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평소 관광 발전에 많이 지원해 주시는 오상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입니다. 1번, 여행업 등록업체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351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은 13회 4개소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 4건에 대해서 등록취소 조치하였습니다. 2번째로 관광숙박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관광호텔, 호스텔 등 35개소가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6개소, 호스텔은 3개소, 다음은 350쪽입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15개소, 한옥체험업은 11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 숙박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4회 13개소를 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번째로 유원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스파크랜드 등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역으로는 ㈜스파크랜드에 계단 논슬립 패드 미설치 등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4번째로 대구문화재야행입니다. 당초 8월 21일, 8월 22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9월 25일부터 9월 26일 양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자치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3월 13일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7개 자치단체 간 관광 공동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6번째로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업체는 문화마을협동조합이며 대표자는 김성훈입니다.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작년에는 149일 1,192회 운영하였으며 탑승인원은 953명, 수입금은 117만6천원입니다.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수익금 세입 처리와 실질 집행의 적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째로 골목투어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방문객 현황은 114만 9,482명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는 50% 정도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4쪽 단체방문객 현황입니다. 작년 1,473회에 9,843명이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투어 프로그램 운영내역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매일신문사이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찾아가는 해설사 운영, 근대골목 관광사진 공모전, 일러스트 공모전, 골목문화해설사 심화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 현황과 근대골목 일러스트 공모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번째로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 등 관광안내소 현황입니다. 계산예가 관광안내소, 쌈지공원 관광안내소, 김광석길 관광안내소의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로 골목문화해설사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72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10번, 골목투어 앱 관리실태입니다. 2013년 1월 11일 오픈해서 지금까지 골목투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예산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번째, 문화재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국가지정, 시지정, 문화재 자료, 국가등록문화재 등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세부현황은 357쪽까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문화재 보수내역입니다. 구 도립대구병원, 대구 계산동 성당 등 4건에 대해서 집행예산액은 3억8,23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2번, 문화재 매매업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고려사 등 23개소가 구청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13번째,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연장, 경관조명, 조형물, 벽화 등 1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유지보수관리 현황입니다. 공연장, 경관조명 등 청소용역이라든지 김광석길 야외콘서트홀 어닝 제작설치 등에 대해서 집행예산액은 3억7,773만5천원입니다. 361쪽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번, 관광안내표지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진골목 지주형 안내사인 교체, 김광석길 안내유도사인 제작설치 등 집행예산액은 2,26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15번째로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현재 (사)김광석행복나눔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람인원은 2,328명이며 관람수입금은 309만6천원입니다. 지도점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휴관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김광석길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김광석길 콘서트홀 무대 보수공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벽화시설 보수 등 집행예산액은 4,82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63쪽 17번째로 김광석길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작년에 소모품이라든지 승강기 점검관리 등 유지보수에 집행예산액은 2,448만7천원입니다. 다음 18번째로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하고 있으며 작년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중구 의료관광 홍보책자 제작 등 외국인 대상 팸투어 개최를 하였습니다. 집행예산액은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번째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현황입니다. 시설 개요로는 지하 1층, 지상 1ㆍ2층이며 운영 개요로는 사회복지법인 대구남산복지재단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기간 등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20번, 약령시한방특구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2월 30일 특구 지정이 되었으며 현재 약령시에는 한약방, 한의원, 약업사 등 176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2019년부터 약령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관련입니다. 시정사항으로 청라버스 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는 청라버스 정류장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파손 등을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유물 안전한 보관에 대해서는 향촌문화관 내 수장고로 이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연말 물품구입 자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말에 물품 구매량이 몰리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1번째로 김광석길 야간조명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는 전봇대 야간조명을 철거하고 도색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중구 관광명소 홍보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특별조정교부금을 4월 12일 1억 받아서 지하철에 광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석길 활성화 관련입니다. 김광석길에는 벽화 보수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스스로 협의하고 있고 21년 금년도에도 노후 벽화를 일부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째로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 관련입니다. 이경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여자경찰서 조형물 추진 건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경찰청에 사업추진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5분 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우종필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코로나 이후 위기에 빠진 중구 관광산업에 대한 당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안전한 관광을 위한 방역 철저와 코로나19 특별한 거리두기를 위해서 거리두기양산 비치라든지 먼발치 지켜주는 안심투어, 그리고 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숙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김광석스토리하우스 화재와 김광석길 전봇대 조명 미관 등에 대해서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신범식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김광석 유족과 주민, 상인, 예술가 등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의 관련입니다. 이경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조형물과 김광석길 구간 전봇대에 감은 줄 조명등에 대해서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째로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신청 추진과 369쪽 김광석길 GoㆍGoㆍGo투어, 김광석길 관광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많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하단에 4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37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특화사업 등 맞춤식 문화관광 콘덴츠 개발과 그리고 371쪽에 골목투어 코스 및 자원 발굴, 그리고 달성토성ㆍ경상감영ㆍ대구읍성 유네스코 등재 등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37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6번,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번째로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도심순환용 투어버스 운영과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운영, 그리고 373쪽에 약령시 관광안내소 및 화장실 위탁운영,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ㆍ마케팅사업 5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번째로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두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와 의료관광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10번째로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375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입장료 수입, 기타이자수입 등 21건에 대해서 1,346만1천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11번째로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번째로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3억5,639만원이었으며 집행예산은 14억8,21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예산은 1억2,329만원이었습니다. 376쪽까지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14번째로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5건에 대해서 29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째로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물품ㆍ제조ㆍ인쇄 건당 100만원 이상 조달구입은 제외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380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총 65건에 2억5,415만9천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80쪽까지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 건입니다. 골목투어 앱 유지보수 등 18건에 대해서 4억2,397만2천원 집행하였습니다. 382쪽까지 용역 집행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공사 부분 경쟁입찰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도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공사 등 2건에 대해서 3억4,326만3천원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도 대구제일교회 보수공사, 김광석길 콘서트홀 무대 보수공사 등 8건에 대해서 2억4,074만6천원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째로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 공사와 2020년도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당초 3억4,326만3천원에서 4,413만1천원이 증액된 3억8,739만3천원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17번째로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작년에 매일신문사와 (사)인디053 등 4건에 대해서 집행 보조금은 2억5,81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8번째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대구 계산동 성당 보수와 선교사 스윗즈주택 지붕 긴급보수 등 4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업무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19번째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김광석길 콘서트홀 개ㆍ보수와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 등 2건에 대해서 집행예산은 2억3,85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0번째로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번째로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신명고등학교 진입로에 볼라드에 교체에 대해서 작년 2월 13일 800봉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23번째로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대구문화재야행을 9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과 행사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입니다. 메모리 바람의 노래, 점과 우주 오행 등 25건 387쪽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금액과 건립일자 등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25번째로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계획입니다. 김광석길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6건을 학술용역 하였습니다. 그 목적과 예산액, 용역업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번째로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골목투어 운영과 계산예가 환경관리, 김광석길 환경정비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27번째로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전부공개와 부분공개, 비공개 등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이나 담당자, 모두가 우리 중구 관광 분야에서 대구를 상징하고 대구를 알리고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관광진흥과에 너무 많아요. 뭐 업무도 많지만 그동안에 닦고 쌓고 해서 중구를 알리고 사실 김광석길에 2018년도에는 50만 명의 이용객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광석길만 아니고 근대골목, 중구 전체가 관광 분야에 엄청난 타격을 겪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수년 동안 관광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노하우도 있습니다. 정말 수년 동안 관광 분야에서 열심히 종사해 왔고 그동안 고생한 결과가 비록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과 열정과 사랑으로 앞으로 관광 분야에서 으뜸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의 많은 고생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352쪽에 보면 대구문화재야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문화재야행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대구가 자랑하는 근대골목 일원에서 5회 연속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청사초롱투어는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매년 2억원에서 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매년 참가인원도 4만여 명이 참가를 했는데 2020년은 참가인원이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 하기에는 참가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저희들이 8월 21일부터 8월 22일 추진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서 9월 25일, 26일 추진했습니다. 사실 작년 초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야행을 하다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에서 집합행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행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지 평가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19년까지는 방문객 체크를 했으나 작년에는 쌈지공원 안내소에 계수기 하나만 측정을 하다 보니까 1,89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령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2천 명 미만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에는 문화재야행에 2억9천만원 비용이 소모되었지요?

예.

그런데 5회 야행에 참가를 보면 비용이 좀 의구심이 납니다. 우선 체험 프로그램도 별로 크게 없었고 마케팅 부스도 크게 없었는데 작년에 이색적으로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야행은 16년부터 지금까지 전시행사라든지 전시비용, 체험, 물품구입비, 그리고 야행을 하기 위해서 홍보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영상 쪽에 지출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알찬 대구문화재야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제대로 된 야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자치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타 시ㆍ구는 우리 구하고 축제할 때 어떤 도움을 이때까지 진행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동성로축제나 약령시축제를 할 때 공동 홍보부스가 들어갔습니다. 또 청도라든지 청송 같은 데서 큰 행사를 할 때 자치단체 협력 공동부스가 들어가서 상호 홍보하였습니다. 공동홍보, 홍보물도 같이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간에 같이 서로 방문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의원들도 거기 한 번씩 뜻이 있는 분들은 갈 수 있도록, 제가 7대 때도 그렇고 행사 추진현황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실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의원도 예를 들어서 강진, 목포, 청송 좀 관심 있는 분은, 시간과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하면 참석을 못 하지만 그래도 의회하고 의논 좀 해서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호방문 시에 그런 내용을 넣도록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라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청라버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운영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청라버스 운영비가 9천만원이죠?

예.

2020년에는 청라버스 운영비가 7,980만원입니다. 2019년에는 9,300만원, 2018년에는 9천만원, 2017년에는 9,800만원으로 버스 운영비가 들쑥날쑥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해마다 9,300만원 전후해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청라버스를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여입하다 보니까 9천만에서 7,98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하게 되면, 인건비를 우리가 다 지원해 주더라도 일단 용역에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뒤죽박죽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산에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9,800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9,300까지 내려왔는데 일단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났고.

그러면 운전기사도 우리가 관리를 다 합니까?

