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회의 시작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과 일자리경제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오후에 국립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현장평가 계획보고회 참석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중간에 퇴청하셔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김진규 의원, 황현재 의원, 이광희 의원, 주정영 의원, 조팔도 의원, 박은희 의원, 정준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고 하성자 의원, 이광희 의원, 엄정 의원, 이정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당초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나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요청에 따라 6월 14일 철회되어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후 엄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김종근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황현재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주정영 의원님, 조팔도 의원님, 박은희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이 되겠으며 박은희 의원님과 정준호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내일이면 냉전과 반목에 의해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째가 됩니다. 긴 아픔의 연속으로 남아있는 지금 당시 희생하신 장병과 전 국민 모두 122개국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진영 본산 봉하마을의 가칭“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건립에 따른 명칭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 봉하마을은 매년 평균 7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김해시 관광자원 중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장소입니다만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주변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체험전시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 철학, 정치 등 사료를 전시하여 대통령의 역사와 가치를 확인하고 국정체험, 민주주의 체험, 봉하생태공원 연계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김해의 인물, 역사, 관광지 소개로 김해의 대표 거점관광지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중요한 곳으로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살아있는 민주주의 체험관과 기념관 건립을 서울 종로구의 노무현센터의 사업과 명칭이 중복되고 예산 낭비라는 등의 정치적인 논쟁으로 인해 현재 명칭 선정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시민체험관이라는 용어는 시설의 본질을 규명해 주지 못하는 용어이며 대내외적으로 내세우는 노무현이라는 가장 중요한 중심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다른 용어를 가져와서 본질을 가려놓은 것입니다. 개관 시에는 정확하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지역을 지켜나가는 주민의 도리이자 나라의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해시의회는 기념전시관에 관하여 예산 지원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김해시 전직 대통령 노무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실제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모두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서울에 연고를 둔 기념도서관 또는 민주시민센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대통령님들의 고향마을에는 대통령님의 명칭을 사용한 전시관 또는 기념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님만 서울 종로구에 노무현시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봉하마을에 건립 중인 기념관은 대통령님의 이름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해시는 역대 대통령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1~2위이며 김해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를 활용한 관광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라는 명칭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려우며 노무현 대통령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 개관이 1년 남아있는 지금부터 노무현대통령 명칭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민주시민들의 의견을 공개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발언을 인용함으로써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느냐 아니냐는 이제는 결국 시민들의,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선택해야 된다. 우리의 미래 정치지도자가 내걸어야 될 비전은 경제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 민주적으로 성숙한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시의원 김진규입니다. 저는 오늘 아직도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김해시에서 더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대면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호에 직결되는 보건, 의료, 돌봄업무와 비대면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 배달, 환경미화, 콜센터업무 그리고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면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수노동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저임금, 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정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4월 29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 그리고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법 제정 이전에도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제가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지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다수 필수노동자들이 고용불안, 과로, 위험한 노동환경, 저임금과 감염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은 직무특성인 화가 난 고객응대와 이용자 폭력경험을 겪으면서 일을 하고 있고 거리를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은 폭염에도 변변한 쉼터가 없어 그늘진 거리에 앉아 쉬고 계십니다. 보건소 선별검사소의 직원들은 비닐 옷 하나에 코로나19 감염의 위기를 온몸으로 받아 안으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고 있다는 말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지난 4월에 필수노동자 응원캠페인이 SNS에서 벌어졌고 얼마 전에는 경상남도에서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김해에 설립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캠페인 덕분인지는 몰라도 작년 순천시에서는 가로 환경미화원을 위한 작은 휴게실 및 쉼터를 설치하였고 올해 여수시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들의 정책을 벤치마킹만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돌봄위기 사례와 필수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집행부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조사된 실태를 바탕으로 김해시는 필수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노력하고 고충 해결이나 심리상담 지원체계 확충에도 힘 써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5월 23일 부산에 한 보건소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를 맡은 30대 간호직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동료들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의 마지막은 동료선생님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까지도 격무에 시달리는 동료들을 걱정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재 의원

먼저 이번에 정년퇴직하시는 국장님들 그리고 명예퇴직하시는 국장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의 인생도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계획을 선언하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자발적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 협의체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하여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빙하와 빙산이 녹으면서 태양광을 반사시키지 못하고 태양열이 그대로 흡수되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갈 곳 잃은 북극곰, 급격히 감소된 산호들, 건조기후 증가로 대형산불 발생, 신종 감염병 출현 등은 기후변화가 불러온 인류의 재앙으로 우리 모두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태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지도 모릅니다. 생태계 회복을 위해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교육진흥법」제11조에 따르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할 사회환경지도사 양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축적해 주시고 어느 사업자나 단체에서 환경교육을 원할 경우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회환경지도사를 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환경교육 장소는 화포천습지생태박물관과 기후변화홍보체험관 두 곳이 있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지킴이교실과 찾아가는 분리배출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학교 동아리활동 지원 등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도시를 위하여 지금 김해시가 역점해서 추진해야 하는 도시가치는 환경을 중시 여기는 맑은 물이 순환하는 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된 환경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기후변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일상의 습관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김해시도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미래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황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2동ㆍ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해시의회 의원 이광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송유인 의장을 비롯한 김해시의회의 동료의원 여러분과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한 김해시의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 20만 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장유지역의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 폭넓은 참여, 여론수렴과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거친 공감대의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제안드립니다. 지역의 명칭, 즉 지명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역의 대표용어입니다. 지명은 가장 일상적으로 지역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고 전달하는 수단이어서 지명 결정이 지역의 향후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명의 결정은 대단히 신중하게 아울러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뜻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1995년 김해시ㆍ군 통합시기에 1만 1,600여 명의 인구였던 당시 장유면은 25년이 지난 2020년 말 현재 장유1동 5만 6,000명, 2동 3만 6,000명, 3동 7만 1,000명으로 합계 16만 3,000명의 도시지역이 되었습니다. 2013년 당시 14만 명이 넘는 상태에 있던 장유면을 3개의 동으로 분리, 명명하여 장유면이라는 명칭을 마감하였습니다. 당시의 장유지역 전체를 3분하여 장유1, 장유2, 장유3동이라는 무미건조하고 서열을 연상케 하는 명칭이었지만 장유라는 명칭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결정하였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후 장유의 인구는 장유1동과 장유3동이 비약적으로 불어나서 조만간 장유3동의 분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또 다른 동이 6~7만 명을 넘어서면 분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하여 장유3동이 분리되면 장유4동이라는 명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숫자방식이 아닌 명칭을 주장하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는 자연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유지역 전체를 장유구 정도로 상정하고 예를 든다면 장유대청동, 장유신문동, 장유율하동 등으로 정하자는 것은 인근 구 마산지역이 창원시와 통합하면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포함하여 지명을 새로이 정하고 조정하는 일은 민ㆍ관ㆍ정ㆍ학의 협치로 전문가와 주민, 행정의 깊은 의논과 의견수렴, 공감대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김해에는 과거 상북면과 하북면을 통합한 이북면의 명명, 1914년 일제강점기와 같은 강압적이고 차별적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는 지명의 명명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와서 주민이 사용할 시설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공모로 좋은 이름을 찾고도 심사위원회에서의 부당한 의도와 강압으로 만들어진 2018년 김해서부문화센터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향후 김해시의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지명을 만들거나 조정할 때는 민ㆍ관ㆍ정ㆍ학이 다 함께 참여하여 깊이 있게 협의하고 숙려하여 명칭을 만드는 과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팬데믹을 선언한 지 어느덧 1년 3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의 불안감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공동체의식으로 잘 견뎌주고 계신 김해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현장에서 김해시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보건, 행정, 의료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시는 만 18세 이상 대상자 중 24.6%가 1차 접종을 완료하였고 3분기 접종계획에 따르면 9월 말까지 18~59세에 대해 1차 접종 완료계획을 세우고 있어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빠른 백신 접종률에 반해 접종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접종 후 이상증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고 실제 접종경험자의 다수가 경미한 증상부터 고열을 동반한 근육통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 하여 아직 미접종한 다수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국적으로 6만 4,000여 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되었으며 김해시도 1,314건이 신고되어 다수의 김해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을 접종 후 한밤중이나 주말 39도가 넘는 고열이 나고 이상증상으로 고통스럽다면 김해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수의 김해시민들이 접종 후 고열로 한밤중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열이 난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또한 한 청소년은 주말 자전거를 타다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어 119로 인근 병원을 갔으나 열이 난다는 이유로 치료가 거부되고 창원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어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K-방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백신 접종자에게 질병관리청 국민비서의 안내문자를 통해 고열이 나거나 발진, 근육통 등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의 현실은 39도가 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하다 단 한 곳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찾아가 보지만 번호표를 받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인근 도시로 가거나 오랜 시간 기다려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흡사 코로나 확진자를 대하듯 하여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김해시민들이 접종 후 이상반응 시 안심하고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원과 협력하여 권역별 치료센터를 지정ㆍ운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에 노출되었거나 밀접접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K-방역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빠른 진단검사로 조기에 감염자를 찾아내고 발 빠르게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3일 일요일 아침 장유지역 두 곳의 초등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김해시에서는 몇 시간 뒤 해당 학교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ㆍ검사하였습니다. 같이 학원을 다닌 친구, 같이 밥을 먹은 친구 등 밀접접촉자로 의심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학교에 차려진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요청하였고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는 거부되었고 보건소로 달려가 보았지만 오전만 운영하고 있어 온 가족이 밤새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어린이들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이며 형제자매도 등교가 거부되어 온 가족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동선에 노출되면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하지만 정작 주말 오후는 어디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김해시의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김해는 경남에서 확진자수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특히 6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8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경남 어느 곳보다도 선제적ㆍ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창원시와 양산시의 보건소에서는 주말과 휴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 검사소를 운영되고 있었지만 김해시는 오전만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16만의 장유지역은 코로나 검사소로 지정된 병원 한 곳이 있지만 이마저도 평일 오전만 운영되고 있어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가 하루아침에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해 보건행정의 인력적ㆍ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부족함은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적은 힘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기회를 놓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속담으로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도시 김해를 위해 김해시민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팔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팔도 의원 (영상자료를 보이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파사석탑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서문을 작성했으나 오늘 질문도 많고 시간이 지체되어 생략하고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파사석탑 관련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볼 때 우리시가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김해의 고대 해양문화, 남방문화를 대표하는 파사석탑은 그 역사성에 비해 너무나 홀대받고 있다. 해양세력으로 대표되는 허왕후 집단의 도래와 파사석탑과 관련해 연구가 미진한데 향후 연구하고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 둘째, 파사석탑은 삼국유사에 기록되고 현존하는 유물이다. 가락국의 역사를 웅변하는 파사석탑에 대해 학술적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파사석탑이 원래 있었던 호계사에 대한 연구 및 절터확인, 발굴계획이 있는가? 넷째, 파사석탑 허왕후 능원 경내에 이대로 둘 것인가, 우리시 대책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하성자 의원님 본질문 마치셨습니까?

