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의원 발언

아닙니다. 수정안은 저희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별정직 1명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안을 냈습니다. 이것 전에도 의회에서 부결시킨 부분인데 왜 자꾸 올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9급에 들어오셔서 5급까지 승진하는 기간이 제가 대충 알기로 25년 이상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별정직에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단기간 일을 하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5급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이고 별정직의 경우에는 특별히 임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와서 5급까지 승진하는 경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내용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별정직으로 와서 단번에 5급으로 가서 일하고 싶지 뭐 하러 9급부터 출발해서 25년 이상 세월이 걸려서 5급으로 가는 길을 택하겠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입장하고 주민의 표에 의해서 올라와서 일을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논리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안 올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 올려서 서로 의견을 분분하게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의원들한테 부담감 주게 하고, 물론 부담감이 되어도 발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가 해 줄 수도 없는 사안이고요. 어쨌든 본 의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정원조례가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7명을 올렸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서 저희들 사실 여기 올린 중에서, 물론 99명에서 거의 1/4 정도로 줄여서 올린 건데 이 중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직원들이 쓰러져나가고 있는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가족정책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질병휴직이 벌써 4명, 5명,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 교육지원과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도서관, 이미 도서관을 지으라고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다 주시고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서 2명이 있는데 휴일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교대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미 보직은 받고 있지만 정원을 못 준 이런 부분, 지금 전하2동이나 남목2동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게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94%, 95%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44%로 전국에서 꼴등이라서 지난달에 행자부의 담당과장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역정을 내고 갈 정도로, ‘아무리 중앙의 말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페널티 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된 부분이라서, 너무 다른 데 비해서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결해 줘야 되고, 건축주택과의 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도 이번에 광주에 건물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 필요인력에 대해서 15∼17명 정도는 최소인력이다, 분과를 포기한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의견을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했고, 참고로 오늘 타 구·군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보다 120명, 150명 이렇게 많고 심지어 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배가 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전체 인원증원이 이미 있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도 39명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도 이미 T.O가 넘어가 있는데도 17명 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타 구·군은 올해 된 것 중에 4개 구·군이 거의 다 원안가결입니다.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면 최소한 17명 정도는 증원을 해 줘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최하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솔직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19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정두 의원입니다. 2021년5월25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4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6월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5호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2021년6월14일부터 6월23일까지 10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지출 결정된 사항은 일반회계 총 9건, 5억 8,200만 원으로 이중 5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9건의 지출 중 7건, 4억 9,100만 원은 태풍,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시설 복구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주민소환 투표관리 소요경비 200만 원,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 설치에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비용이 예비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외 사유 발생에 따른 지출로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할 것이나 향후 주민소통 강화,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미연에 방지 가능한 사유로 인한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예비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집행되거나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 추경에 반납하는 등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 할 것이나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 예비비 규모가 증가한 것은 아쉽다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조선업 침체에 코로나19 까지 겹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과 적극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 및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대동소이한 재정 운용으로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가 지속되는 2021년에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민생 안정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예산 불용액 및 예비비 규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도 가용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부서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 달성률이 거의 대부분 100%이거나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례답습적이고 안정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심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와 관련하여 울산대교 전망대 태풍 피해 보수공사가 수개월째 방치·지연되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복구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하자보수를 통한 철저한 관리로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에 따른 목적예비비 편성 시 고용창출, 취·창업 지원 등 산업·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 일부를 건축주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작년 한 해 지원실적이 전무하므로 적극적인 대민 홍보를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의 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도 큰 사고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한 데 대해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 시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기불황 장기화 및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여 행사·축제성 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감히 삭감하고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경기부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 신속히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구체육회 법인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동구체육회 회장 선출을 동시에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최근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관련 법령 미숙지로 폐아스콘이 혼합된 순환골재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폐아스콘은 도로공사 외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명확한 숙지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립전예산 등 각종 업무보고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행정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동일한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등 적법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디테일의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현장확인 중 제기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 즉 난간 손잡이 부분 주 와이어 피복, 진출입로 양끝 계단 시인성 확보, 다리 가장자리 상향 조명장치 안전성 확보 등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관광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겨봐 주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석에서 – 예.) 정용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임정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주무관 정의한입니다. 투표방법 설명에 앞서 오늘 투·개표에 종사할 사무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선 주무관, 이주향 주무관, 윤경욱 주무관, 이보영 주무관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선거 등 선거규정 제4조에 따라 투표순서는 의원호명 순으로 하며 의장석에서 볼 때 오른쪽 앞줄부터 좌측 의석 순으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고 투표는 다른 의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은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사무직원이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의장님께 전달하여 의장석에서 투표를 한 후 사무직원이 인수받아 투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무효투표, 기권표 처리와 당선자 결정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의원을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은 자리를 이탈할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명패와 용지를 전달하여 투표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교부받아 투표함에 투함) (의사주무관 : 의원 성명 호명)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유봉선 의원님 투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계속해서 의사진행 하시겠습니다.

먼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소생을 동구의회 초대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능력은 미약하지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남은 1년의 임기 기간 동안 동구의회의 품격을 높이고 유지하고 의원들의 의지와 열망을 함께 보면서 남은 임기 동안 서로 노력하고 서로 협의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남은 우리의 과제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함께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