연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좀 기다리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을 잘 검토해주셔서 우리 부여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여를 해주시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다음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30년 후면 지금부터 8년 후면 4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고 2047년 정도 되면 2명 중 1명, 즉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이라는 인구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20년 현재는 노인인구가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전국으로 봤을 때 15.7%가 노인인구이고 그렇다고 보면 2025년 정도 가면 우리 전체 인구의 20.3% 그때는 초고령화이죠, 전국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여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은 지 예전이고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35.5%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금도 업무보고라든지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보셨듯이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르신들은 당연히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거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고독한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 초고령화 사회인데 일차적으로 보면 금전 지원이라든지 물론 고령세대를 위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노력도 있고 업무보고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어르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정을 따라주지는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군 공무원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셔서 우리가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보다도 너무 일찍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행정이 늘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돼. 우리도 곧 노인의 길로, 65세 금방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곧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준비가 철두철미하게 돼있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거, 빈곤 같은 거 어려운 거죠, 삶이, 경제적으로. 또 고독사 같은 게 빈번하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 게 9시뉴스라든지 이런 뉴스에 쏟아지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정이 따라주셨으면 하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추가질의를 한다는 박순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준비해온 게 있었는데 빠뜨렸네요. 저는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여군에서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2019년도, 2020년도 몇 분이나 되시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평균 팔백 사오십 명 정도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분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매장도 하지만 화장도 많이 하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부여군에는 화장터가 없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사실 화장터가 없으면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로 가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공주 나래원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나래원이요? 나래원에다 부여군에서 분담금 같은 거 내고서 거기를 사용하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공주 나래원은 저희하고 청양군하고 이번에 논산시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7,500만 원 부담금을……
순화
박순화위원
1년에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매년 상승도 하겠네요? 정해진 건 아니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현재 상승은 아니고요. 7,500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7,500을 부여군에서 나래원에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주면 부여군에서 나래원을 사용하는 화장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분씩이나 되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현재 사백 이십여 분 정도가 되는데요. 원래 개인적으로 부여군민이 아닌 경우에 협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원래 50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담금을 하면서 10만 원을 자부담을 10만 원밖에 안 하고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50만 원을 거기서 받는데 우리가 분담금을 냈기 때문에 부여군민이면 10만 원만 내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사실 나래원도 너무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고 싶어도 부여군민이 못갈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50만 원씩 주고 화장을 하고 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부여군에도 화장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주에 4기가 있습니다, 화장터가.
순화
박순화위원
공주에 4곳이 있다고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4기, 화장로가 4기가 있고요. 부족해서 하나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터를 부여군에 설치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작년도에 경기도 양평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시설비하고 부대시설 그리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으니까 주민혜택도 드리고 한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77억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파악을 했고요. 거기에 국비 지원은 33억 정도 그래서 지방비 자부담이 144억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인 것으로 판단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7,500만 원을 내는데 이용자 대비를 해서 환산을 해봤습니다. 이용자가 우리가 이용료를 안 냈을 경우에 50만 원 받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현재 10만 원씩 내는 거 차액을 하면 1억 8천 정도 군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7,500만 원 빼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를 제외하고 1억 8천 정도는 혜택을 받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화장로가 부족해서 현재 공주에서 하나 더 신설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공주 같은 데는 그렇게 화장터를 만들어서 다른 타 지역한테 분담금을 받아가지고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은 화장터도 없이 타 시군에 의해서 하니까 우리 부여군도 하나 만들어서 타 시군에서 부여군으로 분담금을 내고 올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순화
박순화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권역별로 시군별로 다 어려우니까 도에서도 도 단위에서 권역별로 추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3일 부여군 자치행정과장 이용호 (업무 추진현황 보고)
민병희위원장
이용호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들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부여군 나선거구 출신 유기주 위원입니다. 행감 나흘째 오후 시간인데 첫 질의로 나섰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부여군 운영하는 것이나 또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마음속으로 두었던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사심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과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질의에 성실히 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유기주위원
총무위원회 각 부서 업무보고 및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스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어떻게 들리실지 또 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군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또 ‘군민의 대표로서 하는 질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첫 번째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161쪽을 한 번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민 중심의 민생행정 추진 관련에 나옵니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 중국 우한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이듬해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 1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날짜로 21일로 기억합니다. 1월 21일 날 첫 환자가 발생하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2월에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를 선포하고 3월에는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생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박정현 군수께서는 읍면 연두순방 또 민생현장 방문 또 사회단체 간담회, 인권행정 이렇게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연두순시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작년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찾아가는 동행콘서트, 즉 읍면 연두순방을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16개 읍면 중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개 면만 추진하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2020년도 연 초에 한 것은 이장단 소통 간담회를 해가지고 부여, 규암, 은산 3개 면을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습니다.
