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제4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교통정책과,건축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o건설관리과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이유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건설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처리현황입니다. 28쪽에서33쪽의시정요구사항은6건중5건은조치완료하였으며추진중인조례재정비는대상7건중5건은완료하였고안성시건설공사부실방지조례,안성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등2건은관련부서협의중으로9월임시회시정비토록하겠습니다. 114쪽에서115쪽의권고사항인농경지용배수로정비사업추진등2건은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으로2쪽에서4쪽입니다. 먼저3억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3억원이상사업은소규모사업7건,수리시설정비사업13건,하천정비사업24건등으로총44건중공사완료15건,공사중13건,용역및발주중인사업13건,공사중지3건입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쪽에서5쪽입니다.경기도감사지적사항인국유재산민원지연처리는업무처리소홀로지적된사항으로완료하였고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미집행및중지된사업,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MOU또는LOI협약체결투자심사처리,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6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공도읍복지회관등11개소복지회관을관리하고있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에서8쪽입니다.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각종위원회운영현황은2020년도에는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2회,소하천관리위원회를1회개최하였고2021년도에는소하천관리위원회를1회개최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는2020년도에는6건에96만1000원을집행하였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2020년도에는12건에516만원을,2021년도에는1건에27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집단민원처리결과입니다.금년에6건의다수민원발생사항으로이중에서토지소유자가재산권확보를위해마을안길에펜스설치건과국유지무단점유회수를위해요구하는사항은적극대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진정및민원반려처리현황은총9건으로2020년도에7건,2021년도에2건을반려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2020년도와2021년도를모두합쳐서713건중82건을보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으로13쪽입니다.복지회관시설유지관리및이용현황은11개소로써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쪽에서25쪽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으로2020년도부터2021년현재까지176개사업을완료및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5쪽에서26쪽마을회관신축및보수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마을회관미설치마을은공도읍용두3리등28개마을이부지미확보로미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27쪽으로안성시관리수리시설(저수지)개보수현황입니다.2020년도에는8개소에사업비18억759만9000원과2021년도에는2개소에사업비31억8137만1000원으로관로준설,사면유실복구,재축조공사를완료및공사중에있습니다.안성시관내골프장별관개용수사용은고삼저수지,장계저수지에서골프장에연간14만6360톤을공급하고있습니다. 다음은28쪽에서36쪽으로농로및용배수로사업추진현황입니다.2020년도에는농로73건,용배수로90건을추진하였으며2021년도에는농로35건,용배수로74건의사업을완료및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쪽에서40쪽으로하천편입토지미보상현황입니다.2020년도부터현재까지지방하천에대한보상신청건은110필지에8만5866㎡로써현재까지미지급된상태입니다.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하천내불법행위단속현황은2020년도부터현재까지528건을단속하여원상회복통보및구두계도와경작금지표지판을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관련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유석건설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를위해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핵심내용만요약해서질의를해주시고질의에따른보고답변은위원님들의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의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를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저는간단하게하나만여쭐게요.꼭여기과만연관되어있는게아닌데,이쪽에도로나모든기반공사하는쪽에다해당사항이있을것같은데설계가들어와서설계를가지고사업자가들어와서사업을하잖아요.그러면사업마무리끝난다음에그동네이장님의도장을받아야마무리가끝나잖아요,보통사업자들어가신분들이공사를하면.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그이장님들은거기서뭘봐야되는건가요?주로어떤일을해야되는건가요?

이장님들께서는명예감시원이라고해서저희가임명을합니다.임명하는데이장님들께서는특별하게기술적인것은감독할수는없고요.마을에민원사항이라든가또꼭추진하면서필요한사항이있으면서로업체하고저희하고유기적인교량적역할을해준다든가그렇습니다.그리고또주변의정리라든가그런민원사항을좀정리를해주고있습니다.

그렇다면보통들어가면대부분말이가장많이들려오는게그이야기인데가서공사를하시는분들은설계도면대로공사를할수밖에없잖아요.그러면거기이장님은하다보면여기에이게필요하고저게필요해,그러면또설계변경이들어가야되고그러면계속그게반복적으로일을하다보면이분들은트러블이생길수밖에없어요.그러면애초에설계들어갈때그마을에대해서잘아시니까이분들을차라리투입을시켜서그분들의의견을들은다음에설계를뜨든지그래야이게덜문제가생길텐데다설계대로나온것대로다공사하시는분들들어가서공사하는데거기에서계속변경사항요구가들어오다보면일을할수가없잖아요.나중에이분들은자기뜻대로안해주면사인도안해주시잖아요,아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이분들은나중에결재받기도힘들고어렵고.애초에아니면과장님이말했다시피차라리설계부분에집어넣어주세요.그래서그분들의의견을처음에받아서그것대로하면중간에설계변경이라는게자주들어갈이유가없잖아요,싸움도덜생길거고.그래서그걸하셔서그걸한번바꿔보시는걸로하시는게,그분들한테그런걸쥐어줬다면말씀하셨다시피그렇다면그대로하게한다면차라리애초에처음부터투입을시키셔서말씀을듣고,그분들의이야기를듣고하면어떨까.

네,알겠습니다.저희가설계를할때는대부분동네이장님이제일현황을잘아시기때문에그분한테자문을받고설계를하는데요.또이장님들은실제로설계할때는좀등한시하시고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저희가다음부터설계할때에는더욱더적극적으로이장님한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시정사항도잘했고조례지금열심히하고있다니까내년도에는다처리해주시고.건설관리과가제일우리위원들하고밀접한과예요,이게.가만보니까소규모사업이나우리하천뭐하여간민원제일관련되어있는게우리건설관리과인데고생들많이하십니다,많이하시고.이렇게설명을듣다보니까복지회관같은것도죄관리를하네요,건설관리과에서.나는다른데문화관광과이런데서하는줄알았더니공도읍시립어린이집,농업인상담소,일죽공동목욕탕이런게다우리건설관리과에서하시네요.

복지회관은대부분건설관리과에서과거에지어줬기때문에시설물은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26쪽보니까마을회관미설치마을현황이랬는데요새마을회관도지어줘요?안지어주잖아요.

마을회관조례는마을회관없는마을은노인정으로.

그러니까노인정으로해서는저기인데마을회관자체는안지어주는걸로알고있는데요.

네,지금은안짓고있습니다.

그냥파악만하고계시는거예요?

네,자료서식이좀있어서요.

자료로만?

네.

그리고우리동부권에수해가많이났잖아요.그래서먼젓번금산리같은경우도공청회도갖고그랬는데마을주민들이원하는대로그렇게해서아까우리반인숙위원님이이야기했지만중간에또다른사항이돌발해서설계변경하고이러다보면더뎌지니까아예처음서부터잘상의해서해주시고.하천미불용지경기도에서요즘은한어느정도내려옵니까?지방하천.

지방하천경우는올해2021년도같은경우는8000만원이내려왔습니다,상당히부족한.

8000만원.그래도이것도의원님들이좀당겨와야되는것아니에요?

저희도도에도자꾸“부족하다.부족하다.”우리안성시같은경우는자료에는110필지에소요예산액이한42억정도가들어가거든요.

그렇죠.42억인데8000만원이면,내가보기에는그렇게나눠주다가는한60년은보상해줘야되겠네요.

도에도저희가자꾸요구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도그전에는한2억∼3억씩온것같은데8000만원이면너무안오네요,정말로.이게지금해달라는사람이줄서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이런건도에서빨리빨리해서도의원님들도발빠르게움직여서이런것좀예산을많이가져와야되는데요.하여간우리건설관리과는위원님들하고제일밀접한과니까위원님들요구사항있으면잘좀들어주시고또안되는게있으면저희하고상의를해서민원이최소화로할수있게끔과장님이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우리자연재해관련해서하천복구사업은어느정도지금진행되고있는건가요?

지금저희부서에서수해복구요.작년에7월∼8월에수해난것은206건을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그중에서194건을완료를했고요.지금1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그런데12건중에서3건에대해서는올해마무리가될수있고요.나머지가9건이에요.9건은하천이7개,교량이2건입니다.이것은어차피내년까지가야될사항입니다.하천7건에대해서는현재도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용역중에있는데요.저희가1차적으로주민설명회는죽산지구단위종합개발사업만아직못했고요.설계하면서이장님들하고수시로지역에는상의를하는데요.정식적으로절차에의한것은아직그것만못했고요.2건에대해서는다음달에사업발주를할계획에있고요.그래서나머지는행정절차가굉장히또하천기본계획대로조금선형이변경되는것은또하천관리위원회심의라든가행자부에사전심의라든가절차가좀아직남아있습니다.그래서하여간절차와또공사발주와는저희가병행을해서가능하면8월달,9월달에는다발주를완료하려고합니다.

그러면아직마무리되지않은대상지부분에대해서는지금우기철별도의계획을갖고계십니까?

그래서저희도사전점검을우기철대비해서작년7월∼8월에수해본것을여태까지복구가좀미흡이돼서요.지금7개하천중에서4개하천에대해서는토공으로이루어진하천제방입니다.그래서거기에는우기에대비해서저희가마대쌓기를하고또보온덮개를좀덮고해서4개하천에도현재는좀대비해서완료한상태고요.나머지3개하천에대해서는하천에호안블록이라든가자연석석축쌓여있는게존치가돼서거기는지금비가와도특별하게위험성이없기때문에그래서위험성이있는4개하천에대해서는마대쌓기하고보온덮개를실시를완료한상태입니다.

현재그러면예방적조치는좀1차적으로하신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이걸지금시행을하시면서교량있는곳하고교량있는곳에대한복구사업하시면서기존도로하고단차부분에문제가지금나타나고있는것같던데요.그부분지금어떻게하고계십니까?

넓은지방도로라든가시도같은경우는기본계획대로하더라도차이가없습니다,차이가없는데요.농로라든가경지정리구역내에있다든가하는것은아무튼기본계획이있기때문에이기본계획을저희가벗어날수는없습니다.인허가자체가또불가하고인허가를안받고저희공무원이할수는없잖아요.그렇기때문에진짜그런데는주변에토지를더좀사서유턴하는데,회전하는데회전반경도더확보해서원활하게한다든가방법은그방법밖에없는것같습니다.

아니,물론상위법따라서,법적규정에따라서진행을하시는건당연한데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게주민들이일상적으로이용하는부분에있어서의불편이나이런것들을지금우리사실상초래될수있는상황인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법적요건갖춰서우리는개선공사했다,이렇게끝내지마시고지금추가적으로문제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좀해소대책을추가적으로같이만들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고민해보겠습니다.

네.그리고지금우리농로,배수로,마을안길사업이굉장히많은데요.이게의회에서도매번말씀을드렸습니다만지금우리읍·면·동에지역개발사업도있고응급복구사업부분에대한풀예산도있고하거든요.실질적으로읍·면·동현장단위에서요구되는구체적인민원사업들뭐이런것들이잖아요.그리고현실적으로주민들생활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사업들이고요.그래서여하튼가능하면풀예산문제를이야기하면서도읍·면·동에서예산을배치할수있는기준하고우리과에서배치할수있는기준을나름대로좀만들어서진행을해주십사,말씀을드렸는데여전히그건지금반영이안되고있네요.왜그런가요?

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고요.나름대로예산팀하고도협의를해봤습니다.사실쉽게결정할사항은,쉽게결정할답이좀모호합니다.왜냐면예를들어서우선순위를결정하는사항이라든가아니면예산의범위,그런한도라든가그런걸정해놓은기준이있는것은좀접근하기가쉬울것같은데요.이건예산편성자체를시에서하느냐,읍·면·동에서하느냐,그런기준마련이라든가또나름대로예산팀에서재배정기준을정해서운영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걸종합적으로생각할때는쉽게결정할사항이,저희도고민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효율적으로예산편성할수있도록저희가더욱더고민을좀찾아보겠습니다.위원님께서계속말씀을하셔서저희도방법을찾고있습니다.

아니,왜말씀을드렸냐면이번에결산볼때도읍·면·동풀예산같은경우에일부또불용처리한곳도있고하더라고요.그래서저는사실상이게지금관련부서끼리충분히협의하면예산편성의기준을만들수있을거라는생각이있는데그렇게어렵지않을것같은데요?여하튼좀적극적으로결산을기준으로보면그러한문제가지금나타나고있으니까요.지금풀예산같은경우에는좀저는없애는방향에서추진을하면서이런소규모공사같은경우에는읍·면·동에서현실적으로내용을많이실질적으로알고있기때문에일정규모의이하가되는것에서는읍·면·동에서아예편성할수있는권한을주든지그런방법으로진행을해주시는것좀검토를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지금업무가많은데인원이좀부족한것같아요,특히조직개편되면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잘아시겠지만지금건설관리과의가장큰문제가저는도로라고생각합니다,마을도로.우리가예전에70년대새마을사업하면서마을에도로낼때는개인땅에그냥도로를냈어요.그다음에세월이40년∼50년많이흘러서현재에이르러서는지금사도의소유권자들이자기재산권확보를위해서굉장히자기소유권을많이주장하지않습니까?그래서여기지금집단민원에서나온것처럼자기부지에펜스도쳐놓고마을사람들도로이용을못하게하고이런거예요.현실적으로우리건설관리과에서는앞으로마을도로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이것지금심각한문제에다다랐습니다.그런데지금보면일손이부족해서거의손을놓고있는실정이라고생각합니다.이게안성시의발전과무관한것도아니고요.우리가행정을지금이런데쏟아야되는데전혀지금다른곳에쏟고있는것같아요.특히예를들면원곡면복해마을같은경우현장가보셨겠지만펜스쳐놔서시에서아스콘포장다해주고했지만사람이,차량이나이런것들이통행할수가없어요.그런식으로되어있고또지금양성면미산리같은경우는2018년대법원판결난이후에시가지금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해서민원이발생했는데피민원인하고1년가량거쳐서협의한결과다른걸로해주기로했는데시에서예산도못세워서그것도물거품이되고.그러면안성시행정은대법원판결까지도무시하고하는행정을지금하고있는거예요.저앞으로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마을에건축과하고협의좀하시고요.나는그래서이런것들을전부다모든부서에연관되어있는것은부시장주재하에T/F팀을구성하든어쨌든해서이런걸논의가돼야하는데전혀그렇지못하고있다는걸지금지적을하고요.지금보면마을도로에주민숙원사업으로포장을해달라고합니다.해줘요.유지관리를안합니다.원래도로의유지관리책임은토지소유자,도로소유권자에게있는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시에서다해주고있습니다.그러면우리안성시가언제까지이렇게할지의문이에요,돈은돈대로들이고민원은민원대로받고공무원은공무원대로민원에시달리고.이런행정의악순환이지금되풀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다음기회에국장님이나부시장님감사장이든별도의시간에만나면제가말씀을드리겠지만이것꼭건축관련부서,도로부서좀협의를해서,이것미리미리해야돼요.지금보면마을에전원주택해서큰저택을지었습니다.면의경우마을도로3m도로기준해서그냥인허가다해줘서짓고살아요.자기들집지을때는사용된도로여서집을다지어놓고나중에발생되는문제에대해서는본인들이책임지지아니한다는것이거든요.진짜안성시가이것심각합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건대주민숙원사업해결하는것도좋지마는기본적인틀,원칙은세워놓고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리고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주민숙원사업해준다고했습니다.이게8년,6년걸려요.그냥눈덩이처럼예산이불어납니다.왜?길은내고싶은데이미사전에행정절차나마을에조율이안돼서예산편성이하다보니까그냥미뤄,미뤄하다가돈만더들어가고민원만많이받은것은사실이잖아요.그래서우리가지나간것을교훈삼아서앞으로의어떻게할것인가를계획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언제까지이럴것인지정말꼭심사숙고좀해주시고요.이런일이좀발생하지않도록,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저이것진짜놀랐습니다.그다음에아까안정열부의장님말씀하셨지만지방하천미불용지보상마찬가지예요.제가알기로는지난번에확인해보니까2015년에신청한것이올해나갈듯말듯하다는거예요.그러면그동안에안성시가돈이없다고그랬습니다.이번에보니까돈이없는게아니잖아요.다른데는수십억씩써가면서개인의재산권을침해하는데는돈을좀안써요.요즘보니까지금민원이들어왔는데제방부지에경작행위안내표지판한다고했는데이것마찬가지입니다.하천구역으로편입을해놓고관리도안돼요.풀도제초작업도안합니다.그러면하천하상에있는것은문제가되지만도로부지에있는것을좀경작하는것은어떻게융통성으로해달라는말씀은못드리겠지만그들이풀뽑고관리하고다하잖아요.그걸또제지하는겁니다.그러다가역민원발생되고.그래서지금제가거듭말씀드리건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지방하천미불용지이것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강력하게도에요구해야됩니다.그냥해주는대로받아먹을것이아니라이런건정말개인의재산권에관련된것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해줘야된다는겁니다.과장님,이하천문제,도로문제에대해서답변좀.

네,그렇습니다.저희도이제는이부서가제일소규모사업도중요하지만지금국유지는저희부서에서다관리를합니다.하천,도로,구거에대해서국유지로다담당을하고있는데요.지금직원들이제일고민하고있는것이국유지민원입니다.점용을하는것에서부터또주변에또주민들이말씀하시는것또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마을안길의대부분이또사유지입니다.거기에또사유권행사를한다고해서막고컨테이너박스갖다놓고저희도굉장히고민을하고요.매일가서주민들한테설득을시키고,설득을시키고.그런데법적으로제지할수있는방법이사실은없습니다.그래서저희도경찰서에신고를하고또저희도고발조치하면벌금무는사람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마을안길도로에대해서는시에서도어떠한지침을마련한다든가기준을좀마련할필요성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그렇게생각을하고많은준비를할거고요.지방하천에대해서,미불용지에대해서는저희도도에매번오는사람,부서에오는분들마다다느끼는사항입니다.그래서도에도많이요구를하고또도의원님들뵈면“챙겨주십시오,챙겨주십시오.”말씀을드리는데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가도에도더강력히좀요구를하겠습니다.

