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의안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 2020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금산군 2020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으로 2020회계 결산서, 2020회계 결산서 첨부서류, 2020회계 결산검사의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2020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단위가 커서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6,352억 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06억 6,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6,959억 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078억 5,1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352억 3,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06억 6,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959억 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6,78억 9,9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999억 5,2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999억 5,2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3억 1,000만원, 사고이월 66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 199억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8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5,780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66억 6,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6,347억 3,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452억 3,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780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66억 6,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347억 3,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538억 2,9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914억 2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914억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26억 9,900만원, 사고이월 63억 4,900만원, 계속비 이월 179억 2,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65억 5,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8억 6,700만원입니다. 또한 부의(안) 6쪽, 2020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571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 9,9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611억 6,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626억 1,9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571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 9,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11억 6,8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40억 7,0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85억 4,9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85억 4,9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억 1,100만원, 사고이월 2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 20억 1,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7,2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예산액 397억 1,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억 1,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417억 3,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24억 3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97억 1,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0억 1,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17억 3,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72억 8,1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51억 2,1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51억 2,1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억 5,500만원, 사고이월 2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 3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먼저 부의안 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84억 9,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 5,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03억 4,4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08억 5,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84억 9,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 5,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03억 4,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77억 3,2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31억 2,5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31억 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7,200만원, 사고이월 2억 7,000만원, 계속비 이월 3억 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3,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9,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7억 9,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 8,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7억 9,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 9,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7억 7,0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2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200만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6,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7억 6,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억 6,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7억 6,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 6,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7억 6,3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ㆍ사고ㆍ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6,300만원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3,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6억 3,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8억 1,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6억 3,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6억 3,9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1억 5,3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6억 6천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6억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ㆍ사고ㆍ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0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5,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9억 5,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억 5,4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9억 5,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9억 5,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9억 5,3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7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ㆍ사고 ㆍ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3억 2,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3억 2,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억 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3억 2,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억 2,0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4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ㆍ사고ㆍ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4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6억 2,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5,9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77억 8,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7억 5천만원이고 세출예산액 76억 2,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5,9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7억 8,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73억 1,7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4억 3,3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4억 3,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8,300만원,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900만원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3,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억 3,3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5,2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1억 3,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 3,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3천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억 2,100만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1억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ㆍ사고ㆍ 계속비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2,1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15건에 2억 5,100만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사업 외 67건 28억 4,7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7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없으며, 1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62억 7,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81억 7,4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770억 7천만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47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말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3,598억 6,300만원, 총부채 394억 4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3,204억 5,9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2%인 721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 4,930억 400만원, 총비용 4,233억 3,0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96억 7,4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1.3%인 490억 7,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조달수익, 기타수익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약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금산군은 2020회계연도에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76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6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81%인 137개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2억 6,100만원에서 당해연도 29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67억 6,9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채무관리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957만㎡에 4,725억 6,100만원 건물이 18만 8,000㎡에 2,651억 6,400만원, 기타 1,000㎡에 6,790억 8,800만원으로 총 1조 4,168억 1,400만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66억 9,900만원에서 신규 취득 등은 9억 2,9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2억 9,9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3억 2,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2020회계연도 금산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쪽에서 84쪽까지는 총괄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5쪽 시정 및 개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미달성입니다. 