예. 지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인 문화마을협동조합에서 기사와 사무실 관리 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라버스 운행 과정에 지금은 거리 두기도 해서 어쩌면 아주 적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나 또 폐지는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청라버스를 좀 더 아이디어를 구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대구 시민들이 그리고 대구를 방문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청라버스에 대해 홍보한 업적이 있지요?

예.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경남에서 경남관광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들이 청라버스를 홍보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과장님이 봐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청라버스 자체가 효과적인 면에서는 지금 김광석길, 근대골목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동하는 관광 홍보수단으로서는 청라버스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열차 편으로 동대구역에 내려서 중구를 방문하게 되면 청라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도, 물론 다른 타 구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홍보하는 아이디어를 좀 더 알차게 해서 청라버스가 대구를 상징할 수 있고, 대구 가면 청라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청라버스를 통해서 근대화골목이나 김광석길이나 모든 걸 관광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쪽에 2020년 방문객 현황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19년에 비해 아주 감소가 많이 되었어요. 2019년에는 234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14만 명으로 50%나 감소되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과장님의 견해로 봐서는 어떤 걸로 감소되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심 관광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곽지 관광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행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객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행사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개별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AR 프로그램이라든지 비대면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아무리 코로나이지만 개별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도 한 50%가 감소됐는데 그냥 코로나19로 감소가 됐다고 하면, 물론 담당자나 팀장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라도 많은 이용객들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광석길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366쪽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봉 지하도에 벽화를 그렸죠?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하도에 당초에 중구 관광 쪽에 그림이 붙어 있다가 공공조형물 미술거리를 문화교육과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김광석 유족 측에 저작권, 초상권 때문에 승낙을 받지 못해서 거기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대신 금년도에 일부 벽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6점을 교체하였습니다.

올해도 1,900만원 가지고 벽화를 지금 그렸지요?

예.

5점.

예.

사실 김광석길을 구성한 거는 신범식입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문전성시 사업비로 8억을 받아서 길에나 벽에나 그리면, 그 당시만 해도 곧 재개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8억이란 돈을 문전성시 사업비로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때 작가들이 57명이 참여했어요. 그 당시에 24군데를 월 5만원씩 제가 소개를 했어요, 보증금 없이 했는데. 그러면 만일에 문전성시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재개발 되면 그동안에 작가들이 많은 고생과 열정을 들인 작가들의 작품도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생각 끝에 벽을 통해서 무언가 작가들이 남겨야 안 되겠느냐. 사람은 죽어서도 이름을 남긴다 하고. 그래서 제가 구성한 게 김광석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900만원에 모 작가가 그분도 처음으로 작가에 참여를 했어요.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10 몇 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접촉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상대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해서 작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서당 개도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했습니다. 저도 10 몇 년 동안 같이 고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부 작가에 대한, 그리고 그림에 대한, 또 우리 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조금은 저도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작가들이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김광석길하고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여기 김광석길에 벽화를 그릴 수 있느냐 하면서. 처음에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작가를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처음에 구성한 사람이 053에 이창원 작가입니다. 그 당시 양준혁이를 생각했는데 김광석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창원이라요. 그래서 이창원을 내가 불러서 같이 상의를 해봤어요. 이창원 작가 밑에 제자가 바로 그 그림을 그렸어요. 추진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또 작가 편을 들어서 우리 김광석길 주변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김광석길하고 어쩌면 하나하나 진실한 작품이 있다 하는 식으로 약간의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작가 그림을, 벽화를 잘못 그렸다고 충고도 못 하고.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유족하고 우리 작가들하고 또 제가 참여해도 좋고요. 김광석길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을 찾아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김광석길에 오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열 번, 스무 번 옵니다. 그런데 ‘정말 달라졌구나.’ 다시 와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김광석길이 정말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김광석길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똑같은 그림이라도 정말 오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게. 또 유족을 우리가 정말 그분들한테 예우해 주셔야 됩니다. 말 한 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고 더 많이 유족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하다못해 조그만 김광석 유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 김광석길이 제대로 되고요. 우리 053 이창원 작가님은 1주일에 몇 번 나옵니다, TV에. 완전히 스타가 됐어요. 전에는 백수였습니다. 지금은 교수에다가 자기 와이프가 PD, 아들까지 낳고 정말 대구, 경북을 상징하는 프로그램 PD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자문을 듣고. 지금의 김광석길을 작품으로 말하면 한 5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00% 정상적인 작품이 나오려면 앞으로 투자를 더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돈 수백 억 투자했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1년에 1억 정도는 투자를 해서 정말 대구를 상징하고 대구의 명소가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게 하려면 김광석길이 제대로 완성이 되려면 신천에 있잖아요. 신천하고 연결될 수 있고 수성구하고 연결될 수 있고, 뭐 지난번에 2018년도 우리 신천에 구름다리가 나가서 거기 야단났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정명희 팀장, 김주연 과장, 여기 전체가 다 정말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광석길이 어느 정도 구성되면 제대로 작품이 나오면 신천하고, 신천은 대한민국에 한강보다 더 멋진 신천입니다. 연결해서 정말 명실공히 중구가 세계적인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같이 고민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참여시키고, 여기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 전문적인 지식인입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항상 저도 어디 지나가든지 멀리 타 의회에 가도 좋은 아이템 있으면 사진 찍고 해요. 또 자다가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640명 모든 직원들이 퇴직하더라도, 우리 권영학 국장님, 내가 어제 아레도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농담이지만 저런 분들은 국장입니다. 문화에도 그렇지만 또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직원들도 제대로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참여를 관광진흥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분야에 가더라도, 다른 부서 가더라도, 또 퇴직하더라도 그래도 김광석길에, 근대화골목에, 관광진흥과, 문화교육과에 참여하면서 내 업적 외 사명감으로 좋은 아이템 있으면 중구청에 알려서 그 아이템을 접목해서 항상 우리 중구가 발전해야 됩니다. 제가 큰 거는 아니지만 저도 항상 어디 가더라도 외국 가더라도 관광을 가더라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사진 찍고 접목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가 근대화골목이나 김광석길이나 청라언덕이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중구가 문화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김주연 과장님, 정명희 팀장님,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을 해도 표가 안 나고 감소가 되고 이용객이 적고 그 마음, 고통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분들한테 따뜻하게 위로도 좀 해주시고 담당자한테 늘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지역 근대골목이라든지 모든 것이 관광객이 많이 줄었지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도 웰리스 관광지라 해가지고 조용한 해변가나 예를 들면 안동에 예끼마을 같은 데, 그리고 앞산 전망대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하면 전부 다 단체로 움직이는 곳보다는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저희들이 AR투어라든지 비대면 프로그램 쪽으로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없어지면 더 낫겠죠. 더 많이 오겠죠?

예. 도심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도록 기원해 보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여행업 등록업체 관리현황에 있어 요즘 코로나19로 여행사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행업체가 2018년도에는 397개 업체, 2019년도는 360개 업체, 2020년도는 351개 업체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4개 업체가 지방세 체납으로 등록취소가 되었는데 이거 뭐 지방세가 체납되면 무조건 등록취소가 됩니까?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규정상 등록취소가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등록취소 했습니다.

다른 업종은 체납돼도 등록이 취소되고 사업자 취소되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여행업은 특별히 그런 기준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행업 등록업체가 19년도에 비해서 12개소가 줄어들었는데 실지로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은 업체에서는 바로 폐업을 하게 되면 사실 재난지원금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은 없지만 본인들이 지금 등록취소를 하지 않으면서 택배라든지 일용근로에 여행 대표자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면 4개 업체지만 같은 분이 국내, 국외 두 분인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 부분은, 잠깐만요.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서면으로.

지방세 체납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체납된 금액을 완납하면 다시 또 등록할 수 있습니까?

예. 본인이 원하면 항상 할 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외국인 관광 숙박시설 관리현황에 있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업소마다 객실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숙박업 등록만 하면 객실 수가 적어도 할 수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숙박업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대폭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도시민박 하는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이용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부서 공통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사항에 내용을 보면 사실 청라버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용이 저조하니까 문제점을 개선하라 하는데 개선한 점이 있습니까?

청라버스는 금년도 5월 달에 경남에 관광박람회에 갔는데 지금까지 그 박람회에 저희들이 단순한 부스에서 중구 관광 홍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청라버스를 현장에 두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라버스의 디자인을 옆에서 홍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되었다고 관광박람회에서 상도 하나 탔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보고 다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도, 와서도 3명 이상 탄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그외수입 내용에 과다 착오 지급된 관내출장여비 세입조치 건으로 5건이 되는데 이것은 감사에 지적되어 세입조치 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 자체에서 확인되어 세입 처리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했습니다.

자체요?

예.

그런데 한두 분도 아니고 관내출장여비 세입조치 건수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한두 건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80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있어 물품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월 중 구입한 물품이 16건에 5,300만원 정도 집중해서 집행하였는데 이러한 물품을 12월 중에 구입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돼 있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불용처리 안 하려고 한꺼번에 구입한 것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연말 되기 전에 행사가 많이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필요한 부분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막달에 5,3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구입한 거 아닙니까? 불용처리도 좀 하고 그러지요.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하지 말고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해 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은 뭐 전국이 코로나 사태로 각종 행사하고 축제가 거진 다 취소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관광진흥과는 예산이 많이 줄줄 알았는데 아주 알차게 잘 쓰셨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12월 말쯤에 연말에 일괄로 돈을 쓴 부분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12월 말에 일괄적으로 돈을 1, 2천도 아니고 5,300만원 정도의 돈을 쓴다는 건 조기집행률을 올리는 부분도 그렇고 또 이 사업 자체를 미리미리 안 하고 급하게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분명 있습니다.

예.

늘 답변하실 때 예, 예 하시고 다음에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나눠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전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종 행사하고 축제 다 취소하는 와중에 정부 방침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 축제 하지 말라 했어요. 전국에 울산 장미축제, 토마토축제, 담양의 포도축제, 속리산의 신화축제, 대구의 컬러풀축제, 치맥축제 다 안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중구는 문화재야행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문화재야행은 초창기부터 달성목표와 달성성과가 없던 거를 저번에 결산서에 지적했지요?

예.

달성성과와 달성목표가 없으니까 예산도 그대로 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2019년에 우리 야행 얼마 주고 했습니까? 이 축제 얼마 들였습니까?

