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부의장 김행선 의원입니다. 오늘 조영훈 의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의원과 정론직필하시는 언론인,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중구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 자존심이자 참 일꾼 박영한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 콜센터 근무, 자가격리자 관리,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상 근무를 병행하면서도 관내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해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장기간 일정별로 수고해 주신 근무자와 동주민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어서 단계가 간소화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 확대, 영업시간 연장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에 대한 긴장도가 느슨해질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나온 코로나 방역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된 상황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13일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의원들이 함께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정책 사례를 현장 확인해서 우리 구에 적합한 정책 모델을 모색하고자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내 구립목욕탕 시설 곳곳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내 구립목욕탕 시설을 살펴본 결과, 보건환경 위생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사근동 주민의 보건환경 위생을 개선하고 주민분들의 생활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7년 3월부터 구립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동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지하2층에 위치한 구립목욕탕은 해당 지역에 대중목욕탕이 없는 지리적 여건에 따라 목욕탕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냉․온탕과 찜질방 그리고 샤워시설까지 갖추고 구립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규모가 44평밖에 되지 않고, 욕탕의 경우 16평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로써 운영시간도 주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됨에 따라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구립목욕탕 운영은 주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복지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 필요성과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구립목욕탕 실태를 비교 분석해서 적절한 설치장소와 운영규모, 만족할만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구민의 호응도가 높을 수 있도록 중구 구립 목욕시설을 설치할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소규모 동네목욕탕 시설은 사라져 가고 있고, 피로회복과 힐링 시설이 있고 이용자의 쉼터 공간이 될 수 있는 최신의 설비를 갖춘 스파 시설 설치가 시대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지역주민 거주 밀집도와 접근성이 높고, 스파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공공 신축건물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신축과 재건축이 가능한 대지나 건물에 구립 스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구민이 원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고의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중구 구립 스파시설을 신당누리센터나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공간 내 설치하거나, 아니면 구 신당동 주민센터 대지 공간에 신축 또는 재건축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중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지상욱 국민의 힘 중구성동을 당협위원장님과 협치의 노력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18억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중구 구립 스파시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기록원 기록에 의하면 6.25전쟁으로 인한 국군 전사자는 13만 7899명, UN 16개 연합국의 전사자는 3만 7902명, 전투 중에 발생한 부상자만 해도 국군 45만 742명, UN 16개 연합국 10만 3460명, 2002년 6월 29일 서해 제2연평해전 중 전사자 6명과 부상자 19명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을 북한의 어뢰정으로부터 폭침당하여 전사자 40명, 실종자 6명, 부상자 5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념의 대립장이 되어버린 1950년 한반도에서는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괴뢰의 기습도발 남침으로부터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17만 5847명의 청년들이 전사했으며, 55만 4279명이 부상하였고, 공산 학정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무작정 피난길에 오른 천만 이산가족,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이 그리워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통일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자유, 선진, 부국강병의 초일류 국가로 전진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도 있을 수 없으므로 이분들의 예우와 보훈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종편방송 패널로 나와서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막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행했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최원일 예비역대령을 언급하면서 “천안함 함장이 생떼 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을 시켰다”라는 막말을 퍼부어 희생 장병과 유가족은 물론, 생존 장병들까지 그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변인 조상호라는 인물검색으로 이력과 경력을 확인한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외협력전문위원회 전문위원,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2020년 10월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2021년 3월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혹시라도 싶어서 재확인 차원에서 네이버라는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였던바 위 내용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상근 부대변인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양호 구청장님, 이렇게 막말을 일삼는 자격 미달의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을 중구 법률고문과 아동복지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근거는 무엇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원자격을 제명했듯이 중구 법률고문과 아동심의위원 직에서 해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총 9개 단체에 1405분의 국가보훈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도 적지 않는데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여론을 듣기로는 단체별로 지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규정의 틀을 벗어나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여론을 경청하셔서 구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우리 구 보훈자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이들을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훈선양 시설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참전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참전자 명비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이런 것을 설치하시고, 우측 사진을 보면 나름의 상징하는 조형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을 참고삼아 우리 구 보훈가족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또 명예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면 충분히 해도 나쁘지 않다는 뜻에서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건립 장소는 보훈단체와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적절한 장소에 정하고 건립규모는 참전유공자 명비와 주탑, 분향소 등을 여건에 따라 설치하며, 소요예산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약 3〜5억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시비 보조금 규모에 따라 자체 예산 규모가 정해질 것입니다. 명비에 기록할 내용은 유공자와 유공내역을 열거하고 분향소 시설 등은 호국행사나 호국영령 분향 및 호국 관련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보훈가족들은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인근 자치구에서 관내 공원에 이러한 공훈선양 시설을 보훈청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근 자치구가 바로 동대문구입니다. 