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교통국) 2.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재난관리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수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결산 총 예산현액은 606억 5345만 680원이며, 징수결정액 737억 949만 5965원, 실제수납액 621억 1064만 3865원, 불납결손액 7억 2558만 7960원, 미수납액이 108억 7326만 414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378억 7657만 368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83억 5979만 860원, 실제수납액이 374억 6082만 7080원으로 미수납액은 8억 9896만 378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7억 7687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53억 4970만 5105원, 실제수납액은 246억 4981만 6785원이며, 불납결손액 7억 2558만 7960원, 미수납액이 99억 7430만 3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899억 7664만 3680원이며, 지출액 629억 8180만 5240원, 다음연도 이월액 222억 5718만 7080원, 보조금반납금 1억 5983만 3440원으로 집행잔액은 45억 7781만 792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671억 9976만 6680원이며, 지출액 456억 5054만 7380원, 다음연도 이월액 192억 8146만 6210원, 보조금반납금 9183만 6030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7591만 706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227억 7687만 7000원이며, 지출액 173억 3125만 7860원, 다음연도 이월액 29억 7572만 870원, 보조금반납금 6799만 7410원으로 집행잔액은 24억 190만 86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민방위 집합교육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실시하고자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코로나 대응 마스크 구매 및 건설관리과, 도로과 배상금 등으로 총 3건, 7억 5565만 80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6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이월사업은 총 16개 사업이며, 총 이월액은 222억 5718만 7080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도로과 불량도로 정비사업 등 3개 부서 7개 사업비 중 46억 9088만 8000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안전관리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5개 부서 9개 사업비 중 60억 7874만 5740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비 114억 8755만 33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7쪽, 기금결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2개로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6314만 8848원에서 당해연도 13억 2745만 41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3569만 8435원이며,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4억 8285만 6424원에서 당해연도 4713만 7004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 2999만 3428원입니다. 마지막 참고자료 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안전교통국은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9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달성지표 23개, 미달성지표 8개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연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260억 8066만 원 대비 10억 4357만 4000원이 증가한 271억 2423만 4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99억 1278만 4000원 대비 1억 880만 9000원이 증가한 100억 2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관리과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 국시비 증액분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34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와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3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61억 6787만 6000원 대비 9억 3476만 5000원이 증가한 171억 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억 4586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890만 9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503억 2779만 4000원 대비 33억 2129만 8000원이 증가한 536억 4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41억 5991만 8000원 대비 23억 8653만 3000원이 증가한 365억 46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19억 87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관리과 빗물받이 준설공사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3억 16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6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61억 6787만 6000원 대비 9억 3476만 5000원이 증가한 171억 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예비비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9억 34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연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설명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안종길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 전문관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송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송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8억 459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38억 5685만 310원 중 138억 4973만 5510원이 실제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11만 4800원입니다. 세입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190건을 부과하여 125건, 1080만 10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11만 4800원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방역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의 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4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343만 5000원과 코로나19 긴급대책비, 폭염대책 추진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35억 1045만 9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안전보안관 사업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2만 6500원과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폭염대책 안전관리, 안전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전년도 이월사업비 100억 4121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59억 6953만 원으로 이중 41억 7404만 53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억 4705만 3340원, 보조금반납금은 1800만 265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3042만 868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무료점검,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 1억 8197만 9880원을 집행하고,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납금 546만 원과 집행잔액 2923만 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미신청에 따른 잔액 및 낙찰차액이 2821만 7220원이고, 업무추진비 지출잔액이 101만 29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재난안전체험 박람회 등 구민 안전교육을 통하여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로 인한 사업 미추진으로 9070만 원을 감추경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0만 6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462만 7900원을 집행하고, 317만 2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과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914만 7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제안전도시 2차 연구용역이 금년 5월 준공으로 용역완수 후 잔금지급으로 인한 이월액 5950만 원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로 인한 안전도시위원회 미개최, 낙찰차액 등으로 2060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안전지도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의 위해요소를 표기한 안전지도를 만들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628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의 시비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국훈련사업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 상황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지휘부 가동체계를 점검하는 토론기반 및 현장훈련 실시비용으로 45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0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민간 자율방재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4545만 757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워크숍 미개최로 1722만 4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입니다. 재난 주관부서별 자체 토론기반 훈련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으로 1099만 477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대응훈련 중지 등으로 1795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으로 1억 1928만 9380원을 집행하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대한 지출잔액 1631만 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선별검사소 설치, 국민안심 면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5억 9493만 329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입금 2316만 6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비상계획 운영 강화사업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490만 86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을지훈련 미실시 등으로 524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사태 발생 시 구민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발산근린공원 일대에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부지 기초공사, 설계용역, 측량용역 등으로 15억 9731만 280원을 집행하고, 114억 8755만 3340원이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을 위한 훈련경비 등으로 4786만 106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 7098만 8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지역(직장)민방위대 민방위복 구매비용으로 5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등 리더역량 강화교육을 위하여 220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사이버교육 실시로 인한 강사비 미지출로 보조금 반납금 950만 2650원과 493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사업으로 민방위 가로기 및 모자구입비 1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민방위장비 구매비용 287만 6000원을 지출하고, 1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매비용으로 3641개를 구매하여 9953만 3380원을 지출하고,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1616만 980원을 지출하고, 연가·병가 시 급여 미지급 등으로 891만 5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 330만 2600원을 지출하고, 169만 7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으로 부서별 사회복무요원의 상하반기 간담회 비용 등으로 559만 8500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양교육 미실시로 105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17만 7600원을 지출하고, 914만 6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0만 3540원을 지출하고, 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 7405만 7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의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입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강사비로 책정된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운영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국민안심 면마스크 쓰기 운동 참여에 따른 마스크 구매비용 2억 2000만 원을 2020년 3월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연구용역이 2021년 5월에 완료됨에 따라 준공금 지급을 위해 59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심의, 건축설계 등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비로 국시비로 교부된 시설비 등 114억 8755만 33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은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안전 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0억 6314만 8848원에서 11억 3501만 761원을 당해연도 조성하고, 재난관리기금 휴업지원금, 선별진료소 운영,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24억 6246만 1174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7억 3569만 843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각각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과 재난대응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여 2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의 5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집행률이 26.13이에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집행액이 많이 남은 게 안전교육센터 계속비 이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비 이월 때문에요?

예.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 또 집행잔액 이렇게 남은 거는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히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반납, 지금 안전교통국에 보조금반납이 진짜 엄청 많아요. 그죠?

예.

1억 5900, 그리고 이월액이 222억 57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이 됐을까 싶기도 하고, 그중에 안전관리과 이월액이 115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월반납 집행잔액 이런 게 좀 감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진행하다보면 사유가 다 있어요. 옆에 사유를 다 읽어보면 이해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면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과에서는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재난이 왔지 않습니까? 1년 이상. 그래서 구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민들이 진짜 어려움을 많이 가정에서도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제가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처음으로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장님한테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를 지금 처음 접해본 저로서는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을까, 전년도 이월도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게 첫 느낌이었는데 안전센터 때문에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전센터가 지금 발산동에 짓고 있잖아요? 이게 준비해서 완공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죠?

지금 예정은 내년도 하반기로 예정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준공기한이 늦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공가기간은 2022년 9월 예정인데요. 일단 거기를 복개를 하거든요, 저류조 복개를 하는데 거기 복개하는 설계부터해서 조금 도시공원, 공원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상의 기간이 소요돼가지고요, 조금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전관리과장님 서두에 말했지만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22명의 위원들이 어느 위원회든 상관없이 이렇게 큰 진행사항이 되는, 계속되는 사업들에 대한 안전교육센터가 적은 돈이 아니죠. 총액이 얼마죠?

200억입니다.

200억이죠.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안전교육센터를 짓는데 와서 설명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개요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사항, 1년에 한 번 씩 이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보고를 안 하더라도 깔아 놔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같이 결산할 때 처음으로 마주치는 것 하고, 그렇죠? 다 관심사가 있는 다들 위원님들이에요. 그렇죠?

예.

안전교육센터 설치에 대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비 이월이 되면서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자료를 갖다 드리면서 소통이 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위원회에서 그냥 위원들만 해 줄게 아니라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육센터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지나가고요, 지금 학생들 하고 하는 사업이 뭡니까? 안전교육에 대한.

안전지도만들기사업을 작년에 한 번 했었고요.

지금도 계속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도 우리 탑산초등학교 학생한테 안전지도를 선물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제 방에 아직도 있는데요, 지금 학교 학생들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작년에는 7개 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고요. 그 외에도 어린이놀이시설점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어린학생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를 만드신 다음에 뭐를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뜻인지 만들어서 지도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안전지도가 나오면 안전관리과에서는 정책을 수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 그러면 안전관리과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바쁘셨던 과가 안전관리과입니다. 가장 수고했고요, 가장 고생했고 재난이 일어날 때는 가장 먼저 앞장서는 게 안전관리과라고 봅니다. 그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컨테이너박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 그죠? 마스크는 그냥 제외 두고라도, 그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에 보면 구민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돼있어요. 그죠?