유기주위원
다른 지역도 하셨잖아요, 통틀어서 9개 면을 하고 나머지는 중단했다고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사업명이 바꿔가지고……
유기주위원
좋아요, 그러면서 영농현장, 취약시설, 민생헌장 그리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소위 ‘소통행정’ 공유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부여군에서는 전에 계획과는 다르게 민생 소통행정에 대해서 2020년 그리고 올 현재까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전혀 소통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작년과 지금까지 소통행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추진을 해왔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민선 7기 군정 전반에 걸쳐서 주민과의 소통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아마 작년 하반기 때 사회단체하고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하다가 휴가철이 지나고 추석쯤 해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중지 돼가지고 하반기 후반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아니었던 걸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장단 소통 간담회라고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여름에 하다가 야외에서 하다가 6개 면을 찾아가서 하다가 그것도 중단되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박정현 만선 7기 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소통행정, 민생행정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주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코로나가 제일 문제이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아니라고 하실 분은 별로 없을 거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군민들과 소통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의원들하고 공유하면서 서로 소통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코로나? 코로나면 코로나 때문에 소통을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줌 화상회의라는 거 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
유기주위원
그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부여군도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읍면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와 여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건 생각치도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코로나 핑계로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군수님께서 이장회의를 이용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장회의를 할 때 나가려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게 이장님들하고 비대면 말씀하신 그런 화상회의 같은 것이 여력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핸드폰 이걸로 얼마든지 서로 대화하고 보고 질문도 하고 답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시대에 왜 이걸 활용을 못하고 코로나 핑계만 하면서 그렇게 주민들과 소통을. 이건 문제가 있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부여군에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 군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ICT 기술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극 추진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우리 부여군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고 어떻게 나갈 건가에 대해서 소통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겠죠. 우리 부여군은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는 서울에 양촌구 그다음에 중구, 강남구 또 강동구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는 군포시 그리고 대구에는 대구 동구, 경주시 등 7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유기주위원
그다음에 국외로 한 번 돌려봅시다. 국외로 보면 중국 낙양시, 일본 명인향촌, 태재부시, 네덜란드에 있는 호스트시 그리고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일본에 코시노미야코 백제문화교류협회 등 5개, 6개 단체와 교류하고 있는 걸로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맞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유기주위원
이밖에도 국외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접촉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외에 말고? 본 위원이 거론한 데 말고 또 있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하려다가 비대면 영상회의를 제가 와서 한 번 했는데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저희 군에 농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으려고 의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 외에도 중국 수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수현이라는 도시하고 베트남에 50만 세계문화도시라는 곳도 우리하고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데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2년 가까이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유기주위원
이 또한 국내외도 ICT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줌 화상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자주는 못해도 연은 이을 수 있지 않나. 근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코로나 어쩔 수 없어.” 이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 같더란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참석을 못하는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상대방한테 행사에 대한 축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군수님 영상으로 해서 보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자치단체 이런 데하고 그래서 지금 우즈벡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회의를 한 기억이 남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이 상호간에 아마 코로나19가 집단면역이 생기면 만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앞으로, 앞으로’ 말씀하시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얼마만큼 국내외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연이 끊기지 않도록 교류하는 데 좀 더더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말씀을 질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좀 민감한 사항인데 부여군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볼 거 같은데 인사제도 문제입니다. 인사제도 운영 관련에 대해서 그동안 본 위원이 3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계속 고쳐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좋아하는 공무원도 있을 테고 싫어하는 공무원도 있을 테고 뭐 그건 관계없어요. 다만 군민이 선출한 의원으로서 이 시점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또한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총대를 메고 이게 바른길이라면 그냥 자꾸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정리를 해야 할 건 정리하고 옳은 길이라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은 그동안 쭉 보면 인사 조직을 직렬별 직렬이라면 ‘행정이냐 토목이냐 세무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직급별 ‘몇 급이냐’ 이런 거겠죠. 그런 관련해서 관리가 조금 잘 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적에서 과장님 우선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기에 참석한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타부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최대로 일하는 것도 보람과 긍지를 가지는 것도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군수님이 인사를 하고 계시지만 제 역할이 참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보고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그쯤에서 말씀 듣겠고 제가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을 몇 가지 나눠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여군청보다 각 읍면에 공무원들 결원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을 신규로 딱 발령받으면 부여군은 일단 무조건 읍면으로 배치하드만요, 다는 아닐지라도. 