총징수액 결정 대비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률이 저조한다는 점과 미수납액 과다발생은 향후 시효완성 등 불납결손금으로 처리되며 건전 재정수입 확보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입니다. 충남사회조사 외 46건에 대하여 2020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하였으며,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예산서를 변경승인 처리하여야 하나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한 감액조치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지연발주 및 여러 사안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가 614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7.5%를 이월하여 자금집행이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의 편성 시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집행비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효율적인 순세계잉여금 관리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회계연도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급격한 감소는 예산운용을 잘못 수립하였으며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전년대비 과도한 감소는 효율성 및 균형재정이 좋지 않다고 사료되어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 재정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상수도 요금 현실화 제고 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평균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경영 합리화 및 공기업 경영 평가에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전국 군 평균 요금현실화율을 검토 비고한 후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는 등 인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보조금 반환금, 이월사업비 과다 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이월사업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고 사업대상자의 해태와 관리소홀로 조기 착공이 지연된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중도 포기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하겠으며, 사업 현지지도를 철저히 하여 반환금 금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기금의 효율적 운용 입니다. 기금을 보조금, 출연금, 예치금이자 등으로 조성하여 예치금, 예탁금으로 비축하여 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조성된 기금은 원금균등분할 및 저리거치 융자사업으로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예산을 지원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위원회 운영의 미흡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운영은 군정수행 중 의견수렴 및 문제점 해소와 지역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나, 현황과 같이 91개 위원회 중 28개 위원회는 미개최 및 서면 심의를 실시 폭넓은 의사 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의견, 정책반영 등이 수렴되어 군민과의 소통이 활성화 되도록 서면심의 보다는 대면심의를 통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의견입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우선 성과계획서 관련입니다.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설정과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목표 설정 시 자치단체의 목표 및 비전, 소관부서의 정책사업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상적인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측정가능하고 결과중심적인 지표로 설정하고, 설정된 성과지표는 최선의 노력으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성과 실적치 측정과 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성과 실적치 설정 시 정확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달성 실적치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성과지표, 목표치, 측정방법의 변경과 성과측정 불이행, 실적 부풀리기 등의 보고서 작성을 지양하고 성과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우수사례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개요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내용 및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 중 첫 번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959억 2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078억 5,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79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추이를 보면 세입증가율은 11.45%이고, 세출증가율은 13.79%로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2.34%가 높으며, 잉여금은 전년대비 4.4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월금과 보조금잔액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어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감소추세에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078억 5,200만원으로 징수액일정대비 98.7%에 수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수납액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고, 수납율도 좋아지고 있으나, 불납결손액은 오름구간 때를 보이다가 2018년도에 20억원으로 크게 증가 후 10억원때를 유지하고 있는 바, 결손액 감소를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체 세입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세액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나 평균 감소율이 낮은 바,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6,07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91.1%, 공기업특별계회 2.8%, 기타특별회계 6.1%로 구성되며, 예산집행율은 87.4%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추이를 보면 총액은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으며, 회계별 집행율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2018년도 일제히 하락하였다가 회복추세에 있으나, 기타특별회계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내실이 있는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분야별 집행은 전년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복원, 교통 및 물류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가장 큰폭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15건으로 전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전용의 증가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집행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확한 예산과목 계상으로 전용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39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00%이지만, 지출액 대부분이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와 수해 등의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과 복구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2020 회계연도에 청사조성기금이 신규 조성되면서 총 10개 기금으로 조성액은 전년도말 대비 288억 9,600만원이 감소한 473억 8,400만원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사용이 없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91천원뿐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내역이 없고 조성액도 미비한 식품진흥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은 기금조성의 목적을 재검토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무재표의 결산입니다.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자산과 재정운영순원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 회계연도에 부채는 감소추세에서 증가로, 일반수입은 증가추세에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감소와 더불어 유동부채의 증가는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함께 재정상태의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의 정책사업지표수는 169개로 달성률은 지난해 대비 8.8%가 줄어든 81.1%로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나 지난해 대비 미달성 지표수가 크게 늘어난 바,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를 명확히하여 성과향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첨부서류 결산 중 첫 번째 채권 및 채무입니다. 채권액은 34억 1,200만원으로 발생액은 지난해 대비 183.6%가 증가하였으나 상환소멸액이 485.4%로 늘면서 전년대비 47%가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공유재산은 49,387건에 1조 5,118억 5,8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6,962건 950억 4,200만원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로는 공작물의 금액이 전년대비 1,06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토지의 금액도 297%를 보고이 있습니다. 물품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검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19일간 심정수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다는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었고, 시정 및 개선사항 9건과 우수사례 4건이 도출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비율은 101.7%이고, 세출결산은 87.4%이며,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4.4%인 999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8%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 이월액이 618억 7,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9%로 전년대비 1.1%감소되어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여전히 과다하므로 이월액 감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39 5,2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대비 1,800%를 보이지만, 이는 코로나19와 수해 등의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과 복구비용으로 지출된 부득이한 상황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감소, 유동부채의 증가 및 성과목표 달성률이 떨어진 것은 아쉬운 점이나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장순호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우리 총 부채에 394억원에서 그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BTL사업도 이 총부채에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현금회계가 아니고 발생 저기기 때문에 장래에 우리가 지출할 저기가 있는 것은 다 부채에 포합됩니다.

