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뭐 근로자복지시설 이런 다문화복지시설 이런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은 거의 없는 상태로 나오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러면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왕권에 많이 편중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북부권에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혀 배려되는 게 없다. 어떨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주문사항을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는 땅이 없습니다. 땅 없다고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은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없고, 그래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보면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결국 대지나 이런 부분을 살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면서도 이런 모자란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4년 내내 느낀 게 남부권에 대한 얘기밖에 거의 절반 이상이 차지했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확충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런 생각 있으십니까?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는데 균형 발전 하나도 된 거 없어요, 그렇게 보면. 신도시 개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새로운 시민들의 입주함으로 인해서 그 증가에 따른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시설 외에는 원도심에 있는 것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원도심에서 가장 큰 극심한 형태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목소리 그렇게 크게 내지도 못해요.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여러 가지 민원을 넣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젊은 사람보다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낙후되게끔 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태면 시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한 재정 부담은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공사과장님 혼자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은행동 같은 경우도 가보면 공원 하나도 없습니다, 원도심에는. 이런 정도까지 낙후돼 있는 거거든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전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이에요, 오히려 목소리 큰 데는 잘 되고.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은계지역에 새로 생긴다고 하는 것 영상미디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 내용으로 보면 시흥·광명이 제3기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 또 하중동, 군자동, 이런 모든 부분들이 신도시로 건설이 되다 보면 이쪽 북부권에만 해도 20만 이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런데 과연 문화시설이 남부권에 한쪽에 편중이 돼 있는 상태에 과연 시흥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전혀 단절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혀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 논의 좀 해 보신 것 있어요?

검토하다 보면 몇 년 갑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새로이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2023년, 2027년까지도 있죠? 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로 보면 2023, 2024년도면 거의 마감이 되는 쪽인데 지금 우리가 그중에 있어서도 6,400억 원 이상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은 되게 열악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이게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면 한 해, 두 해 이렇게 연장돼서 지나가는 것 쉽거든요, 공사 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도 참 걱정이 돼요. 우리가 시 재정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분석을 하고 그 재정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전부 보면 공약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재정에 무관하게 그냥 재정계획이 없이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시가 추진하는 정책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배제가 되고 공약사항으로 한쪽으로 편중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목소리 큰 데서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앞서서 가고 있고 우리 시흥시가 장래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빠진 부분이. 사실은요, 이 공공건축물 현황이나 시설별 운영 현황과 이 확충계획을 이렇게 볼 때는 사실은 과장님보다는 기획조정실이 더 많이 해당이 되는지도 몰라요. 예산을 수반해야 되고 그 예산에 따라서 또 행정국에서 해야 되는 또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관리하는 부서가 해당 업무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께서 주실 대답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지금 올해 조직 편제가 됐으면 어느 정도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도 없이 그동안에 이루어져 있었고 조직이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업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는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업무 편제돼서 이 업무가 그전에 어떻게 왔는지 전혀 기록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가 실행하는 공공건축물을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부분만, 좀 전에도 오전에 우리 송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걱정인 게 뭐냐면 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또 이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상태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6,4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새로이 28가지의 큰 프로젝트(project)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이냐. 지금 여기 내용만 해도요,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 시설관리운영비만 해도 2개 연도 계산해 보면 17프로(%)가 올라가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시설 확충이 또 되고 하면 20프로(%) 넘는 것은 우스울 거고.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짓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만 있는 거지 인건비는 또 제외된 거예요. 인건비 제외했지만 여기에서 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이 크고, 이런 것 전부 다 뺐어요. 왜 뺐느냐, 간단하게 단순하게만 보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기 뽑아줄 때도 이 자료에 보면 인건비라는 내용이 일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 인력이 과연 이것을 관리 운영하고 하는 그런 자격을 아니면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제 어차피 조직 개편해서 시설공사과는 생긴 거고 그 공사해서 계속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분은 도시공사에 관리 운영만 맡기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3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본 바로는 이런 시설물을 건축하고 관리 운영을 할 때 전문성 없이 위탁하고, 또 전문성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도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는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가 가지고 와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입안이 돼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그 예산 성립이 돼 있을 때 성과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그냥 해 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이 모습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 하는 부분, 아니,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직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직영 내에도 프로그램사업이나 거기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거의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 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 금액 본들 뭐할 것이냐, 9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전혀 그냥 해당 부서에서 올리면 통과되면 되는 거고 예산계에서,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충 안 되면 끝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단절된 모습으로 가야 되고 계속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상태로 갈 것이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영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전문성이 많이 결여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관리와 운영하는 부분, 내용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사업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부분, 또 각 부서마다 이루어져서 협업을 하는 그 부서까지, 그 업무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금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간다고 보면 그동안에 수많은 시설물을 확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또 이 운영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해답을 드리는 것 같은 질의예요, 과장님께. 