예. 2억.

2020년 축제 얼마 들였습니까?

작년에 2억9천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1억 가까이나 되는 돈을 더 썼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행사 면에서나 아까 말했던 이틀 상간에 실적 1,892명. 쌈지공원 체크기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한 부분이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4.7%면 5%도 안 되는 상황에 돈은 1억이라는 돈을 더 썼습니다. 행사, 축제 용역비 준 거 얼마 주셨습니까?

1억7,800 했습니다.

2019년에 행사 용역비 얼마 주셨습니까?

2억.

2억 아닙니다. 1억4,900. 1억5천 줬습니다.

예.

2020년에 행사 용역 왜 두 번 나눠줬죠? 선금하고 후불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2019년과 2020년의 지출을 비교해보니까 2020년에는 1억이라는 돈이 더 투입된 거에 비해서 정말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하셨어요. 청사초롱도 2018년에, 2019년에 123만2천원 썼는데 2020년 1,980만원 썼습니다. 청사초롱 구입하는 것만요.

대구문화재야행 중에서 청사초롱투어를 저희 마케팅 통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면 한 10일이 안 돼서 거의 마감될 정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청사초롱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청사초롱 구입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매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청사초롱투어 부분에 있어서는, 청사초롱 들고 문화재 야행을 투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지로 예산 투입만큼 효과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 야행의 돈으로 쓰고 있으시잖아요.

예.

문화재야행 이틀 동안 쓰는 청사초롱비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거 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 1,892명이 1,980만원 어치의 청사초롱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건데요?

1,892명이라는 것은 계수기의 단순한 그거지, 실지로 투어에 가져간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본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의원들하고 다 갔는데 그만큼 왔습니까?

예. 투어 받아 간 사람은 많습니다. 계수기상 측정만 1,892명이지.

그러면 2020년 1,980만원 청사초롱 구입비와 2019년에 123만2천원 만큼의 차이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인원수로 말 안 하면요. 그럼 뭐 온 동네 뿌렸습니까?

아닙니다. 청사초롱 구입비 자체가 120 몇 만원 어디서 지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업체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고 직접 구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2018년도에 우리가.

업체에서 구매했다 하면, 올해는 우리 업체비를 더 줬지 않습니까? 용역비를요.

예.

작년에는 1억5천을 줬는데 올해는 1억8천 가까이 줬지 않습니까. 1억8천을 주면서 작년에 업체에서 청사초롱을 구입하라고 했다 하면 올해는 용역비를 더 주니까 구입을 이쪽에 더 얘기했었어야죠.

그 부분은 비슷합니다. 실지로 업체에서 지출한 거나 저희들이 지출한 부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전표, 돈을 쓴 걸 들고 얘기하는데 자꾸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정산 자체가 업체 정산이 있고 우리 내부 물품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업체 정산이고 어떻고 용역비는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용역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서 청사초롱을 구입했다, 업체에서 청사초롱을 구입했다 하면 이번에도 업체에서 청사초롱을 구입하라고 해야 되지, 왜 우리가 따로 별도로 1,98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지출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업체에 줄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그만큼 빼야죠.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 중에서 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과장님, 이 돈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 돈이에요.

당연하지요. 저희 공무원들은 혈세 1원 하나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낭비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래 차원에서도 아끼셔야 돼요. 지금 1억이나 더 썼는데 1억 만큼의 효과가 났습니까?

당연히 아끼지요. 우리 직원들은 국민 혈세뿐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원 하나 틀려도 예산 재정 시스템에서 그냥 안 넘어 갑니다.

그러면 이걸 해명해 보세요. 1억 차이 나는 만큼에 대해서 효과적인 부분 말씀하십시오.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라언덕에 가면 사실 100년 스윗즈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그 문화재를 보고 가고 약령시가 사실 조성된 지가.

축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약령시 축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관광기획팀장 정명희입니다. 저희 유튜브 5천 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유튜브 제목 뭐예요?

대구문화재 야행입니다.

문화재 야행 한번 쳐보셨어요?

예?

제가 그 문화재 야행 봤는데 춤 코너 몇 명 조회했어요?

예를 들어 수건춤 같은 경우는 200회 정도 조회를 했고요.

예?

200회 정도.

조회수 150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수건춤은 761회.

언제 조회하셨어요?

저희가 지난 금요일 조회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회했다고요?

예. 중구 생생정보 91회, SK브로드밴드 191회 정도.

잠깐만요. 제가 이거 조회하러 들어갔을 때 시점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

지금 현 시점으로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확인했을 때에 숫자는 공연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식으로 412회 정도 보이거든요.

두 달 상간에 그만큼 올라갔어요?

아닙니다. 금요일 확인하고 했습니다. 혹여나 물으실 거 같아서.

제가 봤을 때에는 춤 150회였습니다.

수건춤이요?

수건춤이 150회였어요.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제가 그 숫자를 그렇게까지 다르게 볼 수는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시점이 달라서 그럽니다.

그리고 위원님, 문화재 야행 관련.

여기 보십시오. 몇 개 유튜브 올라와 있던데 최대가 700명이었고요. 최저가 150명입니다. 캡처를 안 해 놔서 그런데 두 달 상간에 한 달 보름 상간에 그만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8개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걸 본 건 아니고 무관중 공연 사전 녹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전 녹화 분요?

예.

대구문화재 야행 2020년 8개월 전에 760명요. 보십시오.

저번주 금요일은 많이 나왔고요.

760명이고.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137회, 공연 13번 137회.

제가 저기 12회짜리 봤을 때에는.

지금 당장 보니까 여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종류가 다양하니까 대구문화재 야행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12개 아니에요?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각각이 있기도 하지만 각각의 공연을 4개 묶은 것도 있고 8개 묶은 것도 있습니다. 각각 다 종류가 있습니다. 공연이라고 해서 하나만 보지 말고 사이트를 내려보시면 여러 종류의 공연을 묶음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묶음을 전부 계산했거든요.

아마 이 숫자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하고 똑같다니까요. 여기 지금 뜨는 거하고요.

한 가지만 그렇겠지요.

아니요.

지금 사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안에.

12개, 12개.

예. 다 합쳐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합치지는 안 했죠. 하나만 700명.

예. 맞습니다.

하나만 150명 이렇게 되어.

맞을 겁니다.

그걸 다 합치라고요?

합쳐야.

12개를 합친다고요?

공연 프로그램 151회가 아마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보고 있는 거 같은데 공연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각각 올렸기 때문에 각각의 숫자를 전부 더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이 공연을 2개짜리 보든 4개짜리가 된 걸 보든 각각 다시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그것도 별도 카운트로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명, 700명은.

예. 저희 금액 대비많지 않는 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에 사람이 오는 수만큼도 안 됩니다.

예. 하지만 작년 코로나가 있는 거는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은.

아니, 작년 코로나에 동일한 금액이었다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 1억이라는 돈을 더 썼는데 그렇게 크게 늘어나 있는 만족도 조사도 없고 실적이라고 참가자 인원도 5%에 안 되고.

만족도 조사를 설문지로 했습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결과 지금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요청한 최하점수가 체험이 너무 없다, 먹거리가 없다, 살 것이 없다라는 게 가장 최악의 평가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갔을 때 하는 거하고 따로 노는 거 같고요. 금액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연기가 2번이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월에 지금 홍보를 쏟아부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도 홍보를 넣었고요. 정작 세 번째 저희가 행사를 해야 될 시점에 와서는 비용이 없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문화재청에서도 홍보를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사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실제 문화재청에서 왔을 때에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고 반문을 했었거든요.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예?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홍보를 계속 퍼부었네요.

예. 예. 홍보를 할 수밖에 없지요. 홍보가 관건인데 알아야 사람들이 오지요.

1억이라는 돈을 더 쓴 부분이 홍보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홍보라기보다는 작년에 없었던 촬영이죠. 비대면 촬영이요. 영상을 저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 용역에다가 비대면 촬영 같이 들어간 겁니까?

촬영도 들어가고 저 일부도 들어가고요.

뭐 더 들어가요?

저희 홍보 쪽에서도 별도로 문화재 관련해서만 비대면으로 문화재만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거라고 해서 계속 처음부터 홍보를 해서 홍보비를 많이 넣었고 중간에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홍보비를 또 넣었고.

예.

결론적으로 돈을 그런 식으로 쓴 거는 맞네요.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리고 작년보다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체험을 좀 집중적으로 넣었는데 그 체험에 관련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하나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홍보로 썼다는 거예요?

아니요, 홍보비와 체험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 행사장에서는 체험에 관련된 재료비나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지 못했죠. 올해 저희가 있으니까.

재료비가 그러면 남았겠네요. 재료가 남아있는 거네요?

예. 일부 남아있는 거 올해 사용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용하려고 저희가 계획도 잡아놨습니다.

왜 이걸 그대로 다 써야 되지요? 남겨놨으면 안 됐나요?

저는 이게 적극 행정이라고 합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현재 상황에 가장 최선을 다 해서 쓰는 것이 저는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라고 접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뭐 공무원들 입장이고요.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 관광객 청사초롱투어하고 진주, 강릉, 안동, 통영 다 비대면으로 했지요?

예.

그쪽에 예산을 어떻게 쓴 지 아세요? 거기도 주민과 축제식으로 못 했어요. 거기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셨어요?

예. 저희도 어차피 영상을 촬영해야 되니까 타 지역 걸 봅니다.

그에 비해서 큰 효과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수칙 지킨다고 지역 관계자들 최소한 모았고요. 집단감염 우려된다고 사실 조바심 내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을 판인데 무슨 축제고.

그래서 축제를 조용히 했고.

주민들이 공감을 얼마나 했느냐는 하는 부분하고요. 이 행사의 그러면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아, 잠깐만요. 계속 다른 소리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뭐 농담 따 먹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김주연 과장님.

그렇게 끼워맞추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답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걸 갖다가.