네.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금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안전망, 어느 정도까지 강서구에 안전망이 조사되고 환경이 개선되고, 어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큰 사업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의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게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을 지금 시행중이고요, 이게 내년도까지 용역이 진행인데 용역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부분, 또 더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구용역을 보내는데요.

예.

이게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내년도에 준공예정이고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거는 전문성을 기하는 건데 전문성 있는 데다 보내지만 큰 금액이에요. 연구용역내용이 뭐예요? 사회안전망이라고 했지만 강서구에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맡기신 겁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고요, 손실 또 사망도 다 포함이 되는 전체적인 사항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분석 중에 있어요? 중간도 안 나왔습니까?

아니요. 중간보고는 올해 5월 달에 나왔고요.

중간보고 내용을 저한테도 주시고요.

네.

중간보고가 나왔다면. 두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아까 안전센터 것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학생들 7개 초등학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자료도 저한테 갔다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교육센터가 지금 짓고 있는 중이죠?

지금 현재 복개작업 중입니다. 그 밑에가....

복개작업하고 있고 아직 짓지는 않고?

예, 건물은 복개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

안전교육센터 잘 지으시고요. 그리고 또 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네.

언제가 목표입니까?

내년입니다.

내년도가 목표이십니까?

네.

그 기준이라는 게 있죠? 어떠어떠한 기준에 맞아야 안전도시로 인정을 한다라는, 어디에서 이 안전도시로 공인을 합니까?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WHO에서 하죠? UN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UN에 아직 한군데도 이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은 곳이 없고요, WHO에서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안전이라는 거는 우리 전 과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도 안전에 관련이 돼있고, 교통도 안전에 관련이 돼있고, 여러 가지가 다 안전에 관련이 돼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보호구역도 안전하고 또 관련이 되죠?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장애인보호구역이라고. 우리 강서구에 장애인보호구역이 돼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도 지정이 돼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구역이 필요한 곳에 장애인보호구역 이게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신청 안내도 하고 그래서 참으로 강서구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8쪽,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5억 9970만 5000원으로 기정액 5억 6473만 1000원 대비 34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편성 주요내역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국고보조금 882만 원과 시비보조금 102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대 노후장비 교체사업 시비보조금 392만 원과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사업에 시비보조금 1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5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6억 81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9465만 1000원 대비 19억 87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하여 민방위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방위 강사 수당 등 구비 5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으로 사이버교육 실시로 인하여 시비보조금 1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매칭예산 구비 100만 원을 포함 총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노후 민방위장비 확충에 따른 시비보조금 392만 원이 감액되어 매칭예산 구비 392만 원을 포함 총 7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사업에 국고보조금 882만 원이 증액되어, 시비보조금 1029만 원과 구비 1029만 원, 총 2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안전한국훈련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32만 1000원과 안전문화운동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1708만 2000원, 총 2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2021년 편성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의무예치금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선별검사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활동에 기금이 집행되어, 향후에 풍수해, 대형화재 등 예측불가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2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예치금으로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이게 20억이죠?

예.

20억을 전출했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에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기후변화대응 재난에 대해서 사용한 예산이 있습니까?

기후변화 쪽은 특별한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없었죠?

예.

그러면 이렇게 20억씩 기금을 전출해 놓으면 이 기금으로, 작년에 이 기금으로 사용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년에 많이 사용했던 분야가 코로나19로 선별검사소, 임시선별검사소, 드라이브스루 그쪽에 집행을 한 게 대부분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특별한 재난사항은 이해는 하지만,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예.

방독면을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 방독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기처분합니다. 도저히 사용을 못하고 연도가……

몇 년이에요, 그게?

보존기간은 10년이고요. 완전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학교에 교육용으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0년도 말 현재 27억 3569만 8000원이며, 2021년도 예상수입은 32억 4952만 8000원, 예상지출은 20억 897만 1000원으로 2021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39억 7625만 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1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번에 20억 원 증액편성한 전입금 31억 8952만 8000원, 예치금 회수 27억 3569만 8000원, 이자수입 6000만 원으로 총 59억 8522만 6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구축·운영 관련 비용,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용, 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등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887만 5000원,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지원 인력운영비 6억 9만 6000원, 이번에 20억 원을 증액편성한 예치금 39억 7625만 5000원 등 59억 8522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8쪽 수입계획, 39쪽 지출계획,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3569만 8000원이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2억 4055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7625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환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도 오롯이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 김현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 김성한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원철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동석 보상팀장입니다. (김동석 보상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태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수정 주무관입니다. (이수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 45억 8456만 7530원, 징수결정액 44억 3073만 330원, 실제수납액 43억 5399만 81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 정도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1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억 1580만 9530원, 지출액 13억 8565만 600원, 다음연도 이월액 6749만 9000원, 집행잔액 1억 6265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399만 86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시 특수차량 임차나 폐기물 처리하는 항목이 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157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이고, 보상협의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22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550만 원, 지출액 4507만 5900원, 다음연도 이월액 6749만 9000원, 집행잔액 3292만 51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지적측량 수수료와 국공유재산 이용실태 조사용역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5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9528만 6000원 중 12억 318만 8630원을 지출하고, 9209만 7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항대로 36길 지중화사업 협약 시 통신사와 사업비 분담비율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구비를 좀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행정운영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200만 7310원으로 부서 직원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내발산동 노외주차장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으로 30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이용실태 조사용역의 준공기한이 2021년 2월 27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6749만 900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정책사업목표, 4개 성과지표에 대해 1개 지표는 달성, 3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성과지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업, 건설기계 관리업무 실행지수는 목표 대비 100%를 달성했는데요. 가로정비 관리지수는 목표 대비 97%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손실보상 추진율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하반기 보상건수가 많아졌고, 또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상업무의 특성상 연내 추진이 좀 어려워서 보상 대비 80% 정도 달성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은 목표 대비 정상대로 99%를 달성했습니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는 앞으로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서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설관리과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점상, 도로점용, 이런 거에 지금 건설관리과가 주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에 연구개발비를 편성해서 했어요. 연구하는 주제가 뭔가요, 내용이?

이게 연구하는 거의 배경이요.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문제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정비 위주로 가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도권에서 뭔가 끌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해서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 거리가게 허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전부 권고사항으로 내려보냈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훈령도 제정을 했고 했는데, 그러려면 허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서구에서 거리가게 강서구의 특성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해도 무방하지만, 워낙 관하고 노점하고는 상당히 서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제3의 기구인 이것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노점을 주로 연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역을 맡겨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를 사전에, 어떻게 보면 허가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인터뷰를 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을 해서 이번에 허가제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지금 협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완성이 됐네요?

예, 연구개발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2020년도 결산이니까. 그러면 2021년도는 허가제를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연구용역 나오는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선까지 우리 노점상이 몇 개나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허가제는 또 얼마나 나왔습니까?

강서구에 저희들이 통계로 관리하는 거는 200여개가 됩니다. 정확히는 198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현상으로 보면 또 이동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사람이 체감하기는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는 더 많을 겁니다, 현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98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비를 해나갈 때 얼마만큼 그분들이 협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분들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상생정책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 초에. 구청장 방침으로 구성을 해서 노점대표 5인하고요. 구에서 구대표 5인하고 해서 10인으로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에 세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거리가게의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장소를 정한 곳이 허가제를 시범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나온 지역이 세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나온 지역이 남부시장 앞에 목동사거리가 되겠죠. 그 앞에 중소기업은행 그 앞에 있는 노점 그 10섹터, 한 15개소 정도, 20여 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섹터를 시범으로 한 번 해보자해서 합의를 해서 일단 우선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잘 아는 곳인데, 오래된 곳이고 너무 지저분하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예산은 직접 지원은 없고요, 노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매대라고 하죠? 판매대를 누가 설치할 것이냐? 자부담으로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설치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정비를 하거나 우리가 행정목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구예산으로 일단 우선 설치를 해서 임대료를 그 사람들한테 받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은 판매대 설치비입니다.

판매대 설치?

예, 1개소가 한....

그러니까 똑같은, 아까 7개인지 11개인지

천여만 원 되거든요.

하면 똑같은 걸로 해서 만들어서 규격이 같게 해서 한다 이거죠.

예, 규격도 강서구의 이미지에 맞게, 또 그것도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좀 다르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동사거리를 시범으로 하면 지금 현재 노점상들도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상생협의체를 그래서 구성을 했고요, 얘기는 전부다 전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서로 사고팔고 하지 못하게 되어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수조사가 다 되어있겠죠?