지금부시장님이나우리집행부에서는심각성에대해서인식을못하는것같아요.우리가지금대부분이우리도농복합도시이다보니까아파트하고자연마을나뉘어있지않습니까?살기좋다는게뭐예요?일단사람이걸어다니고숨쉴수있는공간이필요한거잖아요.그런데와서그냥해달라고하면그때그때민원받은것만해주고그럴게아니라진짜안성시의문제가무엇인가,이걸정확히파악을하고그파악한된것을적극적으로건의해주는게바람직하다고봐요.그렇게좀꼭해주시고요.그다음에지금승두천,어차피하천팀이안전총괄과였다가여기로이관됐는데아마업무가조금부담스러울수도있습니다.지난번에현장답사도했지만지금승두천재정비사업다시하잖아요.그래서40억원이넘는막대한돈을들였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가서보셔서알겠지만아이들조차건널수없는그런건너는길을해서다시공사를하고있는데정말안성시가막대한예산낭비사례인거예요.그래서지금어차피업무부서가타부서에서이관돼왔기때문에시장이나누구선출직들이공약사업하는것좋습니다,시민들편의를위해서.그러나이렇게준공된지몇년안돼서막대한돈을들여서재공사하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부서에서꼼꼼히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제가그래서이번에도현장방문거기넣었지만시민들참,아까미불용지도4000만원이렇게내려왔다고하는데그런데돈이4000만원만들겠습니까?우리가쓸데없는데돈을너무많이쓰고있는거예요.제가말씀드렸지만한번하면다시하기어렵습니다.할때계획도꼼꼼히준비해서그래도시민들이누가보더라도,시민들이나누가보더라도매끄럽게가야되는데너무눈에보이는거잖아요.농로에서물떨어지는것도그냥사람머리위로떨어지게해놓고.이런설계를한데가또다시정비사업을하는지모르겠지만정말안성시의사업자선정에서공사에이르기까지문제가너무많은거예요.현장에서도말씀드리겠지만추후에이런예산을낭비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더군다나예산낭비하면서재공사하면서주민들이불편을초래하는일이없도록꼼꼼히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사업전에는반드시철저한사전계획과이런것을통해서해야이런일이줄어들거라고생각합니다.주먹구구식으로그때당시에도시장님공약사업해서장밋빛청사진을제시했어요.다좋다고그다음에선거했어요.이런것하면안됩니다.그때는꽃도심고나무도심고하다가지금보면그냥사람이다니는길하나만들어놓은것만도못한그런하천을만들어놨어요.하천이버려버렸습니다.결국우리가누워서침뱉는격이됐는데이러한일이되풀이되지않도록진짜우리가뭔가생각을바꿔야되겠다,이런생각합니다.과장님어떻게하세요?

네.저희가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모든사업을설계단계부터주변의주민들의견충분히수렴해서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저도개인적으로의원의한사람으로서도울수있는건적극적으로협력하려고합니다.그러나이러한것한다고하면저희도의회에서가히찬성만하지못해요.모든것이소통도이루어져야하고하기전에는다양한의견을수렴해서사업에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십사,부탁의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아까전얘기를못했는데일죽같은경우는청미천에에코나들이니둘레길이니이런것많이만들어놨잖아요.제초작업을우리하천팀에서하는데그돈을면으로내려보내서면에서하면어때요?면에서알아서예를들어서면으로민원이들어가면면에서알아서해야되는데하천으로오면1년에한두번깎고하잖아요.차라리면으로배정을해주면면에서알아서,우리아침에운동하시는분들이런분들습기차고이슬내리고그러면갈대나이런게늘어지잖아요.그러니까매일민원들어오잖아요,풀도안깎는다고.그냥아예면으로배정해주면어떤가,그래서한번말씀드립니다.

네.저희둔치공원은하천에둔치공원있는데가5곳입니다.5개하천인데요.5개하천을저희가모아서일괄적으로하는데요.위원님께서지금말씀해주시는건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일죽양쪽으로해서꽤넓잖아요.

네,알겠습니다.

검토좀한번해보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중복되는것도있으니까짧게짧게말씀드릴게요.10쪽이에요.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여기보면보개면신장리건인데해결이안되고그러니까두번들어와있거든요.지금도끝까지해결이안된것같고.물론펜스친사람의주장은그겁니다.지목상도로가있는데왜사유지로다니느냐그러는데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지목상도로에는또옛날이다보니까어떤주택이그경계를넘어가있고사실적으로집을한쪽을헐어줘야되는데사실쉽지않은일이고요.그래서계속갈등이반복되고있고지금까지도해결이안된것같은데지금그거랑다를수있지만지구단위할때도로같은건몇%이내에서수용할수있지않아요?

수용이요?

네.지구단위할때공익적인것아니더라도개인사업도도로에한해서만예를들어서95%다,98%매입했다그러면일정부분은수용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수용권한주는것은모든사업의인허가고시승인을맡아야되는사업에한해서만수용권을부여가됩니다.마을안길사업이라든가포장사업이라든가하는것은주민숙원사업으로한다는것은수용할수없는거고요.대신도시계획도로를내서도시계획승인을맡아서하는고시가이루어진도로같은경우는수용권이부여가되고그렇습니다.

예전에새마을사업하면서자기땅을내준분들이사실하나도보상을못받은거거든요.그렇죠?그래서옛날에는마을주민끼리만사용하니까10평이든20평이든희사식으로냈는데요즘같으면그분들다후회를해요.아니,길넓어지니까솔직히외지에서들어와공장이나짓고그러니까.그런것도좀수요조사를해서,현황조사를해서보상을해줘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마을안길들어간토지에대해서는저희가매수신청들어오면저희가지금은보상을다얼추주고있습니다.

아까지방하천미불용지같은경우는우리예산으로할수없는거니까보상이늦어지는것을제가알거든요.왜냐면제가개인적으로의원되기전에도연세드신아주머니것신청해서받아본적있는데한참걸려요.한참걸리고그아주머니같은경우는받고서2주있다가돌아가셨어요,연세가많으셔서.‘너무시간이오래걸리는구나.’그래서어쨌든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외국에서도벤치마킹하는게새마을사업인데지금,물론한때는다슬레이트로지붕개량했잖아요.지붕개량을해서물론초가지붕있는번거로움이나수고로움을덜어서기여한바가큰데요즘은그게또문제가돼서다걷어내는형국인데어쨌든도로넓힌것은더넓혀져야지,제2의마을안길넓히기가들어가야지,도로가문제가있으니까좁힐수는없는것아니에요.그래서보면그런부분최대한빨리빨리보상해주고그리고보면구거가있든가이래서예를들어서대피차선조금씩해서마을길넓힐수있는여유공간있는마을이많습니다,큰돈들어가지않고.요새는뭐냐면보강토같은것만쌓아주면큰돈안들이고옛날에는대부분다옹벽공사를해야되고그래서많이들어가는데그런식으로해서제2의마을안길넓히기운동을해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강력히말씀드리는겁니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마을안길사유지에대해서는저희가홍보를,면에통보를해서이장님회의때홍보가될수있도록해서많은분들이신청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우리시의예산은여유가있으니까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것은얼른보상이루어져서더길도넓어지고.지금마을길때문에회사들도많이들어오고분쟁있는마을이많습니다.그런데조금만우리가관심을가지고대피차선이라든가방치돼있는구거같은것조금만활용해줘도숨통이많이트일겁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유석건설관리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장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중먼저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7건중6건을완료하였으며1건은추진불가입니다.추진불가1건의세부내용은지방도329호선인일죽∼대포간도로표지판에일죽지명표기를요구하신사항으로상급기관협의와관련규정을검토한결과어려움이있어대안으로마을명을표기하는것을계획하였으며7월말까지도로표지판교체를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권고사항은3건이며이중1건은완료하였고국지도23호선확장적극추진과당왕∼사곡간도로조속추진은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도로시설과소관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6쪽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105건이며이중공사완료30건,공사중28건,보상22건,실시설계25건입니다.세부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터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해당없으며MOU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이행현황은㈜신세계프라퍼티와MOU협약체결하여공사완료한스타필드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다음은8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투자심사처리사업은북부도시계획도로건설공사를비롯하여9건이며예산은47억5000만원을확보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9쪽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부터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해당없습니다. 10쪽2020년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해당없으며2021년도는부서운영물품구입등으로119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11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해당없으며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보완사항미제출로6건의도로점용및연결허가신청건에대하여반려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으로2020년도에46건,2021년도에는28건의도로점용허가신청건에대하여보완지시처리하였습니다. 12쪽사업비1억원이상도로굴착허가현황은삼천리도시가스관매설6건,상하수도관로매설2건,SK브로드밴드통신관로매설1건총9건입니다. 13쪽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은전체26건이며이중공사완료1건,공사중12건,보상8건,실시설계5건이며세부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쪽도로개설사업설립완료후미착공사업현황은보상준비중인성은∼성주간도로확포장공사1건입니다.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추진현황은전체55건이며이중공사완료8건,공사중13건,보상14건,실시설계20건입니다. 16쪽부터세부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설계완료후미착공사업현황은해당없으며도시계획도로개설후하자검사및하자발생보수실시현황은27건의공사현장에대하여53회하자검사를실시한결과이상없었습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예산을짜임새있게잘세워서공사나이런게잘추진이되도록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작년에표지판그것나도깜짝놀랐어요.우리과장님도깜짝놀랐겠지만아니,어떻게일죽은빼놓고라도‘안성’자라도들어가야지.희한하더라고.경기도도로판조례가그렇게돼있는지어떻게됐는지모르지만.과장님,보셨잖아요.예를들어서안성죽산,이렇게한다든지.다죽산으로만계속나온것아니에요.장호원에서올라가면서도죽산만나오는거예요.안성도안나오고.일죽쯤와야지,안성이나와.그래서어떻게보면죽산이중심인지,안성이중심인지그런것도있고이번에다행히우리도로시설과에서도로명지명으로해서표지판을바꿔서천만다행이지만도로표지판이어떻게그렇게도에서하는지난이해가안가네.

경기도에서도로사업준공시점에서표지판지명표기는국토부에서정하고있는지명을넣게돼있어요.그리고.

그럼안성이라도들어가야될것아니야,안성이라도.

가까운지명부터죽산,안성이렇게들어가는건데죽산,가까운지명을먼저넣으면죽산이먼저표기가되는거고요.죽산지역가면그다음지명이.

가까운표기로만하면일죽부터나가야되는데아예그런것도없고죽산,안성도빼놓고.그런데장호원은있잖아요.

그러니까그쪽에서나가면서바로나오는지명이도시이름이장호원이기때문에.

그래서내가보기에는경기도에서뭐가,도로명표시가잘못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우리안성시에서건의해봤자받아들이지도않을것같고.

그래서건의하신지역주민대표분들하고현장을다돌면서마을지명을우회전해서능국이나노동마을진입하잖아요.그런데는마을명을표기할수있기때문에.

그것은우리시에서,도에서안해주니까시에서이번에하는것아니에요.일단고생하셨습니다.그런데제가생각하는것은도에서전체적인그런도로명이잘못되지않았나.그런데우리시에서관여해서될일도아닌것같고내가보기에.참안타까워서말씀드린겁니다.그나마도로명주소라도해서천만다행이라고생각이듭니다.고생하셨고열심히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도시계획도로진행중인게55개소?

네.현재설계부터공사까지진행되는게55건입니다.

그럼미집행도로는몇개소되는거예요?

네?

미집행도로는몇개소되는거예요?

지금1단계부터2-2단계까지135개소가미집행시설로돼있습니다.

우리전년도하고올해같은경우에도시계획도로신규몇개소올라와있는거죠?

신규사업으로설계담아진사업을말씀하시는거죠?

네,새롭게.

잠시만요.작년도에설계시작한게12건이고요.올해신규로진행되고있는게7건입니다.

지금단계별집행계획에따라서계속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지금도시정책과하고실효이전결정된도로에대해서추진계획이나앞으로계획을우리부서에조회를하거든요.그래서단계별집행계획대로가급적진행을하려고하고있고요.그리고수요가,지역개발수요나교통량증가이런부분이덜하면후순위로밀리고그러다실효되는경우도있고이렇습니다.

그냥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지금계속비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는데이월액부분에대한과다문제가계속구조적으로문제가되고있고요.그리고전체적으로미집행도로를포함해서진행을하자면정말아주세밀하게진단하셔서주변여건이됐건개발수요의변화가됐건총체적인단계별수립계획에있어서우선적으로철저를기하셔야할것같아요.그런데그게부실하다보니까이게느닷없이신규사업으로들어온경우가있어서그런게변수가돼서기본적인재정투자계획이흔들리게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애초에일몰제적용되면서자동실효부분에대한것들에대한사전적검토는우리도시개발과하고충분히하셔서단계별집행계획따라서진행을해주시고특히신규노선같은경우에어쩔수없이여건변화에대해서진행될수밖에없는사업이라고한다면반드시본예산전에중기지방재정계획통해서설계하셔서진행을해주십사,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관련인데요즘안전속도5030이것때문에운전자들일부불만도나오고하고있는데보행자안전이나교통사고율감소를위해서시행되는것이기때문에곧정착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간선도로하고보조간선도로같은경우에하고이동성기능을갖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원칙적으로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따르면과속방지턱을설치할수없도록했죠.그런데“단,왕복2차로도로에서보행자안전을위해제한속도시속30킬로미터/시이하로설정돼있는구역에보행자무단횡단금지시설을설치할수없는경우,교통정온화시설의하나로과속방지턱설치를검토할수있다.”일단지침상에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우리현재간선도로하고보조간선도로의경우에설치된과속방지턱의개수가간선도로는지금7개노선중에4개노선에76개,지방도는7개노선중에6개노선에129개,시·도같은경우에는한118개이렇게되어있거든요.지금이것설치건수가많다고생각하세요,어떻다고생각하세요?

과속방지턱의경우는이게상반돼요.누구는필요하다고요구를하고또설치를하면주변민원이나그도로를자주이용하는분들은불편을호소하고있거든요.그런데우리도그방지턱설치건의민원에대해서임의대로하는게아니고안성경찰서교통부서하고협의를보거든요.경찰서에서는조금주안점을두고있는게인명사고를일단은예방을해야되니까가급적이면설치하는것을승낙을해줘요.인명피해를일단줄이고보자,사망사고가안성도많이발생하는지역이다보니까.그렇다고해서방지턱설치하는민원들어오면민감해요.주변에주택가나있고소음진동이나이런피해에대해서민원을제기를하시고.또주변을보행으로해서이동하시는분들은차량과속에의해서안전에위협을느끼니까방지턱을설치해달라고.

물론보행자중심의안전을판단을해야되는건굉장히중요한지점입니다.불구하고이것은상대성이있어서이동성기능을갖는도로같은경우는오히려과도하게설치한경우는이게교통안전이나소통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은측면도있을수있는것아니겠어요?물론경찰서하고협의해서필요적인부분에대해서는판단을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한번간선도로하고보조간선도로부분에대해서실태조사를하셔서요.실제적으로이안전시설물의계속유지여부에대한것이됐건전체적인규정에맞는설치부분이런것들전반적으로검토하시고이것이도로의장애물이되면안되거든요.그래서실태조사를해서개선부분이필요한게있으면좀조치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도색반사성능관련해서요.교통노면표시부분하고방지턱부분에대한재도색기준이혹시동일합니까?

그것은도색,차선도색에관련된사항이거든요.방지턱도그렇고중앙선등도료사용하면반사율을몇%이상하게끔되어있어요,나오게끔.

저는여튼개인적으로시력이별로안좋기도하지만우천시에밤길다니다보면특히과속방지턱에대한반사도색이좀탈색이됐거나변색이된경우에는굉장히사고의위험이클수있겠구나,하는것을몇번을경험을했어요.그리고실제지방도나국도같은경우에도색부분의문제점을개인적으로민원을제가접수받은것도있고요.그래서저는이과속방지턱부분에대한,물론이게상위법관리지침에규정에따라서진행을하시겠지만우리내용보니까1년에한1억에서2억정도예산갖고도로도색시행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특히통행량이많은간선도로같은경우에는시민의안전을위해서라도그런도색부분에대해서는끊임없이체크를하셔서관리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재도색등으로해서정비를지속적으로해나가겠습니다.

네.로드킬사체처리인데요.이것그동안우리의회에서보고하실때에는사체처리를매립으로한다고보고를하셨었거든요.이번에자료를보니까매립이아니라냉동보관했다가소각처리하는것으로보고를하셨는데어느게맞는거예요?

그전에자원순환과에서전년도까지로드킬처리는시설관리공단매립지에해서매립이됐는데요.이번에조직개편되면서업무가우리부서로왔어요.그래서항시위원님이지하오염이런부분우려로매립부분을소각부분으로바꾸는것을말씀있으셔서우리가경기도지자체시·군에대해서의견조회를했어요.거기해당지자체는로드킬처리를어떻게하냐,그랬더니거의소각이많더라고요.매립하는데도있는데소각하는시·군이많아요.그래서우리가이번에로드킬처리위탁을하면서냉동보관을하고있다가우리도소각하는것으로그렇게계약해서지금부터는소각으로하고있는겁니다.

그렇게계약이완료가된거예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현재고성산진입로확포장공사가20%밖에공정률이안된다는데그것잘아시겠지만상당히오래된사업이거든요.지금보상도다끝났고했는데이공정률이저조한이유가무엇입니까?

그것은상세한답변은담당팀장님한테듣도록하겠습니다.

네.

도로시설1팀장박정범입니다. 고성산진입로확포장공사는사업기간은’17년도∼’21년올말까지입니다.그런데지금추진하면서보상부분이지연이되면서저희가재결준비를하고있습니다.재결이돼야지만문화재조사라든지그게완료가되고그렇게되면사업은토공작업부분만남기때문에나머지공정은빨리진행이돼서연말까지완료할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연말에끝낼수있겠어요?

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지금.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나중에종합적으로말씀드리겠지만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시가그계획에의해서한것보다그때그때주먹구구식으로하는사업들이많아요,특히도시계획도로들이요.다음에도나온도로들도마찬가지겠지만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그래서이도시계획도로를개설할때는신중을기해달라,그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어느순간에불을붙여놨어요,금방할것처럼.그러고나서이게흐지부지되고,흐지부지되고그래요.그러다보니까사업들이지금완료되지못하고계속누적되고사업량만늘어나는거예요.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담당공무원일만늘리는거예요,일은진척은안되고.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그다음에칠곡저수지주변마을도시계획도로도마찬가지예요.이게2018년도에제가알고있고또그때당시시장공약사업추진내용이에요.지금보면설계도종료가안됐어요,2년넘도록.있을수있는일이아니잖아요.그러면그때당시어떤마음으로이것을하려고했던건가.지금3년이다돼가도록설계도못마쳤다,이런거거든요.그다음에또방축마을마찬가지입니다.지금그것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방축마을은진행관계는선형에관련돼서상반된의견이있어서먼저우리부서에서선형에대해서동의여부를주민들한테받아달라고그랬는데아래그선형밑에쪽받아오시는분다르고위쪽부분받아오시는분달라요.그래서우리가그부분이합의일체가안되면공사진행여부를결정을해서중단되면안할수도있다는내용까지통보를해놓은상태입니다.

과장님,제가누차말씀드렸지만좁은거리,금액도얼마안되고,그다음에주민간의갈등이상존돼왔고.최초의도시계획도로하고변형된도로를또내는거예요,그것도시장주관으로지역구의원하고.바꿔놨어요.마을의불화를만들었잖아요.그러면사업을하든지,빨리결단을내셔야지.그날보셨죠?전주민들한테이것사업하지말자고하잖아요.왜평온하게사는사람들의,주민들의그평화를깨냐고요,시가주도적으로.그리고시에서주도적으로해서길을내려고그러면내버려야지.이사람,저사람다하다보니까지금못해,평생한사람이가로막거나거기서누우면공사할거예요?이것시에서자초한거예요.저는이런일을지속적으로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요.그다음에제가건설관리과도예전에도말씀드렸지만주민숙원사업같은경우에는주민들의동의를얻은다음에해줘야되는거예요.자기가아는일부특정인물이이것해주십사,해서그것을주민숙원사업으로받아주면안됩니다.특히도로의경우는.뭐보상이라든가자기건물침해하는그런것등등고려해보면주민들의의견이상반될수밖에없는거예요.그리고그런것을고려해서주민숙원사업도받아야되고요.일단특정집단,특정인물이“이것해줘,나당신잘아니까.”이렇게해서하는것은절대안됩니다.전그렇게생각합니다.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저도위원님생각에동의합니다.