추모용품 어디서 했습니까? 대여업체 어디입니까? 160만원 주고 현수막 17만원 한 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업체까지는 파악하지 못해서 워낙 많은 지출 속에 업체를 기억하는 것은 저희도 좀 무리라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김광석길 구간에 전봇대 감은 줄, 조명등 회계 처리 부적정 해명, 경관 훼손에 따른 철거 요청 에 대한 답변 19년 대봉문화마을에서 처리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철거하고 도색을 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 대로 2019년도에 대봉문화마을 사업하면서 그 일환으로 조금 거리가 어둡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예산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보셨지요?

그 서류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가지고 가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복사해 놓은 거 가지고 가셨잖아요. 거기 항목 안에 없는데 그러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까?

관광시설팀장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서류드렸잖아요? 관광시설팀에서 주신 서류 그때 한 부 가지고 가셨잖아요.

저는 야간 조명 쪽에 시설 서류 받은 거는 없는데요. 스토리하우스 집행 관련 서류는.

제 자리에 왔을 때에 제가 설명을 하고 가지고 가셨잖아요.

제가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사진하고 가지고 가셨어요. 사진 뒤에 있는데요. 회계 정산 그 부분에는 문화마을에서 했다, 그러면 문화마을 어디에서 나갔지요?

시설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팀장 누구신데요? 시설팀장님, 잠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거 저한테 주신 서류하고 실질적으로 주신 서류 회계부분에서 없었지 않습니까? 금액이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김경훈입니다. 그때 위원장님께 드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 지출 서류였는데 그건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잘못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봇대 관련된 거는.

사진은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사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뒤에 저한테 줬던 과에 거 준 거 중에서 전봇대 휠 감고 있는 공사내역의 사진을 주셨잖아요

예. 그거 같이 드렸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출은 중구청 거 주셨고 사진은 대봉문화마을 거 주신 거예요?

대봉문화마을 거 사진 드린 거 맞고 지출은 그때 오해가 좀 있어서 제가 잘못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리고 지출서류는 대봉문화마을사업이 문화교육과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대봉문화마을 정산서에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과에서 받아서 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사진은 맞습니다.

사진은 문화과에서 받아주셨고.

사진은 문화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 사진은 그 업체에 이야기해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시설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업체에서 했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시설 같은 데서 하는 데 있어서 사진만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감아놓은 금액 얼마 던데요? 물어보니까요.

그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때 어디에 속해 있었다고 그랬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거 주신 서류에.

우리는 뒤에 보면 트리 장식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트리 장식에 속해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교육과에서 그 금액을 물어보고.

문화교육과에서 대봉문화마을 사업 정산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사진은 시설에 일부러 받아주셨고.

예.

금액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금액은 거기 물어보고. 그러면 문화마을에서 그걸 이렇게 감았던 그 부분은, 문화마을에서 감을 때에는 우리 문화교육과에 이 이야기를 안 하고 감으셨어요?

문화교육과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교육과하고 협의를 했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거는 없습니다.

문화교육과하고만 협의됐다?

예. 어차피 주민 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관에서 이걸 해라, 저렇게 하기에는.

이게 주민 주도 사업이라고요?

예. 주민 주도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아닌데요.

주민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마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아, 문화마을사업 자체가 주민 주도 사업이니까 주민 주도 사업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철거 다 하고 도색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위원님 가서 보셨겠지만 지금 거기에 야간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도색을 하고 그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광석길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작년에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방천문화기획학교라고 거기에서 학생들 불러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마지막에 그 사업비를 약간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도색까지 했는 건 봤거든요. 등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보시면 사각형으로 저녁에 보면 조명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글자가 이렇게 적혀 있고.

아, 제가 요구했던 거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색하는 것까지는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밝아졌겠네요, 많이요.

은은합니다.

은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김광석길 전체에 들어가는 시설유지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더 있다 아닙니까? 김광석길 녹지대 조성사업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방천둑길도 있었던 거 같고 김광석 빛길하고도 있었던 거 같은데요.

예.

이거는 고택에 뭘 어떤 부분을 했었는데요?

그 길에다가 아치를 설치했습니다. 계산예가 바로 옆에 골목길에.

이거 시설물은 뭘로 봐야 됩니까? 처음에 예산 신청했을 때에 시설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설팀장 김경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나무 아치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서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저희들이 관광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명이나 추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나무 아치 같은 경우에는 여행 주간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급히 저희들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 시설물을 소규모지만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김광석숲길에 방천숲길 쪽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경제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습니다.

거기 방천숲길 아니고 삼거리 있는데 그 조형물인데요. 방천숲길이랑 연결되는 겁니까?

방천숲길이 김광석길 위에부터 시작해서 대백프라자까지 가는 구간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도 시설물이 그것까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봉문화마을 상징 조형물 설치 인도블록이 아니고 숲길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칭이 약간.

이걸 그러면 궁금한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하고 예산은 이쪽에서 썼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그게 같은 사업 구역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은 우리 과에 되어 있지만 사업 자체는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유지비하고 일자리경제과 또 다른 각종의 시설유지비를 막 서로 섞어도 된다는 말이네요.

사업구간 내면은 사실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거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면 만약에 같은 범위 내에 있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공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시설유지관리비는 그렇게 섞어서.

이게 마찬가지로 시설비입니다.

공사를 할 때는 한 구역에 공사를 부서마다 자기들이 나눠서 하면 안 되고 하나로 묶어서 공사를 하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이 시설은 어느 부서라고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섞어 쓴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방천숲길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에서 방천숲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천숲길 안에 보면 조명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시설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공원녹지사업을 하면서.

그건 그렇게 되는지 정부의 예산 파트 쪽에 한번 물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섞어서 써도 되는지.

섞어 쓴다는 의미보다는 같은 사업 내니까.

예. 그걸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같은 사업 내에 같은 시설비가 각각 부서마다 있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지.

물론 가장 명확하게 하는 건.

예산하는 정부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같은데요, 저는요. 이건 유권해석이 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국가기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통으로 사용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재정적 이런 부분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을 다 나눠놨고 지방자치단체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데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곶감 빼먹듯이 쏙쏙 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팀장으로 봤을 때에는 관광과에는 어느 쪽으로 유연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행 주간 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산의 의결을 받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집행부 입장도 생각이 나고 또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렇게 가능하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면 그렇게 쓰는 게 맞고요. 법적으로 가능 안 하다 하면은 못 쓰는 게 맞고요. 법으로 정해놓은 대로 해야죠. 원래 공무원들은 법에 맞춰서 원래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 같으면 굳이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왜 해 주지. 의원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섞어서 쓰면 되고 뭉뚱그려서 쓰면 되지.

예.

팀장님, 김광석스토리하우스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공사하다가 화재가 났는데 그때 전기, 소방하고 통신하고 냉난방기 철거하고 다시 구입해서 설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지관리비 명목 하에 4천만원 더 투자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5분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여기 5분 발언 결과에 보니까 그때 제가 물어본 게 지도감독 의무적인 부분인데 그분들이 민간위탁을 했으면 운영과 관리를 9천만원을 받아서 의뢰를 받았으면은 그 건물을 지킬 의무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때 우리도 화재가 날 때 공사 감독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이야기를 했고 화재가 난 뒤에 예산 투입이 그때 할 때는 해 놓고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까지는 투입이 됐는데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변호사 자문을 저희들이 거쳤지만 명확하게 위탁업체의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재가 전선 그걸로 났다까지는 봤거든요.

이게 위탁업체의 실수라고 그러면 책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수 있는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때 말했던 그걸로 안 되나요. 운영하고 관리하는 위탁을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책임져야 되는 의무 이런 거는 없습니까?

법률상으로서는 지금 변호사 자문결과로는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보조금을 받아서 만약에 화재가 났는데 다 태웠다, 우리 건물을.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은 그냥 자기들 거기에 운영만 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한 월급만 타가는 거지. 책임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설치를 과하게 우리 용량 이상을 설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 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실을 물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빙할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증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은 물을 수 있는데 그걸 묻기에는 우리가 증빙할 서류가 없다.

예. 그리고 화재가 난 시점에 퇴근 이후에 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또 공사업체 과실이라고 또 증명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화재 난 지점이 공사한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도 그 시점에 안 했고 관리자는 그 시간에 퇴근을 하고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증빙할 서류가 없다. 누군가가 잘못했다 하는 귀책사유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할 서류가 없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진짜 예산만 투입됐네요. 보험회사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보험회사는.

그분들 보험은 시효가 없었지 않습니까?

보험회사는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금 보상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7월 정도에는 보상 규모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 거 같습니다.

원래 그거를 보험을 가입, 우리 건축물에 대한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요.

화재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그분들이 가입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쪽에서요.

화재보험하고 건축물 보험도 양쪽 다 가입되어 있는데 나오는 건 한 군데에서 나옵니다.

화재보험하고 건축물 보험요.

예.

그러면 안에 시설물 가지고 그때.

시설물도 양쪽 다 가입되어 있는데 나오는 건 한 군데로 나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구상권도 청구 못하고.

구상권 청구는 할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 받는 게 다입니까?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보험금 얼마 되는지 모르죠?

저희들 추정치로는 수리비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보험에서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험 나오면 금액 얼마인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이해는 됐는데 이 건물 화재가 나고 그것도 공사 중이고 공사 중에 또 화재가 났고 또 그걸 관리하는 위탁 관리해서 관리비를 주는 측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돈이 4천만원이 들어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억울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팀장님이 불 낸 것도 아니니까 팀장님한테 할 일은 아니고 이게 처음에 발생할 때는 당연히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책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계속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중에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해본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것저것 다 안 되는데 오직 하나는 보험이 된다는 거네요.

예.

나중에 금액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3페이지입니다. 해외 의료관광 시장개척사업은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보조금이 6천만원을 줬어요. 집행액이 6천만원이더라고요.

지금 20년 5월 13일 날 지도점검 돼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업체 위드삼삼뮤직에 대한 점검을 받은 거고요. 20년 6월 1일부터는 김광석행복나눔으로 위탁업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그거는 언제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사업비 집행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그때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정식으로 지도점검 결재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아니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때 통장도 받고.

원래 연 1회 지도점검 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상으로요.

예. 그런데 이거는 한 지가 6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았다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1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점검이지요.

그러면 저번에 한 거 19년 한 거는 삼삼뮤직으로 돼 있는 거 했고 지금 이름이 바뀐 김광석행복나눔 그쪽에는 올해 하기 때문에 작년에 안 했단 말씀이십니까?