예.

하성자 의원님의 파사석탑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입니다. 하성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허왕후 집단 도래와 파사석탑과 관련한 향후 연구 진행계획입니다. 가야사복원과에서 내년도에 도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파사석탑 기록화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파사석탑과 관련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작성한 3D스캔본을 활용하여 도면과 복원안을 작성하고 도지정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파사석탑 연구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탑이 원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호계사에 대한 발굴조사와 탑의 원상복원, 원산지 분석 등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국가문화재보물로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사석탑에 대한 연구 진행과정에서 허왕후 도래집단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파사석탑에 대한 학술적 조사 필요성입니다. 파사석탑은 1996년 도문화재자료 제227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연구는 사실 부족하였습니다. 2019년 우리 시에서는 파사석탑 해체 및 실측 용역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같은 해 국립중안박물관 특별전 가야본성에서 파사석탑을 전시하면서 해체ㆍ정밀 3D스캔을 실시하게 되어 예산이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삭감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가야본성 전시 해체 시 정밀 3D스캔 학술조사 이후 도면화작업이나 후속 연구로 이어지지 않아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향후 파사석탑의 문화재적 가치 고증을 위해 불교미술사 관련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파사석탑이 원래 있었던 호계사에 대한 발굴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10월에 파사석탑이 원래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계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동상동 856-1번지 일원 동상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그 대상지로 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함허정으로 추정되는 건물지 기단시설이 확인되었고 하층에는 호계사와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유물을 포함하는 층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파사석탑은 연자루와 함허정 사이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일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면 호계사 터에 대한 자료를 좀 더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동상동행정복지센터 주변 개발 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사석탑 보관장소 및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입니다. 2020년 2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이후 파사석탑 반환 시 보관장소 및 관리방안에 대한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자문결과 파사석탑이 원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호계사 터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반해 현재 호계사의 원위치를 검증할 수 없고 조선 말 김해부사 정현석이 탑을 옮기게 된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 위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파사각에는 2019년 말 수로왕비릉 정비공사 시 CCTV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바 있고 향후 파사각 개선공사를 통해 보존 및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 의원님,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답변은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차 조사의 경우 호계사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호계사와 인접해 있던 함허정 터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굴 당시에 전체면적이 협소하여 유적에 대한 정확한 성격 규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조금 더 확장된 범위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계사지로 추정되는 부지에 대해 현재 동상동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향후 행정복지센터의 재개발과 연계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계사지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향후 도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변 일대가 김해군의 고지도에 의하면 연자루나 함허정, 김해객사 후원지 등의 유적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역으로는 유적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고려대학교 연구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분석결과가 우리나라에 없는 돌이라는 삼국유사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과 동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돌에 대한 성분분석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고려대학교 분석결과가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찾을 수 없는, 석재의 원료를 찾을 수 없는 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삼국유사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돌의, 우리나라에 없는 돌이라고 삼국유사 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는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돌에 대한 기록을 분석한 것은 우리 지역의 향토사학자로 계시는 허명철 박사님과 이거룡 씨, 부경대에 출강을 하시는 전지혜 교수님 등이 연구자료를 종합하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돌로는 확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더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섣불리 고서에 나오는 기록과 동일하다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서에서는 원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돌이라는 이야기고 이 연구결과도 우리나라에 없는 석재 광물질이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여쭌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했던 5분 발언 답변서에 보면“파사석탑의 원형 훼손이 심하고 유사사례가 없어 단기간 연구를 통해 가치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이런 내용과 함께 목조건축에서 볼 수 있는 공포 출목이 고려시대 14세기 유형과 비슷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비교연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목조건축 양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려시대 양식으로 고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목탑의 형식이라든지 고유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밝혀내고 연구를 해서 자료를 축적한 다음에 역사적인 가치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 답변자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향후 연구성과에 따라 파사석탑의 조성연대에 대한 이견이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원래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선의적인 우려감이 표현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파사석탑이 지닌 가치 증명요소인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 조건 중에서 역사성과 의의체계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견인데 어떠십니까?

파사석탑에 관한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치면 역사적인 가치가 엄청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서 금관성 파사석탑조라는 1개의 조로 할애해서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할 정도의 가치 있는 보물로서 가치도 있고 또 서기 48년에 불교를 전했다는 자료로서도 충분히 가치는 있지만 그 기록에서도 원형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원형 복원을 해서 역사적 가치를 더 밝히고 연구자들의 저변 확대가 되어서 원형에 가깝게 고증하는 과정을 밟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를 계속 축적하는 노력을 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형 관련해서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기록과 국가사적지 73호 남릉과 허왕후릉, 구산동고분군, 구지봉 이게 다 가락국기에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로왕릉과 허왕후릉은 발굴은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되지 않았지만 국가사적지가 되었다는 것에서 파사석탑이 지니는 역사성과 의의체계의 타당성을 구현하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1962년 국보 제1호로 지정된 숭례문은 1396년 태조 2년에 건립된 겁니다. 2008년 화재로 소실되어서 2013년에 복원 준공했어요. 현재 국보 제1호에서 해제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사석탑이 국보로 등재가 안 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저는 21세기 건축물인 남대문이