그래서 가장 저희들이 이거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배경이 양도양수 금지입니다. 그동안의 양도양수 금지에 대한 사실은 좀 미비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서 방지해보자하는 뜻에서 이번에 허가제를 실시를 한 거고요. 그분들의 실태를 100%, 사실은 현재까지는 파악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전부 신원제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지 않을 시에는 지금부터는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쉽게 말하면 천막을 치는 노점상이고요, 그냥 천막이 없이 매일 와서 공간을 점용하고 하는 노점상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가 이제 노점에 운영하는 한 형태일 뿐이죠. 실제 우리가 200여개라고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이, 우리가 관리하는 노점상이 200여개 중에는 좌판의 형태도 있고요, 천막의 형태도 있고 리어카의 형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 자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달리 관리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200여개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형태를 서울시가 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좌판형태로 해서 저녁에는 그냥 그것을 끌고 집에를 가든지 이동하는 방법으로 서울시는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허가제 목동사거리 건도 고정이 될 거라고 난 생각이 들고요, 그것 말고 매일 아침에 폈다 저녁에 가는 사람들도 노점상이 지금도 즐비하고 있어요. 그 민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거는, 그 관리는 없는 거예요?

그 관리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강제정비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보니까 1차적으로 규모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축소를 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양도양수 금지부터 일단은 제재를 하자 그래서 실태파악에 들어가서 양도양수 금지를 하고, 그 이후에 차기정책은 차츰 그러다보면 그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가정을 하고 소멸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시책을 방향을 잡은 겁니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요.

시범은 시범으로 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노점상들이 어떤 규격이나 제재가 없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점점 주변으로 더 넓어지고 커지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묶어놓고 가고 여러 가지 위생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금은 어떠한 제재가 그러니까 규격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단속이 필요하다고 봐져요. 다 그걸 걷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냥 펼쳐놓는 것도요, 완전 길 전체를 다 노점상이 자기 마음대로 펼쳐놓고 그렇게 해서 길거리 민원이 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런 거는 좀 단속이 허가제가 아니어도 평상시에 단속이 많이 필요다고 봐져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도로점용료를 내나요? 안 내나요?

못내죠. 불법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징구하기가,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돼서 저희들이 이제는 과태료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과태료로?

예.

지금 다음 저거에 도로점용관리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8000만 원의 거액인데 도로점용관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연구용역을 맡기신 겁니까?

사실은 저희 과 업무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이 있고, 도로점용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실제는 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우리가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국공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가 건설관리과에서 거의 대다수의 국공유지를 건설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것을 각 부서별로 쪼개서 했는데 지금은 그걸 전부 몰아서 건설관리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강서에 7000필지가 넘는 국공유지가 있어요.

건설관리과로 다 넘어온 겁니까?

예.

옛날에는 다 과에서 했군요.

과에서 했던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한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사각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현 상황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 번 잡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과연 7000필지의 현상이 지금 어떻게 현상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를 물리적으로 담당이 혼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초로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사고이월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한 이유가 당초는 이제 작년 안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국공유지 실태조사하는 그런 업체가 특별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 무슨 연구엔지니어링 회사에다 맡기는데 이 분들도 이 업무를 해박하게 오래 해봤던 분들이 아니라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7000필지가, 실제는 실제 필지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몇 달 준공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결과물은 나왔습니다.

결과물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런 연구를 한다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에서 새로운 정책을 저거하는데 다 못보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져요. 저는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특히 거리가게, 거리가게를 이제는 타 구처럼 저희들도 정리가 점점 하나씩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오래된 숙원들이 거리가게예요, 거의 다가.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항상, 안 그렇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민원 올라오는 게 거리가게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거리가게가 정리만 된다면 환경이 바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현희 위원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장마차나 이런 판매대가 있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요. 역주변에 가보면 그냥 어르신들이 바닥에 펴놓고 노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도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건 좋아요. 어르신들이 갖고 와서 파는 건 좋은데, 그 뒷정리가 안돼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송정역.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도보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꾸자꾸.

저도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제가 여기 부서장으로 오기 이전에는 저도 집에 가다 취중에 노점에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서장으로 오면서는 저도 일체 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그래서 실례로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서장으로 와서. 그래서 가장 문제가 어디냐, 한 곳을 한 번 정해보자 해서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서 남부시장하고요, 우장산역 앞에, 우장쇼핑건물 앞에 거기는 완전히 할머니들이 쭉 펼치고 농산물을 파는 데입니다.

송정역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제가 시범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서 거기를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한번. 걷어내고 줄을 그었습니다. 제가 노란, 노란 줄을 그어서 딱 섹터를 만들어놓고 마무리 자판이라 하더라도, 바닥이다 하더라도 구역은 있어야 되겠다, 노란선을 제가 긋고 거기에다가 일체 여기를 넘어오거나 아니면 흙을, 농산물이다 보니까 흙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남부시장하고 우장쇼핑 앞에를 정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송화....

아니요, 송정역.

송정역 앞도 제가 한 번,

송정역하고 공항시장역.

제가 시범적으로 금년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제가 거기 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도로점용 연구용역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꼭 국공유지뿐만이 아니라 주택가 도로에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포장을 못해준다는 제가 담당자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요. 도로가 막 패이고 이래서 도로포장을 원하는데 그 땅을 조사를 해보면 사유지인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거를 해 줄 수가 없다, 포장하겠다 연락을 하면 바로 점용료 내놔라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는 그런 연구용역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이해하셨어요? 이게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 도로예요. 지금 도로로 몇 십년, 삼사 십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파지고 패이고 이래서 도로포장을, 도로과에다 전화를 했어요.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니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사 현장 좀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나와 보시고 딱 보더니 여기는 사유지라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도로점용료 내놔라, 그간에 쓴 사용료까지 법적으로 묻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데 이게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강서구 전체에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실무진하고 의논을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내용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짧게 한 가지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큰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공기관 이런데 들어서는데 주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서구 전체로 이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지중화는 강서구 전체죠, 당연히. 전체인데 주로 주간선도로를 먼저 하고, 우선순위가. 그리고 이면도로를 해야 되겠죠. 주간선도로도 다 안 돼있기 때문에 이면도로 하기에는 지금 순서가,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도로과는 주변에 주택이 없어서 덜 위험해 보이는데요. 골목골목에 진짜 거미줄처럼 늘어져있는 전선 보셨습니까? 위험해요, 밑에 지나가려면. 그런 것도 한 번 더 둘러보셔서 사업계획에 편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통신선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기선, 통신선 다 마찬가지예요. 완전 그물처럼 처져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재형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현 주무관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7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84억 6622만 606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1억 1574만 9130원, 실제수납액은 81억 1138만 1530원, 미수납액은 436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연초 기 징수하여 현재 기준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57억 8261만 6060원, 이중 지출액은 227억 2410만 9870원,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은 20억 175만 2100원, 시비보조금 반납액은 156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4106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4억 4600만 원, 낙찰차액 7462만 8590원, 지출잔액 5억 2043만 5500원으로 집행률은 8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8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4601만 5540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미교부로 인해 집행사유 미발생 4억 46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만 5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상단,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052만 6880원으로 공사부지 사용료 및 측량수수료로 인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411만 3970원으로 관내 관급자재 단가변동에 의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간,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603만 690원으로 도로보수반 장비 정비 및 차량 연료사용 잔액, 도로 보수자재 구입 감소, 공용차량 구입 잔액 등 모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 부분,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083만 2650원으로 이중 낙찰차액은 2008만 5000원이며, 강설량 감소로 인해 자재구매 및 작업감소로 지출잔액은 1억 2074만 7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 부분, 개화산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895만 5490원으로 관급자재 단가변동에 의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상단,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6798만 원으로 이중 낙찰차액은 55만 2880원이며, LED조명 교체 및 가로등 철거로 인한 전기요금 감소로 지출잔액은 6742만 7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에 가로등 개량공사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3169만 8090원으로 이중 낙찰차액은 5227만 7800원이며, 한전주의 등기구 설치 및 굴착구간 최소화로 지출잔액은 1억 7942만 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상단에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3734만 8490원으로 정년퇴직자 2명의 퇴직금 잔액에 의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으로 5억 535만 803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대상으로 20억 175만 2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건의 명시이월액은 18억 3120만 6000원이고, 3건의 사고이월액은 1억 7054만 6100원입니다. 먼저 36쪽 상단,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보상 및 수용재결 등 법적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 공원등 개량공사사업은 2020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하단,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코로나19로 치현초 학부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해 211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소요로 950만 11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은 제설기간 미도래에 따라 1억 3991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실적으로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등 18억 6986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8285만 6000원으로 총 33억 5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8억 2275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5억 2999만 3000원을 익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8쪽, 예산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구민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관리를 정책방향의 전략목표로 정하고,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과 자체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5개 성과 중 3개는 100% 목표를 달성하였고, 2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협의보상 지연과 관급자재 등 단가변동에 따른 차액발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성과지표가 목표달성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사도에 포장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져가지고 변상금 물어준 그 지출금은 혹시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사도 부분은 우리 부당이득금 소송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안 해요?

예,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 여기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지출금액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데……

지금 예비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어촌공사하고 했을 때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5억 530만 원인가 썼습니다, 예비비를.