예. 작년에는 정식 공문으로는 안 했지만 수시점검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자체감사 때문에 감사원에 받아서 그때 과다 착오 된 부분에 대해서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이번에 위탁금을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삼삼뮤직이 하기 때문에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계 자체는 옛날처럼 막 그렇게 하지는 않겠네요. 한번 그런 일 있었으니까요.

예. 저희들이 일단은 기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점검할 때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고 하면 좋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여기 5분 자유발언 요약은 누가 작성하지요?

우리 의회 담당자가 요약해서 작성했습니다.

제가 관람료 얘기도 하고 중구청 계좌 여입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적어놨네요?

예. 몇 개만 적다 보니까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팀장님, 저번에 19년 거 보러 갔다 했지 않습니까. 통장 계좌에 내가 앞부분 없다 했던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통장 계좌에 앞부분 없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통장 계좌를 그때 섞어 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입금 계좌는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수입금하고 세출하고도 구분했습니까?

예.

예전에는 그걸 같이 섞어서 썼던 걸로.

작년도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분리하도록 해놨고 이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그거는 지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좌 여입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수입으로 잡아지잖아요?

아니요. 일단은 그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협약에 정해진 지출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입을 잡습니다.

그때 관람료 수입금들 1천원씩, 2천원씩 받은 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 부분 관람료 수입 같은 경우에 위드삼삼뮤직하고 김광석행복나눔 거기 협약을 맺어줬습니다. 50%는 위드삼삼뮤직에 음원 사용료나 초상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고 나머지 50%는 김광석 추모제에 사용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됐는데 거기서 잔액 같은 경우가 남게 되면 구청 세입으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협의과정 언제 거쳤어요?

협의는 김광석행복나눔이 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3자가 위드삼삼뮤직하고 김광석행복나눔하고 중구청하고 이렇게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 이거 무료로 하다가 돈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입장권.

왜 입장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네요.

위드삼삼뮤직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었을 거 같고요. 아니면 김광석의 가치를 좀 높여보자는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설은 저희 중구 구민의 돈으로 지어진 거라서 구민들한테 볼거리 이런 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인데 그분들만 이익과 실속을 챙기는 위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김광석길을 운영하고 스토리하우스를 운영해 볼 때는 제약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드삼삼뮤직의 서해순 대표가 돌려서 요구하는 게 사실 초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를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지금 스토리하우스에 집중해서 들어가 보니까 계속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쪽에서 원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면 또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정도가.

정도를 조정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그림을 못 그리게 한 부분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고, 또 이걸 처음에 제가 왜 돈을 받느냐고 5분 발언 하면서 분명히 입장료 수입 그거 볼 거 얼마 없는데 그만큼 주고 안 들어간다 했고 결론적으로도 또 그만큼 입장하는 사람이 줄었고요. 또 돈이 모인 걸로 행사를 치른 것 때문에 왜 의회의 승인도 없이 행사를 치루었나? 라고 얘기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들 초상권 명목으로 가져가고 추모의 목적으로 돈 다 가져가려고 입장료 수입을 만들어낸 거라는, 뭐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결론은 그렇게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은 이게 1개 성취되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을 욕심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번에 화재 난 건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익히 들어서 알지만 그래도 조율 부분에서는 너무 양보해서 다 주지 마시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실속도 챙겨야 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심순환 투어버스 운영비. 과장님, 9,300만원인데 이번에는 7,980만원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운영기간을 언제에서 언제까지 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 많이 안 했지요?

예. 많이 못 했습니다.

언제 안 했지요?

2월 달부터 6월까지 못 했고요. 그리고 또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

1월에서.

2월 21일부터.

2월부터 6월까지요?

예. 6월 31일까지, 그리고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또 연말에 12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더라고요.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거요. 차량에 곰 실어 놨데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탑승자가 많이 없어서.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접할 수 없으니까 띄어 앉으라고.

곰 앉고 사람 앉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에서는 적극행정 하셨다고 우수사례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저 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청라버스 안에 타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포토존 개념으로 이런 내부 치장을 조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 띄워 앉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곰이 앉아 있으면 사람은 어디에 앉습니까? 그리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거를 처리한다면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지 말고 차량 홍보 같은 거를 해서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애들한테 주면 홍보 차원으로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또 많이 안 타니까 곰이 타고 있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인형 구입하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구입된 겁니까?

이거는 문화마을에서.

문화마을에서 했습니까? 얼마 줬어요? 문화마을에서요.

40만원 정도 했습니다.

한 마리당요?

아니, 전체.

이번에 우리 청라버스 민간위탁 점검 가셨어요?

예.

지적사항 있던데요?

예. 수입금 부분하고 몇 개 지적이 되어서 수입금을 사용할 때 사전에 승인받도록 그래 조치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통장을 좀 들여다보니까 회계를 엉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다 얘기가 됐습니까?

예.

거기 통장 하나 더 있는 데서 가져가는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였지요? 그러면요.

그거는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디자인 한 부분입니다. 디자이너에게 지급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표자이면서 홈페이지도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상시근무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는 좀 됐죠?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은 다요. 그런데 올해도 수입금에 문제가 있는 거는 또 왜 그래요?

관광기획팀장 정명희입니다. 올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작년 12월에 하면서 작년 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 다 봤습니다.

전체 다 보신 거예요? 이거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했으니까 19년 이전의 사항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건 저희가 주의를 하고 끝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2020년도 전 기간에 걸친 것에 대해 이렇게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다 한꺼번에.

같이,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된 시점부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아, 그렇게 하셨어요? 잘하셨네요. 그러면 내년이 되면 이런 세입이나 세출의 문제, 또 통장의 이중성 문제 부분 해결이 되겠네요?

안 그래도 통장이 수입금 계좌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결정을 했고요. 모든 수입에 대한 지출은 저희가 사전에 반드시 승인받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전승인이 3〜4건 있습니다. 전부 다 맞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그런 부분이 정산이 좀 돼 가겠네요?

회계 이제 조금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을 하고 올해 통장 달라 소리를 안 한 거는 분명히 지도점검 가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다시 통장 달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통장을 봤었을 때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갖춰졌기 때문에 물어보면 되겠다 싶어서요. 청년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23일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대구시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사업이요. 대구광역시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서 구 동문주차장에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원래 대구시 부지니까 그대로 판매장, 체험장, 카페 해서 한방의료체험타운으로 지상 7층 규모로 조성했다. 그런데 그 당시 19년 5월경쯤 되면 준공이 되는데 대구시와 약령시 육성사업단으로 해서 의료체험타운 내에 2년간 총 15억에 20개소의 점포를 해서 먹거리, 소매점, 카페를 조성한다고 해서 중소기업부에서 돈을 좀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건립한 것도 아니고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하는데 그해 12월 3일 추경에 약령시 및 청년몰 조성사업에 각각 2천만원, 5천만원을 편성한다 해서 그때 3차 추경에 했다가 명시이월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청년몰 조성사업에 5천만원 편성해 주는 것이 명시이월 되고 난 뒤에 그다음 해 2월 6일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청년몰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2019년 9월에서 10월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부분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얘기했고요. 수탁자는 대구 약령시 청년몰조성사업단이라고 갑자기, 이 부분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한방의료타운을 한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갑자기 청년몰로 바뀌면서 우리한테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20년도 초에 청년몰사업단에 20개 점포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15억 받았는데 구비를 1억 그때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거기 한방수제맥주, 레스토랑, 카페 4개, 이래 들어온다고 했었고 3층에는 한방점포하고 관광기념품, 공방 9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대구시 사업을 우리가 왜 청년몰에 자꾸 돈을 1억씩 주고 있고, 이거에 대한 결산 부분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또 우리 돈 줬잖아요. 청년몰에 1억.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왜 한방의료타운으로 했고, 중간에 왜 청년몰로 바뀌었고, 그 청년몰에 우리가 왜 지금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운영은 대구시에서 위탁 준 곳에서 하는 거 같고,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돈 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 어떤 그거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관광팀장 이동건입니다. 청년몰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사업은 시하고 구하고 50:50으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방의료체험타운을 처음 만들고 그다음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약령시는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령시장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을 투입하게 됐고요.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고요. 제일 처음에 한방의료타운을 7층 규모로 만들었잖아요. 건립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관여 안 했습니까?

아예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다음 이게 왜 청년몰로 바뀌게 됐죠?

시에서 한방의료 쪽으로 해서, 그때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서 좀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험타운을 줬는데 처음에는 그 공간이 다 쓰는 용도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청년몰사업이 중기부에서 나오기도 했고 시에서 청년몰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아, 처음에는 한방의료타운을 하려다가. 그런데 한방의료타운 하면 되지 그걸, 예산이 갑자기 그쪽에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청년몰에서요.

한방의료체험타운 자체는 대구시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 층을 처음에는 용도를 다 정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이 좀.

처음에 용도를 정한 거는 한방에 관한 용도로 다 정해졌는가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1층에 청년몰, 몇 층에 이렇게 들어온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사업하고 층별로 용도를 정하다 보니까 목적이 좀 맞지 않아서요. 그때 마침 중기부에서 이런 사업이 나왔고 그래서 시에서 공모가 신청됐죠.

중기부에서 나온 사업이 청년몰입니까?

예.

그러면 지어놓고 중기부에서 나온 사업을 공모를 했군요. 돈을 받으려고.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공모를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청년몰을 대구시에서 알아서 다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1억 달라 하는 거지요?

지방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공모사업에 매칭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매칭 일부분을 대줘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5:5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1억밖에 안 되는데요.

원래 5:5가 맞는데 저희는 굳이 꼭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부담을 최대한 시에서 많이 갖고 갔습니다. 매칭 부담을요.

그러니까 청년몰 중기부에 사업을 따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구가 끼어야 되고 1억만 내라, 이거였네요. 그러면 1억 낸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국비랑 시비는 저희가,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끼고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그쪽으로 저희가 다 줍니다, 전체를.

예산 주면 임용하고 관련을 시에서 다 한다는 말이에요?