읍면에 가서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승진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타 지자체를 비할 바는 아니지만 조금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지자체들 의견 들어보면 일단 신규로 9급으로 신규 들어오면 읍면으로 안 보낸대요. 일단 본청에 배치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제대로 가르친 다음에 승진시켜서 읍면으로 배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여군은 반대예요. 일단 공무원 9급으로 들어오면 말단 면사무소 가서 1, 2년. 근데 가서 배울 게 없다는 거죠. 본청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공무원의 자세부터 시작해서 업무는 둘째이고 일단 공무원의 자세 이런 모든 거부터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읍면 직원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읍면으로 가면 이장님들 뒷바라지나 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고 그러다 저러다 시간 가면 승진하고 본청에 들어오고 이렇다는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다 옳다고는 생각 않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인사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읍면 결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지금 그동안 인사제도가 많이 바뀌고 복무제도도 바뀌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돼가지고 결원이 나오기도 하고……
유기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유기주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읍면 신규자원 읍면 배치관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두 번째는 그 공무원 충원 관련에 대해서 지적을 해볼게요. 공무원들이 보면 출산, 휴직 이런 결원이 생깁니다. 이 결원되는 사유를 정확히 조사하고 그 충원계획을 미리미리 잘 세워서 결원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급기관에서 충원 수요가 없어서”, “많이 안 해준다고 못한다, 못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급기관 그건 둘째이고 우선 우리 부여군 실정에 맞도록 미리미리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충원을 미리미리 해주면 이런 상황이 저는 최소화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에 만들고서 지금 코로나19로 얘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6개 읍면에 있는 보건직을 뽑아놓고도 기동배치를 보건소에 하고 있는 상황이 읍면 결원이 또 발생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원자원에 대해서 충분한 별도 정원제도가 있어서 유연성 있게 도에다 요구를 해도 그 인원이 다 충원이 시험에 대해서 합격을 못해 가지고 충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도 충분히 100명 가까이를 올해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상황은 여의치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뭐냐면 수요를 정확히 미리 조사하고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최소화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이에요. 또 하나, 조직진단 관리에 있어서 부여군 본청, 사업소 직무직단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팀 간에 일들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어떤 팀은 정말 속된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한가 하면 어떤 곳은 정말 무안할 정도로 할일이 없는 그런 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팀은 팀장 한 사람에 팀원들 한둘 놓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휴가를 간다든지 결원이 생기면 무조건 업무가 마비되고 공백이 생기고 얼마나 비효율적이냐 이거죠. 그래서 조직을 잘 한 번 진단을 하셔서 비슷한 업무끼리 합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결원이 됐다고 휴가 갔다고 병가 냈다고 해서 그 업무가 마비되고 공백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전보 있잖아요, 다른 데로 가는 거. 그것이 제한을 지키지 않아요, 무분별해요. 무슨 말씀이냐, 3년 이내로는 떠날 수 없다는 인사규정을 어기고 그냥 전출을 보내는 거예요. 전출 보내는 이유 가만히 사안별로 보니까 누가 빽으로, 누가 불러서, 누가 뭐해서 데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여군에서 월급 주고 일을 실컷 가르치고 타 지역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유기주위원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주위원
제가 지금 꼽아요, 꼽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여군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기도에서 전라도 가려면 부여군을 거치는 그런 기찻길이라고 할까, 철새 도래지라고 할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지역출신 공무원을 최대한 채용하는 방안도, 그래서 부여군에서 아주 뼈 박고 정착하고 일도 배우고 끝까지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공무원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어느 농촌 타 지자체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네 군은 어떠냐.” 자기네들은 5년 전보제한을 둔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 안에는 절대 어떤 대통령 빽이라도 전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와서 그냥 결혼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생활하고 하다 보면 그 지역사람이 되고 그 지역에 공무원이 되고 말더라. 근데 우리 부여군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이 문제도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또 부서 간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서 간 사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협업행정이 안 돼요, 핑퐁. 서로 “니 업무다 내 업무다.”, “우리 부서 업무 아니다, 니 부서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동안 자치과장님들 이용호 과장님 전에도 많이 계셨지만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거 알면서도 고치기가 쉽지 않다.”, “부서 업무조정이 참 어렵다.”, “그래서 그냥저냥 덮어두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 누군가는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이게 애매한 부분이 보통 많은 게 아니더란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볼까요, 과장님?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아, 예.
유기주위원
기획조정실과 전략사업과 정책 업무가 애매모호해요. 조금 이해되시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
핵심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서로 양쪽에서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니가 따왔냐, 내가 따왔냐.”, “니 거냐, 우리 거냐.”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과에 기업관광 등 투자유치 업무가 있습니다. 또 경제교통과는 기업지원팀 있어요. 경제교통과의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근데 전략사업과에서 손을 대고 있고 또 경제교통과에 기업 육성지원과 계획입지 조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업무가 있어요. 근데 정말 혼란스러운 것은 실제 기업유치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또 다른 데 한 번 볼까요? 문화재과에서 역사문화관광 지원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업무를 갖고 있죠. 또 문화관광과를 봅시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이 또 있어요. 양쪽이 서로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 이거 총무분과만 이렇지 산업건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또 관광개발이 역사문화유산, 즉 문화재 활용하는 개발이지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미루고 당기고 “니 거냐, 내 거냐”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부여군이 이런 보이지 않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시건축과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동체협력과와 그런 관계가 형성되더라고요. 산업건설위원회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이런 모든 직무관리에 문제가 많다. 과장님, 과장님은 조직진단은 물론 사무분장을 전체를 조사를 정확히 해보십시오.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조속히 현실에 맞도록 한 번 착수해 보십시오. 반드시 좋은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줘보십시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너무 오래 끌지 말아요, 멀리 잡지 말아요. 최소한 올 안으로 조직개편안과 우리 부여군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을 우리 과장님 좋은 머리로 팀원들과 지혜를 모아서 한 번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하여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하네. 그렇죠, 길죠? 위원장님 추가질문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예.
