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인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태연 행정지원국장님은 퇴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안현기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서경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정환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박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구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편성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책자 5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어려운 회계용어와 과도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산서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한 결산서입니다. 9페이지, 지역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우리 울산 남구의 재정은 1개의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 8개의 기금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2020년 세입ㆍ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7,434억 원, 총 세출은 6,372억 원이며, 잉여금은 1,062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11페이지의 오른쪽 그래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금운용 현황은 전년도말 조성액 143억 원 중 당해연도에 20억 원을 조성, 46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17억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항목별 세입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은 총 7,434억 원으로 전년대비 20.8%인 1,2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순으로는 보조금이 4,072억 원으로 55%, 지방세 1,235억 원으로 17%,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988억 원으로 13%이며, 총 세입 중 자체 수입은 1,698억으로 23%, 이전수입은 4,748억 원으로 64%,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은 988억 원으로 13%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야별 세출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6,241억 원으로 전년대비 22.6%인 1,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20회계연도 세출분야의 특징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48%, 공공질서 및 안전 16%, 기타 11%이며 최근 지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1,763%, 교육 23% 순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출로 2020년도에 완공한 시설로는 선암커뮤니티 센터, 장생포 문화창고, 궁거랑 마실길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0년 총자산은 1조 6,786억 원이며 총부채는 198억 원, 순자산은 1조 6,588억 원으로 전년대비 자산 3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표를 보면, 수익이 6,391억 원, 비용이 6,123억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 운영결과는 268억 원으로 흑자운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건정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외 재무제표에 대한 분야별 세부내역은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294억 원이며, 세입 7,434억 원에서 세출 6,372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062억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23억 원, 사고이월 20억 원, 계속비이월 342억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처리상황 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7,051억 원이며, 세입 7,186억 원에서 세출 6,240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946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으로는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43억 원이며 세입 247억 원에서 세출 131억 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16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3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 설명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4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105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앞서 33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에서 총괄설명드린 사항으로 세입결산은 28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301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9페이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321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으며, 322페이지, 예산전용은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6건에 1억 1,989만 원입니다. 324페이지,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38억 6,234만 원이며, 선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외 14건에 53억 8,5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와 세부명세는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앞서 11페이지 기금운용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33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앞서 15페이지 재무제표 현황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379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Ⅱ 성과보고서 책자 9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성과지표 종합·특정감사 수행 실적률 등 167개의 성과목표를 세워 86%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제17조에 따라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계속비 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 22종을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개요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인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손세익 박인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손세익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의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및 공유재산의 결산사항 등을 이준엽 회계사, 이해영 세무사와 함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총괄해서 세입 결산액은 7,434억 4,921만 원, 세출 결산액이 6,372억 2,72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01억 7,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32건으로써 예산현액이 232억 768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114억 7,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억 8,30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건으로써 예산현액이 7억 원으로, 이 중 준공시기 미도래로 지출액이 없어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21건으로써 예산현액이 169억 2,546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이 141억 8,106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5,754만 원, 집행잔액이 6억 8,686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건으로 예산현액은 4억 2,532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4억 19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3만 원, 집행잔액은 1,32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계속비이월은 전체 30건으로써 일반회계는 27건으로 예산현액 456억 6,953만 원 중 지출액은 131억 4,68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25억 1,72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건으로 예산현액 37억 7,868만 원, 지출액은 20억 4,656만 원, 다음연도 이월은 17억 3,21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은 143억 1,059만 원이고 수납액은 20억 498만 원이며 지출액은 46억 314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잔액은 117억 1,243만 원입니다. 그리고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28페이지를 보시면, 첫째, 해당연도 내에 이루어진 감액에 대한 환급절차는 해당연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20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결산검사 결과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경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전체 사항은 문제가 없고요. 결산서 첨부자료인데 이(e)호조시스템에 보면 결산을 할 때 당해연도결산만 보조금이라든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전년 것은 전부 수기작업을 해서 입력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수기로 입력해서 올리는 부서도 있고 한데 좀 누락된 부분이 이번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이(e)호조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도 이(e)호조 관리하는 사업단에 개선요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차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결산서 금액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첨부서류 보시기에는 불편하게 당해연도로 되어있고 수기로 입력한 부분은 올라와 있는데 안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합니다. 다음에는 사업단에 얘기해서 충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89호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페이지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규모는 254억 6,300만 원이며, 도시창조과 등 총 10개 부서로부터 15건의 예비비 지출 요구건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지출소요로 판단되어 예비비 58억 9,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예비비 세부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도시창조과 등 3개 부서의 요구에 따라 선암커뮤니티센터 추가사업비 1억 5,000만 원, 민주평통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만 원, 구청장 재선거 선거경비 부담금18억 900만 원, 총 19억 9,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경제정책과 등 7개 부서의 요구에 따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25억 9,100만 원, 태풍피해 시설복구비 7억 3,8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5억 1,600만 원, 총 38억 9,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경아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