꼭그렇게해주시고요.저는뭐저도사람이기때문에허점이많습니다만그래도공무를집행함에있어서는기본적인원칙을세우고거기에따라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그게그원칙에맞으면가야되는겁니다.100%만족이있을수없어요.꼭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도로시설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송미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총4건으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19쪽권고사항입니다.안성∼서울간직행버스운행노선개선대책수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안성에서서울로운행하는시외직행버스노선은안성터미널을출발해서남안성IC를거쳐양재,강남,남부터미널로운행하는노선은1일6회를운행중에있고안성터미널을출발을해서안성시내권을거쳐서공도주은풍림아파트를거쳐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운행하는노선은55회에서현재코로나로인해서38회로감축운행중에있습니다.그리고안성터미널을출발해서안성시내,공도를거쳐남부터미널로운행하는노선은1일55회운행에서28회로감축운행을하고있는실태입니다.현재코로나로인해시외직행버스감축운행으로인하여서울로이동하는많은시민들의불편한사항으로현재노선에대한개편및폐지와관련해서는용역추진중에있는대중교통계획에의하여종합적으로검토하여시민들의대중교통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0쪽입니다.저상버스보급확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천연가스저상버스1개노선에5대가현재운행중에있습니다.운행중인노선은안성터미널을출발해서여주터미널까지운행하는노선이되겠습니다.천연가스저상버스차량구입비는일반차량의2배가격인약2억원으로일반차량보다정비비등유지관리비용이많이소요되어운수회사에서도입하는데어려움이있으나운수회사와적극적으로협의하여점차확대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추가적으로금년도하반기에는전기저상버스2대를구입,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121쪽입니다.회전교차로확대설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설치돼있는회전교차로수는총18개소가설치돼서운영하고있습니다.2020년도에는하가천삼거리,농심앞오거리,소내리사거리에회전교차로를설치하여운행하고있고금년도에는일죽면방초사거리에회전교차로를설치하기위하여전액도비사업으로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금년도12월까지설치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122쪽안성∼서울간운행중인시외직행버스의시내중심지정차증가방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종합터미널가사동으로이전이후시내에서거주하는시민들의시내정차민원이빈번하게발생되어우리시에서는시외직행버스인허가권자인경기도와2009년부터현재까지여러차례협의를거쳐출퇴근시간대와점심시간대에시내를경유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경기도와운수회사와지속적으로협의해서정차구간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공통사항입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추진사업은긴급차량우선신호체계구축외2개의사업으로그중에긴급차량우선신호체계구축사업은금년2월에사업완료되었고속도위반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및보호구역교통신호기설치사업은금년도6월말까지완료예정에있습니다.’21년도에는외곽지역버스운행정보안내단말기설치사업외8개사업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금년도에는외곽지역버스운행정보안내단말기설치사업과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설치사업,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회전교차로설치사업,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사업,금산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택시운수종사자쉼터조성사업,그리고2022년도에는대덕면내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석정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경기도감사와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7년12월제천상가화재와2018년8월도로교통법시행에따라경기도에서다중이용건축물주변주차관리실태특정감사를실시한결과지적사항으로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을받아관내PC방,고시원,실내체육시설등총425개사업장중74개사업장에대해서황색교통안전표지및주정차금지교통안전표지판설치공사를추진중으로금년도7월말까지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감사원지적사항과국민권익위지적사항,미집행및중지된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금)지급및정산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모범운전자회에지급되는보조금의용도는순찰차운영비와교통봉사자피복구입비,식대비로2020년도에는2500만원을지원하여정산완료하였고금년도에는2520만원을지원하여5월말기준으로1645만3360원을정산하였습니다.두번째로녹색어머니회에지급되는보조금은교통봉사자피복구입비와식대,그리고캠페인활동홍보사은품과소모품구입비로2020년도에는750만원을지원하여정산완료하였고금년도에는1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경강선연장제4차국가철도망반영을위하여업무협력MOU를2020년도7월17일에광주시와용인시와함께체결하였으며지난4월22일에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공청회초안에추가검토사업으로포함된바있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석정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위한투자심사를받아총사업비22억원중설계비2200만원을확보하여8월중에설계완료하고’22년도12월까지공사를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대덕면내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총사업비는22억원중설계비및토지보상비20억6500만원을확보하여현재토지보상중으로’22년도6월말까지사업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는공도읍용두리271번지에부지면적4528㎡,연면적1158㎡에공도버스정류소를2015년도에준공하여현재㈜경기고속이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은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6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저희과소관으로운영중인위원회는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택시감차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주정차과태료심의조정위원회등6개위원회를운영중에있습니다.현재위원회운영현황은코로나상황으로인해서2020년도에는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서면으로6회가실시됐고택시정책위원회는서면으로1회,주정차과태료심의조정위원회는월2회개최하였습니다.’21년도에는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서면으로1회,주정차과태료심의조정위원회는월2회개최하였습니다.연도별개최현황및위원명단은6쪽부터10쪽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외위원회는안건이발생시개최할예정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11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13건에대해545만6000원,시책추진비로7건에84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21년도에는4월30일현재까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16건에76만1000원,시책추진비로2건에2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현황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총5건의집단민원이발생하였고그중에3건은처리완료하였으며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중인집단민원은원활한주정차문화확립을위한금산동주민들의공영주차장조성에관한민원으로현재토지보상공사실시중으로12월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원활한교통소통을위한상점과주민들이제기한중앙로400번길재건사커피집인근상점가에불법주정차금지요청은금년5월에주정차금지구역으로지정되어현재는교통시설물설치가완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4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2020년도에불허가민원처리현황은신규개인택시면허허가신청사항으로총12명이신청하여4명에게신규개인택시면허를부여하여불합격한8명에대하여불가처분을하였습니다. 다음은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1건의자동차관리등록사업인허가민원에대해건축물용도변경과관련한보완지시를하였고보완사항을이행하여인허가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시내버스및시외버스예산지원현황입니다.시내버스운수업체인백성운수에대하여운영개선지원금등총16개사안에대하여국·도비를포함하여2020년도에는75억1008만9000원,2021년4월기준으로38억1060만5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시외버스에대해서는운수업체인경일여객에대하여고용장려지원금등3개사안에대하여도비를포함하여2020년도에는3억8231만3000원,2021년4월기준으로는1억2677만1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에서18쪽까지입니다.운수업계교통위반과징금부과,징수현황이되겠습니다.2020년도에는총242건에4295만원을부과하여그중에219건에4075만원을징수하였고’21년도4월기준으로는74건에1360만원을부과하여24건에740만원을징수하였으며부과사유는모두차고지외밤샘주차가되겠습니다.미징수건에대하여는사전통지,과징금부과,독촉등의절차를거쳐현재는자동차에대해서모두압류한상태가되겠습니다. 다음은19쪽이되겠습니다.운수업계유류대지원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관내시내버스와시외버스,개인택시,법인택시,학생통학마을버스,화물자동차등총4226대에대하여2020년도에는180억3628만8000원을,’21년도4월기준으로57억7336만7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는3만578건에11억5004만5000원을부과하여그중에2만7099건에9억3697만3000원을징수하였고’21년도에는4월기준으로1283건에2억2596만3000원을부과하여1028건에1억6792만1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 20쪽자동차검사과태료및책임보험과태료부과,징수현황으로는먼저자동차검사과태료는2020년도에3285건에4억1904만8000원을부과하여그중에2520건에2억4102만5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21년도에는4월기준으로889건에7979만5000원을부과하여603건에3508만5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책임보험과태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는3974건에5억7809만6000원을부과하여그중에2682건에1억7149만2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21년도에는4월기준으로1152건에1억4077만6000원을부과하여그중에596건에3029만6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불법주정차,자동차검사미이행,책임보험미가입등과태료의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대상자에게사전통지기간내자진납부시에는과태료20%를경감한다는사실을안내하고있고미납시에는독촉장통보후체납자의자동차에대한압류를실시하며5건의체납자는번호판을영치하는등다양한방법을통하여징수율을높이고있습니다. 다음은21쪽방치차챵처리실적입니다.2020년도에는105건을접수해서65건을처리하였고’21년도4월기준으로64건을접수해서현재24건을처리하고있습니다.방치차량에대한행정처리절차는신고가접수되면차량소유자를파악하여30일의기간내자진처리를유도하고안내문을발송하고미이행시에는강제처리를실시하게돼있습니다.현재경기침체로인한압류및체납차량의증가로방치차량이근절되지않고있는현실입니다.이를개선하기위해서지난4월5일부터4월16일까지안성경찰서와합동점검을추진하고보도자료배포를통해무단방치행위가범죄라는인식을홍보하고소유자의자진처리를적극유도하였으며앞으로도무단방치차량근절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영주차장관리위탁현황과향후설치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8개소의공영주차장에대해공개경쟁입찰을통해4개업체에서위탁관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세부위탁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주차장조성과관련한향후추진계획으로는’21년도에는아양택지지구4주차장에28면,공도저류지주차장그리고’22년도에는금산동주차장을준공하여총259면을확보할예정에있습니다.그리고’22년도에내리주차장48면과석정동주차장32면을준공하여80면을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또한공영주차장의유료화를위해금년도2월부터9월까지실시하는주차장유료화타당성조사용역을통해신규공영주차장의위탁여부와기존공영주차장의유료화전환여부를결정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각종교통관련카메라설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1년4월기준으로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82대,속도위반단속카메라84대총166대의불법단속카메라가설치·가동되고있습니다.금년도에도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12대와속도위반단속카메라9대를추가로설치할예정입니다.설치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쪽부터24쪽입니다.교통관련시설신설및개·보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는27억3837만8000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회전교차로2개소,교통신호기및제어기3개소,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7개소를신규설치하는등16건의사업을추진하였고’21년도에는22억5600만원의예산으로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버스운행정보안내단말기설치,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사업등14건의사업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25쪽입니다.소규모교차로체계개선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1년도현재회전교차로는총18개소가설치운행중에있습니다.’20년도에대덕면소내리사거리와농심앞회전교차로설치사업을완료하였고원곡면성은삼거리에교통섬및신호등시설을개설하였으며공도구터미널차선분리대설치로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대덕면건지삼거리에교통사고방지를위해좌회전차선확충과신호등이설로교통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였고일죽면방초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은도비3억1000만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완료후경기도에사업승인을요청한사항으로금년도12월까지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복택시운행추진실적및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는48개마을에3만181명이이용하였고’21년도에는4월기준으로8340명이이용하였습니다.대중교통이용불편이예상되는지역을수시로추가발굴하여더많은시민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입니다.경기도형버스준공영제(노선입찰제)추진사업인공도∼양재간광역버스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들의버스이용불편사항의해소를위하여공도∼양재간광역버스를’21년도4월13일에경기도에건의하여4월30일에경기도노선선정위원회에통과를하였고현재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6월중노선을결정할예정에있습니다.노선선정시노선입찰등운송사업자를선정하여10월중운행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를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4쪽이고요.경강선연장제4차국가철도망반영이것업무협력내용인데요.우리MOU한이후에시에서추진한사항이어떤것이있는가요?

MOU를체결한이후에그사업에대해서국토교통부에협의를했고그후에는3개시·군이그런내용에대해서국토부에가서건의를해서아마용인시에서지금광주시하고,용인시하고,우리안성시가경강선연장에대해서는같은구간이거든요.그래서아마저희도함께갈때도있었지만용인시가주관이돼서국토교통부에가서많은건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성시에는그게다예요?

네,제가알기로는.

제가참놀라움을금할수가없어요.지금경강선연장은우리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하는거잖아요.이게2021년∼2030년사업이에요.어찌보면현실적으로우리눈앞에가장가까이와있는사업임에는분명해요.그럼에도불구하고안성시는MOU외에체계적인추진전략이없어요.용인이나광주같은데는이미서명운동을해서국토부에전달을했고요.깜짝놀라운것은언론에보도된것을봤어요.용인같은경우에는자기들이요구안을12개역까지해서이렇게해달라고요구를한것으로알고있어요.안성은지금아무계획이없어요.그냥해주면좋고,안해주면말고이런것밖에안됩니다.뭐여기추진위원회를구성한것도아니고.원래는광주하고용인하다보니까떠밀려서안성까지하게됐는데,제가보면답답해요.예전에우리경기도공공기관이전할때도마찬가지지만제가그때도한번말씀드렸는데안성은절실함,절박함이번게너무부족해요.좀안타깝습니다.정말시가이것전략적으로가져가려고하면대책위원회를구성하든,T/F팀을구성하든,서명운동을받든이적극적인추진의지가필요한데그게전혀없는것같습니다.여기에다시한번우리가발상의전환을부탁드리고요.제가5월20일자용인백군기시장님하고,우리김보라시장님하고함께한내용이언론에보도됐어요.혹시내용아시는가요?

5월26일날이요?

5월20일날.

5월20일날.

여기나왔습니다.평택∼부발선이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SK를경유하는것에대해서도원만하게협의했대요,둘이.이것에대해서해명좀해주세요.그러면우리가통상적으로안성시민들은평택∼부발간노선이평택에서공도를경유해서안성시내를경유해서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원삼은위치아시잖아요.

네.

그러면평택∼부발선이용인반도체클러스터,원삼SK를경유하는것에대해서원만하게협의했다는데나는이것을보고놀랐습니다.그러면도대체이게어디로간다는거예요?그냥이렇게S자로왔다가안성시내를거쳐서다시위로올라갔다가가는거예요?여기에대해서해명을부탁드려요.원삼SK산업단지를경유하는것으로합의했대요.

일단은그게현재3차망에포함이돼서현재국토부에서기재부로예타신청을하는과정에있는데기재부에서경제성에대해서의문을제기해서조건으로경제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우리원삼에SK하이닉스와그리고원주에서강릉까지가는노선이확정이안됐을상태였습니다.그런데그게그후에확정이돼서현재그내용을가지고아마그보도가나온것같습니다,자료가.

과장님,제가드린말씀은그것아니에요.적어도안성시가,안성시시민들의염원이라면서요.오랜숙원이었대요,철도망이.그렇다고하면적어도이런기본적인안이나왔을때아까말씀드린대로안성시가추진전략도필요한거고요.또이런게나왔으면왜나왔는지도보고해야할것아닙니까?그냥안성시민들은깜깜이에요.과장님이나시장님다니면서다정치하면끝,언론에보도되면끝,이거예요.정말답답해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정말철도가필요하다,철도유치를위해서우리가어떻게할것인가를정확히,명확히하고가야죠.그렇지않습니까?

나름대로저희부서.

아니,나름대로얘기하지말고현실을놓고얘기하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지금안성시앞으로의100년대계를위해철도유치를해야된다,그러면담당부서에서는이팀을꾸려서라도계속지속적으로나가야죠.다른지자체는이렇게열심히하고있는데우리는거의노력을안한다는게아니라거기에대해서너무부진한거예요.그냥감나무밑에서감떨어지기를바라는것하고똑같은거예요.저놀랐습니다.그리고이런것관련해서언론에보도된내용이있으면언론브리핑내용다보고하지않습니까?그러면왜냈는가,원인도파악하고할것아니에요.저시민의한사람으로서답답하기그지없습니다.그냥한사람이앞으로가면앞으로가고,후퇴하면후퇴하고이런것밖에안되는겁니다.얼마나우스워요.

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저희도나름대로뭐대외적으로넓게시민들한테는홍보는안됐을수가있지만나름대로평택.

과장님,이것은공무원한사람으로이루어지는게아니에요.보다시민들의염원을담아서절박함,절실함요구하고이게밀어붙여야기능한것이지,어느개인한사람의노력으로힘들다니까요.더디잖아요.

잘알겠습니다.

네,그런문제가있고요.그다음에개인택시면허관련해서제가2012년부터이것계속제가민원업무도처리했었고그랬는데그때당시에는화물자동차포함해서현재민원내고행심접수한그양반국민권익위로다넣었잖아요.그양반이그때당시2012년에15번할때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다포함해서15대뽑는데순위가16위였어요.그래서이양반도오랫동안,벌써약10년이라는기간이흘렀지않습니까?오랜기다림을가지고했는데지난번에는사업용자동차포함시키지않는다고해서탈락됐고또이번에도마찬가지예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무슨얘기했습니까?이것우리지침을변호사한테자문받으라고했지않습니까?순위가딱정해져있으니까.동순위일때는사업용자동차무사고순을우선으로하고그래도경합이있을때는택시장기무사고운전자순쭉쭉그것고친내용있잖아요.그게어렵습니까?변호사자문받는.또다른민원을발생안시키기위하도록,또민원이발생했어요.국민권익위,행정심판나는분명히그것예고도하고또협의도했었는데왜그런것들을안하는지저는이해가안돼요.뭐돈드는것도아닐테고.

그분이오셔서저희가그런설명까지다해드렸어요.조례가.

과장님,제가말씀드릴게요.우리가이제는솔직해져야됩니다,공무원들도.어찌됐든시청에서어느일부집단에혜택을주기위한것은맞잖아요.인정하십니까,안하십니까?아니면제가공개합니까,여기서?

모든분들이다면허를드려야되는데.

아니,그것아니에요.

신청자대수는정해져있고.

그것말고요.

신청자수요는많고그래서.

제가그대로말씀드릴게요.원래대로하면우리가지금8대가나왔는데택시가가질수있는게7대고요.버스운전은한사람가져가야되는거예요.그런데그렇게안하려고택시를주기위해서2년간에걸쳐서4대씩나눈것아닙니까?저이런얘기안하려고하는데꼭하게만들잖아요.그런거잖아요.그렇다고보면2018년도에그지침을바꿀때도다르게했어야되는게맞는거죠.여러분이말하는운전경력합산그순위는택시의1순위,버스의1순위그런것을이야기하는거예요.아니,어떻게담당하는공무원이공신력을가지고해야지,또그런문제가발생했기때문에자문받으라고도했고.하여튼추후에이런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이번기회를통해서명확히하세요.우리가규정을바꿔야된다면바꾸세요.

일단그분이제기하신사항에대해서는.

그분하고관련된것은아니지만그분의예를든겁니다.그리고제가다른택시노조도만나간담회를했습니다.그분처럼화물자동차운전하는사람도있지만안하는사람도많고요.어차피공고문보니까그내용은다빠졌으니까그런거예요.추후에또다른민원에발생할수도있습니다.그분들앞으로안성시가택시뭐더하기는어렵겠지만영원히안나올수도있고요.그런데그분들한테는자기가정의생계,일생이달린문제들입니다.그래서사전에예방하자는데그것을안하면어떻게합니까?