유기주위원
본 위원이 기왕에 말 나왔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얘기해 볼게요, 둘입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이 말은 비록 공무원 사회뿐 아니라 저는 모든 매사에 해당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구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비록 시골이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중에서도 공직자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공직자, 어떤 공직자’ 그 업무에 임하는 자세나 능력 그리고 또 평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직원은 어떻다.”, “어떤 계장은 어떻다.” 본 위원은 분명히 답을 합니다. 자기 맡은 업무에 있어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상황판단을 하고 그 목표를 정하고 열정으로 도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직자만이 성공하는 길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꿈은 이루어져요. 꿈을 꾸고 계속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도전하면 꼭 이루어져요. 도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건 진리라고 봐요, 철칙이라고 봐요. 쓴 얘기 한 말씀드릴게요. 요즘 공무원 사회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조금 뻥튀겨서 얘기들 하는 얘기겠지만 읍면을 포함해서 공무원들 아직도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 키고 컴퓨터 놀음하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컴퓨터 끄는 게 하루 일과랍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는 공무원들 많이 있을 거예요. 좀 뻥튀겨서 얘기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아주 아니라고는 볼 수도 없어요. 어떤 직원들은 정말 야근하면서 정말 자기 업무에 시간 쪼개면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 높이 평가 할 수가…… 하지만 부여군 공직자 여러분들 결과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보다도 물론 결과까지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시작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그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만 점수 주지 마시고 그 점수 결과를 내기까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더 점수를 주면서 아름답게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금 많은 시간 질의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말씀해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에 대한 인사, 복무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신 것은 저뿐만 아니라 팀장, 직원들이 유념해서 부여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순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비전이 공정, 소통, 참여를 통한 자치군정 경쟁력 강화이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과 소통을 통한 참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군민 중심 민생행정과 직원중심의 복무제도 및 성과중심 인센티브 확대에 중심을 두시고 우리 부여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팀장님,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 겸 건의를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정이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추상적인데 공정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해야 하는 것이 공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승진이 꽃이라고 합니다. 지금 부여군 자치행정과 하면 인사하고 밀접 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몇 십 년을 근무해도 팀장 승진도 못하는 분, 사무관 승진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관행대로라고 하면 모 부서에서 요직을 거친 분들은 사무관 승진도 쉽고 팀장 승진도 쉽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우선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보다도 참 적재적소에 인력을 쓴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불이익 받는 직원이 없고 하여튼 다른 사람도 피해를 받는 직원이 나오지 않도록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승진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이야 열심히 하겠지만 그래도 승진을 먼저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능력 위주로 승진을 해야 하는데 뭘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따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승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기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아무리 일을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일한 능률이 안 날 거 같아요. 승진은 능력껏 일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인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서열명부를 1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하는데 그 순서에 의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는 실과에서 순위명부가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그건 바꾸지 못해요, 군수님도 그걸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순위명부에서 두는 순위에 따라서 1순위자에 대해서 그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1위 들어온 사람이 떨어지는 사례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서도 유기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공무원에 대한 최대의 관심인 인사 문제, 이것은 제가 처음에 개인적인 생각은 불이익 받는 직원이 없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시고요. 하여튼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인사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여성 공직자가 제가 급수별로 말씀드리면 5급이 3명, 6급이 295명 중에 107명, 7급이 221명 중에 96명, 8급이 136명 중에 80명, 9급이 108명 중에 51명, 기타 직급에 관계없이 근무하는 43명 중에 15명이 여성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한 352명 되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 정도 되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 5급 여성공무원이 41명 중에 3명밖에 없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지금 여성들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성들 이렇게 적게 승진을 시켜도 됩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여성공직자가 앞으로 보시면 알 테지만 여성공직자가 아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보다도 비율보다도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8급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은 아마 비율이 60% 이상이 되거든요, 여성공직자가. 앞으로는 개선이 되고 지금 과거에 저희들이 들어올 때는 여성하고 남성공직자 채용 비율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남성공직자가 9명이면 여성공직자가 1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될 테고 조금만 지켜보시면 여성공직자 사무관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에 보니까 6급 여성공무원이 107명이나 있네요? 여기에서 사무관이 많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일 잘하는 여성공무원들 많잖아요. 과장님께서 부여군에서 여성공무원들 한 20명은 사무관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남성과 여성 비율해서.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단기간에는 어렵고 개선되도록 하여튼 건의 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묵묵히 진짜 습지에서 일하시는 여성공무원들 많이 승진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추진현황 책자에 166페이지에 군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166페이지에.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순화