아, 남대문이

남대문은 일본이 지은 이름이고요. 숭례문이 본래 이름인데 숭례문이 현재 국보 1호인 점에 대해서 그 의의체계와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대문이 실제로 우리 건축사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상징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어떻게 가치를 논하기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국보로 지정했을 때는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한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1962년에 지정되었는데요. 국보 제1호지만 불에 타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파사석탑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파사석탑이 지닌 역사성과 의의체계는 숭례문 사례를 볼 때 그런 가치로 접근하고 구축해 가자 이런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파사석탑 원래 장소 이전에 대한 네 번째 질문에서 정현석 부사가 탑을 옮긴 취지를 고려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의 결과로 이렇게 했는데 조선 건국이념인 유교이념이 정착화된 시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조선 후기 김해부내지도에도 객사 뒤쪽에 파사석탑과 보호각이 있거든요. 그려져 있다는 것은 파사석탑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파사석탑의 중요성은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국유사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면서 14세기 때 일연스님이 기록할 당시의 사회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적인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파사석탑이 원래 있었던 자리인 호계사로 추정하는 호계사에 대한 위치가 정확하게 비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파사석탑의 자리를 정하기는 시기상조이고 관련 분야의 연구가 계속 이어져서 호계사 터와 파사석탑에 대한 위치가 정확하게 비정이 될 때 옮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이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중앙일보에서 1981년 발행한“한국의 미”총 24권 중 제9권 석탑 편입니다. 전 24권이 모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다룬 책인데요. 굉장히 귀한 책인데 탑이 다루어져 있어요. 파사석탑과 비슷하게 생긴 이런 탑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최순우 박사, 정영호 이런 분들이 편집을 했고 집필에 참여했는데요. 주요 석탑 145권이 있어요. 이 책을 제가 90년대 읽을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파사석탑 보물 지정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삼국유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호계사라는 절 이름이 거명되고 있고 조선 후기 김해부내지도에 파사석탑이 있는 위치가 현 위치가 아닌 호계사 터로 있는데 만약 1873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고려시대로 계산해서 고종 10년에 정현석 부사가 탑을 원래 장소에 그대로 뒀다면 저는 파사석탑이 이 책 맨 앞에 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책 첫째 논문에는“이들 탑상이 모든 불교국에서 그 예배대상이 되어서 불교 가람의 중심을 차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글이 서두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탑이거든요. 여기에 소개된 탑이 다 불탑이에요. 그렇다면 이 탑은 불전입니다. 그래서 능원에 불전이 있는 것이 맞느냐. 우리나라에 능원에 탑이 자리한 사례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파사석탑이 원래 있었던 장소인 호계사터 발굴 이후 호계사지가 증명된다면 원래 위치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어떤 방향성에서 능원에 탑이 있어야 하느냐. 불전이 능원에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십사 싶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현석 부사가 탑의 관리를 위해서 숲속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1873년에 이전을 하면서 지금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계사는 실제로 가야시대 절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야시대 절터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범위를 확장해 나가면 호계사의 실체도 드러나는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시기에 파사석탑의 위치도 밝혀서 그 위치로 이전하는 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정현석 부사가 버려져 있던 탑을 소중히 모신 의도도 참 감사하고 훌륭한 일이었지만 만약에 호계사 터에 파사석탑이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은 우리 시민과 함께 공유해야 될 내용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 모순이라는 것은 언제나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사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목표로 한 저의 시정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오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상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고대사의 한 축인 가락국과 김해를 기반으로 한 1세기 해양문화 교류를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인 파사석탑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수 있는 가치증명에 대한 우리시가 가진 관점과 실행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삼국유사 기록과 같이 호계사의 존재여부를 발굴해 규명하고 파사석탑을 보물로 지정하는 근거를 축적하는 작업의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수로왕릉과 허왕후릉, 구지봉은 가락국기 기록을 참고했고 그 기록을 떠나 전승ㆍ전래된 역사성과 의의체계만으로도 인증받은 사례입니다. 21세기에 복원한 숭례문이 현재까지 보물 1호라는 의의체계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시가 파사석탑은 보물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파사석탑은 남방문화의 교섭을 통해서 유입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사석탑은 한국과 인도의 고대문화 교류의 상징이고 현재도 한국과 인도의 교류의 상징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파사석탑은 학술을 떠나 김해시민이 가지는 정서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만으로도 보물로서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파사석탑을 조명한 뜻은 파사석탑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시도입니다. 연구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김명희 의원님,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함께 뜻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하성자 의원님 그리고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하성자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입니다. 바로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번 제기해 왔던 요청과 지적을 종합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천년 가야왕도라는 말은 지역의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추게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일 것입니다. “2,000년 전 왕도였던 지역의 주민, 찬란했던 문화를 가졌던 고대국가의 수도의 주민이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김해의 주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과 정체성이 허장성세로 흐르지 않고 현재를 사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김해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깊고 넓은 역사의식이 되어 주민의 정서와 의식 속에 심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역사의식이란 우리가 역사 속에 함께 흐르고 있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생활과 행위가 과거 역사의 산물이며 지금의 나의 행동이 미래에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그러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현재를 더욱 책임 있게, 지혜롭게 사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가장 대중적이며 유용하고 공공적인 기관이 김해시립박물관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까지 김해시의 모든 역사를 보존ㆍ전시하고 발굴ㆍ연구ㆍ교육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봉황동에 소재한 국립김해박물관은 1992년 설립 당시부터 가야시대의 문화유산 집대성, 고고학 중심의 박물관으로 성격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범위가 현재와는 관련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각 지자체는 시립박물관을 건립하여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전시ㆍ연구ㆍ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인근 경남지역의 많은 지자체가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천억 원의 예산으로 가야시대 문화재의 발굴과 전시, 관리에 몰두할 뿐 시립박물관은 한 걸음도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년 전인 2018년 10월 4일 이곳 시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의 역사를 기록하고 편찬할 기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2년 전인 2019년 3월 13일에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립박물관의 민관 참여ㆍ협력의 건립운영추진단의 출범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립박물관이라는 큰 시설과 기관이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많은 사람들의 경륜과 지혜가 모아져야 하므로 일찍부터 민과 관이 참여ㆍ협력하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박물관의 내용까지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그러한 수년간의 작업을 병행하면서 박물관의 부지와 예산이 만들어져서 건립이 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대중의 뜻과 지혜를 모으니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제안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걸음도 진척이 없습니다. 저는 이와 함께 같은 시기에 또 한 가지 제안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땅 위에 짓는 박물관은 장소와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드니 사이버공간에 무궁무진한 종합박물관, 역사ㆍ문화ㆍ생활기록관을 만들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무한대로 기록하고 보관하고 대중들은 언제, 어디서든 핸드폰으로도 열람하게 하는 현대과학의 총화와 같은 향토문화전자대전이라는 벌써 17년 된 교육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3년간 5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구축되는데 교육부가 30%인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방비는 3억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 변화하는 문화의 역사와 생활을 계속 정보 수정하는 기능을 갖추어서 이른바 시민의 손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절반이 갖추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이 사업을 시작할 것을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집행부에 독촉하였고 교육부의 담당공무원을 데려와서 김해시의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면담까지 시켜주었지만 그 이전 수년 전에도 이런 면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아직도 김해시는 실시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대답은“지금 김해시사를 편찬하고 있으니 편찬이 끝나고 나면 좋겠다.”입니다. 알고 있듯이 김해시사는 계획과 달리 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1차 출간이 늦어지고 있고 또 2차 출간이 계획되어 있지만 적어도 수년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는 적어도 수년 후에 하자는 건데 역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사를 편찬한다고 역사, 문화가 정지되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자료와 기억은 시간에 따라 망실되어가고 있으며 차세대는 자라고 있고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다면 시사편찬과 향토문화전자대전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지금쯤은 향토문화전자대전은 다 갖추어져서 돌아가고 있고 조만간 종이로 된 시사가 편찬되겠죠. 55만 시민, 대중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에게 어떤 것이 쉽고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근되는 풍부하고 재미있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문화가 선물이 됩니까? 3억 5000의 예산이 아니라 김해시 집행부의 부족한 역사의식 때문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와 정보로 채워져서 시민들의 문화를 풍요롭게 해줄 김해의 사이버공간은 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금년에는 밀양시가 향토문화대전의 계약을 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현재 인근 부산광역시는 모든 구, 울산도 모든 구, 대구도 모든 구가 단체로 계약을 하여 전부 향토문화전자대전을 갖추었고 경남에서는 현재 전체 시ㆍ군의 절반이 갖추었는데 김해시와 비견될 창원, 진주, 양산시는 벌써 갖추었고 군세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 하동, 함안, 거창, 함양군도 이미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다른 시ㆍ군에 있는 지상의 시립박물관도 없고 또 사이버박물관도 없는 김해시가 부ㆍ울ㆍ경의 시 지역 중에서 가장 뒤떨어진 사이버문화역사 후진지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허성곤 시장님,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박물관도시, 법정문화도시입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는 구멍이 나있고 외형만 단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1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희 의원님의 김해시립박물관 시정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병오입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김해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준비사항과 민관추진기구의 준비상황으로 요약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시립박물관의 건립 규모와 위치 그리고 건립추진위의 구성 등을 위해 타 지자체인 창원, 성남, 판교박물관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사례는 심층분석을 통해서 우리시에 최적화된 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이 계획 속에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 실행, 공론화과정 등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립박물관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박물관도시 고도화를 위해 지난 4월 29일 공립박물관협의회를 출범하였으며 이후 관내 국립대학, 사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을 포함한 김해시 박물관ㆍ미술관협의회를 구성한 후 시립박물관추진위원회도 공론화과정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기록ㆍ보존ㆍ발굴ㆍ연구ㆍ교육에 대해 김해시를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의 규모 확장에 집중하다 보니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 다소 미흡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선6기 출범 이후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사편찬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시대사 6권 발간과 내년에 분야사 6권, 자료집 3권, 요약본 1권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해시사의 내용과 한국향토문화대전의 내용이 상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해시사 편찬과정에 맞추어 한국문화대전을 집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쉽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향토문화대전을 구축하고 면지나 동지 등의 발간도,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님,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쉽게 접근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디지털문화대전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오프라인상으로 책자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주민들이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3억 5000억으로 눈앞에 있는데 수백 억짜리 장소도 안 정해진 시립박물관을 놓고 미룬다는 것은 저는 정말 시민들의 생활을 대하는 공무원적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부산, 울산, 대구 세 도시는“이것 늦출 게 아니다. 