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수 의원 발언

네, 김동완 입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위기에 처한 군민이 다수이고, 우리 군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산천어축제의 무산, 27사단 해체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원칙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효율성 확보, 공정성 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가치는 군민의 복리증진에 있습니다. 예산과 기금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제안합니다. 제1차 화천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기에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 그리고 강원도 내 여러 지자체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소기의 효과를 거둔 만큼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에서 여성농업인에게 건강검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 그리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1조의 3에 국가와 지방단체는 모성권 보호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진료를 위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 있고, 두 번째로 국가와 지방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사업의 가능성과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화천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김용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에 관해 다수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천 사내면에 광덕터널 개설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사내면 항공대 부지에 유치하려는 군수용품 산업단지 조성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천 사내면에 광덕터널 개설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자 화천 광덕터널 개설 8부 능선이 넘었다는 기사가 실린 걸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강원도가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광덕터널 개설을 포함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또 강원도와 행안부가 광덕터널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협의 중이지만 1,6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실제 사업 착공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실 광덕터널 개설사업은 지난 2014년에 화천군 민선6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화천지역 북부권역 개발을 위해 화천군이 정부와 강원도에 계속 건의한 주요현안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문순 군수님께서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얼마 전 화천군청 홈페이지에 ‘화천군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광덕터널 개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내면 항공대 부지에 유치하려는 군수용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그동안 군 의회에서 수차례 질문했던 사안으로, 그만큼 사내면은 물론 화천군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고, 화천군 역시 이 시책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자 기사를 보면, 최문순 군수가 사내면 비행장 현지에서 2군단 관계자들과 항공대 이전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또 이전부지가 확정됐다는 보도도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화천군이 국방부와 협의해 국방계획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섰으며, 항공대 부지의 경우 기부대 양요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화천군이 지난해 8월부터 27사단, 2군단, 지작사 등을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해 협력을 요청했고, 지난해 말에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명의의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공대 부지에 군수용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화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시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군수용품 공장 유치가 성사되면 민군협력사업의 모델로 손색이 없고 일자리창출을 비롯해 제대군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시책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군 의회에 신금철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본 회의장 방청석에 우리 군 출신 김수철 도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길종수 의장님과 김동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군정질문을 허락한 시간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최문순 군수님과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나 할 것 없이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침묵은 금이다’라는 격언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침묵은 금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은 침묵은 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내용을 집행부에 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과 대화를 하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본 의원은 1970년부터 기록한 생활일기를 비롯해서 군정에 필요하리라 모아두었던 많은 자료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의회활동을 살펴보면, 연초에 시작하는 군정의 업무보고와 사업현장의 방문조사, 여러 차례 임시회의, 한두 차례 진행되는 본회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10분 자유발언 등 군정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1년 내내 본 의원이 질의, 질문, 발언한 것을 살펴보니 100여회 이상을 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800여회 이상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과 질의, 발언, 군의회의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보았을 것이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자료를 기록하며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참고하고 있으며 자료로써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도 또다시 군정질문을 합니다. 먼저 국방개혁2.0에 대응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간동면 일부지역에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우리 군 유치와 이전을 위한 활동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위상의 제고와 강원도청의 청사이전 유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현안과제인 도청 신축에 관련하여 우리 군의 선제적 대응으로 도청사 이전을 공론화 했고, 도청사 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와 유입책을 강구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입장이나 화천군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의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인사현황을 말씀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3명, 재무과장 3명, 농업정책과장 3명, 기획감사실장 4명, 민원봉사실장 4명, 주민복지과장 4명, 관광정책과장 4명, 안전건설과장 4명, 보건사업과장 4명, 문화체육과장 5명, 상하수도사업소장 5명, 산림녹지과장 5명, 그리고 축산과장은 6명이며 환경과장은 무려 7명이나 인사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2년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공백이 발생할 우려와 함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행정 또한 문제였을 것이고 적극 행정에 대하여 모든 업무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너무 잦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영내 거주하는 병사들이 주소지를 각급 부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조례안을 작년 말 김병주 국회의원의 발의로 주소이전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최문순 군수님께서도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화천군의 집행부 입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천문화의 발전과 용화축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의회에서는 2020년 화천의 민속놀이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화천의 민속놀이 대안에 많은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화천의 민속놀이의 문화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용화축제를 군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을 돌면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엄마가 행복한 화천’이라는 2021년도 업무보고 시 교육복지과의 추진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추진과 목표를 위해 시책을 개발하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2,427억을 투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 제1위의 아이 기르기 좋은 곳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율은 어느 시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천군 3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비전을 보였습니다. 