박순화위원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2021년도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학부모들이?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이라든지 취업 그다음에 입시제도 관계에 대해서 그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몇 주를 하고 있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5월 달하고 6월 말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여성문화회관에서 매회마다 26명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자치행정과 자체 기금으로 하고 있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 예산 확보된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평생교육 예산 확보된 걸로 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 사업비가 연간 1,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고 있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이거를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안 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학부모들이 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학부모 아카데미 강의를 듣고 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업비가 굿뜨래장학금에서 출연이 됐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고는 틀리네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굿뜨래장학금이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굿뜨래장학회에서 주관하죠, 장학사업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장학사업이에요? 장학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 팀에서 저희들이 학습 학교 관련사업은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이것도 같이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굿뜨래장학금으로 왜 여기에 이런 곳에 써요? 굿뜨래장학금 지금 200억 달성을 위해서 군 예산에서 출연해서 지금 군수님 공약으로 해갖고 200억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기금 같은 거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왜 출연을 해서 이걸 또 씁니까? 자체 기금으로 할 수 없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서두에 좀 잘못 이해했는데 이것은 지역학생들 인재가 좋은 대학가기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굿뜨래장학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강사들을 초빙하잖아요, 어디에서 초빙해 오나요? 누가 그거를 주선하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입시 상담하는 전문강사들이 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디에서 주관해서 와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로 서울에서 하고 오고……
순화
박순화위원
맡아서 운영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무슨 어디서 맡아서 한다고 하던데, 무슨 신문사 이런 데서?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언론사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어느 언론사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니 말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언론사가 부여 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 업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방언론사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지방언론사인데 부여군에도 그거 정도는 할 수 있는 언론사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더군다나 굿뜨래장학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굿뜨래장학금은 출향인사나 기업인들, 지역의 상인들, 군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해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 2014년도에 굿뜨래장학금 낸 적 있지만 낼 때 그런 마음으로 기부를 했거든요? 이왕이면 부여 학생들한테 도움이 가게끔. 근데 부여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언론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굳이 부여 언론사들한테 줘도 그 정도는 충분히 섭외하고 하는 것은 강사들 섭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 언론사 지방 부여군 언론사가 아니고 거기에서 초빙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굿뜨래장학금을 출연해서 하는 데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짜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과거에 장관을 역임한 분도 있고 유명 대학교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인맥이 좀 형성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업체도 할 수 있는 업체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언론사 정도가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구축된 그리고 역량이 갖춰진 강사진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하게 된 것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간에 역량을 갖춘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그걸 공고를 해서 했나요? 그냥 불러서 했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공모에 의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수의계약 같은 거 그런 거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공모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앞으로 과장님, 그런 정도는 우리 부여군 언론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고 굿뜨래장학금 돈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지역언론인들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5급 채용한 기획조정실 정책보좌관과 자치행정과 미디어정책보좌관 또 미디어정책보좌관 밑에 6급, 7급 미디어팀이 2명 있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분들이 지금 미디어정책보좌관이 하고 있는 일이 그분들이 달성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어요? 부여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수치적으로는 제가,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저희 공무원이 하는 홍보는 공중파 언론매체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지금 미디어보좌관이 하는 것은 SNS 디지털로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휴대하고 계신 휴대폰에 페이스북에 부여군청이라든가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쳐보면 부여군 홍보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안 됐는데 지금 다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읍면에 이장회의를 다니면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일부 이장님들한테는 직접 주간 주요행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위원님께서도 한 번 휴대폰으로 한 번 좀……
순화
박순화위원
저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은 김무환 군수가 8년을 하셨죠, 민선. 이용우 군수님도 8년을 하셨습니다. 박정현 군수 3년차에 들어서서 왜 갑자기 외부 인사 채용을 이렇게 늘어나게 했는지 그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자꾸 코로나 핑계 대는 거 같은데, 지금 주민들하고 코로나19에서 군정 행정이 이장회의도 가서 설명도 못하고 해서 거의 단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휴식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휴대폰을 이용한 화상회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홍보방법도 앞으로 많이 개선돼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정책보좌관을 채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부여지역 출신들도 전문가도 많이 있어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밖에서 보는 시선도 곱지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여군에서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5급 공무원들을 초빙해서 데려왔다.” 부여군에도 얼마든지 실력 있는 미디어정책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거를, 채용해야 된다는 건 좋아요. 채용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데 “왜 외부에서 데려왔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우리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 5급 승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기에 5급 공무원이 둘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런 기회를 줘서 5급 승진을 해서 이런 정책을 미디어정책보좌관 같은 것을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여군에 대해서는 우리 부여의 지역출신들이 잘 압니다, 외지 분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상의하셔서 잘 좀 좋은 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36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과장님, 현재 부여군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있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48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이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부여군에서 무엇이 있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홀짝수 연도에 일반 군민도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그걸 지원해주고 있고요. 