그 부분 예비비로 썼다고요?

예,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맞는 거예요?

예?

거기서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예.

예비비 얼마를 썼는가 그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개인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사용료를 5년치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송이 그겁니다. 그래서 5년치를 우리가 추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예비비를 사용해서 소송에 지면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사도에다가, 남의 땅에다 쉽게 말해 도로를 관습적으로 사용해 온 사도에다가 포장하는 문제의 건이 2010년도, 그전부터 문제가 됐었지만 2010년도부터 그거를 거론을, 본 위원이 거론도 많이 하고 지금도 모든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강서구 현안 고도제한 완화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 같아요. 누가 하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어렵습니다.

맨날 민원 들어오고 맨날 지적하고 해도 도로과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인데, 2010년경에 제가 그걸 갖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라고 연구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오늘날에 와버렸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 연구 한번 해볼……

우리가 최소한 방법은 토지대장 등에 토지소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그런 거 말고요.

그거 이외에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무조건 도로 포장을 했는데도 토지주가 말할 수 없게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주가 소송을 걸어서 변상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법적 장치라든가 그런 건 지금까지 연구해본 적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지을 때 대지를 일부 내놓고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장을 했을 때 그 대지를 우리가 사줘야 한다는 거밖에,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이 들어오면 재판에서 "그거 왜 니 임의대로 했냐, 사용을 했냐, 포장을 해줬냐?" 그러면 우리는 100% 지는 거여가지고. 오래됐어도 그럽니다. 최근에 강북구에서도 그런 포장을 했는데 그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그 소송에 이긴 적도 있어요?

이긴 것은 그분들이 옛날에 토지사용승낙을 했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다든가 하면, 근거자료가 있다면 이길 수 있지만……

이긴 적이 있냐고요.

일부 승소한 것은 있습니다, 일부 승소.

일부 승소한 건 있고 대부분 다 지는 겁니까?

예. 일부 승소.

얼마라 그러셨죠? 1년, 소송에서 져가지고 배상해주는 금액이 1년에 얼마라 그랬죠? 2020년도에.

작년에 농어촌공사 건이 그거 딱 1건이었었는데 그게 20필지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81%를 승소했어요, 일부 승소해서 19% 부당이득금으로 준, 예비비로 나간 것이 5억 530만 원 정도 나갔으니까요, 그 정도로.

그러면 관내에 사도, 조그만 데는 그런 데도 소송 들어온 적 있어요?

예, 소규모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19건인가? 19건인가 소송을 진행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진행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소송에 져가지고 들어간 비용은, 변상금은?

그건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이 되지는 않네요?

크죠. 5억이 넘는……

모르시잖아요?

사용료를 주는 거니까, 5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에 의해 판결나면.

얼마인지 모르신다면서.

예, 정확히는.

그래서 그런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구민은 좀 환경이 좋은 데서 살고 싶고, 또 포장되는 좋은 조건에서 다닐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차여차해서 그런 개인이 땅을 팔 때 땅을 내줘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도로 포장을 못해가지고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낙후된 지역이. 그래서 사도여도 포장을 해주고 재판에 져가지고 강서구청에서 배상해주는 금액이 얼마가 안 된다, 얼마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금 뭐 처리할 수 방법이 없으니까 배상을 해주더라도 그냥 사도여도 민원 들어오면 다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도로 조치를 취하는데 뭡니까? 땅 주인한테 보내는 거 뭐라고, 토지사용승낙서를 해달라고 보내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내면 보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냈는데 방화동 것, 원래 방화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자연발생적으로 된 도로가 많아가지고. 근데 온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이 얼마인가 지금 모르니까 잘 계산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도여도 무조건 도로는 깔 순 있죠? 나중에 거기서 소송 들어오면 받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깔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용료를 개인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거니까, 주민의 예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용료 자체를 5억에.

구민 예산으로 나가도……

포장해주고 우리 돈으로 또 사용료를 준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구민들도 강서구에 다 재산세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국가에서 해줘야지, 그럼 누가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하기 이전에, 하여튼 간에 잘 알았습니다. 잘 알고, 앞으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도의 사용권한, 사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조치가 안 된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구민의 권리, 구민의 도보의 권리, 다닐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정 부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최대한 조치를 취할 건 취하고, 사용승낙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구민의 권리는 보장해줘 된다, 이런 측면으로 나갔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희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사용하는 거 도로기금 18억을 어디에다 사용하셨습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시에서 기금 조례에 보면 굴착이 너무 잦아가지고 도로가 노후된 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복구가 어려워가지고 관리청 복구를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행굴착이 들어와요, 수도나 여러 가지 병행굴착이 들어올 때는 한 유관기관이 포장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청 복구를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 기금으로 쓴다? 그렇죠?

예.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은, 큰돈은 예비비로 쓰고. 그렇죠?

예.

기금은

기금은 별도니까.

별도로 굴착할 때, 쉽게 말하면 이게 구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도로과에 특교 말고 보조금 말고, 구비는 대략 얼마나 편성이 됩니까? 예산 총액에서 구비가 몇 프로 차지해요?

구비는 지금 도로굴착…… 우리가 올해 굴착은 빼고요. 도로조명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보도정비가 12억, 그다음에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한 25억 사용하고 있고, 도로시설물 한 10억 정도 해가지고 그런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억?

예, 그 정도.

구비 50억 정도.

도로점용 빼고

그러니까요.

그냥 도로정비하는 걸로만.

한 50억밖에 안 쓰는 거네요?

예.

구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다른 예산에 비해서 도로과에 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에서요. 지금 도로라고 생각하는 우리 구의 도로 유지보수를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도로로 나온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여기에서 공개공지도 도로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개공지는 도시계획에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그러니까 공개공지 중에, 결정을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예.

그러면 거기는 도로 구획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포함되지 않고 공개공지는 건축주가 원래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주.

원래?

예, 건축주가.

그러면 도로로 편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가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주민이 써도?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큰 간선도로의 전면공지 3m 건축물 후퇴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개인 땅이고 건축주가 그걸 집을 지을 때 후퇴한 부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건축주가 유지관리, 보수해야 합니다.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조례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도시계획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는 공개공지로 들어온 도로는 전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이잖아요.

예, 보행이요.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개공지지만 거기도 보도야, 주민들이 걸어다녀, 불편해. 넘어져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 사유지니까 당신이 해야 되고, 안 하나요, 우리가?

예, 그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불편하겠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보도에서 사고 나가지고 보상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법을 다시 봐야겠네요.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해서 저는 주민이 보도에서 편의를 봐야 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주체, 건축주한테 공문을 보내서 정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우리가 가로등을 지금 LED로 교체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전기료도 절감을 하고, 또 빛도 밝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데 그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1년에 우리 강서구에 전 가로등이 총 몇 개인데 1년에 몇 개씩 교체하겠다라는 계획이 돼있나요?

우리 가로등중장기 계획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전기료 같은 것은 포괄적사업비기 때문에 전체 가로등을 전체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몇 개씩이나 교체하나요? 1년에.

지금 제가 보면 LED등은 보통 15%에서 20% 사이 해마다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체하기까지는 몇 년도에 목표입니까?

작년까지, 올 1월 1일까지 60% 정도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 70%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는데 지주가 있잖아요? 예전 지주. 예전 지주는 사용을 못하나요?

예전 지주보다는 요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전주에다가 많이 이설을, 땅을 안파고, 한전주도 설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고 지주보다는 등기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전 가로등은 너무나 높고 요즈음 가로등은 좀 낮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거를 사용을 하면 비용이 절감이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면 교체를 해야겠죠.

우리구가 가로등이 노후된 것이 29년 이상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 등촌3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노후된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너무나 높게 설치가 돼있어서 사람을 보호하면서 차량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을 갖다 파손시키는 그런 과속방지턱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 하셔서 그거를 요즈음에 잘 굴곡이 아주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설치를 하던데 그렇게 좀 변경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정비 있지 않습니까? 29쪽에. 그런데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월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고이월한 것은 교부세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12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한 1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게 된 겁니다.

도로과 하면 보도민원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전화를 드리면 맨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월액도 남고 집행잔액도 보고 하니까 씁쓸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집행잔액이 되도록이면 안남도록 사업을 조기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도로횡단 안전시설물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심의있을 때 마다 짚고 넘어가던 문제인데요, 이 안전시설물이 보통 무단횡단 금지 이런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 이런 종류로 들어가는 거죠?

예, 보도 위에다가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번 말씀드렸듯 양 도보가에도 있고 가운데에도 있고, 이렇게 불필요한 것도 많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도로횡단 안전시설물 설치한 것, 2020년도 설치완료한 것과 ′21년도 계획하고 있는 시설, 도로횡단 안전시설물 설치 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도로과에서 사고이월이 참 많습니다. 집행잔액도 많고, 특히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을, 역 청소용역을 추진하는 곳은 발산역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서구에 그 많은 지하철역이 있지만, 그렇죠?