우리 모든 구”부산이 한 스무 개 가까이 되죠? 울산 다섯 개, 대구 한 열몇 개 그냥 왕창 다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토 예산 넣어서“이것은 정말 어느 것보다 빨리 해야 된다.” 시사편찬하고 있든 없든 시사편찬하던 것도 미룬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김해가 주민들을 생각하는 감수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이버박물관의 운영과 김해시립박물관의 준비에 대해서 시장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원칙은 시정질문은 사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 듣는 게 원칙이나 답변자 변경할 때는 의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장에서 답변자 변경을 요구하셨으니까 시장님,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사업소장님 혹시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님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일부러 전달을 안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전달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은 아까 했으니까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사이버박물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러면 이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시립박물관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우리시가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가 시ㆍ군 통합 이후에 거의 2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인구가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고 그에 맞는 하드웨어나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자해 오는 과정에서 박물관이나 역사를 기록하고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분야에 대한 예산의 투자 우선순위가 조금 밀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아카이빙하는 작업들은 후순위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도시가 안정화에 들어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일련의 사업들은 문화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들이 최우선시되어야 할 시기에 와있고 또 지금 시장님이 오시면서 그런 부분의 첫 단추를 끼운 게 시사편찬이면서 박물관도시를 주창하고 계십니다. 박물관도시를 하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다른 박물관보다 시립박물관을 최우선시 생각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지금 박물관은 가야사에 너무 치중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왔지만 지금 우리시의 박물관은 김해의 통사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 그 공간에 복합적으로 미술관이라든지 전시관까지 같이 들어가서 규모 있게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시장님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세월을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순위가 될 때 지역의 박물관을 멋지게 짓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박물관은 지금 디지털시대로 전환해가는 시기기 때문에 박물관이 되면서 한 개의 콘텐츠로 디지털박물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겨서 꼭 역사에 남을 시립박물관이 되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지역이 유독 사이버박물관이 뒤떨어진 것이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부ㆍ울ㆍ경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밀고나가면서 이 부분은 너무 뒤떨어지고 있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제가 어제 신문에 칼럼을 냈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주위에 있는 울산, 부산, 대구에 비해서 경남이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칼럼을 냈는데 만약에 그런 게 공감이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되면 김해도, 제가 알기로 시사편찬이 굉장히 연기됐거든요. 연기된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일을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역사를 소홀히 하면 고난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애석하게도 김해는 지난 1세기 동안 역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1899년에 김해의 공식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해군읍지를 편찬한 후 100년과 17년이 더 지난 2016년 김해시의회가 김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음을 질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야 김해시사가 편찬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쓰면 우리의 지난날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성찰이 됩니다. 그런데 김해는 근 100년 동안이나 성찰의 기회 없이 떠밀려서 물질과 욕망과 개발과 지시와 독재에 떠밀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70년대 김해에 계셨던 분은 기억합니다. 공예업체가 많았던 부산사상공단이 김해로 옮겨왔습니다. 그 넓은 강서지역은 부산에 뺏겼습니다. 경전철, 국책사업으로 밀고 들어오니 그냥 받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역사적 성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경전철이 들어오려고 했던 1990년대~2000년대에 김해역사에 대한 성찰을 하였더라면, 역사를 제대로 쓰고 돌아보았다면 경전철은 저렇게 애물단지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김해는 진영읍 생활권과 김해읍, 대저읍 생활권이 있었습니다. 기차 교통이 진영으로 들어오면서 진영읍 생활권은 마산으로 기울어지고 김해읍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다가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김해읍 생활권은 대저와 함께 부산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동서로 갈라져서 주민들의 소통이 장애를 겪고 김해의 정체성과 통합이 손상되어 온 100년의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김해가 교통편 개선으로 동서를 소통하게 하고 부산ㆍ마산으로 진출할 길을 다 열어서 개방화ㆍ효율화하여 발전하게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자 1990년대 김해의 공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림도 없는 경전철이 들어왔습니다. 1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김해와 사상 사이에만 놓였습니다. 교통효과도 없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1조 원을 낭비하고도 현재 1년에 500억이 넘는 돈이 부산과 김해에서 모아져서 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500억을 20년으로 계산하면 바로 1조 원입니다. 건립비 전체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막심한 손해를 갖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 부산에서 시작하여 김해를 관통하여 마산ㆍ호남으로 가는 기차, 전철들의 교통편을 만들어내어 100여 년의 동서 단절을 통하게 하여 통합을 이루면서 개방적으로 동서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우리시 의회와 집행부 여러분 저의 정리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사를 기록한다는 생각을 하면 역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역사를 잘 돌아보고 성찰하여 역사상식을 가지면 현재를 사는 시민, 특히 공인들의 책임감과 지혜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민이 행복한 김해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상의 박물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장 대중적인 사이버박물관인 향토문화대전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광희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일관성 없고 원칙 없으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인사행태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앞으로는 시민의 뜻을 반영한 공정한 인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큰맘 먹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관성과 원칙이 없다는 근거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관례 중의 하나가 퇴직 1년 전 공로연수를 통한 조기퇴직으로 후배들의 길을 터주는 아름다운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 관례는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며 현 허성곤 시장님이 만기퇴직을 유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본 의원이 추정해 보건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금번 인사에서 명예롭게 만기퇴직을 원하는 공무원 중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기퇴직을 강요받았다는 흉흉한 소문이 우리시 공무원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감사과에 표적감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만약에 위 소문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일이라 판단됩니다. 이를 지켜보는 2,000명 우리시 공무원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평생 시민을 위한 청렴한 공무원으로서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굴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로의욕 저하로 연결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사실이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우리 시에는 여러 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장 대부분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시장에게 충성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할 기관의 장도 그 능력과는 무관하게 시장에게 충성도가 높은 순으로 임명한다는 사실은 우리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김해시의 발전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임명해야 된다고 시민의견도 있었고 의회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를 무시한 채 만기퇴직을 한참이나 남겨둔 공무원을 임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일로 이 자리에 또다시 만기퇴직이 남아있는 공무원 출신 측근을 보란 듯이 임명하셨지요? 하물며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소문으로 떠돌던 그 측근공무원을 임명하셨다지요. 지금도 소문이 무성합니다. “시장님 측근인 어떤 공무원은 어떤 자리에 내정되어 있고 기존의 대표가 8월이 퇴직이라 한두 달 대기하다가 임명될 것이다.”또“무슨 재단 사무국장은 누가 내정되어 있다 하더라.”등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문대로 임명이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인사가 이런 것인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과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제가 이럴진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어떤 심정일까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인사가 본인의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결과에는 승복하고 승자에게는 진정한 축하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인사가 우리 시민 모두가 바라는 건전한 공직사회의 표본일 것입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김해경전철 신역사 삼계역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초 건립 시 잘못된 추정수요에 의거한 경전철 비용의 분담에 대하여 실수요에 근거한 부산과 김해의 비용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를 밝히고 바로 잡을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전철 비용 분담에 대하여는 결의안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건립예정 신역사 삼계역의 필요성과 건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국가시범사업 1호입니다. 국가시범사업임에도 국비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지방자체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지급해야 할 대가가 너무 혹독합니다. 이는 아마도 반드시 건립하고자 하는 의욕에 앞서 최초의 빗나간 승객수요예측 즉, 추정수요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BTO방식임에도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건립비용과 최소수익보장을, 운영비용 모두를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계약을 토대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BC가 너무 낮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봅니다. 이로 인해 우리시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650억 원 이상을 경전철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 2041년까지 20년간 매년 700억 원~1000억 원의 비용지출이 예상됩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를 감안해 보면 건전한 재정을 기대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 듯합니다. 신역사 삼계역 주변은 대단위아파트 지역입니다. 기존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를 포함하여 약 5,000세대가 넘습니다. 세대당 2.5명 정도로 계산해 보면 1만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정도가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얼마 전 삼계역 건립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건립비용은 376억 원, 연간 운영비용도 약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역사는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 생기는 역이므로 건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우리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놓여있습니다. 신역사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건립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 누구나 하는 단골공약입니다. 얼마 전 중간용역이 발표되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아 보입니다. 건립하겠다는 공약만 거의 10년째 하고 있으며 용역도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건립해야 됩니다. 우리시는 우리시의 역할을 하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비 지원요청은 국회의원이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공약만 하지 말고 그 공약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가시범사업으로 최초 시작한 경전철사업입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서 부담한 비용을 소급해서 국비 요청하십시오. 추가로 건설되는 신역사 건립비용도 전액 국비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공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3선의 민홍철 국회의원님, 그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셋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시가 부여한 지나친 특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초지일관 요청했으며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편이 되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로잡고자 4번의 발의를 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영되어 1-3 동측도로는 시행자 측에서 그 지역구 조팔도 의원님과 특위구성안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1-1 아파트 입주 전 전 구간 4차로로 확대 개설한다는 계획으로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다소 무모해 보였지만 끊임없이 도전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추가 질문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정말 고치십시오.