중기부에서 사업단을 다시 구성을 합니다.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아, 중기부에서 사업단까지 구성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거네. 그냥 맞춰준 게 다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사업할 때 ‘아, 우리 청년몰이 들어오는구나.’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어떠한 얘기도 없고 돈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주고 나면 영수증 처리하고는 거기서 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사실상 저희 역할은 없고요. 최종 결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결산검사를 전부 다 합니다.

저희는 1억씩이나 주니까 그래도 가봐야 된다 싶어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몰 하기 위한 빌딩이 아니에요. 사무실 빌딩이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위치가 지금 한방타운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다니는 골목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청년몰이 되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 가보니까 정말 장사가 안 됐어요. 코로나 터지고,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다 또 우리 1억씩 드는데 ‘여기 어떤 걸 하나? 광고비를 대나, 뭘 대나?’ 나는 그 생각이 막 들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네요, 가봐도. 그러면 우리 구비 1억을 주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인센티브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대구시는요.

따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이해되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네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물어보셔서 저는 1가지 좀 칭찬해 드릴 건 또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2021년도에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근대골목 걷기골목투어 그게 며칠 전 관광공사 두루누비 사이트에서 저희 중구 근대골목 걷기 코스 3가지가 상위 5위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1위가 근대문화골목, 2위가 남산100년 향수길, 그리고 5위가 경상감영달성길 그거였거든요. 이런 코스들이 랭킹에 올라가 주게 되면 저희 중구의 문화재나 관광지들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코스 자체를 조금 더 넓혀주시면 저희가 지금 어차피 유네스코 그 부분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결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좀 진행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정비를 저희들이 새롭게 해서 7월 7일 정도 되면 지금까지 한 데서 예를 들면 4코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거든요. 이거는 짧게 끊어서 새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는 거의 다 했는데 리플릿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주연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7가지 내지 8가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줄이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요. 353쪽에 7번 골목투어 프로그램 추진현황 중 방문객 현황 관련입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우리 황수정 팀장님한테 개략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2019년에는 234만 명, 2020년도에 114만 명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51% 감소한 거, 이 현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방문객 현황 양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황수정 팀장님이 골목투어 담당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양식을 따로 하나 마련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9대 때 의원님들이 자료 파악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수정 팀장님, 지금 우리 골목투어 해설사분들이 72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 지금 불편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한테 한번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주시고 또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특별히 불편사항 토로한 거 있습니까?

불편사항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골목투어가 많이 줄어서 그런 참여할 기회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내방객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분들을 또, 뭐라고 할까? 인원 축소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지요? 계속 72분 그대로 갖고 계시지요?

예. 그대로 계시고 저희가 투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안내소에서 근무를.

일단 인원 축소는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코로나가 이제 백신도 조금씩 접종이 돼서 어느 정도 70% 이상만 되면 관광 활성화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인원 축소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예산 같은 것도 그분들 특히 동복 같은 경우 지금 동복 해준 지가 좀 오래됐지요?

예.

저희들 제일 처음에 행감 할 때 동복 코트, 회색빛 코트 그거 해드리고 아직까지 안 해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조금 불편을 토로하시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리고 혹시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보셨습니까? 영화.

못 봤습니다.

우리 중구 지금 관광투어, 골목투어 중에 TV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거 있습니까?

예. 촬영했던 곳이 좀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서 방문하고 있는 데가, 활성화된 곳이 있습니까?

예전에 촬영했던 곳을 코스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홍보하기도 했는데 그거는 혼자 다닐 수 있는 거라서 많이 오시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드라마 촬영한 기간이 좀 많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 좀 오다가 많이 안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료관광 질문하겠습니다. 이동건 팀장님, 지금 현재 의료관광이 전혀 진척 사항이 없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시작해서요. 지금 외국에 에이전시들하고 저희 협력기관들에서 계속 연락은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차피 우리가 방문을 하든 그쪽이 방문을 하든지 오고 가는 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그런 상황이 돼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외에서 지금 저희 중구에도 들어는 오고 있는데 위험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맞고 들어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비행기로 왕래는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목표는 11월 그때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는 방문객들이, 의료관광 오시는 방문객들이 주로 어느 국가에서 오고 있습니까?

원래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 중국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하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동남아보다도, 의료관광 쪽에 책임지고 계시니까 아랍 쪽 있죠. 두바이 같은 데 그런 데는 미개척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척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나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주사 투입이 되고, 혹시나 우리 이동건 팀장님이나 담당 팀장께서 해외에 개척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 물론 동남아시아도 좋겠지만 동남아시아보다는 의료관광객이 와서 가장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국가는 내가 보기에 아랍 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특히 두바이 같은 데 가서 의료관광 설명회도 해주시고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지금 예산은 다 책정돼 있죠?

예.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 책정돼 있으면 예산은 써야 됩니다.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관광으로 인해서 의료관광 집행하기 위해서 새로 투입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간호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 팀이 재작년에 만들어졌고요. 행정직 2명 그리고 간호직 1명 이렇게 해서 의료관광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외 인력은 없고요.

간호는 저희들이 특화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쪽이.

저희보다 앞서서 수성구에서 의료관광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수성구를 벤치마킹하면서 구성을.

간호사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뭐 정확하게.

자격증을 딴 간호직 공무원이죠.

간호직 공무원입니까? 이력서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력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따로 이력서는 없습니다. 인사기록 요약서가 있는데 그거는 개인정보라서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가서 열람은 할 수 있죠?

그거는 인사팀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제가 공개를 안 하면 열람 내지는 명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 노조 간부들께서 오셨을 때도 제가 그 얘기 했지만 열람은 100%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그 명부를 갖다가 외부에 오픈하지만 않으면 저희들이 명부를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간호에 대한 그 직원 명부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와 사람 중심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설명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건축주택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위반건축물기록대장에 개인정보라든지, 성명, 주민번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소만 있는 상황에도 마킹을 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접수공문 받았을 때도 공문 밑에 붙임 자료까지 삭제하고 안 준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자료가 없으면 저는 질문을 하기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자 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행정팀장 김득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건축물 자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유재산에 필요하고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킹을 해서 자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이지 주소는 아닙니다.

주소도 사유재산에 필요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개인정보법에 거기에 해당되는데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공개의 원칙 기정 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라 하면 2가지 이상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정보라고 하지, 주소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 사는지, 그 주소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서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져오셔야지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십시오.

지금 그 자료를 출력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주소까지는 나와도 괜찮습니까?

예. 주소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주소가 빠졌지 다른 거 빠진 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거는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필요 없어요. 양식서 자체에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고 주소, 면적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붙임 자료 주십시오.

위치지요? 주소라기보다. 위치 아닙니까?

예. 물건지 주소니까.

물건지 위치니까 위치 표시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러면 출력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파일로 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예전 방식으로 파일로 주십시오.

그걸 뽑아서 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파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일 주소를.

USB에 담아주십시오.

아니, 쨀 수 있는 게 아니죠. USB로 담는 원래 자료.

우리 USB로, 공용 USB입니다.

이 USB는 공용으로 등록돼 있는 겁니다. 홍보소통실에서 받은 USB니까 넣어주시지요.

받아놨다니까요, 인정을.

예. 여기 담아주십시오. 붙임 자료도 좀 주십시오.

붙임 자료는 어떤 자료를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안 됩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개인정보법에 대해서는요.