저는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부분이 아니고 부서에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어떻게 위탁을 줄 거고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고 그 재정에 따라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거고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해 본 게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또 회계과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뭐 하나 구조물 만든다 그랬을 때, 시설물 만든다 할 때 각 부서에서 공모해가지고 여기에 뭐, 뭐, 뭐 넣을 것인지, 그래서 결재 사인 나면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작년도 됐잖아요. 그러면 사망자 아, 더 많다는 거거든요, 출생인구보다. 이럴 때 과연 어느 쪽에 확충을 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 전혀 예견된 게 없어요, 계획된 것도 없고 내용을 가져와 보면. 그래서 재정계획을 꼼꼼하게 다 쳐다보면 내용은 상당히 미사어구가 대단히 잘 돼 있습니다. 전문용어도 들어가 있고 어쩔 때 모르는 용어 나오면 사전도 찾아볼 정도로.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작성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돼 있는 게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간부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성 없는 업무를 위탁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부서도 많아요. 오전에 회계과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과. 계속 노력하겠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연구로 끝날 것이냐는 거죠. 저는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이제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지금 28개가 더 확충이 되려고 그러면 6,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6,400 지금 재정계획에 있어서는 세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전 수입 자체까지도 지금 감소되는 추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도 분명히 기획조정실하고 많은 부서 얘기는, 많은 부서들하고 얘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계속 시설적인 문제를 넘겨서 위탁 관리만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위탁 관리하는 부서는 거기는 전문부서라고 보고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 통합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지역별로 내 집 앞에 내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시민들은 대단히 편하겠죠. 하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민만 거기에 편리성을 줄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멀더라도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 만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도 안배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재배치 계획이라든가, 재배치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만들어 갈 것이냐, 만들었을 때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안 하고 또 다시 재편할 때는 어느 부분을 없애고 만들어 갈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있고 우리 생각과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 바뀌는 부분에 있어도 우리 정책도 바뀌어가야 돼요, 앞서 갈 수는 없어도. 어떤 면으로 보면 전혀 그런 게 배려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시흥시 자체로 보면 확장되는 도시기 때문에 확충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고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확충을 할 때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가까운 데, 근거리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아니죠, 편리성으로 보면. 그렇지만 자금적인 재정 문제라든가 시설적인 문제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통합 관리하는 것과 이런 것을 한번 새로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이것은 용역 안 줘도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하는 것 보면. 이 내용 안에 보면 내부시설 나와 있는 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실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지역별로도. 이런 부분들은 재편할 수 있는 방법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게?

왜냐하면 그 유사시설이라든가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과 업무 효율성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꼭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것 늦었습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맞추다 보면 3~4년 지나서 그 시설물이 무의미한 상태로 갔을 때는 또 인테리어 다시 꾸며야 되고 뭘 할 것인지 또 내부적으로 서로 부서 간에 공문 보내서 공모하듯이 그렇게 모집해가지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이미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재배치계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 통합 운영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향후 새로운 시설물을 구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도 예견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꼭 좀 한번 신경을 써보셔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그 관리인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술적인 문제 외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인력으로 볼 수가 없어요. 기관의 능력으로 과연 그게 맞을까, 가능할까? 이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보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어떻게 만들어 갔을 때 어떻게 그게 잘 돼 가고 있는지 하는 평가라든가 뭐 잘 되고 있는지에 그런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 번씩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 확충하는 데도 보면 긴급예산이라는 게 충분히 들어가고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계획 없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계획 없이 뭔가 시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또 만들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재정계획이나 향후계획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급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먼저 할 게 아니고. 크게 시를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참 그 보면 걱정이 뭐냐면 이 계획대로는 하겠죠, 28가지는. 그렇죠? 이미 예산이 반영이 됐고. 하지만 예산 반영에 있어서 재정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재정에 맞추지 못한다고 보면 결국은 딜레이(delay)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결국은 시민의 불편으로 오는 거고 이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안배를 생각하고 통합 관리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는 미리 우리 선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전혀 없으니까 그것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보면요, 어느 한 건축물 안에는 각 부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민간위탁하는 데가 대단히 많고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했느냐, 실제 아니거든요, 내용 들어보면.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위탁기간 동안만큼은 잘했든 못했든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예산을 확충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고. 답답하시죠?