거긴 역이 아니고요, 지하보도기 때문에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행사가 있거나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깔끔하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걸 말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 청소 관리감독을 좀 더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 사고이월이 집행잔액이 진짜 많아요. 도로과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되도록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거를 지표삼아서 예산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8억 3400만 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569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8억 4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8억 4634만 4000원에서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액 반납비로 180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78억 6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이제 6개월째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의 많은 걸 숙지를 다 잘하셨겠지만, 뒤에 팀장님들이 잘 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2020년도 결산이니까요. 결산검사서에 나온 교통행정과, 우리가 과태료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3년 치가 여기 이륜차 관리 과태료에 대한 내용하고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가 나와 있어요. 기타 과태료는 어떤 겁니까? 이륜 말고, 자동차 말고, 또 기타는 과태료가 교통행정과에 뭐가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들.

운수과태료부터 해서요, 자동차하고 이륜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동차정비업소도 있고, 또 자동차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운전자 과태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굉장히 미납이 많네요. 여기 보니까 26.0%인데 과태료 미수납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건 기업들 아닙니까? 개인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 과태료가 개인에 해당하는 건가요? 운수회사라메요?

운수회사는 거의 과징금 쪽에 가깝고요, 개인에 부과되는 게 거의 과태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징수 대비 너무 낮아가지고 과태료 미수납액이 굉장히 총액이 엄청나요, 2020년도. 2020년도 미수납액 총액이 8억이에요, 8억.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는 재산압류나 예금압류 이런 것 강구하고 있나요?

자동차 관련 됐기 때문에 거기에 압류물건을 바로, 압류는 당연히 설정이 되는데요, 압류만 걸렸다고 해서 납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세금수납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체납으로 걸려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체납한 사람들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징수과로 보내나요? 세무 몇 과로 보내나요? 그냥 계속 교통행정과에서 끝까지 받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어느 팀에서 해요? 이건.

팀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이 부서에 맞게?

보통 자동차관리검사과태료니까 관리팀이고요, 왜냐하면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경우는 등록팀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팀이 틀립니다.

팀마다 다 부담이 되고 있다?

계속 체납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2020년 결산에 지금 미납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6개월밖에 안됐지만 그래도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지게 되니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미수납액 총액에 대해서 너무 8억 정도면 너무 높게 나와 있으니까 2021년도는 이보다 더 잘 하셔가지고 지적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총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1년이면. 지금 여기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좀 높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닥 그래도 과태료나 부과한 걸 잘 걷어 들였다 라고 봐지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되는 게 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하고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가 조금 미수납액이 많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수납이 되고 있는데 2개가 굉장히 양이, 액수가 고액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압류채권해서 확보해서 저희들이 수납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수납자들한테 통보 보내고 불납처분은 어떻게 몇 년 만에 처리해버리나요?

5년마다 결손처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하나요?

예.

이것도 꽤 큰 금액일 것 같아요, 그렇죠? 불납도 액수가 꽤 크죠?

일단은 차량 자체가 가만히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에다 압류는 걸어놓긴 하지만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좌우지간 엄청 많은데요. 이상으로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장비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과속카메라.

거기 하면 작년에 같은 경우도 보면 상반기에 12개 학교, 그다음에 하반기에 11개 학교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4개 학교를 한 겁니까?

예, 상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래서 집행은 한 거는 아닙니까? 소요예산만 있고 집행내역이 없어서.

금년 거요?

예.

지금 상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 다 완결이 안 돼서요,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돼서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설치를 안 합니까?

하반기는 시에서 다시 소요 파악을 하면 저희들이 올려서 시비 확보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직 시에서 내려온 게 없어서.

하반기에는?

예.

어떻게 지금 어디다 설치해라 하는 게 없어서요?

그렇죠.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각 구별로 소요 장소나 이런 걸 수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시에서 먼저 오기 전에 우리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어디어디 있고 몇 군데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어디를 할 거다라고 시에다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시가 알아서 옵니까?

사실 예산이 있어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이 어디에 필요하니까 보내라고 하질 않고 시에서 알아서 오냐고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82개 학교인가 있잖아요, 우리 강서구에.

다 설치해야죠, 학교마다.

그러니까 그 설치 중에 그럼 몇 개나 했습니까?

그 숫자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어디에 있으니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도 시에다가 얘기를 안 하는데 시가 알아서 준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전 구청에다가 공문이 내려오면 각 구별로 요청이 들어가면 거의, 저희가 만약에 10개가 필요하면 10개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10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숫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0개를 요청하면 그중에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8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또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시에서 얼마가 오면 하셔서……

그래도 또 시에서

그렇죠?

예산 줄 생각도 없는데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요청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군다나 학교 앞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민식이법도 생겨서요. 아주 전 초등학교, 1개 가지고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도로가 앞뒤로 다 있는데 하나만 설치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계속 내려줘야지 이렇게 시행이 되지, 각 구별로는……

과장님, 이거 CCTV 설치할 때요. 혹시 서초구나 강남구도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하는 거 맞죠?

그렇죠.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근데 자체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할 수 있는데

자체 예산으로?

예, 할 수도 있죠.

제가 서초구를 한번 갔습니다. 근데 서초구를 한번 갔더니 CCTV를 설치며, 도로며 이런 거를 너무 잘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CCTV뿐만 아니라 이 도로를 딱 진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감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조성을 딱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절대 저속으로 해야지, 고속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 분위기를 길바닥 색이며, CCTV며, 우리 CCTV랑 또 모양새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니까 '우리 강서구도 이렇게 해놓으면 학교에 사고라든가 이런 게 미리 방지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참고로 서초구나 강남구 쪽을 가보셔서 그렇게 설치를 하면, 이왕 하실 거. 그리고 안 한 데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시를 독촉을 하든, 구비를 어떻게 내든 설치를 좀 가능하면 했으면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금이 한 6억여 원 됩니다. 근데 2020년도 이월금이, 명시이월금이 13억 정도 나왔어요. 과장님!

예.

확인하세요. 2020년도 기준 전년도 이월금이 6억 3000여만 원 나왔고, 2020년도 이월금이, 명시이월금이 13억여 원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명시이월금이 2020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연내 사업 집행이 불가해가지고 이렇게 이월금이 나왔는데 이런 이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하고, 꼭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항상 나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 교부금입니다. 근데 11월달 내에 교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달 안에 그 교부금을 다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이 2020년도에 13억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월금으로 포함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펜스를 치는 목적이 뭐죠? 펜스를 설치하잖아요, 도로하고 보도 사이에.

무단횡단 금지하기 위해서.

예, 무단횡단 금지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펜스가 옛날에는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촘촘한 간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 설치하는 펜스들이 굉장히 공간이 커가지고

사이, 높낮이?

예, 그 사이 공간이 네모박스로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엎드려서 들어가고 나가고, 허리만 구부리면 그냥 통과하는 그런 상태여서 그거를 설치하나 마나 한, 차라리 설치해서 더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보행자 당연히 보이죠. 옛날 펜스도 보행자 당연히 보이는 펜스였어요. 근데 요즘에 설치하는 펜스가 간격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공간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다들 그냥 예전에 펜스 없을 때와 똑같이 그냥 거기에 구부리고 그냥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한번 다시 저도 펜스 설치하는 업자나 업체의 모델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그냥 어쩌다 한번 본 게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펜스를 설치하실 때 그 펜스가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걸 봐서 종류를 골라서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다이어트 사업 있죠?

예.

여기 '20년도에는 어디를 하신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발산역 거기 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먹자골목 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도로다이어트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그러는데 보면 예전에 만든 보도들은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등촌3동이나 가양2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아서 거기에는 전동휠체어 탄 사람들이 보도를 횡단을 해요. 보도로 다니는데 그 전동휠체어가 한 대만 지나갈 정도의 보도 폭입니다. 근데 이 보도 폭을 조금 더 넓혀도 될 만큼 도로가 좀 여유가 있는 도로들이 있는데 그 도로들을 좀 보셔서 도로다이어트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번 그쪽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런 데 비해서 잔액들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정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있는데 왜 사업이 이월액이 발생했는지.

이게 아까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억짜리인데요. 여기 13억 8000만 원인가 시에서 내려왔어요, 11월인가. 근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년으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똑바로 대고 좀 해주세요. 잘 안 들리네.

금년에 할 거, 이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그럼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예, 그렇죠.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11월에 내려왔습니다. 11월 말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기 때문에 거기에 미끄럼방지부터 해서, 펜스부터 해서 어린이 학교 주변에 도로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초등학교에서 보안관이라고 해서 귀가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사업인데요. 코로나로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반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는 못했고요. 하반기에 전면 등교를 하니까 다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미집행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송순효 위원님께서 펜스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 2020년도인가? 학교 앞 펜스 설치에 대해서 문의한 적 있는데 어차피 펜스를 설치하면서 일반도로하고 학교 앞하고 어린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원 차량들이 펜스 주변에 서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공간이 뜨다 보니까 아이들이 몸이 크지 않으니까 그 공간으로 아이들이 고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차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하다가 사고위험이 크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통상적으로 펜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학교 앞하고 도로변하고는 좀 구분해서 펜스를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서울시의 어떠한 기준을 그대로 설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펜스의 규격이나 이런 걸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그럼?