의원님들 지금 마우스가 드래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시 직급별, 직렬별 공무원 총수 및 공무직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8일 기준으로 일반직 1,961명, 공무직 669명으로 총 2,630명이며 일반직 직급별 인원으로는 정무직 1명, 2급 1명, 4급 16명, 5급 86명, 6급 455명, 7급 598명, 8급 378명, 9급 387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3명, 지도직 24명으로 총 1,96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직렬별 현황은 붙임1 직급별 공무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1년 6월 30일부로 퇴직자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 일반직 퇴직자 수는 22명으로 명예퇴직 10명, 정년퇴직 12명이며 공무직 퇴직자는 정년퇴직으로 9명이 되겠으며 자세한 퇴직자 현황은 붙임2 2021 상반기 퇴직자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기 정년퇴직자 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 수는 총 12명으로 직급별 현황으로는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8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기퇴직자는 몇 명이고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퇴직자는 명예퇴직자로서 총 10명으로 직급별 현황은 4급 4명, 5급 2명, 6급 4명으로 본인 신청사유를 보면 개인 일신상 사유로 5명, 건강문제 3명, 타 직업 전환 1명, 육아문제 1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인사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원칙의 기본방향으로는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성과주의 인사운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현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훈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가 임명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사무국장 등 임명직 직원 총수 및 임기와 우리시가 임명하는 전 기관의 퇴직공무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임명하는 임명직 직원 총수와 임기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임명하는 임명직 직원은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해복지재단 대표이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으로 모두 4명입니다. 임기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3년이며 그 외의 기관은 모두 2년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임명하는 기관의 퇴직공무원 현황입니다. 현재 퇴직공무원 현황은 2020년 12월 30일에 임명한 도시개발공사 사장, 2020년 7월 13일에 임명한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2020년 8월 14일에 임명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총 4명입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우리시 교통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엄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전철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5년간 경전철 승객 수와 재정분담액 그리고 우리시 분담비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전철 승차인원은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1일 평균 5만 677명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승객 수 감소로 2020년 1일 평균 3만 4,752명, 2021년은 3만 6,385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재정지원금은 총 3506억 원으로 연평균 재정지원금은 701억 원이며 이중 우리시 분담비율은 63.5%로 총 2270억 원, 연평균 445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가칭‘경전철 삼계역’진행현황과 세 번째 질문하신 경전철역에 대해 그간에 용역은 몇 건 했으며 그 비용은 얼마인지와 네 번째 질문하신 용역의 진행 및 발표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삼계역 진행현황은 지난 2017년 신설역사 건설 타당성검토 결과 경제성이 1.0으로 산출되어 2020년 현재의 무인운영시스템 여건에서 추가로 역을 신설할 수 있는지와 안전성이 확보되는지 등을 종합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역사의 입지와 정거장 형태 및 신호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와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 추진방식에 대하여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용역은 2017년 신설역사 건설 및 운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2020년 신설역 시스템 안정성 검증용역을 9억 1900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경전철 무인운영시스템 구축업체인 캐나라 탈레스사의 검증과 기술자문을 거쳐 6월 말에 최종적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7월 중 용역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김해경량전철 국가시범사업 1호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1992년 8월 12일 정부의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국내 최초의 경전철사업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질문하신 국비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노력은 하였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불변가 기준 총사업비 7742억 원의 18.87%인 146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하신 그간의 비용에 대해 국비를 소급청구할 생각은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국비 지원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의 18.87%를 지원받았으므로 추가적인 국비 지원과 소급청구를 위해서는 관련 근거법령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우리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하였고 2020년 11월 2일 민홍철 국회의원님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법 개정 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신 신설역사 건립비용은 전액 국비로 건립할 예정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고 운영 중인 경전철의 역 신설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사무이므로 우리시가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향후 우리시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매년 발생하는 MCC 예상비용과 주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MCC 지급금액은 매년 평균 약 6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우리시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2033년 이후에는 원금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로 연간 400억 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2020년 사업 적용금리를 3.35%에서 2.83%로 낮추는 등 자금재조달을 통해 132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장금리 변동사항에 사업시행자와 금리인하협상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시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재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6월 사업구역 지정과 2019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한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약 7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1-2, 1-3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 1-2, 1-3 단계에 대하여 현재까지 우리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개발계획은 제안되지 않았으나 현재 사업시행자가 부지소유권 확보 등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1-1동편도로의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1동편도로의 확장공사 일정, 공사 추진방법 등을 현재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사항인 4월 8일자 사업자의 공문에 대한 우리시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문서를 발송하였는가, 답변은 받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13일 사업시행자에게 동측 도로개설 추진계획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의원님 국장님들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 잘 분배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행정자치국장님 순으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별표2에 보시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명?

예.

그러면 총무과에 보니까 공로연수 마치고 한 분이다 이 말이다. 그죠? 총무과에 보니까 22번 시설6급에 공로연수를 마쳤다 이 말입니까?

22번은 지금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러면 퇴직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공로연수 중인데 6월 말부로 마칩니다.

정년퇴직으로 해놨는데?

지금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년퇴직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공로연수 중에 있는 분이, 이번에 신청하신 분이 또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공로연수 신청하신 분이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공로연수 중인 사람이 한 명 있고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급 한 분 6개월, 5급 한 분 6개월, 5급 한 분 1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본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시 2020년 1월 1일까지 그전에는 공로연수 1년으로 해서 거의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준다는 아름다운 관행으로 시행해 오고 있었죠?

그때는 공로연수도 갈 수 있고 명예퇴직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바뀌었죠? 2020년 1월부터 해서“인사운영기본계획 안내”이래서 전 공무원들한테 배포를 했었죠?

예.

어떤 내용이죠?

그 전에는 관행적으로 아니, 관행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정년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60세까지 다 보장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1년 전에 명예퇴직하거나 공로연수를 하거나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조금 내용이 바뀐 게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니까 노하후나 이런 게 조금 아깝다 해서 공직생활을 60세까지 할 사람은 하게 해라고 2020년도부터 지침이 바뀐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명예퇴직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고 공로연수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하고

그렇죠? 보면 가 ,나, 다 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신규공무원교육이 있고 예비리더 역량강화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6개월 남은 분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1년은 임명권자가 검토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말이고 명예퇴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퇴직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퇴직하는 분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주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취지에 맞게끔 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적취지와 처음에 생각해서 변경된 그런 부분에 위배가 있다고 하면 그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위배를 하신다는 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근본취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했다 하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위반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위반이 아니고 그 취지에 어긋났다.

아, 취지에 어긋났다?

예.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잘못됐겠죠.

제가 확실히 정보에 의해서 시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되는지 한번 여쭤봐 주이소.

시장님 엄정 의원님 질문에 혹시 답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그래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데. (

감사부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감사담당관 있습니까? 그러면 전혀 모릅니까?

예. 감사부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부서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들어야 됩니까?

엄정 의원님, 당초 시정질의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의장님 판단이고 퇴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과에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살고 명예롭게 퇴직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도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1급까지 갔다고 대부분의 자생단체 회장들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무용담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공무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길을 걸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본인이 원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안 원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다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신청서를 내는 것 같으면 참 좋을 건데 마지못해 내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감사과에서 불렀어요. 불러서“여타여타한 사유로 해서 만약에 당신이 공로연수를 하지 않으면 감사를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사실이 있던데 혹시 들어보지 못했죠?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어디 독재시대 5공시대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현시대에 김해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종인사권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건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장님이라 하니까 시장님 입장에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시정하든지

앞으로 시정요?