양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 나눔행사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나눔행사에서 소모품 같은 거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탈주민들이 지역에서 정착해서 사는 데 불편함이 없고 소외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사실 이분들도 우리 부여군민들이잖아요. 정착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잘 적응해서 인구유입도 할 겸 부여군에서 나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배려해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 8-52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군에서 운영하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복지회에서 운영하죠. 양립돼서 운영한다고 보면……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군에서 운영하는데 보면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보면 부식비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또 일하시는 분 두 분이 있는데 임금도 군에서 주더라고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모든 걸 다 군에서 주는데, 식대 받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식대는 얼마씩 받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은 4천 원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5천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식대비도 적지는 않겠네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일 평균 활용하는 인원이 백여 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운영해보면 남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에서 수익금이 됐던 그 부분에서 지원되는 쓰는 비율에 따라서 수익금을 나눠서 군에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 예치하고 남은 금액은 공무원복지회에다 예치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서 식대비를 받아서 남는 것은 양쪽으로 쓴다? 거기서 운영비는 군에서 대주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내내 그게 그거네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게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 군에서 예산을 줘서 하나 또 그 돈을 갖다 군에다 넣거나, 그게 그거네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게 복리후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럴 거 같으면 차라리 위탁을 줘서 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는데 위탁 관계는 과거에 해본 경험으로 비춰봐서는 직원들이 4천 원, 5천 원 식비를 받아가지고는 백 명 해가지고 운영하기가……
순화
박순화위원
어렵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오는 업체도 없고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거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군정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윤택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치행정과가 지원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물론 지원부서입니다.
윤택영위원
지원부서이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지원부서라는 것은 군수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도 맞는 거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윤택영위원
작년 이 시간에 여기서 그 당시에 자치과장이 김학준 과장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케이티와 업무협의를 해서 부여군정 홍보라든가 의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 TV를 활용해서 군정을 홍보하는 방안은 IPTV로 전환해서 해야 되는데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유선방송이 거의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기존에 들어온 방송사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섣불리 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 기존에 유선방송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절박하게 그것을 딱 해가지고 한다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알아보니까……
윤택영위원
아니, 알아봐서 이 과정이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의정협의회 때도 있고 있었을 때 보고를 하셨어야지 지금 1년 후에 행감을 다시 받는데 지금 알아봤더니 기존 충청방송이니 이런 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택영위원
아니 1년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다니까 요, 하겠다고. 그럼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거를 실행시켜야지 1년 후에 지금 와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것은 재검토 해가지고 시행여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아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도 SNS, 보좌관 이런 부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망을 깔아놓고서 군정홍보나 이런 거를 SNS에다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저희들 재난지원금 만들어가지고 전 군민한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을 지금 노인어르신들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6월 10일 날 경로당을 오픈했습니다, 물론 식사는 못하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부여군에서 재난지원금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30만 원씩 준다는 것을 다 본인들 입에서 입으로 펴져가지고 금방 알 텐데, 오늘 기사가 떴더라고요, 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런 망을 미리 깔아놨으면 이분들이 알고서 얼마나 기대에 부풀겠냐 말이에요, 내가 그 30만 원 받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부족하단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지금 박정현 민선 7기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핵심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잘했던 정책.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잘했던 것은 쉽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군정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해 가지고 개발사업이 농업이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다른 것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셔 가지고 농민수당 도입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묻혀져 있던 독립유공자들 백육십세 분 발굴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군민들이 알아도 좋은데 잘한 것은 잘한 만큼 군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만들어드렸고 그다음에 굿뜨래페이라는 지역화폐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했으면 물론 그동안에 경로당은 열지 못했지만 우리가 6월 10일 날 경로당을 열었으면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될 거 아니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미약해요. 미디어정책보좌관을 저희가 채용했지만 이분들이 노인양반들한테까지 다 접근이 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경로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충청방송 망이 깔려 있어가지고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근데 공주를 한 번 벤치마킹 해보세요. 예산 투입되는 부분 때문에 공주는 전 지역을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절반 정도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풀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 좀 알아봐주십시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청과 읍면에 IPTV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회의 때 방영이 되고 있는데 산하기관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산하기관에는 제가 가서 본 기억은 없습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어쨌든 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IPTV가 아직 보급이 안 된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군민들이 산하기관도 출입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행정팀에서 하는 일인가 본데, 저는 질의 끝날 때까지 인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제안서라고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이런 거 받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기획실에서 한 걸로, 1인 1제안 해가지고 지난번에 심사한 기억이 나거든요.