긴데 다 얘기해 드릴까요?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면 되니까, 자료 가져오는 사이에 다른 분들 먼저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상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779쪽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순서는 1. 위반건축물 발생, 단속실적부터 21. 부서 공통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783쪽입니다. 1. 위반건축물 발생, 단속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항측 89건, 소방서 부적합 통보 32건, 민원신고 84건 등 총 205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일부시정 포함 시정 완료하지 않은 30건 중 29건에 대해서는 총 5,75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미조치 1건은 민원인이 해당 위반건축물의 추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행정처리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인 관내순찰 및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2.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신발생으로 이행강제금 29건에 5,750만원, 과태료 28건에 774만원 총 57건에 대해 6,5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정기분으로 이행강제금 351건에 3억3,740만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6년에 173건, 2017년에 125건, 2018년에 115건, 2019년에 126건, 2020년에 78건으로 최근 5년간 617건이 되겠으며 2020년 건축허가 현황 세부내역은 785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4. 건축사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대행 현장점검입니다. 점검현황으로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103개소를 점검하여 주차구획 내 자재 적치 등 3건을 지적하고 3건 모두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5.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반기별 1회씩 연 2회 90개소 1,360면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1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6.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입니다. 전체 공개공지 40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 3건을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7. 건축공사장 및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첫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으로는 연 5회 104개소를 점검하여 55건을 지적하고 주요 지적사항 24건에 대한 조치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둘째, 다중이용건축물 소방, 피난시설 점검실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은 미실시 하였으며 지하연계복합 다중이용 건축물 유관기관 합동점검 대상 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 1건을 현지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물 안전도검사 결과 문제발생 건물은 없었습니다. 8.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현황으로 총 45건의 한옥이 등록되어 있으며 31건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28건 8억3,7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한옥 등록 및 보조금 신청 1건과 보조금 지급을 위한 한옥 완료신고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9.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하반기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외지 시공사를 대상으로 지역 전문건설 우수업체 안내 및 입찰 참여 확대를 요청하고, 대구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제고를 독려하였으며, 공사비 50억 이상 민간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4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획 및 실적 확인, 공종별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 체결 여부, 공사대금 지급 보증서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입니다. 기타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방안으로 신규현장 착공 시 지역하도급 관련 내용 사전안내, 구청장 주관 하도급 간담회 개최, 하도급 달성 서약서 제출, 착공 시 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 요청 등을 추진 중입니다. 10. 달성토성과 함께하는 행복마을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성내3동 6통 지역과 대신동 1ㆍ2통 지역 9만 439㎡에 36억8,100만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2020년 도로 및 하수도 정비공사 3차분을 포함한 6개 사업 추진에 5억5,579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 위탁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11.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59개소에 정기점검 대상임을 통보하여 건축물 관리자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았으며 상세한 내용은 794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허가 20건, 해체신고 99건 등 총 119건을 처리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조사대상 262개소 중 화재안전보강 대상 건축물 11개소를 확인하였으며 용역비 4,490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강 대상 건축물 11개소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97쪽입니다. 12. 건축물 분양정보 공개입니다. 관내 입주자 모집승인 11건, 분양신고 17건을 중구 홈페이지 내 분양정보 게시판에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13.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3구역을 포함 총 7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2-2구역을 포함한 총 9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798〜799쪽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산재마루를 포함 총 4개 구역에서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800쪽 상단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넷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인시영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 10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801쪽 다섯째,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으로 태평아파트를 포함 4개 구역에서 추진하여 상세한 내용은 802쪽 상단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14. 빈집 정비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5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0년에는 2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5,260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53개소에 대하여 빈집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15.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총 86개소이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상태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806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7쪽입니다. 청구맨션 등 27개소에 46개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안전수칙판 미설치, 흔들놀이기구 및 바닥재 파손 등 관리상태가 미흡한 4개소에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실적으로 “금호맨션”을 포함한 8개의 공동주택에 외벽·계단 도색, CCTV 및 급수관 보수 등 사업으로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파트 내부 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에 따라 태평라이프 700만원 1건을 지원 결정 취소하였습니다. 중구 아파트 연합회 중구지회 구성 현황으로 2020년 5월 11일 승인되었으며 구성 회원수는 12명입니다. 16, 임대사업자 관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56건, 말소 378건, 양도 6건, 등록사항 변경신고 30건, 임대차계약 신고 2,059건, 총 2,5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17, 서민주거안정입니다. 2020년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월평균 3,118가구에 4,134명으로 상세한 내용은 표와 같으며 기초주거급여 및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으로 기초주거급여 중 주거급여 지원은 3만7,423가구에 46억5,679만4천원을 지원하고 수선유지 급여지원은 26가구에 1억8,358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주거지원 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사업 580가구를 신청 받아 123가구를 지원 결정하였으며 기존 주택 전세임대 배정물량 21건에 대해 421건 신청하여 21건을 결정하고 사랑의 집수리사업 신청 16건에 중 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18,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신청 540건 중에 29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9,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보수 실적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공 및 설계용역과 성내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시공 및 설계용역, 중구 재활용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성내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10쪽의 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20, 구발주공사 건축 설계, 시공, 공사감독 현황입니다. 구 도립대구병원 보수공사 등 11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21,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3건과 건의사항 3건에 대해 813쪽까지의 표와 같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10월 30일 이경숙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현재 동산동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또는 전면 재검토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변경 해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제안서 등이 보완될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예정이며 9월 23일 이경숙의원님의 남문시장 부식벽체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안전총괄과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유자들에게 점검결과 안내 및 안전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중 정비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경미한 변경에 한해 정비계획 변경인가와 사업시행 변경인가 행정절차를 동시 이행하는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3개소 6건을 처리하였고 사업 시행기간 단축으로 사업비 증가 방지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서민의 임대주택, 중산층 뉴 스테이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의 활성화”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819쪽까지의 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20쪽입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공사장 인근 주민 피해 및 정비사업 관련 등 16건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표와 같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총 76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828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8쪽 하단입니다. 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달성토성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더 나눔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주민교육, 커피판매, 주민수익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9쪽입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위원회의 경우 총 17회를 개최하여 24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개최현황 및 안건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도시분쟁조정 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831쪽입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408건, 4억264만3천원을 부과하여 360건 3억2,344만3천원을 징수하였고 48건 7,920만원을 체납이 발생하여 관련법에 의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3억7,214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2쪽입니다. 14번,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첫째, 물품으로 달성토성 프로젝트 벽화 제작 및 설치에 4,400만원,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 인쇄에 140만원을 집행하였고 둘째, 용역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 조사용역 등 17건에 14억1,471만원, 12억8,46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셋째, 공사는 경쟁입찰계약 건으로 달성토성 프로젝트 도로·하수도 정비공사 등 10건에 121억8,446만8천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836쪽, 수의계약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건축물 조사용역 등 7건에 대해 계약금액 2억1,053만5천원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입니다. 달성토성 프로젝트 및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14건에 6,857만3천원의 금액 변동이 있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8쪽입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무궁화아파트 급수관 보수 등 8건에 대해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거복지운영관리 사업에 시비 50만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무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온라인교육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관련 예산 1억2,732만4천원을 용역 미완료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부터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281건에 대하여 전부공개 106건, 부분공개 63건, 비공개 46건, 부존재 33건 처리하였고 타기관 이송 1건, 기타 취하 등이 32건 있었습니다. 부분공개와 비공개 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846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재개발·재건축으로 우리 건축과에 민원 업무가 많이 바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곳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건수로는 23건 하고 있습니다.

몇 건요?

23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는 지금요?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입니까?

23건요.

하고 있는 게 23건이고.

또 앞으로 하는 거는요?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입니까?

예.

공사하고 있는 건 한 7개 정도 됩니다.

대구 전체는 몇 군데입니까?

대구 전체는 제가 듣기로는 260건 정도.

260건요?

예. 언론보도 사항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다 지어지면 우리 중구에 인구유입이 좀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유입되겠습니까?

정비사업 현장하고 그다음에 민간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현장하고 준공해서 입주를 하게 된다면 2년 정도 후나 2년, 3년 후에는 인구가 2만명 정도 이상은 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10만 정도 넘어서겠네요.

10만에 육박할 수 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 분위기상에 조금 침체가 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실제 실입주가 그만큼 될지는 조금 염려가 되긴 되는데 세대수를 보면 2만가구 이상의 세대가 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내역을 보면 1개소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얼마이며 부과한 금액은 현재 납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차라인 삭제로 인하여 부과한 금액입니다.

금액은 지금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 부과된 사항인데 그 내용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납부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예. 그 관계 한 번 더 금액하고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라인을 왜 그분들이 삭제했지요? 어떤 용도로 쓰려고 삭제한 거 같습니까?

보통 물건 적치라든지 다른 창고 비슷하게 해서 타용도로 쓰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물 이래 지었다가 주차장으로 허가를 맡았다가 사무실도 쓰고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변경이 됩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내 같은 경우에는 또 임대료가 상당하고 비싸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 용도로 해서 장사를 한다든지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속 주차장 점검은.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되지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용도변경은 안 되지요?

용도변경은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단속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내용에도 788쪽에 있듯이 저희들 건축과에서 점검을 상·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사실 그 지역에 사는 동 직원분들이나 또 지역 통·반장들이 실태를 더 잘 알 거 같은데 그분들의 자문도 받아서 그래 하면. 사실 그런 게 우리 주위에 보면 많더라고요. 주차장으로 일단 했다가 사무실로 쓰고 또 창고로 쓰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황이 사실 빈번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니까 홍보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구발주공사 설계, 시공, 공사감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개 사업장에 총 429회에 출장을 나가 감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감독은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 우리 건축과의 시설팀에서 팀장하고 그다음에 실무자 담당자하고 그렇게 감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감독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내역이 없는데 실제 감독 결과 문제가 없습니까? 없어서 없는 겁니까? 조치 결과는 없습니까?

저희들 현장에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은 현장의 부분들을 공사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현장에서 시정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법을 위반했다든지 그런 사항까지는 아니고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나가면 출장을 나가면 현재 공사하는 상태를 확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공사감독 왔을 때에는 이렇게저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안 하는 수도 생기죠. 감독하는 대로 다 합니까?

설계되어 있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설계라고 하는 게 사실 설계자는 시공을 안 해 본 그런 전문가고 시공자는 또 설계를 안 해 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한 거에 대한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라든지 또 어떤 사항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수시로 감리가 확인한다든지 또 공사 시공자가 공사 중에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에 변경을 요청하는 부분들은 변경을 또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형편에 맞춰서 하되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831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로서 실제 건물주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83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380건에 3억9,490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는 332건에 3억1,570만원을 징수를 했고 체납은 지금 현재에 7,900만원이고 전체적인 누계를 보면 3억5천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2010년 전부터 해서 어떤 물건에 보면 1건의 물건이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까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1건당 금액이 많게는 몇 천만원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는 제도적인 안전 장치로 물건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라든지 그런 행정조치를 확실하게 해 놓고 또 나머지 납부 독려를 저희들이 다액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해서 직접 저희들이 건물주라든지 영업하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대상자를 찾아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든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조사도 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지금 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에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 대상이요. 법률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말했던 부분이 6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고 개인정보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의 자유에 침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하는 데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속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인데 그 안에서 사생활이나 자유의 부당한 부분이 침범된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작성에 취득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한다든지 아니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은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개기관의 공익을 위해서 이게 사용되는 부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나 또 위촉되는 부분까지 다 의원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률이나 단체, 개인에 대해서 비밀로 해야 되는 경영상의 문제 이런 게 아닌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건강함이나 보호에 그런 부분이 된다 하면 비공개가 되어야 되고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그건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에 있는 정보를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이 받는데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지, 개인이 개인의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못 알아보는데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특정해서 알아보는데요? 그 집이라는 걸 알아보지만은 그 사람은 알아보지를 못하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개인. 사람 인.

아, 그렇게 알 거 같으면 수사관이 하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 이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개인의 어떤 성명이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주소는 등기부등본만 떼면 주소는 나오는 거예요.

결합은, 그 결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건 저한테 넘겼기 때문에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나한테서 나갔으면 그건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공공기관에 의해서 취득한 정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의 법률에 의해서 아까 그 상황이 아닌 것은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법을 몇 군데 지금 유권해석 받아놓은 거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783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위반건축물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이 19년에 210건, 20년에 180건, 주민홍보 안내 18년에 82건, 19년에 84건, 소식지 게재 18년에 3건, 19년에 3건, 20년에 6건, 안내전단지 8천, 4천, 7천 이렇게 사전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8년에 180, 19년에 157, 20년에 205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전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늘었습니다.

건수는 늘었습니다.

코로나19인데도 무허가 건축물 위법건축물은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안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거 같은데 저희들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시내이다 보니까 상권이고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최대한 수익을 보려고 그렇게 빈공간만 있으면 그 부분을 무허가로 활용하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뭐 국민 의식이나 구민 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짓고 나면은 철거가 어려워요.

사실은 저희들도 행정팀이 무허가 단속을 하고 있고 행정팀 인원이 중구 전체를 2명이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요구를 기획실에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인력이 최대한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방도 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견한 거 없잖아요. 20년도 항측만 늘어났는데요.