그렇죠. 학교 앞은 아동들이 보면 제가 사진 찍어서 아마 보내드리기도 했었어요. 넓은 공간을 아이들이 고개를 집어넣어서 차가 오나, 안 오나 보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이들, 아동에 대한 안전에 대한 어떠한 표지판에 좋은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가려서 좀 설치를 해달라.

문구도 좀 넣고?

그렇죠. 설치판으로 해서 막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타 구에 보면 곳곳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모델로 좀 보냈던 적이 있는데, 왜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 앞 골목길까지도 도로변에 있는 펜스를 똑같이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구분을 할 수가 있는지, 또 그런 재질이 있으면 그런 걸로 설치를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한번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본 위원이. "학교 앞이니, 사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를 해서라도 가림판으로 좀 가려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시간과 인력과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장소와 공간을 좀 정확히 파악해서 학교 앞은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펜스를 좀, 촘촘하게 되어있는 펜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하고, 큰 대로변은 어차피 공간이 넓다 하더라도 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아니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좀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을 보시면 재산세 임대수입 같은 경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이게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에 대한 이런 성과는 좋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예산현액을, 물론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 하더라도 이쪽 자동차 정기검사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을 2억 3000 정도 잡았고, 징수결정액이 4억 2000이에요. 그렇고 실제수납액이 2억 1000인데, 미수납액이 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걸 예산현액을 잡을 때 좀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그냥 편안하게, 일하기 쉽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의무보험이나 정기검사나 개인 자가용에다 부과를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다 보면 계속 매년마다 조금씩 좋아지긴 하고 있어요, 징수율이. 근데 거의 50%대에서 거의 수납률이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이거 사실 의무보험은 7억이고, 정기검사는 4억대고 그렇게 있는데 그 정도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징수율을 보니까 50%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은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지금 징수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데, 예년으로 보면 징수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을 좀 적게 잡은 거죠?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으면 또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면 일하기는 편하겠죠, 물론 예산결산할 때.

근데 또 4억, 7억 받겠다고 해놓고, 100% 받겠다고 해놓고 못 받으면 저희 세입추산추계를 할 때 저희 입장에서도 세무과에서 강서구 전체 세입추계에 또 오점이 생기니까.

너무 눈에 보여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말 결산에 좀 추궁을 받더라도 지금 징수결정액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내년도에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되는 가는 영수증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발행할 예측 영수증은 다 나와 있잖아요? 영수금액은. 그러면 예산현액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아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지 예산현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실제수납액이랑 비슷하게 맞추려니,

이게 연초부터 나온 건 아니고요, 그해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추정하는 건, 결산이다 보니까 숫자가 딱 나왔지 연초되면 이 숫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가,

그렇죠. 대충 전년도나 비슷하게 해서,

세입세출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좀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나와있으면 예산현액을 좀 높이 책정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징수해가지고 실제수납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면으로 일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등기로 우편도 보내긴 하지만 일반우편이나 문자를 보내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개인정보도 검토도 하고 있고요.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서 최소한도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으로 나가면 계속 쌓이면은 미수납액의 액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 결손처리는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수납액은.

5년에 한 번 씩 하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씩?

예.

납부영수증 보내고 납부 않고 지속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5년 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리를 해버립니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5년 동안 해가지고

수시로 독촉장도 나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형편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거의 그런 대다수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10년 되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결손처리를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압류가 걸려있으면 결손처분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압류 자체도 걸리지도 않고 체납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압류는 어떤 사람은 압류 걸고 어떤 사람은 압류를 안 걸고 그래요? 압류 다 걸어놓으면 5년 넘어도 계속 징수할 수 있잖아요?

물건이 없어지면 또 못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다 하는데 그 물건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재산이 많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체납하는 사람들이 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이나 볼 때 3년치를 놓고 딱 보고 그렇게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일의 연속성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끊겨가지고 딱 이 한 해 것만 놓고 보니까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현액을 좀 높여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실제수납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의거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대상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그 이상 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 용도.

그러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량에 따라서 징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시설에 부과하는 부과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에 따라서 하지 않나?

건축물 일정 면적이 오버가 되면요, 거기서 용도가 이게 교통유발이 될 수 있는 용도인지 그렇지 않은 용도인지 그것도 구분해서 면적에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거는.

그러니까요. 아니 매년 조사하면 예를 들어서 건축 처음에 할 때 교통부담금이 5만 원 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건축 건물에서 교통감축을 했다, 그랬을 때는요?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그랬을 때는 감액해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액도 되죠.

감액되죠?

그부분 만큼은 감액되죠.

그 조사를 매년 하나요?

그렇죠.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저거하나요?

예.

그러면 우리구에 대략 부담금을 하는 데가 백화점은 기본이고, 예식장,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이 대략 어디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연면적이 1000㎡ 이상 시설물은 일단 대상이 되고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출력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이 꽤 많이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남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교통량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우리가 설치돼있나요?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쓰나요?

전액 시로 넘어갑니다.

시로 보낸다?

예.

우리구에서 하지 않고 설치나 개선하는 거를 안 하고 사업비로 쓰는 게 아니라 시로 다보내줘요? (

- 예.)

나중에 전액 시비로,

전액 시비로 반납하라 하나요?

구별로 금액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일정비율을 또 징수교부금 식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구는 그러면 많이 징수가 내려온 편이에요? 아니면,

이건 거의 두 달, 물건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납부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걷어 들여서 시로 보내고, 시가 이제 몇 프로를 강서구에 내려보내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냐고요? 연 저희가 쓰는 돈이.

현재 지금 징수결정이 14억 정도.

14억.

예, 14억 정도.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2018년하고 ′19년 하고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마곡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액이 많이 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더 조사를 하니까요. 금액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2020년도도 꽤 많이 늘었을 것 같고, ′21년도도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5년치만 봐도 손바닥 보듯이 훤히 보인다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올려 보내도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금액이 증액이 될거다라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현희 위원입니다. 47쪽에 교통공원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공원 운영이 민간위탁금으로 3000이 현액이 잡혀있고 지출이 949만 4270원, 3분의1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교통공원이 초등학생들 공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인데요, 이것도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에 교통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방화2동에 하나,

방화2동 새싹공원 있는데 거기 그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를 혹시 직원분들은 1년에 몇 번이나 현장방문 가십니까? 저는 이 공원을 수시로 다니는데요, 이 공원 벤치를 보거나 보면은 비 맞고 눈 맞고 다 갈라터져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주고 여기에 관리감독은 안하십니까? 이 결산보고서에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관리감독이 되니까 여기 결산보고서가 올라왔을 것인데 우리 여기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은 이 공원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예, 현장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자리에 없어서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작년에도 이 교통공원의 화장실이 다 막히고 난리가 났었어요, 민원이 들어오고. 수시로 여기는 노란띠가 쳐있어요, 사용을 못하게끔. 저는 제가 관리감독을 못했느니 어쨌니 이것보다도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왜 관리를 안했냐 이거죠, 시설보수를 안하고.

저희 일단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는 걸로 돼있네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공원에 우리가 운영하고 위탁해서 하는 건 되는데 시설 자체는 녹지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럼 민간위탁,

제가 가가지고요, 시설도 확인하고 해서 녹지과에다 정확히 해서 인수인계해서 시설 좀 하게끔.

이 교통공원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서울전역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여기로 와서 현장방문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그게 싹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관리는 더 깨끗해야 되는데 더 지저분합니다. 제가 이거를 교통공원 현장방문하는 서울시 전역 지방에서도 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많이 왔어요. 시설이 잘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게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 뭐했다, 뭐했다 그거는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공원이 깨끗하지 않고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48쪽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여기 2020년도에는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발산동 먹자골목사업입니다. 도로다이어트사업하고 같은,

먹자골목 보도 거기 공사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달리 생각해서 보행환경하면은 혹시 과장님은 송정역에서 주민센터 들어 가는 송정로길 가보셨어요? 우리 이수연 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아시죠? 송정역에서 공항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송정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보행환경을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 정책사업이 있는데 정말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야 할 그 도로에, 송정로에 유모차를 끌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보도에 전선이 세워져있어요, 전봇대가. 여기 못 지나가요. 이렇게 내려와서 가야 됩니다. 이런 보행환경을 어떻게 2021년, 2022년 지속사업으로라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네, 현장 다시 한번,

과장님, 언제 날 잡아서,

현장 가보겠습니다.

이 도로 현장방문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번 방문하셔서 그 길이 얼마나 불편하고 보행이 힘든가를 과장님께서 직접 보셔야 이 사업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으로 따릉이를 설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따릉이를 대부분 어디에 설치합니까?