네,맞습니다.

조금아쉽습니다.우리가일부집단에게너무이끌려가서는안돼요.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소신,원칙,어느정도기본은지켜주셔야합니다.그다음에지금우리가2018년도경기도준공영제시에서수용안해서불발이돼서오랫동안다른방향으로3년동안추진했는데이번에공도∼양재간관련해서오랫동안준비해주신관계공무원에게정말감사의말씀을드려요.우리가적은비용으로시민들이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는기회를박탈당하면얼마나허탈했겠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꿋꿋이일을추진해줘서다시국토부공모사업에선정이돼서지금결정만남아있는데노력해주신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한테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꼭실현될수있도록마지막남은혼신의노력을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몇가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삼죽택시부옆으로이전한것같은데.

택시부거기가시내버스정류장에택시부를임시적으로설치해달라고해서저도여러차례현장을보고그게아직확정이,토지위치가선정이안돼서현재기존에있는곳에택시부,택시가설수있게끔승강장표시를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최종적으로토지를알아보고는있는데토지가선정이안돼서위치를정확하게결정을못하고있습니다.

거기가LH하고해서개발하잖아요,100호.그래서일단임시로나온거죠?

그리고거기가그것을조성하면서조금주변여건을보면서하자는의견이많았기때문에일단임시적으로지금위치에서이용을하시고어느정도그런게윤곽이나오고그러면주민들이토지도이렇게알선해주시더라고요,위치를.그런것을감안해서저희가적절한곳에택시승강장을확정해서설치해놓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는공용주차장관리위탁현황을보면윤애리분이3번이나오는데이분은개인입니까?

제가알기로는개인으로알고있습니다.장애인단체,시각장애인단체가맡고있는게일부있고개인이와서입찰봐서위탁관리하고있는공영주차장이있습니다.

이게조례가장애인이나이런저기한테주라는이런조례가없었나요?

주차장관리에대해서요?주차장관리조례있어서그조례를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요?그런데민간인도그냥막저기하고그런거예요?

법인도할수있고개인도할수있는데지난번에조례위원님들이통과시켜준게우리는일반적으로하는것으로하고있었는데아니,전문적으로운영했던그런실적이있는분에한해서만해줬는데그것을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게끔전문적으로하지않은분도경험만있으면입찰에참가할수있는완화를이번조례에담아서통과가됐습니다.

나는장애인저기로만주는조례인줄알았는데그것을안봐서그렇고.부서업무추진보니까김삼주외몇명쓰여있는데이렇게하면코로나저기에많이모였다는것아니에요.이러면안되지.이것은삭제를하세요.

그렇게는안하고있고요.

지금은안하는데작년것을보니까김삼주외28명해서했는데그러면28명이모였다는것아니에요.

실제로는그렇게안하고있습니다.4명씩다니고있습니다.

오해안사게잘하시고.아까황진택위원님말씀하셨는데평택∼안성∼부발간고속철도지.고속철도인데우리동부권에서는죽산,일죽으로나가는줄알아요.그런데어느날갑자기보개로.왜그러냐면제가누차얘기했지만지금거기아까처음듣는얘기인데어디야용인시장님하고우리시장님하고면담했다는것같은데나는처음듣는데거기로가게되는저기가뭐예요?SK로가게되면.인구가많아서그런가?

그게아니고요.평택∼부발선이원래3차망에포함돼서현재예타가진행중에있는데기재부에서는경제성이있어야예타가통과가됩니다.경제성을찾다보니까원삼에SK하이닉스도있고부발에서원주간노선이확정이안되어있었어요.그때만해도.

그때는되어있었죠.지금되어있는것아니에요.

우리가예타신청할당시에는안되어있었거든요.그후에그게다통과가돼서지금이제국토부에서검토가끝나서기재부에예타신청을했는데기재부에서도그사항을지적을한거거든요.B/C가안나오는데.

짧게하세요.SK하이닉스가들어옴으로해서거기인구가어느정도될까?

일단전망은2억.

과장님생각에인구.

인구까지는모르고한140만평의산업단지가조성되고주변지역이개발이되니까엄청난인원이들어올것으로예상되고또그렇게될거고그래서경제성을확보하기위해서그쪽으로아마연결돼서강릉까지가는노선을추진될것으로.

경제성을따지시는데우리일단은예타때문에그러는데인구를얘기할것아니에요.

많이이용하는,그게경제성이거든요.

그러니까많이이용하는데가저기할것아니에요.우리동부권에서는바라는게뭐냐면노선이라도거기로깔아놓자,철도노선을.왜그러냐면지금우리일죽에이천하고우리경계선에호국원이라고있잖아요.10만기예요.또우리유토피아몇만기에요?거기도한5만기돼요.우성공원거기도얼추1만기되고.그러면한16만기지금안장되어있어요,거기.그러면그것도인원으로따지면내가보기에하이닉스보다인원이더많을텐데.그래서그런유도를.그것도예타에그렇게얘기하면되는거지.꼭저기하이닉스정말로인원이어느정도늘어나는지모르지만그정도인원이있는것아니에요,벌써.10만기에다가5만기에다가16만기인데거기에예를들어서1기에1년에10명씩만오면몇분이왔다갔다하시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먼저이진호교통정책과장님할때도내가얘기하고그랬는데돌아가신분도인원은인원아니에요?

일단경제활동인구로보다보니까그렇게하는건데.

경제활동인구나똑같은거지.어차피그분들도그냥안가는게아니라다자식이나이런분들이가니까1년에.우리과장님도산소에가시잖아.1년에한2번은가시잖아.그런것다따지면거기내가보기에엄청많은.명절이고이러면일죽전체가주차장이에요.과장님명절때주차장다어떻게해결할거예요.

그때는명절때라특별한상황이고요.

죽산,일죽,이천그쪽이다주차장이에요.움직이지를못해요.

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그쪽은또그쪽으로가야된다그거예요.그래야다음에혹시경선느린것있잖아요,전철같은것.그런게혹시중간에들어오게되면아예깔아놨으니까역만하면그게다닐수있지않나해서기대를굉장히크게하고있는데어째원삼이나오고그래요.

일단은주철도가연결이되면가지철선은계속활성화되니까일단주철도가완료가돼야만가능한겁니다.

그거를기대하는거지.동부권에서는그것을기대하고있는데원삼으로간다니까.

일죽도철로를놔줘야죠.

16만기가거기지금16만명이살고계시는거예요.우리안성인구하고비슷해요.거기계시는분들이.

일단주철도를놓는것을목적으로해놓고그후에계속연장철도가설치돼야된다고봅니다.

정말로정확한코스는평택∼안성∼죽산∼일죽으로해서부발로가는게제일가까운코스예요.거기시뮬레이션으로해보세요.가장가까운게거기지.아까또하나질의하려고했는데.하여간인구를대비해서그러는데돌아가신분들도인구에반영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너무길게한것같은데.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일단사실확인만할게요.공도∼양재간사업추진방식이변경된건가요?제기억으로는서울시하고협의가부정적이어서어려움이있다고계속보고를들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

공도∼양재간버스.

공모사업선정말씀이있어서.이것아니었나요?제가헷갈리나.

공도∼양재간버스말씀하시는거예요?

네,공도∼양재간버스.

그게그전에는서울시하고협의를해서추진했어야하는데이게법이바꿔서국토부로이관이돼서국토부에서노선선정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현재로서는안성입장에서는유리한거죠,국토부에서관할을하니까.경기도에서도안성같은경우교통취약지역으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경기도에서도안성에공도∼양재간광역버스에대해서적극적으로힘을보태주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전망을아주밝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일정은정해지지않았지만아마도확신을가지고있고그날짜는6월말에서7월초정도로예상을하고있는데하여튼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러면허가권자가변경이된거군요.

네.권한이국토부로다이관이됐습니다.

네,이해했습니다.

서울시하고는협의해야겠지만최종결정은그쪽에서.

알겠습니다.그리고행복택시이것제가몇번얘기했는데아직까지안하시네요.행복택시운행이요.점점확대하고계시잖아요.그런데우리조례상에는지금그시내버스가운행되지않거나그렇죠?일단승강장으로부터반경500m이상거리를도보로이동하거나일단그것에한정이되어있어요.마지막으로기타교통이취약하다고시장이인정하는마을.그런데마지막제4호를가지고점점더확대를하고계세요.그렇죠?그래서지금이제4호가지고적용을해서계속지금운영을할경우에는운영자체가굉장히비효율적으로방만하게운영될우려가굉장히큽니다.그래서오히려운행기준부분을좀더세분화해서규정하는것이좋다.이것을제가몇번을말씀을드렸는데직접와서저한테설명도하시고했는데아직까지조례개정은필요가없다고생각을하시는건가요?

하여튼간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신속하게좀보완을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을드리겠는데지금백성운수예산지원을보니까2019년에62억에서지금2020년81억원으로뛰었어요.예산지원은늘고그런데또민원내용을보니까민원내용은별로줄지도않고현실은일단그렇게만들어지고있는데일단민원중에서가장지금퍼센티지를차지하는게무정차부분에대한민원이상대적으로많더라고요.

네,그렇습니다.

이것CCTV나이런것아니,CCTV라고그러나요?CCTV확인절차해서지금행정처리하거나지금그수준인거죠?

위원님,그것도있고요.차를기다리는시민이제보하는경우가더많고,또폭언하는경우도있고.

이것지금승차대기알림앱운영되고있는거죠?

네,알리미운영되고있습니다.

그부분적극적으로일단좀홍보하시고요

지금부연설명하자면지난번에도친절교육을아트홀에서실시했거든요,백성운수운수종사자분들하고.나름대로는하고있는데간혹무정차나폭언이런게발생이되고있고그래서앞으로저희가할수있는건친절교육을많이시키고백성운수대표측에자체교육도많이요청을하고있습니다.

네.그리고우리지금백성운수예산지원과관련해서는운행결손금산정용역여하튼매년진행해서집행을하고있는데지금이업체의재정수입이나운영비그리고안성시예산지원의적정성뭐이런것들을파악하기가사실상어려워요.그렇죠?시민들은알방법도없고요.

사실입니다.

도대체백성운수를타고다니기는하는데여하튼대중교통이라고하는게시민생활과는뗄수가없는공공재적성격을갖는다고하는것은대부분의시민들이충분히인지할거라고생각이들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도대체얼마만큼의버스가운행되기위한원가산정이됐든,그리고실제운영결손이얼마만큼객관화된수치로돼서시가지금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건지그과정에대해서전혀시민들은모르기때문에여러가지이야기가굉장히다양하게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이운행결손금산정용역보고서부분에대해서공개를못할이유가있나요?

글쎄,제가전에는어떻게했는지좀알아봐야되겠는데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저는공공요금이됐든특히이러한부분에있어서의기본적인원가산정내역에대해서는공개하는게원칙적으로좀옳다는생각을갖고있고요.어차피지금우리4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중이죠.용역준공이언제예정돼있는거죠?

그게내년9월까지.

내년9월까지인가요?

네,내년9월까지.

네.여하튼버스가시민들로부터외면을받지않으려면그리고실질적으로시민들한테도움이되는대중교통체계의질이확보가되려면저는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좀수정해서운영의변화의틀을좀만들어야되지않겠는가,라는기본생각을좀갖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용역과정에가능하다고한다면민·관뿐만이아니고노사를포함한좀거버넌스구성을통해서노선개편뿐만이아니고운행시간,그리고교통약자,또실제운수업체에서종사하는종사자들의복지문제이런다양한의제들이충분히논의되어서실질적으로정책으로입안될수있기를바라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이런저기가없는데한번이자리에서는검토한다는말씀으로대신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러가지를검토를해서.

여하튼이번용역뿐만이아니고저는용역을준공해서이후에대중교통과관련한정책부에대해서고민하고집행을해나가실때도서울시나이런데는시내버스시민위원회이런조례도있어요.다양한거버넌스체계를통해서실질적으로대중교통체계의조금기반을닦자는의미인건데정책적으로그런부분에서포괄적으로고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위원님들이철도,대중교통,그다음에원형교차로,시민들이활동하는교통수단과도로를많이이야기하신것같습니다.대중교통은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편의시설이고그다음에많이이용하는도로시설이기때문에담당하는교통과에서는시민들이편하게할수있는그런부분들더생각을해야되고철도같은부분에는안성이얼마나필요한부분을알기때문에안성에대한이점을생각해서노력을해보는게좋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교통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2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선서) 선서!본인은안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으로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5조에따라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1년6월24일주거환경국장김진관 건축과장엄기헌 주택과장김지원 환경과장박종도 자원순환과장정상진 산림녹지과장윤성근 상수도과장조중연 하수도과장조태완. o건축과

주거환경국소속증인선서가끝났으므로바로이어서건축과소관업무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외부서장님께서는퇴실하시어행정사무감사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께서는발언석으로나오셔서감사목록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 45쪽에서50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조례규칙심의회운영철저등총6건의지적사항중5건에대하여처리를완료하였으며46쪽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건에대하여는안성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시행규칙폐지(안)에대하여입법예고완료하고안성시조례규칙심의회심의를거쳐폐지할계획입니다.권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입니다.3억이상사업추진현황,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와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과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2020년에는건축위원회를7회,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5회각각개최하였고2021년에는현재까지건축위원회를2회,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1회각각개최하였습니다.위원회별세부운영결과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회별세부위원명단은5쪽,6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에서7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0년에는부서운영업무추진비13건에383만2000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1건에42만원을집행하였고2021년에는현재까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3건에63만1000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1건에12만원을각각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2020년에축사적법화관련민원등4건과2021년에요양시설설립반대민원1건을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쪽에서10쪽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입니다.2020년에는법적불가2건에대해불허처리하고보완사항미이행55건에대해반려처리하였습니다.2021년에는현재까지보완사항미이행24건에대해반려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20년에는건축허가등3418건에대해보완지시하여3363건의보완사항을이행하였고2021년에는현재까지건축허가등1217건에대해보완지시하여1193건이보완이행되었습니다.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2쪽불법광고물정비현황입니다.고정광고물에대해2020년에는83건을,2021년에현재까지14건을정비하였고유동광고물에대하여는2020년에는7만3499건을,2021년에현재까지1만6429건을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위반건축물지도단속현황입니다.2020년에는이행강제금303건에7억8921만원을부과하였고고발42건,적법화258건,자진철거203건을각각처리하였습니다.2021년에는현재까지이행강제금48건에1억1740만원을부과하였고고발13건,적법화18건,자진철거62건을각각처리하였습니다.계속해서13쪽에서16쪽장기미준공건축물현황입니다.2021년4월30일현재총71개소의장기미준공건물이있으며건축허가취소예고통지및현장조사,건축주의의견을수렴하여그결과에따라허가취소,연장,공사촉구여부를결정한후정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에서17쪽축사신고·허가처리현황입니다.2020년에는18건,2021년에는현재까지3건의축사신고및허가를처리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현황입니다.무허가축사에대하여2020년에는133건,2021년에는현재까지6건의건축허가및신고를처리하였습니다.세부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엄기헌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불법현수막관련해서좀말씀드릴게요.우리안성시현수막설치신고건수를보니까2020년같은경우에2018년과비교해서한23%가증가했더라고요.그런데불법현수막정비건수는2018년에비해서2020년의경우에23.7%가감소했어요.그리고정비건수에비해서과태료부과건수가굉장히지금저조한상황이거든요?2020년보니까정비건수는2만551건인데과태료부과건수는10건뿐이안돼요.0.05%,0.1%도지금안되는상황이거든요?과태료부과건수가이렇게저조한이유가뭘까요?

이게저희가2019년도,2020년에는좀많았고요.그때아파트분양이굉장히많았고요.저희가작년에하반기부터코로나관련예산으로해서기간제근로자4명을채용해서시내일원과공도읍일원을매일같이수거를하고단속을했습니다.그래서작년에는좀줄었고금년에도지금마찬가지현상이고요.사실금년에도많이줄은것은이게4월말기준으로지금자료가제출이되어있기때문에그렇고요.대부분하반기가되면지금보다는,지금계고중에있는것도있고처리중에있는것도있고하기때문에하반기중에는조금더늘어날수있습니다.그런데전반적으로지금불법광고물에대한실태는굉장히많이준추세입니다.

개선되고있다고지금판단을하시는거군요.

네.

그런데이게끊임없이논란중하나가불법현수막처리에있어서안성시가담당자재량에따라서좀자의적으로운영되는것아니냐,뭐이러한지적이일부있는것같은데요.

그렇지않습니다.

그렇지않나요?

현재저희가불법광고물을전담하는직원이지금1명입니다.1명이기때문에2명∼3명이되면혹시그런오해의소지도있을수있지만그런경우는없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러면불법현수막에대해서우선적으로지금상위법에보면예고기간을주지않고즉시제거하고과태료를부과할수있는규정이있잖아요.그래서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자진정비를요청하는대상하고즉시철거하거나과태료를부과하는기준은어떻게다른가요?

대다수의불법현수막들은저희가연락처가있으면연락을취하면거의다자진시정도하고저희가수거를하고난이후에는추가게첩을안합니다.그런데고질적인게아파트분양,택지분양이런것들은의도가돼서과태료를처분받을각오를하고하는업체들이기때문에그런고질적인것에대해서는계고조치하고과태료부과처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러한고질,반복적으로다량의보통분양광고가뭐포함이될것같은데반복적으로다량의플래카드를게시하는거잖아요.그러면그걸바로즉시철거를하나요?아니면그것도유예기간을일정정도두나요?

철거는저희가바로,바로합니다.즉시철거하고있습니다.

바로즉시철거하는.

현재저희가기간제근로자4명하고직원하고해서2개조로나뉘어서시내권특히안성1동,2동,3동하고공도지역은저희가즉시철거를하고있는실정이고자료채집을해서과태료부과를하기위해서그렇게절차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조례를보니까애초에불법현수막같은경우에뭐라고하죠,1장당과태료를부과하도록지금규정이됐었죠.

네.

그런데가산금부과부분에대한규정은아예없더라고요.그부분은필요가없다고판단을하시는건가요?

가산금보다는현재규정을보면감경규정이있습니다.그런데이고질적인분양광고들은대부분감경대상이되는장애인협회를이용합니다.그래서감경규정이되는대상이한몇개규정이있는데그중에서장애인협회를이용해서,아마이게전국적인현상이거든요.그러면50%감경이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가산규정은아직까지는어디에도없는것으로저는알고있는데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여하튼감경규정도지금말씀하시기는했는데실제분양광고처럼반복다량의불법광고같은경우에는오히려유예기간을주지않고즉시철거하는것에있어서의기본방침은저는옳다는생각이들고더불어서불법행위의근절을위해서는다른상위법같은경우에는꼭과태료부분에대한가산금기준을다갖고있거든요.그런데유독이부분에대해서만지금없어요.그래서저는만약에연단위가됐든일종의기한내에위반횟수별로이걸적용해서가산금부분에대한부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도저는방법이겠다는생각이좀들거든요.