현재 화천의 인구수는 2만 4,397명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전년대비 확인한 바, 전체 26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군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구 3만 명 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계 제1위의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를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군정질문은 화천군의회와 화천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모두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양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솔개처럼 높이 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한 짐을 싣고 나아가는 마차의 수레바퀴처럼 함께 전진하는 군정이 되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최문순 군정이 임기를 다하는 날, 화천군의회도 함께 모든 군민에게 존경과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신금철 의원님이 3건의 군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군수님이 답변을 드리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원도청과 육군사관학교의 이전추진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고속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간척리 부지는 우리 군 지역발전에 전기가 될 수 있는 핵심 토지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정책과 공공기관 유치 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청과 육군사관학교의 유치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간척권역의 개발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 중인 우리 군의 전략사업으로 채택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주신 강원도청, 육군사관학교 유치활동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청 청사유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60회 정례회의 시 답변 드린 후 아직 어떠한 여건의 변화나 동향이 없어 추가적인 추진상황은 없는 사항으로, 군은 당초 계획처럼 8월에 계획된 강원도의 용역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현 청사와의 인접부지로 약 5만 3,000㎡의 부지규모를 기준으로 2027년까지 이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청사이전을 위한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차별성과 도정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녹색이미지 친환경 청사, 공사비 등 경제성, 교통 및 동선의 편의성 등에 부합하다는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도청청사의 화천 유치에 대한 공식적인 의지를 밝히고 현재 도와 유치의지를 밝힌 타 시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도 공식화 되었듯이, 코로나19 사태로 도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내년에 대선과 지선이 있는 만큼 조기착공을 위한 깊이 있는 의사결정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군의 유치경쟁이 상존하고 있고, 강원도의회 내부에서도 춘천 내·외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으며, 강원도의 용역조건을 봐도 무조건적인 춘천을 고수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군정은 도청사 이전이 단순히 하나의 관공서를 짓는 개념을 탈피, 통일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적 개념의 기조를 유지하여 유치의 당위성 및 우리 군만의 비교우위의 논리를 지속 보완하며 정계, 재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칫 소모적인 시군 다툼으로 전락해버리기 전에 의지를 가진 시군 및 강원도 관계관들이 함께 자리를 하여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내걸고 선의의 경쟁력을 따져보는 회동도 검토하고, 때로는 결집된 여론으로 보다 적극적인 유치전에 뛰어들며 지역의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청사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니만큼, 의회에서도 본 정책의 당위성에 공감해주시고 집행부와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육군사관학교 유치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대상 부지로 육군사관학교와 인접한 태능골프장이 언급되며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을 펼치며 육군사관학교 이전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치를 공식화한 지자체는 논산시, 계룡시, 상주시,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는 우리 군을 포함하여 원주시, 홍천군에서 유치의사를 밝히며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치경쟁이 치열해져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자 국무총리가 나서 육군사관학교는 이전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지자체 차원의 유치활동은 현재 답보상태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의 대상지로 선정된 태능골프장의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태능골프장의 공공주택지구로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 태능골프장은 신규공공주택부지고 정상 추진 중이라고 언론에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능골프장 이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육군사관학교는 아파트 단지 속에 둘러싸여 군사시설로서 보안문제 등이 제기되며 더 이상 서울에 존치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중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언하였고, 이는 태능골프장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의 유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일부 지자체는 내부적으로 유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태능골프장의 개발진행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유치활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정은 지난해 6월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7월에는 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건의하였고, 8월에는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공동대응을 건의하였으며, 도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 지자체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정부 및 정치권과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재논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화천 이전은 가능성이 없는 사안은 아닙니다. 국방개혁2.0에 따른 보상적인 측면이나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접근성, 부대시설 개발용이, 이전부지 확보 등 우리 군만이 지닌 장점을 바탕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의원님도 이견이 없으실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여러 지자체에서 육군사관학교 유치전에 뛰어드는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간척권역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의 유치 가능성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개발사업, 특히 태능골프장 개발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타 지자체와의 유치 우위 선점을 위해 명분 및 논리를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육군사관학교 유치에 대한 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역시 예정지를 포함해 간척리 국·공유지를 활용한 간척권역의 개발은 의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청 및 육군사관학교 유치는 가능성과 유·불리를 논하기에 앞서 군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여론을 결집해 여러 지자체와의 경쟁을 통해 성사시켜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 강원도청과 육군사관학교 유치의 의미는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부지를 활용한 정책개발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꿈을 꾸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라는 말처럼 우리 군은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화천의 