항측은 대구시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지적된 건수가 2020년에는 89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예.

항측은 사실 연도별로 신축하기보다도 조금 경과된 부분들도.

항측은 19년 발생했는 것을 올해에 올리는 거라서 작년에 더 늘었다고 보는 거지요?

예. 19년도 건이.

20년에 올라오는 게 항측이지 않습니까?

예. 19년에 12건인데 실제 19년에 촬영한 부분들이 20년도에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예. 19년에 많이 늘었다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정명령 505개 중에서 시정완료가 175개라서 62건 정도에 비하면은 한 반 정도는 줄었다고 보고 이건 좀 호전적으로 보입니다. 많은 건수가 생겼는데 명령으로 해서 자진 철거한 거지요?

예. 저희들 계속 독려를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건은 왜 그러지요? 25건은 이행강제금을 529만원을 했던데요.

1건은 대신동 115-201번지입니다.

대신동 1100.

115-201번지. 그 외 1필지인데요. 이게 건축주께서 지금 추인을 받겠다고.

아, 추인을 받겠다고 하고 계시는가요?

예. 의견서를 제출했기에 민원인이 신청한 거는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의견서를 검토해서 처리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연장된 상태라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추인이 가능한 거 같습니까?

그거는 사실 건축사라든지 건축 법적인 내용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는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될 걸로.

예. 저도 그분이 추인을 한 거는 나중에 상황이고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해야 된다고 추인한다고 계속 미뤄주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민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거니까 이번에는 부과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민원 요청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번달에 6월 18일까지 연기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6월 18일요?

예. 지금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이분이 개인적 사정으로 추인을 하고 싶어 해도 절차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행강제금을 받는데 이분만 특별히 민원 요청했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건 문제가 되는 거 같으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무단 증개축이 창고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창고요?

예. 왜냐하면 일반 사업장 같은 걸 내면은 사업장 자체가 사업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무허가 건물이니까요.

예.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 대장에 있어야지 이게 사업 허가를, 식당을 하고 싶다든지 미용실을 하고 싶다든지 뭘 하고 싶어도 허가가 안 나는데 그렇게 허가 안 나도 상관없는 창고, 차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건 적치라든지.

그래서 물건 적치해 놓고 하는데 어떤 데는 물건 적치를 했는데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물건 적치도 해 놨더라고요.

그래 되면 민원이 또 발생을 하는 거지요.

냄새 나는 그런 걸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건 적치 때문에 앞에 차를 대놓고 물건을 옮기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고요. 무허가 건축물이 그 무허가 건축물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야기시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근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784페이지에 건축물 철거신고 미이행 27건과 해체 신고 미이행 이건 뭐예요?

철거신고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철거신고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하고 하면은 우리가 행정적인 처분을 주는 게 있습니까?

안 하고 하면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을 말소한다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철거를 신고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고 판별이 되니까 그래서 철거신고 안 하고 대장말소 신청 들어오든지 이래 되면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철거를 신고 안 하고 했다고 해서 다른 어떤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까 말했듯이 차고 부분이 상점가 정도로 되니까 무허가 건축물 내에서 음성적으로 사업이 양성되고 있고요. 그런 음성적인 사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 방향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허가가 확정이 되어서 세무과에다가 과표 산출이라든지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은 세무과에서도 사실과세에 대해서도 무허가 부분도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과세라고 합니까?

예. 실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이런 걸 민원을 받았는데 저 집은 세금을 안 낸다, 무허가 건물이라서.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무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거는요.

그런 부분들은 세무과하고 자료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신문에서 봤는데 무허가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매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허가 부분은 어쨌든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떤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매가 가능해 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용이, 내용을 알고서 현장 내용이나 서류상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허가 부분도 새로 건물을 산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건물인데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은 그 전에 있는 사람이 건물주가 내요? 현재에 오신 그분이 내야 돼요?

그건 당초에 부과하는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당초에.

당초에 있는 분한테 매기고 새로 사신 분한테는 이행강제금을 또 물릴 수가 있잖아요. 사고 난 뒤부터 이행강제금이잖아요.

새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은 기존에 부과된 거는 기존 건물주한테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속아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 쪽지가 날라왔는데 이행강제금을 내래요. 그래서 집을 내서 이게 무허가 건물인지, 일부가 다가 아니고 일부가 무허가 건물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산 사람은 현재에 새로 부과된 부분부터는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내야 되지요?

예. 기존에는 당초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허가 건축만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연결되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건축물 대장상에다가 무허가 부분이 있으면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할 때에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표시가 있습니까?

예.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습니다.

언제 됐어요?

몇 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그걸 몰랐는가 보다. 저도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이걸 알려줘야 되겠네요.

예.

우리 건축 행정시스템 세움터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세움터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런 민원 신고를 인터넷상 세움터라 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주소만 치면 이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거는 민간인이 확인은 안 되고요.

안 돼요?

예. 민간인은 단지 허가신청, 신고, 용도변경 신고, 허가 이래 신청만 가능하지. 사실 자료 확인은 담당공무원 쪽에서는 확인이 가능한데 민간인들은 확인이 안 되는.

그러면 이게 정보가 잘못됐네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무허가 건축물인지 확인하려면 새움터에 들어가 보라고 해서 제가 세움터에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주소만 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너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이 들어가서 개인 건물 자료라든지 이런 현황들을 조회하기에는.

아까 등기부등본은 떼보면 된다면서요.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는 신청이 누구로 해서 신분만 확인이 되면 다 발급을 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세움터 로그인하고 공인인증 하는데도 못 본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니요, 거기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주고 있잖아요, 그거 보려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 부분이 그러면 잘못된 정보네요. 세움터에 가서 알 수가 없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세움터에 접속이 가능하다면 어느 누구도 건축물 대장 확인은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되 개인정보는 안 나타나고 건축물 현황은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맞네요. 제가 인터넷에 조회해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세움터에 들어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인인증서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로그인하고 공인인증서를 해야 되는 거 빼고는. 그러면 그분의 주소하고 그런 것도 거기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빼고는.

지번을 치면은 주소를 치면은 나온다고 되어 있던데요.

지번을요?

예. 지번을요.

지번을 치면 그 건축물 대장에 현황이 뜨겠죠.

이 정보가 그러면 정확한 정보 맞네.

개인정보 빼고는 현황은 볼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경계 침범이 있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요. 그 경계측량으로 알아보고 난 뒤에 침범한 토지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옆에 본인의 땅을 가지고 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하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집주인이 옆에 사람이 내땅을 침범해서 무허가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분이 자기 땅이 아닌데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주인이 이거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집주인이라고 하기에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명할 서류는 없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무허가 건물을 자기 토지니까 무허가 건물을 내야 되는데 침범한 사람이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땅 소유하고.

관계 없어요?

땅 소유하고 건물 소유하고 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이분이 법적소송으로 이 땅이 자기 땅으로 됐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지금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땅이 타인 소유니까 타인한테 동의를 받아서 했는지.

타인 땅이 아니라 본인 땅이라고요. 본인 땅에 이행강제금을 본인이 내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아준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건물 주인은 땅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지을 수 있거든요. 무단으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게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온 거 같아요. 집을 새로 사서 와보니까 이 땅을 측량해 보니까 내 땅이었는데 저기 옆집에서 내 땅을 침범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자꾸 자기가 그 땅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내 땅이라는 확인이 됐으니까 내 땅에 저 사람이 불법으로 지어놨지만은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행강제금을 내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건물 자체가 몇십 년이 됐을 거 아닙니까?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옆집에서 사용을 했겠죠.

옆집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는 실제 경계가 명확하게 측량이 안 됐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정당하게 지금까지 점유를 하고 20년, 30년을 써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차피 자기 땅이라고 할 것이고 서로 간에 지주하고 건물 주인하고 소송을 하든지 해서.

아니, 소송해서 땅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행강제금을 이제 내가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거기로 다시, 부과를 집 주인을 새로 해서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걸 묻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건 예를 들어서 현재 땅주인이 건축행위를 한 부분이 아닌데 땅주인 보고.

예. 그분이 한 거는 아니에요. 침범한 사람이 건축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저쪽 땅에 오랜 시간이 더 지나면 저쪽 땅이 되잖아요.

아니면 그걸 이행강제금하는 거보다도 제가 봐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철거를 시키든지 어떻게 재산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행강제금 가지고는 결론이 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철거를 시키는 방법이 있네요.

예.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내 땅이니까 남의 건물이 있으면 철거를.

그러면 그 집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옆집요.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또 판단을 해야 되지요.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겠다고 하시던데. 하여튼 그거는 깊이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경우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내 땅인데 내가 이행강제금을 내가 내겠다고 하는 것도 안 받아준다 하니까.

그런데 행위 자체가 그 전에 이루어진 행위다 보니까 새로운 땅 주인한테 부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목 뭐로 주셨습니까? 건축 이겁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부설주차장의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삼덕동3가 174-2번지 위법건축물이 있다고 신고를 받아서 갔는데요. 여기 이행강제금을 안 내더라고요. 지금 여기 무허가 건축물 명단에도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지요? 항측은 나왔던데.

항측은 확인됐습니까?

예. 한번 띄어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랍니다. 항측은 위에서 찍는 건데 항측은 나왔다하는데 이게.

항측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사진 하나 더 있지요? (자료화면 제시) 항측 사진 없어요? 항측 사진 저 받아놓은 거 있는데 안 넣었나 보네.

나중에 몇 년도 항측인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갔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요. 주민들한테 전화 받고 갔는데 당황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 건축물이더라고요. 저희 공공건축물이요.

아, 공공건축물이요?

예.

저기 경로당 이런 사항입니까?

경로당은 아니고요. 주민센터 바로 옆이더라고요.

주민센터 옆에 공공건물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주민한테 답변을 못 줬어요. 그냥 이행강제금 낼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있네요.

아, 공공건축물이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번 가르쳐 드렸지요?

예.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거라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그런데 중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몇 십년 전부터.

아니에요. 2년도 안 됐다 하던데요.

그게 항측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주십시오. 저 그 민원인한테 말발 서도록 확인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몇 년도 항측인지 혹시 그건 저희들한테 자료를.

몇 년도 항측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항측사진을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