그때 보고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한번 되어봤어요? 국장님 지금 소문이 많습니다. 국장님 만기퇴직하시고 또 어디 좋은 데로 가실 겁니까? 좋겠죠, 그런데 패배의 쓰라림을 가진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해시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김해시 인사의 현실입니다.

의원님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지 어디서 얘기할까요? 시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된 자리에서 개인의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저보고 이야기했잖습니까?

아, 저는 물어봤어요. 혹시 맞습니까?

그것은 모르죠.

그것은 모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소문은 소문이고

아, 소문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겠죠? 소문이니까.

소문은 소문이고 그것을 지금 이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분들 다 보고 있는데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무나 불공정하고 너무나 잘못되고 이것은 왜 이런 기존 의도가 있었나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과연 왜 그러겠습니까? 조직의 장악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심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내게 잘하면 너희들은 정말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퇴직을 불명예스럽게 시키겠다.”이런 의도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감사담당관 본인이 알아서 그냥 했습니까? 만약에 잘못해서 감사를 했으면 끝까지 결말을 내십시오. 어떤 일로 감사를 했고 그분을 불렀으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감사 결말을 내야죠. 왜 감사 결말 안 내고 공로연수 내면 감사 스톱합니까? 그게 감사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엄 의원님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일어난 일이고요. 시장님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제가 일단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소문들이 저는 한 번도 안 맞아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하십시오. 인사가 만사라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잘 모릅니까?

예.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그러면 그 답변은 언제 들어야 됩니까? 알아보고 맞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시장님이 그분한테 찾아가서 사과하십시오. 가슴에 입은 상처를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한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권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제일 먼저 가서 사과하시고 나머지는 재발 방지하겠다는 사과문, 성명서 지문을 통해서 내십시오. 알겠습니까?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국장님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니, 실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앞으로 경전철 분담비용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전철 분담비용은 지금 사실은 계획이 다 짜여있고 지급비율이나 모든 게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금리인하 관련해서 자금 재조달 구조조정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니, 분담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계획에 대해서.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지자체간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부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형평성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태 우리시가 64%, 저쪽에서 36% 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4%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전체 금액이 778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469억 냈습니다. 부산시에서 270억 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승객 수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 승객 수는 우리시가 부산시보다 조금 적은데 부산시는 승객 수가 54% 정도 되고 우리시가 46% 정도 됩니다.

실제 승객 수에 의거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시는 373억 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부산시 것을 122억 9800만 원 더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 계속 그대로 내도 되겠습니까? 여태 그렇게 돈을 내왔고 앞으로도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국장님 본인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현재 이 기준이 당초에 사업을 할 때 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데 이것을 우리 일방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도 했습니다만 기각당하고 그것을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가서도 기각당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김맹곤 시장님께서 그래도 사업가 출신 아닙니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겠죠. 2012년도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을 했어요. 물론 패소했습니다. 내용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협의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건이죠. 설득을 했어야죠.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소송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소송 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또 패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최종판결이 난 게 2014년 1월이었죠?

예.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7년 넘었죠? 그간 뭐했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했습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뭔가 하면

안 맞는데 다시 도전해야죠. 우리가 46%고 저쪽에서 54%를 실제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64%를 내고 있어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도전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 기관대 기관으로 정부기관으로서 김해시와 부산시에 대등하게 협의를 요구하고 협상을 요구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항까지 갔고 대법원에서 결국 기각당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그 협약 자체가 아직까지 유효한 계약이다. 그 계약은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렇게 판결이 됐기 때문에 결국 부산시에서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단독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삼계역 건립비용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어쨌든 B/C가 있다고 하니까 김해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한다면 그 비용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비용 얼마였습니까?

용역비용은 9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냥 날렸죠?

그것은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날린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한 번은 날렸지 않습니까? 얼마였어요?

그전에 날린 것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에서 17년도 한 금액 얼마냐고요.

그것은 제가 합쳐서 금액을 외우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또 용역만 하고 말겁니까?

그런데 그 금액은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용역은 아닙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립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용역계획 말고요. 6월 30일에 용역결과 나온다면서요? 이후에 용역을 받아들고 실제로 건립할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건립계획은 지금 신설역사업은 아까 제가 답변드리면서 지방자치사무가 되어서 우리시가 건립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할 것이냐,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이냐는 방안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시 재정부담이 완화되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재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의원님 발언시간을 초과하셨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위 사항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밝혀내고 바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엄정 의원님 그리고 실장님,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삼계테니스장 및 BMX장, 삼계축구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전국체전 유치 확정 이후 김해시가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조성에 있어 보여준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점철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체전 개최 이후 연간 수십 억대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최해야 하는 이유를 허성곤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시의원으로서 공동책임을 지고 있어 20년, 50년, 100년 뒤 김해시민을 위해 더 간절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유치한 전국체전을 잘해낼 수 있을지를 알려면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해시의 행정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전국체전 종합경기장과 관련해 설계서를 받아본 결과 조성계획으로 설명했던 시설 중 일부는 바뀌었습니다. 집행부는 현황 참고자료 정도였다고 답을 하는데 본 의원은 시의회에 보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가 시의원들에게 제시한 총사업비보다 조성사업 낙찰액이 300억 이상 나자 사업비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해시는 남은 낙찰잔액으로 완전히 다른 사업인 삼계테니스장 및 BMX장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무려 50억에 달합니다. 김해시는 사유지 매입을 하면서 해당 소유자에게 토지보상조차 하지 않고 사용동의만 받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득예정가격도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1만 867㎡를 5726만 원에 보상비를 산정했는데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아 ㎡당 5270원에 불과합니다. 50억에 달하는 삼계테니스장 이전조성안을 심의한 김해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정도였습니다. 삼계축구장의 경우 기존 정규규격 축구장이 진영 등에 있음에도 동일 축구장 수준으로 설계하여 추진하다 갑자기 정규규격으로 계획 변경했습니다. 계획 변경사유마저 묘연한데 이마저도 중앙계단을 잘못 설계해 화단으로 바꾸는 촌극을 연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차례의 설계 변경을 통해 예산도 10억이나 증액돼 혈세 낭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김해시의 근시안적인 행정이 낳은 참사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 사업 변동내역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설계 변경내역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변경건마다 변경사유 및 조치사항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및 설계 변경 후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삼계테니스장 및 BMX장 이전계획이 없었는데 왜 이전하게 됐습니까? 삼계축구장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축구장 설계 변경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계단이 당초설계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계단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중앙계단이 없어진 설계 변경에 대해 김해시는 어떤 책임을 지거나 부과했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의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및 삼계테니스장, BMX장 이전 및 삼계축구장과 관련한 시정질의에 대하여 인재육성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이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 변동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턴키사업자로 남양건설이 선정되고 기본설계가 공개된 이후 시의회, 체육회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설계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민의견 존중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느껴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계 변경에 대한 방향성 및 기본계획은 2020년 7월 의회간담회 1차 보고하고 2021년 3월에 의회간담회 2차 보고를 통해 설명드린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계속하여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아직 개선안이 마무리되지 않아 변경이 없는 상황이며 추정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 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의하신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설계 변경내역에 대한 답변과 변경사유 및 조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관련 설계 변경내역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및 설계 변경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회에 최종보고를 드린 후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설계 경제성 검토, 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 및 전문기관의 공사원가 분석 등의 검증절차를 거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김해종합운동장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삼계테니스장 및 BMX장이 이전계획이 없었는데 왜 이전되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턴키공사 입찰 전 시에서 계획한 김해종합운동장 기본구상안은 테니스장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하부에 내부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기본구상안은 공사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마련하는 설계 전 준비단계로서 현황을 참고하여 기본구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후 턴키공사 입찰특성상 설계는 입찰자가 관련 전문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으로 2020년 4월 턴키사업자로 선정된 남양건설에서 제시한 안은 기존 테니스장의 일부가 포함되고 복구위치는 주차빌딩의 옥상층 상부를 활용하는 조성계획이었습니다. 테니스장 설치계획이 공개되자 김해테니스협회에서 주차빌딩 옥상층에 계획된 테니스장의 이용상 불편과 접근성 등을 이유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현 위치는 테니스협회와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대체부지로 기존 BMX장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BMX장도 근접한 시민체육공원 내에 유휴부지로 이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구장 설계 변경 발생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설계 변경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북부동 축구장은 우리시 삼계동 10번지 일원의 삼계시민체육공원 내 조성된 축구경기장으로서 당초는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생활체육축구장으로 사업을 발주하여 2019년 7월 착공하였으나 전국체전 종목경기 유치를 위한 공인규격의 축구장 조성을 위해서 행안부로부터 2020년 특별교부세 12억, 도비 2억, 시비 8억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지난해 4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중 설계 변경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설계 변경은 당초 설계 시 기존 사업부지에 있는 수목에 대한 이식비용의 과다 소요로 이식계획이 없이 임목 파쇄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사업 진행 중 이식으로 인한 효용가치가 높은 수목에 대하여 이식물량 748주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 시행한 사항으로 우리시 오토캠핑장에 이식 조치하였으며 1회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9900만 원입니다. 다음 2회 설계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동 축구장은 당초 생활체육 규모로 계획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24년 전국체전 축구경기장 활용 및 공인규격의 구장 조성을 위해서 관람석 700석 및 선수대기실, 운영실 등 지원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설계 변경을 시행하였으며 변경으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회 변경은 시설물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좌측 보행진입로를 개선하고 우측 진출입로의 폭을 5m에서 7m로 확장하여 기존 게이트볼장 진출입차량과 병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중앙계단의 위험요소 및 미관 개선을 위한 화단 조성과 조경 식재, 주차장의 포장 추가 반영 등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 시행한 사항으로 추가 소요비용은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계단이 당초설계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시행 시 생활체육시설 규모로 설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차장에서 축구장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중앙진출입 동선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 중앙계단을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계단이 없어진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을 착공하여 중앙계단을 시공한 결과 중앙계단의 경사 및 시각적 위화감 등으로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노약자의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되었고 전국체전 규모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당 시설에서의 대규모행사 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중앙화단을 조성하고 좌측 보행로 입구를 보완하여 축구장 양측으로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앙계단이 없어진 설계 변경에 대해 김해시는 어떤 책임을 지거나 부과했는지 답변바랍니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진입로계획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전국체전 규모의 경기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개선책으로 계단을 존치하여 안전을 보강하는 방안과 동선계획의 전면적 수정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과 검토를 통해 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향우 공공체육시설의 설계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계획 수립과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검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의원님,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 할애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만두시죠?