BTL사업 부채는 대략 얼마정도 되죠? 이자 포함해서. 394억원에서 몇프로나 차지해요? 준비가 안되어 있으며, 끝나고 결산검사를 심정수 위원장님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불납결손액이 전년도보다 높아졌나요?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이런거는 계속 느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우리 결손액은요. 우리가 결손을 하도 뭐 채권 확보가 되어 있으면 다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또 이제 5년간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요. 도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불납결손액 채납액이 많으면 점수가 안나오거든요. 불납결손액으로 해놓으면 채납액에서 빠지니깐, 그런 저기도 있고, 이제 우리가 결손을 보면 채납액 중에 받질 못할게 더러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수지를 가지고서 한다는게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거 같고 해서 저는 정 받지못할거 같으면 결손을 해서 채납액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부러 그런 부분 때문에 불납으로 결손액으로….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도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도 설명이 비슷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건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현년도 부과한 것은 거의 이제 95%를 징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부과액이 커서 그렇지 비교를 해보면 현년도치는 95%까지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채납액이 전년도에 생긴 채납액이 아니고 우리 금산군 지방세가 생기면서 채납액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거거든요. 몇십년간을 누적되어 있는거지, 전년도에 생긴게 아니기 때문에 채납액 받기가 오래되면 될수록 어렵더라구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도 재산세나 자동차세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이게 수납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줘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굴러다니는 저기라 금산에만 두고 외지에서 차를 끄는 젊은사람이 많아요. 많고. 재산세도 사실상 부재지주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고향에서 살다가 외지로 가서 고지서도 받는지도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런거가 채납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시겠지만 실제 수치상으로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각목에서 그랬는데.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보니깐, 표기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 뒷목에서는 에비비사용할때는 나왔는데, 세출결산표에서 실‧과별로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면, 표기가 되어 있으면 보기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비비지출 전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뒷에서 일부 다 나왔는데, 일반회계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실‧과별로 되어 있을 때, 일부구간은 표기가 되어있고, 다른데는 안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지출된 것을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결산감사위원님들도 일단 나름대로 질책을 했고, 시정을 한부분으로 할고 있는데. 전용에 248쪽을 보면, 위원님들이 목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도 예산을 추경을 하면서 많이 변경을 해주고 있는데, 전용은 정말 예산의 범위내에서 물론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도별로 전용이 자꾸 많아지는 부분이 우리 대략적으로 재무과장님이 예산을 세출하고 세입하고 다 책임지는 부분인데, 전용이 늘어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유통하는데에는 이용‧전용‧변경이 있습니다.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왔다갔다 하는거고, 요것은 우리가 예산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산전용은 우리 단위사업간에 왔다갔다 하는거라 의회 승인없이 군수님 결재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업하다보면 어떠부분은 합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전용은 막 그 차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같은 계에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계에서 있다보니깐, 그 사업진행과정이 바뀌어서 저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용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죠. 정책사업간에 전혀 성질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런건 발생하면 의회 승인을 받고 있어요. 마침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예산전용이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취합한거라 어쨌든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요. 각 부서에서 예산이 부문별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어서 전용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하나 금액적이 5,000만원이든 예를들어 1억원이 넘는 전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이게 실‧과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했으면은 전용이라는 절차가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하다보면 행사실비를 쓸걸 일반운영비에다가 세웠단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할 때 전용을 하게 되면, 그걸 의원간담회때 설명하면 좋은데, 시기가 하다보니깐, 못하고 할 때 전용을 많이 해서 사용하는데, 한번 하반기부터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실‧과장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보고형식으로 간담회때 하면 아마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와 질문, 질책성이 덜할 것 같고, 또 의원님들이 알고 이런 부분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전용을 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 건수가 15건정도 실‧과에서 되는데요. 그런 건이기 때문에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하반기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는 전용건수가 거의 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진행이 된거 같아요.