네,검토는해보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불법광고물을보게되면이게장기간소요되는게아니라단기간내에광고효과를극대화시키고사실은빠지는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많이있는게한일주일정도게첩을하고저희가떼기때문에,계속저희가수거를하기때문에그분들이계속붙이는거지실질적으로홍보기간은,걸려있는기간은많지를않거든요.그러니까이게뭐한달,두달이렇게장기적으로한다고그러면1회가산금을부과하고그래도또게첩을할경우1회부과를하고이렇게되는데대부분의경우는그렇지않거든요.

아니,그런의미가아니고저는A라고하는업체가불법,예를들어서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감경을받기위해서장애인단체이름을통해서게시를했어요.그러면이게하루걸리든이틀이걸리든그건합법적인그들의홍보수단으로여길수있지않겠어요.그런데그A업체가1년내에동일한내용의현수막을한차례철거를했음에도불구하고두차례,세차례이렇게진행을할수있지않겠어요?그러니까적발건수를이야기하는거예요,저는.1년단위의같은업체가1회에서2회더추가적으로같은광고물에대해서불법게시를했을경우에가산금을저는충분히부과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인것이죠.

네,그건검토를하는데대부분의지금분양광고는업체가하지를않고점조직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연락처를업체어느아파트다,그러면그메이커명으로광고를하지않고요.분산시켜서점조직화시켜있기때문에저희가그걸찾아내서가중시키기에는현실적으로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그런데하여튼제가그건검토를해보겠습니다.

한번좀내부적으로검토해주세요.그리고지금장기미준공건축물인데지금4월말현재71건이네요.

네.

일단건축법에서는건축허가받은날부터2년이내에착공신고를했더라도실제공사에착수하지않으면그런건축물에대해서허가를취소하도록하고있잖아요.그리고여하튼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는1년정도더연장이가능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이러한미준공건축물문제는매년여하튼거듭될텐데요.그렇죠?

네.

결국에는저는현장확인거쳐서행정처분명확히그냥내려야된다고생각을해요.이게지금공장인허가부터포함해서너무,너무많아요.그러면이게대부분실수요가아닌개발업자에의해서인허가받고매도하고이러한수단으로이용되는것도적지않아또있는것같고그래서여하튼우리자체조사관꾸려서현장실태조사하시고사용승인을받지않고사용되는건축물에대해서는시정명령등행정조치하시고더불어서지금착공하지않거나공사지연되는건축물부분에대해서도상황에따라서좀적극적으로행정조치를취하시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6쪽보면축사신고허가처리현황인데이건뭐예요?

16쪽축사신고처리현황은저희가가축사육제한조례를떠나서지금거기에보면고속도로나공공사업이나산업단지나그다음에영농후계자나여기에해당되는분들은신축허가가가능합니다.그래서그분들입니다,이현황은.

신축허가가가능하다?

네.

무허가축사적법화말고.

그것하고는다른겁니다.

다른거예요?

네.

그러면예를들어서국제축산같은경우무엇때문에뭐하는거예요,이건?17쪽맨위에보면화봉리국제축산있잖아요.그런건뭔가요?

이건타지역에서,조금전에말씀,요즘한참주민들이,시민들이말씀하시는이조례개정때문에거기에관련돼서작년올해나간건들입니다.이것도전부고속도로나어디산업단지나이래서옮기는건들입니다,이게.

여기고속도로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뭘옮긴다는거예요?

기존의지역이그런위치에접해있는분들이죠.여기에있는일죽면화봉리는이전하는위치고요.

이전이요.기존에있는축사헐고이전하는그것이야기하는거예요?

네.

지금축사적법화가미이행이176건이네요.이분들은아주포기하는건가요?

저희가4월말까지로수차례연장이되다가금년4월말까지로종결이된사항인데현재진행되고있는것이외에는불가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176건은불가하다는거예요?

네.

지금대상농가가737농가인데176농가빼면얼추많이했네요,그럼.

네,76%정도.

버섯재배사준공누가하는건가요.

전부저희가,허가권,신고권으로나뉘어있습니다.1팀,2팀에서합니다.

5월21일날조례가공포됐잖아요.21일날까지허가난것은태양광이올라갈수있어요.그런데21일날이후에는건축허가가나도못올라가는거예요.그런데아마21일후에지금까지들어온건축허가가있을거예요.몇건인가그것좀한번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소방안전점검에서불법건축물신고건수가총몇건이나됩니까?

저희가.

자세한건아니고개략적인현황만.

2018년부터작년12월까지5900개소를해서통보온게770개소입니다.

770개소그러니까많은양의불법건축물이들어왔죠.

네.

현재있는인원으로처리가좀감당하기어려운거죠.

그래서저희가분과가됐음에도불구하고지금주택과의협조를받아서업무를좀보고있습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좀안성시전체의문제이기도합니다.이중에는자기가개선하고자하는의지가강한분들도계시지만시간때우기식으로가시는분들도많아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안성시가좀적극적으로대처를해줘야된다고봅니다.왜그러느냐면이게개선을하려고해서시간이좀촉박해서혹시연장하시는분들은그렇게갈수있다고하지만고의적으로시간을늘리거나개선의지가없는분들은과감하게원칙대로처리해야한다고보는거예요.

네.

이런질서가서지않다보니까안성이지금뭐아시겠지만우리가소방안전점검에의해서소방서에통보된건만해도이렇게많은데자체적으로지도단속이어렵거든요.어차피이게단속이라는것은신고위주건으로우리가처리하다보니까그렇겠지만진짜안성시가팔,발걷어붙이고시작하면엄두도못낼겁니다.그래서어떻게하면안성시가불법건축물을좀없게할수있을까,이방안을좀강구해야됩니다.지금너무,너무많아요.가령예를들어서농지에건축물이있는데지금까지도,농업정책과도문제이기는하지만저는이해가안됩니다.농지위에건축물이섰어요.그런데건축물이다만들어졌어요.그런데실제보면거기대지로안되어있고이렇게된경우도,물론오래된실수일수도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안성이지금각제부서에정말기본적으로해야될일들이너무좀제대로안되고있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래서제가축사도마찬가지,농지도마찬가지이고이용실태라든가전수조사를하라는이유가그것이기도하거든요.그래서어찌됐든간에지금신고된건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그분들한테개선하라고통보도해야되지만시에서강력하게추진하지않으면그것은영원히미제로남을거예요.왜?업무가너무많고인원이없다는이유하나만으로.그래서여기에대한방안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까지는좀저희가인력도문제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2018년에통보온건들도작년하반기부터좀나가고현장확인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지연되는것은있습니다만현재저희가통보온건에대해서는명확하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지금주택과나건축과에보면민원담당공무원들이제가봤을때는그과에오래있고,오랫동안근무하고싶지않은부서이기도하더라고요.제가통상퇴근하면서야근자들현황보면대부분이건축과,주택과이런부분들이에요.그래서우리가사실공무원들사기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저도늘공무원들못한다고는하지만,뭐못하는사람은못한다고해야되는거고또잘하는건잘한다고해야되고또고생하는것은고생하는것인정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이것뭐공무원의사기문제일뿐만아니라안성시전체에도끼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이건반드시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주택과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주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으로감사일현재공통시정및처리요구사항3건은처리완료하였고권고사항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51쪽부터53쪽공통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규칙심의회운영철저건은전직원교육을통하여숙지시켰고업무추진비집행개선방안강구건은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따라연간집행계획을수립하고월별또는분기별로균형있게집행하고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에대하여는전직원교육을통하여숙지시켰습니다.권고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민원업무민간전문가채용검토건은공동주택관리업무의특성및향후행정과인력배치계획에맞추어주택관리사등전문인력을채용하는방안을검토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2쪽부서별공통사항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으로태산·산수화아파트교통소음저감시설설치위탁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부터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MOU협약사항의이행현황으로는태산·산수화아파트교통소음저감시설설치위탁사업으로2021년12월공사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3쪽입니다.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은태산·산수화아파트교통소음저감시설설치위탁사업으로확보된40억은지출완료하였습니다.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부터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는코로나로인하여2020년1회서면으로운영하였고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위원회를개최하지않았습니다.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명단은4쪽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2021년주택과신설로2021년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4건으로51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2020년에1건,2021년에1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으로불허처리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반려처리는2020년에3건으로보완사항미이행등의사유로반려처리된사항이며2021년에도보완사항미이행으로3건이반려처리되었습니다. 6쪽입니다.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으로는2020년에8건중8건이이행되었고2021년에는23건보완지시하여20건이행완료,3건은진행중입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7쪽공동주택현황입니다.다세대주택사용승인현황은19개소254세대를사용승인처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아파트사용검사는2020년에는원곡면에제일오투그란데아파트와공도읍우방아이유쉘아파트사용검사완료되었습니다.공동주택의예산지원내역및사유는아파트옥상방수,단지내보도블록교체,아스콘포장등을위해2020년도에는옥산주공외11개소에7억6401만4000원을지원하였고2021년도에는삼보아파트외17개소에9억7683만8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아파트사업계획승인현황입니다.현재공도읍승두리를포함한9개소중4건은민간분양,3건은임대,2건은조합으로사업계획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0쪽입니다.공동주택분쟁및민원처리결과현황입니다.송정아파트는입주자대표회장해임요청서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접수되어해임사유및해임투표진행관련민원사항있었으나현재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해임투표를중단하고해임요청서에첨부된연명부의입주자등여부를재확인하고있는상황입니다.부영아파트는2020년에기획감사를실시하여행정지도13건,시정명령3건,과태료3건을처분하였습니다.2020년12월선거관리위원회구성과정에서공동주택관리법위반사항이있어시정명령하였고진행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주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말씀해주시고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5쪽보면삼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금신청을제외사유이게뭐예요?2020년경비·청소용역사업자선정부적정으로과태료처분되어향후3년동안보조금대상단지제외이게뭐예요?

2020년도에삼부아파트에서2021년도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지원신청을하셨습니다.그런데본인들이제외된사유에대해서다수의민원을넣었습니다.이내용은뭐냐면이분들이2018년도5월14일날저희가과태료부과가됐습니다.이게뭐냐면공동주택관리와관련해서입주자대표등의법을위반해서벌금또는과태료를처분을받은단지는저희조례에의해서3년동안제재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게최종확정판결이된게2020년2월3일입니다.그때부터’23년까지는보조금지원신청이들어와도제외할수가있습니다.

그럼10쪽공동주택분쟁및민원처리결과현황해서송정아파트하고부영아파트인데이것도똑같이비슷한거네요,그럼?

지금송정아파트는아직아니고요.부영아파트같은경우는저희가과태료3건이나시정명령이런것들이’20년도에나갔기때문에저희가부과가된상황입니다.이게확정이되면이분들이보조금을신청하게되면신청하는시점에서3년이안지났으면신청을받아줄수가없습니다.

이것하고이것하고비슷한것아니에요,그럼.

네.같은맥락이죠.

삼부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

삼부하고부영하고같은맥락이라이거죠?

네.

7쪽보면공동주택다세대아파트이렇게나왔는데지금세대수가제일작은게7가구네요.7세대.4세대도있는데.이런데도우리가옥상방수나아스콘같은것이런것깔아줘요?

지금공동주택보조금지원나가는것말씀하시는겁니까?

이게뭐예요?현황.

이게저희가공동주택으로분류된게아파트뿐만아니라다세대,연립주택,노인주거복지주택이런식으로돼있기때문에공동주택의인허가는저희가담당하고있습니다,주택과에서.

인허가만담당하는거지,보조금이런것은관계없다이거죠.

보조금나가고이것은아닙니다.지금이것은다세대허가나간건수를기재한겁니다.

그러니까4가구도다세대로보는거네.

이게면적이있습니다,공동주택인경우는.

면적이요?

그러니까3개층이하,3개층이상이런식으로.

면단위에가면다세대주택들꽤많이짓잖아요,조그만것들.평수가작은게아니라8세대,10세대이렇게짓잖아요.

내용이좀다른게건축용도분류상단독주택의다가구가있습니다.우리가소위말하는원룸이라고하잖아요.그것은건축과에서단독주택으로분류되기때문에일반허가를내주고있고요.공동주택으로분류된다세대,연립,아파트들은저희가허가를내주고있는사항이고이것은지금공동주택의다세대에대한사용승인,준공검사를맡은현황을저희가보고를한겁니다,7쪽은.지금시골에서짓는여러세대라는게다가구인지,다세대인지그것은명확히확인을해야할것같습니다.

내가헷갈리네.다세대,다가구.한건물에아파트같은것이뭐예요,그러면?아파트는아파트아니에요.

네.

그런데예를들어서다세대하면지금어디야,여기새벽시장못가서오른쪽에보면지하1층에다가위에이렇게다세대,그게다세대아니에요?그게연립이에요,다세대예요?

저희가정확히는모르겠는데면적에따라분류를하고있고요.660㎡미만으로3개층이하면다세대로분류를하고있고요.

600.

660㎡이상,초과로3개층이하로이렇게되어있으면연립주택이런식으로분류가돼있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은다가구같은데요.

나도헷갈리네.알겠습니다.삼부아파트보조금못받아서큰일이네.뭐가잘못됐기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지원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지원사업수요도늘고예산규모도늘어나는추세인것같아요.올해도자부담을제외하고한10억정도예산이편성된상황인데요.이사업을한지굉장히오래됐죠.지금사후관리는어떤방식으로하고있어요?

저희가지금민간,보조금을주고요.나중에보조금정산할때시감독공무원이나가서,담당공무원이나가서현장확인한다음에정산서류랑가져오면맞으면저희가정산을해주고있고보조금지급되고있고요.사후관리는아파트단지에서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아니,그런측면의사후관리가아니고우리조례에보니까준공확인방법이자체준공검사서를첨부를하게끔했더라고요.그렇죠?그리고애초에처음에사업선정할때도현장확인을하게되어있는데혹시일단은사전심사위원회열릴때현장확인부분에대한자료를같이첨부해서심의가되나요,어떻게되나요?

네.민간사업보조자가입주자대표회의로해서들어오기때문에거기서자체적으로들어오고요.나중에저희가심의회를하기전에담당직원이한번확인하고심의회때소위원회에서심의위원들이현장을확인하게되어있습니다.심의를하게.

조금전에말씀하신거로는사후준공같은경우에는자체준공검사서를내고우리공무원인력이실제현장확인해서처리가되는건가요?

네.보조금나갈때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현장확인후에처리하고있습니다.

정산과정에그런절차가진행되는것으로봐도됩니까?

네.저희가받아서공사를내용과맞나확인해서정산이만일에,정산한경우에공사가덜됐거나그러면반납받는경우도있기때문에현장확인해서하고있습니다.

현재정산을하면서위법부당한사례나이런것들이실제적으로좀있었나요?

현재제가기억하기는2008년도부터있으면서반납은한두번정도있었고요.별도로는없었던것같습니다.

반납이라고하면?

반납이면정산할때반납입니다.

사업포기하는것이아니고.

그게아니고공사가끝난다음에.

잔액을하는반납하는것말씀하시는거죠?

네.실제나간.

저는정산과정에서뭔가부정적요소나이런것들이발견이돼서조치된내용이나이런것들은없다는거죠?

민원이발생을해서저희가나중에정산한다음에나가서다시확인해서정산해서반납한경우는한두번있습니다.

그런데지금보조금상황같은경우에단지별로자체적으로수의계약이나이런발주가대부분이루어지고있는거죠?

아니,금액에따라지금입찰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비의무관리단지같은데서는입찰을못하기때문에저희회계과에서대행을해주고있습니다.

경쟁지원액이낮을경우에는수의계약발주도가능한것아니에요?

가능은하죠,2200부과세까지해서.그런데그런경우는극히드뭅니다.

제가세부적으로각단위의공동주택과관련해서내용을들여다볼수있는상황도아니고제가살고있는아파트도이번에또지원을받아서진행이된것도있고과거에또있고그래요.항상공동주택보조금사업과관련해서는뒷얘기가그렇게소소치않게많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특정업체하고의유착문제라든지공사비과다계상문제라든지이런것들이적지않게이야기가나오고있어서사실그내용을들여다볼수있는것은여러분아니면사실상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저희가공동주택관리법에의하면주택사업자선정지침이라는게있습니다.거기에의해서입찰을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요즘은거의다전자입찰이나이런방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투명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판단을하시나요?

네.

이야기가나오는게소문으로끝나면좋겠습니다만하도이야기들이많이나와서그렇다고한다면그것의선정과정과실제정산의얘기까지과정자체가투명하게철저하게이루어져야하는데개인적으로우려가있게되더라고요.그러면현재로서는우리공동주택보조금사업의선정과정이나집행,사후관리이런부분에있어서는큰문제점이없는것으로나름대로판단을하시나요?

네.

그렇게판단하신다면.그럼이것도,제가아파트별로업체계약현황을좀보니까2018년,2020년같은경우에한30∼40%정도가한업체에이렇게나름대로쏠림현상이좀있더라고요.그내용까지는구체적으로안들여다보셨죠?

저희업체선정은아파트에서전적으로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알수가없습니다.

그렇구나.네.일단우려부분에대해서는이해는하셨을거란생각이들고규모자체도커지고하는상황이어서요.일단은잡음이없게진행이되려면절차나정산과정에이르기까지보조금관리부분에대해서는보다조금철저히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간단하게우리태산·산수화아파트방음벽건에대해서도결산때잠깐말씀드렸습니다만이게한60억정도더추가된다그랬나요?

네.

그렇죠?이게그러면현재투자심사다시받아야되겠네요?

지금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가5월28일날올라가있거든요.결과가8월초에결과가나온다고하니까기다려봐야할것같습니다.

시비부담최소화에도노력을해주십시오.