예.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만두시는 우리 국장님들 그동안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계축구장 관련 설명 잘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현장에 몇 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봤지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저기 PPT를 안 띄웠네. 내가 안 줬나?

자료 안 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그것 솔직히 민원이 접수되어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갔었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또 사회산업에서 시공할 때 현장에 두 번 정도 갔거든요. 시공할 때는 몰랐는데 준공될 쯤에 보니까 그게 너무 아니더라고요. 전화주신 분들도 전부다 그러더라고요. 저 계단을 사람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계단으로 만든 것인가.

맞습니다.

진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계단을 설계할 수 있는지 저는 그 설계사의 정신이 의심스럽습니다.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구르면 낭떠러지 20m 이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 출발부터 잘못됐다.

예.

그건 인정하시죠?

예.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는 저걸 정규규격으로 바꾸면서 보니까 예산이 10억 정도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은 아주 보기 좋게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예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포장으로 감싸듯이 설명을 해주셨네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것 우리 밑에 계시는 공무원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설계변경해서 돈 남겨먹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엉터리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전국체전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시장님 나오셔서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 랍니까?

먼저 질문을 하시고

나오셔야 제가 질문을 하죠. 안 나오셨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노?

질문 내용을 보고 소장님께서 대리 답변을 하시든지 또 시장님하고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시장님 마지막에 한번 더 요청할게요.

예.

소장님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저도 전국체전 하는 것 좋아합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하다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하나 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타나는 이유가 주경기장 설계부터 확정되지 않고 보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입찰할 때 당선안이 있고 개선안이 있대요?

예.

처음에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주경기장 공사비가 1560억 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입찰할 때는 1201억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로, 제가 줄어든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는 희한하게 처음에 우리가 입찰한 설계도면대로 안 하고 개선안으로 하고 있어요. 그 개선안 공사비가 혹시 얼만지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개선안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당선작을 의회에 설명드렸을 때 굉장히 위압적인 건물이고 그 건물 자체에 문제가 많다고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또 김해시체육회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연구했었고 그 개선안은 지금 토목 외에 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선안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진행하되 건축공사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건물을 짓더라도, 제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터가 몇 평, 건축비가 얼마, 실내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은 몇 개를 둘 것인가 화장실은 어디를 둘 것인가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기본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남양하고 한진중공업하고 붙었죠?

예.

그래서 남양이 됐죠?

예.

남양에서 써낸 금액이 보니까 1201억이라. 그러고 한진중공업에서 한 것은 1232억입니다. 그런데 입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지금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한 대로 입찰을 한 게 있죠? 입찰 당선 있죠? 그 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개선안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무런 입찰의 의미가 없잖아요. 국장님 이 공사비에 대한 추정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아마도 모든 공사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가 본 길이 아니고 처음 가볼 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되 입찰을 응하는 기술자들은 1군, 2군 아주 전문 업체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디테일 한 법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입찰에 응하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특정업체가 지정이 되지 우리시가 전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중앙계단이 위압적으로 보이는 그게 자기들은 가야왕도를 상징한다고 아주 좋다고 설계를 해놨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이“위압적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이게 무슨 말이냐?”여러 가지 저항이 많아서 그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 국장님 길게 하면 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주경기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경기장 건설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어요? 지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국장님 이야기로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어요?

저희들은 원래 건립비가 1558억 안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테니스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도 여기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고 배수장 이전비용도 여기 구역에 포함되었고 1558억 안에서 전국체전 운동장은 완공하는 게 목표였지만 수정된 설계안을 보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혹시라도 돈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꼼수를 썼어요. 우리 야당에서 전국체전 반대를 하니까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올리면 공사비 많다고 물고 늘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진짜 저는 사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말 들어보이소.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처음에는 공사비를 1556억 하다가 입찰할 때는 1200억이라. 그런데 실제로 공사는 지금 개선안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1556억보다 더 나올 겁니다. 왜 더 나오는가 하면 처음에 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는 테니스장하고 다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공사가 들어가서 시작하면서 벌써 이전계획을 세웠더라고. 그러니까 테니스장 기존 놔두는 것하고 새로 가서 짓는 것 하면 배로 들잖아요. 가만히 했으면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이전비용하고 새로운 부지 또 공사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테니스장이 50억 하는데 결국은 테니스장 하나짓는데 우리가 100억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김해시가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예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아마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코로나 시절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예산 한도를 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예산하고 개선안하고 그걸 믹스를 시켜서 정확하게 해서 이 수치를 계산해서 의회에도 동의 받고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것 남양건설 주려고 그렇게 입찰한 것 같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일 없어야지. 있으면 잡아가는데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걸 파악해 보니까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건 조달청에서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이런 대가업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뒤돌아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그러면 아직 100% 다 안 됐죠?

예.

그런 설계를, 지금 공사가 몇 프로 진척됐죠?

토목공사가 47%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47% 진행됐는데 아직 설계가 안 됐다 이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건축설계 부분 수정 중이기 때문에

에이, 아니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집을 짓는데 설계도면도 없이 업자 불러서 집 지어달라고 하고 지으면서 여기는 방 넣고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그겁니까? 제가 보는 시각으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큰 가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마음대로 아무리 턴키방식이라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진짜로

의원님이 좀 더 선의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래, 뭐 우리 국장님이 힘이 있습니까? 위에서 누르면 누르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테니스장 있죠?

예.

그 부분 왜 갑자기, 아까 설명 들었는데 이전하는데 우리시가 50억쯤 들죠?

예.

그러고 성창기업 땅은 보니까 가격 흥정도 없이 그냥 동의서만 받아서 또 하대?

성창기업 내부사정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추정치도 매입가격도 1억 5000대에 해놓고 또 7500만 원 해놓고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전국체전 준비하는데 현실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진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BMX 경기장은 경사도가 너무 심한데 자연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염려 안 됩니까?