예.

아마 이런 부분도 예산이 지금 교육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전용을 한 이런 사례인데, 이런건 애초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되지 않았나, 사업중간에 있었다면 모르지만, 계획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이런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지 않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사유가 적혀 있는데요. 주로 코로나19 때문에 기존 사업을 못하고 대체사업을 이게 교육가족과가 교육시키고 하는게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다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다른 항목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깐,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가 되는데, 관련없는 그런 내용같아서 이런 부분은 애초부터 계획을 잘세웠어야하지 않나….

교육가족과 소관은 모두 코로나19 관련입니다.

전부다?

예. 그 모여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 있어서 자활기금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조성이 약 8억 2,000만원정도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2020년도 약 4,100만원정도를 세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활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자활센터나 사업적기업도 뭔가 아마 사업적기업이 금산군에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몇 개나 있죠? 사회적기업이요.

자활산업장이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없습니까?

자활이거든요.

그러니깐. 자활하고, 사회적기업에 재활기금으로 사회적기업도 처음에 사회적기업을 할 때, 현실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재활기금을 지원해주게 되어있죠?

자활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단.

사업단에서?

예.

그러면 8억 2,000만원이라는 자활기금이 있는데, 그러면 4,100만원을 지출한게 어디에다가 지출한거죠?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요.

4,100만원정도 지출했내요. 2020년도에.

지출내역을 별도로 준비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깊이있게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기금에 어떤 그 쓸 수 있는 범위가 대략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자료준비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잘못 설명드릴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예를들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보강비는 지출할 수 있죠? 자활기금으로

지금 말씀주시는게요. 제가 지금 잘 못알아듣겠는게.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을 주시니깐,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자활센터가 군북 호티리에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데 거기 사업단이 참벗사업단이 있고, 지금 그 사업단에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른 또 사업도 있는데, 기금으로 주는 부분을 지금 파악해서 별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자활기금으로 쓸 수 있는 범위, 자활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지금 자활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자료를 좀 상세하게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지금 문정우 군수님이 제7기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농업진흥기금이 원래는 15억원에서 1년에 지금 3년째 접어드는데, 지금 약 59억원정도 있는데, 이 얼마나 목표를 하고 있는 겁니까?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예.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하면 79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기금이 통합기금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 농업진흥기금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156억원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통합기금이요?

예.

원래 다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죠?

청사관리기금 60억원하고, 농촌진흥기금 80억원, 인삼산업진흥기금 16억원정도 해서 156억원정도 돼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게요?

예.

원래는 실장님 전체적으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죠?

이제 통합관리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원래 기금이 통합기금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조례에 원칙에 따라서 재정화기금하고, 원 분리는 되어있지만, 조례상에 어떤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에 아마 기금을 관리하는데도 아마 대략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재정화기금은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재정화기금으로 명칭을 바꿔기 때문에 기금하고, 재정화기금하고, 각 실‧과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금 중에서 이게 폐기물 관리 처리시설 지원기금 있잖아요.

예.

이부분은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야 되는거에요? 없어도 되는거에요?

이건 지역주민 지원기금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지금 이자만 1,000만원정도 있는거 같은데요.

네.