보도에다.

보도위에다 설치하죠? 보도는 왜 만들어졌죠?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니라고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보행자는 어디로 비켜가라고 하면서 따릉이를 떡 90도 각도로 설치해놓은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보행자들은 보행로를 걷다가 건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든지 아니면 도로로 내려와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따릉이를 보도 위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할 곳이 있는가 찾아봐야 되고, 그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서 건물쪽에다가 주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니까 그렇게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면은 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넓은 광장이 있으면 보도위에다 설치해도 조금 돌아서 가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은 곳에도 이 따릉이를 90도 각도로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으니까 보도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따릉이를 설치할 때 되도록이면 자리를 협소하게 차지할 수 있는 30도 각도나 이런 각도를 줘서 설치를 하면 훨씬 더 보행이 편안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자전거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21억 9193만 4000원으로 기정액 21억 3407만 원 대비 57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용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57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86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28억 2170만 2000원 대비 64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2021년 2월 서울시로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사업비 2억 원이 재배정되어 화곡역 등 55개소에 대하여 온열의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온열의자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0년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3건으로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은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59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카 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미납률이 14.99%예요. 2018년엔 미납률이 23.15%였었는데, 지속적으로 징수율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 정말 많아요, 7억 2558만 7960원. 그래서 저는,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징수액이 한 건, 두 건만 돼도 정말로 이거를 안 내고는 못 배기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과태료를 안 내고 버티는지 그 건수를 내가, 그러니까 징수액이 많은 건수별 자료를 요구해봤어요. 진짜 많은 사람은 3961만 원 과태료도 있어요. 그게 건수가 520명입니다, 이게. 이게 말도 못해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죠. 몇만 원, 몇만 원 과태료 나오는 거에 벌벌 떨면서 하루라도 늦을까봐 내고 사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알 순 없지만요. 그런 분들이 최근 경기도 나빠지고 사업 실패하고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압류로 처리하고요. 또 압류를 해도 차량이 한 10년, 11년 넘어가면 그냥 폐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요. 차량징수금은 차량으로만 받습니까?

지금 저희는 주로 하는 게 차량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폐차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압류 금액이 남아있잖아요? 그때는 교통과의 통보를 받아가지고 대체 차량에다가 압류를 겁니다.

다른 재산이 있어도 차량으로만 이렇게……

주로 저희는 차량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방법은 예금도 저희들이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너무 좀 심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고액의 과태료 납부자들은 차량을 몇 년, 이거를 1, 2년 끌어서 이렇게 금액이 커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제도 변화가 하나 요인이 있더라고요. 2011년 7월 6일 이전까지는 압류를 걸린 거를 안 내도 차를 매매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 보는 자료가 그 이전 단속 건들이고, 그 이후부터는 차를 양도할래도 바로 과태료를 처리해야 양도하게끔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과장님, 2011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2019년 것도 많아요.

그런 분들, 하여튼 원인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런 양상이 있더라고요. 폐업하고 이런 분들이 좀 다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상습 고액 과태료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거 하여튼 천만 원 넘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금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도 한번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집도 사겠어, 집도.

차량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한 그거를 팔 때도 이전이 안 되거든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조금 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안 낸 사람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안 낸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고액 체납자는. 우리 같이 소시민들은 다 내고 살지만.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좀 충분한 시간과 예산, 인력을 동원해서 체납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고요. 단속과 부과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징수, 그 이후의 업무처리, 서울시하고 자치구, 경기도, 유관기관 이렇게 긴밀하게 연계를 맺어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상습 고액자들의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기웅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기웅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8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71억 2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6787만 6000원 대비 9억 347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42억 5393만 원으로 기정예산 34억 807만 4000원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8억 458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그린파킹 사업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8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71억 2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6787만 6000원 대비 9억 347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 및 사업비 편성, 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6407만 7000원 대비 327만 원을 증액한 6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공항동 다솔마을 내 나대지 상태의 국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부지의 임차료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주차난이 심각하고 노후돼 있어 시설개선 또한 시급한 등촌2-1 공영주차장을 증축하고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준공한 등서초 지하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격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20년 그린파킹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91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웅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왔다 해가지고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생성할 때는 예측을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순세계잉여금 내역이 뭐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잔액이죠? 잔액과 마찬가지……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입을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세입이 초과돼서 걷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초과세입과 예산잔액을 합친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추경에 추가 예산으로 편입을 한다 해가지고 결코 순세계잉여금이 좋다고는 볼 순 없는 거죠?

금액, 이건 안 나올 수는 없고요. 보통 10% 이내로 나오면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요. 지극히 양호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이걸 축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가 공영주차장에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등촌 2-1 공영주차장 증축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예산도 보면 거의 구비로 지금 되어 있는 경우가 금액이 더 큰데, 지금 현재 시비보조금 관련해갖고 시비보조금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 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게 시비밖에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올해는 지금 추경에는 시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주로 6 대 4 비율로 저희 구비는 지금 이게 공사비, 총 공사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올해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7억 7000이 총 공사비인데?

예. 이게 사실은 더 됩니다. 올해 예산이, 추경예산이 7억 7000입니다. 추경 예산만.

그러니까, 추경이 7억 7000.

예, 본예산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6 대 4 비율로 4가 구비고요, 6이 시비.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비 일부 또 받아와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주신 자료에서도 보면 지금 추경 편성은 7억 7000이지만 시비보조금 관련해가지고는 18억 6500만 원인가, 그 금액만큼은 시비로 받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시의원님들하고 또 같이 협의해가지고 계속 시비를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올해 일부 확정이 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교부된다고.

일부?

예.

왜냐하면 6 대 4를 하려 그러면 6은 맞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시 예산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협 위원장님과 김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완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이미선 서무담당입니다.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가양역이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청까지 하수암거 정비공사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지하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오래 걸렸고, 그게 이제 완공이 된 모양이에요. 가양사거리가 항상 정체되고, 밤이고 낮이고 공사하고, 또 메꿔진 거 같으면 다시 또 뜯어서 하고 수없이 그렇게 하는데, 하수암거 공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양역 일대 하수암거 설치공사는 2010년, 2011년 우리 강서구청사거리 일대에 큰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역 빗물펌프장까지 하수암거를 새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는 가양역사거리가 하부에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고요, 또 땅속에는 각종 지장물, 그러니까 고압선로, 상수도, 열배관, 도시가스, 통신관 이런 것이 그냥 지하철 상부에 거미줄처럼 얽혀있었습니다. 그부분에 저희가 하수박스를 설치하고 들어가려고 하다보니 지하매설물들을 전부 이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설을 하다보니 무려 6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하수암거가 설치가 완료돼서 원활한 하수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시간당 95mm까지 강우량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 6년 잡고 한 공사예요?

원래 2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공사비는 또 어떻습니까?

공사비도 상당부분 증가가 됐고요.

그렇죠. 이것을 아무리 지하가 안보이고 한다 해도 공사비나 기간이나 이렇게 터무니없이 정해서 공사계약을 할 수가 있나요?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매설물 유지관리하는 기관에 지하시설물 현황을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조회를 하면 거기에서 개략적인 시설현황을 저희한테 알려주기는 하는데 실제로 땅을 파면 그 문서상에 있는 그위치에 똑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옮겨야 되다보니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저도 누누이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끝나고 결산이다 보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수십억이 더 증액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쪽 정비공사는 거의 안 해도 되겠죠?

지금 저희가 30년 빈도의 강우량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별히 새로운 공사를 해야 할 일은 몇 년간은 없을 것입니다.

몇 년간이 아니라 없어야죠.

10년 이상.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금 하수암거공사나 아니면 빗물받이나 해야 될 공사가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우리구 관내 하수시설물이 하수관로가 토탈 55만m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40%가 40년이 넘은 하수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체를 지금 필요로,

과장님 마이크 좀 앞에 똑바로 대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40년, 뭐요?

저희가 55만m의 하수관이 땅속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하수관 중에 약 40%가 40년 이상 그러니까 설치기간이 40년이 경과된 이런 노후하수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교체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예, 아직도....

그러면 구도심에 다 몰려있겠네요?

주로 구도심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있지만 사실은 물관리과에서 하수관로 공사할 때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전문가들 저거로 해서 마무리까지 쉽게 말하면 관이 집에서부터 큰 중앙관까지 이어지는 그런 관공사를 지하는 전문가가 알고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잖아요. 우리 감리 잘 하십니까? 공사할 때.