공훈선양 시설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참전명비 및 호국영령 추모제단 건립에 대한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식석상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의 공공성과 적합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실이 명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서울메이커스파크 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제262회 임시회 구정답변을 통해 올해 3분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후 투자심사, 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일관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제262회 임시회 구정답변을 통해 소공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2022년 착공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을지로동 청사 건립도 2022년 착공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두 사업 모두 공사 시행자가 건립하고 무상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건립 일정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동주민센터 교환사업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사정으로 건물주가 교환을 고민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명동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명동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동정부과 직원으로부터 명동주민센터 교환 건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추진경위를 보면 2019년 11월 인근 플라스크 건물주와 명동 동청사 교환 의사를 확인한 후 2020년 1월 이래헌 전 명동 동장과 플라스크 건물주가 MOU를 체결하였고, 2020년 5월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동년 8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0월에는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적정 승인, 12월 상호재산 감정평가 실시 후 2021년 1월 건물주와 맞교환 및 차액금 지급을 협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4월 20일 플라스크 건물의 소유주가 임의로 건물을 매각하여 부득이하게 현재의 명동 동 청사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69억 500만 원의 건축비용으로 동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추진 현황보고를 받고 황당했습니다. 계약이 파기되어 쉬쉬하고 있다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자료요청을 하였더니 이제서야 이런 사실을 밝히는 집행부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명동 동청사 교환 건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다가 자료요청 후에야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 해당 부서장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 그대로 묵인할 것인지 아니면 일벌백계로 강력히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현동 청사 건립은 우리은행과의 사업 진행 중 사업이 중단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공공복합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소공동, 을지로, 회현동 청사의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청사의 착공과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로수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공로수당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현재보다 인원과 예산을 더 확대해서 지급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공로수당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로 확대하고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재정자립도 2위에 걸맞게 1인당 지급금액도 3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서 지난 제262회 임시회 구정답변을 통해 그 주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재원부족을 거론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단계는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2단계는 20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로수당과 영향더하기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도 하겠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수혜 대상 어르신들 대부분은 중구청의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벌칙사항인 30억 원이 넘는 페널티를 구민의 혈세로 낭비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고, 단지 쓰임새가 용이한 공로수당 쪽을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복지행정에 대해 어떻게 바람직한 시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공로수당 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로 확대하고 1인당 지급금액도 3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과 공감하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의회 인사권독립이 시행됩니다. 솔직히 기대가 크지만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의회 직원들 대부분이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지만, 의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조직에 걸맞지 않는 직원들도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의회 직원의 임무는 의원들을 잘 보좌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의회 인사권독립이 되면 구청과 교류인사가 쉽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므로 이번에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의회 조직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8대 의회는 물론이고 앞으로 9대, 10대 계속해서 원활한 의회운영으로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 때 반드시 적절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요청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약수동, 청구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64회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해 주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정책 제시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 소속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구 감정노동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구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대표적인 감정노동 종사자에는 시설관리공단 내 32개의 사회서비스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복지시설에 153명, 초등돌봄에 81명, 직영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257명, 총 491명입니다. 이 외에도 체육시설 등의 대민업무 종사자와 구청 소속 민원 담당자, 그리고 위탁기관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감정노동 종사자에 해당될 텐데, 정확한 규모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당연한 의무일 뿐 아니라, 특성상 우리 구민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이기에 그 정서적, 정신적 건강은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비롯한 돌봄시설 종사자의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은 학대를 야기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전이될 경우 정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세심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조례 제4조에는 “구청장은 3년마다 감정노동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구 소속 감정노동 종사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에 집행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계획과 실태조사를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감정노동 업종 종사자만 5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에도 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기 조항을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니까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발표된 제2차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상황을 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감정노동 사용자는 기관별로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이 준비된 기관과 준비되지 않은 기관 현황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조속히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례 4조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와 사고 현황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위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을지로전파사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25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300여 개가 업로드 돼있으며, PD와 엔지니어, 장비, 전문 스튜디오가 보유되어 있는 전문 채널입니다. 동에서 운영하는 채널에는 중림TV가 있습니다. 2019년 6월 3일 개설되어 현재 60개의 영상이 업로드 돼있고, 기간제근로자와 장비, 스튜디오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2021년 본예산에 각 동별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동별로 중복 투자하지 말고 을지로전파사에 전문가와 장비를 보강하여 지원하고, 동에서는 콘텐츠 기획자와 주민협의체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지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채널은 기존에 운영하던 중림TV의 예산만 편성된 바 있습니다. 현재 을지로전파사의 구독자 수는 1만 6600명, 가장 최근에 올라온 황학동 아카이브 2020 조회수 11회, 1개월 전 올라온 2022년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회 수 67회, 최근 2개월간 가장 많이 조회된 영상 조회 수는 393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실적입니다. 