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이 부분이 총 세 건의 용역사업 계획서입니다. 생태자연도등급조정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인데요,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저희가 2등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고시가 중간에 바뀌면서 자연적으로 2등급이 됐습니다. 용역이 불필요해서 용역을 파절시켰고 소규모환경평가용역이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가 7,500m² 이상이고요. 문화재가 3만 이상인데 개발면적자체가 7,223m²로 산정돼서 대상사업자체가 해당되지 않아서 폐지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 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광희입니다. 대천리조트 회원권 관련해서 공유재산 현행화 부적정하다는 결산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천리조트 회원권을 법원 판결에 따라서 72% 1억 3,824만 원을 현재 받았는데도 정정하지 않았다는 감사기간 중에 말씀이 있어서 바로 감사기간 중 5월 4일날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작년 고위험시설인 충청남도와 보령시 재난지원금으로 8개 업종, 298개 업소에 대해서 각 100만 원씩 지급했는데 저희가 당초 8개 업종이 298개소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집합금지 명령됨에 폐업된 곳에 6개소 집합금지 명령 전에 사실상 폐업하고 연락 두절해서 18곳이 실적이 안 되어서 18곳을 제외하고 모두 280개소에게 지급완료 했습니다. 1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보고서 86쪽이 되겠습니다. 석탄화력 조기폐쇄에 따른 세입감소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을 통한 이·전직자를 교육시키고 창업지원을 통해서 고용을 안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상풍력 및 수소기지 구축 등 산업 전환을 통해서 저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노력도 공통사항입니다만 지역의 주사업인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함에 따라서 수소기지 등 신성장산업을 유치하고 웅천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를 더 공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세수증가가 있게끔 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의 절감노력은 보조사업 추진 시 교부조건에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부분에서 2억 7,876만 2,000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을 사용하고자 도비 사용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기금사업 운용 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검토는 저희가 석탄화력 처리기금은 회기 20년 말에 폐지를 완료하였고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충남도에 출연해서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부실은 저희가 목표대비 실적에 비해서 달성률이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호조상의 자동연계되는 것으로 담당직원들이 착각해서 개별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연계가 안되서 입력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저희가 정부에 신재생 융복합사업에 선정이 돼서 30억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50억 정도 규모의 전국공모사업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공모가 선정된다면 지역에 있는 건물, 개인들에 대한 태양광보급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예,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역을 나눠서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신청을 하고 2차 계획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올해도 유리하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이 부분은 조치계획에도 나와있지만 충남도에 출연을 해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에 출연해서 그쪽에서 보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4억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융자가 계속되고 있고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자부분에서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융자에 대해서 4억을 출현하지만 저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것의 5배 정도의 혜택을 봅니다. 20억 정도 규모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투자유치기금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100억까지 조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금년까지 70억 정도 조성이 됐는데요.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저희가 수리시설을 저수지 60개소가 있고요. 방조제가 63개소를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비입니다.

수리시설하고 방조제는 국가관리가 있고,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사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었지만 이 목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1,500ppm이고 그동안 비가 자주 온 상황이라서

지난해 7월 23일 9호 태풍 마이삭과 7월 말에 10호 태풍 하이선에 대한 호우피해에 대해서 긴급복구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1억 5,500만 원 이월된 것은 천북 대궁천에 긴급복구하는 상황에서 평리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됐습니다. 현재 토지수용 절차중에 있고 그것이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확보된 금액 내에서

이 부분은 소하천이 대궁소하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네 건 나눠서 소하천별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난 사업장에 불용된 내용입니다.