미래를 위한 간척권역의 발전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는 김동완 부의장님과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동완 부의장님께서 주신 화천군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의 공포가 아직까지 지역에 생존하며 군민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에 군정은 지역의 각계각층과 일심 단결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것이 녹록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정이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전 군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 세대주 30만 원, 세대원 추가 시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1,140세대에 59억 5,107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사 직전의 지역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모든 업체에 100만 원을 지원,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여 총 1,884업체에 26억 4,400만 원을 자체 군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 군비부담액 5억 원을 합산하면 군민 1인당 지원액은 약 38만 원꼴로 이 지원액은 강원도는 물론 전국 최고의 지원금이었으며, 특히 재난지원금을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함으로서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관내 소비활성을 촉진하였으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 장기화되면서 올 초 산천어축제까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화천은 물론 전 세계의 경기침체가 이어져 전국 자치단체는 우후죽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강원도 역시 올 초 도민 전체 대상으로 자체 지원금의 논의가 있어서 우리 군 역시 군비 부담액에 대한 예산편성을 고려하였으며, 강원도 재정여건의 악화로 지원계획이 무산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 또한 코로나19 및 돼지열병 방역대응의 장기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보통교부세 등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이런 시국 보조에 맞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억 1,550만 원을 투입해 총 313만 명의 마스크를 총 3차례에 걸쳐서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어르신, 취약계층, 아동,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서 9만 1,400명의 마스크를 선별 지급하여 개인방역에 집중하였습니다. 현재 화천군 백신예방접종은 18세 이상 대상자 대비 49.1%, 6월 17일 기준입니다.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나날이 높아지는 방역에 대한 군민의식과 더불어 현재 5인 이상 집합금지가 9인 이상 집합금지로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각종 시설의 출입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향후 상경기를 비롯한 군민들의 기초생활은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시국에 단비와 같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합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이니만큼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고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천군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5급 이상 부서장의 인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총 4회 인사에 14명, 2020년도에는 총 4회 인사에 12명, 2021년도는 총 2회 인사에 11명이 인사 이동하는 등 연간 사무관급 이상 인사 량에 큰 변화는 없었으며,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연도별 퇴직 등으로 인한 감소추이를 보면, 2019년도에 6명, 2020년도에 3명, 2021년도 현재까지 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통계, 즉 사무관 인사이동과 사무관 퇴직사항을 비교해보면 퇴직자 수와 전보인사 수가 정비례함을 알 수 있으며, 퇴직자의 발생 없이 행한 단순 전보인사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관급 이상의 전보인사는 대부분이 퇴직 등 자연감소에 따른 승진인사로부터 기인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앞으로도 퇴직과 승진 및 전보인사는 함께 증감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전보인사는 부서마다 업무의 특성, 관리자의 경력, 해당 자리에 대한 경험 유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되는 문제로, 단순히 승진 사무관을 공석인 퇴직사무관 자리로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 인사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우리 군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공직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면서 계신 분들로서 지역과 공직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경륜이 있는 공직자임은 물론, 전보인사 역시 업무수행에 대한 누수가 없도록 전문성을 기초로 한 직렬을 고려, 우려하시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에 대한 공백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상림입니다. 신금철 의원님께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는 지역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있어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한 정책으로, 먼저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하면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 라는 물음에 오롯이 우리 아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실을 분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을 핵심가치로 정하고 지난 5년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자기계발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모토로, 교육비 지원, 보육 인프라 조성, 돌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화천교육은 이제 타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국 최고의 교육지원정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주신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시책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15년 전담부서인 교육복지과를 신설하고,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10개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매년 세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장기 추진계획의 내용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의 기본정책, 발전방향, 출산율 및 인구증가를 위한 군정 비전을 제시하고 5개 분야의 생애주기별 대응정책을 골자로 하여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후 매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포함 신규정책 발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올해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기 30개 사업, 영·유아기 29개 사업, 아동·청소년기 48개 사업, 청년기 5개 사업, 전생애 19개 사업 등 총 5개 분야 131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 조성된 화천어린이도서관, 사내도서관, 장난감대여소, 키즈놀이센터, 군민문화체육센터, 사내수영장 등을 비롯해 현재 조성 중인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반다비행복센터, 가족센터, 공공산후조리원 등의 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립 중인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 키즈까페, 방과후돌봄교실, 스터디까페, 키즈체육관, 공동돌봄센터 등으로 조성돼 초등학교 하교 후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돌봄전담시설로서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아이돌봄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정책 관련해선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강원도지사 표창 등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저출산 인구감소의 대응정책의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강원도 등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세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 확보, 신규정책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체감도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참고로 2019년도 출산율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이 0.918명, 강원도가 1.082명, 화천군이 1.565명으로 전국 전체가 감소 추세 속에서 화천군은 출산율 10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위는 전남 영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아이 기르기 좋은 국가나 지역의 정책을 우리 