중림TV 구독자 657명, 월평균 2개의 영상 업로드, 최근 2개월간 가장 많이 조회된 영상 조회 수 259회, 장비와 엔지니어는 동 예산으로, 콘텐츠 기획은 동 직원이 타 업무와 병행하며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을지로전파사와 중림TV의 채널 활성화 방안을 질문하였으나, 2020년까지의 운영 방식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을지로전파사의 정체성, 운영 방침과 구체적인 홍보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림TV의 채널 유지가 필요한지도 다시 한 번 검토 요청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일부 참여자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대한 많은 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U행복소통 등을 통한 정보제공 단체문자 발송 시 관련 영상의 URL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예방접종 안내문자에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관련 영상 링크를 포함하는 형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출장여비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시 사회복무요원의 공익 제보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가 결정된 가운데, 서울 각 구청에서도 조사를 통한 출장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경우 공용차량을 가져가지 않은 차량 출장, 일관되게 점심시간 위주로만 시행된 4시간짜리 출장, 일부 직원에게 집중된 과도한 출장으로 월평균 30만 원 부정수급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마포구 경우 11분 거리를 일관되게 4시간 출장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송파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출장여비 지급내역 전수조사 결과 714명의 3500만 원 부정 수령을 확인하여 환수 조치한 바 있으며, 도봉구는 금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감추경 지시, 동작구는 기준 강화 후 이번 회기에 10억여 원이 넘는 출장여비 감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실의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자체 감사결과에는 출장여비 부정수급 관련 조사 내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부정수급 사례가 없었으리라 믿고 싶고,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출장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결과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투명한 조사와 관리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의원 이승용입니다.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하여 지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게 평가되는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한 요소는,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돈과 권력을 가진 내부자들과 특정 소수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동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축소되고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3년간의 의회와 집행부의 반목 속에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견제, 감시, 감독의 역할이 있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와의 상호협력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어 벌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회 의결권이 집행부로부터 지켜지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비슷한 내용들로 실시되는 사업들이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업 예산에 비슷한 목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지역에서 실시되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과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그늘막 쉼터의자 설치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따라 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료,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권이 계속 지켜지지 못한 것은 큰 유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의 가치가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공로수당이 복지부로부터 매년 약 30억여 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미 중구청은 절차적 정당성의 필요성을 그 어느 지자체보다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실시되는 정책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구청은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 임기가 약 1여 년 남은 시점에서 중구청은 그동안 절차적 문제점을 반성하고 구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구정질문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질문 내용을 구청장님께서 들으셔야 되는데 지금 나가셨어요. 오시면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럴까요? (

의석에서 - 잠깐 나가시더라도 메모를 해서 말씀을 주시고 가셔야지.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잠시 원만한 구정질문을 위하여, 청장님이 질문하는 요지를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사유인지 청장님이 잠깐 자리를 나가셨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서 의장대리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구정질문을 위하여 잠시 의장석을 비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고 계시는 주민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영세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지난겨울 강추위 속에 서울역, 시청광장, 약수동 선별진료검사소에서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지며 한 치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켰던 보건소 및 구청 공무원들의 모습이 본의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이순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중구청 공무원과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7기 임기는 1년 남짓 남았으며 초심으로 돌아가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우리 구 전반적인 정책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소양호 구청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 정부출범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노동정책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단체로 몰아낸 중구 공무원노조를 2018년도 설립신고로 법내 노조로 인정했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을 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을 작년에 통과하여 해직된 공무원들이 복직을 7월부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은 해직된 공무원이 없으나 현 정부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그동안 해직으로 인한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특별법을 통해 복직 법안을 통과시켜 현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현 정부와 본의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중구청 공무원노조와 서양호 구청장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와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대화화 타협이라는 단어는 사라졌으며 공무원 노동조합을 굴복시키 려는 저의가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구정을 운영하는 파트너로 중구청 공무원노조를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구청 공무원들의 복지 등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어있는 노사교섭이 속도감이 느려 이번 구청장 임기 내에 노사교섭안의 타결이 이루어질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중구청 직원들은 직장에 만족하면 그만큼 구민의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으로부터 조합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의 교섭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는 없었는지와 노사교섭 최종 타결까지 일정을 갖추고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인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는 구청장 본인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한은 구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임을 항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근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 일하는 직원 따로, 승진하는 직원 따로. 인사와 관련하여 불만의 목소리가 본의원 귀에도 들려오는데 구청장님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있는지요? 최근 부쩍 병가휴직 및 육아휴직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직원들의 인사 등 근무에 불만이 많아서는 아닌지 아이들의 돌봄으로 육아휴직자와 실제로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낸 직원들을 탓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며 최근 중구청 공무원 일부는 업무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병가를 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 행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며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여 보람과 자긍심보다 좌절감을 상실감을 겪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잘 보살펴주실 건의 드립니다. 구청장님과 의회관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소통했으면 합니다. 각 상임위에서 조례 및 예산에 대하여 부결과 삭감할 때는 각 의원님들이 고민 끝에 그만한 사항이 이유가 있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충분한 의원님들의 설득과 타협을 찾기보다는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등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가 종종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며 의회의 본 기능에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은 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며 민선7기 이제 1년 남짓 남은 동안 신규사업보다 현재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금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으며 6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