해당 부서니까 이런 주문을 하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어려운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다시 시정을 하고 새롭게 이루어져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 의미로 주문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과장이 하는 일 따로 있고 국장이 하는 일 따로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을 펴는 위치거든요. 그런다고 본다고 그러면 그 업무에 맞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이걸 뭘 확충계획이라든가 계획을 가져오라 그러면 용역비부터 올라와요. 그것 얼마나 좋아요. 기획 하나 안 하고 그냥 용역회사에서 다 기획해서 가져오면 나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야, 어떤 분들은 시의원들이 이런 이런 부탁을 하더라.”,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감안할 것 있을까?”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지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뭔가를 갖고 왔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일시적인 기간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세우는 그분들이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시를 가장 많이 알고 시가 필요한 것 그동안에 행정을 했을 때, 그건 해당 부서장이라는 거죠. 그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는 거고. 지금 보세요, 지금 시흥·광명에 신도시 3기가 들어오는데 7만 세대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면 20만이 넘을 텐데 거기에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루어져서 택지 개발해가지고 시민들 입주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목소리 크면 우리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어떻게 갈 것인지, 그래서 국책사업과도 생겨서 국책을 그렇게 만들어 갈 때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청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조성원가로 땅을 사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은 관대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그 과연 그 업무가 가능하겠냐. 달리 보면 시흥시가 계속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땅 없으면 시흥시가 그린벨트(greenbelt) 많으니까 제일 풀기 좋은 동네고, 신도시에서도 지금 우리가 20만이라고 보면 여기에 뭐, 뭐가 들어가야 할지 벌써 로드맵(road map)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택지 개발할 때 어떻게 앉힐 것인지,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LH’공사에서 여적까지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좋은 위치 있습니까? 공원 위치 좋은 데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법적인 내용으로 녹지공간이 필요하면 그만큼 확충만 해 주면 되는 쪽, 조각공원이라는 거죠. 그런 것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획돼 있는 주소지에 확충된, 매입되고 돼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확충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물론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문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또다시 시일이 지나서 보통 3년 정도가 걸리는데 입주를 하려면, 그 사이 시대가 바뀌고 시흥시의 정책이 또 바뀔 거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가 또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재빠르게 뭔가는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반영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렇게 공모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그 주문 받아서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이런 주문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이걸 다 만들어 갈 수는 없다는 것 알아요. 하지만 과장님이 어떤 관념을 갖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걸 끌어갈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의 생각이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재정계획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축소로밖에 될 수가 없고 이전 재원 같은 경우가 거의 41프로(%) 정도가 됐는데도 그게 계속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도 감소되고 있고 계속 감소 추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은 벌려놨는데 또 앞으로 신도시 개념의 오픈(open)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확충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이게 지금은 내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을 뭔가를 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없어서 땅 못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지금 외상으로 계약금만 주고 공사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는 그냥 갈지는 모르지만 3, 4년 동안은 재정 확충 계획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다 감소 추세로 되고 있는데 이 감소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런 확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했을 때 어떻게 가실 것인지 이전 재원도 자꾸 감소하는 부분이었고 또 그 재원에서도 비율이 너무 낮아진다는 거죠. 뭐 5프로(%) 주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생색 다 내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빚이 없는 시흥시라고 했지만 결국은 지방채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미 빚은 있죠, 내부거래니까 그렇지, 외부에 표출되지 않은. 그것도 이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분명히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 완공이 됐을 때는 어차피 그것을 공지하면 이날 끝나겠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기록해 남겨 놓으셔야 돼요. 남겨놔서 이것을 누가 하든 어떻게 만들어서 제대로 전문성 있게 만들어갈 것이냐, 지금 현재 시설공사과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 내용보다는 이 시설의 확충 계획에 맞춰서 어떻게 공사할 것이냐로밖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 그것 공사요? 관리 감독 잘하고요, 업자 좋은 사람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뒤통수 안 맞고. 감리자 제대로 된 사람 데려다 놓으면 문제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확충해놓은 계획과 확충한 이후에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그 비용을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재편을 해서 어떻게 다시 재배치를 할 것인지, 이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장님. 하실 수 있겠죠?

아휴, 너무 큰 것을 말씀드렸나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것 누구나 봐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앞에 있는 시청역 있죠? 그것 지금 올 때부터 했던 내용을 제가 들은 게 아직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편이라고요. 저것 같은 경우는 우리 자본이 안 들어가는 것인데도, 지금 현재. 용적률 올린다고 했다가 3년 다 까먹고 지금 현재 무(無)로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설공사과에서 앞으로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고, 뭐 국장님이 생각하시든 어떻든 관계없이 정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빠짐없이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쯤에 이 시설계획이 이루어질지, 이 모든 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올 연말 넘기지 마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