네,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주택과가공동주택민원때문에참고생이많으신것제가너무잘알고있어서뭐라고위로의말씀을드려야할지모르겠습니다.첫번째로태산·산수화아파트방음벽관련해서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어떻게보면부담률이6대4예요.도로공사하고안성시하고.우리는돈만줄게아니라어떻게보면공동사업시행자나마찬가지예요.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소음저감효과를누리기위해서여러가지방안들을제시했는데지난번2차설명회계기로아무런답변이없습니다.가령예를들면공도에서많은민원이왔지만방음벽에조류충돌방지시스템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도전혀답변이없고요.사업비가증가함으로써증가하는원인도구체적으로얘기해달라했고그럼이것을어떻게할것인가논의를하자고했는데거기의진행상황은모르겠습니다.알아서잘하시겠지만전혀들은바가없고요.좀아쉽기도합니다.예산편성해서그냥너희들이알아서공사해.이것보다는우리가적극적으로참여해서공사가실질적으로잘되고있는지여부도점검도해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지금까지답답해요.그때당시공사못하게했는데공사강제적으로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이문제도,물론힘이없는소시민들의얘기라고생각하고그렇게하는지모르겠지만제가봤을때는정말너무갑에해당하는행위를하지않나,이런생각을해요.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비용이추가적으로늘어남으로인해서우리가덜낼수있는방안도같이머리를맞대고고민해봐야할걸로생각됩니다.물론인원이없어서그럴만한여유는없다고저도인정은하지만이게단순히우리가도로공사에돈몇십억던져주는게중요한게아니지않습니까?그리고어찌됐든간에그때당시도최대로사업비는잡은것이지만거기에더많은비용이늘어났기때문에부서뿐만아니라입주민,아니면전문가등해서공동으로대응해야될사항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다음에저는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에관련해서도오랫동안그분야에서일을했고건물을직접관리도해보고해서말씀드리는데요.실질적으로우리가그동안에너무과도하게지원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액수는좀줄였지만수선주기가5년에서3년으로하다보니까수선주기가빨리와서과부하가된것도인정을해요.그래서이것도지금우리가T/F팀을구성하든해서이것도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가령예를들어단지내도로라든가보도블록,수전반,조경이런데에대해서는저희가지원해줘도되지만도색이라든가옥상방수이런것은전혀저는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말씀드려서알겠지만가장많이들어간부분이방수,도색,엘리베이터예요.그돈들이너무들어갑니다.시에서컨트롤하지못한게뭐냐면장기수선충당금이에요.장기수선충당금을제때걷지아니하고한번에모아서공사를하기때문에항상민원이발생하고소송건이발생하고주민간에갈등,불화가생기는것아닙니까?제가공도에예를들어서금년도에신규입주한아파트는제가가서컨설팅도했지만지금은장기수선충당금내는시기가아니기때문에처음부터시에서관여를해줘야해요.너무나적게편성을하고시의예산으로의지만하다보니까시가과부하걸려있습니다.그래서안성시가조사를해보니까요.우리공도가인구가,아파트가많아서사람이많이올줄.보니까1인단독세대아파트가혹시몇세대인지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인단독세대가3000세대가넘어요,아파트가.혼자거주하는.저도깜짝놀랐습니다.그래서지금시에서는업무,인원이런이유로하지만장기수선계획에대해서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셔야되고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장기수선충당금이적립되지아니하면우리가시에서비용을많이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각분야별로충당금한도내에서지원도해줘야되고이렇게해야된다고생각해요.여러번제가말씀드렸을겁니다.그래서지금인원이없고민원처리하느라고생이많은건알지만별도의팀을꾸려서라도적극적으로해야합니다.우리가진짜한번지원하게되면끊기가어려워요.이런이야기가나왔을때빨리빨리조치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저도아파트에살고있고아파트관리도참여했고건물관리업도해봤고해서제가느끼는건데우리너무많이지원해주고있어요.전국에서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5위안에든다고지원비용이.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은만족스러워하지않아요.빵하나얻어먹은사람두개먹으려고해요.똑같은이치예요.그래서이것은시의회에서만결정할사항도아니고주택과에서만결정할사항이아니고또어떻게보면반대적으로민원이많이발생한부분이있기때문에입주자대표회의,관계공무원,관련된시민단체등해서이문제는공동적으로해결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제가지난번에말씀드린것지금까지안됐는데우리가지금어차피공동주택의지도·감독권한이지자체에있지않습니까?그래서아파트별로컨설팅을해서동일한,반복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했는데민원대부분이그거잖아요.공사에관련해서비리,하자이거예요.그래서저는되도록시장님께도적극건의하셔서인원보충도빨리해달라고하고요.그다음에담당공무원이거기에다가민원받고욕먹고진급도못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주세요.제가지난번에가령예를들어서주택관리사를임기제로하든기간제로하든방법도있다고다른지자체에했는데그런방법도강구를해주시고요.안성시가내가건축직이라고주택과에만있는것아니잖아요.언젠가또다른데로전보되잖아요.그러기때문에업무인수인계하는데도무리가있고그자리가려고도하지않지않습니까?그건좀과장님의,잘아시지만이런때같이힘을합쳐서인원도빨리공동주택팀이민원해보면일할사람이없지않습니까?인원보강,이런문제처리그다음에공동주택지원금매년마다관리를지도·감독해주는조례도있지만지금안하고있다고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그런것들을해야민원도줄고안성시도예산에대한부하가걸리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말이나왔을때해야죠,질질끌다보면평생못해요.확고한,바꾸려는의지가있을때해야합니다.주민들도거기에대해서되게반대의견이만만치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해야합니다,그것을.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주택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지원주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박종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며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2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환경과소관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보고서54쪽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철저를요구하셨습니다.조례안제·개정시조례규칙심의회상정등상위법및지침에맞는사전행정절차를철저하게준수할수있도록직원교육과업무연찬을상시실시하여조례규칙심의회신뢰성제고를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55쪽업무추진비집행개선방안강구를요구하셨습니다.예산편성운영기준의업무추진비집행기준을준수하여식비지출외제잡비등직원격려및사기앙양을위한다양한방법을강구하여폭넓게집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6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를요구하셨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의신뢰성향상을위해정확하고신빙성있는감사자료를작성·제출토록지속적인노력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4쪽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으로상습·반복적인불법축산폐수배출자단속및제재강화방안강구를요구하셨습니다.축산분뇨법행정처분기준에특정위반행위에대해서는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을명시하고있습니다.상시지도점검을통해상습적이고반복적인불법가축분뇨배출업소에대해서는강력한행정처분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안성시축산농가를대상으로가축분뇨관리에관한교육및홍보를실시하여관리소홀로인한환경오염피해최소화를위한노력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마치고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의총사업비는120억원으로사업기간은2023년까지이고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총사업비는180억원으로사업기간은2023년까지입니다.도시생태현황지도구축사업의총사업비는5억원으로사업기간은2021년까지이며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지원의총사업비는10억5000만원으로사업기간은2022년까지입니다.친환경자동차충전소구축사업의총사업비는37억5000만원으로올3월에준공해서현재운영중이며미세먼지청정특화거리조성사업은총사업비19억5000만원으로현재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으로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지도점검내역현황관리소홀사항이지적되어2021년부터는지도점검사업장에대하여는모든점검내역을등록하여현황관리중에있습니다.감사원감사지적사항,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보고서3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2020년도정산내용은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등5개단체에8184만6000원을지원하여7718만8000원을정산처리하였으며잔액처리된금액은전액반납조치하였습니다.2021년도에는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등5개단체에8357만2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보고서4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이행현황입니다.대상사업은경기남부수계수달복원을위한업무협력으로6개지자체가안성천,진위천,오산천수계내에수달서식현황에정밀모니터링및보호방안연구를위해협약을체결하였으며2019년2월에착수보고회개최후같은해12월에연구용역이완료되었습니다.경기남부수계하천의건강성증진및수달보호를위해앞으로도지속적으로협력해나가고자합니다. 다음경기남부권-충남환황해권미세먼지공동협의체업무협약은2019년5월업무협약체결후환경부에공동건의사항발굴및시·군과장회의개최등미세먼지저감공동대응을위해서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환경과해당사업은2건으로금북정맥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금석천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해당사업은국·도비확보후추진등으로조건부가결되었으나2개사업모두국·도비보조사업으로선정이되었습니다. 계속해서보고서5쪽에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입니다.조건부승인인2개사업모두조건부승인내용을이행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환경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유재산은폐수종말처리장2개소와미양폐수중계펌프장1개소그리고올해준공한수소충전소1개소입니다. 보고서6쪽에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환경과에서는안성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1개가운영되고있습니다.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과관련하여심의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보고서7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2020년에는총11건359만8000원을,또’21년에는2건에53만3000원을집행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2020년에총7건에219만1000원을,2021년에는3건에41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고서8쪽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또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이어서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입니다.2020년부터현재까지배출시설인허가처리건수는1322건입니다.이중보완지시건수는5건으로3건은이행하였으며2건은보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업무별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서9쪽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체납액현황입니다.2020년부터현재까지16억676만4000원을부과하여13억3277만2000원을징수하고2억7399만2000원이체납되었습니다.체납액에대해서는자체수립한징수대책을토대로지속적으로체납액을정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환경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2020년도에는946개소를점검한결과위반업체176개소에대해서행정처분을실시하였고43개소에대해서는사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점검대상업소중6월현재535개소를점검하여위반업체30개소에대해서행정처분을실시하였고15개소에대해서는사법처분을실시하였습니다.세부적인분야별점검현황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고서11쪽가축분뇨관련민원접수및처리현황입니다.2020년은313건의민원을처리하였고금년도에는137건의민원을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보고서12쪽까지환경NGO등록활동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환경과에서관리하고있는환경단체는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한국환경경영연합안성시지부,또사단법인경기안성야생생물관리협회,경기환경보호운동본부안성시지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입니다.관내환경단체들의세부활동내역에대해서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공공폐수처리시설예산집행현황입니다.2020년도에는총유기탄소측정장비구매에4828만4000원,또개정일반산업단지자동제어반구매에1644만원,또제2산단내부보수공사에2억5737만4000원,TMS관리대행용역에889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TMS관리대행용역에1380만2000원을집행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10억원을예탁하였습니다.한강수계유역생태하천복원사업은2018년도에사업완료되어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관리추진현황입니다.2013년도부터2017년까지일죽면월정리와죽림리,또죽산면장원리일원에비점오염저감시설3개소를설치하였으며비점오염관리지역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2020년10월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요청서를환경부에제출하였습니다.또한장치형비점오염저감시설9개소를사업부서에서인계받아현재정상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14쪽미세먼지저감관련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0년도에는미세먼지저감을위해대기오염측정소유지관리,노후차량조기폐차지원등32개사업추진을위해서총예산205억4691만7000원중202억97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금년도에는미세먼지쉼터조성사업,미세먼지특화거리조성,또수소연료전지차구매지원등30개사업추진을위해총예산242억4663만6000원을확보하여미세먼지저감을위한특화사업발굴에총력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업무추진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박종도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이있는데여기우리환경과도꽤여러단체가있네요.제가아는것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하나고나머지는생소한저긴데이게다지금활발히활동을합니까?

기본적인사항은운영현황에도보셨지만생태계보존활동이라든지유해야생동물도여기서같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또홍보사업이라든지,기타조류생태계,또새집지어주기운동이라든지이러한것을병행해서하고있는것으로저희가정산시에보고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여기보니까예산이제일많이들어가있는게사단법인경기안성야생생물관리협회?이것은뭐하는데예요?

이곳이구성된지가2019년도에구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유해야생동물멧돼지포획부터고라니포획을이단체에서저희가같이협업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사업비가좀많이늘어난것같습니다.ASF활동사업관련연계가되기때문에요.

여기보면NGO등록현황이있는데안성시자연보호협의회,안성야생생물관리협회,한국환경경영연합회안성시지부,경기환경보호운동안성시지부.이“경기”이런“한국”들어간것은다경기도나우리큰틀에서움직이는건가요?

중앙회가있고.

그러니까한국환경경영연합회같은것은중앙회가있는거예요?

네,중앙회있고.

경기에도있고.

또도지부가있고시지부가있는것으로저는파악을하고있고요.또보조사업의경우에는저희가일괄적으로주는게아니라보조사업을예산성립전에예산실링이있기때문에저희가공모를합니다.신청을받아서검토를해서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중앙에NGO단체에등록이돼있으면다지원을해줘야될것아니에요.

네.

그러면우리가자체저기는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만있네요?우리안성에서자체.

지금연계되는것은순수지역자생단체는저희가경기안성야생생물관리협회있지않습니까?이것하고안성시살리기시민모임이고나머지는연계된사업단체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이것모임에예를들어서청미천살리기나우리통복천?통복천많이나오는것같은데통복천살리기모임이렇게해서가입해달라면가입해주는거예요?

가능합니다.가능한데저희가보조금지원은다만,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

그럼심의위원회당연히거치겠죠.그러니까가능한거예요?

네,가능합니다.

뭐환경을살리겠다는데.

청미천살리기는저희가한4∼5년전까지도보조금을지원해줬습니다.그런데.

그런데여기는왜없어요?

단체가자생적으로정립을못하고축소되는바람에자기그단체에서보조금신청을포기를했기때문에그이후로중단되고있는현황입니다.

그런데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활동이이것만하는게아닌것같은데내가보기에는뭐여러가지하는것같은데.

일단저희가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에대해서는물환경보전지원조례가지난해에성립이되면서활동비도일부가나가고있고요.또이단체는경기도에서응모하는,공모하는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거기에스스로공모해서경기도도비라든지,또거기에매칭으로시비일부가지원된다든지이런활동을스스로구축을해서많이하기때문에수치상으로는타단체보다많이지원되는듯하고있습니다만세부적으로보면그런활동을좀더깊숙이하고있다,이렇게파악을하시는게옳을것같습니다.

우리안성천살리기모임은안성천살리는모임이아니라안성시전체를다통해서이렇게일을하는것같더라고요.

네.

그런게맞는거냐,난그거죠.보조금을받아가면서그게맞나,그거죠.

그것은그보조금에대해서는저희가보조금심의위를할때안성천살리기에대해서는운영비조례가생겼기때문에그것뿐이없고,나머지활동비지원같은것은경기도에서또많이응모를해서관련사업을많이끌어옵니다.와서자생적으로운영을하고있다는점을생각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서시민모임에서사업을많이끌어온다?

네.

본인들이많이끌어오는것에대해서는뭐.

그리고나름또인정을많이받습니다.도차원에서도공모활동하면또평가를할때보면좋게나오더라고요.

얘기할것은많은데그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과장님,혹시미세먼지숲조성올해사업하신게있죠?

그것은저희가우미린인가요?그옆에산림녹지과에서추진을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요?

네,거기서추진했고요.

산림녹지과에문의하니까환경과에서했다고그러던데또.

아닙니다.우미린옆에한것은산림녹지과에서진행을했고요.

그래요?알겠습니다.산림녹지과에서했고요.

저희는저기특화거리조성사업있지않습니까?그것지금설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금공도에미세먼지숲청정지역특화사업하잖아요.그것하는목적이뭐예요?

일단저희가여러가지할것있지만나무수종도이번에굉장히많이들어가요.들어가고그구간에대해서이번에특수한블록을넣었습니다.블록교체가들어가는데거기에촉매제가들어간저기기때문에햇빛이나왔을때에는공기중에.

아니,그것을묻는게아니에요.미세먼지특화사업은장소가공도읍사무소행정복지타운거기에서서안성으로가는길이에요.

네,그렇습니다.900m거리.

거기는잘아시지만택지지구로개발한곳이고거기에지금걷는길로조성돼있습니다.그런데왜거기가숲을조성하느냐,그것을묻는거예요.어떤목적에의해서,뭘하기위해서.

일단거기가첫번째로는이렇게생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뭐냐하면도시계획이’98년인가이렇게되고서는한번도거기가보강이안됐어요.

아니,제얘기는뭐냐하면요.단순하게.

단순하게는바람길조성입니다.숲을조성해서그숲이조성이되면대기압차이가좀납니다.그러면그게바람길형성에도움이되고요.

아니,그러니까제얘기는요.바람길이든뭐좋다,이거예요.그런데왜그장소였냐,이거예요.

새롭게도심내에서저희가몇군데를찾아봤는데다른지역은토지매입이라든지사업비가어마어마하게들어갑니다.

이게어떠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왜그곳이선정되었냐,이것을묻는겁니다.

그니까저기입니다.도심지역내열섬효과를줄이고바람길조성을해서미세먼지의환류흐름을많이갖춰서삶의질을높이고또주거지고그러기때문에.

난거기에서어떻게미세먼지의흐름을환류시킨다는거예요?

그게공학적으로저희가그것을많이강구하는데그것은별도긴시간이필요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미세먼지의주요발생원인이뭡니까?

미세먼지는두가지로나누지않습니까?PM10하고,PM2.5하고,초미세먼지하고요.초미세먼지는저희가보기로는자동차나또우리가냉난방하면서자생적으로많이유발이되는경향이크고PM10같은경우는70∼80%가중국이라든지외부환경입니다.

과장님,무슨말씀하시려는지,이론적얘기필요없고요.거기멀쩡한,온전한곳을뜯어다른것으로.제가계획을보니까나무숲조성하는그것밖에없습니다.온전한것뜯어서왜그런것을하냐,이거고요.장소도미세먼지는원래는우리가석탄가스떼면서발생하는것,공장에서많이발생하는것이게첫번째고요.두번째제가왜우미린에대해서그것을물어봤냐면우리가도로변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가가장많아요,우리의일상생활에서는.이것우리주민들이느끼기에는우리주민들의생각과동떨어진생각이기때문에그런거예요.차라리무슨큰도로변이됐다든지큰도로변과아파트사이에이것을했다고하면누구나다말씀하신이론적으로수긍가요.그런데이론하고실상하고다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여쭤보는거예요.우리가통상적으로생각할때미세먼지발생그것좀줄인다,그러면우리가대기중에날아오는것어찌할수없지만지상에서발생하는것은큰도로변,자동차많이다니는데그런부근에숲을조성해서차단한다고그러면우리가상식적으로이해가되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저생각만그런가요?

관점의차이는좀.

그리고제가왜우미린얘기했느냐면그미세먼지숲이라는명칭을썼더라고요.제가예전에38국도변제초작업한다고지적한장소인데평소에관리도안되는데나무를심었어요,도로와방음벽사이에.또방음벽안에무수히식재를했더라고요,방음벽안에.그래서제가여쭌거예요.지금뭔가의도하는생각들은좋은데우리시민들의생각과너무나동떨어진사업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이게잘했다,못했다를떠나서.우리가일반소시민들이생각하는차이는크다는거예요.“여기방음벽하고아파트사이에왜또넣었지?그밖에도나무를또심었는데?”가로수가있고화단이있어요.그화단에나무를심었어요.또방음벽이있어요.그안에나무를또심었어요,어느날갑자기.그래서제가묻는거예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되게의견이분분합니다.말이많아요.그렇기때문에그것은별도로저한테보고할사항있으면보고해주시고요.사업하는것에대해서결정됐으니까갈수밖에없지만추후에어떤다른이상한결과가나오지않도록주의를요합니다.

네,염려하시는것첨문해서.

공도지역에서그게지금핫이슈로떠오르고있습니다.그다음에우리안성시관내에혹시불산을제조하거나,보관하거나아니면대량사용하는업체들이있습니까?

불산이요.그것은별도저기한것은없지만일반적으로불산은반도체관련업체있지않습니까?

아니,지금환경과에서현황유지하고있는것없어요,전혀?

반도체업체에서세정과정에서는일부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그현황이있냐고물어보는겁니다.

현황이요?

아니,모른다는겁니까?현황이없어서모르는겁니까?

제가지금갖고있지는않습니다.