군에 적용해볼만한 우수사례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는 교육체계를 비롯해서 돌봄, 의료, 주거, 안정적인 일자리, 양성평등, 가족유대감, 안정성 등이 있고, 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충족되는 유럽 복지국가들을 보통 아이 기르기 좋은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0년도 자료에 의하면 덴마크가 세계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고, 정책으로는 부모 양쪽에 도합 52주 동안 유급육아휴가를 보장한다는 제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아이 기르기와 관련된 지원정책의 이유도 있겠지만,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 근로시간, 육아휴가, 복지혜택 등과 같은 제도의 인식들이 사회전반에 일찍이 정착된 것이 더 큰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내·외의 우수한 정책들을 우리 군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은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 군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군은 국내 다양한 정책들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을 중심으로 한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라는 우리 군의 체득화 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일회성 현금지원정책보다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공동돌봄으로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대학졸업 시까지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최근 들어서는 아이 기르기 및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교육 분야 지원정책의 중요성도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정책들이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이제는 우리 군이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문제입니다. 화천초등학교 내에 건립 중인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추진 예정인 학교 내 온종일 초등돌봄을 화천형 모델로 만들어 전국의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우수사례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내 성공적인 아이 기르기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정책개발에 활용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라는 군정 핵심가치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은 우리 군만의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정책을 만들어 군민들이 아이 기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두일입니다. 저희 과는 신금철 의원님께서 화천군 문화발전방안과 용화축전 순회개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화천군 문화발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천에는 2005년 한국민속예술축제 국립박물관장상의 거북동지농목장치기, 2007년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종합우수상의 냉경지 어부식놀이, 2013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 금상의 범안골 목도소리의 민속놀이를 발굴하여 전승ㆍ보존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2점과 등록문화재 3점, 보호지정문화재 6점 등 총 11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전승보존은 민족의 정신의 얼을 전하는 소중한 책무입니다. 또한 현재와 후손에게 민족정신에 대해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교육자료를 보존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민군사령부 막사, 화천 꺼먹다리, 계승사지석등, 위라리 7층 석탑, 화천향교, 화음동 정사지 등 매년 문화재 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공모하여 향교에서 문화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속놀이와 문화재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문화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용화축전 순회개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화축전은 한국전쟁 이후 화천군 수복된 날을 기념하여 10월 6일을 기해 온 군민의 한마당 축제를 여는 화천군민의 생일이자 화천군 탄생의 기념일로 5개 읍면에 전 주민이 참여하여 화천의 발전과 번영을 다짐하는 축제입니다. 그동안 화천을 위주로 개최하던 용화축전을 면 단위로 개최하며, 개최지 면민들의 참여를 최대화하고 개최지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팬데믹 상황으로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개최지는 사내면으로 개최지를 내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용화축전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읍면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본과 소관 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저희 과는 류희상 의원님께서 사내면 항공대 부지를 활용한 군수용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내면 항공대 부지에 군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사내면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면 지역은 27사단 해체로 소비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방개혁2.0 계획의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장병외출·외박 제한조치가 이어지면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7사단 항공대 이전부지에 군수용품 및 군납식품업체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수차례 국회와 국방부,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여 항공대 부지매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국방부는 현 항공대 부지는 작전상 계속사용시설이나 국방개혁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공감대를 함께 하면서 이달 6월 4일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추진의 최종결정을 하였습니다. 기부대 양여방식은 우리 군에서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부대 양여사업방식은 화천군이 대체 항공대를 조성하고 기부하고 국방부가 현 항공대 부지를 양여하는 형태로, 일반적인 보상방식이 아닌 군사시설 이전에 있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대체시설 부지는 사내면 삼일리 72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만 7,000㎡이며, 조성시설은 활주로, 계류장 등 항공대 관련 시설입니다. 이후 추진일정을 설명드리면, 시설사용 부대인 12항공단과 시설조성 규모 및 사업방식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의각서 안을 작성하고 강원시설단의 검토를 거쳐 최종 국방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방부 최종승인과 합의각서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기부하고 항공대 부지를 양여받게 됩니다. 사내면 군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2020년 사내지역 특화농공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농공단지 조성과 사창리 항공대 도시매각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국방부와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화천군의회에도 의결을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인과 동시에 화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강원도 승인 등 제반조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화천군의회에서도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김동완 부의장님께서 농업정책과에 질문해주신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지원과 관련하여 특별 휴가 중인 농업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여성인구는 2021년 5월 말 현재 1만 1,145명이고, 이중 여성농업인 인구는 2,104명으로 화천군 여성인구의 18.9%가 여성농업인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유병율이 70.7%로, 남성농업인 55.1%, 비농업인 52.2%보다 훨씬 높아 우리 군에서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병인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100%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반여성 대비 여성농업인의 높은 유병율과 의료비용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제정한 여성농업인 육성법에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어느 병원에도 근골격 특화검진 항목이 개설된 병원이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항목설계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전국 수요조사 시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른 여성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이 제정되고 예산편성이 되면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사전 준비와 함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