이자만 가지고 있는거에요. 이자. 앞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게 활용을 계속 안하고 있으면 명목만 있을게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거를 남겨놓지 마시고….

폐지를 해야 세입을 잡든지 절차를 걸쳐….

기금명목만 기금명목으로만 있고 ….

그 기금을 사용을 했는데, 그게 잘 안되니깐, 앞으로 이제 실‧과에서 폐지를 하면 세입으로 잡아서 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삼산업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기금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인삼산업진흥기금은 활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시정 부분에서 어필된 그런 얘기 같은데, 활용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든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조성에 미비한 식품진흥기금이나 인삼산업진흥 경우 이런 것은 실‧과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사용여부를 다시 파악한 다음에 단체라든지 또 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놓고 그 단체에서 없애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깐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결산검사 매번 하면서 계속 이런 것이 어필 되는거 같은데, 시정이 되도록 조치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1% 이자 받고 있습니다.

혹시 결손처리한 것도 있죠?

결손처리…. 지금 상황이 잘되고 있어서요.

그전에는 미납액이 있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해서 없고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합니까? 홍보.

아니 대출할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걸 농협에다가 줘서 농협서 관리를 해요. 우리가 ‘기금조성액이 얼마며, 얼마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 면에다가 얘기를 하면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신청된 것을 농협에서 담보잡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보증 안서죠? 옛날에 보증 섰거든요.

옛날에 보증 2명씩 세웠다가….

보증 안서죠?

예.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동려하고 뭐하는 부분도 꼭 필요하겠지만, 결손처리 부분도 없으신 분들 돈을 우리가 부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또 정말 어렵잖아요. 그분들. 그래서 홍보좀 하셔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 뭐가 좀 마중물이 역할 할 수 있는 부분도 찾는 것도 괜찮다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 유동자산이 금액이 우리 자산으로 늘어는게 좋습니까? 줄어드는게 좋습니까?

저희들이 그 자산은요. 유동자산하면 1년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거잖아요. 현금, 예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이니깐 늘어나는게 좋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현금, 예금 어떤 1년이내에 현금화 시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 중에 아주 핵심적인 자산이죠.

전년도보다 줄었죠?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유동자산이 이렇게 준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데에는 어때요?

이게 뭐 직접적인 예산만 하는게 아니고 자산은 우리 금산군에 전체로 e호조에다가 입력해서 하다보니깐요. 변동사항이 있어요. 근데 그 이 표로써는 내역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계속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 유동부채는?

유동부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에 저희들이 갚아야할….

상환할 수 있는 당장 상황할 수 있는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보통 다루는 회계는 현금회계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루는 것은. 근데 그것을 어거지로 복식부기로 재무재표로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그러니깐 어거지로 만들어놔가지고 앞에 예산결산하고 같은내용을 형식만 바꿔놓은거거든요. 우리 예산결산에는 채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재무결산은 시점이 발생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발생만 하면은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아니라도 다 부채로 잡히거든요. 퇴직급여니 그런게 다 부채로 잡힙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는 감소되는게 나은거죠? 이 유동부채 중에 일부 보면 부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느는 것도 좋은 부채가 있어요. 보니깐. 재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채는 부채니깐. 이런 부분은 느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전년도 검사를 보면 거의 같은 답변이고 그러거든요. 이 재무재표상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다보니깐 똑같은 애기가 되는데. 어쨌든 재표상에 건전성을 위해서는 증가될 부분은 증가되는게 낫고, 감소되는 부분은 감소되는게 낫지 않느냐. 어쨌든 건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표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좀 운영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403쪽에서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죠?

예.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죠. 그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과태료, 재산매각….

예산상 우리가 세우는데는 보존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예산 세울때는 보존수입이라고 다른 항목이에요.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은 아니고, 예산서에는…. 재무재표상에는….

순세계잉여금 안들어가요?

들어가있을거 같아요.

들어가죠?

예.

그러니깐. 재산매각, 과태료, 전입금 이런 등등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이 올해는 2020년도 발생한게 약 36억정도 되죠?