있을수있다는겁니까?저꼭그현황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조사를해서관리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2012년에구미에서불산사고났죠?이불산이엄청난겁니다.인체에스스로스며들어서그냥죽는거예요.최근여기서업체를얘기하면안되겠지만그업체가안성관내에위치하고있고요.그래서이것확인해보고요.그다음에차량이동간에불미스러운일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적어도환경과에서이런현황을유지하고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저만이런생각을하는것인지모르겠네요.알수없습니다,뭐가뭔지.그것굉장히위험한물질입니다.그래서최근에반도체관련업체들이많이들어와있고요.또이것과별개로세탁업체도많이들어와있어서어느날누구도모르게세탁업체공장이들어와버렸더라고요.난이것있을수없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시가그냥그주위지역주민들속였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이것현황파악좀해보시고요.만약에가령있다고하면이게정보가,회사기밀을누설하지않겠지만그러면여기에만약의사태에대비해서우리안성시민이크게위험에처할수있으니까그대책도강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유해화학물질에대해서는저희도다각적인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정기적으로점검도하고요.

일단현황파악해주시고요.강구하는것은당연히해야되는거고요.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환경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종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송미찬위원장님을비롯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자원순환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20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7쪽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5건으로이중3건은완료하였으며2건은추진중으로조례및규칙정비재촉구사항은2021년7월공포예정이며공공기관의1회용품사용줄이기연차별계획수립은전부서에1회용품사용자제공문을발송하였으며개인용텀블러,개인용손수건사용,비닐사용최소화등다양한정책을발굴하여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세부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5쪽행정사무감사권고사항은총5건으로5건모두완료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은5월말에공사를완료하여6월현재정상가동중입니다.자원회수시설(소각장)증설사업과스마트그린도시(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사업은전문기관인한국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사업추진중입니다. 다음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은4건으로올바로시스템입력기한지연사업장과태료부과,음식물류폐기물처리계획미신고사업장과태료부과,새올행정시스템에현장점검실적미등록,폐기물점검업체45개소에대한등급재조정등4건에대하여모두시정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없으며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원금)지급및정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나눔의녹색장터운영보조금을지원한사항으로2020년은코로나19로인하여녹색장터운영을진행하지못해물품창고정비를위한예산67만5000원만집행하였습니다.금년에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에따라추진할예정이며녹색장터운영시소규모로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4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자료제출한4건체결한사항은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따른상호노력의무만포함하는협약으로의회에제출사항에는해당되지않으며자원순환업무추진을위해체결한협약으로세부사항은제출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투융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으로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은2018년11월에투자심사를받아사업비44억5400만원을확보하였습니다.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설치사업은2020년7월증설투자사업심사를받아국비106억8000만원과도비24억9200만원,시비224억2800만원을반영하여총사업비357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스마트그린도시(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사업은2020년12월공모사업에선정되어투자심사를받아국비60억원과시비50억원을반영하여총사업비110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5쪽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으로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설치사업은경기도자원순환계획승인조건에따라추진한사항으로2020년9월반영되었으며스마트그린도시(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사업은공사비산출내역보완과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을조건이행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세부내역은5쪽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으로해당사항없으며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운영중인위원회는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회,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등3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운영현황및위원명단은6쪽부터8쪽까지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부서별부서운영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20년1월부터2021년4월30일까지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총21건에대하여351만8000원을집행하였고시책업무추진비는총9건에대해222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현황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집단민원(공동주택간담회포함)현황및처리결과입니다.대덕면만세로145번지일원에폐황산재활용시설설치에대한반대집단민원으로2019년한강유역환경청에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시에서는주민동향과피해예상현황을조사하여지난2020년1월한강유역환경청에반대의견서를제출하는등적극적인대응으로2020년1월17일에는사업자측에서자진취하하였으나또다시2020년8월사업계획서를재접수하여지역주민항의방문및주민반대의견을두차례제출하는등적극적인대응에도불구하고2020년11월한강유역환경청에서사업계획이적합통보되었습니다.향후에도주민들과협의하여사업장에대해예의주시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소관별추진사항입니다. 먼저폐기물과태료및과징금부과,징수,체납액현황으로2020년에는총194건에과태료6379만원을부과하고5186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은약81.3%이며금년에는총60건에과태료1836만원을부과하고1446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은78.8%입니다.체납액57건에대해서는납부독촉및재산압류등을통해체납액을징수토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폐기물분야지도단속추진현황입니다.2020년에는349개사업장을점검하여행정처분48건,사법처분25건을진행하였으며금년에는111개사업장을점검하여폐기물불법처리등행정처분21건,사법처분22건을진행하였습니다.앞으로도폐기물의투명하고안정적처리를위하여지도점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환경기초시설주변마을시책사업추진현황으로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13쪽슬레이트처리및개량지원사업으로인체에해로운석면이함유된주택의슬레이트를처리지원하는사업입니다.2020년에는총6억7720만원의예산으로지붕철거223동,지붕개량4동을지원처리하였으며금년에는총예산9억7948만원을확보하여지붕철거372동과지붕개량4동을지원하고자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11월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14쪽부터19쪽까지는폐기물처리업체현황입니다.2021년4월30일현재관내폐기물처리업체는총103개사업장으로중간재활용사업장이4개소,종합재활용사업장이92개소,최종재활용사업장이7개소이며업체별세부내용은제출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쪽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허가현황입니다.관내음식물쓰레기를사료로재활용하는사업장은10개소이며자가사료제조사업장이6개소,단미사료제조사업장이4개소입니다. 다음은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현황입니다.우리시음식물쓰레기처리는안성평택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협약에따라평택의에코센터로전량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1년행정사무감사자원순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공공기관1회용품사용제한조례시행과관련해서전체적인추진방향하고세부계획을나름대로수립을해주셨는데요.고맙습니다.그런데1회용품사용억제참여할목표치를설정을했어요.그런데2021년기준연도참여율을50%로정해서매년5%씩향상하는추진계획인데요.기준연도가되는올해의경우에어떤방식으로이참여율수치를계상하신건가요?

1회용품줄이기말씀하신거죠?

네.

일단올해는첫해기때문에50%이렇게말씀하셨는데전부서에저희가공문을보냈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1회용컵안쓰기,텀블러사용하기,손수건하는것으로해서공문을보내서저희는올해는한50%정도목표를잡고요.점차늘려가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네.우선적으로는우리공무원들부터손수건이나개인컵,텀블러사용을의무화해야할것같고요.현재청내개수대설치현황은어떻게되고있나요?

저희가개수대를부서에서많이설치한것으로알고있고요.설치안된부서에대해서는회계과랑협조해서다설치토록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문제가없는이상최소민간부분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공무원공직사회내에서시스템을정착시키는게우선인것이잖아요.조례의취지자체도공공부문에서우선적으로솔선수범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고.그래서이게전체적인의지도중요하고그리고기본적으로그러한실천사업을추진하기위한최소한의요건도중요한것이거든요.그래서개수대설치현황파악하셔서본예산에라도구조적인문제가없는한설치관련예산편성을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일단또화장실에핸드타월도점진적으로없애는방안이저는좋을것같거든요.그래서공직자들손수건이용이나이런것들이어느정도적극적인분위기에서추진될지는모르겠는데그러한부분적극적으로더독려해주시고필요하다면핸드드라이어설치나대안적인부분에있어서도같이검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공공기관뿐아니라조례에서예산지원이이루어지는모든단체단위에도1회용사용부분에대한자제이런것들을또독려할수있는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까지도전체적으로포함해서공문시달하시면서유도해주시고요.하루빨리제도정착이이루어지기를간절히바라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일단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저희도충분히이해를하고그쪽방향으로사업을추진하는데요.이게또일장일단이있습니다.보니까개수대가또가까이있으니까우리가지금코로나19로인해서1회용품을,배달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먹고난잔반은우리식당이나여기에잔반처리하는데내용물묻어있는것을닦아야되니까그게또폐수로발생하고이게또여기를강조하다보면이쪽에전체적인환경입장에서는그런애로사항이발생하고또그부분에대해서저희한테질의를하거나,그런직원이나민간인들도계시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우리가지금코로나19로인해서폐기물발생량9톤정도늘어났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쓰레기발생량을줄이기위해서이쪽으로치중해야됩니다.또그부분에물관리쪽에서는나름대로대책을시행할사항이고요.또핸드드라이어그쪽도요새신재생에너지해서태양열이다,풍력이렇게얘기들하시는데이것을또전기로해서하는거니까그것은또전기사용해서에너지를이렇게쓰는것아니냐,그렇게반박들하셔서.그런데저희가하여튼간에위원님말씀하신것을충분히이해하고서그쪽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논란을이어가자면끝이없고요.지금1회용을줄이면서사실그런플라스틱의재활용을위해서일단오물이묻은것은재활용이불가하기때문에모든가정에서도세척해서내놔야되는게기본규정인것이잖아요.“물값이더나갈까요,아니면1회용컵값이더나갈까요?”이런논쟁을지금하기에는그런것같고요.하여튼제도정착을위해서노력을해주십시오.그다음노후슬레이트철거지원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는데요.최근3년간철거동수를보니까한513동정도되더라고요.그리고방치슬레이트처리가이게2018년4001톤만집계가됐어요.그리고올해만전년도2배이상이되는데383동처리계획을갖고있는거고.이게추경확보도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계신것같은데올해예산부족이예상이되는건가요?

그게아니라우리가올해사업을예산을세우고했는데올해사업은작년도에신청을받거든요.받는데그부분에서그때신청을못하신분들이지금와서빨리처리해달라고얘기하시고또수해쓰레기,작년수해발생했지않습니까?그래서슬레이트건물들하신분들이요청하신사항이있어서올해가많이늘어났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슬레이트처리는빨리처리하는사항이니까국·도비지원이아니더라도시비자체를세워서민원사항이있으면빨리조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일단그런데2012년실태조사6178동이대상이된다,라고실태조사한차례하신적이있는데그이후의현황자료가없어요.때문에또이게결산때보니까중도포기자이런분들이나오고있어서일부국·도비같은경우에반납하는사례도있더라고요.그래서신청자현황관리를통해서예산하고지원계획수립을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수요자관리하고실태조사를통해서체계적인계획수립·수행하시고특히방치슬레이트에대한처리부분도적극적으로대책세우셔서추진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필요하다면관련조례부분에대한제·개정통해서석면관리부분에대한지원계획이런부분을포괄적으로,제도적으로정비하는방안도추진할수있다고생각이돼서말씀을드립니다.

먼저슬레이트든,일반생활쓰레기든,사업장폐기물이든배출자가원인자부담이거든요.그래서슬레이트같은경우도방치슬레이트이런것같은경우는자기부지내에있으면그부분은땅소유자나건물소유자가처리를해야되거든요.그런데그것아닌부분에있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추적조사를해서그것은처리를하고있습니다.

네.포함해서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그리고소각장운영하고관련해서인데요.2016년에민간에서우리안성시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운영이변경돼서지금까지유지가되고있는데제가당시2016년에이렇게위탁기관의변경에따른예산절감효과가이러하다고하는홍보기사를본기억이나요,지금도.그래서지금실제그러한일단소각장부분여러가지측면에서평가를할수있겠지만일단굳이경제성만따져본다고한다면운영관리비부분에서의절감효과가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는것인지그것을우선적으로판단해보고싶었는데일단주신자료는이게비교를하기위해서는과거민간에서위탁운영했을때의운영관리비하고쭉나름대로데이터를주셔야제가비교를해볼수있을텐데사실그전자료는오지가않았어요.내부적으로비교분석을해보신바가있으신가요?

저희가자체적으로분석한것은없고요.지금은위원님한테드린이자료로해서비교했을때민간,전에한라에서이렇게할때와지금은시설관리공단에서할때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게더운영비차원에서는절감되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파악이됐는데저희가이런환경기초시설은유사시에잘대응을해야하거든요.그래서저희도염려스러운게소각장이나매립장같은데이렇게안좋은상황이발생했을때응급대처가중요하거든요.그런데민간으로했을때는기업체에서여러군데소각장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안성에소각장에문제가생겼으면긴급대응이되는데저희소각장같은경우는시설관리공단에서단독으로하기때문에불가피한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대처가조금미흡할것으로저희도불안한점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은문제가되지만운영비차원에서는지금저희파악한것으로는절감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앞으로소각장증설계획이있잖아요.그렇게되면증설과함께현재의위탁기관유지여부나이런것들도내부적으로검토를하셔서방향을잡으셔야할텐데지금운영관리비만보더라도2017년부터2020년까지시설관리공단이위탁을맡고있지만비용은점점늘어나는추세예요.그래서이게경제성뿐아니라과장님말씀하셨던대로운영관리부분에있어서의어떤전문성이나책임성,여러가지평가해봐야될지점들이분명히있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소각장증설계획추진하시면서앞으로의운영방식과관련해서도조금세부근거자료를가지고종합적으로판단하셔서추진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80톤짜리증설을갖다가하기위해서한국환경공단이랑위탁협약을해서협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문제발생을갖다가우려를해서시설관리공단전문책임자두분을갖다가저희가선정을받아서지금설계때부터참여해서부족한부분이라든지그것을갖다가반영해서우리운영관리하기에편리하고용이하게할수있도록대처를강구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간단하게쓰레기봉투제작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지금거주외국인들대상으로분리배출의문제가이야기가되면서나름대로홍보도하시고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말인데종량제봉투안내문에지금외국어를병행표기해서제작판매하는지자체가꽤있더라고요.그래서대표적으로영어하고중국어정도.

그래서저희가봉투에이번에영어,중국어,러시아어,베트남어까지4개국어를갖다가공급하려고합니다.그리고지금외국인들이쓰레기투기하는경우가많이발생됩니다.그런데이분들이그런홍보문이라든지자국어로된게없기때문에많이발생하거든요.저희도외국인들한테환경교육을갖다가재활용이라든지분리수거교육을하려고우리환경교육한국인강사가네분이있습니다.이분들한테한명씩지금중국어,영어,러시아어,베트남어,베트남어를갖다가다문화센터에서추천을받아서이분들이1:1로강사교육을갖다가양성하고있습니다.우리가7월이나되면이분들자국어로된교안도만들어서직접외국인을상대로우리재활용홍보분리수거에대해서교육할수있도록양성을하고있습니다.

불법배출문제가잘몰라서그러는경우가굉장히많거든요.일단계획을가지고계신다고하니까.

지금계획뿐아니라하고있습니다.

다행이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짧게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이게감사지적사항이게뭐예요?올바로시스템입력기한지연사업장과태료부과.어떻게자체감사에서감사들이아나?어떻게누가고발해서그런건가.

우리자체감사를해서지금올바로시스템입력하는것에대해서늦게했다고지적을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계획미신고사업장과태료부과.

이것음식물폐기물을갖다가신고를해야하는데신고안한사업장을갖다가시에서과태료를부과해야되거든요.그런데과태료부과안한사항에대해서지적을받아서과태료부과다했습니다.

나는우리감사저기로투서가들어와서그런줄알았네.우리안성에는특히동부권에는폐기물업체들이많잖아요.폐기물생산하는업체들.폐기물처리업체들있잖아요.

지금동부권에건설폐기물처리업체그런데는없고요.

여기있잖아요.미양면,죽산면.

아,재활용업체들이요?

이거재활용업체에요?폐기물처리업체라고그랬잖아요.14쪽보면폐기물처리업체라고.

재활용업체입니다.

재활용업체에요?나는폐기물처리업체라고그래서.이분들도재활용저기플라스틱부수고이런것하시는것아니에요.

네,분쇄하고하는것입니다.

민원가끔가다가들어올때가있을텐데.

소음이나악취에대해서민원이들어오는데그때나가서저희가점검해서조치하고있습니다.

관리좀잘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위원님들질의가없으시면제가마지막으로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제가일전에말씀드렸죠?양성면장서리에추진중인의류폐기물소각장관련해서그이후로진행상황에대해서말씀안하셔서제가이자리에서묻는건데요.안성시입장에서는의류폐기물소각장이안성에들어오는것을찬성합니까,반대합니까?

저희불가의견을갖다가.

반대하시죠?반대하는것으로알고있고한강유역청에서도반대의견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말씀드렸지만늘안성은공무원들이뒷전이에요.예전에원곡면에서도도일동에SRF고형연료소각장할때도마찬가지주민들이적극적으로나서서하지시에서는전혀입장표명도안하고그랬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2016년도에거기해서반려됐던것맞잖아요.그런데도거기에부지를해서들어오고있습니다.그러면이것도시에서공무원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반대를나서서피켓들고할수는없지만그래도지역주민들,안성시시민들하고이게공유를해서적극적으로나서줘야되는거예요.주민들입장에서만반대대책위원회만들어서하고안성시청은뒷전이고.이거뭐“한강유역청이했는데허가권자는한강유역청입니다.우리반대입장표명했습니다.”그것으로끝인거예요.이런안성이돼서되겠습니까?예전에말씀드렸지만공무원이주도적으로반대하고어떻게하라할수는없지만전체적인틀에서는우리가정보도제공해줘야하는겁니다.지금보면아쉬워요.그러고나서도“우리어쩔수없습니다.허가권자가한강유역청이기때문에우리는안되면소송하면우리는또해야합니다.”이런식의행정이지속되고있어요,안성이요.그리고일심소송에서져버리면항소도안하고져서바로처리해주고.저는적어도지방자치제가면서시가단체장이있잖아요.강력하게입장표명을해야합니다.아시겠지만장서리에서칠곡저수지,고삼저수지불과6㎞,7㎞밖에안돼요.그오염물질바로밑에떨어지는거는아닙니다.아무리처리를많이한다고해도거기에다떨어집니다.안성시5대호수관광벨트한다고야단법석입디다.이런것은왜전혀고려하지않는거예요?그다음에의료폐기물소각장이완전히뜨거운감자예요.전국적으로많이없습니다.도별로하나,두개있을까,말까한데안성에유치한다고보십시오.저거하나들어오면또다른소각장이들어옵니다.왜?돈이되거든요.그리고지금코로나상황이지속되는데병원에각종의료폐기물다올겁니다,수도권에있는것.그러면시차원에서대책마련해야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나는도대체우리시가누구를위해서존재하는지모르겠어요.사업자를위해서존재하는것인지.일부특정업체를위해서인지이해가안갑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것충분히이해했고요.그주민들주민반대대책위원회랑도유기적으로연락하면서진행상황을갖다가저희도.

이게돈에대한문제가지속되기때문에찬반이갈려서주민들도벌써갈등하고대립하고있습니다.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입장표명해주시고요.우리가하다하다안되면어쩔수없는거예요.그냥우리는시민들을위해서있는거예요.

주민들한테도저희입장은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나는그때과장님께말씀드리고난이후에그랬다고해서유감의말씀을드리지만그것도.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하여튼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대책마련에나서주기를바래요.모든것을시민들에게등떠밀면안됩니다.시민들을위해서일하는공무원이면거기에맞는저기해야합니다.안성시시민들이불행하다고생각합니다.저또한불행하고요.저또한불행하게만들고있는지도모르겠습니다.