대궁소하천에 속하는 것으로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비인데요. 그쪽에서 예산의 지출관계상 부득이하게 경상경비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특별한 사항은 예산이 현실적으로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사업보조를 바꾼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 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명섭입니다. 먼저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다양한 세수 증대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달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장기도로점용료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추진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조달하고 있고 재산압류 등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확정된 소송비용액 회수에 노력해 달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확정된 미회수 소송비용은 파레스 삼거리 도로사업 중에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퇴거를 불용해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소송비용인데, 이 사람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차례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류 예고문을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이후에 체납처분을 통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 달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불가능한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30% 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전 현장조사부터 사업비 산정을 철저히 하고 잔액이 예측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는 등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사업계획 입안 또는 설계서 작성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과도한 설계변경을 지양해 달라는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과는 두 건인데요. 주산201호 삼동선 같은 경우 사업과정에서 지하에 묻혀있는 누수관과 형광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추가가 됐고요. 사면 안정을 위해서 옹벽과 전석쌓기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증가가 과도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6호 성동리구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하수도 관을 수도과에서 매설을 하는 사업이 같이 중복이 돼서 우리과에서 수도과와 협의해서 하수도관을 함께 이중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묻는 바람에 또한 증가가 과도하게 됐습니다. 향후 사업장별로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13번 도로유지보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호우 때 피해가 있어서 두 군데 복구를 하느라 5,000만 원씩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했고요. 336만 9,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14번 도로사용부당이득금은 도로에서 도로를 이용 중에 부상을 당하신 분이 있어서 이분이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해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달안에 지급을 안 하면 그분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그래서 금액이 커서 예비비 971만 5,000원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101쪽, 의안번호 2번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과 관련해서는 주정차 과태료 위반이나 의무위반 과태료 처분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납입독려와 관련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4번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철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징수독려해서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참고로 체납과태료나 의무 보험미가입 과태료는 매월 과거에 특정 구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구간을 설정해서 집중징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11번 시설공사·용역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 건에 대해서는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건으로서 본예산에 최소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후에 추경예산으로 추가로 확보하면서 설계변경으로 가는 사항으로서 올해부터는 추경예산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주해서 이와 같은 사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부실 건에 대해서는 정책사업목표중에 대중교통을 통해 편리한 교통환경조성과 함께 장애인 콜택시 불편사항으로 사고신고 접수건 사항인데 설문조사가 부실한 사항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정차 지도 단속으로 교통소통 확보 및 안전확립 이것은 교통사고 사망 감소분에 대한 감소율을 산출하는 것인데, 2019년에 13건, 2020년도 20건해서 산출이 소계되었고 실적이 마이너스 9%입니다. 2020년도에 10건이 올라간 것은 2019년도에 12건, 2013년도에 13건, 19년도에 12건, 2020년도 14건으로 되어서 2019년 보다 1건이 상승하게 돼서 마이너스 9%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오작성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없도록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건에 대해서도 실적이 107.6%가 되고 발생률이 100%가 되어서 오작성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13쪽 15번입니다. 대중교통 간헐적차단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중교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과 각 기차역 3개소에 대해서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운행비로 갈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 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양희주입니다. 105쪽 의견번호 7번입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한 재정효율성 개선 필요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세입금의 차익이 임업자연재해피해복구와 FTA대비 명품 임산물 육성지원, 국립 기억의숲 조성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업자연재해피해복구는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했으나 국·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국·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잔액을 남긴 상태입니다. FTA대비 명품 임산물 육성지원은 성주7리 표고버섯 재배시설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었는데 군락에서 자부담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된 상태라서 잔액을 남긴 상태입니다. 국립 기억의숲 조성사업은 보상된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 간 최대한 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9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도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7억 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자부담 3억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또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공모사업 시 자부담 부담 여부를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해서 사업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번 호우피해복구사업 시설비에서 예산 3억 395만 5,000원에서 집행 2억 6,48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3,910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국·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잔액을 남긴 상태입니다. 22번 임업자연재해 피해복구 32만 2,000원에서 3만 5,000원을 28만 7,000원 잔액을 불용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는게,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했을 경우는 분명히 제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담을 못해서 포기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106쪽 의견번호 3번 세입예산 편성 누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7,000만 원을 하수도공기업으로 편성해서 해야 했으나 상수도공기업 회계에 편성되면서 이는 하도급 공기업 소계 수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된 사항으로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수입에 대해서 누락없이 예산편성하고 이에 발생하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운용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번호 6번 보조금 예산의 절감노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령댐 기존 사업의 보조금을 2,000만 원 이하 4건에 대해서 5,500만 원에 대해서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견적을 받아서 제작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는 2,000만 원 이하짜리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낮은 견적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 의견번호 12번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 2008년도부터 20년까지 요금을 일정비율 인상했으나 현실화율이 21%대에 머물러서 일정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이라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현실화율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 이용률 증가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거리정비 및 확충을 노력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현재 5가지에 대해서 738억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위해서 단계별로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이나 모든 것이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라서 당해연도 보다는 그 예전부터 넘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형편입니다.

징수권 소멸 정도로 하려면 규모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재산권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금액은 이렇게 되지만 한 사람이고 몇 천만 원씩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백만 원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미납으로 갖고 있으면서 영업을 폐업한다든가 이사를 간다든가 도망가서 미납되는 거지, 업을 하면서 미납되는 것은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고 있습니다.

감면혜택이 없어서 상수도 쪽은 그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허가받지 못한 자들의 우편요금을 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수요파악을 잘못해서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400여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하려고 예산을 여유 있게 했는데 한 번 해서 해결이 되면 다음에 안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불리지역은 원산도가 제외되면서 금액이 준 상황입니다.

작년 금액부터 원산도가 제외 됐습니다.

도서지역 어촌계를 대상으로 정확한 어가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연초에 계획이 됐다가 연말에 되는데 그때 원산도가 제외됐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어업도우미지원은 어가에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어업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사고를 당한 어업인이 없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도, 어촌계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는데요, 어민들이 사고에 의해서 일정 시간 이상 동안 어업에 종사를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없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어업인이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서 내려가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를 하고 세 번째로는 축산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또 개인별로 SNS통해서 문자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2차, 3차, 4차까지 공고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들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도 있고요. 여성농업인 지원, 출산장려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2차, 3차까지 접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접수를 해보면 자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예상했던 전체 농업인 수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소득이 높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8천 농가 정도 됩니다.

예, 상반기, 하반기 40만 원씩 총 80만 원씩입니다.

농업경영처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수를 보면 그 정도가 되는데요. 농업인 수당이 지역제한이나 시지역 제한 등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만큼 인원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산장려금이 농약대금지원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면적이 삼광리 재배 면적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입니다만 전체적인 면적 감소로 인해서 당초에 계상했던 부분에서 전체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려금하고 계, 목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배하는 부분들에 태풍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가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홍보를 하고 해도 피해를 입은 해 다음 해나 이런 부분들을 면적이 확 줄고요.

예, 그렇습니다.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금년 부분, 파종 부분에서도 활용되는 비용이 많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