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약 300몇억씩 발생하고 있고, 이제 명칭상은 재정화기금으로 해서 나름대로 행안부에서 했는데, 어쨌든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이 약간 순세계잉여금을 금액을 몇프로 이상에 넣게 되어 있나요? 그런거는 없죠?

그런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수입 중에서 지방세 말고는 다 지방세외수입이거든요. 정상적수입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임대료니, 뭐니 받는거고, 임시수입은 불규칙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매각되는 있을 수도 없고, 인제 그럴걸 임시적으로 잡아요. 우린 수입 들어오는걸 그대로 잡지, 여기다 더 넣고 빼고 할 저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입 들어오는 것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가 잡을 뿐이지 여기에다가 더 다른걸 추가하고 첨부할 그런거는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잘알았고요. 우리 저 박경용 주민복지실장님 답변 하세요.

예. 아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좀 어려워 했는데요. 저희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자활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군북에 있는 센터에 사업단이 6개가 있어요. 거기에 참벗사업단하고, 두레사업단도 있는데, 두레사업단하고, 인가공사업단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200만원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6개가 있다는거죠?

그게 사회적기업이 아니고요. 센터 밑에 사업단을 둬….

사업단….

예. 사업단이 어느정도 자활하면 밖으로 나가는거죠.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설비라든지 시설보강비라든지 이런 비용도 지원가능 합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게 차량지원이 사업단 할 때 일부 있었고요. 다른건 기계설비보다도 예전에 그 지원하는 참벗사업단 시설 지원해주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도 가능하죠?

차량은 지원시기가 있어야 되고,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있고요.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끝난 곳은 지원이 안됩니다.

이 자활기금은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거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활기금을 군에서 기금을 적립하나요?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거에요.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예.

국‧도비 기금 이렇게 적립하는거는 없고요?

조례에 의해서 하니깐.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을 수 있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자활사업단이 기금은 8억이상이 있는데 비해서 지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고,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활사업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기계설립이라든지 시설보강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해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어쨌든 기금은 우리 금산군에서 적립한다고 치면 거기 매뉴얼에 맞게 지출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치면 광범위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릴게요.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가부관련 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까전에 저기 장기 BTL 미지급금 지금 2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요?

예. 228억원.

엄청 많내요. 그러면 그 부채금에 대해서 362억원에서 그속에서 289억원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2∼3일전에도 이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대손충당금에 대한 이 금액은 많이 안되지만, 대손충담금 환입이내요. 8백얼마 있는데, 이거 그냥 일몰시켜서 다른 예산 쓰면 안돼요? 왜냐하면 재무재표상 상법에 시행령64조 소득세법에 한26조에 열거되어 있는 대손충당금 세법인데, 이부분을 구태여 우리군에서는 8백얼마씩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되나 금액 얼마 안되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손충당금을 따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금액상?

그렇죠.

그냥 금액상. 그냥 부기상으로 해두고 있다?

그렇죠. 이걸 복식부기로 변경하니깐, 그런 금액이 나와서 그렇지.

금액은 없다?

별도로 대손충담금이라고 예치해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책자로 봐서는 누가 보더라도 돈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이나 금융 같은 것을 이렇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은 없는 금액적으로 부기상 막 올라와 있다?

저희들이 보험 들은게 거기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회계직 공무원들이 해마다….

보험?

예. 보험들은게 있거든요. 우리 따로 대손충담금이라고 따로 예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금액이 없으면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금산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결산감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959억 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078억 5,200만원, 세출결산액은 6,079억원, 결산상잉여금은 999억 5,2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인정되나 이월사업비 과다 등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발생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로 재정상태의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 등 72건에 39억 5,200만원을 지출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 대비 96.6%를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코로나19와 수해 등의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과 복구비용에 지출된 예산으로 지출사유가 타당하고, 예비비 목적대로 적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 등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20 회계연도 결산감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승인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