저희 감리분들도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고요, 특별한 기술자격까지 가지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서구청사거리를 비롯해서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갔지만 물관리과에서 생각하는 지금 결산에서요, 2020년 결산에서 보기에 보조금 반납이나 집행잔액, 사고이월, 그렇죠? 사고이월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명목이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73%인데 왜 이렇게 낮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부득이 작년에 4건 사업을 사고이월했는데요, 그 금액이 43억 5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월된 비용이 금년 3월에 하나가 완료됐고, 금년 5월에 또 하나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집행률은 현재 97.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사고이월되었던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73%로 지금 낮아져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집행을 다 잘 마무리했다 이거죠? ′21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못한 것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종숙 입니다. 자료 41쪽에 보면 하수맨홀 정비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18년도나 ′19년도에 보면 불용률이 없어요? 왜 작년에만 이렇게 불용률이 높습니까?

하수맨홀 정비비는 저희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 도로관리청인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시도상에 설치된 하수맨홀을 정비하고, 그 비용을 우리구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청구된 금액이 좀 작아서 불용이 많이 나왔고요, 그전년도와 그전전년도에는 100% 다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정비물량이 좀 적어서 불용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갖고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고 그냥 잘 처리는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2년 동안에는 100% 다 했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세입세출 결산과 동떨어진 정책질문을 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책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빗물펌프장에서 가양동 빗물펌프장까지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관로 크기, 관로 크기 그리고 구배, 유속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공항동 빗물펌프장에서 마곡지구를 통과해가지고 가양동, 가양1동 펌프장까지 오는 그 관로, 관로 크기하고 구배, 유속.

이 자료는 저희가 하수도 전산대장에서 출력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 없고요, 지금은 모르시고요?

예, 지금 제가 현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까지 똑같이 관로 크기하고 구배, 유속.

거기는....

비가 1시간에 90mm정도 왔을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최대강우량 95mm까지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하수관로입니다. 그 크기는 가로 3m에 높이 2.5, 그다음에 그것이 2련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속은 1㎧ 되겠습니다.

1㎧가 초속 1m 간다는 이야기죠?

네, 초당 1m 이동합니다.

비가 얼마 정도 왔을 때?

네?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요?

3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30년 기준 강우량으로?

네, 그렇습니다.

1㎧면 빠른 편이네, 상당히. 구배가 몇이나 나와요?

구배는 엄청 안 나옵니다. 1% 미만입니다. 구배는 거의 평지,

거의 평지네요?

예.

평지인데 그런데 그 관로 자체내에서 구배가 설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폭우가 쏟아지면 거기서 쌓인 만큼 물속도가 1초당 1m 쫙 간다는 이야기죠?

예, 저희가 하수도의 유속기준은 초당 0.8m에서 가장 빠르면 3m까지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빨라지면 처리능력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0.8㎧ 이상의 유속은 전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암거라는 것이 어떤 걸 하수암거라고 그러죠?

사각형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수암거라고 합니까?

예, 하수암거라고 그럽니다.

표시를?

예, 또는 사각형박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까지 가는데 직선이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도로 노선을 따라서 가양역을 통과할 때까지는 직선입니다. 가양역을 지나서 올림픽대로쪽으로는 기역자로 휘어져서 가양빗물펌프장까지,

기역자로 휘어진 데는 그러면,

원형으로 서서히 돕니다.

원형으로 휘어져 있습니까? 아르가 몇 정도 됩니까?

하수도에서는 아르를 체크하지 않는데 아르가 족히 30m 이상 될 겁니다.

아르가 반경으로,

네, 반경으로.

반경 30m 정도.

그래서 이게 원호형태를 그리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30m정도 된다고요?

네.

잘 알았고요.

감사합니다.

저쪽 공항동빗물펌프장에서 가양1동 펌프장까지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는 필요 없고요, 시간되시면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0쪽에 정책사업으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공사해서 사업이 100% 진행됐는데요, 이 저지대 지하주택은 어디를 주로 하셨습니까?

주로 구도심지역에 해당하는데요, 구도심지역에 과거에 지하주택들이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구도심 예전에는 공항동이라든지 발산동 이런 데서 많이 침수가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간 공항동에는 지하차도도 외발산역 지하차도도 물이 안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주택은 물이 찹니까?

예, 지금 지하주택은 하수도보다 더 낮은 위치에 집들이 있기 때문에 비오는 강우량에 사실은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거나 또는 그분들이 유지관리를 정확히 꼼꼼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면 역류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역류가 돼서 침수가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류되지 않는 밸브를 역류방지밸브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역 상습침수지하차도 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거 완료하고는 거기를 안 지나가 봤는데 다른 데는 개화산 가면서 그쪽으로 한 번 씩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눈으로 자주 확인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안 가봤는데 올해는 거기 침수가 안 되기를,

작년 3월 달에 완료가 돼가지고요, 작년 여름에 침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2쪽부터 빗물펌프장 수문정비공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해서 이렇게 다 정책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장마도 길었고, 비도 많이 와서 육갑문도 닫고 가양배수펌프장 있는 데도 물이차고 진짜 물난리가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사업 완료는 어느 시점에서 다 완료된 겁니까? 올해는 이런 장마 걱정 안 해도 돼요?

빗물펌프장은 수방대책기간인 5월 15일이 되기 이전에 사전정비를 완료합니다. 그래서 수방기간동안에는 언제든지 가동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년에 장마에 다 침수되고 해서 저도 방화2동으로 개화산 뒤로 빗물펌프장을 다 돌아봤어요. 승용차도 못타고 트럭타고 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도 참 안 좋고 엄청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장마를 앞두고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데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나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 수문관 이런 데를 잘 점검하고 정비하셔서 올해에는 그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필히 신경쓰셔서 이곳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6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5750만 원에서 28만 1000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57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2020년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3억 3463만 7000원에서 3억 1650만 5000원을 추가하여 예산액 86억 51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기정액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빗물받이 사업비 부족으로 시설비 3억 원을 추가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사업을 신설하여 1500만 원은 시특법에 따라 제1종시설물 중 점검시기가 도래한 염창1빗물펌프장의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가 기정액이 4억이 책정이 되었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심사때 얼마를 올렸는데, 이게 4억을 올렸는데 4억 그대로 책정이 된 거였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깎인 겁니까?

깎인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액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업비예산을 일부 절감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년에는 한 6억 정도의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으로 2억 정도를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4억만 편성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금번 추경예산은 3억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수방활동과 주민민원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지출액으로 방금 전에 7억 8388만 9050원이 지출이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19년도에도 그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럼 해마다 그 정도 지출이 되면 예산을 세울 때 그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초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의 예산 사정이 좀 원활치 못하다 보면 사업비를 조금 낮춰서 편성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사업비에서 좀 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낮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같은 액수가 들어가는, 지출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예산 세울 때 그걸 참고해서 적정한 그런 예산이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뭔가.

빗물받이라는 건 도로의 양쪽 끝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빗물받이를 통해 빗물이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빗물유입시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을 땅속으로, 하수관으로 몰아넣기 위한 시설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토사로 막히거나 각종 오물 등으로 막히게 되면 빗물이 원활하게 하수관으로 흘러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 양쪽에 있는 그릴로 된, 그릴 철판으로 된 빗물 들어가는……

예, 도로의 양쪽에 약 20m 간격으로 은색, 은빛 나는 거.

그 구멍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악취라 하면 상가나 아니면 주택가 옆에 그런

그렇습니다.

빗물받이가 있을 때 비가 한번 강우가 오면 딱 씻겨내려가는데 몇날며칠 비가 안 오면 거기서 모기도 생기고 악취도 나는데 그런 부분도

예,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지금의 이 예산으로 악취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악취 부분은……

비가 계속 안 오면 계속 생기는데.

비가 안 올 때는 하수 흐르는 양이 작기 때문에 냄새가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세정 내지는 준설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냄새가 심한 지역은 빗물받이에 악취방지기라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빗물받이를 통해서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보면 빗물받이에다가 무슨 설치를 해가지고 토사물도 안 들어가게 하고 또 악취도 안 나게끔, 평상시에는 닫고

예, 닫혀 있습니다.

일정 부분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흐르면 열리게 하는 그런

예,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현실성에 좀 안 맞아가지고 그 제품을 설치를 안 했나 보죠?

그 제품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빗물이 빠른 속도로 하수관으로 유입이 되는 데 조금의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고요. 냄새가 좀 심한 부분 위주로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몇 년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많은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것, 혹시 그 제품 그런 거, 다양한 제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업자도 아니고 그런 업자들이랑 연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데 현실성이 안 맞나 어떤가, 동네에서 보면 사용을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가 앞에는 보면 냄새, 악취가 많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거기 종이박스라든가 널판지로 덮어놔야 돼요. 안 덮어놓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참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비가, 강우가 한번씩 오면 딱 씻겨내려가서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모기도 다 죽잖아요. 모기도 죽고

예, 맞습니다.

그러는데 비가 안 오고 가뭄 상태면 모기도 많이 나오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상가 앞이라든가 동네 골목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큰 도로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빗물만 잘 빠져나가면 냄새는 나지 않거든요, 큰 도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건가 지금까지는 현실성이 별로 없어가지고 대중화는 안 된 것 같은데, 그 제품을 언제 기회되면 한번 살펴보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6월 2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