윤택영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 제안 추진부서 자치행정과 행정팀인데. 아이디어 공모제안서 해가지고 과에서……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올해 들어와서 그게……
윤택영위원
이게 올해 한 겁니다. 가로조명팀을 신설해주셨으면 하는 제안 제목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제안한 겁니다. 공무원이 제안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러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여기 직렬까지 몇 명 있는 거까지 디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다 올라와 있네. 근데 이렇게 직원들이 제안을 하면 인사부서에서 이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많이 채택을 합니까? 조직개편할 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글쎄 지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얼마 전에 기획실에서 제안공모를 해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 기억이 나고 그 채택된 거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 시행을 하라고 엊그저께도 저희 과에서 채택된 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제안공모를 해서 해보면 과거에 제가 직원 때 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군수님한테, 오래된 얘기인데 제안공모 되면 왜 시행이 안 되냐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제안공모를 해서 채택될 수 있는 내용을 채택해야지 되지도 않는 제안했다고 서열식으로 채택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채택될 수 있는 내용만 채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5월 조직개편 관련 전기직 의견수렴’, ‘2021년 6월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그다음에 ‘2021년 7월에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걸 주시면 제가 한 번 보면……
윤택영위원
이 자료를 주신 분이 산업건설위원회 계신 의원님이 저를 주고 오늘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부분을 질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저게 만약에 채택됐으면 심사 때문에 제가 알고 있을 텐데 올해는 조직개편도 없고……
윤택영위원
제가 질의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팀을 신설해 달라는 거잖아요. ‘가로조명팀 신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보고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이거는 공무원이 제안한 거고 저는 의원으로서 하나 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청년창업지원팀이란 팀을 신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청년창업지원팀?
윤택영위원
과장님 혹시 N포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듣기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이게 지금 청년들이 절망을 한답니다. 취업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소위 이분들을 N포세대라고 한답니다. 우리하고는 좀 세대차이가 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단어인데 이렇게 호칭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청년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군에서. 그러면 이거를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 팀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주시고요. 과장님, 로또 사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로또 더러 삽니다.
윤택영위원
지금 우리가 정규대학과정이 8학기이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택영위원
4년이니까. 부여군이 대학생이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글쎄 그 숫자는 파악을 못해봤거든요.
윤택영위원
혹시 구은정 팀장 아세요? 부여군 대학생 현황.
은정
구은정평생교육팀장
…(청취불가)… 대학생 경우 한 300명 정도……
윤택영위원
근데 지금 저희들이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생 운영하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이거 8학기 동안 이 아르바이트에 당첨이 되면 얘는 로또 맞은 거고 8학기 동안 이 아르바이트에 안 된대요, 부여군에 대학생들이.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윤택영위원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 방학 아르바이트생 모집은 기초생활에서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 이런 순서에 의해서 채용해서 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다니면서 N포세대,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이런 학생들이 배움에 대해서 절망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거 같으면서 저희들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24명합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합니다.
윤택영위원
이거를 늘려서 한 50명 하면 어때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윤택영위원
어쨌든 간에 내가 부여군청에 아르바이트에 신청했다가 당첨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나는 부여군에서 한 번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어려운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배움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윤택영위원
참고로 자치행정과에서 아르바이트 학생 모집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화 위원께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직영 체제이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택영위원
평생학습관을 한 번 위탁을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한 번 안 해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고 지금 그게 평생학습을 위탁이 가능한 건지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될……
윤택영위원
아니 어쨌든 저희가 지금 직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쪽에 보니까 팀장님 빼고 3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더만. 그리고 내가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저 멀리 제주도 가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여군에. 그리고 모든 학습프로그램이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줬을 때와 직영했을 때 그 양질의 차이는 어떻게 한 번 용역을 줘서라도 비교분석해 보시고 위탁이 나은지 직영체제로 계속 가는 게 이 부분도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 좀 쓰시라고 제가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롯데리조트에 회원권을 갖고 있죠?
예.
윤택영위원
지금 몇 구좌를 갖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몇 구좌는 모르고 우리가 롯데뿐만 아니라 전체는 제 기억으로는 30구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택영위원
30구좌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데 콘도도 갖고 있는 게 총 구좌수가 제가 감사 준비에서 거기서 본 것으로 30구좌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윤택영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거기 서무팀, 몇 구좌 갖고 있습니까?
은옥
육은옥주무관
롯데리조트에요?
윤택영위원
예.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다른 거 포함해서.
윤택영위원
아니 롯데 거만, 부여 롯데 거.
은옥
육은옥주무관
저희 지금 회원권이 여섯 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섯 구좌. 근데 금액은 틀리죠?
은옥
육은옥주무관
예.