원래부터 거기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쓰였는데 오히려 바닥을 안전하게 공사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퇴직하는데 제가 참 할 말은 많지만 못하겠고 우리 김해, 특히 허성곤 시장님 나오시라하면 보니까 안 나오실 것 같고 이것 전국체전 준비 잘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 즉흥적으로 전국체전하자고 해서 건드려놓고 감당은 안 되고 호텔이고 다른 기본시설이 지금 갖춰지고 있습니까? 진짜 큰일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전국체전 및 경기장 관련 시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의회와 김해시민은 속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해시는 그동안 총사업비 수백 억 원대를 감액하고 낙찰잔액으로 신규사업 끼워넣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보고만 있었습니다. 김해시는 전국체전 추진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막가파식 자기 마음대로 해왔음을 오늘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집행부의 수장인 허성곤 시장님께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56만 김해시민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시민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관료집단이 전국체전 추진 및 관련시설 조성에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하고 의회와 시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허 시장의 시정운영이 얼마나 독단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많아 이제야 실체에 조금이나마 접근하는 단계이지만 2024년 전국체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님 그리고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정화 의원님이 시정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3.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4.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5.「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6. 2021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7.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8. 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광희, 김희성, 박은희, 김진규, 하성자, 김창수, 최동석, 김종근, 정준호,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9.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희성, 박은희, 최동석, 김창수, 김진규, 하성자, 이정화, 엄정, 이광희, 김종근, 정준호,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황현재, 최동석, 하성자, 김진규, 박은희, 김창수, 김종근, 조팔도, 정준호, 조종현,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1.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박은희, 김진규, 하성자, 김창수, 이정화, 최동석, 엄정, 이광희, 김종근, 정준호,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들과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성입니다.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5월 20일과 5월 2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2021년 6월 12일과 14일 3일간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새롭게 제정된 법률조문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와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인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을 도자 관련 전문성과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도예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위탁ㆍ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촌면 청사 신축부지 기부채납안 등 총 2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주촌면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조합에서 사업준공 이후 사업부지 내 주촌면 선천지구 52블록 6로트 외 1필지 부지면적 3,319㎡의 기부채납 받은 주촌면 청사 신축부지 기부채납안 두 번째, 지내동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내동 314-5번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36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동부치매안심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내동 공영주차장 토지 및 건축취득안 등 2021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캠핑장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한 효율적인 경영 목적을 달성하고 캠핑장 요금할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캠핑장 시설사용료 1만 원 인상과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을 추가로 캠핑장 요금할인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용료 환불규정 구체화로 민원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고 운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로 인하여 남아있는 김해시 내 일제잔재를 조사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 지 하기 위하여 일제잔재의 조사 및 청산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정 운영과 관련된 정책ㆍ조례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헌법」에 보장된 인권이 보호ㆍ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ㆍ조례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팔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쓰레기 급증, 탄소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여「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함으로써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황현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설명회, 주민자치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지원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지원대상 지역 주민의견 반영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어 경제적 타격이 큰 유흥주점 업종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의 감면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은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 0.25%로 하고 토지는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 0.2%에서 0.4%로 적용ㆍ완화하여 유흥주점 업종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중과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송유인 의장, 김한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분청도자전시판매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하성자, 황현재, 김진규, 김종근, 박은희, 정준호, 최동석, 조종현, 김형수, 김희성, 김명희, 허윤옥, 조팔도, 김창수, 이광희, 주정영, 이정화, 류명열, 김한호, 안선환,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3.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황현재, 조팔도,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조종현, 주정영, 정준호, 하성자,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4.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종근, 황현재, 조팔도, 최동석, 김창수, 박은희, 조종현, 주정영, 정준호, 하성자,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5.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주정영, 박은희, 김희성, 하성자, 김창수, 이정화, 최동석, 엄정, 이광희, 김종근, 정준호, 조종현,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5월 2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21년 6월 11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또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등의 편익 증진과 한국수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관리하고자 하는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조에 따라 역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역사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김해 맛집으로 지정하며 우리시의 우수한 맛을 알리고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을 발굴하여 지정ㆍ육성을 통한 관광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및 취업졸업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해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해시 맛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7.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18.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명희, 조팔도, 조종현, 류명열, 주정영, 김진규, 황현재, 김희성, 김창수, 배병돌, 박은희, 하성자,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9.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김명희, 조팔도, 조종현, 류명열, 주정영, 김진규, 황현재, 김희성, 김창수, 배병돌, 박은희, 하성자, 이광희,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5월 20일자로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21년 6월 12일 및 14일 양일간 제1차 및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 재난안전 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 전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사전 조정하고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ㆍ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동물학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두 자녀인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고 전세금 상환금액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한호 부의장, 송유인 의장과 사회교대)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각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해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규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외 2개의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예산현액은 2조 4276억 4016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4043억 8002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9856억 378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4187억 4216만 원으로서 이월액의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2조 4887억 6039만 원 중 미수납액은 745억 4157만 원이고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뺀 집행잔액은 1666억 4044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4187억 4216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271억 3128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86건에 21억 3154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79건에 382억 22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37건에 716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는 60억 41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368건에 2650억 5030만 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억 4476만 원이며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97억 55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0억 49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14페이지 김해시도시개발공사부터 33페이지 김해시문화재단 세입ㆍ세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황현재입니다.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21년 6월 4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이 시행한 업무 추진들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지 예산 집행과 의정홍보 활동에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류검증과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예산편성 및 인력확보 외 3건, 건의사항은 의회방문 기념품 지급기준 마련 요청 외 8건, 수범사례는 언론사를 통한 의정 주요활동 홍보강화 1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적 검토와 해결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관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황현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님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희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담당부서의 진지한 업무보고 및 청취, 자료검증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최선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성 재정립 외 108건이며 건의 요구사항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관리 철저 외 36건으로 총 146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례는 시 산하기관 중간관리자 업무이행 실태점검 외 24건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해 오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김해시정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성 행정자치위원장님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성자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하성자입니다.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과 시민들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과 복리증진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현지확인과 당사자의 대면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청소년 실태조사 과업과제 항목 추가 외 47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대학학점 이수 평생학습기관 설치확대 건 외 34건의 건의ㆍ요구사항으로 총 83건이 지적되었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면역증진을 위한 산림ㆍ휴양 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및 기반조성 외 23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바라며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발전된 모습의 김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하성자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 사회산업위원장님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동석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동석입니다.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관업무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36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이번 제23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일부터 10일간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의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모든 위원들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외 14건을 지적하였고 건의사항으로 시민안전보험 지급률 향상 방안 마련 외 21건을 요청하였으며 수범사례로 도시형버스 도입 및 운영 외 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거나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최동석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도시건설위원장님의 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감사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엄정, 이정화, 허윤옥, 황현재, 안선환, 김명희, 최동석, 김진규, 정준호, 이광희, 조팔도, 류명열, 김창수, 김종근, 하성자, 배병돌, 박은희, 김형수, 송유인 의원 발의) 결의안 첨부파일

북부동ㆍ생림면ㆍ상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엄정 시의원입니다. 부산시와 김해시의 MRG 분담비율은 실시협약의 추정수요와 실제 수요 간의 차이가 매우 커 불합리한 부분이 많으므로 재협상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원님들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에 김해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MRG 분담비율 재협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노선구간은 김해시 삼계동에서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으로 2011년 9월에 개통되어 김해와 부산 간을 1일 394회 운행하면서 양 지자체 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통연도인 2011년의 추정수요는 1일 17만 6,358명이나 실제 승객수는 3만 84명이며 2020년도 추정수요는 27만 2,220명이나 실제 승객수는 3만 4,752명에 그치고 있어 당초의 경전철에 대한 수요추정이 실패하였음을 명백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실패한 추정수요와 실제 승객수에 근거하여 김해시와 부산시는 2011년에서 2016년까지는 MRG 최소운영수입보장 그리고 2017년부터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여 매년 약 65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김해시의 실시협약상의 추정수요는 각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산정되어 있는데 김해시는 약 63%이며 오히려 대도시 부산광역시는 37%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실제 승객수는 부산시 구간의 승객수가 전체 승객수의 50% 이상으로 김해시보다 많습니다. 이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서 4호선까지 운행 중이며 경전철 사상역과 대저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며 또한 김해공항역이 있어 공항철도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부산시 구간에서 이용승객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김해경전철의 수요추정은 명백히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김해시의 MRG 분담비율은 실시협약의 추정수요와 실제 수요 간의 차이에 따라 매년 산정되는데 실제 이용승객수는 부산시가 김해시보다 더 많음으로 인해 김해시는 매년 약 64%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경전철 재정지원금의 분담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부산시에 협의를 요청하였지만 부산시는 매번 거부하였고 2012년에는 분담비율을 50대 50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지만 부산시가 분담비율 중재조정을 거부하여 중재판결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지자체 간의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부산시에 분담비율 조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결의합니다. 하나, 부산-김해경전철의 수요추정은 실패하였고 이에 근거한 분담비율은 심각하게 불합리이므로 부산시는 재정지원금의 분담비율 조정협의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부산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지자체 간의 재정지원금 분담비율을 실제 이용승객수 기준으로 조정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엄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엄정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건으로 그 뜻이 충분히 개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분담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엄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