주민들과유기적으로협조해서잘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저도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소각장을30톤을증설하고있잖아요.지금현재우리안성에서나오고있는폐열관리현황을,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앞으로어떻게관리할건지에대해서간단하게얘기해주시겠습니까?

현재50톤폐열은자체소각장열원으로전기로해서온냉방쓰고있고요.남는부분에대해서주민협의체랑당초에협의를해서활용을하는데주민협의체에서대해서도그것을활용할만한마땅한대안을못해서나머지열은사용을못했습니다.그런데지금80톤짜리를갖다가증설할때는우리스마트그린도시사업으로해서연건평5평,6평으로해서건물을짓거든요.그부분에열원으로쓰고또옆에상토장이있습니다.농업센터에서사용하던상토장을갖다가저희자원순환과에서인계를받았습니다.한강청에환경보전기금으로했던사업인데사용이별로없어서저희가해서그부분을갖다가미래농업관리차원에서우리가지금아열대작물이라든지그것을재배할수있는온실로만들려고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와서보고느낄수있도록.그부분에또열원으로사용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지금크기는얼마정도로예상하고있는겁니까?

크기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한국에코센터,스마트그린그거는연건평500평정도되고요.그리고옆에상토장은100평정도됩니다.

그러면제개인적으로는폐열이많이남을것같은데.

그리고우리자체소각장상호등에열원으로쓰고요.별로여유있는것은없고요.그부분에대해서또제안이들어옵니다.들어오는데그것을또지금탄소배출거래권제도때문에하는데거기에사용하기에는약간부족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그부분도종합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부분은차차다시한번거론하는것으로하고고생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없으신거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5시4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윤성근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송미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저희산림녹지과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내용을202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과분야별설명자료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공통사항은관리카드62쪽부터66쪽까지5건중4건은조치완료하였고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조례개정1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관리카드67쪽서운산자연휴양림관리이관검토권고사항에대하여는타지자체의운영사례를검토한결과특정한수탁기관이지속적으로운영할경우조직및인력운영과시설물유지관리등의효율성에한계가있고수탁기관의수익률하락으로시재정부담증가가예상되며최근증가하는산림휴양수요에적극대처해나가기위해서는위탁관리보다는경쟁력있는자체운영방안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이어서산림녹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분야별설명은제출된자료에의거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쪽부터16쪽까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2020년도는대림팔각정공원조성사업외9개사업을추진하였는바대림팔각정공원조성사업과진사제21호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명시이월하여사업추진중에있으며금석천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외7개사업은차질없이사업추진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쪽2021년도에는도시숲리모델링외11개사업을사업추진중에있으며세부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모두3건으로조치완료하였습니다.감사원감사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와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쪽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과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과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과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승인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건물현황은2018년에취득한서운산자연휴양림숙박시설이활용되고있습니다. 6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는2020년도에는도시공원위원회3회,도시림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2회,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1회를운영하였고2021년도에는도시공원위원회1회를운영하였습니다.위원회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2020년도에는총20회에걸쳐시책추진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725만1000원을집행하였고2021년도에는총5회에걸쳐시책추진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57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12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는해당사항없으며진정및민원불허·반련처리현황은2020년도에는11건을,2021년도에3건을반려처리하였습니다. 13쪽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2020년도에전체인허가처리건수745건중보완지시건수는66건이되겠으며2021년도전체인허가처리건수는269건중보완지시건수는35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14쪽부터21쪽까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기간만료된산지전용허가(협의)지현황및향후조치계획은모두7건으로산림복구및목적사업준공을추진하였습니다.산지전용허가(협의)처리현황은2020년도에391건중275건을허가·협의처리하였고2021년도에는104건중75건을허가·협의처리하였습니다.불허가·반려민원처리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쪽가로수관리현황을보고드리면가로수식재및보식은2020년도에한천길외15개노선에대하여이팝나무,왕벚나무등을261주보식하였습니다. 다음17쪽가로수가지치기는2020년도에12개사업구간에대하여총4088주를전정하였고2021년도에는2개사업구간에대하여총732주를전정하였습니다. 18쪽공원정비사업추진현황은석정어린이공원보수공사외7건에대하여공원정비사업을완료및추진중에있으며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쪽등산로정비사업추진현황은2020년도에비봉산외5개소에대하여위험구간목계단및안전로프설치와편의시설을설치하였고2021년도에는서운산외3개소에대하여데크계단및안전로프편의시설및위험구간보수를추진중에있습니다. 20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현황은2020년2월24일코로나19접촉자격리시설지정이전까지총예약건수721건에6914명이사용하였습니다.또한코로나19접촉자격리시설지정이후에는자연휴양림운영이중단되고접촉자격리시설로275명이이용하였고2021년도에는코로나19접촉자격리시설로61명이이용하였습니다. 21쪽도로변및시가지및등띠녹지조성현황은2020년도에만정사거리에서태산아파트∼주은교차로구간에띠녹지보식을추진하였고2021년도에는공도기업단지삼거리에서태산아파트교차로구간에띠녹지보식을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2021년행정사무감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앞서몇가지유의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따른답변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시기바라며자료요구시에는감사에차질이없이없도록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4쪽이고요.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2021년어린이놀이시설지도·점검계획수립소홀,이것인데지난번에다른부서도얘기했습니다.산림녹지과공원부지에어린이놀이시설최초의문제는뭐냐면지금바뀌었어요,그공원이름이.혹시과장님대림동산에있는공원이름혹시아세요?저도하도어려워서물어보는겁니다.가족공원이름이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바뀐것으로저도알고있습니다.

무엇으로바뀌었는지모르시나요.

갑자기생각은안나는데요.

다들갑자기생각안나는이름으로바꾸었어요.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왜그렇게바뀌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큰숲너른마당’으로되어있더라고요.대림동산안성맞춤가족공원.저도놀랐습니다.언제바뀌었는지도모르겠지만바꾸어놨더라고요.그런데그이야기하면누구도아는사람이없어요.담당공무원은아실지모르겠지만.이름을바꿨으면왜바꿨는지홍보도해야되고.그문제부터제가직언한거고요.거기에어린이놀이시설제초제뿌린시발에대해서안성시는전수조사다해서어린이놀이시설점검계획세우고매달월1일안전점검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했었습니다.그런데이것을또굳이지적을받았다고하니까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아무것도아닌겁니다.기본적인거예요.제가심지어는그때전수조사하고나서공원내체육시설도다체육관련부서로이관하도록제가제안을드린거예요,여러분들업무를덜어드리기위해서.그런데이것그때당시에싹해놓은것을다시지도·점검계획수립안했다고지적받는다는것은일을안하는거예요.여기부터시작합니다.그다음에설명서18쪽입니다.진사어린이제21호공원은8억3000만원아니잖아요.정정해야되고요.그다음에지금보니까청송근린공원사업을했는데수경시설리모델링사업도하고재정비사업도했다는데이내용이나는이해가안돼요.이게도시숲리모델링도하고수경시설리모델링도하고,같은장소에.누가보면다른사업인줄알아요.보면공도만정리791-1,만정리788-22개다공히청송근린공원이에요,도서관옆에있는것.왜이렇게사업명을달리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그다음에관내도시공원재정비사업공도마정리112-51도로확포장을했다는데산림녹지과에서도로확포장을하는건가요?어느날보니까바닥을싹포장했어요,그것도일부만.제가지역도를보고있는데이부분이다가아닙니다.보니까사업구역도좀다르네.동산안에마을길포장을도시공원재정비사업으로하나요?그게무슨공원이에요?팀장님설명해주세요.

팀장님께서보충설명해주시지요.

공원관리팀장신우식입니다. 작년에저희예산이반영돼서저희들이대림앞에.

가족공원이아니고바뀐이름으로써주세요.

큰숲너른마당입니다.그앞에도로폭이협소해서교행이안된다고그래서그부분을약간포장한사항입니다.저희사업은아닌데저희예산에담아져있기때문에.

공원앞에만한거예요?

네,맞습니다.

아니던데.왜보면지금이게공원주변으로해서도로가다예요.일부포장이새것으로싹바뀌었더라니까요.내가그래서건설과도확인해보는중인데이거어디서했지?그런거거든요.보니까여기들어와있는데.

저희가작년에했습니다.

공원앞에일부만했다는거예요,전구간했다는거예요?

그구간은전부노면파쇄해서전부다했습니다.

그것사업한내역서좀갖다주시고요,비용하고요.그다음에계약한업체도사업관련된일체의서류를요구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만정사거리에서태산아파트교차로까지띠녹지사업하셨다고했는데과장님현장가보셨나요?

다른업무관련해서는제가그노선을지나간적은있습니다.유심히살펴보겠습니다.

한번가보시고요.

네.

그래도여기가승두천정비사업,서안성체육센터,공도시외버스터미널,안성IC나오면안성에진입하는관문입니다.정말두눈으로볼수없는그런지경이에요.보니까일부는나무떼어다가잔디로식재하고나머지또어디옮겨심었더라고요.안성시지금예전에모시장있을때나무많이심었다고그렇게지적질을하고했는데또그런것을되풀이하더라고요.그것떠다가어디다른데로옮겼나보더만.그리고제가도로시설과도이야기했지만거기인도가걸을수없어요,띠녹지그렇게해놓고.그다음에풍림숲은우거져서밤에어두컴컴해서우범지역되어버렸어요,도로가.가서좀보시고조치좀해주세요.

네,현장보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십번이야기해도안되는것.그래도명색이의원이하는데도안되는데일반시민들한테는더더욱마찬가지예요.민원소리가높을수밖에없고원성높아질수밖에없습니다.그다음에그띠녹지안에사철나무뽑아서다른데또다옮겨심었더라고요.진짜안성시해도해도너무합니다.펜스가찌그러져서그렇게되고인도가파여서그렇게하고그흙탕물길을시민들보고걸으라고하고.거기에돈많아서띠녹지하고또옮겨심고.진짜안성시행정에문제너무,너무많습니다.어디서부터지금이게고쳐져야할지모르겠지만정말제눈이의심스러울정도입니다.그리고제가예전에말씀드렸지않습니까,띠녹지하고안전펜스하는것하고.마치돈쓰기위해서하는것같은그런느낌주지말고요.하나하더라도,돈들더라도하려면제대로하고그렇지않으면안해야됩니다.

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현장들한번확인해보시고요.제가그래서오죽하면읍·면·동장이논다,이런이야기를하겠습니까?현장에임장활동하는공무원이아무도없어요,민원나면그때가서확인해보고대충보고.좀우리각성을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네.

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우리전년도자연재해에따른산사태복구사업어디까지지금진행이됐죠?

지금저희가전체산사태복구공사하는게사업공구별로나눠서전체33개공구거든요.현재기준으로해서공정률은91%입니다.

91%요?

네,91%고요.저희가6월말까지는사업완료토록최대한노력하고있고요.그33개공구중에한3개공구정도가민원이좀,민원해결해야될부분,그다음에사업기간이저희가전체공사기간을80일을공기를드렸는데한26일정도가강우가내려서공정이조금복잡한사업공구인경우에부득이사업공사기간을좀연장을해줘야될필요성이있는구간이좀있습니다.그래서한3개소정도는7월초까지는마무리할예정입니다.

일단지금절대공기가부족한상황에사료되어있나보죠?

네.설계변경하고민원해결때문에.

민원은뭐복잡한내용이에요?

지역주민들이추가로불편함을호소해서조금더반영해드리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그사업구간내에또토지사용승낙이좀지연된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이또해결이돼서같이이렇게연계하다보니까조금그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

네.지금일단뭐미준공된사업체같은경우에1차적으로좀사전예방적조치필요한곳있으면철저하게관리를일단은해주시고요.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녹지시설관리우리전년도부터용역으로시행하고있는데요.그렇죠?

네.

용역비가제기억으로는한20억정도됐던것같은데맞나요?혹시기억못하시나요?

제가정확한것은모르겠고요.(팀장을보며)팀장님이보충설명좀해주시죠.

녹지관리팀장조성윤입니다. 저희가풀깎기용역이한8억정도되고요.또가로수관리가한3억정도되고요.그렇게되고있습니다.

이것뿐이안됐어요?

그리고4산업단지나산업단지가로수그런것까지다합치면한20억가까이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과거에우리기간제고용해서직접관리했던때하고비교하면비용적인측면에서는많이높아진걸로제가일단알고있습니다,용역으로변경을하면서요.그러면실질적으로그것에대한사업방식의변경에따른시민들의체감이좀있어야되지않겠어요?여러분들이스스로평가하기에는좀어떠신것같아요?관리적인측면에서훨씬좀더효율적이고한가요?

저희가최근에가로수밑에풀도뽑고이런작업들을많이구간별로진행하고있어서노선별로한번체크를해보면저희가직접기간제를고용해서관리할때는그때그때수시로그런어려운점을갖다가,불편한점을해소가신속하게가능한반면에용역을주게되면사업기간이좀필요하잖아요.그래서그러다보니까조금장단점은있습니다.그러니까깔끔하게되는측면하고왠지모르게조금부족한측면그런장단점은좀있는것같습니다.

네.여하튼지금사업방식을변경을한상황에서저는이게비용적측면에서의미가있든지,아니면실제관리적측면에서좀체계성이나효율성이나이런부분에서조금더긍정적이라든지결과적으로는시민들이보기에“관리가더잘되고있구나.”그리고실질적으로제기되는민원자체도줄어들고사실상그런부분의성과가검증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제가개인적으로느끼기에는그렇게별로긍정적인점수는못받을것같습니다.때문에일단용역기간여하튼다가오는대로충분히내부적으로평가기준가지고체크하셔서실제직접시행하는방식과용역하는방식어떤것이타당할지에대한검토충분히하셔서.

네,저희가충분히검토해서한번판단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진행을하시기바랍니다.마지막으로하나이것늘지금이야기가되는건데우리지금산지전용허가건수가약400여건이렇게되나봐요?

네.

산지전용허가협의시복구비차액하고하자보수금보증금예치부분에대해서요즘문제없습니까?

저희가.

이게해마다,감사때마다지적이되는것같은데제가이번에는일부러이부분에대해서자료요청을개인적으로안했습니다.

저희가연간산지전용허가나협의처리의전체건수를한번살펴봤는데요.지난해에전체가개발민원의제처리까지포함하면한1010건정도처리했거든요,처리했고.금년도에369건을처리했습니다.그런데산지전용관련해서는사전에복구비를저희가예치를받아서하기때문에좀그런문제점은적은것같고요.단지,불법산지전용인경우에본인들이자력으로해야되는데그런경우에한해서조금몇몇건이복구비예치가좀안돼서저희가나름어려운점을겪고있는사업장도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애초에하자보수보증금을예치하는것뿐만이아니고지금기간자체가1년이상인경우에는매년복구비부분에대한재정산을해서차액부분에대해서여하튼세이브를시켜야하는상황인것이잖아요.그런데늘이부분에대한관리가우리과가잘안됐었어요.그래서과거에보험증권회사하고소송까지걸려서어려움을실질적으로겪었던사례도있고.지금보증금해넘길때마다복구비재산정해서재예치부분에대해서는꼼꼼하게좀체크를하고계십니까?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는데.

여전히잘안되실거예요.

네.

이게매년그랬어요,매년.

좀세심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여하튼그부분은좀꼼꼼하게챙기십시오.

네.

네,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내용.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제가유심히보고있는게시유지부분이에요.제가난실리산1번지한번가봤습니다.거기공동묘지더라고요.그런데관리는전혀안되더라고요.이게지금산림녹지과에서관리하는시유지어떻게지금,누가.관리인을별도로두어서합니까,아니면자체적으로합니까?

저희공유재산인경우,저희과의지목이임야인경우에.

네.산,임.

공유재산담당주무관이,담당부서가있고요.

그다음에예전에보니까누가묘를써요.그래서한번물어봤어요,제가알고도혹시본인의산인줄알고.그런데아니더라고요.그냥시유지에갖다묻는거거든요.나는너무관리가안된다,이런생각을하고요.관리좀잘해주세요.

네.

그다음에1공단에제가공원을아까회의전에물었는데거기도마찬가지로복싱협회가있고정구장,테니스장이있더라고요.테니스장은동아리에서관리하고복싱협회도보니까,그래서제가이번에현장방문그쪽에가자고제안했는데그동안에관리를못한것보다는어차피공원으로되어있으면좀거기비용을들이더라도공원으로서의격을갖출수있도록정리좀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저도공원인지사실몰랐습니다.그래서이번에거기를한번방문드리려고합니다.그다음에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그래서제가되도록업무를줄여주려고만약에여기협회가들어갔으면거기건물관리하는사람을두든지,어쨌든지해야되는거고물론산림녹지과소관아닐수도있어요.그래서제부서좀협의를해서체육시설이면체육시설담당하는부서에서아니면공원이면뭐전체적으로주도권을가지고있으면산림녹지과에서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면들이조금아쉬워서제가이번에현장가서직접보고그것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네.저도사실은제지역구가아니기때문에살펴보지못했는데민원이나서가보니까거기가공원인듯싶더라고요.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하여튼시유지임야관리하고공원부분좀꼼꼼히챙겨주시고요.이건개인적으로하나물어볼게요.산번지를토임으로바꾸려면어떤절차들이필요합니까?아니면소유자가그냥신청하면바꿔주는겁니까?산번지에서그냥토임으로.

(팀장을보며)팀장님.

산림재해대응팀장이홍근입니다. 소유자가지목변경이없이산번지를일반번지로바꾸는경우는등록전환신청을해서바꾸는경우가.

등록전환하는경우는어떤.

측량이라든가이런걸,지적측량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등록전환되는경우도있습니다.

쉽게이루어질수있는거예요?

그건지목자체는임야기때문에산번지가있느냐,없느냐는굳이그렇게중요하지는않습니다.

아닙니다.산번지인것하고토임하고는엄청많은차이가있습니다.왜냐면산번지하려고하면요.산지전용이나이런게필요하지만그냥토임같은것은그런게안들어가잖아요.그래서부동산에서는산번지보다토임은그냥하는거잖아요.현재것으로하잖아요.산으로안보잖아요.

산으로본,지목이임야면다임야로.

아니,그러니까토임하고산번지하고차이가엄청난다니까요,가격에서부터.그러니까저는등록전환하는데어떤절차가필요한것인지아니면소유자가어떤행위를해서바꿔준다고등록전환신청을해서해주는건지아니면그런절차없이도되는것인지.

등록전환같은경우에는토지민원과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요새헬기있는거예요?헬기철수한거예요?

저희가산불방지대책기간에만임차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

몇월달까지?

저희가,잠시만요.

5월말까지예요?

3월부터5월까지하고요.그다음에11월부터12월달까지봄,가을철산불대책기간에만저희가임차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없으시죠? 간단히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요즘가로수가많이나서가로등이잘안보이는곳이많습니다.아마그런부분에민원이많이들어올것같은데그런부분들확인을해주셔서안전상,도로상에문제없게부탁좀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살피도록하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산림녹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윤성근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은계속해서상수도과,하수도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농촌사회과,기술보급과,친환경기술과,문화예술사업소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4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