윤택영위원
근데 이게 회원권을 우리가 왜 갖고 있습니까, 롯데리조트를?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때 이제 롯데를 유치해 가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롯데 것도 구좌를 사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윤택영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그 회원권을 확보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공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근데 우리 공직자가 지금 한편으로 보면 천여 명이 넘잖아요. 근데 지금 저 직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여섯 구좌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구좌가 부족합니다. 구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더 구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회원권을 확보하라는 얘기고 확보한 회원권을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
물론 덤으로 우리도 쓸 수 있지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렇게 해서 회원권을 많이 확보하셔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 좀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3월까지 어쨌든 간에 연속성이 있지는 않았지만 군수님께서 일부 민생현장 부분을 방문하셨어요, 그게 3월 달이에요, 마지막 하신 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택영위원
그러면서 코로나가 더 막 저기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못했는데 지금 7월 달부터는 많이 완화될 거 같은데 앞으로 향후 읍면 순방계획이라든가 민생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7월 말부터 7, 8월이 휴가철인데 그것을 피해가지고 7월 중에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현장 탐방을. 그것은 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 여부를.
윤택영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방문 못하신 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챙겨서, 지원부서이니까 군수님 동선을 잘 만드셔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밖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왜 군수님이 안 돌아다니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윤택영위원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굽이 많이 닳았드만. 근데 안 돌아다니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위에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을 접촉을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누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부서에서 잘 대처해주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 이대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잘 이해했습니다. 유기주 위원님 감사에 많이 공감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중심의 민생행정 4월 기준까지 의견수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 가서 접수한 것은 정리된 자료에 상당히 정확한 건수로는 제가 집계가 안 나와서 모르고 하여튼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방금 윤택영 위원님이 질의하신민생 못 갔던 면 가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군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자원개발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얼마 예산이 써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앞으로 부여군이 경쟁력의 강화는 자체 공무원이 채용된 인력을 육성해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교육 전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연간 교육비가 한 5억 5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상반기 중에 집행한 게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이 비대면 교육을 받고 그리고 대면교육도 할 수 있게끔 교육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자기 전문분야 업무를 연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 같아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5억 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군민의 중심과 열린 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하고 소통이 집행부하고 잘 되고 있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정, 소통 우리 군민과의 중심이라고 비전 기치를 자치행정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저 개인적인 의견은 모든 군정은 주민들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들도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거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행정을 최대한도로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굿뜨래장학금 있죠, 목표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굿뜨래장학금을 민선 1기부터 쭉 해오는데 지금 30년 가까이 다 돼 갑니다만 지금 굿뜨래장학금이 정립된 게 187억입니다. 자체 유동자산을 갖고 있는 게 6억 1,400만 원을 자체 갖고 있고 연간 민간에서 주민들이 해놓은 것이 과거보다 많은 돈을 더 걷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하는 데 굿뜨래장학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모금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유용한 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목표는 아직 말씀을 안 하신 거 같고 예산 지금 현재 서 있는 건 180억 정도……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립된 게 187억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본예산에도 10억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10억 예산 세울 때 군민의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굿뜨래장학금 만은 많이 홍보 좀 해서 성금으로 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세금 다해서 예산 세우면 군민은 어떤 학생들한테는 조금 이득이 가고 또 학생들하고 없는 그런 데에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굿뜨래장학금은 민간 기부금이 아마 2019년도, 2020년도는 과거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배 가까이 주민들이 기부하는 게 늘어났거든요. 제가 그것은 별도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기부금액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요, 홍보 좀 잘해서 성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미디어정책보좌관 질의는 박순화 위원님이 했거든요. 답변은 과장님이 잘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오늘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부여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몇 말씀 한 번 고민 좀 함께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인사가 만사라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서 일이 술술 잘 풀리게 한다는 긍정적 의미와 또 하나는 부정적 시각에서 보면 잘못한 인사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조직의 업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틀어져 버리는 복잡하게 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민들한테도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일이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제가 과거부터 많이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인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인사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시고 일도 공무원들이 해주시고 그 일의 성과는 사실 우리 군민들의 행복증진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공무원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기를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여러 시대를 지나다 보면 그 시대의 트렌드라든지 마케팅이 만든 세대의 신조어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엠지세대라고 표현들을 또 하곤 하거든요. 혹시 엠지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밀레니엄세대라고 해가지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하고 우리하고의 생각의 차, 의식의 차 이런 것이 굉장히 갭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 행정도 그 부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야 우리 행정도 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165페이지에 보면 ‘군민중심의 열린 소통을 강화시킨다.’ 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SNS에 걸맞는 요즘의 홍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곧 지나갑니다. 지금 엠지세대는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보면 뒤쳐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소통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꼭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일상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줌으로 영상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영상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확장됐을 뿐이지 그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우리도 영상회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조차도 우리 군민이 아직은 생활화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군이 의식이 나아지고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좀 더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계시지만 좀 더 부지런히 뛰어줘야 세대에 맞게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엠지세대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벽을 세대라든가 남녀라든가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노는 방식에 대해서 어른들이 과거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현세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개선돼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상호간에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래요, 우리 행정력이 조금 선제적으로 앞서가기를 바라고요. 사실 자치행정과는 일상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긴급하게 일어나는 현안까지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 중요한 부서인 만큼 직원 분들과 서로 소통을 잘해서 우리 군을 이끄는 자치행정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정보현 기자님, 최창열 기자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021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